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각 소관 과별로 설명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그리고 참고자료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보조자료 9쪽, 참고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42억 314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 5161만 8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억 3848만 944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111만 3790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200만 766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보조자료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9쪽, 그리고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 80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8005만 618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8859만 3090원이며, 불용액은 10억 3937만 1722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595만 6140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9219만 5592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은 9억 9941만 10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42만 495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보조자료 3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 6억 2119만 1000원을 결정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는 없으나 2006회계연도 기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사업비 3건에 9억 884만 7090원으로 새주소시설물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2532만 9590원, 근교산 환경개선사업비 4억 3871만 2500원 및 팔마어린이공원 외 1개소 현대화 사업비 4억 4480만 5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교부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비로는 토지보상 등 협의지연으로 인한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5억 797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김선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보조자료 19쪽과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현액은 10억 58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1563만 3820원, 실제수납액은 9억 8066만 24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3497만 13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후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징수체납자 대부분 저소득층 및 영세업자이며, 체납시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의식 저조 등으로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습·불법 건축 및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2쪽, 보조자료 35쪽과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4억 5991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1836만 2080원이고 집행잔액은 4154만 792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결산서 694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495만 1000원은 재건축예비진단심의평가위원회 활동비와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보전금이며 예산절감은 1238만 960원으로 일반운영비 854만 7150원, 업무추진비 383만 3810원, 예산 집행잔액은 1421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공익근무요원 145만 3090원, 사업예산의 공동주택지원금 1275만원, 자산취득비 1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택과에 대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 5페이지에요 경상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임화숙위원
2005년에도 시행됐었고 2006년에도 시행됐었죠?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005년에 5억 지원됐었고 2006년에도 5억이 지원됐었어요.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얼핏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수요가 많아야 될 거 같은데 2005년도에 보면 3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었고 2006년에도 지금 3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부터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경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20세대 이상 된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5년 이상 경과한 이런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이 불가하고 그래서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지원신청하는데 전체 공동주택 대상 지원해주는 세대가 작년에 지원했던 공동주택은 또 금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모든 여력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적은 걸로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2006년에도 사실은 2005년에 지원했던 그런 공동주택에다가 다시 또 중복지원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서에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복지원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은 사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지금 5년이거든요, 5년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가 5년 됐다고 담장 같은 게 좀 노후했다고 구청에다가 요구를 한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제가 관리비를 내서 거기서 공동투자를 해서 내 지역은 내가 가꾸어야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정서로 맞거든요.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까지는 못느끼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지역을 정비를 하면 내 삶이 쾌적해지고 우리 집값 올라가고 그래서 주민들 몫으로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거는 사실, 건축과 같은데서도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이 많더라고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임화숙위원
그렇다보면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강서구민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안 돌아가고 지금 계속 공동주택에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년 상황을 쭉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소감이랄까요, 소신이라면 아예 이 사업을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다 관리비를 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다 있으니까 노후된, 정말 불량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한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임화숙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상당히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에서 일부 지원을 조금 해줌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어떤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거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쪽으로 지원을 많이 이렇게 기울이는 이런 정책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성과도 생각보다 미흡한 거 같고 해서 2007년에 보니까 예산이 2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기회로 해서 사업 자체를 아예 정말 방향전환을 해서 2억으로 줄었기도 했고 하니까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숫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1차 추경할 때요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공동주택 지원 자금이 33단지에 38개 사업에 3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잔액 1억 4600만원을 감편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결산서에도 그렇게 3억 5400만원으로 예산서에, 예산이 그렇게 잡혔다고 예산현액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1275만원이 발생했네요. 이 액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전 공동주택 지원을 해줄 계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이 첫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원을 40%를 해주고 60%를 단지내 부담을 주니까 그 부담 자체에 어떤 단지 내에 통일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분, 그런 단지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 또 실질적으로 작년 1억 예산 남은 금액이 저희 구 재정이 어려워서 그쪽으로, 또 예산부서로 다시 예비비로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액을
소요액을임화숙위원
예상해서 남을만한 금액을 추경으로 반영, 다른 데로 돌리는 건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고요. 그런데 그때 발표하실 때 “지원하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원할 예정이고” 이러면 이렇게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이렇게 지원할 예정인데 그 사이에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체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미발생된 거에 대해서 내용이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발표하실 때 정확하게 하셨으면
김선경주택과장
과거형으로 보고드린 거는 신청자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청이 끝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형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아까 방향전환해 달라는 그 당부말씀 한번 염두에 두어보십시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발생
신발생김상현위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7억을 잡았습니다, 7억 잡으면서 실제수납액은 3억 7315만 5500원을 실제 수납을 했거든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예산현액을 잡을 때 좀 신중치 못한 거 같네요.
김선경주택과장
항공촬영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어쨌든 7억을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2006년도에 세입을 7억 정도를 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하겠다, 실제 징수해들인 실적은 3억 7300여만원밖에 못했거든요. 그럼 신중치 못한 게 되는 거죠. 예측을 잘못한 게 되네요.
김선경주택과장
그런 어떤 예측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고 있지만요 저희들이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체납에 대한 납부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런 것을 잘 예측을 해서 세입을 산출할 때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것이 좀 신중치 못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13억 3700여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수납은 3억 7300여만원, 그래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한 10억 정도 이월되는 게. 그렇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김상현위원
참 이것도 고질적인데 예측을 좀 잘하고 또 징수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상현위원
2007년도에는 세입예산을 잡을 때 주택과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세입예산을 얼마 잡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작년도 항측분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가 총괄적으로 집계가 안 돼 가지고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거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세입예산을 잡을 때, 그렇잖아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관련한 세입예산을 잡을 때 2006년도엔 7억을 잡았다가 실제수납액이 3억 7300여만원 수납을 했어요. 그렇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2007년도, 금년도에는 세입을 잡을 때 5억을 잡아놓았어요, 지금.
김선경주택과장
예.
김상현위원
2006년도에는 7억을 잡았고 금년도에는 5억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예측을 좀 잘못한다, 그런 얘기이고. 그럼 실제 연간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부과하는 거? 이월되는 거 말고, 전년도, 과년도 거 넘어오는 거 말고 연간 한 얼마나 됩니까, 실제 부과하는 게?
김선경주택과장
전체 지금 항측 한 5500건 중에서 한 500건 정도가 지금 부과대상이 되는데요 그 금액은 연도별로 면적이나 또 지가, 표준지가나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는 좀 많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번 결산이 끝나면요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나 다루는 그런 중에서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거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도,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나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확한 세입, 아무리 추정치라도 상당히 좀 많이 빗나간
김상현위원
100% 차이가 난다는 건 빗나간 거잖아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많이 빗나간 걸 인정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예를 들어서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위원님, 업무 중에 제일, 뭡니까? 또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 받아내기도 제일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거 같아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내 국장님한테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세분이 이거는 곧 또 2008년도 세입에 대한, 또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2008년도에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입부분이라든지 징수분야라든지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의례히 그런 거라하고, 교통행정과나 이런데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가 지금 체납액이 160억입니다. 체납액이 160억이에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우리는 부과하기도 바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징수에 대해서는 손도 못댑니다.” “부과할 인원도 없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년 의례 반복되는 거, 난 그 직에 조금 있다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인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는 징수에 대한 모든 노력을 좀 경주해서, 참,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은 13억을 해놓고 실제 수납은 3억, 고질적인 주택과의 고민사항입니다. 잘 좀 관심을 갖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기립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요 965만 8000원이 100% 지출이 됐거든요. 포상금,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입니다.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이란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100% 지출을 하고 실제 수납해 가는 것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충되는 거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나가면 나갈수록 징수율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율은
징수율은김상현위원
안 올라가거든, 10억 이상의 체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2007년도 예산엔 보면요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2006년도보다 증액편성돼 있어요. 2006년도에는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965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액 1원도 남기지 않고 지출했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1417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증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더 열심히 과태료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겠는데 그럼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는 그냥 이때, 결산을 다룰 때 의례적으로 그리고 돌아가면 뭐 힘든 일, 안 되는 일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지세요?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위원회가 2006년도 몇 월달까지 활동하고 몇 월달에 종료됐죠? 서울시에서 지금 예비안전진단하죠?
김선경주택과장
재건축 예비진단심의평가위원회는 2006년 8월 25일자로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상현위원
2006년 8월?
김선경주택과장
예, 8월 25일자.
전액
전액김상현위원
집행이 안 된 거 같던데요, 그거는?
김선경주택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김상현위원
한 건도 없었나보죠? 그러니까 우리 예비안전진단이, 상반기에도, 2006년 상반기에?
김선경주택과장
예.
김상현위원
8월달에 넘어가면 하반기에 넘어간 건데.
김선경주택과장
거의 예비진단심의평가위원회 활동이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
8월달에 넘어갔죠? 그러면 추경할 때 왜 감편성 안 하셨죠?
김선경주택과장
업무가 사실은 예산은 저희들이 감편성하기에는 또 예산문제가 절충,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감편성 안 해놓았습니다.
편성
감편성김상현위원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9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참고자료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현액은 1억 2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6028만 31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8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35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참고자료 6쪽 중간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6억 853만 6000원으로
이명호위원
위원장! 지금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서나 결산서 갖고 계시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산서
결산서임화숙위원
갖고 계세요? 그럼 결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8612만 5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2913만 6600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불용액 비율이 33.8%에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보니까임화숙위원
예산절감이 1900만원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책자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반운영비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 그랬더니 2005년도에는 8612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잡혔다가 3259만원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38%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대체 뭐뭐가 들어가나 상세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일반운영비 상세내역 세부내역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생겼어요.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서 봤더니 전부다 정말 수용비예요, 전부다 일반수용비고, 유지관리비 소모품비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매년 소모품이 다 예상이 되는 거고, 다른 부분들도 전부다 비슷하게 예상이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이렇게 38%, 33.8%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랄까?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더 절감해서 감편성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업무를 하면서 측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체비지를 매각할 때도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항상 상황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예산액 중에서 절감액을 빼고 불용이 된 이유가 도시계획 체비지 측량수수료가 연간 약한 2000만원씩 정확하게는 1900만원 조금 됩니다마는 1900만원정도가 매년 예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거나 체비지를 매각을 할 때 측량을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이거는 정확하게 발생된다고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수시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할 때마다 별도의 예비비로 쓴다든가 그런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임화숙위원
1900만원을 불용한다고 하더라도 좀 불용액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도시계획업무 중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 신문공고료가 도시계획업무는 일간지에 공고를 하면 보통 한 3, 400만원 되는데 그게 건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신문공고료라든지 이걸 조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다 절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이
예측이임화숙위원
좀 어렵다는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 전체 재정도 참 열악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좀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측치에 가깝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 추가부분이 있어요. 3만원 추가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만약에 회의가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지불되는 부분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2시간까지가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 걸릴 때는 추가로 3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임화숙위원
위원회 운영수당에는 전혀 보이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가 열리면 2시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적이 많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심각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현장에 가보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현장에 가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는 게 우리 구에서 필요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입안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건축을 한다거나 또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건수가 많아가지고 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상당수 8건 이상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두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이 위원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5억, 10억 이렇게 줘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온 내역을 다 심의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현장에 가서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수당이 추가돼서 이렇게 딱 예산이 잡혀있길래 ‘아, 현장에 다 가보는구나’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소신껏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은 현장방문을 꼭 유도해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이렇게 수당 등 다 책정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 변경업무추진 해가지고 36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2006 예산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운영하는데 사실상 음료도 제공하고 다과도 제공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차도 한잔 대접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하는데 반드시 위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료를,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물론 수용비에서 사용합니다마는 자료를 PPT자료라든가 자료가 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만들 경우에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고 편안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6월까지가 대충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올해 말입니다. 좀 아실 수 있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금년도는
충만
대충만이경락위원
아시면 돼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금년도 게 한 지금 45%정도 집행됐습니다.
이경락위원
6월말 현재 45%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경락위원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서 한 136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아까이경락위원
집행율이 2006년도에 몇 %라고 했죠?
율이
불용율이임화숙위원
33.8%요.
이경락위원
33% 굉장히 많아서 감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뉴타운 사업 업무추진, 도시계획업무추진, 마곡관련, 그 다음에 화곡동 도시관리업무 이런 내용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이경락위원
정말 화곡동하고 강서구의 초미의 관심사는 여기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정말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건지,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예산절감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추경에라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실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책추진비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 강화됨으로써 사실은 저희들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고 할 때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식사제공도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가능했었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차 한잔 못주다보니까 작년도보다도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을 세워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기에는 지금 「공직선거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업무가 강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좀 많이 벌여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쓰시고 일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하고 할 때는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포럼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조자료가 너무너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다른 과도 다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세입결산부분이요 징수결정액이 14억 7000만원인데 수납액이 4억 6000원으로 미수납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주차과, 교통행정과, 전부다 어마어마한 그런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러면 건축물 법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못 받을 수가 있죠? 건축물은 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을텐데. 부동산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텐데.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정건축물 임시 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2006년도 2월 9일부터 2007년도 2월 8일까지 1년간 유예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요. 거기에 특정건축물이 총 몇 건이 준공이 됐냐면 옛날에 위법건물로 있다가 특별조치기간 동안에 정리가 된 게 393건입니다. 393건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게 납부된 다음에 준공를 해줬거든요. 준공건수가 작년에 한 300건이 작년에 부과가 됐고요, 한 93건이 올해에 부과가 됐었습니다. 준공이 난 것은 작년도에 152건이고, 준공이 241건이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2006년도에 부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납부는 2007년도에 납부가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있었던 데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큰 주요 원인이.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올해가 마감될쯤 돼서는 미수납액 비율이 확 줄어들겠네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2007년도에는 이거에 한 3분의 1도 안됩니다.
임화숙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우리가 결산했을 때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거의 167억정도가 지금 미수납금이 있고,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거의 200억정도 미수납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차를 팔 때나 살 때, 이럴 때 과태료가 나타나게 전국적으로 전산망으로 연결을 해서 조회가 가능하게끔 해서 차를 팔 때나 살 때 그걸 해소를 해야지만 성립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할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은 상위법을 넘어서서 제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이 법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상위 부처에다가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관련 그런 과태료 부분도 제도가 개선이 되도록 좀 많이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세출결산에서요 도시관리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일반운영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의 특성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측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지금 3964만 7000원 예산에서 927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23.4%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4140만원 예산에서 1560만원을 써 가지고 38%가 불용이 됐어요. 거의 아까 다른 과도 했었지만 3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편성할 때 섬세하지 않지 않았나, 신중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05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는 뭐냐면 건축물을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특별검사원이 다시 나와서, 일반 건축사가 감리를 했던 것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특별검사원이 다시 나와서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다시 현장을 점검을 해서 준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건설부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단가노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왔다 가면 1인당 한 20만원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을 적에 상당히 건축허가나 준공이 많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줄여서 했었는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예상 외로 허가건수라든가 준공건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별검사원 수당만 기타보상금에서 감액된 게 그 정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뇨
아뇨임화숙위원
,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보상금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 목이 따로, 저는 지금 일반운영비 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상비 목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목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이 따로 돼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3964만 7000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서 찾을 겨를이 없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9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23.4%에요. 그래서 보니까 특별하게 불용액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다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했을 때 강서구청 전 부서에서 아주 비슷하게 10% 정도 절감을 했거든요.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만 10%가 아니고요 아주 약소하게 그렇게 절감했더라고요. 감편성했는데 3726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2007년에.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구 재정을 생각해서 2008년 예산을 짤 때는 좀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좀 감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자료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정말 우리 강서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마 가장 선두를 달리는 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한 가지 좀 저거한데 또 포상받을 거 또 없습니까, 매년 돈 벌어다주는 과인데?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서울시 9월달에 인센티브 공원분야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꼭 좀 되셔서 우리 또 강서구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경자위원
좀 저거한데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지만 녹화사업, 이거 지금 세입에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이네. 추경예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서
궁금해서경기문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입니다. 작년에 학교 공원화사업해 가지고 생태공원 만드는 걸 몇 군데나 하셨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학교 생태공원을 지금 양천초등학교하고 염강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경기문위원
몇 군데 잡혀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올해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지금 등서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신정중학교하고 두 군데 지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올해
올해경기문위원
그렇게 잡혀있다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그거경기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곡4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생태공원화는 서울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건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할 시에는 감독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저희들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산하고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산을
예산을경기문위원
저희들이 갖고 올 게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공사 감독만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경기문위원
그 예산, 그 공사가 얼마였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였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신곡초등학교?
경기문위원
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 하나 하는데 보통 한 5000에서 6000 정도 소요됩니다.
래요
그래요경기문위원
? 그러면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3000만원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212만 4000원 남아있는데 그게 시비일 거 같은데, 궁금해서 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전체적인, 학교 공원화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시설비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시설비가 대체 어디에 집행이 되나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예산서에 나무은행 활성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이렇게 쭉 나열돼있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다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트릴 수 없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24억은 이월됐고 6억 4379만원이 불용액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돼있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집행잔액이 낙찰차액뿐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좀 덜 실행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순수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요즘 회계법에 준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건데요 100원 짜리를 입찰을 보면 거의가 86원에서 87원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한 13%, 14% 정도가 차액이 생기게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큰 사업일수록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이 항상 큰 폭으로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계상을 할 때 너무 높게 책정을 한 게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디 가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도 100억에 공사를 붙이면 87억, 86억에서 낙찰됩니다. 거의가 부찰제라 해 가지고 그 프로테지에서 낙찰됩니다. 그래서 13%, 14% 정도는 차액이 생기게 돼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낙찰차액은 보조금으로 받았다하더라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그런 돈은 다른데 전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낙찰차액은 딴 데 쓸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이렇게 다시 반환하는 게 좀 아까워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징수율이 구 전체 징수율 85.2%에 훨씬 못미치는 32.5%로 도시관리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징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 사항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각 소관 과별로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 1733만원에 도시계획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서 추가편성한 1억 8412만 3000원을 더한 85억 145만 3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기정예산은 15억 6166만원으로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7500만원과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 5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11억 86606원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은 1억 5992만 6000원으로 2007년 새주소 안내지도 홍보물 제작 및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필요한 4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00원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4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62억 2068만 3000원으로 어린이공원 바닥포장, 벽면녹화사업, 봉제산 환경정비 사업비 5억 519만 5000원과 산불방지대책 외 1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4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액은 67억 393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도시관리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
국장님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익요원보상금 있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예를
예를경기문위원
들어 지적과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967만 6000원, 967만 6000원 증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과 동이 그러니까 6개과 동이 지금 공익요원 보상금 증액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분명히 공익요원도 월급이 올랐어요. 다른 과는 공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만 없어요.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보면, 예산서를 내가 다 봤는데, 8만원에 4000원 급식비, 1600원 교통비에 다 잡아놨는데 공히 도시관리국만 없어요. 사유가 뭐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말하자면은 공익요원 하나에 현역사병들도 월급 주듯이 한달에 얼마씩 나가는 말하자면 월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니까
그러니까경기문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잡아놓은 데는 한 명, 기정예산이 그대로 있고, 4명 잡아놓은 데도 그대로 있고, 다른 과는 전체적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분으로 다 잡아놨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예.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저희들 지적과는 총 공익요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한 사람이 제대하면 막바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채워지니까 사실 추가 예산을 안해도 그 돈으로
걸로
그걸로경기문위원
충분하다 이거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한 명인데는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저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제대하는 애들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월급이 좀 인상되더라도
김병진위원장
잠시 정회할게요?
경기문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경기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정회 중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나 자료를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이경락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이 지금 서울시비 때문에 감편성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7500만원이 감편성되어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진행됩니다.
이경락위원
그 다음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은 2억원을 구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체사업비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당초 4억 5000만원짜리 용역이 7500만원이 감편성되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하나는 5억짜리가 3억이 감편성돼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2억짜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4억 5000짜리가 3억 7500이 되고, 5억짜리가 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당초 계획했던만큼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용역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처음에 계획했던만큼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김포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의 자체보조예산이 서울시에서도 요구한만큼 안되니까 각 구에서 금년도에 사업추진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서울시 전문심의위원들한테 1차 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만 잡아가지고 용역하는 게 좋겠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서 예산도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축위원회 소위원들이 직접 용역비에 대한 심사까지도 해가지고 규모를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화뉴타운 쪽에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예산이 깎인 노량진이라든지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방화뉴타운 쪽에 시급한 게 한 두 구역정도만 급한 게 있고, 8구역이 아직 추진 안되는데 저희들 작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건들을 전체 다시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물론 줄였습니다마는 작게 준 배경은 ‘당장 사업이 되지도 않은 것을 용역만 먼저 해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급한 것부터 하고 다른 거는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화뉴타운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만 용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거는 시기가 좀 도래될 때 그때에 다시 촉진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결론적으로는 김포가도든지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이든지 간에 범위는 줄어들었다는 뜻이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방화뉴타운 관련해서요. 2005년도에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4억 4200정도 예산을 받아서 4억 3400을 집행을 하고 860만원정도 불용을 시켰는데요. 그래가지고 4억 3400만원정도 들여서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임화숙위원
4억짜리 용역을 했는데, 또 연구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이름을 달리해서 용역이 5억짜리가 또 있어요. 언제까지 연구용역만 할 겁니까? 지금 삽을 떠도 한참 전에 떴어야 되는 사업인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방화뉴타운 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긴등마을은 현재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이 됐고 하나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12월달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완화규정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의 호수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1㏊당에 지금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60동 이상이라야만이 재개발이 가능한데, 촉진법에서는 이걸 완화를 해가지고 48동이 될 때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방화뉴타운은 전반적으로 재건축으로만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노후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노후도도 재건축은 현재 67%인데 재개발을 할 때는 60% 이상입니다. 이게 법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건축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에서 재개발이 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한 두 개 정도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내년도, 다음년도 이런 순차적으로 될 수 있는 게 한 두 개 정도 그외에는 아마 2천 한 11년도 정도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재건축을 하는 것에서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하는 용역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화숙위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용역 4억 3000만원어치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 밑그림과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다 수립된 상태에서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변경될 때 세부적인 그런 사항만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5억이 또 새롭게 편성된 게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더군다나 4억을 이미 받아썼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깎인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서 현행법에 맞는 용역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작년도 연말에 팩스로는 사실상 예산을 준다고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예산 사정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준다고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재건축으로는 사업시행년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사업시행년도가 한1년여라든지 조금씩 당겨집니다. 그런 당겨지는 부분은 주민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와 동시에 사업시행방법을 바꿔야만이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라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2억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끝나있습니까? 우리 구비 2억 부분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2005년도에 용역을 한 긴등마을은 하고 있고요.
그건
그건임화숙위원
2005년도 예산으로 했겠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뉴타운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평면적인, 기본적인 것만 돼 있지 그걸 정확하게 건축물 높이를 어떻게 짓고 집 모양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것까지는요. 그 구체적인 것까지가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게 하나의 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재개발 쪽으로 돌린다든지, 다시 노후도를 조사했을 때 규정들이 완화되고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시행 방식부터 좀 바꾸고 사업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는 판단입니다.
역이
용역이임화숙위원
필요한 거 그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도시계획을 해주십시오. 지금 강서구에서 제일 외곽지대고, 그 동안 발전에서도 많이 소외된 지역인데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더디 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그런 도시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뉴타운개발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5억에서 시비 3억이 깎이고 2억 갖고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을 가지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가 있고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억을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서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걸 2억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2억 가지고는 지금 급한 곳, 우선 지금 빨리 진행될 곳만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대겠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지금 사업방식이 재건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갈 것인지, 재개발로 갈 것인지 노후도를 조사하고 호수밀도를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사유권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100%다 일방통행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잖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우리 감사때 그쪽 지역에 나가본 적이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가서
나가서송영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 이야기가 있죠, 주민들 앞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건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송영섭위원
. 그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됩니다.” 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설명을 듣고 조사를 해보겠다, 이 부분은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요. 이런 정책은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때 우리 주민들도 한 20명 있었지만 동장도 있었고 그때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그쪽에 가서 보면요 지금 조합설립을 한다고, 다 됐어요, 뉴타운이. 다 돼 가지고 조합 설립한다고 그냥 이쪽에서 저쪽에서, 주민들 간에 혼란이 오고 지금, 싸움이 되고 난리에요. 근데 하물며 이제 용역비까지 없고, 그쪽 용역도 않고 이제 다시 조사를 하겠다, 설명을 듣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실망을 주고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서울시가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명확한 질의·답변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행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 뉴타운, 종전에 뉴타운기본계획이 된 것은 재건축·재개발 기본계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돼있는데 이번에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조합추진을 승인해주라고 지시가 내려와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조합설립추진이 가능, 법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사업이 딱 될 때라야만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을 승인해주라는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 정비구역을 용역을 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주기는 이제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부분에는 빨리 접근을 해야 되고 좀 남는 부분은 시기를 봐가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소한의 용역비 2억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압니다. 아직 조합이 설립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불법이다는 부분까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도, 우리 구청 어떤 추진에 따라서 의원들도 가서 그대로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의원들은 다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의원들이 사기꾼이 돼버린 거요, 지역에서. “아, 5억 예산편성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하고 다 해가고 있습니다,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라니까, 지역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주민들하고 이슈가 됐던 게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이슈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주민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시의 2차 뉴타운지구가 12개소인데 그 당시에 2차 뉴타운이 지정이 안 된 게 아마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구에 해당되는 게 있었어요. 12월달까지 지정이 안 됐는데 다른 구에는 뉴타운, 옛날에 과거의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가 됐는데 왜 강서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중화라든지 한남이라든지 이런데가 왜 촉진지구가 안 되느냐고, 주민들이 그러면 뉴타운은 앞으로 물 건너 간 게 아니냐, 쉬운 말로 앞으로 추진이 안 되는 거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용역관계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드린 건 사실상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용역관계가 그때 5억이 됐잖아요, 우리들이? 책정을 했다고. 분명히 5억 용역까지 돼있습니다하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나도 거기서 이야기를 했고 그랬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관심사는 그 당시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중요한 용어는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이야기를 자꾸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방화지구에서 공항지구, 그쪽만 이번에 되는 거,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방화2동 쪽에는 아예 지금 어떤 결정도 없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방화2동 쪽은 지금 현재는 재건축으로 다 돼있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은 재건축이 다 돼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금년 연말 기준하든지 해 가지고 노후도하고 호수밀도를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재건축을 갖다가 재개발로 할 것인지, 재건축으로 할 것인지
까지
지금까지송영섭위원
조사한 거는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조사된 거는 2004년도 말인가 그렇게 조사가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조사 전부다 해 가지고 2지구, 3지구, 이쪽 전부다 돼서 노후도가 조금 부족하고, 이 부분까지 다 나왔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나와있는데 사실상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재개발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수치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타당 재개발은 48동이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노후도가 60%이면 되고요, 재건축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분의2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주고 어떤 쪽으로 개발하는 게 이익이 되고 좋은지를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건축을 재개발 쪽으로 사업방식을 변경을 해줘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이 부분은 괜히 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서 시간을 오래 보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2008년도 예산에는 용역비가 잡힙니까, 그쪽에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역비
용역비송영섭위원
계획을 않고 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연도가 되었을 때 재정비촉진지구 중의 하나의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조합설립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자, 자, 과장님, 그러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다는 부분이 맞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는 합니다.
다시
다시송영섭위원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백지화시켜, 모든 것 지금까지 백지화되고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내년에 된다? 검토가 다시? 아직 촉진지구로 지정도 되지도 않았고 또 재건축으로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도 안 됐고 일절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의 평면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을 어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나와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부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나오는 거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건축계획까지 하는 거는 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건축계획을 완전히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전면 재검토, 이 말이 맞습니까? 아예 확실히 답변을 해야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전면 재검토는 아닙니다.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는 확실히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면 뉴타운을, 아예 거기 개발을 하는 거를 전제로 두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모든
모든송영섭위원
설계상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건축
영섭
송영섭위원
내 말이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재건축을 할 것이냐, 재개발을 할 것이냐는 전반 검토를 하고요 사업시행이 가능한 게 내년에 한 구역이 딱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할 때.
영섭
송영섭위원
2동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동쪽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니, 2동이 아닙니다, 1동입니다. 방화1동 쪽입니다. 방화2동 쪽에는 시기가 조금 더, 2009년이나 2010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그때
그때송영섭위원
가야 어떤 정확한 답이 나온다, 2동 쪽에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009년도 가야?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내년에도, 2008년도에도 그쪽 검토가 안 된다, 방화1동 쪽은 되지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거 가서, 이 송영섭 거짓말쟁이는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은 또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재개발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심각합니다, 이 부분.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어요, 송영섭 이가. 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강서구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 5억원이 편성된 게 당초 기정예산에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발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6월달에 착수보고가 됐고요 지금 자료수집하고 앞으로 강서구의 발전,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용역착수가, 발주가 됐냐, 그것만 질문했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마에
얼마에김상현위원
,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한 40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상현위원
기회에 나머지 금액 감편성하시지 그랬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4억 4000인데 그게 잘 알다시피 일을 하다보면 또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그런, 발주용역이라는 게 이게 요구에 따라서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차액
낙찰차액김상현위원
, 담당팀장, 정확히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발주가? 정확한 금액 한번? 금액만 말씀하세요, 얼마에 발주됐는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발주할 때 정확하게 4억 7500만원으로 발주했고요
액을
금액을김상현위원
잘못 알고 계셨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낙찰금액은 4억 4천
김상현위원
4억 4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현위원
한 6000만원 차액이 발생했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이네요, 이거는! 국장님, 아까 총괄보고하실 때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도시관리국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세출만 있고 세입은 없습니까, 세입에 대한 변화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추경에 세입은 편성된 게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없습니까? 세입에 대한 편성이 추경에 왜 안 됐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세입 재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수정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부담금, 이런 걸 잡은 게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아마 상정을 시킬 거 같습니다.
에서
세입에서김상현위원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7500만원 삭감됐죠, 세출에서?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세입에서 당연히 삭감됐고, 시 보조금이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 3억 삭감됐죠? 그러니까 세입에서 시 보조금 삭감했고. 안 했으면 잘못된 거라고, 이게. 또 지적과에서 지적경계정비사업 100만원 국비로 확정돼서 들어왔고.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에도 있는 거거든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관계는 저희가 감편성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세입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에 변화가. 이 추경예산 안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입의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 지적과에는 100만원이 늘고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는 3억 75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런데 총괄보고를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세출만 가지고 따지셨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 세입과 세출이 있죠. 세입도 늘은 게 있고 줄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전혀 세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만 와서 써주는 대로 와서 하시니까 우리 국의 세입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상황판단을 전혀 모르고 계셔. 여기 1쪽 총괄 세출 일반회계 딱 한 장이죠, 총괄보고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챙기셔야 할 것이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국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세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세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국장님이 보셔야 할 일이 그거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예산을 다룰 때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같이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김태운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죠?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병열 지적과장 들어가셔서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
점심이경락위원
맛있게 드셨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경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새주소 안내지도제작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230쪽이라고 쓰여있네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건
이건이경락위원
어디에 배포할 예정입니까? 1000부인데, 1000부.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아, 이게 230면이라는 겁니다.
이경락위원
230쪽이란 뜻입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네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좀 두껍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이게 지금 2800만원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한 권에 1000원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천원꼴 거의
이경락위원
230쪽짜리를 한권에 천원에 만들 수 있습니까?
벼열
이벼열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이경락위원
만원입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만원이죠, 만원.
이경락위원
만원입니까, 만원. 혹시 여기는 딱 지도만 들어가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혹시
혹시이경락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 민간기업 홍보같은 걸 유치해서 예산을 줄여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지금
그런
그런이경락위원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검토를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지도책을 다량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까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이게 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어떤이경락위원
절차가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상권의 어떤 등록도 해야 되고
이경락위원
상권등록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무슨
무슨이경락위원
상권등록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이건 저희 관공서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때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할 때에
매를
판매를이경락위원
할 경우나 그렇지, 이건 무료배부하는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경락위원
무료배부를 하는데 보통 보면 동네에서도 보면 ‘우리 지역’ 그래가지고 광고 많이 수록한 거 보셨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경락위원
관광서에서 한다고 아마 광고를 내게 되면 많은 광고업체들이 올 수 있고 이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근거에 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경락위원
9조2항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중에라도?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경락위원
팀장님들, 담당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한수
김한수새주소관리담당주사
기억 안 납니다.
이경락위원
2항이 뭐죠?
한수
김한수새주소관리담당주사
제가 온지가 며칠 안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락위원
아, 온지가 며칠 안돼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데도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9조2항이 “시장 등은 안내도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한 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 배포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광고를 신청한 자는 이에 대한 광고비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지금 여기 추진근거에 있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나와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된
년이
내년이이경락위원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년 예결할 때는 2800만원을 전액 다 사용하지 마시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고를
광고를이경락위원
게재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경기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4개 동을 통합한다고 그러거든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도로명하고는 관계 없을지 몰라도 동명이 있고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났지만 지금 새주소 안내지도하고 이거를 꼭 올해 시행을 해야 됩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지금 4개 동이 통합이 된다고 해도 도로명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전혀경기문위원
관계가 없더라도 지금 1개 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표기명이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슨 도로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우장산동 이렇게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뭔가 확정되면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지금 그것이 내년도에 통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은 2007년도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올해경기문위원
홍보하느니 내년초에 해도 늦는다는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죄송하지만 홍보실적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저희들이 저기 뭐야 동 통폐합에 대한 조례를 통과 안하면 그것도 인센티브 못 받겠네요, 그거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고
그거하고경기문위원
상관없이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래도
그래도경기문위원
받으려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렇죠,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것도 받아야 되고.
존에
기존에경기문위원
지금 도로 주소 표기한 부분 발행된 게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경기문위원
배포하셨어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금년도 것은 책을 발간한 게 아니고요. 안내
경기문위원
그러니까요, 안내 책자 배부하셨어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지금 보급했습니다.
경기문위원
다 보급하셨어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작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금년도에 배포한 거죠.
경기문위원
7층에 가니까 다 쌓여있던데?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거 동사무소에 배부했습니다.
경기문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4대 때 지적경계 물어본 적이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명호위원
수치라든가 전산파일 같은 게 다 전산프로그램이 지금 다 돼 있나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전산프로그램화는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측량이 잘 안맞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
위성에서이명호위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건 GPS 측량이라고 그건 측량이고, 이건 지적도 정비를 함으로써 지적도 선에 맞춰가지고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게 돈 1, 2천만원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명호위원
기정예산에 1000만원만 올려놨다가 이렇게 덜커덕 추경에 통과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올렸더니 금년도 예산이 모자르다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1000만원인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잘 돼야지만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거고,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년도
내년도이명호위원
예산할 때는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풍부하게 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경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그건 또 기정예산에는 1000만원인데 추경에 2800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여간
하여간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지적경계 정비사업 부분은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고하게 ‘아, 진짜 강서구가 잘돼 있구나’ 할 정도로 과장님 계실 때 좀 하세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화숙위원
결산할 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미처 질문을 못한 부분인데요. 시설비 부분에서 작년에 추가경정되고 이월비가 내려와서 총 예산이 2억 1715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532만 959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이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거든요? 그래서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이 뭐냐면 도로명을 따라 가지고 집주소가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이게임화숙위원
새주소 변경사업이랑 일환으로 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화숙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올해는 시비가 조금밖에 보조가 안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임화숙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내려왔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소화가 안됩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거 가지고 좀 모자른 데요, 일단은 그걸로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새주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화동길 35번지, 초록길 35번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로 해가지고 그걸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빌딩과 빌딩 사이에 또하나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소는 어떻게 되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거는 나열된 마지막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월시켰는데 사업이 잘 이행되나 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공원녹지과도 제안설명은 마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 막바로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녹지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
오랫동안김경자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벽면녹화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오히려 저 위원으로서는 좀 욕심을 내서 여기 도면상에 이렇게 나온 이쪽 경찰서 쪽 말고 화곡6동 동사무소 쪽도 조금 이왕하시는 거라면 좀 함께 해주시길 원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증액하셨으면 그걸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2억 5000인데 여기까지 우리 6동 동사무소까지 함께 해주셔셔 한 5000만원 증액을 신청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왕이면 강서구청이 그래도 우리 강서구의 중심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 쪽 벽면은 안해 놓고, 이쪽도 마저 해달라고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구청 건물 쪽, 반대 쪽입니다. 뒷면은 지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올렸는데, 구청 건물 반대 쪽에 ‘ㄴ’ 자로 생긴 담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m가 한 86m가 나옵니다. 거기를 한 5000만원정도면 벽면녹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 한 5000만원만 더 주신다면 그렇게 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보조자료 12쪽을 보니까, 보시고 계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보면은 애완견 이렇게 요즘에 많이 키우고 그러다보니까 배설물이 치우기가 굉장히 간편하죠. 싸면 이렇게 모래로 덮어가지고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우리가 1년에 모래를 몇 번씩 교체를 합니까? 한 번도 안할 때도 많이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3년
3년에 한 번정도 보충해 주는 그런 정도.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호흡기도 곤란해 지는 것도 곤란해 지는 거지만 심지어 치명적인 그런 병에 옮아가지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거를 본 위원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급한 것도 있고, 또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틀림
틀림이명호위원
없는 원칙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돈은 조금이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올려주자, 좋죠.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명호위원
계수할 때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호위원
경찰서 앞에 보니까 녹화사업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경찰서 앞쪽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경찰서
인가
옆인가이명호위원
, 옆?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옆이고 뒤에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순위에서 굳이 이거를 추경까지 해가면서 기정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굳이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어린이 바닥에 우레탄인가요, 그게? 고무매트인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고무매트.
이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신경써서 더 많은 어린이놀이터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위원
과장님 저 김태운 위원입니다. 벽면녹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부는 또 좋은 사업이다,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할 사업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염창동 양천로 넘어가다 보면 서라테고개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측면에 서라테고개에도 참 이런 벽면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참 보기 좋을 것 같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가양3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7단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운위원
7단지 앞에 보면 방음벽이 참 흉물스럽기 그지 없더라고요, 이게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거에
이거에김태운위원
대해서도 한번, 정말 벽화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돼 가지고 주민들 누구나가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이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보수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올해 초에 30억 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청하셨나요? 아직 안 내려온 거 같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요청해 가지고, 15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12억이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추경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올 상반기에 그렇게 내려왔고 또 하반기에 좀더 올려 가지고 연말쯤 돼서 또 배정을 좀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12억 받으셨는데 보니까,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그런 사업은 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교부금,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는
울시
서울시임화숙위원
교부금을 받으신 거는 포괄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포괄적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금을
교부금을임화숙위원
신청할 때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해서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대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보수
보수임화숙위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현대화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지난 6월에 12억이 지금 배정됐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어린이공원 4개소를 설계발주해 놓았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3동의 능말공원, 그리고 가양1동의 아름공원은 올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고요 화곡본동의 비둘기공원, 화곡7동의 초롱공원, 화곡8동의 대문공원, 방화3동의 느티공원, 그리고 공항동의 송정공원, 이 다섯 개소를 지금 12억원으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말씀하신 게 7개인데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앞의 이거는, 앞의 능말공원하고 아름공원은 지금 우리 구비를 가지고 두 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실시하고임화숙위원
있는 중이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한 놀이터에 보니까 거의 3, 4억원, 최소한 들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별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봐도.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정말 인력도 많이 들고 할 텐데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한번 할 때 확실히 해 가지고 보수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간중간에도 사후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도비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오는데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집행잔액, 산불 방지대책사업 집행잔액, 그렇게 돼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남았는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임화숙위원
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금인데요 저희들 약제라든가 장비 구입비입니다.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물론 약품이겠죠. 약품하고 장비이겠는데 녹지가 거의 서울시내에서 제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6십 몇%가 녹지죠. 67%인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녹지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약품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요즘은 더운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가 굉장히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약품도 많이 쓰일 테고 장비도 많이 쓰일 텐데 돈이 어떻게 남았는지? 일을 좀 덜하셨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인건비도 보면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기계를 한 대를 가지고 가동을 했는데 장비가, 예산이 좀 넉넉하면 기계 한 두 대, 세 대 가지고 가동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정으로는 사실 한대를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일하는 양도 어느 정도 인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한정돼있고. 그렇게 때문에 예산이, 한 대를 가지고는 예산 다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합치면 거의 한 1300만원 조금 넘는데요 기왕에 우리가 받은 돈이니까 정말 한 푼도 반환하지 않게끔 알뜰하게 집행 좀 해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의제 외의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염창동에 있는 증미산, 염창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이 서울시에 유일한 민자유치에 의한 공원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서울
서울김상현위원
시내 유일한 겁니다, 아주 이게. 어떤 뭐가 있었는지 하여간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러다가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비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승인이 취소되고 또 사업자로부터 반대취소처분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와
그와김상현위원
관련해서 말합니다. 몇 해 전에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증미산은 산이 아니냐? 봉제산만 산이고 우장산만 산이고 개화산만 산이냐?” 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민자에 의한 개발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이건 산이 아니냐 했더니 그 다음 날로 보안등이 시설돼 버렸어요, 등산로에. 다시 한번 또 얼마 지나서 예산심의에 야단을 쳤더니, 이게 진짜 산이 아니냐 그랬더니 체육시설이 싹 만들어졌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하면 한다고. 그런데 안 해. 더군다나 이제는 승인취소까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체육시설도 좀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해서 지금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신 분들이 거의 99% 12월달 본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시 갑니다. 더군다나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다섯 분은 그대로 가게 돼있어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기 김태운 부위원장, 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증미산이 산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김상현위원
국장님, 증미산도 산입니다.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도 취소됐고 어차피 이제 방침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인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산은
증미산은김태운위원
산이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과장님!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상현위원
OK.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질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최영희 팀장님 한번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우리 최영희 팀장님이 IT기술을 활용한 가로수종합관리시스템 이런 걸 개발해냈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도 다르고 해서 조금 설명도 듣고 우리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김경자위원
위원님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제가 칭찬 저거해 가지고 다 나온 건데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작년에 칭찬한 목록에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김병진위원장
임 위원님, 양해되시면 개인적으로 하시죠.
위가
상임위가임화숙위원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듣죠, 그래봤자 1분밖에 안 걸릴 텐데.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그러면요 기왕에 우리 임화숙 위원님 요청하셨으니까 하여튼 1, 2분 내로 기본 어떤 원리라든지 그리고 현재 조금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안 그래도 이게 처음부터 잘 풀렸으면 의회 저희가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해주세요.
김병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다른 것도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가로수종합관리시스템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큰나무 등록제라는 그런 시스템제도가 기본 어떤 유지관리체계로 정립이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표찰을 갖다가, 가로수 정보를 전산에다 등록을 해놓고 표찰을 갖다가 번호를, 일련번호를 붙여서 나무에다 표찰을 부착하고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왜 그런 못을 박아서 표찰을 부착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단부에 있고 또 거기 지장수목이라든지 사고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변화되는 사항을 갖다가 일일이 현장조사를 해서 전산에 등재해야 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미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장과 연계성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정보가 사장이 되고 실지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경팀장을 맡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렇다면 요즘은 화상회의도 되고 전부 실시간으로 현장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서 보면 전자태그를 활용한 그런 어떤 초기단계의 인식시스템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걸 아예,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그 부분을 실시간, 현장과 연계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25개, 우리 강서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25개 구청에다가 이걸 한번 반영을 해보고 싶어서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강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많은 홍보도, 우리구를 홍보하는 과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건교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제가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은상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이런 나라, 선진국에서보다 오히려 더 앞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이거를 특허관계로 한번 출원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했었더랬는데, 그 과정을 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실행업체에서 저를 직무발명자로 넣고 실행업체에서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 강서구 모르게 출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당초에는 그 업체가 잘못됐다, 강서구에 주겠다, 이건 당연히 직무발명이고 강서구에 줘야 될 사항인데 자기들이 조금 더 다른 업체보다 선점하기 위해서 출원을 먼저 강서구 몰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로 했던 약속을, 전국에서 산림청이라든지 각계 공공기관에서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고자 문의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생각의 변환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주겠다, 이런 형태로 와서 지금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소하나마.
내용
내용임화숙위원
잘 알았고요, 일단 너무나 훌륭하시다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제 IT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요 가로수에다가 칩을 꽂아놓으면 현장까지 일일이, 가로수 일일이 안 다녀봐도 모니터에 가로수의 어떤 여러 가지 생육 상태가 모니터에 뜨도록 돼있거든요.
떠한
어떠한임화숙위원
시스템인지는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너무 설명 잘 해주셨어요. 국장님, 그러면 그 업체에서 특허권 빼앗아오셔야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공동출원으로 특허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그 회사에서 이거는 우리 직무상의 발명이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 넘겨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걸 안 넘겨, 특허권한을, 권리를 우리한테 안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오려고 지금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화숙위원
하여튼 다른 자치구나 전국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산림관리가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전부들 힘을 합쳐서 싸워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조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거기 사업 하고 나서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AS를 해주나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하자 2년입니다.
김병진위원장
2년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곡초등학교 사업 중에서 제가 가봤더니 이미 소나무가 고사를 했고, 아마 추울 때 이식을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중식물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그것도 여름이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반 이상이 다 뽑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업체를 불러서 AS 좀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소나무가 꽤 큰데 뻘겋게 죽어있어요, 지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나무는 하자토록 하겠고요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하자라든가 AS양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신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좀 무관심한 거 같고 또 학교가 돼 가지고 굉장히 아주 취약한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이 많이 훼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가 가지고 하자도 시키고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2년 동안 이렇게 업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래서 이왕 공사했던 구역들 수시로 좀 둘러봐서요 보강공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계수조정을 통하여 작성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태운 부위원장께서는 그 동안에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2803억 3525만 6000원중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보건지도과) 국비 4042만 3000원 삭감, 시비 2021만 1000원 삭감하여 2802억 7462만 2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문 일반회계 2803억 3525만 6000원 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겸재기념관 건립비 20억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비 10억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교육지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5029만 1000원 삭감, 사회개발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 장애인자립작업장 2억 12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일반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자원봉사 교육 영상물 1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 보건지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8084만 5000원 삭감(국비 4042만 3000원, 시비 2021만 1000원, 구비 2021만 1000원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등,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5억 8972만 4000원 삭감, 2753억 9239만 6000원으로 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 15억 7766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42억 8649만 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사항으로는 구의회 홍보게시판 교체 200만원, 의원연구실 물품취득비 20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3000만원, 공원녹지과 벽면녹화사업비 4000만원, 등촌3동 농수축산물 상설 전시판매장 활용방안 용역비 1200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 4000만원, 등촌지구대 옆 정자 신축 2000만원, 계 1억 6400만원을 증액요구한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태운 예결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태운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심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2007년 7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