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으며 구우회 위원님의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우회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와 계시죠?

예.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답변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돼서 결산위원으로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69쪽에 의하면 보조사업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내용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이 14가지가 있고요, 지금은 지역경제과가 업무개편해서 경제진흥과로 바뀌었나요? 과거 2006년도에는 지역경제과였죠. 그쪽 분야가 9건 해서 토탈 23건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100% 집행을 안한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20몇% 집행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까지 청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가시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이고요, 지금 복지지원하고 생활지원하고 분과가 됐습니다만 그때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복지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우리가 구청에서부터 소요액을 요청해서 지원되는 예가 많지를 않고요, 뭉뚱그려서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는 예산이 모자라고 어느 구는 남고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예산이나 시비를 구청에서도 필요한 만큼 요청을 받아가지고 보조내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국가에서부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예년의 기준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비가 먼저 배정되고 시비가 확보돼서 구비예산을 확보해놓으면 시에서부터 각 구에 예산조절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또 삭감했던 예산을 다음 추경에 또 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국비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지방에서부터 필요한 국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시기가 늦어져서 상당금액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 집행을 못한 경우는 1건 있는데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이지만 부상을 지급 못하도록 개정된 관계로 보훈의 달 행사 때 시상품을 주지 못해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고 과다불용액이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우 때문에 과다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과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내용에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여성부로부터 받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거기에 100%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지원 이게 또 100%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이해가 조금 덜 되고요, 선거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으나 지금 얘기한대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지원 이것은 제가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합니다. 일견 억울한 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책이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사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장 어려운 점은 복지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돼있고 또 일정부분 국비가 과거에는 7 대 3, 국ㆍ시비 합쳐서 한 7정도 였고 구비가 3정도 됐던 것이 금년 같은 경우 역전된 사례가 많죠? 오히려 구비의 지원이 7로 늘어난다든지 5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해서 복지예산 투여하느라 다른 사업을 못한다 하는 볼멘소리들을 언론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다른 집행잔액에 상당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업무를 조금 더 등한시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혹시 받을 경우에 결산의 참된 의미는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차년도에, 2007년도를 포함해서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과연 우리 복지예산을 어떻게 투여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와서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견 면책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일을 등한시 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려면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우리의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 서구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안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서구의 재정능력상 이정도까지는 부담을 하겠으니 이 이상은 시비를 달라, 국비를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꾸로 요청하는 것이 보조내시라는 말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다보면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이러이러해서 못했다든지 이미 시한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10월말, 11월달에 국비를 내려보내 놓고 이것을 금년도에 집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거꾸로, 역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한진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주 옳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국회를 방문하셔서 실ㆍ국장님뿐만 아니라 청장님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언제 하고 계시냐 하는,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정책적으로 보조내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니면 국회에 가셔서 예산수립하기 직전에라도 우리 서구의 정책은 이러이러하니까, 서구에 국회의원 두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또는 대전시 전체 의원들을 만나서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시책이고 이것 해야 됩니다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셨어요?

사안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 예산은 언제 다룹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사항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시책사업에 의해서 국비보조율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테니 국비 얼마를 주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책사업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별도 노력은 안 하지만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이러한 정도의 국비는 지원돼야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아직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복지부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자부로 의견을 제출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정도 국비가 와서는 추가 국비확보든지 시비확보가 어려우니 국비가 소요되는 것을 한번에 다 주십시오 하고 상의도 드리고 이것이 우리구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 또 나아가 전체 53만 구민들이 바라고 계실 것이다. 결산에 착안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어려운 형편 하에서 보조내시까지 온 사업비를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고려나 집행시기의 미도래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우선 국비가 늦게 도래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구비로라도 또는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해서라도 이러한 복지시책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권면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