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소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업무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정한호의원이 하겠으며, 답변은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다른 의사일정을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관계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한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의원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한호의원입니다. 먼저 박현욱 구청장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하여 초심의 열정으로 보다 나은 수영구 만들기에 심혈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 뒷편 광안4동 범바위 6길 일대에 극심하게 훼손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절개지 복원과 관련한 일련의 질문입니다. 이 일대가 이렇게 훼손된 것은 30여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생각되며 폐광상태로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부산시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98년도까지 을지연습장 벙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훼손된 절개지는 그 규모가 상당히 넓어 인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 널리 홍보되고 있는 광안대교에서도 훼손된 절개지 모습은 적나라하게 보여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란 수영구 이미지 홍보에도 크게 역행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대는 2000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송과 담쟁이를 일부 식재한 바 있습니다만 척박한 토양으로 인하여 식재한 해송 등은 지금 생육상태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부산시지방공무원교육원이 2009년 북구 금곡동으로 이전하면 소방방재청 부산소방학교가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학교 대신 인근 절개지 일대와 공무원교육원 주변을 한 벨트로 하여 항구적인 수영구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 신중히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현욱 구청장님!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금련산을 무작정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일대가 수영구 주민들을 위한 멋들어진 프로젝트 사업으로 가꿔나갈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련산 지역일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대책입니다. 최근 많은 노력으로 산불예방사업의 실효로 그나마 금련산 일대가 푸르름이 더해감으로 인하여 아침, 저녁으로 이 곳을 찾는 주민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로서도 도심한복판에 이러한 녹음공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녹음이 언제부터인가 솔껍질깍지벌레에 의해 고사목이 기하급수로 증가하여 금련산 일대 50% 이상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하고 또 고사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2007년 7월 4일자 국제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내용을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도내용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문제는 예산과 인력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렵다고 하여 해마다 이렇게 몇 십년 된 소나무가 말라죽게 방치만하여 주민들이 찾지 않는 금련산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시비를 좀더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국․시비는 물론 구비를 확보하여 금련산 소나무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망미2동 환경자원처리장 정비․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시 동료의원과 함께 환경자원처리장 현지시찰시 다음 부분에 대해 동감했던 사항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먼저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용 시 발생하는 악취 즉 일부 다이옥신류를 포함한 환경호르몬이 작업종사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집진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과, 또 작업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며, 그 중 특히 샤워장시설 전체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장 작업종사자 6명 중 공공근로, 일용인부 등 순환교체가 가능한 인력을 제외한 상근 작업종사자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순환보직 문제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여타 제반 시설물과 작업환경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안리해수욕장 해양스포츠 활성화방안을 촉구합니다. 생산시설 및 부가가치 창출의 인프라가 전무한 수영구에서 광안리해수욕장이 가지는 관광상품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 수영구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인 “광안리해수욕장 해양스포츠사업”이 근래 각종 언론매체에서 계속 소개되고 있고 특히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수상스키 등 18개 종목의 해양스포츠 강습과 실습장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마련된 것은 부산에서 초유의 일로서 수영구가 국내 최고의 해양체험관광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안리일대가 광안대교, 바다․빛미술관, 차 없는 거리조성으로 인한 낭만이 넘치는 도시로 예술과 해양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국제해양관광지로 변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지므로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 구의 전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광안리바다에서 해양스포츠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조사하여 본 바 공공재인 바다를 어민들만의 전유물로 착각하여 새로운 사업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과 어업면허 관련부서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이번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민락어촌계를 제외한 남천어촌계 구역만 동의가 되어 우리구가 전국에 내놓을 만한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해양스포츠가 체육기능 외에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해양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느냐하는 것으로 해양관광보다는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 환경오염 등 문제만을 중시하고 있는 점으로, 향후 광안리바다의 해양스포츠사업이 시민체험형과 아울러 각종 해양스포츠 제전의 유치 등으로 인근 해운대구보다 질적, 양적으로 관광사업에서 열세인 수영구의 관광진흥을 북돋울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과 해양스포츠사업 활성화를 구정의 주요시책으로 삼아 구청이 공유수면 점용권을 선확보 해놓는 등 향후 해양사업자로 하여금 손쉽게 사업에 착수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형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안검토입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정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한호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7년 6월 25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제1차 본회의시 남덕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7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각 실․국․소․관․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7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거친 후 전 위원의 적극적인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과년도수입에서 예산현액 3억 8,000만원 대비 58.3%인 2억 2,100만원만 수납되고, 과오납 반환액이 2,900만원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과 체납세 징수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120억이 나는 것은 세입의 납기 내 징수와 체납액 징수에 다소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 재선충방지 사업비 예산, 일반운영비, 교통행정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기금관리 중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2006년 1월 1일 법령 개정으로 수영구 문화예술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음은 물론,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예산의 전용 등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고 보다 정확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적절한 과목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사유가 민원, 사업지연 등의 사유가 대다수이므로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6월 29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제1차 본회의시 남덕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7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각 실․국․소․관․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7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한호 간사님의 발의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다 더 완벽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참석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974억 5,893만 5,000원 이었습니다마는 그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직원한마음다짐대회 300만원, 도시관리과 예산안 중 민락매립지 주변 도로정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6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최재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순섭의원 외 2인 발의)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이나 2007년 7월 20일 이순섭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의원 중 이순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의원
이순섭의원입니다.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1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민락동 수영클린센터 건립으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민락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제방벽면 타일 시공 공사비 1억원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연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수영클린센터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제방 벽면 타일공사를 시공코자 하였으나,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민락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결과 민락교 하부 정비 공사를 하여줄 것을 서면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민락교 하부 환경정비사업비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74억 5,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민락동 수영2호교 하부 환경정비 사업비 1억원을 증액시키고 예비비 1억원을 삭감조정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민락동 수영클린센터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이 증액분을 포함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수영구청측도 집단 민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이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순섭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영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 구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욱
박현욱구청장
예, 구청장 박현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방극수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대두되어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 5월 15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위원회 존치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온정적인 측면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보다는 객관적이며, 그 지역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음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재난피해 주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앞으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의 개정을 늦추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김동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의 서두에 실시된 정한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박현욱 구청장 나오셔서 정한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구청장
구청장 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8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혜로운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한호의원님께서 구정을 걱정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교육원 뒷편 절개지 복원 및 이 일대 프로젝트사업 추진여부, 소나무 고사 피해방지 대책, 환경자원처리장 운영 개선,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교육원 뒷편 절개지 복원대책과 이 일대를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뒷편 절개지인 광안4동 산63-2번지 일원은 시유지로서 면적은 약 6,000㎡이고 경사도가 70~90% 이상의 암벽 형태로 이루어진 단일 암석층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칡, 등나무, 담쟁이 등을 심는 절개지 하부 녹화피복 활동과 하단부 사면에 해송을 식재하고 석축을 쌓는 등의 나대지 녹화사업을 병행한 바 있고, 2001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물주기와 비료주기, 복토작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덩굴류 식물을 추가로 식재하는 등의 해당 절개지의 복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급한 경사도와 넓은 면적 때문에 복원작업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2012년경에 가서야 전면피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4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2009년경 북구 금곡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해당부지를 구민종합문화회관 건립 등의 주민복리증진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시장방문시에 공식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소방방재청의 학교설치 인가 및 행정자치부의 정원배정 승인을 얻어서 교육원 부지에 소방학교 설립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30년 정도를 공무원교육원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에 한 번 더 건의하여 우리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시켜 구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련산 일대에 심하게 번져있는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한 소나무 고사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솔껍질깍지벌레가 2004년 6월 진조말산에서 최초 발생되어, 현재 94ha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금련산의 피해면적은 79ha입니다. 주요 발생요인은 전년도의 극심한 가뭄과 이상기온, 수목밀도 등으로 인해서 피해 확산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련산은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 항공방제가 불가하고, 산림방제작업 역시 자동화되지 못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 등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금련산을 포함한 관내 산림에 대하여 피해목정비 20ha, 그리고 나무주사 57ha, 피해목 3,043본을 벌목 후 훈증처리 하였으며, 현재도 벌목된 나무에 대한 훈증처리와 지상 약제살포를 계속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방지대책으로는 피해목 조기 예찰조사, 벌목 후 훈증 약제처리, 산지순찰강화를 통한 피해지 사후관리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밀생목 제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를 통하여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절기 11~12월에는 나무주사 20ha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금년도 1억 5,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보호 및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자원처리장의 작업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상시근무자의 순환보직 문제점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에는 소방시설, 전기수전시설, 숙직실 환경개선과 전동지게차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폐스티로폼 감용기 상단부 집진시설 설치와 페트 압축기를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바닥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고, 각 작업장 위 집진시설 설치하고, 캔 압축기 구입하고, 옥상방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자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내년에 시비를 포함하여 총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샤워장,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무자의 순환보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근무자 총 16명 중 일용인부 3명, 공공근로 5명, 자활근로 5명을 제외하면 상시근무자 즉 말해서 환경미화원은 3명입니다. 이 환경미화원 3명 중에 2명은 올해 5월과 7월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장기근무자 순서에 따라 계속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광안리해수욕장의 해양스포츠 사업이 민락어촌계 구역 제외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종합해양레저체험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해양스포츠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스포츠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구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해양경찰서에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구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남천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활동구역과 관련하여 민락어촌계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해양경찰서에서도 민락어촌계 구역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 영업구역이 일부 중복됨을 이유로 영업구역을 남천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양스포츠가 광안리 해수욕장 전체를 어우르지 못하고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보완을 통해서 해양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어업권 연장 허가시 어업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양관광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시하는 방법 등의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허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안리해수욕장을 해양레저체험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륙양용버스 운영과 시에서 유치 예정인 2008년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 개최, 그리고 시장기 각종 해양대회를 비롯한 동호인 대회 유치, 민락동에서 출발하는 관광유람선 운항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천혜의 자원인 광안리 해수욕장을 활용한 수상레저관광 산업을 우리구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한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에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구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박현욱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 출석의원( 7 명) 고영진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박현욱 부구청장 남덕우 총무국장 김종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금출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 감사 실장 장홍재 총무과장 백준현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