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익산건설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익산건설단장이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최삼배
종대
박종대위원장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최삼배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23회 정례회에서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새익산건설단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도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34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둘째,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4만 2,198㎡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익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7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6월경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4개소 487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발주 하였으며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지원 문화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섯째로 대한주택공사와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익산시 중장기 발전구상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구상에 따른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여섯째, 새만금 오염 해소를 위한 왕궁특수지 현대화사업에 4회의 실무협의회와 주민간담회, 전라북도의회의 현장 실태파악 등이 이루어졌으며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만 3,718㎡의 휴폐업 축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시민공청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새익산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어린 지도 편달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한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시정발전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익산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은 우리 익산의 백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공단에 있어서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우리가 해야 할 역세권 문제라든지 시청사 문제 등 익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를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야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단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양보상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분양보상팀장 이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팀의 파트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파트장 신현경, 보상용지분양파트장 임규윤, 주무관 이화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2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예산편성 된 사업비로 예산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순수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산편성된 것은 제외하고 지금 예비비만 남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현재 66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기 예산이 편성돼서 이월된 금액이 금고에 있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순수하게 미 편성된 것이 667억이라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미 편성된 것은 667억이 안 남았죠.
문선
손문선위원
미 편성된 것, 사업비에 목이 없는 예산, 순수한 예비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자금이 880억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880억중에는 이월된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월된 것 빼면, 지금 이월된 것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138억이고 사고이월이 120억이잖아요. 그러면 250억이잖아요. 그러면 높게 잡고 260억이라고 한다면 260억은 667억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합쳐보면 927억이잖아요. 667억은 순수예산 없이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667억 정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월액을 빼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난추경에 세워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자금의 흐름을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나간 돈이 한·양방 과학의료단지 나가는 돈이 있고, 지방산단에 나가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공단지는 여기에서 전출 안 했던가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농공단지는 투자유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금이 여기에서 흘러갔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여기에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당초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 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을 일반회계에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50억이었던가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준 것은 50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0억의 목적이 농공단지 지구조성 하려고 간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때 여러 가지로 들어왔을 거예요. 농공단지 한 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으로써.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667억이 안 되죠? 2007년도에 예비비가.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비비는 37억과 3억 5,000만원 하면 3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비비가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예비비가 38억 남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목이 달렸다는 거네요? 편성이 이미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편성 다 끝났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때 당시에는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버렸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지방산업단지가 몇 년도에 사업완료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2011년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때 시 투자액이 1,000억이 넘잖아요. 자금분석 계획 보니까 그러던데.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타당성조사해서 그때 당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시비가 922억이고 지방채가 361억이란 말예요. 그러면 시비가 922억이 어디에서 나가야 하냐면 특별회계에서 나가야잖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현재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된 것을 투자를 제외하고 기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나가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전체가 2,363억을 잡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얼마 편성됐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350억 편성됐습니다. 토지 대금만.
문선
손문선위원
350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산업단지에만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350억이 되어 있으면 한 570억이 더 나가야 하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종합의료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시비투자가 356억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하고 헷갈린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종합의료 산업단지도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자금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지방산업단지 62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산업단지입니다. 그것 하고 350억 해서 4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12억이 기 편성이 됐다고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예비비가 265억이 남았어요.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265억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없이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265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유동성 있게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26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50억에 62억을 합쳐가지고 412억이 기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412억에서 922억을 빼면 510억이잖아요. 510억을 2011년도까지 투자해야잖아요, 시비만. 그러면 한·양방 쪽으로 보면 우리가 356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돈은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지금 2007년도까지 보니까 240억 정도 되는구만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총 사업비가요.
문선
손문선위원
총사업비가 2007년도까지 240억 투자돼 있구만요. 이게 맞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은 약 137억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총 예산요? 과학산업단지까지 조성하는 총 예산, 토지매입비 합치고 용역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경영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다가 저희는 토지매입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용역비까지 합쳐보니까 240억 정도 돼요. 240억이면 116억을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6억, 570억 하면 686억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686억의 자금이 필요한데 예비비가 265억이잖아요. 그러면 421억이 추가로 요구된 거잖아요. 그 자금을 어디에서 확보하려고 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지정되면 지방채를 예산파트에 알아보니까 1년에 300억 정도는 익산시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전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300억을 빌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은행에서 같이 조인을 해서 그 자금을 같이 투자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686억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부분이이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 이후에나 대금이 다 들어오는 거죠? 계약금만 주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금으로 분양을 하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보통 계약금만 내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계약금도 낼 수 있고 일시에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 10%를 내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금여유가 있으면 일시불로 내고.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2011년도까지 업체가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계약금을 납부하고 2011년 착공할 때부터 원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나 착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준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그 공장이 들어올 때. 준공이 끝나야 착공계를 낼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투자유치팀과 조정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선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선수금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할 거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자율도 있는데 계약금만 내면 되는데 원금까지 내고 들어 올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일단 그렇게 해서 땅을 매입해서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가져올 수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 이자나 비용의 손해가 없는데 미리 원금을 은행에서 대출했던 자기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든 간에 원금을 내고 착공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연도 별로 분양계획이 있던데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지 실시계획이나 기본조사를 마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렇고 분양계획은 이렇다라는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실제 연도별로 자금회수를 2011년도까지는 분양이 된다고 해도 계약금 외에 특별하게 분양대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당초 저희가 경영개발과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평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50만평도 미리 1단계 2단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한방 같은 경우는 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국비가 2008년도부터 투자되게 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게 당초에 특구로 지정할 때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들이 국가에서 보조금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특구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재경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조달계획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러니까요. 국비조달계획을.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조달계획 2008년부터 가능하냐는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한다는 국비는 폐수처리 시설 이런 사회간접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정돼야 이것도 결론이 나겠네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는 지정이 안 되었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국비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 1,000억 정도 돈이 더 필요하겠구만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관계 때문에 산업단지를 100만평 지정해서 50만평을 1단계 2단계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자금대책을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지방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채 플러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 자금을 투자계획을 설정해서 배정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2011년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1,00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억이 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지 않으면 엄청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만 압박이 오면 괜찮은데 문제는 일반회계도 몰려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소각로 같은 경우도 이미 기채발행을 160억 했단 말이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더 발행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는 실제 익산시가 미분양 됐을 때, 아니면 2011년도까지 원금에 대한 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질척거렸을 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반 생각해서 완급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고 기본 문화재조사 용역비는 명시이월을 시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문화재조사는 표본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문화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조사기관에서 사용승낙과 토지매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기본계획에 개발계획 용역이 현재 완전히 안 끝났죠? 의료과학산업단지.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안 끝났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에 용역이 완성돼가지고 지정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정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용역이 안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부분은 원칙이 기본계획을 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한 뒤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번에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행정절차 이행해서 이번에든지 다음 주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은 잘못된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원칙적으로 잘못 됐죠.
병원
송병원위원
인정하시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이것은 산단택지개발팀 업무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예산은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학산업단지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순서를 이행하지 못하고 바꿔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제가 경영개발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이 과학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과에서 특구까지 지정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승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돼서 거기에 부합되게 의료과학산업단지든지 산업단지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된 뒤로 의료과학산업단지도 산단택지개발팀에서 업무를 해야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전체가 넘어갔고 저희는 보상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야기는 이미 예산의 집행절차가 잘못됐다는 것만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원래 한·양방 특구로 지정됐는데 명칭이 바뀌었단 말예요, 산단으로.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바뀌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기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바뀌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과학산업팀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도 인수인계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인수인계도 지금까지 과학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입 부분만 관리를 했지 그런 부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 참 재미있단 생각이 든단 말예요. 익산시가 이 거대한 이 수백억이 투자되는 사업을 업무상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것 없이 그저 이쪽에서 해라 하면 하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원래는 거기에 한·양방 특구로 지정을 받았죠. 알고 계시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받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양방 특구로 지정을 받았을 때 우리 익산시의 계획은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건소에서 90병상의 노인요양병원을 짓는 것도 그곳에 넣겠다는 것이 기본적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한·양방 특구로 지정받았을 때는 어떠한 복지적인 문제와 산업적인 문제를 복합한 개발계획이었단 말예요. 말하자면 연구기관도 집어넣고 의료기관도 집어넣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산단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성격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양방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계획이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초에 이 특구 내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내에 노인요양병원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9,900㎡ 면적의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려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이란 말예요. 이런 입장이 얼마 전과 이렇게 판이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란 말예요. 저는 지금도 여기에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지향하는 노인복지 문제에 지향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약점이라든가 무엇이 주어져서 기득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으면 그분들이 위탁관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익산시가 지향하는 노인복지의 문제가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뭔가가 있구나 하는 의혹도 갖는단 말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집하겠느냐 해서 말씀인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달에는 마무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고 요, 보건소 문제도 당초에 과학산업팀에서 추진할 때도 거기에 넣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토지매입을 왜 못 했느냐라고.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산업단지를 바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협의매수하다 안 되면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최악의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익산시가 산단 바로 옆에 거대한 지방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노인요양병원을 익산시가 당초의 계획대로 한·양방 특구 내에 지금 이야기하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내에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게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꽹과리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란 말예요.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기부체납을 받아서 할 때.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그렇다면 이미 산단 쪽으로 가고 있는 그 구역 내가 우리 익산시 센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자리라고 봤을 때 산업단지 내로 집어넣는 쪽이 어떤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위원님 뜻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우리 팀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노인요양병원도 당초의 계획을 보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구는 그때 당시 4만 6,000평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했고, 또 산업단지로 15만 6,000평 정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첫 번째 순서인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솔직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도시계획 문제가 8월말이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저희들도 금년 7월 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일단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은 산단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규정을 적용해서라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8월말까지 이 지역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부체납을 받아서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행정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란 말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 집행을 할 수 없고 후속타로 산업단지로 다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 산업단지로 지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 매입된 땅이 1만여평이 있다면서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한다면 그 1만여평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1만여평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기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9,900㎡를 한 지역으로 묶어내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만이 익산시 행정이 원활하고 당초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절차를 저희들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다른 팀에서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취급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0평이 그렇게 빨리 시급하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 분양보상팀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분양보상팀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만 보건소나 시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에게 이렇게 하는 대안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부분은 동의하고, 법 절차가 산업단지가 지정됐을 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가서 그 땅을 사려고 해도 개발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사업 발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이나 전원주거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이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공기업에서 발굴을 해서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004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5가지 순서를 해 보니까 여기 5가지만 제시를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익산시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한 것입니다. 현재 5가지 중에서 2가지는 진행이 돼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것이 진행됩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왕궁 산업단지를 당초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이쪽이 낫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고, 여기도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가 100만평이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들어가고 나서 80만평에서 한 60만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도시개발팀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100만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중앙부처나 건교부에 올해 2월 달이나 3월 달에 다 말씀하셨죠? 잘 모르세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그때 당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기본계획을 넣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던데… 2025년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도 있지만 왕궁면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수반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하신 다음에 이 신규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해 보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2가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가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신동지역 택지개발 이런 것도 나중에 사업타당성이 되면 하신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때 당시 2004년도에는 신동지역을 택지개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신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로써 계획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변으로 건물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도로망이 뚫리고 하지, 그래서 그때 당시 하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왕궁면 산업단지조성 같은 경우는 삼기, 낭산지역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은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모 TV 시사프로에서 저와 시장이 토론한 것 혹시 보셨어요? 제가 JTV 시사진단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시장님과 토론을 했는데 그때 왕궁 산업단지 100만평 이야기 하시더만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익산시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기본계획 거기는 정확하게 추진계획이 있는 게 아닌데 문제는 공식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왕궁 100만평 조성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제반사항 이행이 되고 의결된 뒤에 발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100만평 조성한다고 해 버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왕궁 농공단지 10만평을 잘못알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정확히 추진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도 안 된 부분을 시민들에게 함부로 발표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분양보상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개발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택지개발팀 6급 파트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파트장 김중만, 경영개발파트장 임윤복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산단택지개발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삼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만평 산업단지 개발 후 분양이 안 될 경우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물론 이자까지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지방산업단지 관계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로 분양이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는 자치단체 전체가 가령 조성을 해 놓고 안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겠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을 보면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이 한 40여만평, 단지 관계는 빼더라도 그 정도만 하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분양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사업비가 2,363억이나 들어가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고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거대한 돈이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분양이 된다고 자치단체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조서에 3,000만원이상사업에 왕궁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사업비 집행 잔액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된 예산이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금년도 농공단지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의 현액도 안 맞고 지출액이나 잔액이 전혀 안 맞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안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기타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
병원
송병원위원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복사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잔액이 얼마냐면 57억 7,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70억 5,000만원이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된 이외에는 명시이월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숫자는 기타 특별회계는 관리차원에서 투자유치팀에서 예산 관계는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농공단지 사업추진을?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관리라든지.
병원
송병원위원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예산 계수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인데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어야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예산서에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액 외에는 인정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52페이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2월 2일부터 이 사업을 특구지정 받고 추진해서 2005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3년 가까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이유는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기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현재 땅 같은 것은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단장님 계시는데 아까도 앞에서 용지를 분양하고 사들이는데 그 팀에서 예산집행 발주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까 팀장이 했기 때문에 더 안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지개발팀장님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에는 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지정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승인이 나야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단지지정이 나야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에 보면 단지지정개발 기본계획 승인을 금년 9월 달까지 한다고 했구만요. 그 승인이 지사로부터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야죠? 발주를 해야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지정승인도 안 되었으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지정승인이 나면 도시계획에 지적고시를 한다,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서 준공까지 가려면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팀장님으로서 이 일의 절차를 끝내는 시기가 2008년 1월 달까지면 전면 책임감리 공사착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의료과학산업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은 어디라고 봅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준공 되는 시점은 계획보다는 한 6개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것은 전부 늦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의료과학산업단지에 택지를 개발해서 사업이 들어오고 이런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런 이야기에요. 준공 떨어지는 시점을 대략 언제로 잡느냐 이 말이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2010년도는 준공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면적을 가지고 2005년에서 5년씩 질질 끌어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업체의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없이 시장이 여기에 하라고 하면 해 버리고 이름 바꾸라고 하면 바꿔버리고, 이렇게 질질 끌어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다 보니까 지금 2년반 3년째 허송세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다 소리는 들어야 하니까 지정승인도 안 났는데 기본계획실시 용역 발주해 버리고… 그러다 만일에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제점이 돼서 여기는 의료과학 산업단지로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현재 실시용역 발주한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그런 돈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전면 백지화되어야 되는데. 단장님,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절차상 사실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신 위원님도 앞서서 분양팀장님에게 지적한 것을 단장님도 들으셨지만 2008년도 말까지 예산 집행 못하면 반납해야 돼요. 의회에서는 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산업단지를 빨리해서 거기에 넣어서 하지 외부로 빼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나 준공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지금 기본계획 발주한 것이 나오면 바로 단지지정에 들어가서 실시설계 승인 받아서 착수가 되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부지매입은 그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부지 매입은 미리 사 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5대 시정이 시작된 지가 1년이 지나갔는데 그 전 시장 때 이미 행정의 절차가 다 끝나서 시행됐어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으로만 발표를 하니까 어거지로 발주한 거예요.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 이행하지 않고 행정을 처리한 사항은. 이것 8억 가까이 돼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전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 그때 당시 확정만 됐어도 지금 빨리 추진됐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행정의 실무책임자가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라고 보고요, 단장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2010년 가야 준공됩니까?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이전에는 공장이 들어올 수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는 거죠?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지금 절차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사항은 행정이 이렇게 3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사업을 맡았다면 신속하게 추진해서 시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에서 익산 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해야 되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왕궁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금마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없는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만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 545억이 그 예산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48억이 들어가야 되고 2009년에는 854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617억이 투자되어야 되고, 2011년도에는 125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의 수급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특별히 자금수급 계획보다도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부 350억이 서있으니까 왕궁 농공단지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에 차질이 없고, 산업단지 관계는 350억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채라도 얻어가면서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고, 또 아까도 분양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각 은행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우리에게 많은 협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한번 전반적으로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기채 얻는 것은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왜 자금수급 계획을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손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익산시가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발표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만한 기채를 얻어서 과연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과연 익산시가 그런 기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해서 감당해 내겠느냐 이런 충분한 분석이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자금수급 계획을 확실히 검토되지 아니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세 가지 사업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금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왕궁에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전국에 250여개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공장을 유치하려고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지금 왕궁 산업단지 100만평 하려고 했던 곳은 이미 익산시가 지금부터 5년 전 하려고 하다 못한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왜 못했냐면 전라북도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한 거예요. 산업단지 수급계획이 너무 과잉상태였기 때문에 승인이 안난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전국적인 정보도 얻어서 산업의 흐름, 모든 것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어야지 무조건 상사나 정치적으로 일을 해야겠다고 할 때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만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면 엄청난 이런 차질이 옵니다. 의료산업단지 같이 지금 3년이란 세월이 다 가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지방산업단지 부분의 절차는 우리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계약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죠. 정확히 명칭이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인가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7년도 4울 17일 날 등록업체 3군데를 받았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공고는 언제 냈어요? 공고를 언제 냈는지, 공고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명칭이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 수행능력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3개 업체가 참여 했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사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때 관련된 자격을 우리가 나열해서 공고 했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2007년도 5월 1일 날 가격입찰공고를 내서 5월 7일까지 개별입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3개 업체 중에 한곳이 낙찰됐잖아요. 이 낙찰금액이 얼마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35억 2,1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와 가격입찰공고한 공고문을 주시고요, 이 공고를 어디에 냈어요? 4월 17일 날 받은 공고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조달청과 익산시공고.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공고 어디에 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회계과에 의뢰해서 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회계과는 어디에 낸 거예요? 4월 17일 날 받은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출 안내공고를 조달청과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어디에 냈냐고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시 홈페이지나 인터넷.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시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공고날짜는 언제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4월 2일 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40페이지, 연구용역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개발계획 용역이 있죠.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도 개발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개발이 들어간 것은 왜 개발이 중복되어 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개발에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개발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요? 용역명이 개발인데요? 과업지시서가 있는데요? 개발계획수립 과업지시서 없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개발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없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발계획이라는 내용의 과업지시서 없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업지시서에 없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과업지시서에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이 없다는 거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이것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있죠. 지금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기본 및 개발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개발계획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발주했어요.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은 기술용역이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은 기술용역이고 지금 40페이지 연구용역이라고 1억 1,500만원은 타당성조사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업지시서에 개발계획이 있다면서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구상안이니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발계획을 연구용역에서 할 수 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못하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내용에 사업명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명도 잘못됐고 과업지시서도 잘못됐고, 과업지시서를 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을 요구했으면 기술용역으로 나갔어야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우리가 없고 발주한 거기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은 연구용역이 맞아요. 그런데 개발계획 구상을 하는 것은 기술용역으로 전문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연구용역으로 발주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이 사업명 내용이 타당성조사로 되어야 하는데 기본 및 개발계획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개발계획 구상 부분을 납품을 이렇게 한 겁니까? 자격도 없는 분들이 개발계획 구상까지 한 꼴이 됐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전체적인 하나의 구상이지 실시 설계는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또 하고, 기술용역 때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하고… 이번 35억짜리가 또 그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업지시서 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죠. 연구용역비 단가를 어떻게 뽑아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서 틀리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틀립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조사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개발계획 구상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있죠? 용역비 지불 했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잘못 지불한 거네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선
손문선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개발계획 구상을 요구했으면.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타당성조사하면 연구용역으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발계획 구상은 전문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잖습니까. 교수들이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을 낙찰 받아서 할 수 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대략적인 구상은 할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떻게 구상해요? 지금 개발계획 용역을 해 놓고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발주해요. 이중발주 아니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여기는 사업명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타당성만 해야죠. 그리고 가격도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주었어야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타당당조사 용역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기본 개발계획 용역이 들어가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을 타당성조사 용역만 했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 1,000만원 들어가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이 1억 1,5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타당성조사 용역과업이 타당성조사도 있고 개발계획 구상도 있잖아요. 개발계획 구상에 용역 과업지시서 있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개발계획 용역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에 줄 때 과업지시서 내용에 타당성조사 용역도 있고 개발계획 구상 용역도 있잖아요. 과업지시서 그렇게 안 했어요? 과업지시서에 없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서류에 무엇무엇 해 달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용역단가를 뽑잖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용역을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끝내서 연구용역을 연구용역비 계약을 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타당성조사 부분이나 개발계획 관련된 용역을 했다라면 현재 그 용역업체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부분은 분리시켰어야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부분에 계약을 했다라면 자격이 없는 부분에 개발계획 구상을 했다라면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준 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중적으로 개발계획 구상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전문엔지니어들이 3억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약업무를 하실 때 정확히 과업지시서 내용에 맞게 계약을 하시고 참가범위를 정확히 결정해 주세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문을 봤습니다. 공고문에 보니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업 4조에 의해서 신고를 필하고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음에 측량법에 의해서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3개 평가에 등록된 업체, 그리고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 봤고, 현재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공동도급사 중 1개사는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의 3개 자격 중 3개 분야 이상에 대한 엔지니어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전라북도 소재 업체라고 했는데 왜 3개 자격으로 국한시켰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은 각 지역단체장마다 틀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3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지방업체를 살리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업체가 들어오는 비율이 적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개 업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엔지니어링 관련된 것만 해도 도시계획,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이런 것만 하더라도 자격이 7, 8개씩 된단 말예요. 그런데 왜 3개로 했어요? 저는 왜 3개로 국한되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공동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합니까? 공동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공동도급 관계는 지방업체와 중앙업체가 같이 하는 것이.
문선
손문선위원
공동계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방계약법 제88조에 의해서 공동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과 지방업체를 국한한 것이 아니라 2개 업체나 일정한 업체 숫자를 제한해서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공동계약이라고 해요. 공동수급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나 중앙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입찰공고문 낼 때 지역업체에 대한 제한사항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제한이 없으면 지역업체든 중앙업체든 알아서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돼요. 공동계약의 종류가 무엇무엇 있는지 아세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를 지정한 것은 우리 지방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3개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 그 업체에 기술사자격증이 있는 것이 지방업체는 많이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5개 6개 가지고 있는 지방업체는 많이 없습니다. 지방업체는 대개 2개 3개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술사자격증이 있는 것이 3개 업체로 한정돼서 공동도급을 하면.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공동계약이 공동이행방식이 있고 분담이행방식이 있고 주계약관리 방식이 있어요. 주계약관리방식은 건설공사에 통하는 것이 일반 용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출자비율에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담이행방식은 총계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분담해서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것은 자격증 여부가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나 자격증이 중앙은 많이 갖고 있고 지방은 적게 가지고 있을 때 분담이행방식을 보통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에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개 분야 이상으로 제한을 주었어요. 저는 공고문을 잘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면 3개 분야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책임의 한계만 보더라도 공동이행방식 같은 경우는 연대책임을 가져요. 그런데 분담이행방식은 자기가 참여한 것만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고를 냈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참가자격에 자격을 제한했다라고 한다면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으로 갔다면 연대책임이 있고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3개 이상이라고 제한규정을 둔 것은 공고문을 잘못 썼죠.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담이행방식이 사실상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만 분담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을 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참가자격을 3개 이상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가 행자부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시·군에 지침을 주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공사를 수급해서 하려면 앞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행자부에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제한규정에 지방업체가 참여를 해야 만이 공동수급체에 지방업체가 참여해야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참여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 제한을 두고 분담이행방식으로 했다면 맞아요. 3개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거기의 배율에 맞게 자기 분야만 하면 돼요. 그 분야에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은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다 똑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연대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자기는 자격증도 다 안 갖추고 몇 개만 참여했는데 무슨 연대책임이에요? 자기 분야만 책임을 지지.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제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가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방업체를 참여시켜서 3개 업체고 4개 업체 하려면 분담이행방식으로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업체를 참여시켜서 거기에 가산점을 주어서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 공고문을 잘못 작성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공고문에 잘못 작성된 부분이 누구 책임인가는 가려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행방식으로 했다면 제한규정을 자격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고를 냈으면 참가업체가 자격이 없다라면 전부 다 서류를 되돌렸어야 맞아요. 유찰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서 공고문을 다시 작성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다시 모집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가 갖고 있는 공고문은 공동이행방식을 취하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고문을 내는 이상한, 복합적으로 공고문이 잘못 작성된 게 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에 3개 분야 이상 넣은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3개 분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공고문 잘못 된 겁니다. 그렇죠?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곧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관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공고문이 잘못된 거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런데 전라북도.
문선
손문선위원
전라북도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88조에 대한 행자부 예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이것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앞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있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소송 붙어 있어요? 소송 명칭이 뭐냐고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용역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귀책사유가 익산시에 있느냐 없느냐, 의도적이냐 아니냐, 아니면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결정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익산시의 계약업무를 하실 때 제반 공동계약이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고 공고문을 잘못 썼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써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내용이 특별하게 영향을 미쳤던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공고문 내용 가지고는 않고. 그래서 익산시가 계약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회계는 계약을 거의 매일 진행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특별회계는 가끔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 익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패소 되면 영향이 달라지겠죠. 계약업무 자체가 한두푼짜리도 아닙니다. 35억짜리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검찰은 아니니까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웅포는 우리가 청원조사를 해야 하니까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고 짧게 물어보께요.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관광지 조성 관련된 토지를 매입해서 매매를 했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환매특약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매입관계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환매기간이 2004년도 10월 18일로부터 5년이란 말예요. 그런데 민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다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소유권이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가 있더란 말이죠. 소유권이전이 2005년도 8월 2일 날 주식회사 다울부동산신탁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2005년 10월 4일 날 샛별건설 주식회사가 가처분 청구를 해서 앞으로 금지사항으로 매매, 증여, 전세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묶어 놓았어요. 그러면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맺었던 소유권이전 부분이 환매기간을 결정해서 환매권 부분으로 등기를 해 놓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단 말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환매특약의 효력이 있어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환매기간을 설정해서 환매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제3자에게. 그러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환매도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도 그런 업무를 못한 부분이 왜 못했는지 원인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보면 콘도미니엄 관련된 것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승인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골프연습장이나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은 지금 설치되고 있어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골프연습장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피크닉광장, 다목적광장, 자연학습장 이런 것은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그런 것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 끝났어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008년도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환매 부분만 알아보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관광지 조성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9홀이 증설돼서 골프장 등록시에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에서 12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9홀 증설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36홀에 대한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가 12억이라는 거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9홀 증설에 대해서만, 18홀에서 9홀 증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36홀 전체 부분들은 얼마나 돼요? 48억이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지금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 운영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증가돼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도 알아서 오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조치사항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호텔, 골프학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지는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부지는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예전에 우리 협약할 때와 그 부지가 변함이 없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부지는 다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확실하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민원 부분들 뒷장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들 36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머지 9홀까지 해서 18홀이 현재 공사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완공이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관계는 우리 문화재관리팀에서 앞으로 완공계획은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완공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져서 문화재 발굴이 9월 달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에요? 올해 안에 돼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올해 안에 된다는 거죠? 겨울 가기 전에 되겠네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지난번 민원 부분들 해결 조치결과를 보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1년 전에 민원 조치 결과가 지금도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도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올해 겨울되기 전에 다들 공사완료 돼 버리면 “공사 중지 등” 했던 약속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안에 해결을 해야겠죠.
기주
오기주위원
해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1년 전에 했던 보고도 1년 후에도 똑같은 계획이 올라오는데 할 수 있어요? 시는 9홀 증설해 주고 등록세, 취득세 12억원 세수 더 올라오고 종합토지세 세수 증대되고 민원인들은 1년이 지나도 그 민원들이 해결 안 되고 계속 문제만 되고 있고 대화는 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라는 말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되풀이하고 있고… 시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해결 안 되면 말로만 하고 민원 해결하겠다라고 노력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팀장님, 어때요?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똑같이 제가 이 내용만 다섯 차례 본 것 같습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어차피 청원도 신청하셨고 청원 때 자세히.
기주
오기주위원
청원은 청원의 문제고 민원 부분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익산시와 민원인들이 대화했고 면담했고 해결책 찾고 노력했던 것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도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해결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팀장님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겠다라고.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300가구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렇게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하나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지금도 해결할 계획만 가지고 있고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더만요.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숙박시설이 없어서 군산이나 인근 지역에 다 뺏기고 있다, 시가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는 관계로 익산시 세수 증대가 많이 떨어졌다는 내용 보셨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봤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은 호텔, 골프학교 부분들이 2010년도까지네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해결되려면.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지금 착공해도 그때는 준공이 될 겁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 부분들은 차후로 치더라도 현재 발생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서류상으로 문건 상으로 대단히 의지가 있는 것처럼만 표현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방법이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민원 해결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해결한다라면서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확실하게 민원 요구 낸 사람이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 없어요.
기주
오기주위원
왜 없어요? 저한테도 문건이 수없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요? 어떠어떠한 것 해 달라고 없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런 민원 해결방법이 있었으면 진작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주
오기주위원
어떠어떠한 것 피해봤다라고 올렸잖아요. 어차피 9월 달에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문제 해결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시간이미루어지고… 팀장님, 이렇게 보기 좋게 말로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똑같은 문건이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익산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시의 세수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건 상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민원 해결 방안 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웅포골프장 문제는 오늘 확인해야 할 부분만 확인하시고 청원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에 익산시가 한·양방 특구라고 하는 지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한·양방 특구로써 그곳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유치하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의료연구단지란 말이죠. 그리고 방사선 영상기술 산업화 지원센터에요. 이것은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의료연구단지도 생산시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극히 생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회사나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생산시설입니다. 이것은 산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의료연구단지라든가 센터라든가 병원 이런 것들은 산단에 집어넣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익산시가 이러한 주요 목적을 변경한 산단으로 가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한·양방 특구지정을 통해서 연구단지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협진 체제를 구축해서 익산시의 특별한 지역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것을 다 져버리고 산업단지로 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단 말예요. 그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한·양방 과학산업단지 명칭변경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목적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쇄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고령친화산업의 접목을 시키고 한·양방 협진시스템 정책 및 민간 의료복지시설 유치와 투자 확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을 구축하고자 한·양방에서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당초 한·양방 과학산업단지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특구 포함해서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라든가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건립,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유치, 그래서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의료기기 산업, 기능성 식음료 산업, 의약품 제조 산업 이런 것이 주요사업으로 되겠고, 중앙부처 및 관련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한방 산업단지 지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재정경제부의 특구지정관계는 한·양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것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로 변경과 동시에 사업기간은 10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2013년까지 되어 있고 당초 한·양방은 5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관련 시설들을 확대해 가지고 들어오게끔 해서 주요사업으로는 뇌질환 치료 특화단지라든지 국·내외 전문복지시설 등의 유치, 첨단 의료기기 연구 및 개발, 의료서비스의 관광 산업화, 그리고 한중일 전통 의학산업 교류, 그리고 고령 친화사업 육성 등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관련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친화사업 육성이라든지.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명칭을 바꾼 핵심적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핵심적 이유는 한·양방이면 너무나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추진하고자 바꾼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양방 특구로서의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을 생산해 내는 생산업체 중심이 아니라 연구단지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주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 목적이 산단으로 해서 생산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려고 했던 방향을 100% 틀어버린 것이란 말예요. 100% 틀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 연구단지라든가 센터, 노인병원 이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개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개별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좀 축소해야 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면적문제는 산단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생산시설은 산단에 집어넣을 수 있죠. 종합의료기기 생산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산업단지 내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초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업단지로 가는 것보다 지금 거기에서 토지가 매입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법에 의해서 연구단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개별법에 의해서 방사선 영상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노인전문요양병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산업단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연구단지 올 줄 알았는데 올 것 없구나, 방사선 기술지원센터 올 것 같았는데 올 것 같지 않구나, 의료시설, 병원 올 것 같았는데 올 것 같지 않구나, 아까 장황하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유치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불확실해지니까 산단으로 해서 아예 의료종합기기 만드는 산업단지로 가자하는 것인지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산단으로 승인받아서 산업단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100만평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충분히 그런 생산시설을 넣어줄 수 있죠. 그런데 왜 옆에 지리적으로 똑같은 지역인데 왜 별도의 산단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이 당초에 한·양방도 과학산업단지이고 이후에 명칭이 바뀐 것도 과학산업단지로 같은 단지인데 사실상 한·양방이냐 종합의료냐.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한·양방 특구로 지정받을 때는 연구단지 들어가고 센터 들어가고 노인병원 들어가고 의료시설 들어가고, 여기에서 주사기 만들고 의약품 제조하는 공장을 집어넣자는데 주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특구지정해서 13만㎡를 특구 지정할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빨리 이행되면 들어올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으로부터 이탈된 산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산단은 이것 아니더라도 100만평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내부적으로 10만평 정도 여기는 의료기기 시설만 특별히 넣겠다는 내부적 합의와 결정만 있으면 그쪽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붙어있는 건데 여기에 왜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다만 이 지역에 현재 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거의 다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주민들이 땅 파는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개별적 법에 의해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도 이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개별법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면. 그런데 산단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면 산업단지가 지정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당초의 목적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시켜 달라는 겁니다. 산업단지는 100만평 옆에 산업단지 만드니까 그쪽으로 가고 여기에 당초 유치하려고 했던 연구단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노인병원 문제도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여기에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전혀 현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되는 문제입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지금 단계에 와서는 전에 한·양방으로 있을 때는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계획도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범위가 좁고,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하다 보니까 명칭도 바뀌고.
영철
신영철위원
아무리 요즘 산단이 적어서 올 기업들이 못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0만평 산단이 쉽게 분양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산단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런 시설은 우리 익산시가 노력해서 연구단지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센터도 넣고 노인병원도 넣고 의료시설 거기에 집어넣어서 특수지역으로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왜 산업단지로 꼭 가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해서 산업단지 승인받고 이래가면서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검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지원관계도 사실상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산업단지 지원을 어디에서 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특구 지정은 재경부라든지 산업단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기들이 한·양방 특구 해 놓고도 지원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산단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지원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적은 것이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상하수도 관계 등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아주 미미하죠. 산단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그런 것은 미미한 것이고,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 내시된 게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30몇 억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것도 개별법으로 해도 지원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산단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옆에 산단 100만평짜리 한다면서.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은 산업단지로 집어넣고 여기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특수하게 개발시킬 필요가 있지 왜 이것까지 산단으로 하느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있는데 연구센터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병원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익산시에 유익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관계는 우리 투자유치팀과 협의해서 사업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반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가 법률적 조건이 어떻게 돼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과학산업단지라고 명칭을 합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당초에는 원대에 한방이 있고 해서 그런 의료계통으로 처음에는 나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학산업단지라고 지칭을 하면 일반산업단지와 뭔가 다를 것 아니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과학산업단지와 같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같은데 종합의료 관계가 들어있으니까 조금.
문선
손문선위원
이름을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총구성비 100% 중에서 48.8%가 음식물제조업과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란 말예요. 의료정밀과학기계 제조업 같은 경우 22.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연구나 보건업 관련된, 여기는 보건업이 요양병원도 들어가겠지만 28.5%에요. 한 52%는 의료 관련된 부분과 보건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48.8%가 음식물 제조업과 화학 관련된 제조업인데 이게 과학산업단지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의료와 한방이 관련된 사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여기 계획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음식물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48.8% 에요. 유치 업종별을 보면. 이게 과학산업단지에요? 일반산업단지와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중복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의료정밀과학기기가 있고 자동차 관련된 부품, 화학물이나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으로 나눠져 있단 말에요. 여기도 의료정밀과학기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한 50%가 일반업이라면 과학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승인 나겠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죠. 과학산업단지가 아니고 종합의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의료잖아요. 의료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의료와 관련된 과학이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업종 관계는 저쪽 부서와 협의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산업단지는 전반적인 사업체가 들어갈 수 있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종합의료와 관련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48.8%가 일반화학과 제조업인데 음식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학산업단지 맞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도 종합의료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계통에 들어가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음식물이 무슨 의료입니까. 이것 저에게 산단팀에서 주었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종합의료냐 지방산업단지냐 관계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 업종이 현재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2007년도 1월 10일 날 명칭을 바꾸었고, 올해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발계획이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획계획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반절 이상이 일반업이에요, 음식물과 화학제품 관련된.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업종 관계는 저쪽 부서에 정확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될 때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될 때 정부부처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일반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산업자원부는요? 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도시계획도 되고 지방산업단지는 거기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를 건설교통부에서 줘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산업자원부는 안 줍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거기에서는 안 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과학산업단지는요. 그것은 어디에서 국비 줘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과학산업단지도 지방산업단지나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료 관련된 부분요?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한의학 육성법에 관련돼가지고 조성비의 50%를 정부정책으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은 특구지정 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구지정은 재경부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특구가 지금 4만 5,000평이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현재 4만 5,000평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만 5,000평에 뭐가 들어오는데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당초에 한·양방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의료과학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들을 보면 48.8%가 의료와 관련된 업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보건업이나 연구개발업을 빼면 실제 제조업은 22.7%에요. 그러면 48.8%가 일반부분이고 대부분 지방산업단지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산업단지도 의료정밀과학기기 분야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십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안 해 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새익산건설단에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도시계획 절차나 산업단지 지정승인도 여기에서 해야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업체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땅 매입을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계획도 여기에서 다 해야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도시계획은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본계획 승인이나 산업단지 지정도 여기에서 해야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팀장님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조성 관계, 지구지정 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계획 분야도 새익산건설단에서 해야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승인을 받을 부서가 투자유치팀이 아니라 여기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승인은 우리가 받고 업체승인 관계, 이 업체가 그 단지에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 판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땅 매입이라든지 해 달라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합니까? 새익산건설단에서 하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개발계획 수립은 여기에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이 되어야지 투자유치팀에서 해당기업을 유치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여기에서 단지만 지정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용도결정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거기에서 개별입지, 공장입지를 거기에서 심의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느냐는 주택팀에서 하지만 일반주거 용도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팀에서 하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지정이나 개발 계획은 새익산건설단에서 하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단지 지정과 업체 승인은 좀 틀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연구개발업이나 의료과학기기에 대한 제조업이나 이런 용도지정은 새익산건설단에서 하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까지는 여기에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투자유치팀에서 토지용도 결정해요? 안하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토지이용계획은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이라든지 다 하고 공장 신청이 들어오면 이 심의자체는 투자유치팀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나중 이야기죠. 업체 선정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 업종 별로 토지용도를 결정해서 이러이러한 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정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토지이용계획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실제 48.8%가 의료과학과 관련된 업종이 토지용도가 지정됐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하여튼 그것은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니까 후에라도 검토를.
문선
손문선위원
이대로 올릴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에 올릴 것 아닙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아니요, 지금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니까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용역 그대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용역 관계가 조금 변경이 있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단지 지정할 때 첨부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한 것을 첨부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기본계획안에 토지용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기본계획이 들어가죠.
문선
손문선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단지가 들어가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산업단지 지정받으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러니까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이 기본계획 아니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용역인데 그것이 정확히 맞냐 안 맞냐는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첨부해서 단지지정 신청을 하지만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기본계획 당초에 구성된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7년도 9월 낼모레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되면 바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첨부서류 제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하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기본계획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기본계획만 첨부해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전체로 익산시 토지에 대한 인구수나 교통, 다양한 비율에 맞게끔 토지전반에 대해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결정된 산업단지에 세부적인 지정절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첨부서류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9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끝나면 바로 산업단지 지정 신청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기본계획 승인이 끝나면 기본계획도 용역이 되어야 되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용역 하고 있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 납품 받습니까? 2007년도 9월에 끝나려면 이미 납품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뭡니까? 2007년도 9월에 한다는 보고서는요. 어쨌든 2007년도 9월이면 이미 기본계획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9월에 승인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산업단지 지정.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허위서류입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전에 저쪽에서 용역 할 시점 기준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팀장님이 도장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지금쯤이면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첨부서류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이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바로 건설교통부로 입지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산업단지로 지정절차가 밟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고 토지용도에 대해서 결정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서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라고 한다라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맞게 토지용도가 결정되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된다라면 일반 지방산업단지에 맞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산업단지가 중복돼서 앞으로 분양이나 매매 행위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에 의료정밀과학기기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업계획이나 토지용도에 놓았다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그런 것이 중복되게 나타나서 사업을 이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실제 관련된 제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음식물 관련된 업종이나 화학 관련된 업종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로 갔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서 익산시가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무분별하게 널려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하십시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택지개발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개발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전략사업개발팀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개발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도 주무관, 최용식 주무관, 양현석 주무관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신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를 보면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지방산단 조성에 2,050억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356억, 왕궁 농공단지 조성에 208억원, 금마 농공단지 조성에 208억원, 환경자원관리시설에 733억, 황등호 복원사업에 600억원, 신청사 건립에 1,166억원 등 총 5,321억원이 소요되고, 기간 또한 모두 2011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시청사 등 모든 사업이 끝나는 2011년도에 다 맞춰지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를 2011년도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데 그 후로 미루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신청사 용역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동안 익산시가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과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도 예산 대책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95년도부터 청사가 거론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대전 동구청의 경우는 미리 몇 년 전부터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수년이 지나서 자금 확보된 뒤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청사 신축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부터 준비를 해 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재원확보가 상당한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님과 위원님들, 지역 모든 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꼭 급하지 않다라고 보면 재원확보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익산시 예산을 보면 계획도 없이 재원조달도 되지 않는데 이런 큰 사업만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가면서 다시 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77페이지와 78페이지를 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중앙동 상징거리와 원도심 사업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큰 틀에서 보면 되겠고요, 원도심은 조례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동 상징거리는 원도심으로 지구지정한 뒤에 도로라든가 길 조성을 해서 원도심 사업으로 하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거리만 조성해 놓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일단 상징거리를 조성해서 그 지역 그 도로가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는 도로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나 일부 인근에서 그 지역을 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영애
임영애위원
항상 상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청소년들 공연 잠깐 하는 사이에는 인원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조용하고 쓸쓸하고… 거기 상인들 물어보면 그것 할 때는 손님이 더 없대요. 시끄러워서 사람 죽겠다는 아우성인데 시청은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하셨죠? 그분들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말을 못하고 있답니다. 특화거리의 특성이라는 것은 뭔가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진짜 필요한 것, 중앙동 주차장 심각하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것은 장기계획상에 있는데 예산을 중앙부처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동 주차빌딩 관계로 해 가지고 50억원 국비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막연한 것보다 진짜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해 주면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진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잘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도시의 균형에 대한 파괴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신도시나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때 원도심에 대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개발행위를 했다라면 이런 문제점은 줄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해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택지개발이나 기타 개발에 대한 재정적인 효율성만 고려하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앞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익산시도 그렇고, 그러면서 구도심에 대한 재생에 대한 필요한 자금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고 신도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은 물류비용을 엄청나게 물고 있다라는 이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동이 왜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시민들이 중앙동에 가지 않고 왜 거기에서 쇼핑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유 분석을 해 봤어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것은 일단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주거공간이 한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지역에서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 형성된 부분은 이용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먼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특징을 살리면 뭔가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하게 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동상징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징거리를 외관적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이곳에 와야 할만한 이유가 없어요. 중앙동에 와서 어떤 상행위나 구매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쪽이 전주 같이 영화의 거리로써 걷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곳에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시장이 형성돼서 향수를 가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보면 대부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상징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케이트 등 보여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느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인들도 자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민들의 구매 욕구를 갖는 다양한 특화된 상점들이 조성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통망이나 주차장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나 영화나 이런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접근하기 편리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와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차장 관계는 우리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일정한 곳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살맛나는 거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대책 없이 가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세권 개발부분은 개발계획이 언제 완료됩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개발계획은 8월 정도면 거의 윤곽이 나오고 9월에 시민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10월에 중장기발전과 역세권개발을 익산시에서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라면 국제 워크샵까지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데 국제 워크샵까지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선
손문선위원
다양한 워크샵이나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최종안을 언제 납품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10월 달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 10월이면 개발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되겠네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납품이 되는데요, 그것을 10월말까지 해서 국제 워크샵을 마치고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투자는 언제부터 이루어져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쯤해서 주택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주택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는 역할이 뭐고 한국철도공사나 시설공단의 투자에 대한 역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철도시설공단은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익산역 구간 2,400억에 대한 발주를 하는 곳이 철도시설공단이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자체발주를 하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그리고 철도공사의 역할은 광범위한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익산시가 일부 사용할 때 철도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철도공사 부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할 때 철도공사 부지를 맞물려서 할 경우 공동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는 주택공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주택공사는 자금대책은 어떻게 해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주택공사 자체 재원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민자는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민자와 같이 협동으로 갈 수도 있고 주택공사 단독으로 가는데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는 철도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착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구만요.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 같은 경우 KTX 역사에 대한 안이 결정되면 착공과 관련돼서 동시에 맞물릴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마무리할 때 거의 맞물리게끔 가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이 시기가 올 말이나 내년 정도면 윤곽이 나오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철도시설공단이나 이쪽에서 투자를 해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철도시설공단은 투자 않고 철도공사가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크게 투자는 않더라도 자기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공청회나 토론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부터 역세권 개발에 투자가 들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착공은 언제 하냐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착공은 제가 볼 때는 내년 말부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문선
손문선위원
2009년도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009년도면 철도공사에서 착공을 한다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철도공사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노선과 평화 입구에서 배산까지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것은 턴키방식으로 올해 발주해 가지고 9월 달에 발주해서 올 연말까지 설계를 납품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연차별로 투자해서 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턴키방식으로 나온 다음에 내년 국비 확보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주택공사는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주택공사는 이 사업 내용을 우리와 주택공사, 철도공사가 협의해서 사업 내용이 역세권개발 구상 계획이 완료되면 역사를 놓고 동서로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와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내용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나 그 다음 연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나 KTX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때 투자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해요. 그래서 사업만 발표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착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 2010년 계속 딜레이 되면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부분이 묶여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왕궁 특수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폐축사에 대한 매입부분과 또 하나는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20억인가 내려와 있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이 토지매입비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렇죠. 도에서 20억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라고 그렇게만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토지매입비로 우선 하겠다고 하고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이나 복지센터에 대해서 승인 여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20억을 도에서 주고 혹시 끝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일단 20억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고 금년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라든가 규모, 용도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도와 협의해서 예산확보 대책을 세운 다음에 구체적인 그림이 세워지면 그때 20억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이것도 우려되는 게 주민들의 요구나 일시적인 약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중구난방 식으로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관련된 축산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폐축사 매입부분도 그렇고, 복지센터 건립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종합계획이 없이 임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도와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도에 물어보면 시가 복지센터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식이란 말예요. 그런데 시는 아니라면서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는 시가 요구한대로 했다고 하고 시는 도가 요구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왕궁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책임을 안 지으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어떻게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폐축사 문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문제,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입장이 없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지금 현재는 큰 틀로 봐서는 왕궁 특수지역 이주 관련돼서 이야기되는데 그것은 익산시 입장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도나 국가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요, 폐축사 매입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를 80% 이상 지원받아서 해야 할 입장이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에는 국가나 도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익산시가 입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 그냥 나 몰라라하는 것이 아니고 왕궁 특수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다 보니까 도가 20억 주면 받고 폐축사 매입하라면 또 받고 계속 질질 끌려 다니잖아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왕궁지역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빨리 입안해서 이 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국가나 전라북도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 이것을 중심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나 논의를 할 때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 같은 데는 역사를 새로 짓고 KTX 기본노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 하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역세권개발이 아니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용역결과 나오는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역세권개발을 이렇게 하겠다가 아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내놓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렇죠. 연구진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닌 역세권개발을 우리 지역의견 수렴하고 외국 사례를 들어보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는 거잖아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추진계획에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만 할 뿐이고. 그리고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사 및 KTX 선로만 하는 것뿐이에요. 역세권개발은 민자로 하시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민자로 할런지 안할런지는 민간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다들 장밋빛으로 생각하신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이리극장이나 중앙동이나 창인동이나 모현동, 송학동, 평화동 지역에 가시면 이 개발이 언제, 금방 손문선 위원님께서 착공은 언제 하냐고 말씀하셨죠. 내후년 초쯤이면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민간투자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것을 지금 장밋빛으로 보여서 우리는 보상 언제 받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주택공사에서 일단 용역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개발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일정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공사에서 뭔가 용역에 참여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익산시 전체를 놓고 다는 못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투자를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정부분 정도를 주공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동산동에 옴솟골에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도 원래 이일여고에 앞에 먼저 하기로 하셨죠. 그런데 그게 동산동으로 갔습니다. 투자대비가 안나오니까. 이일여고 앞에 주공아파트 짓는 것 100억 손해 본다고 주공에서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수도권에서 이익 되는 것을 지방에 할당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억 정도 손해 보는 곳에 대해서 이것은 역세권개발과는 틀린 겁니다. 틀리지만 주공에서 또 하겠다? 그리고 역세권개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개발에 KTX역 주변도 개발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같이.
대중
김대중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지금 시비보다도 민간 투자로.
대중
김대중위원
길 넓히고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것은 국비요구를 해서 송학동 지하도 앞에 50m 확장하고 그런 것들은 국비지원.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평화동에서부터 이리상고 앞으로 길도 넓히고 도에서 예산 50억 정도 책정해서,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것이 책정되면 그 다음에 시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대충 안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역세권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생각해 놓으신 적 없으세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런 것들은 시비의 분담금 정도기 때문에 시에서 일시적으로 시비를 한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 따른 분담금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주공에서 용역 얼마주고 하셨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7억 8,0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해서 내놓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시민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역세권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공동화현상이나 장밋빛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공청회도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 할 것 한번만 하시고 생각을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해야죠. 목포 갔다 오셨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못 갔다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목포에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있죠. 보셨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못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시죠?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리모델링비 들이고 중앙동 상징거리 하고 그 차원이잖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원도심을 살릴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구시장이든 남부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중앙동이든 살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열악한 환경인데 목포에서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도시가스 보조해 주는 사업 들어 보셨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보조가 있는 곳이 전주와 목포입니다. 전주는 전 지역이고 목포는 원도심이나 구도심지역을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해 드립니다. 설치비를 50% 보조해 드려요.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행하실 수 있으세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것은 분석을 해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타 지자체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인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설치하실 때 보조해 주는 액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익산시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2007년도 9월에서 10월 달에 부지확정 지을 거예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못 지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면 별도로.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보고를 중간에 하더라도 2007년도 10월까지, 전에는 10월이 아니었어요. 자료가 또 10월로 바뀌었네요? 8월이었는데.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8월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7년도 10월까지 신청사부지 확정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계획은 세웠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집행부가 용역을 하고 입지를 결정한다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쉽게 결정되기가 어렵겠구만요. 이유가 뭡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가장 큰 문제가 재원문제가.
문선
손문선위원
재원은 나중 문제고요, 입지결정하고 재원은 틀리죠. 재원은 투자계획이고 입지는 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런데 재원이 뒤따라서 시행을 같이 병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선
손문선위원
재원하고 입지는 틀리다니까요. 입지를 결정하면 10년 뒤에 하든 20년 뒤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입지결정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10월 달에 결정하실 거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문선
손문선위원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지역분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고 해서 은근슬쩍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통이 있더라도 가부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야 자꾸 이런 문제로 논란이 돼서 지역이 가뜩이나 인구수도 줄어들고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익산시가 갈등을 장기적으로 안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계획 방식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기금을 조성한 뒤에 자금을 확보해서 나머지는 부채를 얻어서 추진하든 아니면 당장 추진하든 그것은 현실에 맞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부지 문제는 가급적이면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피해서 전에 쓰레기대체매립장 같이 은근슬쩍 지나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께서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산이 뒷받침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예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해요. 정말 극과 극의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예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는 재정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 할 것처럼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었고, 손문선 위원님의 질문에서는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니죠? 요즘 속상하시죠? 전북대학교 서거석 총장님 하시는 것 보면서 속상하시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문제보다 우선 이 문제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 익산시가 전략사업개발팀을 특별히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전략사업개발팀을 특별히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이 없어도 여기에 있는 사업들 다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략사업개발팀을 특별히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비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주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 속에 전부가 도심 중심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익산시에 우리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읍면동, 옛 (구)익산군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피폐화될 대로 피폐화된 농업 문제에 대한 전략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정말 익산시가 피해갈 수 없는 당면된 시급한 문제들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만들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농업부분에 대한 것도 전략사업으로써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업들이 전략사업으로 선정되게끔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가, 절차가 없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우리 전략사업개발팀에서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역세권개발 용역과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세권개발은 중앙동을 위주로 한 도시 중심권의 개발계획이고 중장기 발전계획은 익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면 농촌지역에 대한 계획도 수반돼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나와 있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 도심권 인구를 25만명으로 잡아도 32만명이면 7만명 이상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이 중요한 만큼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균형을 맞춰서 전략사업으로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서 익산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장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익산시에 장기적 교육의 메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교육의 메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장학재단 만들고 있죠. 대단히 잘 하는 거죠.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10억쯤 조성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4대 농시니 5대 농시니 그럽니다. 경지면적이 대한민국에서 네다섯 번째로 큰 지역이다 그 말이죠. 전형적인 농업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 하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우리 서거석 총장 하는 것 보면서 정말 화 나시죠?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할께요. 익산시 시민들, 읍면동민들 신문에 보니까 1만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1만명 모여 놓고 우리 시장님이 서거석 총장 약속 불이행을 사기로까지 표현을 두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익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익산시 입장에서는 그것 내가 있을 때 한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행정은 좋든 싫든 연계적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안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것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관계도 조약을 맺었는데 내가 맺은 것 아니니까 별 것 아니다 이게 이야기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전략사업개발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50만 인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선두적 주자로서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익산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서죠. 그러니까 우리 이한수 시장이 이야기하는 50만 인구도시의 선봉장이 전략사업개발팀인데 우리가 인구를 지금 현재 32만 이야기하고 도심권에 25만 산다고 합시다. 앞으로 50만 인구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익산 도심권만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를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시청문제를 여기로 고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권을 이루고 있는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50만 인구를 수용하려면. 옛날 제멋대로 난개발적 개발된 도시와는 다른 것이다, 21세기 도시는 달라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관리계획 만들어야죠. 그러면 1,200분의 1의 지적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1,200분의 1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녹지공간의 면적, 도로의 면적, 주차공간의 면적,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옛날 그냥 제멋대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도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현재 도심권보다는 훨씬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 우리 익산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m가 되지 못합니다. 도시는 적절한 고도지역에 만들어져야 만이 도시 운영비 적게 들죠, 개발비 적게 들죠, 어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어디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계획은 손문선 위원님 질문에 답했듯이 이것은 결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수없이 울분을 터뜨리는 전북대학의 총장에게 울분 터뜨리는 만큼의 자세를 반영시켜서 기존 약속했던, 그쪽이 약속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20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비전을 앞세우고 있는 전략사업개발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평가위원들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그 논란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두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도록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업무보고하고 설명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바로공문으로…
영철
신영철위원
이 부분은 시장이 삼기분들과 자리에서도 분명히 문제 있다고 시인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위원님께서 전북대학교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참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과 그 상황은 전혀 다르다, 거의 비슷한 내용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은 돌아가신 전 조한용 시장님께서 행정타운 문제에 대해서 2대, 3대 때 시정질의를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중앙동에 상징거리라든가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중앙동을 살려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죠?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런 방법과 지금 중앙동이 상가 형성을 위해서 특화거리라든지 상징거리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 당장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가 이런 것을 큰 틀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큰 틀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중앙시장 뒤에 원협 자리를 주차타워로 할 계획으로 잡아서 일단 국비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구)경찰서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방안으로 해서 용역 결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연구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심도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역세권에 맞물려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지금 역세권개발에 따르는 문제를 일부 어느 한 부분을 찢어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 중장기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까?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역세권개발 부분에도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상징거리라든지 특화거리가 역세권 중장기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현재 거기에서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특화거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문제를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징거리나 특화거리는 어디에 해야 하느냐 대학로에 해야 합니다. 대학로에는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수천번 이야기했지만 역세권 맞물려서 우선 그쪽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이 그동안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살았던 이유는 대학로에서 공단 못지않게 외지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외부학생들이 돈을 쓰고 간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략사업개발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중앙동에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더 현장을 들어보세요. 실질적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배
최삼배전략산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은 대학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특화거리나 상징거리는 그런 곳에 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개발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새익산건설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에서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유관기관이나 또는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들은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또 다시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에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새익산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함라면, 중앙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