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친환경농산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정담당 소관입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회계년도 세정평가 및 시상을 하였고 표준지방세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비리방지 교육도 아울러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업무개선 방안 도출과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세정업무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입니다. 사업량 기 시행 3개사를 9개사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방세 카드 수납액은 230건에 1,836만5천 원, 지방세 신용카드 2개 가맹점 계약의사 개진을 했고, 4개 카드사와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수료 및 자금이체일 등을 조율하여 카드가맹점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징수부 도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징수결의 상이자료와 이중부과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동일법령에 의한 이중세목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실·과·소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부과 세목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 및 감액에 따른 과오납 자료 처리창구를 세정담당으로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 및 대가지급 통보제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계약제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8월 이후에 본청에 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가지급 단문메시지 제공도 아울러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자계약제 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본청 시범 실시 후 효과분석, 모든 관서 확대 추진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원가 검토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 전 원가검토를 실시하여 7건에 645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가검토 실시로 설계금액의 2.7%인 1억2,061만5천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공사 원가검토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과담당 소관으로 지방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목표액에 56.2%를 부과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도 발굴하였고, 지방세 과세자료 및 비과세·감면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 권리실현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하고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선정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량은 25,609호로, 추진실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을 하였고 개별주택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가격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으로 체납액은 23억7,100만 원으로 현년도가 1억1,600만 원, 과년도가 22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 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관리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군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단행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국·공유재산 보존부적합에 대하여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석호 불법매각관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추진실적 냉·난방기, 노후 의자, 읍·면 회의실 집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미 교체한 노후의자와 읍·면 회의실 집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전기시설 공사를 시행하였고, 읍·면 청사의 경우 증축, 내부정비,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내부정비 보수공사와 전기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북일면에 대하여 내부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은 실태조사를 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식부기 담당 소관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고, 2005년 말 현재 기초자산·부채 실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166회 임시회의시에 제가 거론한바 있습니다. 물품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죠?

예.

각 읍·면에 LED전광바이오인가 있지요, 우리 민원실 앞에,

예, 전광판이요.

예. 각종 군정시책이라든가 행사, 또 행정사항 신청 접수기간이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군에서 홍보할 사항, 산불조심이라든가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주민들에게 예고가 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각 읍·면에 현관이라든가 정문, 주민들이 많이 보는 위치에 그것을 설치를 좀 했으면 하고 저번 제가 임시회 때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한번,

재무과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에. 그걸 지금 현재 한 읍·면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플래카드 대체효과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문화관광과 관광지에다 설치하는데 대당 250만 원 소요가 되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4개 읍·면하면 3,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 관계하고 관련해서 우리 경리담당에서 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연말에 지적을 하고 시정토록 공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고, 군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지요.

예.

읍·면에 얼마까지 전도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총 설계비 2,000만 원까지 읍·면에다 내려 보냈었습니다.

예정 금액이요?

예.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는 군 본청에서 발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요.

예.

왜 그렇게 일관성 없게 합니까?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실·과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계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은 발주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일관성 되게 읍·면이면 읍·면, 본청이면 본청, 뭔가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회계 규칙 제5조 2항 1호 그래 가지고 기타관서를, 읍·면을 기타관서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정금액 1,000만 원 이하만 읍·면에 전도해서 발주하겠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읍·면은 기타관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기타관서가 아닙니다.

읍·면에 결상경비로 2,000만 원까지는 내려줄 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본청에서 다 해도 되고.

예.

지금 사실상 우리군 본청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나중에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까지 현장 한번 가 보지도 못하고 준공처리 하는 공사들도 있지요,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에 애로사항이 그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연말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장님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하겠노라고 했거든요. 지역개발과라든지, 재난교통과라든지 사업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도요, 설계비 2,000만 원까지는 이번에 아마 추경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통일되게 나갔으면 되겠다, 또 어떤 사업은 느닷없이 또 면에서 면장은 “전도해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안 내려 보내 줘 버리고 “왜 이 사업은 안 내려 보내 주냐.” 그러면 그것은 “군에서 발주하겠다.” 또 이래버리더라 이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통일되도록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행정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세무회계과에 징수계 있지요.

예.

징수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세정계 한 부서밖에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세정계에서 부과 징수를 전부 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지금 부과계, 징수계 별도로 나눠져 있지요.

예.

그러면 징수계가 나눠져 있으면 체납세액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또 우리가 지시하면 따라줬는데 지금은 재무계가 없어 가지고 세무직이 총무계 소관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은 조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읍·면에 재무계 있을 적에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 “앞으로는 본청에서 부과 징수를 전부 책임을 지겠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고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고 군 본청에 징수계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럼 징수 업무는 본청 징수계에서 전담을 해야지, 읍·면 직원들을 또 두개로 해 갖고 체납세 없는 면은 상사업 주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나와서는 안 될 거에요.

아무튼 체납세 열심히 받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직재개편할 때 분명히 “복지업무하고 재무업무하고 한 계를 만들자.” 그렇게 내가 의회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재무는 빠져버리고 복지·환경인가?

그랬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무업무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집행부에서 그랬지 의회에서 그래요?

집행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징수계, 글자 그대로 특별징수반 아닙니까? 특별징수반 해서 열심히 체납세액 줄여야지요. 과년도 체납액이 10억 넘지요.

한 22억 정도 됩니다. 열심히 받는다고 받습니다만 매년 그 선에서 가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1년동안 해남군 지방세 수입이,

2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이 체납액으로 항상,

예,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받는다고 받습니다만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은 이런 데서 불평불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과년도 체납액 받을 수 없고, 거소불명이고 행방불명이면 그러면 결손처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합니까?

그 기간은 꼭 5년이라고 안정해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예.

과감히 그런 부분들은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고, 한 푼도 어떻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체납세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원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실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 전에 원가검사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군의 경우 3억 원 이상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사업이요.

지금 계속사업은 못하고 금년도 신규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에 이제 이 자료로 계속 사업은 안하고요, 신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7건 지금 현재 했습니다.

전체 총 건은 몇 건이에요?

총 건이 7건입니다. 3억 이상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금년도 것은 다 끝났네요.

예. 그때그때 넘어오면 즉시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645만 원이 소요경비로 들었다는 것은 그 행자부에서 원가검토하는 기관에 주는 용역비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 해 가지고 1억2,000만 원 정도, 바로 그 밑에 부분 있는 것이,

그럼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하반기에도 이제 주관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의뢰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원가계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 될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보면은 추진계획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에 용역분야도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3억 이상에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죠. 지금 3억 이상 시설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시설공사 외에 용역 발주되는 용역에 대해서도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금액은 시설공사는 3억인데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용역비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발주 전 원가검토를 용역분야에 대해서도 하고 있나요?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 주무과에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온 시책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이런 시책들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3쪽에 청사 환경 정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청 유지관리를 상반기에 전기시설공사 1건만을 하고, 내부 정비 및 보수공사라든지 타 정비시설 공사는 후반기로 넘겼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본청 유지 관리는 금년 초에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다 예산액이 늘었어요, 본청에 대한 유지관리는. 그리고 면에 대한 유지관리는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맞습니까? 지금.

……,

보면 읍·면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증축공사라든지 내부정비공사, 노후시설보수 공사도 다 읍·면에서 필요하고 시급하니까 신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면 본청에 대한 내부정비 및 보수공사 예산이 더 늘고,

안 늘었습니다.

더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본청하고 읍·면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년 초에 주신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본청유지 관리에 8,600만 원 하셨잖아요.

그거는 전반적인 것이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추진계획 2억9,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증축이 1억5,600만 원인데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빼버렸고요.

그럼 이건 빠진 금액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종분 의원님이 보신 추진현황은 작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그것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럼 2억9,1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 빼고 나머지가 금년도 추진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4,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1억4,1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읍·면에 대한 청사유지관리 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읍·면에서도 줄지 않고요.

예. 이제 추경 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추경 부분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추경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죠. 김종분 의 원안 나와 있죠?

그것까지 같이 좀 설명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대한 유지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읍·면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면민들을 상대하고 또 행정을 해 나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면에도 빨리 여러 가지 내부정비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 보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석에 있는 군수대행으로 와 있는 부군수가 말없이 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 김종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가절감 과정에서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건 지금 설계를 용역 줘 가지고 용역 받은,

예,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했던 원가검토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고 나서 설계심사까지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실·과에서 자체로 원가검토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발주의뢰가 넘어 오기 전이고요, 이제 넘어왔을 때 금액이 많은 경우 원가 검토 안 됐으면 저희과에서 별도로 하고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실·과·소에 해 가지고 통보할 때는 설계심사가 끝났냐, 안 끝났냐 그 말이에요.

아마 실·과에서 발주의뢰하거나 검토할 때는 설계가 납품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설계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에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심사가 끝났을 때 가령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납품을 받았을 때는 건설품샘표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설계서를 작성할 때. 검토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라니까 이런 말씀드려요. 설계검토 심사가 면밀하게 못 됐을 때는 그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가령 1억이라는, 이 7건에 1억이라는 돈이 과다설계비로 책정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넘어갔을 때는 공무원이 1억이라는 군비를 없앴단 얘기에요.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1억이라는 돈이 낭비했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박철환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것이 많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원가검토를 안했을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 원가검토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거나 그런 경우에 감액이라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것은 차후에 있었던 일이고, 일단은 검토를 안 하면 발주를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쉽게 말해서 1억이라는 돈을 공사비로 더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설계심사에 면밀한, 누군가가 용역을 줬던지 안 줬던지 간에 설계를 일단 납품받아서 “이 설계가 적정합니다.”라고 누군가가 사인을 했든지 도장을 찍었던지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발주의뢰가 재무과로 왔는데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3억 이상이라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1억 이상에 편차가 났다. 쉽게 얘기해서 “과다설계비용이 적용이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렇게 1억이라는 과다설계비가 거기에 적용되고 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그대로 끝나 버립니까?

책임한계를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으로 그 주관과에서 고액납품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오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복성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혈세가, 이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다고 볼 것이고요. 특히 이것이 7건 밖에 안 되고, 또 적은 액수여서 이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더 큰 공사를 하고 훨씬 건수가 많았다고 했을 때는 수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다 낭비했다, 낭비보다는 “과다설계비용에 적용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디선가는 확실하게 가려져야지, 이것 책임의 한계성이 없이 “우리가 용역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과다설계비가 적용됐더라. 그래서 절감했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 책임한계는 별도로 법조항이랑 조사, 따져보겠습니다만 꼭 저희들이 설계심사 원가검토를 해 가지고 과다 설계된 부분도 있지만 과소 설계된 부분도 더러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설계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됐든지 설계를 줄때는 과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죠.

“이러이러한 설계를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설계를 납품해라.” 그것도 또 입찰을 해서 할 것이고, 많은 액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설계하는 회사가 공신력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설계 심사를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넘겨버렸다든가, 또는 설계 심사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실력이 없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억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훨씬 큰 액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돈이 빠져 나가고 세는데 원인 규명을 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려면 책임한계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 불분명하거든요, 솔직히요.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원가 검토를 해 가지고 과다설계가 나오더라도 그 회사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순히 원가 검토해 가지고 용역비 과다설계 됐으니까 금액 감액만 하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 설계용역을 줄 때요, 가령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정 금액에, 설계비에 몇 %……, 지금 2.7%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설계비에 일정 비율 이상이 됐을 때는 당신회사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든가 이런 사전에 고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과다,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설계심사를 하는 공무원도 가장 원칙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설계심사한 공무원에게 있어요.

예,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공무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거나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어떤 제재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부서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것 감사 의뢰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감사 의뢰해서 누군가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요. 감사의뢰해서 결과적으로 문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희들이 공무원이 됐든가 용역회사가 됐든 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법적으로 찾아보고, 또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5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이전에 체납액 중에서 3억200만 원을 더 추징하셨다고 했지요. 받은 거죠. 체납액을 줄인거죠?

예.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07년도에 늘어난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현년도가 ’07년도가 1억1,600만 원입니다.

1억1,6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라 해 가지고 압류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 금액보다는 더 많이 압류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압류된 금액에서.

…….

우리가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압류를 해 놨잖아요.

그랬죠.

100만 원 받는다하면 150만 원을 해 놨다든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고요.

위에 있는 23억7,100만 원이죠. 저희들이 체납액을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 도표에요.

아, 여기.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전부 압류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100% 압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이제 금년도에 부과했던 자동차세 같은 경우 6월말 납기 아니었습니까? 한 달 넘어서 바로 압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 것 중에서……, 그럼 여기 해 놓은 것이 2007년도 것도 포함이 됐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요?

예.

지금 체납액을 줄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체납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7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정돈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6,000만 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역착수를 2006년에 했고, 3차 공사발주를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39억5,400만 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는 완료가 됐고 전기, 기계분야에서 종합 공정이 60%로써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배전반 등 기계 계량 설치를 8월 25일까지, 또 액비유통망 구축사업비 확보가 9억6,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팀 직제승인을 8월에 할 예정이며, 시험가동은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시험가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08년 2월 25일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9,000만 원으로써 2006년도에는 2억2,300만 원, 이건 2007년도 상반기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올 가을에는 2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2억2,300만 원을 전액 지급을 했고, 보리재배 경작관리 191농가, 벼미수확존치사업 12농가, 쉼터조성사업 3농가, 보리에 대해서 2억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7년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를 7월 11일에 개최를 했고, 여기에 총 올해사업비는 2억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사업은 보리재배 경작관리하고 쉼터 조성사업, 볏짚존치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추진협의회에서 보리재배 경작관리와 볏짚존치사업만 추진을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151쪽 해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할 때는 120억에서 150억으로 했습니다만 1차 공사사업비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약 8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3,000만 원을 타당성 용역을 했고, 올해는 4억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사업 확정은 2006년 5월에 했고 타당성 조사는 1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따른 일상감사를 지난 6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했고,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를 2억8,500만 원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설명회를 7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발주의뢰가 안 됐기 때문에 약 1개월씩 늦춰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하천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8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11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공사발주 및 착공을 12월말까지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 쓰레기 위생처리장 시설입니다. 해남읍 복평리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올해는 8억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에 2억9,000만 원을 지급했고, 생활쓰레기 반입차는 5,400t을 반입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마을에는 1억을 지원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캔압축기 1식과 재활용 차량 3대를 1억5,7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 재활용품 선별은 2,038만5천 원에 판매수익을 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위탁처리비에 2억9,0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이며 환경영향마을에 4,100만 원,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올해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1억2,8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이용해서 수거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일 청소체험 교실에 600명,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물 제작에 42,000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수거용 전용용기 구입 및 보급을 완료했는데 총 11,590개에 8,7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을 5개소에 3,75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1일 청소체험 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지도 강화입니다. 총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196개 업소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내물을 920개소에 발송을 했고, 환경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적발 조치한 사항이 적발업소는 45개소로써 45개소 전 업소에 조치를 했습니다. 개선명량에 43개소, 과태료 부과에 43개소에 1,400만 원, 고발은 7개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배출업소 정기 지도 점검시 사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지소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총 사업량은 200㏊로써 올해는 8억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경제수 일반조림에 가시, 황칠, 옻나무 등 25㏊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수 생태보완조림 43㏊, 리기다 갱신조림 70㏊, 유휴토지조림 17㏊, 큰나무공익조림 37㏊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춘기 조림지 활착율 조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를 해 갖고 보식 및 후보 계획을 수립하고 추기조림사업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56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07년도 총 소요사업비는 2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통합 숲가꾸기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600㏊에 대해서. 선목사업 266㏊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칡넝쿨 제거사업 대상지를 201필지에 150㏊를 했으며, 산림 소득사업을 연계한 지역공동 소득자원 조성을 위해서 산채류 채종포를 더덕 1㏊, 두릅 0.5㏊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두릅은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가을로 넘겼고 더덕 1㏊는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통합 숲가꾸기 사업 2, 3단계 발주를 옥천지구 282㏊, 기타지구가 200㏊를 실시하고,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채류 등 소득작목을 62㏊에 대해서 구절토, 도라지, 산나물 등을 확대보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칡덩굴 제거사업은 150㏊에 대해서 7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고 조림지 풀베기는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9월에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표고재배사, 산채류재배단지, 관상수토양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세 번째 보조사업 교부결정 7종에 31농가에 2억7,200만 원입니다. 저기는 5억1,900만 원인데 여기는 지원액만 2억7,2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사업완료는 13농가에 42%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산채류 및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5,7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는 6,500만 원, 2007년에는 8억9,200만 원 투자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으로써는 1차년도 2006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올해는 사방댐, 임도구조개량,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용동의서를 전부 징구를 했으며 사업은 5월 14일에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지만 산림조합하고 산림도지회하고 연계해서 현장 점검을 충실히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재배사 종균대 지원 2,500만 원, 산채류재배지원 3,200만 원, 표고폐목활용 장수풍뎅이 사육지원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사업 교부결정을 완료했고 보조금 집행 및 사업완료가 16농가에 40%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산채류재배 및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농가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송평해수욕장에 배롱나무 245주, 송지면 금강사에 배롱나무 125주, 우슬재에 배롱나무, 황산면 직선도로 구간에 목련 175주, 오산마을에 가시나무 265주, 땅끝 위험도로 개수공사지에 능소화 239주를 식재했고, 주요도로변에 대한 대흥사에 패랭이, 메리골드, 우항리에 채송화, 산이구성 해바라기, 고산유적지, 가학산휴양림 접시꽃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가로수 사후관리와 꽃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요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및 나라꽃 무궁화식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군·읍면 묘포장 관리입니다. 총 우리군에는 묘포장이 10개소가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3개소, 읍·면에 7개소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육묘현황은 25,140주로써 여기는 현황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묘목을 사용한 것은 복평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동백나무 200주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에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묘목이식 작업 및 제초, 또 퇴비사용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2쪽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입니다. 총 35명으로서 올 예산은 2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월부터 5월까지 진화대를 운영을 했고 각종 산불예방에 활동을 했으며 상반기 때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50건이 되겠으며, 헬기가 출동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형산불은 발생을 안한 것으로, 조기진화를 해서 대형산불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진화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가하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휴양림 산막 및 관리동 보수에 8,000만 원, 대형관정굴착 및 관로, 부대시설에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행실적은 수입은 660만 원, 입장객은 2,137명입니다만 어제까지 3,700명이 입장을 한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오수처리 시설, 또 그 다음에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서 가학산 휴양림에 찾아드는 외지 행락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추경까지 합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학산에 3,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등산로를 완료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해안관광 5,000만 원으로 해안관광 등산로 정비에 매봉산-매개재-양화깃대봉-등대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별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주작산 등산로 정비 사업 실행구간 6㎞에 실시설계 후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용동지구에 사업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건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올해 사업비는 3억3,600만 원으로써 추진실적으로써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인턴예찰원 선발해서 운영을 했고, 솔잎혹파리 피해예방 나무주사 60㏊, 돌발해충방제에 78㏊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를 11월중에 적기시행하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을 7월중에 발주하겠으며, 돌발해충적기방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66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올해 임도시설사업비는 16.3㎞에 4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임도시설 1개소에 설계를 완료했고 구조개량 3개소에 5㎞, 1억9,500만 원은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 사업은 6개소에 9.46㎞를 설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입니다. 자연발생유적지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해안방품림 등 3㏊에 대해서 올해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우량소나무림 군락지 병해충발생 실태조사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라남도 산림청에 통보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내년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68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6,700만 원으로써 보호수 추진실적으로써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15본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호수 입간판을 추가설치 6개소에서 하고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을 2본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신규지정을 위한 확대를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금 150쪽에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해 가지고 고천암 부분을 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거기가 철새도래지 생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룡박물관 옆에 조류생태관 있지요. 거기 공룡박물관 개관 된 뒤로 관람객이 얼마나 된가요?

지금 어제 내가 결재할 때 2,670명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제.

그러면 공룡박물관 관람객에 비해서,

적지요.

적지요?

예.

그만큼 지금 우리군 홈페이지에 가 봐도 그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조류생태관이라고 수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지금 우리군 홈페이지에 조류생태관이라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공룡박물관은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룡박물관 귀퉁이에라도 이렇게 같이 조류생태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거기 조류생태관에서 고천암 철새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작동이 잘 됩니까?

예, 됩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조류생태관에 가서 고천암 철새, 고천암 전경을 보고 고천암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관람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처럼 시설물들이나 설명 안내판들이 퇴색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좀 보완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보완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보완은 못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외부도색까지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도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지금 국비 5억을 울려 놓고요, 지금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진짜 살 수 있는 조류생태관, 새가 날아다니는 생태관, 이걸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틀려지는데 그때 전체적인 시설은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룡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조류생태관까지 보고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정말 고천암까지 가야겠구나, 고천암 오면 다시 또 해남까지 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류생태관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림사업 하셨지요?

예.

여러 군데 조림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지금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강골만 가보면 조림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금강골 쪽에도 몇 종을 하셨죠?

지금 4종이 들어 갖고 있습니다.

4종 들어갔지요.

예.

4종중에서 지금 품목은 제가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를 가봤는데 지금 죽어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산림조합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봄……, 아까 침에 활착률 조사를 7월부터 이후 추진계획으로 8월로 되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착률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림만이 아니고. 이제 금강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은 동백은 약 10%정도 고사가 됐고요, 계수는 한 50%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능수벚꽃은 거의 100%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편백이 약간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90%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이 90%입니까?

아니, 아니요.

살아있는 것이.

예. 그런데 계수나무가 지금 한 50%정도,

아니, 50%도 더 돼요. 거의,

그런데 밑에서 보면 그런데요, 지금 계수나무가 나중에 수종선택을,

죽어 버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90%정도 돼요.

90%되니까 전체적인 뭣으로 봐서는 80%이상이 되기 때문에 올 가을에 보식지시를 시킬 겁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은 가학산에도 계수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가학산은 약 활착률이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 봤습니다. 이번 조사가 나오면 그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정말 어차피 조림사업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라고 산림조합에 통보해 주시고, 금강골을 들어가다 보면「금강아파트」뒤쪽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금강아파트」등산을 하려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뭐 운동도 좋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가는데「금강아파트」뒤쪽에서 막 산에 진입하기 전에 주택가 끝부분 있지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됐던가요?

더럽습니다.

더럽죠?

예.

냄새나죠? 쓰레기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해남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금강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조금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읍사무소가 리어카도 안 들어가고 아마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읍사무소 다른데 인부임 투입을 해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장비가 안 들어가니까 인력수거를 하다보니까 실질상 그런 데가 해남읍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군데는 치웠습니다만 워낙 장소가 많아가지고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조기에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균 부군수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셔서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이라서 사전보고가 어려워서 잠시 이석하였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경위 설명을 들을까요? 그럼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종다양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원래 민원이 많은 사업이지요.

올해 마산면에서 한 분만 발생하고, 해남읍은,

원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민원이 많고, “불법적으로 사업비도 주네.”하는 주민들의 의사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 올해 거의 다 수용을,

없으면 없는대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리를 재배하는 논, 고천암이라든가 산이면 일부, 또는 마산지역에 재배하는 지역을 생물종다양성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협의회에서요, 올해는 산이면 부동지구가 처음 들어갑니다만 볏짚존치사업으로. 추진협의회에서 지구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새들이 오는 지역, 또 그리고 예비종으로 넘겨놓은 지역은 철새가 반드시 그 지역을 정했다 해서 그리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비로 약간은 남겨놓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철새도래지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러기입니다.

심의선정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농민들이라든가 일반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표자들이 “우리 대표로 가서 일해 주십사.”고 선정합니까?

예.

저한테 그 명단 좀 주시고요.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불평이 뭐냐하면요, “인근 논은 보상을 받는데 우리 논은 못 받는다.” 이것이 가장 큰 불평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못 받는 농가 중에서도 가령 누구를 통한다든가,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한다든가 또는 이런 사람은 받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도, 저것도 어디 전달할 때가 없으니까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보는 농가가 있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불만이 없고 민원이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삼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원하시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벼미수확존치 사업을 쭉 해왔는데 이제 볏짚존치사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비교성을 볼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겁니까?

실은 환경부에서 벼수확 존치사업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볏짚존치사업으로 전향하고 있고, 쉼터조성 사업은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쉼터조성에 대해서는 “물 가두기인데 별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올해 당초 협의를 하면서 쉼터조성사업까지 넣었습니다만 그것을 볏짚존치사업으로 해가지고 계곡 가학지구가, 잠두지구 그쪽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좀 넣고, 산이 부동 지구를 좀 넣고,

아니, 볏짚존치사업하고 그 다음 미수확 존치사업하고 어떤 실리, 쉽게 말해서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려고 하냐 그 얘기에요. 오리가, 쉽게 얘기해서 놀기 위한 장소가 없어서 볏짚을 깔아 놓고 와서 노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은 먹이를 위한 것인지, 이걸 제가 묻는 거에요. 낱알을 주워 먹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먹이 주는 미수확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낱알 주워 먹는 그런 볏짚존치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권장 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권장사업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볏짚존치 사업이 더 많은 효과가 있다. 특히 기러기나 지금 현재 오리로써 피해를 본데는 거의 없습니다. 기러기 피해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입니다. 직접 농사일을 지어본 사람들이 이번 심의협의회를 하면서 그 사업이 간척지에서는 당초 사업비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간척지에서는 볏짚존치를 해 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러나 그 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쉼터조성사업이나 벼 존치사업이나 볏짚존치사업이나, 그래 가지고 거기 협의회에서 지금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한 사항인데, 특히 그 사람들은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매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장님들, 환경대표들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어요. 잘 알겠는데 이제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미수확존치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벼를 그만큼 베지 않고 놔두는 농가가 거의 드물다. 그렇게 계약한 대로, 계획대로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볏짚존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수에 농가가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쉽게 말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 중에서요. 지금 누차 대흥사에서 단풍축제를 11월에 하고 있는데 실제 단풍나무 없기 때문에 “단풍나무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죠. 그것을 실제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도립공원에 대한 협의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건의사항이 수 년 동안 됨에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문화재 보호지역이고 도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러면 형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계획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도립공원사무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결정한 사항이 저희들 조림대상……,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조림을 해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배해 가지고 “무조건 가서 조림을 한다.” 이건 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만 대흥사 주민들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보고장소인데 우리군을 위해서는 어떤 실·과, 어떤 실·과가 없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대흥사에 새로 난 길에 대한 가로수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단풍나무로 검토해야 됐음에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협의사항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군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민원입니다. 민원은 1회 방문 처리입니다. 그것은 협의체제입니다. 그러면 관광지관리사업소, 환경녹지과, 안 되면 부군수가 주재를 해서라도 오라고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 당연히 이런 것을 방안을 찾은 다음에 어차피 방향설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될 것 같으면 된다든가,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주민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몇 번 왔어도, 나도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하고 각종의 꽃길이건 수림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흥사 지구 내에는 내가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이장이건, 지도자건, 번영회장이건 나한테 10번은 찾아 왔을 겁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집단시설지구 내에 대표자들은 지금도 또 그걸 제가 근간에 아마 군에 어떤 책임 있는 어느 분을 만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확신을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혼자 사석에서, 술좌석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에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럽니까?

저한테만 와서 말을,

한번 협의를 부군수하고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대표들을 같이 데려다가 환경녹지과장, 그 다음에 관광지관리사업소, 그 쪽에 대표자 오시라 해 가지고 된지, 안 된지 확실하게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로 가고 다른 데다 건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산물생산 관계인데요, 관상수 생산 장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157페이지요.

이것은 포클레인입니다.

포클레인은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어디,

예.

개인한테 사 줬습니까?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자가……,

관상수 생산장비에서 포클레인을 군에서 사준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박철환 의원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팀장이 알면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말씀하세요. 팀장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가서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아니, 포클레인 한대 사줬는데 알고……, “명단을 모른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에 전체적인 임도를 일괄 한번 현지를 가 보신 다음에 지금 임도가 무단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수거라도 해야지, 무조건 냉장고, 심지어 일반쓰레기 뿐만 아니라 특수쓰레기도 다 갖다 버려 가지고 정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볼썽사나운 그런 임도 관리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이 저희들이 임도가 많기 때문에 이 앞전에 현산 이은욱 의원님도 지적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구조개량으로 해 가지고 임도보수를 계속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도 한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합니다만 쓰레기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보존이란 말이에요. 해수욕장에 있는 소나무도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호리에 있는, 다른 데는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송호리는 여기에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송호리에 있는 소나무는 보호를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지난 주 토요일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자연보호를 한다고 그래서 가서 쓰레기도 좀 줍고 하면서 그쪽에 얘기를 해봤더니 그 나무를 이제는 보호할 시점에 왔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대흥사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문화관광과에 2,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을 저희들이 임업직들이 가서 진단을 하고요, 진단을 해 가지고 “나무가 어렵겠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나무병원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드리는 방향은 그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가령 산도 휴식년제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방치를 해 버리니까 그 나무 자체가 몇 년 가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소나무 잎을 한번 보셨을 거에요. 정상적으로 자란 소나무 잎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잎이 이렇게 아주 짧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양분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자기 생육조건에 지금 현재 환경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일정 부분에 대해서 휴식년제 출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것이 지금 송호리가 푸사리움병이 약간 왔었고요, 냉해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역까지 문화관광에서 최근에 개장하기 전에 전부 했고요. 가을에는 나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듭니다. 주관과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 가지고 부지런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동료의원이신 김혜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강골 나무, 수종이 고사가 됐으면 고사 뒤에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그대로 놔두니까 그래요.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다 죽어버렸더라. 군 의원들은 거기 안 가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사되면 그 나무에 보식을 한다든가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놔둬 버립니까? 고사된 후에는 고사된 즉시 “이 나무는 생육이, 살기 어렵다.” 하면 설계대로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우리가 심의한대로 정말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나무를 제거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지,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왜 방치……,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요, 계수나무 습성이 위에서부터 마르면서 밑에서 큽니다. 그런데 가학산은 위에가 전부 말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우거져 있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밑에서부터 순이 나와 가지고, 지금 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마르거든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기를 기다린 거에요. 그래 갖고 이 앞주에 거의 정리된 것으로, 정리한 뒤로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지적사항 중에 폐열이용 활용방안이 지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산건위에서 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폐열이용이 저도 어렵고 솔직히……, 그래서 산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길호리 주민하고 쓰레기 대책협의회를 하면서 지금 폐열을 이용하는 데가 그렇게 몇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전에는 다른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했었는데 그것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주민들하고 우리 기술진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갔다 와서 별도 저희들이 안을 꺼내 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각시설 폐열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하우스에 조성할 때 열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인데요, 당초 폐열로 파프리카 재배를 하려고 3억 그때 50% 지원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파프리카 그분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을 한다해 가지고 폐열이용 시설을 저희들보다 전부 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겠다 해 갖고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물론 폐열양이 적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보조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폐열을 이용하다가 발생을 안 하면 보조시설 재가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또 거기가 간척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하우스 시설로 해 가지고 작물을 식재했을 때는 연기 때문에 어렵다고 기술진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민자유치 얘기가 나왔는데 희망농가에다가 주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요, 아니면 사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농사쪽, 수산쪽으로만 저희들이 치우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걸 연구해 가지고 의원님께 다음 회기 때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다고요.

예. 기왕이면 우리 업무추진 보고서에 이후 추진계획에 그 소각시설 폐열이용방안에 대한 것이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 하고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열로 하우스를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양식장 시설사업을 할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 또 군민들이 애초에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그 폐열을 이용해서 예전에 수영장도 한다, 뭘 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러니까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활용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무과에서 하루속히 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민원이……, 민원 아닌 민원인데요. 저 골목 안에 계신분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저 안에 있으니까 우리 청소인부들이 들어갔다가 모르고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가서 수거해 주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매일 10회 정도 됐는데 지금은 3회 정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골목길에 내놓은 쓰레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수거해 가지 않아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또 수거하는 방식으로,

예. 그리고 음식장 쓰레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식육점, 음식점쓰레기는 제일 처음에는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같이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썽이 없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 지급하면서 용기가 두 가지 밖에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재기가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후속조치를 하려는데 그때도 의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20ℓ짜리를 나주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소규모 음식점에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사진을 실 예로 해 가지고 나주에서 보내주더라고요. “20ℓ짜리는 하지 말아라. 하다보니까 차라리 60ℓ짜리나 이것을 가격을 낮추면 낮추지, 20ℓ를 채워놓고 옆에다 다 놔둬버린다.” 이거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비닐에 싸 가지고 음식물 남은 것을 용기가 적기 때문에 그 용량을 못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정기 회의 때 조례안 상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양은 많은데 용기는 작은 용기를 사용하면서 같이 비닐봉투에다가,

식당에서 그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전부 그런다 이 말이에요. 20ℓ짜리 갖고 간 데는 제일 처음에 “안 나온다. 적었는데 그랬다.” 했는데, 전체 쓰레기 사례를 사진으로 쭉 저희들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이메일로. 저도 보고 이것은 재검토사안이 되어야 되겠다. 큰 것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두 용기만 사용하는 경우에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용기에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을 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를 5개소에 한다고 하셨어요.

예.

기존에 이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가 없었나요?

없던 데입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농약병이라든지 비닐, 이런 거 수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을에서 수입사항이 대규모에 있는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입장 시설을 주민이 많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은 그냥 놔두면 수거를 해 갖고 오니까, 저희들이.

예. 그러면 이 5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에요?

지금 화원 촉구, 그리고……, 5개소 그것을 여기서 물어봐 버리니까 갑갑합니다. 내가 다섯 군데를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이라든지 농사량이 많은 지역이라 하시니까 대충 나오실 것 아니에요. 권역별로 또 나눠서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만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데가 화원 촉구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 네 군데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과장님 기왕에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를 하시면서 좀 더 늘리지, 면별로 예를 들어 하우스 밀집지역이라든지 좀 늘려 갖고 설치를 하시지 왜 5개소만 하시려고 하세요?

예산만 편성을 해 주시면,

하여튼 운영을 해보시고 농촌에도 영농폐기물 문제로 아주 심각하거든요. 오히려 도시보다도 더 우리가 환경문제에 민감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농촌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시행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고, 여실히 쓰레기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한 곳과 안한 곳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것도 점차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임업소득 배가지원 사업을 보면은요, 그 내용에 산채류 재배하고 산약초 재배단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서로 뭐가 다릅니까? 숲가꾸기 사업에도 있는 산채류 조성사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요, 앞으로 임업 소득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에다가 산채류를 자연스럽게 클 수 있도록 재배를 해라, 이건 숲가꾸기 사업 일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풀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두릅, 더덕 그 다음에 구절초, 도라지, 산마늘, 취나물, 이런 것들을 씨를 뿌려 놓으면 거기에 자라나면 노인들이 가서 그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집에서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려가지고 시장에 팔던지 이런 소득사업을 배가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숲가꾸기 사업에서 산채류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이것은 농림사업입니다. 임업인에게 별도로 장뇌삼, 고사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산약초를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 159쪽에 소규모 임업소득 배가지원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써 이것을 임업소득 배가를 위해서 추진을 해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소규모 임업소득배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내용을 뭘 합니까? 산채류에.

위에 있지 않습니까.

표고버섯 재배농가 종균대 지원,

예.

아니, 그러니까 산채류 재배농가에는 뭐에요?

산채류는 고사리가 많습니다.

주로 고사리를,

예. 옥천지구하고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지재배 하신다는 거죠, 하우스 재배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장수풍뎅이 사육지원도 있어요. 장수풍뎅이 지원해서 어디다 사용합니까?

장수풍뎅이가 지금 농업소득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임업소득으로. 그건 뭐냐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간 겁니다.

보면 7농가에 1,400만 원 지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농가에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부담 물론 있겠지만,

아니, 이건 거의가 표고 폐목을 이용한다든지 표고재배사에서 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5,000원 정도에요. 한 쌍에 1만 원, 그래 가지고 팔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소득지원에 많은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올해 첫 시도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로는 이것이 소득이 엄청 높다 해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또 실패를 하면 제가 욕 좀 얻어먹고 그러려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수풍뎅이 사육지원을 해서 그 판매처라고 그러나요? 그것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니까?

애벌레는 제약회사에서 무조건 갖고 갑니다.

일단 신청농가는 많아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무과장이 욕먹고 말지 해서 억지로 맡기신 거에요.

아니, 맡긴 것은 아닙니다. 표고재배농가에서 당초 예산을 내가 더 요구를 할 건데 계곡도 지금 한 사람도 못 주고,

지금 표고버섯 재배농가 중에 안 하고 있는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요. 하고 있는 농가라야 됩니다. 그 폐목을 활용해야 되니까요.

예. 아무튼 해본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시험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산채류 재배농가는 여기도 9농가에 1,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 농가에 150만 원내지 200만 원 정도 될텐데,

소규모로 처음으로 노지재배를 한번 해 보자 해 갖고,

이것도 처음 시책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 사업자체가 지금,

종균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 이 소규모 임업사업 배가지원 사업 자체가 지금 새로운 시책사업인가요? 우리군이 하는. 그러면 지금 이 농가하고 여기서 소규모 임업소득에 지원을 받는 소규모 산채류 재배지원 농가하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지원하는 농가하고 겹치는 것 없어요?

아마 내가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농가 세농가는 겹치는 것 같네요.

겹치는 농가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표고재배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농가요, 장수풍뎅이하고.

아니, 산채,

산채류하고는 안 됩니다.

그 중에 표고재배사 농가 5농가 중에는 아마도,

3가구나 2가구나 정도는,

그 중에는 장수풍뎅이 사육지원을 받는 농가도 있다.

예.

산채류라든지 산약초 재배단지는,

거기는 이중이 없을 겁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그 부분만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이 숲가꾸기 사업에 목적 자체가 산림청……, 어디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도지사 시책사업입니다.

국비가 있는데 어떻게 도지사 시책이에요?

국비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뭐로 했냐하면 이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려면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채종포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 가을에 씨를 따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숲가꾸기 사업에 산채류 채종포 조성은 채종포를 조성해서 그 씨를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

숲에 빈 데나 풀을 베고 하겠다.

예, 그렇지요.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예, 농가 보급은 아닙니다. 돈이 되면 팔기도 하겠습니다, 남으면.

그러면 어차피 군 수입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숲에 그냥 자연적으로 뿌려놓고 주민들이 가서 소득으로 뜯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군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군 소득을 지금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임업 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싸게 보급을 해 가지고,

어떤 농가에요?

임업농가에요. 묘포장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입으로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리 숲가꾸기로 순수하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종자가 엄청나게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수확을 봐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의회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자가 남는다는, 그만큼 종자가 양이 많으니까 숲에 뿌리고도 많이 남을 것이다. 그것 보급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도에 방침은 뭐에요?

도에 방침은 좌우지간 “산을 소득 산으로 만들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도록 하자.

주민들이 스스로 그냥 가서 뭡니까, 딸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무로 심어 놔가지고 가서 따 먹고 뽕나무도 심어 갖고 뽕도 좀 따먹고, 취나물이나 이런 것도 스스로 채취를 하고, 도라지도 채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도에서……, 도 시책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금년도 첫 사업입니까?

예. 첫 사업입니다. 작년에 화순, 나주, 곡성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 했던 시·군에 사례를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좀 실패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채종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통합 숲가꾸기 사업하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저도 이것 보면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통합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예산을 산림조합에 줘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영림단으로 주는 거거든요, 산림조합. 그 다음에 정책 숲가꾸기는,

아니, 과장님. 이 숲가꾸기 사업 내용에 자꾸 도사업이라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산림청에서 온 것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숲가꾸기는 시설비고요,

시설비?

예. 정책 숲가꾸기는 인건비입니다. 정책 숲가꾸기는 저희들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고, 통합 숲가꾸기는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기 임협에다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어느 지구의 숲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줘라.” 하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건 숲을 가꾸는 겁니다. 밑에 하청식물 제거하고,

가꾸고, 우리가 조림만 한다.

조림은 심는 거고,

그럼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인건비 주는 셈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왜 시설비로,

이제 설계단가로 들어가니까.

설계단가가 나오니까. 그럼 “정책 숲가꾸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대상지는 전부 선정이 됐지요. 개인 산림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갖고 주로 정책 숲가꾸기는 관광지하고 도로변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하신다고?

예.

아니,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도로변에 조림사업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조림사업 중에가 숲가꾸기가 그 다음년도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정책 숲가꾸기에서도 도로변에도 하신다고 그러면 겹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요,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방금,

그러니까 조림하고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조림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나무를 이만한 것을 심어놨는데 풀이 당해연도에 이렇게 길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잘라줘야 되거든요. 풀을 잘라줘야 나무가 크거든요.

조림사업은 본의원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160쪽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에 여기도 도로변, 생활 숲, 관광지 어디 가는 길 이런 데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가로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 숲가꾸기도,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가로수는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것이 가로수고요, 그 다음에 조림은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는 그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비도 하고, 그 옆에 풀도 베어주고 칡넝쿨도 제거하고 이것이 숲가꾸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정책 숲가꾸기는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하시냐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것은 군에 지금 우리 인원이 40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전담하는,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40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이 저소득층 계층이에요, 공공근로는.

숲가꾸기가 저소득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그 40명 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인원을 활용해서 어떤 지구에다 지금 하시려고,

지금 주민들이 신청한 지구가 전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 하십시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어디냐면 생활체육공원, 우슬재 체육공원 거기 가서 보시면 뒤에 숲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듯하게. 거기가 우리가 정책 숲가꾸기를 한 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에 지구를 구분해 가지고 몇 개 지구를 하는데,

예.

몇 개 지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지금 40㏊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로 나누면.

지구로 나누면,

하여튼 계획서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서는 내가 보내드릴게요.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여기 보면 선목사업 발주한 것이 있어요. 이 내용도 선목 사업한 것도 지구별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숲가꾸기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조림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경제수라든지 큰나무랄지 생태보호를 위한 그런 조림 숲가꾸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림지를 조림한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선장할 때까지 그 인근정리를 좀 해주는 것입니다.

인근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왜 여기다가 산채류라든지 소득 작목 식재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숲 가꾸기 사업하고 좀 맞지 않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숲에서 소득도 보고……, 님도 따고, 뽕도 따고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을 생각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수입도,

군 수입은 없을 겁니다.

배려를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를 하여튼 좀 감안하셔 가지고 부작용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일환으로 해 갖고 주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 있지요.

예.

대흥사 가는 길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꽃나무 이름이 뭡니까?

패링이입니다.

패랭이 하고, 패링이 한 가지요?

메리골드하고 입니다.

두 가지죠. 그 꽃나무가 키가 ㎝까지 큽니까?

지금 거의 한 50㎝ 클 겁니다. 올해는 내가,

그렇게 키가 커요? 메리골드하고 패링이가,

메리골드는 패랭이 종자가 부족해서 한 거고요, 내년까지 해서 패랭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식재되어 있는 꽃나무 1년생이에요, 다년생이에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입니까?

예.

그런데 그 꽃나무 종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패랭이는 사업비는 안 들었습니다.

인건비 안 들어가요?

예. 전부 우리 공공근로팀에서 했습니다.

공공근로. 그런데,

이은욱 의원님이 패링이 관계는 잘 아시는데 제가 현산 면장을 할 때 패랭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경험담을 들어보시면,

다년생이면 몇 년,

3년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뭐를 해 줘야 되냐면 잔디처럼 골을 쳐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빡빡해 가지고 있는데 골을 안 쳐주면 자기들끼리 싸움해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을 쳐 가지고 내년에 확대를 해 가지고 완전히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내년도에는 효과를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효과를 못 보고요.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왕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주요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고장 그러면 주요도로변만 해서는 아름다운 고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해남군 관내가 다 아름답게, 도로변에는 다 아름답게 가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그맣게 해 놓고 우리 해남군 관내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몇 ㎞ 이렇게 해 놓고 아름다운 고장 가꿨다고 어디다 내 놓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확대를 좀 해서 사업을 좀 실시하시라 이거에요.

예.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북일에서 북평까지 금계국, 송지에 지금……, 주로 다년생입니다. 송지에 칸나, 송지도 지금 4㎞정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흥사 패랭이, 구성리가 지금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다년생이요?

아니, 그건 다년생 아닙니다. 그런데 해바라기가 키가 크기 때문에 도로길 외에 해바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하고 가학산, 거기는 접시꽃 해 가지고 다년생 위주로 하고, 단지 황산 쪽만, 우항리만 여름 맛을 한번 봐보자 해 가지고 지금 채송화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됐어요. 앞으로 지금 “주요도로변이다.” 어느 도로는 주요하지 않고 어느 도로변은 주요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도로변은 다 아름답게 가꿔주시라 이거에요, 확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을 몇 분들이 하셨는데 우리 소규모 임업소득 배가지원 사업,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희망량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희망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이것은 대상자 선정 안 해 놓고 한 것입니다.

그럼 희망량이 얼만큼 된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

희망량은 더 많았습니다.

표고재배농가 종균대 지원, 우리 이것도 시험사업이요? 아니죠?

올해 처음 지금 우리만 시험사업이고, 거기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인데, 우리 해남군에 표고재배농가가 몇 농가에요?

표고재배농가가, 표고재배농가는 제가 통계를 안 갔고 있습니다만,

대강,

대강 70～80농가 되지 않을란가,

그런데 그 중에서 18농가만 종균대를 지원해 주면 그것 특혜이지 않소?

그렇게 생각하면 특혜인데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아니, 소득배가지원 사업이 표고재배농가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도록 좀 지원을 해주려면 전 농가에 종균대 지원을, 100% 지원, 안 되면 50%를 지원,

이것은 영농법인으로 간 것이여 놔서, 임업법인으로요.

여기 농가로 나왔는데, 18농가 지원으로 나왔는데,

농가로 나왔는데 법인농가로,

그러니까 법인에 영농법인에, 임업법인에 해당이 안 된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혜성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나는 우리 예산 지원을 할 적에 형평에 맞게 공평성 있게 하자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왜 그러냐면 서로 신청을 하는데 18농가 밖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 로비작전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면장하고 밥 한 끼라도 먹고 싶어 하고,

나, 면장 것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아니, 농가가 면장들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면장님, 나 좀 그것 지원해 주쇼.” 그렇게 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혜성 있는 이런 사업계획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돈 군비 4,300만 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주요업무 보고로 넣어 놓고, 과장님은 산채류 아까 시험사업,

예, 알겠습니다.

시험사업 아니지요.

예.

앞으로 좀 형평성 있게 사업을 확대해서, 그리고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과연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가 봐가지고 소득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조금 전에 영농폐기물 관계 나왔는데 지금 폐농기계는 어디서 정리해야 됩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그것도 대책 세워야지요.

그런데 그건 전부 고물상에서 가져가 버립디다.

아니, 안 가져가고 폐농기계 농로에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읍·면에다 지시를 하든지 해서 소유주를 추적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안 하면 어떤 원인자 부담에서 혹시 조례라도 제정이 가능하다면은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농로길……,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요, 제 능력으로 이것이,

이런 부분을 추적을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장비만 있으면 경운기 같은 거 가져와서 저희들이 고철을 팔거든요. 그래서 아까 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철판매액이,

됐어요. 그렇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산짐승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해남 관내에.

많습니다.

많지요?

예.

대책 어떻게 세웁니까? 농민들은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실은 그 멧돼지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수렵지구로 지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라고 실무진한테 지시를 했는데 한번 수렵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저희들은 철새도래지, 도립공원지역, 휴양림지역, 관광지지역, 이것이 많단 말입니다.

꼭 수렵지구로만 지정을 해 가지고 엽사들이 와서 잡도록만 할 것이 아니라……, 안 오면 농작물 피해는 한 없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대책을 세우시라 이거에요. 농작물에 피해가 안 오도록, 산에서 못 내려오도록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철책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이에요. 애써서 농사지어 놨는데 다 망쳐버린다 이거에요.

그런데 철조망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군에서 그런 대책을, 피해를 줄이도록 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이지 꼭 철책을 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해남군이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 강구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거에요?

대책은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책은 없고요, 엽사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엽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영암에서 수렵지구로 지정을 해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총을 쏴 버리니까 영암하고 강진에 있는 멧돼지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수렵지구로 지정을 해야되겠다,

아니, 어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 행정이 방관해서는 안돼요. 농민들 농작물 피해가 하나도 안 가도록 머리를 짜고 강구를 해야지, 어느 지역에선가는 전에 있었잖아요. “호랑이 똥을 갖다 거기다 놓으니까 전혀 안 오더라.” 하는 이런 예들도, 예를 들면 그렇죠? 호랑이 똥을 수거해다가 어디다 놓으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행정이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라 나는 이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위탁엽사들은 먼저요, 엽사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뿌리를 뽑도록 노력을 하고요,

농작물피해가 많은 지역에다는 그 사람들을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피해조사 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피해가 많은 지역은 우심지역을 조사해 놓은 것 없지요.

지금 우심지역이라고 그러면 산위에 쪽은 거의가 우심지역으로, 삼산도 없는지 알았더니 이번에 삼산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 지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겁니다, 농민들한테. 그래서 특별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군에서 폐농기계 처리, 예를 들면 폐차장 식으로 폐농기계 처리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르고 계시나요?

아직은 저희들한테 허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엽사관계요, 우리 군에 고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현산, 마산 몇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일시 수렵지역 허가입니까? 그것이 뭐입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근 장흥에서는 선조치, 후보완으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멧돼지가 출현했다 그러면 먼저 엽사를 보내서 총을 쏘도록 하고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조치를 한다. 신고를 서류상으로 해서 절차 밟아서 허가 나가는 기간은 최소한 3～4일, 일주일 걸리죠?

아니요.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바로 농민이 와서 신고를 하면 그 이튿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가장 피해보신 농가에서 요즘 서치도 설치하고, 반짝 반짝하는 것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불평을 하는 것이 “신고하고 나서 허가기간이 길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는 하루 저녁에 몇 ㎞를 간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데는 출현하면 예를 들면 장흥은, 제가 장흥을 아직 못 물어봤어요. 확인해 본다는 걸 깜짝 잊어버렸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니까 그러네요. 장흥은 신고를 하면 즉시 사살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보완을 한다는 거에요, 서류를. 그래서 그쪽에는 검사출신 군수가 해서 특별한 법을 알고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근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처리에 선·후가 안 맞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분한테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공무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지 무턱대고 그렇게 하겠냐.” 그런데 그 분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분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한 군데에 지역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신빙성있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좋은 방향시책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우리 해남군은 엽사들이 많아 가지고 서로,

서로 총을 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그럼 어떻게 하든지 멧돼지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보완이라는 제도가 괜찮은 제도 같더라고요. 어차피 신청을 하면 누구를 지정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차피 누구를 지정하든지 할 것인데 그걸 먼저 지정해서 사살한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것 좀 현황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것이 200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 사업비를 보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한 50% 지원이 된 사업이네요. 그런데 보면 종합공정이 60%인데, 시험가동이 9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건축은 다 됐고요, 기계만 남았거든요. 기계는 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것 갖다가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계설치가 그러면 40%,

예. 다른 데는 다 끝났습니다.

위치는 해남읍 거기입니까?

예, 호천리.

3708 축산농가라고 했는데 이 농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폐수를 운송을 합니까, 아니면 순회하면서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공처리시설이어 가지고 공짜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정화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위탁을 해줘야 됩니다.

축산농가에서요.

예. 그 나머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액비는 저희들이 무료로 통을 가지고 보급을 하고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그 부담을 합니까?

예, 부담을 하죠. 지금까지 17,000원씩인가 목포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목포에서 하고 있는데 17,000원씩 했는데 공짜로 해 주는데 하죠.

준공이 2월인데요, 시험가동이 9월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항도 축산농가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계도가 되어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조례안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례안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직원도 충원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인원 충원요청은 총무과에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원에서,

안 됩니다.

환경직이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 이래 가지고,

아무튼 좋은 시설을 하는 만큼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이요, 복평입니까, 길호,

길호리요.

길호리,

예.

종합처리장인데 지금 우리 전 면에서 전부 거기를 사용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만 저희들이 용량이 적기 때문에 산이 유동에 일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전 읍·면에서,

예.

하루에 수거하는 양만해도 엄청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이 지금 5년 됐을까요?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요. 앞으로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몇 년도까지나 수용이 가능한가,

그것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8년을 잡았는데 이제 하수쓰레기만 저희들이 거기에 말려 가지고 넣으면 약 15년 정도는 가능하다. 주민들 판단입니다. 저는 앞으로 8년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판단은 이번에 협의회를 개최해 보니까 “하수쓰레기만 정확하게 말려가지고 들어오면 15년도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지금,

15년. 그리고 환경영향마을 지원해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길호리 매년 지원을 합니까?

2009년까지입니다. 2009년까지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1억씩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2009년까지?

예.

그것 협약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액에 10%씩, 10%면 4,100만 원입니다, 4억1,000만 원에서. 10%는 계속 마을에 지원을 하고,

아무튼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9년도까지만 1억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4,100만 원씩만 지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및 관광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송호리나 사구리, 또 송평리에서 쓰레기 나온 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또 특히나 쓰레기 처리장에서 반입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행락지 해수욕장 쓰레기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분리를 하겠다. 분리를 하되 좀 안 된 것이 있어도 해 가지고……, 솔직히 여기 앰프가 있어 놔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분리수거 인부임은 각 행락지 별로 우선 송호해수욕장 400만 원, 각종 위락지에 약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인부임을 우선 보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매주 3회에 걸쳐서 우리 담당자하고 저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지는 6개 읍·면 쓰레기 처리차량이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고 있고요. 화산은 그대로 화산면에서만 담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은 해남, 각종 행락지는……, 그리고 그것만 이번에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내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질의한다니까 웃으셔 버리네. 축산폐수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보면서 뭐 할게요. 지금 축산폐기 해양투기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1일 처리량이 50t, 퇴비액비화 사업 30t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군에서 1일 발생하는 양이 600t 정도 되지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체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자체처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돼요?

……,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설이 곧 시험가동 들어가 갖고 내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 양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많은 양이 줄었지요.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12% 내년에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2006년도에도 연말에 가서는 양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양돈농가에.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액비화 사업한다 해 가지고 액비통도 우리군에서 많이 보급을 했고, 또 밭 귀퉁이에 액비화 사업해 가지고 포강형식으로 파 가지고 많이 발효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군에서 플래카드 걸었죠. 발효되지 않은, 미완숙 퇴비는 쓰지 않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인데요,

농림부 소관이어도 환경하고 연계되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저 처리시설 가지고 다 수용 가능하나요?

부족하지요.

부족하죠?

예.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계획이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준공, 다음에도 해져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한테,

일단 시가동을 한 다음에요, 지금 예산관계는 환경부하고 거의 해 놨는데 일단은 환경부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공처리 시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예산은 반영을 해 주되 시험가동 기간 동안에 농민들이 호응도, 그 다음에 처리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요, 과장님,

아까 침에 그거 내가 말씀드릴게요. 농림부 소관에 탱크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가장 단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다가 1,600만 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부화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려 버리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됐어요.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2004년부터 한 사업인데, 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으로 가시기 전부터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2007년, 2008년도에 가동이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축산농가에 해 주셨으면서 좋겠고, 한 가지 더는요, 지금 우리 조광영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행락철 쓰레기 수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도립공원, 대흥사 작년도 본예산부터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청소차 사 주라고 계속 예산에 올라왔지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삼산면에 있는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화요원 2명 있고,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이 당부를 하셔가지고 삼산면 쓰레기차가 피크 때만이라도 매일 수거를 잘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독려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피크 때 그런다면 삼산면도 다른 면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화산은 자체소비하고 송지는 몇 개면에서 지원 나갑니까? 송지, 송호리, 사구미,

송호리하고 사구미하고 해 가지고 지금 6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면에서 지원 나가죠?

대흥사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차량을 사주라고 했는데 또 편성과정에서 끊어집디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가용할 수 있는 청소차량 활용하셔 가지고 민원발생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에서요, 환경영향마을 지원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에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15본 사업완료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준공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균 부군수로부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직무대리 정화균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석에 군수님이 계시면 교대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 혼자 지키다 보니까 제가 결례를 좀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정에 없이 우수영 쪽에 있는 녹도개발 관련해서「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라고 거기하고 강원도「장뇌삼협회」라고 두 군데에서 와서 “투자 관련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못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작은 부분은 그 분들이 투자를 하고 이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거기에 대한 녹도부분이 지금 현재 국유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권문제, 활용문제, 또 개발문제,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편적으로 도서쪽, 섬쪽은 “물·불·발” 그러거든요. 물 문제, 전기 문제, 그 다음에 이동 문제, 이런 문제를 협의하다 보다니까 시간이 10여분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2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삼산, 현산, 계곡 등 3개 지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9,800만 원으로 국비가 9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산보건지소는 삼산면 평활리 868-17번지의 958㎡ 부지위에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곡보건지소 역시 마찬가지로 계곡면 성진리 소재지에 671㎡의 부지에 지난 3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산보건지소는 현산면 일평리 752외 1필지에 666㎡를 현재 신축예정부지로 선정해서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삼산, 계곡보건지소는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요, 현산보건지소는 8월까지 설계를 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신정, 어불, 동리 등 3개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정보건진료소는 송지면 군곡리 2216-9번지에 지난 3월 착공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불, 동리보건진료소는 신축예정부지를 지난 3월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6월에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정보건진료소는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불, 동리보건진료소는 7월까지 입찰 및 계약을 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이라든가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7,439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81명에게 144악을 시술하였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51명에 충치예방사업을 시행하였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충치예방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해남 동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2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나머지 18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방학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역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에서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벽지 순회진료입니다. 오·벽지마을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장 등을 순회해서 282회에 걸쳐서 4,885명에게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20회에 걸쳐서 1,167명의 진료를 실시하였고, 13개 보건지소에서는 93회에 걸쳐서 1,548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장을 대상으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하반기에 추진하고, 보건지소에서도 159회에 걸쳐서 한방과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 중에서 6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간염이나 성인병 등 건강검진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13개 면 해남읍을 제외한 20,15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올해는 3개 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범대상지역은 삼산, 현산, 계곡입니다. 이 3개 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의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677명에 검진을 실시해서 개별적으로 검사결과를 시달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잔여인원 3,363명에 대해서 검진해서 개인별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여성거주자 무료 구강검진입니다. 관내 외국인 여성 1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구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92명에게 18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스케일링 49건, 레진 42건 등 총 184건입니다. 하반기에도 10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영유아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집중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3,9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필수 예방접종은 2,89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현재 13%로 저조합니다마는 이것은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접종이 10월～11월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마는 독감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보균자 색출도 3,612건을 실시했고 홍보교육도 2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전단은 40,000매를 배포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는 폴리오, 피디티 등 6개 접종에 900명을 실시하고, 필수 예방접종은 19,3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2,348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균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513개 마을과 또 취약지, 간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빙기 방역으로 3월부터 4월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일제방역은 6월부터 9월까지 6회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로 해서 실적이 낮습니다. 취약지 방역은 12회를 실시했고 해남읍 시가지 방역 1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간척지 특별방역과 지원은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제방역소독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씩 실시토록 하고 취약지 방역은 224개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남읍 시가지 방역은 25회에 걸쳐서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간척지 특별방역은 혈도간척지내 특별방역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필요한 약품은 6회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모기유충구제 방역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모기유충을 조기에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기유충구제 방역사업으로 동절기에는 대형건물 정화조 436개소에 대해서 모기유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116개소에 대해서 16회에 걸쳐서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에는 모기가 정화조에서 산란을 하고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건물 정화조를 중심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하절기에는 마을하수도라든가 축사주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모기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겨울철에는 건물 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1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과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결핵환자 56명을 발견해서 등록 치료를 하였습니다. 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사, X-검사 등 총 1,537명 검사를 실시하였고 BCG 예방접종도 2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나환자 2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비 지원은 2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12만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도 역시 지속적으로 32명을 목표로 해서 등록 치료를 하고 환자발견이나 검사도 94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 관리도 22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진료와 함께 4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 16,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조사자명부를 작성하고 10월에 개별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11월까지 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대책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서 1,323명에 대한 농업종사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예방대책으로는 털진드기 기피제를 감염지역 농업자 5,000명에게 배포를 하고 또 보호장구인 토시를 특별제작해서 배부 하겠습니다. 또 렙토스피라 예방을 위해서 3,000명에게 예방약품을 투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순회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월 1회 담당마을을 순회교육 홍보토록 하고, 또 읍·면별로 집단교육을 1회 실시할 계획이고, 홍보전단도 35,000매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방문자 무료 혈당검사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혈당검사를 실시하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10,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5,07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 이용자가 4,099명, 또 겨울철 영농교육 현장검사가 622명, 기타보건교육 현장 출장에서 357명 등 5,078명 해서 534명 이상자를 발견해서 전문의와 연계해서 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기타보건교육이 필요한 인원 5,3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무료 혈당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호발 암에 대한 조기 검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4,430명에 대한 암 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7,2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유소견자와 추적관리자 12명을 관리하였고, 암 확진자는 현재까지 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잔여인원 7,721명 저소득대상에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암으로 확진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3명에게 2억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소아 암환자 9명에게 3,099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폐 암환자 48명에게 4,80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24명에게 1,025만5,00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1, 2종에게 1,20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아 암환자는 저소득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00만 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상은 전체 암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 암환자는 저희들 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에 한정하고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5대 암으로 한정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암환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료가 6만3,000원 이하 또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정도 이하의 소득수준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 암환자에 대해서는 연 220만 원 이내에서 전체 암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폐 암환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3,206명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하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628명을 등록해서 관리하였습니다. 또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은 236명에게 2억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3명을 실시하였고,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은 1,010명을 실시해서 7명에 대해서 2차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312명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은 3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자녀 50만 원, 두 번째 자녀 100만 원, 세 번째 자녀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써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임부부 치료 시술비 지원은 6명에게 80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32명에게 1,803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시술은 현재 성공율이 낮습니다. 3명 정도로 50%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은 6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자 연령이 44세 이하 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건강보험가입자가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가 255만 원입니다마는 연간 2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사업과 영양, 운동보급, 절주 등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금연클리닉운영은 지금까지 669명을 등록해서 금연을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유치원·어린이 영양교실은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절주 및 캠페인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사업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 사업으로는 비만아동 날씬이 교실을 8회에 걸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고위험환자 영양교육은 고혈압, 당뇨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동보급사업에 있어서는 관절염 예방 건강교실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걷기대회도 10월과 11월 중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특성화 마을 육성입니다. 주민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건강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해서 건강생활을 주민 스스로 실천토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18개 마을을 특화마을로 지정해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특성화 마을육성은 18개 마을 1,042가구를 지정하였고, 보건교육 및 건강 체조보급은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5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기 지정된 18개 특화마을에 대해서 금연과 절주, 운동, 걷기 등 마을별로 주 3회 이상 실천토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마을대표자 교육과 사업평가회도 개최해서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고 보건교육과 건강 체조보급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5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 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와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 4층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4층에 26㎡로 기 설치를 하였고 정신질환자 249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교실은 주 1회씩 저희들 재활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장애우 하계수련대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도 역시 249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신장애인 재활교실도 주 2회씩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우 지역연대모임도 1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취약계층, 거동불능자, 욕창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는데 2,467명에게 17,763회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69명의 암환자에게 통증관리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189명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1,033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재가암환자 역시 169명을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사랑 발마사지입니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 4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발마사지 봉사 10회에 걸쳐서 301명의 어르신께 제공하였고 봉사팀은 저희 보건소에 16명, 자원봉사자 17명 등 총 2개반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재가암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1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94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94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883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의과, 한방, 치과 진료로 해서 총 75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808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기 지정된 294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881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순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질환자 15명에게 의료비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8명에게 2,975만3,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간병비는 1명에게 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만성심부전증 10명, 혈우병, 근육병 등 해서 18명에게 2,194만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심부전증과 혈우병 등 98종의 질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수급자에서 탈락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6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20명의 장애인을 등록·관리하고 있고요, 또 주간 재활치료실은 저희 보건소 4층에 설치하고 주 2회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자 가족에 대한 세상나들이는 1회에 걸쳐서 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뇌졸증 장애인과 가족 자조모임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294명을 등록 관리할 계획이고 주간 재활치료실도 주 2회씩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 재활학과 전문의를 5월부터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자 가족 세상나들이는 하반기에도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증질환 의료장비 대여사업입니다. 중증질환으로 고통받은 저소득환자들에게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장비 5종을 구입해서 대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 중증환자 65명에게 72회에 걸쳐서 대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에서 1년간에 걸쳐서 의료장비를 대여해서 장기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예.

영유아는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0세～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상관없이 군에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무료로.

예.

우리 군에 5세 이하의 어린아이 수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실적이 80% 정도, 5세 이하가 몇 명 정도 보건소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숫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세～5세 영유아 인구수는 3,400～3,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로 주시라면 빼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이 숫자는 한 가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받은 영유아를 말합니까? 아니면 두세 가지를 받은 아이들을 합쳐서 말하는 겁니까?

다 합쳤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접종을 해 주세요?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뺀 통계자료가 아니고 합친,

그렇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으로 잡으신 거죠?

예.

그러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병·의원 이용율은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우리 복지부가 사실은 “금년 7월 1일부터 6세까지 어린이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할 때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예.

근데 그게 무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초에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에도 예산을 확보해라.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 이렇게 내려 왔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 예산을 세웠죠. 그랬다가 추경에 다시 감했습니다.

추경에 감한 것으로, 보면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기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전체다 시행하기에는 액수가 너무나 크니까 축소해가지고 6세 이하까지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말하는 예방접종은 7종입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 6세까지 전면 실시인데, 그렇지 않고 “1～2세까지 병·의원에서 접종받는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한 곳도 있어요. 왜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그것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가문제가 첫째 걸림돌입니다. 수가를 어떻게 결정해서 지급할 것이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했던 것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유보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복지부가 내년도에는 이 정책을 하려고 하지요.

사실은 지난해부터 하려다 못했습니다.

정부는 담배 값을 인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이 복지정책에다 투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이 정책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복지부의 방침도 일단 전면적으로 “6세까지 아이들에게 7가지의 예방접종을 병·의원까지 무료 확대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못하더라도 일단 “영유아 개념의 2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만은 4개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겠다.” 내부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군도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소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전체를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연인원이 4,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가지 접종을 해주신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보통 한번 이용했던 부모들은 다 보건소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4,000명 중에 6가지 접종을 받는다 치면 600～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해남군내에 5세 이하의 어린이가 3,000명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2,400명 정도는 병·의원을 이용한다라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접종은 1세 미만 때 집중이 되고요. 그다음이 18개월, 그 이후로는 떨어졌다가 6세 그러니까 취학 전에 접종하고 그러니까 3세, 4세, 5세는 거의 접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도는 도시에 비해서는 보건소 이용율이 높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군이 이 정책을 시행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기왕에 우리 군에서는 5세까지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확대한다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약값의 3배 정도를 수가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약값이 5,000원이라면 하고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는 1만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3배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산의 3배 정도요.

예.

하여튼 정부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출산장려도 하고, 또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무료접종을 병·의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시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이 비록 정부에서는 무산이 됐지만 자치단체별로 실시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시고, 또 도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 몇 개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선정해서 하는 곳도 있어요, 광역시·도가.

광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우리 군에 커다란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면 기왕에 저희는 하고 있었던 제도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기왕이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다 무료로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거나 무료접종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펴나가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4쪽에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5대 암으로 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7,209명, 또 앞으로 계획이 7,721명해서 거의 15,000명 정도 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검진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 아니면 조영촬영장치를 하고요, 유방암 경우는 X-촬영을 해서 유방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암의 경우는 세포를 채취해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간암은 초음파검사를 하고, 대장암 경우도 내시경하고 자멸검사라고 해서 대변에서 피 나오는 여부를 확인해서 간접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5,000명 정도 검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입니까?

전문검진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시경의 경우 한번 검진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의료보험료가.

내시경은 2만6,000원 정도, 보험수가.

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일반 병원에서 검진하는데 수가가 얼마나.

저희들 암 검진사업으로는 그 정도하고요. 특별히 비싸진 않습니다. 일반 보험수가로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내시경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의료진도 없고요.

예.

보면 5대 암에 위암하고 대장암이 있는데, 또 285쪽에 보면 암 치료비 지원해서 2억2,900만 원, 그리고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1억8,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내과 전문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장비구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병원에서 이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한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예, 인력도 그렇고 굉장히 장비도 어렵습니다.

5대 암은 미리 검진을 해서 아는 것이 초기에 치료하는데 그만큼 의료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새로운 시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내시경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환자가 한번 오셔가지고 내시경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만 해서는 효율성면에서 민원인들이,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것도 같고,

농촌 주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경비도 그렇습니다마는 내시경 검진을 거의 안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거에요. 그래서 조기 암 발견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장님이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겠어요. 지금 방역사업 관계인데요. 우리 해남에서 가장 방역사업을 치중해야 될 지역이 어디입니까? 권역별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방역취약지구는 224개소로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권역별로 보면. 224개 지정 말고, 특별관리 해야 될 취약지역이 권역별로 보면 어디냐고요.

권역별로 말씀이십니까? 권역별로 하면 해남읍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척지를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취약지구에 하나인 축사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기가 발생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듣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어떻든 간에 환경하고 기후영향에 의해서 모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문등을 설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확산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해봤더니 그렇게 크게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충구제라든가 또 대상서식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이 모기발생이 예년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된 것이 한 달 정도 빨랐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방법을 강구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사하고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겠다.” 이것은 안 맞단 말이에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가령 산이면 황조지역 이런 곳은 “주민뿐만 아니라 축사 내에도 도저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혈도, 산이면 간척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지역성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나요?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약품만 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은 해남군 전체의 틀을 봐야 되잖아요. 읍·면은 그러면 방치할거에요? 읍·면에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틀을 파악해서 읍·면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파악된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파악된 읍·면에 약품만 공급하는 것이 보건소장이 할 일이냔 말이에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역취약지라든가 간척지라든가 그런 곳을,

그러면 황조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어요? 현지에 가보고.

황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동향으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현지 현황파악도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 혈도에 모기유충 유인하기 위해서 사준 기계 있었죠?

예.

그거 성과가 어땠습니까?

일부 상당히 주민들이 성과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은 왜 확대를 안 했나요? 특히 간척지가 있는 취약지역으로.

근데 그게 마을별로 하나 주기는 너무 적고요,

근데 당시에 소장이 얘기하기에는 “이거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업무보고할 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항공방제가 늦어진 경향도 있겠지만 그쪽에 개답공사가 들어가서 농사를 안 짓는 이런 지역에는 심각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향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 등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장님,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예전에 고천암 지역은 14개 읍·면에서 다 와가지고 산불진화용 장비 이용해서 다 하고 그랬잖아요. 사람살고 해남군민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역의 특성상으로 간척지 지역에는 특별히 모기가 많이 있다고 하면 강구책을 사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약품도 특별히 지원하고 있고, 장비도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모기구충 방역을 실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겨울지역에.

예?

동절기에 실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화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정화조.

그 외에도 다른 곳에도 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구나 다른 곳에.

그런 곳은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모기 산란을 그런……,

너무 방치한 것 같아요, 방역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도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방치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지 말로만 여기서 보고하고 말아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혈도 이 관계도 분명히 보건소장이 여기에서 보고할 때 “내년에 효과가 있으면 제대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여기에서 약속했었잖아요. 근데 아직 까지도 확대되지 않는 거……, 효과가 있다면서 확대를 안 하고 있냔 말이에요. 1개에 얼마 들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제 가구당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가구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지역마을 몇 개만 설치했잖아요. 그거 효과가 있었다면서요. 뭐 가구당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을에 몇 개 지원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상으로 가구로 지원할 것이냐, 마을로 지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면서요. 효과가 있었으면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조사하고 앞으로 방법 강구하려고 하다보면 여름은 지나가고 사람살기는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특히 축사 이런 곳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지역으로 산이, 마산 영구지역 이런 곳은……, 정말 파악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인데 가족이 몇 명씩 살고 있는 집안입니까? 생계비 12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가족이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건 생보자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은 있어도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나이도 많고요.

생계비 보조에요? 아니면 생계비 지원이에요.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계비 지원이면 먹고 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계비 보조잖아요. 먹고 살라고 지원하는 것이 생계비 지원이고, 생계비에서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보조 아니에요. 심각하다는 말이요, 이 사람들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22명 중에 네 사람만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던 지 어쩌던지 간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55세 이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고 재산상태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생계비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잖아요.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에요. 지원을 할 때 현실을 감안해서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합니까? 판단을 할 때.

서면조사를 합니다.

예?

이것은 조사를 할 때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용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합니까? 그 사람이 곧 죽게 생겼어도.

그것은 전체적인 자녀들의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회복지사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복지사의 문제가 이런데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 안 도와주면 국가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자식에게 회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죠?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 잘……,

제가 보건소에 직접 전화도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도 전화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안 도와주면 국가에서 일단 국민을 살리는 거에요, 지원해서. 그리고 나서 자식에게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수조치 하도록.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1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의 재산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 군은. 그럼 사람 죽어라. 이런 행정이 무슨 군민을 위한 편의적인 행정입니까?

이 의료비 지원관계는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고 조사를 통해서 기준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위내에서,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도 도와주고 싶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나둬 버릴거냔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료보호법에 자식이 안 도와주는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1차적으로 자식에게 책임이 있고요, 2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네.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1차적으로 책임은 자식에게 있지만 자식이 책임을 안질 때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나서 자식에게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환수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라 그 말입니까?

그런데 대상에도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써 어떻게 그것을 일탈해서 하겠습니까?

아니, 법에가…….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식들이 갈수록 안 도와주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런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수급자가 아니고 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중앙복지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것이 한번도 우리 군에 있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할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그리고 “읍·면에 복지담당이 조사하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은 죽습니까? 돈이 없으면. 자식이 안 도와주면 죽습니까?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1차적인 책임자가. 물론 자식이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정한 소득기준도 안 맞고,

그래서 손실복명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나중에 그 도와준 직원은 “왜, 이 사람은 대상도 안됐는데 도와줬냐.” 감사했을 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복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로,

복명서에 의해서 자식에게 환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추징하도록. 생보자담당과장이나 계장오라고 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일어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관계는요 다른 것에 비해서 재산소득들이 조금 높아도 해줍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기준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복지사가 조사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군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약분업 된 이후로.

말씀하십시오.

아니, 소장이 느낀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의약분업 된 뒤로 항생제 오남용이 줄어들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약 타러 가는 불편함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방지라든가 의료와 약계의 질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죠? 근본적으로.

예.

지금 병원하고 약국이 의약분업이 된 뒤로 병원에서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약을 탈 수가 없는 현실이죠?

의약분업내의 지역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되죠, 약국이.

그것은 위치에 따라 틀리죠.

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사람에 따라 틀리고,

현실적으로 장사가 잘 안되잖아요, 병원이 문 닫으면.

그렇죠.

그러면 약국도 문 닫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누가 불편을 느낍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겠죠.

그러면 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당번 약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해남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당번 약국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자료로 줘보세요. 지금 해남군민들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는 약국이 문을 안 엽니다. 그것이 홍보도 안 되어 있어요. 어디서 약을 사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이뤄지냐.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휴에도 전부 담당제가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병원이 문 닫으면 약국도 같이 문을 닫아서 일상적인 약 하나도 살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지, 제가 “해남에는 어디어디 약국이 그 시간에 문을 엽니까?” 그 불편사항을 느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두 군데만 열고 나머지는 다 문을 거의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장님 불편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계도하시고 짜여진 것 한번 줘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번제로 한다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진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이 당번 약국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고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직원들에게 당번 약국제 다시 하도록 하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또 병원에 가서 보면 당번 약국제 홍보하도록 했고, 또 권역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역별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역별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에게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갔는데, 그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그래서 대체 보니까 문 닫아져 있더라고요, 약국들이.

시간문제입니까? 요일문제입니까?

요일이요.

요일은 제가 몇 번 강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강제조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약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한 달 전에도 두 차례 정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방송을 여러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닐지라도 연휴에도 전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담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짜여 있다면 잘 지키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잘 홍보되어서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짜여진 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충재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에 많은 관심과 또 농업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지급 계획은 476명 이었습니다마는 현재 639명을 지원하였고 또 여성농민 일손돕기 지원사업도 계획보다 더 많은 419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현재 1,25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도로부터 다시 내시를 받아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관리 및 하반기에 적기추진을 하고 현장 지도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촌체험마을 조성운영입니다. 금년도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삼산면 매정리에 총 사업비 2억4,700만 원 중에서 보조 2억, 자담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웰빙 황토민박 신축 1동, 농산물가공체험장 1동, 농사체험장 조성 5㏊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장은 금년에 2개소인데 화산면 평호리와 현산면 덕흥리에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보화 추진입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을 금년도에 24대 계획했는데 현재는 9대를 보급하였고, 또한 농어민신문보급은 725부를 월 4회 보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완료 농가는 보조금을 신속히 집행을 하고 농어민신문보급은 전출이나 사망, 변경 등으로 신문보급대상을 수시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육성입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은 작년도에 3,319㏊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인증면적은 2,585㏊로써 인증목표 5,800㏊ 대 45%, 사업비 지원면적 5,285㏊대 49%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4,592㏊를 조성해서 전년에 1,712㏊보다 269%로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입니다. 비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당 180만 원씩을 지원해서 목초액과 키토산을 갖다가 18ℓ씩 지원해서 친환경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 및 인증추진은 개인면적이 5,800㏊입니다마는 앞으로 벼에 대해서 2,136㏊, 밭작물 954㏊, 채소 2,280㏊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4,592㏊입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 농자재가 적정하게 활용되고 면적인증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비 지원은 인증소요에 대한 실비70%를 지원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주력품종으로 남평, 일미, 동진1호를 갖다가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고품질벼 재배면적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몇 %다 하는 보고는 못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RPC 계약재배 추진은 현재 11,999㏊를 추진하였고 또한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은 옥천농협에 210㏊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면적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자재 공급확인 및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해나가고 또한 벼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이나 벼 자동육모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즉시 준공을 해서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땅심 살리기 지원입니다. 금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는 5,400㏊를 자운영이나 호밀, 헤어리벳치 등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도에 석회 내지는 규산질을 갖다가 11,289t 중에서 상반기에 석회 3,970t하고 규산 5,090t 총 9,060t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 퇴비는 읍·면에 배정해서 2,000t을 기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하반기에 석회를 1,169t, 규산질을 1,060t 등 총 2,229t을 갖다가 공급하고 객토사업도 잔여물량 58㏊를 선정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쌀 소득 직불제 신청을 현재 20,540㏊, 친환경농업직불제 선정은 1,804㏊, 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선정은 26.8㏊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갖다가 8월까지 사업을 확정해서 11월 중에 보조금 및 직불금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1월 중에 확정을 해서 농가당 5㏊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주로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화산 삼마나 송지 어불도, 문내 임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6.8㏊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11월까지 사업비를 집행하고 경관보전직불 지급은 계곡 법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년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리 콩을 갖다가 10㏊, 토종농산물, 수수, 메밀, 녹두 등 14.3㏊ 또 잡곡단지 20㏊를 주로 하고 기장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밭작물 기계화 사업으로 관리기 68대를 선정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잡곡단지에 대해서 현지 점검 및 친환경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밭작물 기계화 사업 관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2,431t을 ㎏당 30원씩 총 7,3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은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4,075조를 공급 완료하였고 또한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5대, 친환경인력 절감형 방제기 69대, 자동곡물계량기 280대 등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러한 영농기자재를 갖다가 빨리 구입토록 지도함과 아울러 구입완료 즉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1회 추경에 확보된 경운기 채양구 설치 지원사업은 물량이 440대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나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과수원 정비사업 5.7㏊, FTA기금 폐업 2.6㏊, 농작물재해보험 27㏊,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6.6㏊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료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미완료사업장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노지채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생산지원 사업으로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으로 9대, 또 다목적 마늘 건조기 41개소를 갖다가 신규설치는 30동, 기존창고는 11동으로 41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파 채종포 설치와 냉동창고지원 5개소, 트렉터 부착용 비닐피복기 지원 92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산 겨울배추 수급안정대책으로 산지폐기를 총 529㏊에 23억8,000만 원을 갖다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326㏊에 10억5,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정부지원으로 203㏊에 13억2,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08년산 겨울배추 재배 의향면적을 조사하고 또 앞으로 결의대회 내지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주산단지에 실시를 해서 겨울배추가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이 안된 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맨 밑에 양파자동화 육모 파종시스템 2식 1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세 차례 이상 희망농가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이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희망자를 조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반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시설원예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품질 향상 생산지원 1식은 화훼재배 농가 종묘대를 갖다가 3농가에 지원을 하였고 또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은 비닐하우스를 1.8㏊ 친환경시설원예농업은 관비농업으로 3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은 고온커텐 내지는 난방시설로 5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은 비가림 하우스를 24농가에 2.9㏊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완료 사업장 보조금 집행 및 미완료 사업장 적기 사업추진을 지도해 나가고 또 시설원예전문단지 조성은 삼산면 나범지구의 화훼수출단지를 하반기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에너지절감시스템 0.7㏊, 격리상 재배 0.5㏊, 시설재배 0.3㏊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료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미완료 사업장은 적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농업소득개발사업으로는 총 사업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억, 자담이 4억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밤호박단지 3㏊에 9,000만 원, 또 고사리단지 조성 1㏊에 1,500만 원, 약용작물단지에 사삼, 더덕이 되겠습니다. 약 4.9㏊, 또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결속기 4대, 건조기 1대 등 해서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완료 사업장 보조금 집행 및 미완료 사업장은 적기 사업 추진을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 사업비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읍·면장 건의내지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갖다가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또한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하고 우리 군하고 지자체협력사업을 3년간 서로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겨울배추하고 마늘 등에다 친환경농업으로 ㏊당 118만 원 정도 목초액과 키토산을 갖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육성입니다.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은 6.7㏊입니다마는 신활력사업에서 추가로 해서 총 17.7㏊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 녹차 품질화 고급육성은 3종에 5,000만 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는 6동, 밤호박 재배단지는 3㏊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료사업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기사업을 추진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땅끝 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 1개소 16억입니다마는 보조가 8억, 자부담 8억해서 16억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에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재검토한 결과 총 출자금이 1억 이상의 법인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현영농조합법인에 신청한 법인은 총 출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놨는데 다시 여건이 충족되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채소약용단지 조성을 630㏊,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10.6㏊, 친환경 약용작물단지 3㏊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적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업인 소득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내면 해남녹색유통법인에다가 양파펠렛팅기 4기와 작업장 설치 50평, 또 연중 비닐하우스 3,000평을 갖다가 동시에 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료사업장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적기에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겨울배추 저장 신기술 적응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본예산으로 3,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당초예상은 겨울배추 저장을 저온창고로 해도 2개월밖에 못 하는데 겨울배추 저장을 연장해서 더 저장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갖다가 적응사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아보니까 동양계 배추는 저장기간연장에 대한 효과적인 기존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겨울배추 저장 신기술 적응사업은 농촌진흥청에 가서 현지답사해서 문의를 해보고 또 앞으로 진흥청에서 국가연구사업으로 책정해서 겨울배추 CA저장법 실증실험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어느 업자가 “가로1m×세로1m×높이1m로 해서 간이실험을 해봅시다.” 하는데 확증도 없는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사업은 진흥청으로 하여금 실증실험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190쪽에 가축사육기반 육성입니다. 송아지 안정제는 당초 2,170두였습니다마는 4,541두로 크게 늘었고 또 한우등록은 2,170두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료는 4,000두, 인공수정 젖소는 400두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와 사후관리 추진해 나가고 또한 1회 추경에 확보된 기타가축 육성내지는 가축 항생제 대체사업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4종에 26대, 또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311㏊고요.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은 당초에 1,470t이었습니다마는「한미 FTA」이후로 경종농가인 조사료 생산농가가 희망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2,158t이 늘어나서 앞으로 도에서 사업비 집행을 다시 받아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현장 지도강화로 적기 마무리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산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총체보리는 10월까지 322㏊를 갖다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2개소와 또 깨끗한 농장 가꾸기 12개소, 축산환풍기 133대, 보온급수기 100대 등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현장 지도강화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대책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소독장비 및 약품지원에서 소독장비를 금년에 35대를 지원하였고 또 공동방제단을 35개반 운영해서 현재 16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및 감염축 살처분 등 추진을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12,000두에 대해서 1억1,162만1,000원을 갖다가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중에서 1두당 채혈비 및 검사비 1만 원 중에서 농가에게 3,000원, 군비보조 7,00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농가부담 3,000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계획 두수를 못하고 9,587두를 갖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검사결과 양성이 53두가 발생되었고 지금까지 브루셀라병 발생은 살처분이 133두, 도태가 43두 오늘 현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76두를 갖다가 살처분 내지는 도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133두를 갖다가 살처분 내지는 도태해서 작년의 15.5% 수준으로 브루셀라병이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를 운영해서 앞으로 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 소 브루셀라병 하반기 일제검사 한우 사육두수 10～20%를 갖다가 추진해 나가고 또한 조류인푸르엔자 특별대책사무실을 운영해서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당초에 밭벼 대체작목 “아마란스”를 재배했었죠?

예.

그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다 보조가 나갔습니까?

당초에 “아마란스”가 밭벼 대체작물로 해서 당초계획이 20㏊였습니다. 20㏊였었는데 금년에 희망자를 조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3.3㏊로 해서 1회 추경에 13.3㏊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176쪽에서 제가 밭벼 대체작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란스” 13.3㏊를 해서 3,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