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김문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림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에 준용하겠습니다.선서요령은 산림녹지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은 뒷 좌석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연천군 산림녹지과장 박동화
김문자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2006년도에 3개소를 하셨고, 2007년도에는 2개소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것은 신청을 전부 다 받습니다.그런데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해 준 거지 신청을 농가가 했는데 저희가 안해 준 게 아니고 신청을 한 농가는 100%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라원식위원
여기 지원 정미소들이 다 각기 고유브랜드들이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쌀 브랜드에 대해서 상표등록이라든지 의장등록 또 품질인증같은 것을 받은 쌀 브랜드 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저희는 통합브랜드에 쌀 인증은 없어요.그건 위원회에서 다른 품목은 저희가 27개품목이 인증이 되어 있는데 쌀만큼은 품목가지가 많다 보니까 하지 말자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겁니다.
라원식위원
품질인증된 것은 없고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같은 것도 없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자기 개별적으로 만든 상표지 저희가 군에서 통합해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브랜드가 인증도 안돼 있고, 상표등록도 안돼 있고 그럼 정미소마다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상표가지고 쌀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앞으로는 상당히 쌀에 대한 통합브랜드가 시급하고 또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군을 대표할 만한 것을 육성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정미소 개소마다 지원해 주면서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하든지 우리 관내에 제대로 등록을 받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쌀만큼은 지금 계속 지역조합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시군단위 대표적인 브랜드를 한 100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아마 아실 거에요, 올해 2007년도에도 전국적으로 8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정된 곳을 집중적으로 22억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지원하는 목적은 통합적인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해서 갈수록 쌀시장이 수입쌀도 올부터 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인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저희가 쌀은 의회에도 계속 보고가 된 사항인데 품종은 3개품종으로 일단 정했고 저희가 3개품종으로 단일화하는 데는 했어요.하다 보니까 연천군에 소단위 정미소 한 17개소가 전부다 브랜드가 틀린 것을 저희가 통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 지시로 센터에서 쌀브랜드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합의된 사항이 다시 제고하는 것으로 해서 남토북수가 됐어요.조합은 어차피 남토북수로 연천RPC가 쓰고 있으니까 문제는 유창입니다.유창 고진철 사장을 제가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실천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한 후에 우리가 지원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다 해가지고 기 포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작년도 수매한 쌀은 쓰고 올해 수매해서 지금 거기 브랜드 나가는 게 임진강쌀입니다.그 임진강쌀에 남토북수를 넣어서 판로를 구 임진강쌀 이렇게 팔아보겠다, 그런데 유창은 자기 브랜드가지고 판매하는 판로가 개척이 돼 있어요.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팔아주면 우리가 나중에 포장재를 지원하든지, 왜 유창하고 저희가 같이 가야 되냐면 유창에서 팔아주는 쌀이 우리 연천에서 가장 쌀이 많이 경작되고 있는 군남지역입니다.그래서 유창하고 같이 가려고 지금 계속 유창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고,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매입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판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각 정미소에 고품질쌀을 가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도 이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상표등록이라든지 품질인증이라든지 하나 이런 게 없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그걸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품질이 일단 전체적으로 연천군의 미질이 균등성을 유지해야지만 앞으로 정부시책에서 농정을 펼치는 집중적인 브랜드를 육성하는 시책에도 우리가 부합을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 유사브랜드가 20개씩 난립을 하고 그나마도 전혀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한 목적은 개별 정미소가 너무 영세하니까 거기에서 파는 쌀은 계속적인 노하우로 해서 지역마다 친인척, 자기가 거래하는 쪽으로 쌀을 판로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 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색채선별기정도만 노후화된 것을 자부담을 50%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응하는 사람만 일단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원하신 정미소중에 노곡정미소같은 경우도 3천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밥맛좋은 백학쌀이라고 내보내고 있어요.그리고 신풍정미소도 전년도에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는 또 누룽지쌀이라고 해서 브랜드로 내보내고 있고,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남토북수의 우리 대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나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것은 라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지금 계속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간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일단 지역조합하고 유창만 한 가지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거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끔 그후에 우리가 뭘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쌀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정부시책이 앞으로는 브랜드 집중육성쪽으로 가고 정부에서도 2007년도에 8개소를 이미 선정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한 3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브랜드를 단일화 내지는 가지수를 줄여놔야지만 남토북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도 이것에 대비해서 브랜드 선정을 받아가지고 국고보조금 22억원, 1개소에 22억원이면 상당한 지원인데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뒤져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 연천농협에서 짓고 있는 퇴비사에 3,500만원 지원하는 게 예산은 다죠?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3,500만원이요?
라원식위원
그 톱밥 부자재로 해서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게 1개농협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하고 맞물려서 1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면 관내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현재까지 다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친환경축산을 앞으로 농축산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친환경축산에 최고 우선되는 자재가 일반농가들이 톱밥하고 완겨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게 친환경축산을 하는데는 필수적인 부자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왜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오폐수같은 것을 일절 밖으로 배출을 안하고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톱밥하고 완겨인데 이게 인근시군 파주나 포천 이런 데는 개별농가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저희가 축협이 파주로 가면서 파주쪽에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합니다.하여튼 저희도 그쪽에 예산을 톱밥은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좀 파악해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정연천 이미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군이미지에 맞추려면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이 일단 친환경축산을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일선에서 최고 오래 축산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더 개발이 잘되고 저희보다 더 도시화가 빠른 쪽에서도 이런 친환경축산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연천군은 아직도 1차 산업이 우선적인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정책적인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어떻게 한 번 사업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낙농가들이 지금 미국산 옥수수값이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가지고 대체에너지를 만드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사료값이 인상되고 조사료 인상 등으로 참 힘든데 친환경축산까지 축산인들이 해야 됩니다.필수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하려면 그래도 농축산과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창고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연천RPC에서 창고를 개조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보조금이라고 해서 요구를 저희한테 했는데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현지확인해 보니까 사업물랑보다 덜해서 감된 겁니다.
유상호위원
예산액이 1억2,500만원중에서 반납액이 8,006만6천원이 반납됐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유상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사업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반납이 안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그리고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중에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육아보조비 지원농가수 및 예산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가수 그리고 예산액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도우미, 양육비 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유상호위원
예, 양육비 지원사업이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양육비가 저희 농가수가 2006년도는 1,579농가에 1억7,200만원, 2007년도는 570농가에 2억3,400만원 또 육아보조비는 2006년도에 1,033농가에 9,852만4천원, 2007년도는 860농가에 1억4,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육아보조비를 1,033농가에 9,852만4천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2007년도에는 육아보조비를 860농가에 1억4,600만원의 지원액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지원농가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예산은 작고, 2007년도에는 1033농가에서 860농가로 줄었는데도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액이 '07년도에 있는 것은 직원이 뽑을 적에 여성농가가 몇 농가다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 지원할 때마다 농가수를 플러스시켰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금액이 상승되어 있고, 금액이 올랐습니다.오른 금액이고 2007년도는 상반기 6월 30일까지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유상호위원
영유아 양육비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1,579명에 2007년도 570명으로 1천명정도가 줄었거든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6월 30일까지 지급한 농가만 따져서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 전반기만이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12월까지 해야 됩니ㅏㄷ.
유상호위원
전체적으로 12월까지 예산이 아니고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지급액만 내놨기 때문에요.
유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었단 얘기죠?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유상호위원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리고 여성농업인 지원에서 총 2,061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사업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반납금액이 10%미만일 때는 모르는데 거의 10%이상이 되고 있거든요.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이게 여성농업인 지원하는데 미취학, 그러니까 보육원을 보내지 않은 농가에만 지급하는 거에요.따로 보내는 사람도 주는데 농가에 보내지 않은 미취학 아동한테까지도 지원하는 건데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국고 받을 때하고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다음은 공동방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동방재단 예산을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이 2,160만원중에 343만5천원을 반납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저희가 연천군에 공동방재단이 당초계획은 12개소인데 10개소만 운영하고 중면하고 청산을 운영 안했어요.이것은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방재한 실적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돼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혹시 방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지원단가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이것은 공동방재단에 하는 대로 주는 것이니까요.
유상호위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리, 모기들을 일반 보건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동방재단 운영이라는 게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방역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 먼저 파리, 모기가 방역이 돼가지고 잡혀줘야 되거든요.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납액이 없게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농촌종합개발사업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초성 김치테마마을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신동진위원
총사업비는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70억원에서 실시사업비가 68억9천만원입니다.
신동진위원
현재까지 공정이 전년도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가 올해 연도에 공정률을 상당히 높이고 있죠?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현재까지 공정률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10%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그전이나 지금 현재까지 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문제점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일단 문제점은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것, 땅을 교환하는데 군부대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하고, 두 번째 당초 저희가 농림부에서 사업승인 받아서 2004년도에 기본도 작성할 때 그 부락에서 4개리 권역이니까 이 사업비를 나누어 쓰자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전부다 사업비를 쪼갰습니다.그건 불가하다,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지역마다 똑같이 균형발전하자 하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기본도가 작성이 됐지요.그 사업기본도 작성을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사업이 잘못됐다, 실시설계할 때 사업이 있는 것으로 다시 변동해야 된다.왜냐 하면 땅 사고 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락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요.그래서 제가 거기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 한 50명 모였는데 사업설명을 할 적에 이건 누구든지 전부다 자기네 부락만 위해서 얘기하면 안되고 이 권역 자체에 발전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협의했던 겁니다.해서 실시설계할 적에 부지를 매입하면 자부담할 수도 없으니까 이 사업을 4개권역에서 통합적으로 한데 몰자 해서 이것이 김치테마공장에다 한 쪽으로 몰은 거지요.
신동진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처럼 전혀 부락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향후 마감될 때까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별도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자부담은 거기에서 낼 수 없으니까 실시설계할 적에 그 실시단하고 부락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던 거죠.그래서 사업이 이건 타당성이 없다,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은 빼자 해서 한 쪽으로 몰았던 겁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대로라면 사업황에 보면 초성1,2,3리는 사업내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초성4리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 4리가 주차장 또 경관 가로수 식재, 수동천 공원 그랬는데 공원도 불가하고, 주차장도 불가하고 또 매입과정에서도 조금 차이가 생겨서 자체사업이 다 거기에 안된 겁니다.
신동진위원
현재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락별 주민들간에 문제점이 약간은 발생이 되고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저도 조금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제가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과 이 사업과 별도의 다른 문제를 갖고도 서로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한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주위에 자꾸 마찰을 하지 마라,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잡음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도 아니고 초성권역 전체를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장이 조금씩 그 양반들은 양보를 해라 하는 식으로 일단 얘기는 했는데 개인적인 것은 제가 깊이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별다른 문제는 없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봐 주세요.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주민이 절대적으로 주도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이 전개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그리고 무엇 보다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간에 마찰로 인해서 사업에 없지않아 영향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어느 정도 지금 건물이 올라간 후에 하반기쯤에 제가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려고 해요.처음부터 자꾸 개입하면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윤곽으로 보인 후에 그때 제가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진위원
사업에서 일부 제외된 주변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의욕이 좀 다운된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이런 주민들간에 갈등문제가 해소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마을대표자나 추진하는 위원장분들이 물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이 모르면 지도도 하실 부분은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인적요소가 상당히 훌륭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기 위주의 사업을 자꾸 유도하다 보니까 없지않아 업무에 상당히 피곤하시겠네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많이 시끄러웠어요.어려웠었고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근래에 와서 조금 소리가 나는 겁니다.처음에는 참 복잡했습니다, 한 1년반정도는.그런데 이게 괜찮아졌는데 조금 소리가 나요, 다른 문제와 겸해서.이것은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에요.
신동진위원
하여튼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친환경농업하고 농업예산 분야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 친환경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모든 면에서 증가가 됐어요.농가수나 면적이나 또 지원액도 46%정도 증액돼서 그만큼 친환경쪽으로 가는 농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농업분야를 볼 때는 이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본 위원은 났다고 봅니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법이 아니면 점차적으로 생산물 판매가 어려운 시기가 곧 오리라고 전문분야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도 농업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반면에 생산해서 판매는 이득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소득은 안돼가지고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일반 농산물보다는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면에서 타 시군보다는 경쟁력이 좀 이득이 떨어진다고 봅니다.여기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유통체계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유통체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특별하게 대책은 없고 저희가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당 저농약이든 무농약이든 또 인증비든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왜냐 하면 일반벼보다 한 5% 감소되기 때문에요.단 친환경에서 나는 모든 쌀은 거의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농민이 조금 수확은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친환경쪽에 간 것은 조금 지원되는 게 있고, 또 농협에서 전곡, 연천 지역조합에서 수매를 다 해서 판로 팔아주는데 조금씩 차이가 났죠.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좀 차이가 났는데 저희로서는 그래요, 농협에서 조금 이익을 먹지 말고 지역조합에서 많이 해서 전량 팔아줘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계속 합니다.1천원, 2천원씩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유통은 그쪽으로 한다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친환경농업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재 판매비율을 보면 농협에서 90%를 수매하고 10%는 자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10%야 자기가 농사지은 걸 각자 나름대로 팔 수 있으니까 놔뒀는지 수매를 덜 받아서 자가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농협쪽에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다 수매해 달라든지 이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경기도 관내 각 시군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다 집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거기에 대비하려면 소비자들한테 연천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인식을 심어줘야 판매가 되니까 그대신 홍보쪽이 관련됩니다.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별도로 친환경에 세운 것은 없습니다.저희가 있는 것은 남토북수 통합브랜드 하나만 있지 다른 큰 예산을 세워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도 물론 물좋고 공기좋고 하지만 또 이렇게 여건이 좋은 데에서 친환경까지 하면 타 시군하고 비교가 안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하고 판로개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그래서 이왕 하는 것 홍보쪽에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홍보에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총예산 대비해서 우리 농업관련 예산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예산 증가비율 그런 것을 따져서도 줄지만 금액상으로도 줄고 있어요.그래서 2005년도에 8%, 2006년도에 7.9% 해서 점차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제가 2003년도에 왔을 때도 120억원인가밖에 안했죠.저희가 그동안 2004년부터 우리가 도에 맞춤농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속 가서 요구해서 사업비를 배정받고 계속 2004, 2005년, 2006년도부터 조금 줄기 시작했어요.맞춤농정같은 것도 2004년도같은 경우는 한 5개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그때는 많았죠.저희가 농업이 1차 산업으로 연천에 주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작목반이라든지 범위를 따져보면 농협을 빼고는 할 만한 데가 없어요.저희가 작목반에 어렵다고 하면 창고도 지어주고, 저온저장고도 지어주고, 각종 유통에 관한 수출도 해 주고 다 해 주려고 하는데도 해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작목반이라는 게 지역조합에 형식적으로 등록만 해 놓는 형태이고 실제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은 극소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군도 아니고 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구하다 구하다 한 것이 상토흙이에요.그것도 농협하고 근 2년동안 계속 줄다리기한 겁니다.농협에서 반 대라, 우리가 반 댈테니까 처음에 사업비 내역은 7억원 했었죠.그래서 도에서 일부를 받아와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분리되고 그 당시에는 산림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간 걱정하시는 대로 한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원근위원
예산배정을 보면 총예산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예산은 점점 금액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농축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그 다음에 보조금 대비해서 순수군비 비율을 보면 2007년도가 4.8%에요.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2006년도는 13.5%인데 이 당시에는 큰 원인이 있습니까? 군비비율이 높아진 부분이.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만약에 2000년같으면 저희가 백학쌀창고 지원하는 것도 한 8억원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작년보다 올해 지원하는 사업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원근위원
그래서 연천군에 순수 지방세가 한 500억원정도가 됩니다.500억원정도가 되는데 2007년도 순수군비가 7억200만원, 비율로 따지면 1.4%입니다.그래서 연천군에서 순수지방세가 500억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농업관련예산 순수군비가 1.4%라는 것은 농민으로서, 또 농업에 관련있는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말로 표현못할 심정입니다.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예산에 억지로 비율을 맞출 것은 없지만 자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방금 답변중에서도 상토사업 그런 것도 지원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친환경쪽으로 점차 증가가 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좀전에 동료위원이 축산부분에 부자재 인근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인근 농민들과 같은 조건에서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가 국회 인증절차를 남겨놓고 또 EU하고도 체결하려고 하고,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하나하나 얘기를 안해도 전반적으로 농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또 각종 용역보고회에서도 농업분야는 점점 어려워지고 나머지 분야는 상승이 되겠지만 특히 축산이나 과수농가가 어려움이 일찍 올 것이고 다음에 쌀농가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각종 연구결과가 발표됩니다.이럴 때 정부지원이나 도비나 국비나 그런 것도 물론 받아서 지원을 해야겠지만 순수 우리군비가 점차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연천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농업인의 자존심을 걸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셔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억그루 사업의 목적하고 사업대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시작돼가지고 2012년까지 당초 10개년 목표로 사업이 책정됐습니다.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지를 제외한 공원 및 도로, 공공청사라든가 생활주변사업에 대해서 총 저희 연천군에는 10억1,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10억1,900만원으로 90만7천본을 지금 식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금년도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하자처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자검사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식재한 대상지를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금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 실시했습니다.결과가 고사목이 713주가 발생돼서 대부분이 무궁화가 그중에서 500본 고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5월 31일까지 다시 보식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하자처리 13개업체중에서 특정업체가 9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2개업체에서 9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게 2005년도 당시에는 저희 관내 조경업체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입찰에 낙찰되는 업체가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하자도 거기에서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자가 많이 난 거고 또 수종별로 무궁화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상호위원
활착기간하고 보수기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수목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3년동안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공업체가 다 책임지나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하자발생된 것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하자처리를 한다 이거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심어놓고 그게 활착되기까지 6개월, 1년씩 걸리는데 그럼 활착이 되기 전에 벌써 고사가 돼서 다시 또 식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방법은 있으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준공후에도 사후 현장확인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자기간내에는 조경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네가 다시 하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자기네 공사비 탄 데에서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물질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주의깊게 관찰하고요.저희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죠, 업체에서도 당연히 손해가 가겠지만 한 번 심어놓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랄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목적중에서 혹시 우리군의 특색있는 나무가 보면 지금 거의 없거든요.아무튼 그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군의 군목이 대추나무죠? 대추나무가 우리가 몇 년전에 연천군 전체적으로 무슨 병때문에 싹 베어버린 적이 있어요.그 이후로는 군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군목에 대해서 1억그루 나무심기에 동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1억그루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목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저희가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그 다음에 군화도 마찬가지에요.우리 연천군의 꽃이 개나리꽃이거든요.그런데 동막리에서 연천으로 들어오는 입구쪽 3번국도변에 보면 개나리가 만개됐을 때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개나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천군에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우수시책사업으로 꽃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꽃부분도 우리 군화가 어느 정도 연천군에 퍼질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개나리꽃길을 특색있게 조성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개나리는 공유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처음에 심을 때는 묘목 심는 부분만 필요한데 아주 왕성하게 퍼지기 때문에 도로변도 좀 공안지가 많은 부분만 식재 가능하거든요.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은 군목과 군화가 우리 연천군의 상징적인 나무와 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연천군 국도, 지방도, 군도, 리도 해가지고 각종 공원들 해서 풀이 키높이까지 올라와 있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리했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관리계획은 별도로 매뉴얼로만 작성되어 있고요, 공원이 총 39개소가 있습니다.39개소에 19만8천㎡로 굉장히 넓은데 상시 고용인력을 9명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도로변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원화사업 공공근로에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상시 근로인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다 일부 분임관리도 해 주고, 아파트단지는 제초를 아파트운영위원회에 위탁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그런데도 인력자체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대도시같은 데는 공원이 많겠습니다만 그런데는 상시 근로인력이 있습니다.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얼마전에 타 인근시군을 다니면서 길가마다 풀베기가 상당히 잘돼 있으면서 길가를 자연스럽게 차를 몰고 가면서 상쾌한 기분이 들었고 그 시군의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를 받고 왔습니다.그렇지만 지금 제가 연천군 현실정을 보면 인근의 타 지방도,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막리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행락철이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지금 가보면 1억그루나무의 일환으로 심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동막리 길을 한 번 가보십시오.나무들이 풀에 가려져서 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풀이 나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로 그 인원들을 이용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인원이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됐거든요.읍면의 직원들이 업무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보니까 읍사무소 우리 직원 나가서 초입에 공원 풀베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읍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적인 일도 많은데 그 시간에 가서 풀베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렇다고 풀이 다 잡아지면 모르는데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풀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의 조경이나 가시적인 이미지가 안좋다는 것은 제가 부군수님 첫 간부회의때 부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주거공간이나 주변공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변에 덩굴류나 맹아같은 게 많아서 보기 흉한 부분은 아침 간부회의때도 보고드렸지만 이번주에 집중적으로 국도하고 지방도는 저희가 덩굴류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이 모자라면 일시사역인부라도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은 우리 연천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1년에 보통 우리가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는데요.
세 번 합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풀베기가 일반 읍사무소 직원이라든가 내지 바쁜 분들한테 시킬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시사역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풀을 벨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근로인력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제 자꾸 공원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됩니다.공공근로도 말씀하신 대로 자꾸 줄어드는데 공공근로도 중간에 일주일씩 쉬는 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저희가 시켜도 사실은 의식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유상호위원
그렇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근본적으로 상근인력이 배치가 돼서 산림불법 형질변경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도 상근인력이 꼭 필요합니다.제가 와보니까 산림과 총직원이 5명입니다.그 인력가지고 상근인력없이 사실 예산 뒷받침없이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요,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현장은 제가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관내에 공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관내 공원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총 39개소에 19만3,735㎡입니다.그중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6개소에 13만2천㎡, 생활권 공원이라고 해서 소규모가 4개소에 3만6,036㎡이고요.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변 소공원이 29개소에 2만4,811㎡입니다.
신동진위원
우리군이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 공원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시각적으로 봐서 자동차로 간다든가 도보로 해도 도시지역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담당 실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원을 확충할 종합적인 대책도 나름대로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대책은 계속 추진하실 거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일단 비중을 많이 두실 건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소공원이라든가 공원 개념있는 것은 전부 전곡이나 연천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도시숲 공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땅하지 않은 휴게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휴식 및 지역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에 목적이 맞춰져 있거든요.그런데 전년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던 곳인데 전곡근린공원을 뜻하는 겁니다.그 옆에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전년도에 그것을 확충하겠다라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들었거든요.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신동진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산 5억원을 보상비로 세워놓고 감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나대지옆에 주택이 3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은 1,2차 보상금을 받아서 이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사람은 한 번에 전액을 다 보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는 데는 문제없는데 한 사람이 자꾸 이주대책을 요구해가지고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주고 마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한 집이 보상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마무리를 하시겠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정상적으로 보상이 끝나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보상은 이미 지급됐는데요, 이주비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건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과장님은 언제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사업이니까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조치가 되고 나서 공원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확인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못해 봤습니다.
신동진위원
상당히 이용률이 좋아졌고요, 아무래도 노약자나 심신이 불편하신 분들이 통행하시기에는 청결한 상태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그런데 단 한 가지 지난 해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부랑아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우려가 없지않아 상당히 높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은 갖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명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군의 종합적인 공원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가 되려면 상근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얼마전에 저도 상당히 뜻깊게 봤는데 가로수화분 조성하신 것 있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래야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하여튼 이용률이 상당히 높음으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이나 지역이미지 상승에 제고가 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는 자꾸 주민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원조성도 늘어날 거고, 가로수도 많이 식재할텐데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관리체계가 잘 안돼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매뉴얼만 지금 돼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가로수도 상당히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가로수도 저희가 현황만 파악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저희가 법정도로외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가로수계획을 하반기에 갖고 있습니다.저희 직원들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원관리는 현재 공공근로인력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국토공원화사업 인부를 이용하여 전문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공원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셨거든요.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공원화사업 인부라면 보통 공공근로인력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 인력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전체적인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공원화사업 인부는 사실 응급처치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실장님도 여기 참석하셨지만 예산지침상 일용인부 증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로 공원화사업 부분을 공공근로에 매뉴를 넣어서 저희가 지원받는 사항으로 9명 쓰고 있는 거고요.사실은 도시지역같은 데는 녹지관리사업소같은 게 있습니다.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전문 조경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근무하시고 거의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공공인력가지고는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지 학교숲 조성사업 등이라든지 각종 녹지공원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대응책으로는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산림녹지과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라원식위원
인력도 상당히 적네요.그럼 아홉 분중에 혹시 조경기능사 자격증같은 것 가진 분 있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기사2급 자격증을 제한경쟁으로 한 명 뽑아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분이 지금 산림과에 근무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녹지공원계에 근무합니다.
라원식위원
관내에 이런 많은 공원하고 가로수를 관리하려면 조경기능사가 산림과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그 1명으로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앞으로는 조경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텐데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부족합니다.
라원식위원
보니까 전봇대같은 것때문에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어디에 맡겨서 가로수 관리하신 거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관리에 특별히 용역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저희 일시인부를 써서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체계적인 조경관리가 안되고 현실적으로도 힘들지만 전봇대하고 있는데 막 가지치기 잘라내고 적기에 비료도 줘야 될 것이고 상당히 관리할 부분이 많고, 지금 국도변에 다니다보면 조그마한 나무들도 많이 심어놔서 그것도 관리를 앞으로 잘 해야 될 거고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대안은 산림녹지과에 직원도 아홉 분밖에 안계시고 대안 세우시기가 참 난감하네요.그래도 어떤 식으로 구상하신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지원을 해 주시면 상근인력이라도 확보하고, 앞으로 저희 임업직을 공채할 때는 그냥 제한경쟁으로 해서 자격증있는 사람으로 확실히 공채보다 시간도 빨리 걸리고 결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인사부서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임업직들이 전부 자격증 보유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볼 때도 가로수도 조경차원에서 다 다뤄야 될 것이고, 관내에 많은 소규모공원 그 다음에 학교숲가꾸기 사업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처리할 행정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다만 두세 분이라도 산림녹지과에 계셔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시사역인부를 투입하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전년도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숲가꾸기 사업이 11억8,800만원 예산중에서 2억600만원을 반납하셨거든요.그 다음에 조림사업도 3억2,600만원중에서 한 2,6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이 반납사유가 뭡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 전체 조림지중에서 산주 부재지도 많이 발생했고 또 중간에 산주가 사망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보면 사망한 산주는 상속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2세들이 대부분 도시지역에 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원치 않는 부분도 있고요.또 연락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산주 조림분이 많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그렇습니다.후에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숲가꾸기사업은 대상지가 2,3년 되면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조경지도 하고 자연농지도 다 하는데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전체 사업비에서 20 몇%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조림사업은 향후에 앞으로도 점점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저희 지역은 민북지역조림이라고 해서 특수지조림이 또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그래서 아마 향후 계속 일정량은 조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일반주민들은 산림정책에 대해서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뭐냐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상태, 다 깎고 조림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보기에도 좋고 더 나을텐데 도리어 조림을 해서 더 관리도 안되고, 나무는 고사시키고 아주 보기 흉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관심 가지신 적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도 농업직 공무원으로 계속 그 분야를 옆에서 근무해 왔지만 저희 산림시책이 30년동안 계속 치산녹화사업으로만 줄곧 달려왔기 때문에 녹화는 많이 됐습니다.현재 경계수가 없다는 것이 30년동안 추진한 것중에서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열대림같은 경우에는 속성수가 많아서 가능하지만 저희는 잣나무 이런 것 심어놓은 게 거의 경계수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다 자꾸 조림하면 전부 벌초를 싹 한 상태에서 하니까 당장 2,3년동안 미관도 안좋고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책을 시군단위에서 바꾸는 것은 건의를 해 볼 사항이고요.
라원식위원
우리 군청에서 임의대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주민들이 조림사업을 한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산을 놔두면 더 세월이 가면서 울창해 지고 나무도 자라서 비록 잡목일지언정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이 보기에 나을텐데 애꿎은 산을 다 깎아서 조림이라고 해 놓은 게 조그마한 나무들이 관리가 안돼서 자라지도 않고, 나무는 또 심어놓으면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요.적기에 비료도 줘야 되고, 죽으면 다시 갖다 심어야 되고 이런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되니까 왜 저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조림사업을 얼마나 더 시행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림사업만큼은.거에다 또 조그마한 나무에 칡덩굴이 다 덮어버려서 아예 산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요.이런 얘기를 주민들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동참했던 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과장님께서 한 번 해 보셔서 앞으로 사업을 배정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산지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산지전용 현황하고 협의분 있잖아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 중간에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신청한 도로건설건 찾으셨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게 허가기간이 어떻게 하루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원근위원
산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산지전용 허가시에는 복구비를 예치하게끔 돼 있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복구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예규로 나옵니다.예규에 보면 경사도에 따라서 ㏊당 복구비 산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면적도 포함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면적도 마찬가지로 ㏊로 해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복구비를 보면 면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4-500만원 나는 게 있어서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게 경사도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설계도면을 작성하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허가를 맡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복구설계서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설계도면을 산림녹지과에서 판단해서 예치를 시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복구비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 아주 적거나 많거나 해서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면제가 다 되는 것은 없습니다.부지가 돼가지고 조금씩은 경사면 법면이 다 나오니까요.
이원근위원
그럼 면적이 크든 적든간에 복구비는 다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예치합니다.
이원근위원
자료에 보면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현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600㎡이하의 대지로 조성할 때는 면제가 되는 거죠, 주택을 신축하는 대지요.
이원근위원
주택을 대지로 전환할 때에는 복구비를 예치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2,409㎡도 예치가 안돼 있고, 20페이지 보면 물류창고 1만7,329㎡도 예치가 안돼 있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창고도 8,463㎡, 회사훈련장 3천㎡, 주택창고 5,940㎡가 예치가 안됐네요.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 20페이지 협의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위에 부분들 20페이지에 주택 및 창고신축은 6월 27일자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허가증은 교부가 안된 상태고 도시건축과에서 통보만 된 상태입니다.그리고 한전서울전력관리처장 것은 훈련장인데 이건 공공사업으로 복구비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예치를 별도 안하고 그 설계서가지고 복구를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전곡농협에 나가는 것도 도시건축과에 협의문만 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이게 허가기간이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6월 22일에 허가를 했으면 복구비는 완전히 허가가 난 다음에 예치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복구비 이행보증증권을 민원실에서 허가증 찾아갈 때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전부 제출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허가신청을 하고 이것은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협의같은 것은 저희가 2주 되겠고요.
이원근위원
다 2주가 넘었잖아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온 것을 협의해 준 거고 도시건축과 주된 목적사업이 되어야 허가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그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련법이 도시건축과 관련법하고 저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산지불법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보면 2006년도에는 9건, 2007년도에는 1건이 적발돼서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적발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2007년도에 1건이 신서면 대광리 분인데 옥산리 11개필지를 불법전용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저도 사찰부지라는 보고는 받았는데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발이 1월에 되어 있습니다.제가 오자마자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가보니까 수해가 날 우려가 있어서 임시로 장비를 일단 임시복구는 해 놨습니다.이것은 조치결과가 검찰청에서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지복구를 다시 시행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이분은 신고나 허가를 일체 득하지 않고 모르게 불법으로 하신 분이군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 부분이 있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사법이 사실 임업직은 사법증이 있습니다.검찰창에서 교부해 준 게 있는데 사안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취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고발을 한 것도 그렇지만 적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발을 한 거죠,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순산도 하고, 주민신고도 있고, 읍면직원이 신고하는 것도 이렇습니다.산림순산을 전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신고에 많이 의존하고요.
이원근위원
주민신고하면 현장확인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인원도 적은데 산림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산림은 한 번 훼손이 되면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렵고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그래서 불법으로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순찰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고망도 조직을 해서 이런 불법전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번 고탄교 철거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생태계 환경차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건변화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고 꼭좀 전해 달라고 위원이 대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먼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 전곡5일장 이전은 전곡지역 상가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습니다.본 위원은 전곡5일장 이전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또한 격려말씀을 전해 드리고요.5일장 이전이후에도 건설과 전직원이 노점상 행위단속을 위하여 휴일을 마다하고 근무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최근에 단속실적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5일장 전후해서 저희가 4일과 9일에 전곡마트 앞에서부터 택시터미널 앞까지 공휴일이라든가 평일을 불문하고 5일장 서는 날은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상에 노상적치물을 설치해서 장사하는 행위와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변에 설치한 적치물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철거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기준이 없습니다.그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저희가 단속한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그런데 건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5일장 관련해서 5일장 인접으로 나와서 상행위하는 것은 직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도 사실 노점상 단속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노점상 행위는 사실 전곡지역 대다수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거든요.여러 가지 경기도 안좋고, 물론 노점상을 오죽하면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세금을 내고 영세한 업종이 많은 관계로 인한 지역여건을 봤을 때 노점상 단속은 철저히 이뤄져야 되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절대 공감하시리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물리적인 단속이 아닌 계도에 의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물리적인 단속을 했을 때는 상행위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행위에 대한 것을 많이 단속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노점상 행위는 전곡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약방보다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해서 노점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 질의입니다.도로유지 관리실태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세띠앙아파트 앞, 그러니까 전곡입구 3번국도선상에 가변차선로의 선형개선 및 배수정비 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국도3호선 맨하탄 모텔 앞에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진위원
예.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기시 노면에 물이 잔뜩 고이거든요, 적은 비에도.그러니까 차량의 통행도 어렵지만 사실 그 가변차선로 구간이 인도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시야에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곳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구간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지난 7월 19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가니까 침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확인하니까 침수원인은 저지대인데도 배수에 대한 공사가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저희가 우선 배수가 안되는 원인에 대한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셨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대책은 거기가 저지대다 보니까 도로 전문기술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하려고 계획은 있는데 연천군 관내이고 해서 그 관리가 의정부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침수지역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수로라든가 장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항구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방지해야 된다면 저희가 의정부국도유지에 건의해서 조속히 철거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차질이 없게 계획 및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실 그 구간이 도로선형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같이 계획해서 하실 겁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러면 37번국도선 구간뿐만 아니라 우리군 지역내에 위험도로 관리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나 파악을 하신 사례는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위험도로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가 경기도에서 지방도의 공사를 갖고 있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지금 현재 중요한 몇몇 군데, 일례로 37번국도상에 청산 장탄리 언덕위에 천일주유소 구간도 사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2차선으로 올라가다가 한 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도 사실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마전리에서 백학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상당히 선형이 아주 위험해서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해서 보상중에 있거든요.올해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하자검사 발생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사실 주요 사업부서로서 2006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거든요.전혀 실태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게 매년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연초에 또 한 번 하게 돼 있거든요.저희 직원들이 현장나가서 확인한 결과는 하자발생된 게 없는데 하자가 발생되면 공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안되는 게 좋습니다.
신동진위원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언제 다녀오신 거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벤치마킹을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4박5일동안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게 된 목적이 뭔지 답변해 주세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우리군에서 자체설계단을 운영해서 매년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예산절감을 올해도 6억5천만원을 했지만 매년 예산절감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겨울에 현장나가서 측량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수고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번에 처음 저희가 운영한 사례입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내용중에는 없지않아 주민의 의견이나 군민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벤치마킹도 주민이 이왕이면 동승하고 같이 갔다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주민이랑 같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하천, 도로, 도시계획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다녀오면 시야도 넓어지고 또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주민들이랑 동행해서 같이 갔다온다는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사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없지않아 설명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해관계가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적용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내리에서 옥계리 넘어가는 구간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옥계 삼곶 얘기하시는 거죠, 군도6호선이요.
예.
설계 다 끝났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선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의견이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됐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군도6호선 관련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저희가 모든 설계를 할 때 공청회를 꼭 합니다.이것도 주민설명회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업을 노선으로 확정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주민의견대로 다 하다보면 도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은 받더라도 많이 반영은 안되는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도로공사를 하기 이전에 설계단계 이전에, 또 설계중이라도 주민의견 내지는 우리군의 의견이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반영이 돼서 도로선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위험구간같은 재발생 우려가 발생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그게 다 선형문제나 위험구간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보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오죽하면 우리군이 사고율 기타 등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할까요? 보험료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고 없지않아 결국은 우리군민들한테 결국은 피해로 돌아오는 결과가 발생되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도로유지 관리실태라든지 설계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댐주변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임진강 홍수조절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군남 홍수조절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근위원
예.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 10월 26일 착공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새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안했습니까, 새로운 민원이 없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지금 새로운 민원은 진옥자씨가 개간비 및 농기계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게 안된다고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민소사소송을 준비중이면 만약에 소송을 냈을 경우에는 조절지 건설이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보상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소송은 또 소송대로 추진한다 이거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리고 주변정비사업을 지역주민들하고 TF팀하고 같이 협의를 한 내용이죠? 주변정비사업 계획이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주변정비사업은 저희가 군남 홍수조절지에 5년동안 투자될 돈이 415억원입니다.
이원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사업내용이 각 면별로 자금배정이 됐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면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원근위원
글쎄, 어쨌든 중면지역하고 군남이 세분화가 돼서 사업내용 계획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이것은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된 부분이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고요.일단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TF팀을 운영했습니다.TF팀 운영할 때 지역마다 두 분을 민간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거기에서 읍면별로 건의를 해서 TF팀에서 지역대표가 참석을 하고 사업확정을 했는데 이게 건교부라든가 수공하고 검토를 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건교부는 금년 4월 1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건교부한테 승인을 받았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23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사업내용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생산기반 조성사업중에서 왕징면 조절지하류 관광시설 조성 이렇게 예산을 41억원 책정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사업장이 23개가 되다 보니까 자세히 몰라서 조금만 실례하겠습니다.이것은 북삼교 인근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북삼교 인근에 놀이시설이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구체적으로 구상이 됐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문화시설 사업중에서 군남면에 문화복지회관 신축 또 문화복지회관 신축이 3동이 계획되어 있어요.똑같은 내용을 3동씩 계획을 해 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소공원 및 문화복지회관은 옥계3리에 신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은 선곡리에 할 계획이고요, 문화복지회관은 옥계2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옥계2리에 하나, 옥계3리에 하나 그렇게 됩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왕징면에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왕징면에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것은 군남 교량밑쪽으로 우리가 연천군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위치는 군남면인데 어떻게 예산이 왕징면쪽으로 섰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게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왕징면이 아니라 군남면으로 예산이 선 겁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면에도 종합복지회관 신축하고 문화복지회관 신축이 각 2동인데 중면은 2개부락밖에 없는데 각 부락별로 한 동씩 짓는 내용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것은 삼곶리랑 횡산리 두 군데 리마다 하나씩입니다.
이원근위원
횡산리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주하실 분들은 대충 파악되신 겁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지금 파악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현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관내든 관외든 나가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저희가 23건에 대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저희가 지금 한탄강과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2억원 반영해 놨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검증을 다시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다시 검증할 생각입니다.이 사업이 있더라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변경되면 이 사업도 건교부에서 변경승인이 가능하니까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원근위원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다 주민들의 요구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이고, 군에서는 이런 사업이 좋지 않느냐고 사업내용을 제시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실과소에서는 의견을 받은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사업중에서 임진강변 교량가설이라고 했는데 어느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 가설이 됩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것은 옥계리에 농로인데 지금 교량이 없어서 교량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합수리쪽에서 내려오는 강변에 있는 교각 놓다만 그 장소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것은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해서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 얘기하신 데는 중면쪽에서 내려오는 그쪽 얘기하시는데 그쪽은 아니고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데는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끝으로 왕징면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이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미산면 우정리 벌판에 계획하고 있는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우정리로 연결하는 하수도 연결관로 공사입니다.그것하고 연계해서 명칭만 그렇고 실상은 관로공사입니다.
이원근위원
북삼리쪽에서 우정리쪽으로 가는 관로매설 비용이다 이거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확인때 지역개발담당자님하고 과장님하고 철도청 시설관리팀하고 만났을 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고대산 주차장 개설이 접경지역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접경지역사업으로 한 겁니다.
라원식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지가 거의 완공이 됐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전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도로개설 대비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광리 주차장 관련해서 그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게 건널목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도공단에 2억3천만원을 수탁공사비로 납부를 했습니다.그런 과정에서 신탄리-대마간 철도공사 계획을 입수해서 저희가 도면을 보니까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수탁공사를 해서 확정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폐쇄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 2억3천만원이 낭비될 요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보류시켜 놓고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 건널목이 폐쇄되지만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그때 공단직원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교량을 먼저 놔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담당자가 착수가 되면 다른 것에 우선해서 그 교량을 연결해서 진출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측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시설공단측은 원론적으로 기차길 식당에 있는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다 위수탁 준 부분은 폐쇄를 강행하겠다 이러는데 주민들은 그 건널목 폐쇄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날 굉장히 설명회가 시끄러웠다고 합니다.그 이후에 신탄리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플랜카드를 걸고 있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빨리 관광버스라든지 고대산을 찾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도로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어야 바로 주차장이 준공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청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우리군하고 언제 이게 제대로 도로가 개설이 될지 알 수 없어서 주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으로 빨리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건널목 폐쇄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되겠고요.폐쇄를 하라면 저희가 투자할 필요성이 없고 또 폐쇄를 안하고 지금 현상태로 놔둔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공사를 확장해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저희가 공문은 발송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오는 결과를 보고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화체험특구하고 관련돼서 일단 기본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그런데 지금 전혀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하다못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보상비까지 다해서 한 30억원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용지물이 돼 있고, 그렇다고 지금 철도청하고 우리 연천군청하고 해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답답합니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진입도로가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게 답답한데 신탄리에서 대마리까지 철도청 계획이 올해안에 착수된다는 것만 없으면 내년정도만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가 벌써 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런 계획을 알고도 저희가 거기에 예산 투자한다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도 전철이 소요산까지 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고대산을 찾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주차장이라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관광버스가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역전앞으로 해서 그 길로 기차길 식당으로 해서 철도건널목을 지나서 이렇게 구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 어쩌다가 역전앞에 철원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열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에요.그럼 이 차를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이래서 한 번 왔던 버스 관광기사들은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고대산을 찾는 분도 더 줄어들고 이래서 고대산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이 시급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답해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도 대마리까지 철도가 연장되면서 맞물려서 중복투자하기도 무리가 가는 것 같고요.그래서 그것을 철도청하고 의논하셔서 정확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로하고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던 계획의 도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면 우리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 용이치 않다면 빨리 시급성을 봐서 얼른 도로를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철도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신탄리 주민분들은 상당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칫 잘못 하다가는 철도시설공단측하고 장기화 돼가지고 굉장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될 소지도 있습니다.적극적으로 챙기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현재 주차장을 가급적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군남면 매치골에 배수구거 불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매치골이 우기시에 토사가 지방도로 엄청나게 많이 밀려내려오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남면이나 타 부서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군남이라든가 보고는 안받고 우리 직원한테는 보고받았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거기가 농촌공사에서 논에 물을 대주기 위해서 퇴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퇴수로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양의 물이 아예 맨 마지막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구거가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그래서 마지막 빠져나가는 배수구거가 없다 보니까 논둑이 중간에 터지고 토사가 지방도로 밀려내려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이동해서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위원장님, 동의발의 있습니다.군남면 선곡리 매치골내 배수구거 불량 민원발생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유상호 위원님의 동의발의가 있고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현장확인의 건을 오늘의 안건으로 하겠습니다.토의나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현장확인의 건을 유상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오늘 더운데 현장확인까지 다녀오시느라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에게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현장확인을 나가서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지만 매치골 처음 갔던 골짜기에 어느 정도 크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가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처음 갔던 데는 워낙에 흄관이 작은 것이 묻혀 있어서 토사가 매몰되다 보니까 막힌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는 응급복구를 해 놔서 괜찮은데 저희가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했던 지방도 길가에 마지막 배수로가 상당히 열악한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국지도78호선과 관련해서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내년도 초에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계획 도면을 입수해서 배수관련 계획이라든가 도로확장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구간이 누락됐다든가 하면 경기도에 건의해서 배수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한해 농사가 망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토사가 도로로 밀려내려오다 보면 차량이 갑자기 유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배수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유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파악을 해 본 건데 곳곳에 농촌에 공가, 폐가, 축사 비어있는 것들이 깨끗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하나씩 자리잡아서 경관을 상당히 보기 싫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각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 폐가, 축사 그리고 건축물도 많잖아요? 가령 상가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꽤 많고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지금 연천군의 농가수는 9,623가구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 2006년도까지 총 빈집 철거한 게 152동을 했습니다.현재까지 빈집 남은 게 69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69가구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것 읍면에서 조사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다니시면서 한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는 69동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 지역만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정도는 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매년 빈집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해서 거기에 플러스되면 같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축사라든지 계사라든지 또는 지금 개를 기르다가 방치해 놓은 데도 많고 이런 것은 실태파악을...,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빈집에 한해서만 동당 6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공가, 폐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축사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축사가 있고, 계사가 있고, 돈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개를 기르던 것도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실태파악을 한 번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가, 폐가를 철거하는 사업을 할 때 올해 미리 사업대상자들 선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매달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올해 신청을 하시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올 10월쯤 저희들이 받아서요.
라원식위원
그래서 2006년에는 28동 하셨고, 올해는 23동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60만원이면 거의 철거비용이 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만원씩 했는데 폐기물 처리때문에 30만원을 더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당 60만원이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비어 있는 집들이 아마 소유주들이 지역에 있으면 자주 만나서 철거를 하자고 하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소유주들이 대부분 외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라원식위원
69동이라고 파악은 하셨지만 소유주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이런 분들을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미리 소유주들한테 주소를 가지고 계시면 안내장이라도 띄우셔서 이러이러한 철거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있는데 어떻겠냐고 한 번 물어보시고 이렇게도 해 보셨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안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무회계과에 보면 건축물 부과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우리 경관을 헤치고 우리가 농촌지역이면 보기에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지은 앙쪽 건물사이에도 방치가 돼 있고, 눈에 안보이는 곳에는 개 기르는 곳, 돼지, 양돈축사, 계사가 방치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경관개선 차원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사업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농촌 주택개량사업이 신축만 되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신축하고 부분개량하고 두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부분개량도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부분개량은 얼마나 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신축같은 것은 동당 4천만원을 저희들이 융자해 주고 있는데 부분개량같은 것은 2천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분한테 해 줍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부분개량하는 것은 정주권생활 개선사업하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부분개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축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대상지는 정주권개선사업 하는데만 저희들이 부분개량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아, 연천군 전지역이 아니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정주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곳?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1년에 두 군데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 배정되는 게 보통 2,3가구밖에 안됩니다.
라원식위원
신축주택 개량사업같은 경우는 돈도 4천만원씩이나 되고, 상환도 5년거치 15년인가 이렇잖아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군의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볼 것 같으면 나이드신 노인분들 가정,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주택이 아주 취약하고 환경이 안좋거든요.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신축보다는 개량사업이 시급한데 이것도 정주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는데만 되고 다른 지역은 안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은 신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부분개량은 정주권개선사업하는 지역에다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우리군의 경관개선을 하려면 신축은 너무 힘들고, 노인분들이 얼마나 사시겠다고 4천만원씩 들여서 또 5년거치 15년씩이나 걸리는 것을 신축은 엄두도 못낼 것이고, 조그마한 규모의 주방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외벽을 고친다든지 지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의 주택개량사업이 우리군 전체주택 정주권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절실한 것 같은데 전혀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이게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총물량이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부분개량을 우리가 꼭 필요해서 20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부분개량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예산이나 이런 확보가 힘들 것으로도 보여집니다.그런데 원체 우리지역에는 독거노인들이나 노인분들의 가정이 많기 때문에 꼭 신축이다, 공가·폐가문제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개량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같은 것은 현재 없잖아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순수한 융자금하고 자부담이 되겠습니다.택지매입비만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기반시설은 관에서 해 주고요.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지 군전체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일선에서 다니면서 보면 느끼는 게 참 노인분들 혼자 계시는데 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한 번 거론했던 부분입니다.정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시기 힘들면 어느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어느 정도 군에서 일정한 예산만 세워놓고 건축계통에 계신 분이라든지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식으로 모아서 그 분들도 성취감을 주고 이래서 다른 지역에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도 군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먼저 하자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하자검사 발생 및 보수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문자위원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5건 하자검사를 했습니다.2007년도에는 세띠앙아파트 2-13호선에 대한 것을 보도블록이 일부 중간중간에 침하가 됐습니다.침하된 원인을 보니까 맨홀있는 부분이 약간씩 침하됐고 그 다음에 세띠앙아파트에 가면 부동산임대 분양사무소 맞은 편쪽에는 아마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농기계 트랙터들이 지나가서 침하가 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회사인 백세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양쪽 보도구간에 침하가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했습니다.
신동진위원
확인은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것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곡 소도읍육성사업 부분에 앞서서 혹시 과장님 전곡역 앞에서부터 구 학소정 구간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위원회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것은 소도읍사업하고는 별개로 우선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확포장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계획을 꼭 수립하시고자 검토를 하고 계시다 그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관리계획을 하니까 수립을 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수립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소도읍 추진위원회라고 하나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 위원회는 언제 결성이 된 거고 위원님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2005년 9월 30일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해서 19명 위원으로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총 3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2005년도 9월에 19분의 위원을 선정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입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일부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애시당초 계획은 버스터미널 이전부분, 5일장마당 이전, 전곡리안 공원 그리고 시장 장옥개선이라든지 중앙로 도로변정비 그리고 선사문화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겠다고 본래의 취지는 그렇거든요.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버스터미널 이전은 올 1월 19일자로 건교부에 2020 기본계획에 신시가지 130만평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보류한 상태이고, 5일장은 지역경제과하고 먼저번 구 터미널앞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 뒤로 3번국도 옆에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신동진위원
전곡읍 소도읍육성사업이 사실 굉장한 액수의 지원사업이거든요.자그마치 236억원이죠, 맞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236억원인데 국도비 지원하는 사항은 200억원이고, 민자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에 주목적이 있는데 사실 현지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이게 근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없다,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도로기반시설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에는 기반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부처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곡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탄강 어린이교통체험센터도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전곡읍이 제일 문제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전곡읍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은 사실 도심지를 딱 놓고 보면 미흡하다 못해 챙피할 정도이고 답답하고, 왜 답답하냐면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도로여건이 시내쪽에 너무 갖춰있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한 실과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전곡이 연천군의 제일 요충지이지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많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전곡읍은 우리군 지역생활권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없지않아 실망감을 감추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도로연결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생활권이 집중되어 있는만큼 더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를 충분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화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우리군 정주환경 정비에 주요 사업부서 실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남은 사업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11호선 개설공사 추진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2006년도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용역이 완료가 된 후로 보상하고 시공이 상당히 늦어지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2006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2006년 11월에 도에서 투융자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총사업비는 20억원인데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상당히 각 시군마다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시책추진비로 도에다 요청을 해서 많진 않지만 5억원이 배정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지장물이라든지 용지보상할 것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연차별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몇 월부터 시공예정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우선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지장물 조사하고 예산범위에서 보상을 주고요, 모자라면 내년도에 다시 또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내년도에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전곡, 연천, 군남, 신서해가지고 상당히 시급성이 다들 당연히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이지만 지금 소2-11호선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천을 지나가는 철도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하는 외지 이용객들에게 연천의 이미지를 좀 깨끗하게 심어줘야 될 도시계획도로거든요.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연천읍의 현안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길이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시공돼서 완공이 되면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지장물을 빨리 조사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이런 민원해결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역앞에 전 일송정 자리인데 지금 명산갈비로 상호가 바뀌었지요.그 앞부분에 보도블록을 보면 명산갈비 앞에서부터 저쪽 조흥아파트쪽으로 가다 보면 연천교회가 있습니다.그 구간에 보도블록이 깨져서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유지관리 보수로 최대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공사를 한 것도 있고 지정을 해 놔서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도시계획도로는 관련법을 어느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법에 적용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개설도 하고요.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개설하고 개설후 관리도 다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먼저도 전곡에 5일장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고 바로 도로로 이전해서 한 달에 5,6회씩 도로를 통제하고 5일장이 서는데 법률적으로는 저촉받는 게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연천군 시설도로이기 때문에 전혀 저촉사항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봐서 5일장이 그리로 가겠지만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일주일에 5,6회씩 통제를 하고 장이 설 수 있는 것인지 사전에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5일장이 저희들이 매일 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군에서 그쪽으로 5일장을 이전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것은 물론 본 위원도 아는 내용인데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저촉을 받냐 안받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어차피 연천군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원근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죠,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처음에 5일장 이전시기에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됐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자세히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도시계획도로도 다 목적이 있으니까 개설을 하고, 개설했으니까 사용을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건 일반도로건 간에 도로의 기능 또 개설의 목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편하고 교통문제 해결방안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에 5,6회정도를 차랑을 통제하고 장이 선다는 것도 법률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기존의 5일장도 도시계획도로를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터미널있는 곳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거기도 계속 옛날부터 도시계획도로 설정되기 전부터 5일장이 섰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글쎄요, 그것은 양상이 틀린 게 아주 전부터 '70년대부터 자연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성립되지 않은 이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개설을 한다음에 이전하는 것은 양상이 틀리지 않나, 그래서 법률적으로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검토를 안하셨으면 검토를 자세히 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0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