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리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금 3억 800만원이 중리시장 상인으로부터 수납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금년말까지 미수납금액을 받아가지고 현재 아케이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전체 상인회에서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10일 정도 전에 그래가지고 현재 건물주들이 55명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50명정도는 부담금을 내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이나 고액 부담자들이 5명정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을 1:1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월말정도는 민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금년내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명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계속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나요?

100%가 찬성해야만이 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대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돈을 완납해야만이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그 완납을 일단은 상인회 명의로 미수금을 보통 재래시장 아케이드의 경우가 그런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미진한 부분을 완납하고 상인회 자체에서 연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어이 안된다면 상인회에서 보증서고 그렇게 받는 방법을 택할 생각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그에 대해서 보증 부담을 한다는 말씀인데 하고난 뒤에 받더라도 자기들이 일단 3억 800만원에 대해서 수납한뒤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곧 시행이 되겠네요?

한다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주차장관련된 요구하는게 있죠?

예.

그것은 주차장 관련해서 나머지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하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주민이 원하는 만큼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현재 25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리시장 규모로 보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2004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했기때문에 현재에도 아케이드가 부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새로운 우리 현대식 아케이드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금도 있고 아케이드에 대한 필요성도 못느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차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땅값이 그냥 너무 턱없이 배 이상 감정가격보다 비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부지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회한테 이번에 아케이드를 안하면 정부에서 절대 안해준다 어차피 아케이드시설은 현재는 쓸 수 있지만 몇 년 지나면 분명히 낡아가지고 다시 해야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것이냐 중리시장이 살려면 아케이드를 해야된다 그래서 다시 아케이드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잘 알겠는데요. 나머지 주차장을 추가로 25면 말고 한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으로 주차장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아케이드하고 나서 내년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속한다면 중리시장 규모로 봐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인들하고 상호 계약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가요?

해주겠다고 우리가 단언은 못하죠. 재래시장이 계속 있는 한 우리가 시하고 중기청한테 요청해가지고 주차장 사업비를 따와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0억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신 것인가요?

예.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노력하겠다 주차장을, 추후로 주차장 사업은 더 할수 있으니까,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중요한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다른 기존 어떤 시장보다도 경쟁력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거기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또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대덕구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중리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금년말까지 반드시 시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인영유아 자녀 양육비지원사업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 영세농가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수막재배시설 이게 2006년도에 사업예산은 다 세웠는데 사업비 지출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농업인영유아 자녀 양육비나 여성일손돕기 또 농업인 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 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영유아, 신생아들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것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학자금 수업료를 전액 우리가 지불해주는데 학생들이 없기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이 안된겁니다. 그리고 수막재배시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 신청은 많이 했지만 예산을 따와가지고 집행할려고 보니까 그 지침에 보통 수막시설을 할려면 그 지침상 5년동안 관리를 해야된다 그래야만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이 농업인들의 말이 3년 정도면 노후화해서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준을 이야기해주면 농업인들이 자격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수막재배시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감지해가지고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2007년도 수막 재배예산은,

그러면 농촌여성일손돕기 사업이나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나 이런것은 농촌에 아이가 없어서 사업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농촌에 아이들이 몇세가 몇명있는지 농업인 자녀중에 인구파악이나 통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사업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이죠. 우리가 예산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보면 쓸데없이 돈을 묶었다가 아무 사업도 안하고 다시 불용액처리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이런것이 매번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도농 복합지역에 몇군데 안되기때문에 이것 얼마든지 통계 활용하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일손돕기 사업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 사업비는 얼마든지 쓸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는 것은 아이를 낳을수는 없지만 일손돕기 같은 것은 찾아서 얼마든지 하면 이것은 사업비를 쓸수 있는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사업을 했기때문에 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하면 할말이 없는 것이죠?

농촌일손돕기가 여성이 산모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 12월에 예산편성할때는 우리가 없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가 안한가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것인가 안이루어 질 것인가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도 다음 연도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월시키는 경우, 이제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하죠.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그러나 이런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이 예측가능한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실때는 이런 부분이 제가 비단 지역경제과 이 사업뿐만아니고 우리 대덕구 전체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시행될 사업이고 시행할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을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윤기호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태인 교통행정과장님 늦게나마 승진하신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기때문에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책임보험료 일반회계에서는 5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58억정도 되구요. 그리고 특별회계 자료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자료가 22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결산서자료입니다. 그 자료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원래 그것은 상임위 자료이긴한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거기도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잡수입 부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하고 지난 연도 수입금 미수납액 해서 합해서 한 35억 정도를 미수납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미수납금액은 지금 현재 9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실·과에 비해서 아주 많은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체납금이 94억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4만원짜리가 대부분일거라고 생각되서 건 수도 상당히 많은 건 수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본 바로는 과태료된 고지서 한번 보내구요. 그 다음에 독촉장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금액이 94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해서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인입니다. 체납액이 지금 너무 많이 체납이 되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통상적인 그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별로 체납액 실태를 분석을 해서 체납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책임성을 갖고 앞으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관리를 해주신다면 94억원이나 되는 그런 과태료 미수납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난 뒤에 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결손처분하거든요. 결손처분, 지금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조사나 행방조사나 이런거 없이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이 바로 결손처분해서 우리가 받을 미수채권을 무효화시키고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4만원짜리가 모여서 지금 현재 9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또 5년 지나서 자동으로 미수채권을 무효화시켜서 안 받는다고 한다면은 어째든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에서 이게 좀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당한 결손처분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어째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새로오신 도시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과제를 갖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현재와 같이 관리를 한다면 반드시 문제의 소지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또 특히 복식부기가 진행되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째든 결손처분하는데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에게 채권을 무효화시키면서 담당자들 그리고 부서에서만 결재를 받아서 결손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손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처분하기 전에 타 부서라든지 감사부서에서 한번정도는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결손처분까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이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실무 과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교통행정과의 체납액이 한 90억, 9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고서 많은 잘못이 있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서 그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례를 조사하고 있구요. 만약에 좋은 사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도 추진하면서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및 개인별 책임제를 부여하고 앞으로는 자동차만 압류했는데 부동산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해주신 의견에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업무수행상 안할 수는 없는데 좀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해서 결손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 해주셨구요.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이든 다른 일반유채동산이라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작은 금액이 모여서 93억이 됐기 때문에 이 과태료 관련 교통행정과에 소관된 미수납금액은 다른 어떤 과보다도 이제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