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9개 실과에 대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문화복지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모 환경보호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모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의 2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기구 및 정.현원 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장수.장계 하수관거사업 2단계 1차분이 18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에 4.2km 완료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개발사업 오염부하량 할당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달성한바 있으며, 용계쓰레기매립장의 수해관련 공사가 완료되어, 장마에 따른 하천오염원을 방재하게 되었습니다. 반성으로는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뜬봉샘 생태공원 및 물 공원 조성사업이 토지매입 건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바 있으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율이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사업규모에 있어 시설면적은 95,631㎡, 공원면적은 367,582㎡, 사업비는 65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탐방로 국유림사용허가 소방방재청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매입 건은 총 25명, 44필지 대상으로 매입이 22명, 33필지, 미매입은 3명에 11필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매입 토지주 3명이 재감정평가 요청이 있어, 재감정평가 요건이 충족되는 7월 하순 이후 재감정의뢰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보상협의 및 미협의시 토지수용절차 등을 이행해 나가겠으며, 지난 5월 20일 산자부 공공디자인 공모과정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9월중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지역특성과 역사 관광을 막나한 특화된 디자인을 개발, 그동안 주변의 어색하고 불편한 공공시설물이 생활환경과 조화되는 이미지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공사 중지된 현장에 대해서 재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하천수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군 수계는 금강과 섬진강으로 하천수질측정망은 24개소이며, 지하수개발은 5,276공으로, 수질측정망은 5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하천수질측정은 분기별 1회씩 2회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은 상.하반기로, 상반기 5개 지점에 대하여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4분기 하천수질측정망 24개소와 하반기 지하수수질측정망 5개 지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휴가철을 맞아 우리군내 주요행락지 11개소에 대하여, 하천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하천 및 지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질오염이 점오염원에서 미점오염원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농약의 과오용과 수질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주민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 해당되며, 부과는 연 2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에 4,816건에 1억 2,018만 9,000원을 부과하여, 3,601건에 9,048만 1,000원을 징수하여, 당해징수율은 75%로 저조한 실적이며, 징수를 위하여 미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미납자 체납을 위하여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실적을 거양하겠으며,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수.장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장수읍과 장계면이며, 총사업량은 38.35km, 총사업비는 179억 8,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에 이어 2단계 1차분 4.2km가 2007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2단계 2차분 4.1km에 대하여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단계 2차분의 사업 공기 내 추진지도와 철저한 시공감리로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관리입니다. 현황은 위탁시설은 장수.장계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중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6억 9,000만원으로, 재원은 금강수계기금 70%, 군비 30%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금강수계기금 지원율이 상향조정되어, 70%에서 장수처리장은 97%, 장계처리장은 85%로 조정되어, 군비가 대폭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도,민, 지방환경청, 군에서 4회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의 운영상태평가 결과 장수처리장이 전국 81개소중 2위, 장계처리장은 4위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해나가겠으며, 가동 5년이 넘은 한거마을 외 7개소에 대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제1차 계획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대상물질은 BOD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며, 2011년부터 총 인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은 장수를 비롯한 북 4개면인 근본A,B, 그다음에 요천지역 A는 번암입니다. 번암은 목표수질이 달성되었으며, 오수 A지역인 산서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목표수질이 달성된 근본A,B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수질개선실천계획을 수립, 전주지방환경청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목표수질이 초과된 산서지역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용역을 금년도 7월 5일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서면 시행계획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후, 지방환경청 협의를 거쳐, 내년도 2월까지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규모는 22,039㎡이며, 처리공법은 연꽃 등 수질정화 수생식물과 자연통풍형 호기조, 습지조를 이용,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습지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금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농림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심의를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변경 심의완료 후, 공사를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은 8월 하순에서 9월 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황에 있어 우리 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상황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동화댐이 01년도말 지정되어 면적은 4.0㎢이고, 금강수계수변구역지정은 02년도 9월로 지정되어 면적은 28.2㎢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07년도 1차분 주민사업으로 16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08년도 수변구역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관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07년도 2차분 주민지원사업을 9개 마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08년도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수변구역대상마을은 참고로 금강본류하천 양한 500m 이내로 장수읍이 14개 마을, 천천면이 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록은 6개 분야 244개소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대상은 7,474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2개 업소에 대한 폐수, 대기, 소음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 현지시정 2건, 개선명령 1건을 내린바 있으며, 4종이상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환경관리실태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35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해나가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자동차배출가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배출업소가 총 640개소로 허가대상이 119개소, 신고대상이 521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배출시설 자체 지도.점검을 2회에 5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도와 합동단속 2회를 하였고, 악취방지대상 축산농가 계도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읍.면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체 및 합동지도.단속을 각각 2회씩 시행하고, 개정되는 가축분뇨처리법 관련 운영조례를 정비하고, 악취방지법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현황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대상이 2,622개소, 분뇨 등 관련업소는 8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였고, 8개소의 분뇨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대상 987건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4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단독정화조 746개소에 대한 내부청소 이행지도 및 오수처리시설 준공시 방류수 수질검사를 반드시 확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고정식 6개, 이동식 69개로 총 75개이며, 장소는 유원지 및 행락지에 69개, 등산로에 6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중화장실 수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5개의 훼손된 문짝 수선과 신규로 이동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휴가철을 맞아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 1명씩 사역하여,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관리에 들어가며, 노후된 이동화장실 5개소 교체와 동파 및 훼손된 무룡고개 화장실을 7월말까지 수선을 완료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0년도에 설치된 무룡고개 화장실이 백두대간을 찾는 등산객 및 탐방객 등의 무질서한 사용과 겨울동파 등으로 사용불편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관리인부를 고정배치가 필요한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5ℓ에서 75ℓ까지 6종이 있으며,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지역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40개마을이 해당되며, 청소인력은 읍.면에 24명, 매립장 3명이며, 장비는 굴삭기, 손수레 등 44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쓰레기종량제 이행사항 점검 및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20건 부과하였으며, 홍보물 2종에 2만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1,13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6월중 TV 등 7종 537개를 집중수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조례를 개정하여 30호미만 마을에 수거수수료를 지원계획이며, 읍.면당 1개 마을씩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하겠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과 재활용수거 암롤박스를 구입 설치하여,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용계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 속에 7월 18일까지 매립장 보강 및 복구, 폐기물이송처리가 준공 완료되었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민원사항이 점촌마을 진입교량 복구는 민원인 유진성씨와 협의를 하여, 돼지를 출하 후 복구키로 해달라고 하여서, 돼지 출하 후 복구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부지 92,980㎡에 시설은 상징분수 외 10개시설을 설치계획이며,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여, 금년도 4월 23일 재감정평가 의뢰하여 지급확정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내역은 총 44필지 중 19필지로 4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미매입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가 불가 시에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이 6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24.2km를 완료하였고, 35억원은 금년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06년도 이월사업으로 1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도 사업으로 23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06년도 이월사업으로 원장안 외 9개마을에 관로 23.4km를 매설하고, 07년도 사업에 대해 7월~8월에 실시설계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마을상수도 관리대상은 108개소로 광역상수도 공급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갈 계획이며, 07년도 보수대상은 12개 마을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개 마을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6개 마을에 대하여 관로매설 0.7km, 물탱크 2개소를 교체하여, 상수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장수읍 판둔 외 5개 마을의 마을상수도가 고질적인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및 항구적인 시설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000만원 정도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51,114㎡로 조성되어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은 산서지역이 사용 중에 있으며, 장계, 계남, 계북은 사용종료로 사후관리 매립장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07년도 3월 30일 도로부터 사용개시승인을 받았으며, 계남매립장의 지하수 검사정을 2개소 설치하였고, 사용중과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계북매립장 지하수 검사정을 설치하고, 매립장 관리 등 주변시설 및 환경정비, 계획된 전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각장과 기존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폐쇄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시범사업 부지는 20,810㎡이며, 사업비는 79억 5,000만원입니다. 발효시설은 호기성교반식 발효처리로 30㎥/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에 있어 금년도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계약부서에 공사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발효시설 운영은 보강공사 및 슬러지 저장시설을 설치하였고, 3,200톤의 퇴비를 생산 활용 중이며,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금후계획은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은 공사계약 후, 즉시 착공조치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발효시설 운영과 관련 비료생산업 허가 및 등록절차를 집행하고, 시설 운영비에 따른 대체장비를 조속 구입,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면서, 농촌에 주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순환농업의 밑거름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수처리시설은 100㎥/일를 처리하며, 하천자연정화시설은 130㎥/일로 처리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일일 점검을 확행하고 있으며, 2개 사업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하였으며, 수질정화를 위하여 하천자연정화시설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공습지인 하천자연정화시설공사를 7월중에 완료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등을 즉시 시행하여, 운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시설개선사업비 약 30억원이 필요합니다만,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업무는 주민의 기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입니다. 민원처리가 06년도에 991건, 07년도 상반기에 470건으로 하루 평균 4~5건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벅찬 업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땀 흘렸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하반기에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긍정적인 법 집행으로 군민들의 주거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원 전체가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도 아주 명쾌하게 잘하셨습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환경보호과에 업무를 임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회에 업무보고에 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찬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특이하고, 정말 기대할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에는 준비되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토목, 건축공사 1차분 재착공이 있는데, 저것이 언제 착공을 했었어요?

예, 기반조성 부지 조성하는 것이 지금 착공되어서, 토목공사 현장사무실은 지금 지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내용은?

그래서 토목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무슨 부분?

그 부지정리, 지금 수남초등학교 바로 위에 김수녀씨라고 땅이 있는데요, 사과나무 심은데. 거기가 지금 원래 시설부지인데....

시설부지를.... 언제 중단되었다가 재착공하는 것이에요?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그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지금 안되어 있어가지고요. 수남초등학교 부지는 지금 주차장 부지이거든요. 그 시설부지는 사과나무 심은 부지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야되겠네요?

지금 김수녀씨 얘기가 재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협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주가 감정평가법인을 별도로 추출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협약체결 9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주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공공디자인 협약체결한 내용은 무엇이에요?

아직 협약체결이 안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거기에 들어서는 각종 벤치부터, 각종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 디자인을 한다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에 응할 때에,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디자인개발 이렇게 해서 응모가 되어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디자인 개발이 납품이 되면, 그 물품을 해당업체한테 입찰해서 구매하는 것을 해야 겠네요?

아니 그 디자인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무엇 무엇을 선정할 것 같으면, 그대로 자기들이 공사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군청에서 공공디자인 협약체결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순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군하고.....

그러면 공개입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입찰이 되는 것이에요?

아마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건 때문에 지금 분원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부산, 광주....

무슨 분원이?

디자인진흥원 분원이요. 그래서 저희 쪽은 광주분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을 진흥원에서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3개 업체가 여기 현지를 전부 둘러보고 갔어요.

분원에서? 분원에서 지정한 업체가?

그 분원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선정한 업체가? 그러면 우선 공개입찰이 안되고,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겠네요?

디자인 하는 것은 그 업체 중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디자인이 대전에 있다고 그랬던가요?

지금 진흥원은 서울 분당에 있고요.

그 서울 본원에서 전국자치단체를 전 대상으로 한 것이여,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자치단체만 한 것이에요?

지금 시.도별로는 1개소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특혜성이 있지 않으련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곳은 이것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했는데, 우리 군만 한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 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사업성이라든가, 그 효과 면에서 다른 곳은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참여도 안하고, 우리 장수군은 한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도 안고 해가지고 그냥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큰일을 해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 산자부에서 이 디자인 접목을 이 지자체까지 접목을 못시키고, 중앙부처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가형하고, 지방형이 나눠지는데, 국가형의 경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20개 부처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지역형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는 29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9개 자치단체?

예. 그래서 이 29개 중에 저희 장수군 뜬봉샘 생태공원 디자인개발이 들어갔는데....

아니 29개가 전국적으로 요구를 했다고요?

아니요, 29개소가 선정되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전에 신규사업 발굴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요구했을 때는 장수군에서 하나도 발굴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일 전라북도에서 꼴등을 해놓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신청도 안하는 것 이런 것, 선정됐다고 내가 자랑하는 그런 격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우수운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돈 1억 6,000만원인가 얼마 세워가지고, 거기에 산자부 하고, 산업디자인진흥원인가 거기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 뭐 돈벌이 할려고 산자부에서 만들어 놓은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지방비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면, 사업부서가 꼭 이렇게 필요하다, 사업량이나 만들려고 하는, 실적이나 만들려고 하는, 내가 볼 때는 그런 데에 끌려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캐릭터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장수군에 특색을 나타내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충남 아산시 경우를 보면, 이순신 가로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리에 참 특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군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 사과나, 말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가로등부터 벤치, 주변쉼터 조성하는 것까지, 또 간판까지 전반적으로 이 장수군에 특색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장수군에만 들어오면, 가로등 자체가 틀리게 되어있다는 종합적인 개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것 지금 설치한다 할 것 같으면, 외지에 조금 괜찮게 생겼다는 것을 본떠 와가지고 그냥 그런 형태로 전부다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놓고, 특색 같은 것은 없고, 일률적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군에 올 것 같으면 저희들 특성을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접목해서, 그리고 여기에 진흥원과도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문역할도 충분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조건 돈 받고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문을 수시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디자인을 개발하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면.....

그렇게 개발이 되어서 납품이 되면, 우리가 그 납품서를 가지고 물품제작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과정은 지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알았어요. 그리고 10쪽에 인공습지 조성하고, 24쪽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주민들의 기대효과가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인공습지 쪽에는 그 땅이 지금 금강유역환경청 땅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무상으로....

우리 군비가 투자가 좀 됐지요?

아니요, 수변구역으로 매입에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왕대 들어가는데, 거기....

예, 왕대 들어가는데요.

거기 군비가 안들어 갔던가요?

태영균 토지매입은 수계기금으로 환경부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비가 몇 억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인공습지 조성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그 땅 자체는 수변구역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부 매입한 것입니다.

그럼 수변구역 500m 내에 금강청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아요? 현재까지 매입한 현황하고, 그러면 현재 놀리고 있는데, 화학비료나, 다른 어떤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임대를 해주는지?

이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공습지 거기가 원래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금강유역환경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영농이고, 무엇이고 일체 하지말고 놀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농림부하고 지금 쌍립이 서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진흥구역 해제하느라고 상당히 고심을 당해가지고, 한 2~3번 올라가서 겨우 허락을 받았는데요.

그 매입현황하고, 임대가능여부, 여기 교육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하는가, 교육장에 무슨 시설을?

거기가 처음에 지금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하천으로 쏟고 있는데요, 그것을 습지로 돌립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공간은 수생식물을 심게 되어있습니다, 꽃창포라든지, 연꽃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중간에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다리를 지금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가가지고 호기조하고, 습지조로 해서 그 정화과정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뇨처리들이 이렇게 정화되어서 나간다는 그런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도 아마 갔다 오셨을 것이에요. 함양에 갈 것 같으면 무슨 숲이 있잖아요. 상림숲에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연꽃 종류의 수생식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우리 여기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좀 본 받으면 안되는가.

저희들이 거기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슷한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비슷한 종류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많은 꽃을 분양해가는데, 많은 수입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입도 얼마 안되지만,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거기에서 관리비로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6,678평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4쪽에 나오는 폐수처리장,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거기 시설하고, 여기 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태영균 거기가 면적은 1,000㎡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아까 예산도 3억인가, 얼마뿐이 안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시설을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기는 얘기할 것도 없이, 그쪽 시설을 한번 얘기 해봐요.

그쪽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어있는데요.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아까 여기는 수생식물 연꽃 들어가고, 호기조, 습지조 시설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지금 호기조하고, 습지조만 되어있는데요.

수생식물은?

수생식물은 지금 위에 올라있고, 그 호기조하고, 습지조가 땅속으로 공간 속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현장을 가보면 잘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 작업과정하고, 공사과정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오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수생식물만.....

그런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고, 여기는 1단계로 처리가 되어서 하천으로 방류한 것을, 여기는 방류수 기준이 여기도 한 4~5ppm 돼요? 하수종말처리장이?

태영균 5ppm정도.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가 몇 ppm이에요?

태영균 거기는 BOD가 기준이 30ppm이하이고요.

실질적으로?

태영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기준 이하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20ppm정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보다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 쪽이 그쪽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용담댐에서도 더 가까워요. 가보면 잘 아시다시피 자갈밭이 새까맣게 물이 들어가지고, 문질러도 잘 안지워질정도로 오염이 되어있어요. 앞으로도 더 할 것이고. 동물들이 배설 한 것을 정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보다 훨씬 더 강화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왕대에 있는 인공습지는 눈으로 봐가지고 수생식물이 있고, 호기조, 습지조가 끝에 있어가지고 정화되어서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가항 쪽에 있는 것은 땅속에 묻혀가지고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존발생장치만 해도 한 3억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0억을 지금 요구를 해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는 5ppm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항 것은 잘 나가야 15~20ppm정도 돼요. 그런데 시설투자로 봐서는 여기 이곳보다 가항 쪽 시설이 약해요. 정수시설이 그쪽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것만 해놓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있는 한도 내에서, 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가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된 상황 봐가지고, 지금 습지조 만들어 놓은 그 끝에까지가 지금 자원화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상은 더 확충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1,000㎡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면적이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는데, 그 면적에 한번에 시설해놓은 것 다시 또 부서버리고.....

아니 그 옆으로 확장을 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방류가 20ppm 나가는 그 처리시설비용은 3억정도 되고, 여기 방류가 5ppm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난 1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해도 거꾸로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당초에 여기를 인공습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당신들이 지금 어디가 먼저 해야 될 선,후를 못 가리는 것 같아요. 장계나 장수는 지금 현재 농도가 약해서, 균을 넣어가지고 기계가 가동되게 하려면, 균을 일부러 투입을 해서 가동을 해야 돼요. 그 정도 맑아요. 여기에다가 무슨 인공습지냐, 아무리 수자원공사기금으로 좀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돈도 4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곳에다가 투자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해서, 저 혼자 엄청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산도 깎고, 그 이듬해에 세우고, 태계장은 알 것입니다, 그 현황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다면 양심적으로 가항 그 밑에부터 해야 되는 것이 순서아니냐. 거기보다 여기를 먼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분명히 정과장님한테 얘기 하지만, 장계는 하지마세요. 그런 정도 우리가 필요 없는 시설이나 그 볼거리나 만들고, 관광상품화도 안되는 데에다가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장계는 하지말라는 얘기에요, 장수는 한다고 하더라도. 내 양심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4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른 곳에다가 써봐요. 내 지역에 사는 장계 젊은이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전부다 이사를 하루에 몇 사람씩 갑니다, 지금. 이런 현상에서 그런 볼거리나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낭비성에 우선 당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항에다가 한다면, 거기는 가서 태계장님, 양심적으로 얘기 해봐요. 그 하천이 빨개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천이 죽어있어요. 내가 몇 번 가봤는데, 돌이 빨개요. 그래가지고 생태계가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수질기준에 맞는 방류를 했다면 왜 거기 하천이 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심각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두고 나는 거기 또 뒤에라도 내가 얘기해서 해주는 것인가, 어쨌거나 한다고 하는데, 돈 조금 들여놓고 시늉이나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 수질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인공습지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심각한 데는 돈 4억 투자해놓고, 여기는 16억 투자했어요? 얼마 투자했어요? 총 투자비가 얼마인가요?

지금 10억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16억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군비가 나중에 8억까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바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갖다가 인공습지도 만들고, 다시 한번 또 만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해서라도 진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수질을 관리를 해야지. 그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순서를 안가리고 저렇게 하면 안되지요, 내가 봤을 때에는.

예, 알겠습니다. 장계 쪽은 아직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가항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게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저쪽에는 아무리 여기에서 깨끗이 해봤자 밑에 가서 오염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담댐으로 오염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15쪽에 공중화장실 확충관리인데요. 이것 지금 무룡고개에 있는 것, 우리 장수군에 명산이고,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평당 1,000만원 이상 들여서 고급화장실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비난도 많고 그랬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운영면에서 가동일수 보다 쉬는 날이 연중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고급시설을 해놓은 것은 좋기는 좋은데,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 오는 분들한테 시설 만들어 놓고, 문을 딱 닫아놓고 해버리면, 더 문제가 되고, 그 옆에 전부다 노상방뇨가 되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선방향으로, 제가 장계면장 있을 때 보면, 평일에는 보통 2~3대 정도 관광버스가 옵니다. 그리고....(청취불능) 등산 갔다 오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신발을 씻기 위해서 들어가면 흙을 거기에서 전부 씻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뒤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팀만 갔다 나오면 화장실이 엉망이 되버려가지고, 저희 장계면이 관리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불감시원으로 해가지고 좀 하기도 하였는데.....

그 화장실을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지만,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지금 타일로 있는 것을 전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도 좀 쉬우면서, 동파에 강한 것으로 바꾸고, 12월 말에서 2월 말까지는 폐쇄를 시키고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간이화장실 2동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3월부터 12월까지는 그래도 사람 1명이 있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누구든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20쪽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인데, 언젠가는 우리 장수지역이 현재까지 광역상수도에서 제외 고시된 지역 외에는 광역상수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보고서에 지금 상반되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사업개요에 가서 광역상수도 공급 19개소를 앞으로 폐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 해놓고,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항구적인 시설로 민원해소. 앞으로 계속 항구적인 시설로 해나가겠다는 것은, 앞줄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뒷줄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는데....

여기에 마을상수도 쪽에는 지금 광역상수도 제외지역 얘기입니다.

제외지역이요.

예. 성곡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마을 108개소인데, 127개소는?

원래 127개소 있었는데요, 광역상수도 19개소를 해서 108개소로 줄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가 지금 몇 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마을상수도?

지금 현재가 총 저희들이 198개소 중에서, 광역상수도 기 공급현황이 104개소인데요.

아니 광역상수도 고시마을이 몇 개나 돼요? 198개 마을에서?

지금 30개소 빼고는 168개소가 됩니다.

30개소만 항구적으로 마을상수도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항구적인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질적으로 민원발생 된 지역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5쪽에 지하수 수질측정망이 왜 천천하고, 계남은 빼버렸어요?

여기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수계에 따라서 좀 지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장수의 경우는 지하수 수질기준이 사과조합이고, 번암은 우석대교육원, 산서는 평촌마을회관, 그다음에 계북은 계북면사무소 해가지고, 그 지하수가 흐르는 맥에 따라 정해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은 장수하고 수계가 같다고 그래서 빠진 모양이네요? 계남은 더 상류인데.

계남이 장계 쪽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산서 사계천이 제일로 나쁜 모양이에요?

예, 산서가 지금 물이 안좋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산서 쪽이 물줄기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시 퍼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유속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금년도에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들어가고.....(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하천으로 차단이 되면서 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네요?

예,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8일에 한번씩 수질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목표수질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오폐수종합처리장시설 점검을 며칠 만에 해요? 내가 봐서는 그대로 방관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점검해줘야 제대로 시설이용 가치가 나올 것인데, 어디로 물이 나오는가요?

지금 마을이 동떨어져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들이기가 너무 먼 곳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오산권역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작년도에 준공을 했잖아요.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거기에 모든 축산폐수, 생활폐수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동여부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만큼, 그 밑에 마을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기계소리가 나요, 한번씩 가보면. 그런데 그 주위에 물 나오는, 내가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 물이 나가는 위치를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풀이 우거져가지고는. 그래서 앞으로 그 관리체계를 좀 강화를 시켜서 철저히,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약품처리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18개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 쪽에서 위탁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측정하면서 요만큼의 차질이 있어도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않하고?

예. 위탁해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장계 쪽에 가면 컴퓨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고장난 것도 전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행정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충분히 문제점 같은 것 바로 파악해서 제대로 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풀도 제거를 하고, 깨끗이 시설을 유지하라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도로주변이라서, 전주~산서간 차량통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안한 것만도 못하지요. 해놓고 되도록이면 제대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동촌 가는데 해놓은 것, 거기는 뭐에요? 물탱크 같이 해놓은 것이요. 상수도 탱크예요?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상수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준 것은 장수,장계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18개소 마을하수도만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10쪽에 인공습지 관계요. 사업비가 수계기금에서 4억, 군비가 6억인데, 이 습지조성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토보존차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시정을 못하는가요? 군비를 적게 하고, 국비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상은 지금 환경청 쪽에서 얘기하고, 금강유역환경처에서는 수변구역 농지를 아까 사들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영농행위이고, 시설을 지금 하지마라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색사업으로 좀 구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한번 들어오는 입구이고, 그래서 방치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자연친화적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만든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좁게는 장수군이지만, 크게 보면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군비를 많이 쓰느냐 그 얘기여. 왜 그러냐면 이것 하나의 교부세나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할 사업인데, 군비를 이렇게 6억을 들이고, 수계기금은 4억을 들이니까 이상하다. 나는 그 얘기에요.

나는 16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4억하고, 수계기금에서 얼마하고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 그것 예산심의하면서 몰랐는데, 그것 아주 잘못 되었네요. 그전에 수자원공사에서 8억 들일 때 우리가 4억만 투자하면 된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선창리 천천 나가는 쪽에 어디 해놓은 모양이네요. 내가 여기를 안가봐서.

바로 여기 양선리 바로 커브길에 있는, 왕대 바로 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예산편성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기금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내 얘기는. 그다음에 15쪽에 이동화장실이요. 그 교체대상지 좀 알고 싶은데요. 신규 및 교체설치 5개소 해가지고, 2,300만원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에요?

지금 설치할 곳은 산서면 복지회관 쪽하고요, 방화동 가족휴가촌 방면하고, 장계 원호동에 지금 앞에 숲이 있습니다. 모정있는데. 그다음에 천천 연평리 연화교 주변, 그다음에 계남 신전리 덕곡마을 쪽인데, 여기는 조금 이용객이 적어서 지금 고려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체도 잘 해주실 뿐더러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그 문 같은 것 떨어져서 이용 못하는, 폐품 되어버린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정말 환경하면 자연환경, 또 생활환경, 주거환경, 정말로 광범위한데, 하루에 4~5건씩 민원이 발생하고, 또 처리를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저희들 민원이 민원사무 쪽이 많은데요. 지하수 개발문제, 배수설비, 건설폐기물 문제, 사업장 폐기물문제,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설치신고, 대기배출, 폐수배출, 소음진동관계, 비산먼지관계, 그다음에 상수도 급수시설, 또 누수관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나 건설폐기물은 개인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보통 오수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갖출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나요?

이 민원이 불편민원이 아니고요, 일반행정민원까지 전부 포함되어있는데, 가령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정화조시설차원 같은 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덮기 전에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용량이 맞는가, 또 그 시설면적이 맞는가. 그래서 축사를 지으면 거기에 퇴비사가 적정면적을 갖췄는가, 그다음에 내려오는 물을 그 집수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를 할 때부터 들어가잖아요? 하수관거사업 하면, 그 정화조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관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쓰레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6건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불법행위 단속한 결과 지금 20건 정도 되어있는데, 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버리지 않고, 야간에 살며시 가져다 버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양심거울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령 지정된 장소에 버려줘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에다가 안버리고, 그냥 자치 편한위주로 아무데에다가 버리는 꼭 지정된 구간이 있어요. 그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양심거울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한 쓰레기를 조사해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나오거나 혹시 단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얼마씩 부과를 해서 오물세를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몰래 버려가지고, 봉투가 50ℓ같은 경우는 70원인가 되더라고요. 1년이면 한 2만원어치 그 정도만 사면 충분하던데, 그것을 안사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그 양심거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거울인데,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그 무단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장수지역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장계면에 있을 때 장계지역으로 하면 성당 앞에 버리지 말라고 하는 곳에다가 꼭 가져다 버리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울을 설치해놓고, 거기에다가 문자를 넣을 것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양심을 보십시오”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 이 쓰레기 문제가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안되고, 도시지역 위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도시지역도 당초 쓰레기 수거제로 했다가 지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계속해서 주민들 의식문제로 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지켜줘야 환경이 살지, 치우는 사람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환경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는 앞으로 더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실에 비치해 놓은 양심우산이 없어졌을 것이에요. 어떤 분이 양심우산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 언제부터 받고 다녔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우산에 전체 양심우산이라고 다 써있어요. 손잡이에도 쓰여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치해 놓은 그 장소에 과연 우산이 몇십개 있었을텐데, 지금 가면 몇 개나 있을지, 여하튼 그만큼 군민의 의식수준이 그렇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리고 30세대 미만 마을이 59개 마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냥 쓰레기를 버려도, 수거를 해가기로요? 봉투에 안넣어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 그 마을에다가 사람들이 가져다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제 30호미만 있는 데는 거기를 좀 떨어진 마을이 많거든요.

차에다가 싣고 가서 거기에다가 버리고 오고 그래요.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차라리 사줘서 이것을 버리라고 하든가, 그런 것이 낫지않겠어요?

그런데 전에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그 읍.면에 신고를 해가지고 배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사실상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지금 그런 체제로 주민들 편의위주로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30호 미만에 저희들이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 지적을 많이 했어요. 무룡고개 화장실, 저희가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문이 딱 닫혀 있더라고요.

예, 지금 폐쇄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서 다음해 4월까지는 폐쇄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용을 해야지, 그럼 언제 사용하라고요?

지금 저희들 수선비가 없어가지고요, 금번 1회추경 때 예산 1,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일 모레 바로 착공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이판매점 옆에 별도로 간이화장실을 2개 설치해놔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세요. 거기 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각 읍.면에, 장계면이나, 장수읍이나 소재지를 보면, 주변에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흙은 안하고 위에만 하고 가시는데, 그런 것 지도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지금 미화원 관리가 당초 군에서 종합관리를 했다가, 지금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이 직접 청소하는데 따라다닐 수는 없고, 그 미화원들이 좀 해주되, 제대로 좀 깨끗이 해줘야 되는데, 치우는 것을 깨끗이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별도로 지도공문을 보내서, 좀 잘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홍성하고, 상주를 다녀왔는데, 그 주변에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주변이 쓰레기로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도로를 다녀보면,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버려졌기 때문에, 안가져갔나봐요. 그런 것들을 그럼 추적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와서 본다면 장수는 청정지역이 아니라, 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쓰레기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쓰레기 차량 암롤박스인가, 아직도 그것이 그 자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이민자지원센터 옆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예.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 쓰레기 손수레를 거기에다가 놓으면서도, 그 앞에 보이는 쓰레기는 치우지를 않고 하는데, 환경미화원 그분들도 교육을 좀 해주세요. 자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 임무를 모르시고.....(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 우리 아저씨들 정말로 애쓰셔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 것을 치운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더 시민정신이 투철하다면, 그 분들이 수고를 덜 할텐데, 그래도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분들의 일거리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더욱더 수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총체보리 폐비닐 수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재활용이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총체보리 연결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환경오염 원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소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몽을 해서 그것이 상당히 독가스가 많이 나오고, 오염물질이 많아가지고, 대기오염을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축산농가 중 한사람이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좀 수거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대기오염 시킬 수 있는 원인 같은 것을 좀 막아줬으면 해서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별도로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요. 그 농가에서 발생될 경우,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소각을 해도 저희들 단속대상입니다, 독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져올 것 같으면, 원래 자원재생공사로 하면 어느 정도 양이 모여지면, 바로 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각 농가들한테 축사에 많은 양이니까, 한쪽에다가 비 안맞게 모아 놓으라고 계몽을 해야 되겠네요.

예, 모아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연락을 해주시면 읍.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몇 톤정도 있다고 하면, 바로 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인 및 단체가 장수에 임채영씨, 계북에 신영란씨, 번암에 김문옥씨, 장수에 자활후견기관, 이런 곳 같은 경우 폐비닐로 해서 지금 1,000만원이 나갔는데요. 장수 임채영씨 같은 경우는 한 480만원, 이렇게 개인이 수집해가지고 받아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 축산농가들한테까지 저희들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농어촌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광역상수도 아니에요?

예.

지금 금년도 계획이 약 한 35억 예산 가지고, 대상마을이 23개 마을을 지금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장수 2개마을, 산서 4개마을, 번암 1개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희망조사를 받아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상하수도를 같이 매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예산은 단년 예산으로 제대로 예산확보가 되는데, 하수관거사업은 보통 2년~3년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하고 복합적으로 일치되는 곳이 있고, 일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지역을 일치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상수도가 너무 물이 부족하거나, 기본계획상에 들어있는데 정 불편한 지역, 그 쪽부터 우선으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서는 어디 어디에요?

산서에 금년도 대상은 이룡, 서원, 신덕, 창촌 4개소입니다.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하수도종말처리장 하면서 관을 다 매설해놨거든요. 이런 곳은 얼마 안들어 갈텐데요.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민원은 안들어 오고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 기본계획에 상수도 기본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개인이 급수신청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하수도종말처리 하면서, 관을 다 매설해놨더라고요, 그 입구까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없고, 지하수에 의존해가지고 식수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에 있어서, 왜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오는가, 이렇게까지 다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빠졌네요? 초장은 안돼죠?

초장은 빠졌고요. 하오하고, 월강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1단계사업으로 08년도부터 들어가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이 사업비 가지고 안돼요?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 중인데, 만일 이 설계를 해봐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도 70대 되신 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담당할 때, 월강하고, 하오를 제가 담당해가지고, 그쪽 사정을 좀 아는데요. 그쪽에도 빨리 들어가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실시설계가 늦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당초 06년도 이월사업을 추진하다가, 원래 35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수도를 같이 매설하려고 당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강력한 지시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군수님한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행매설지역이 있고, 병행매설지역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좀 구분을 해야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6월경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업추진계획이 9월~12월이라고 하니까 거의 동절기에요. 동절기에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도 모든 사업을 내가 사회활동 할 때도 지켜보고, 작년도에도 지켜보면, 동절기에 완료보고 하고 종료시키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돼요. 더군다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해버리니까, 그 이듬해에 일어나버려. 아주 부실공사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장수군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돼요. 너무나 동절기 막바지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시기에 일기 좋고, 날씨 좋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연말로 넘어가서 완료를 하려고 한단말이에요. 우리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올라오면 조금 시작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해서....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언제 심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가 7월~8월로 늦고, 또 사업추진계획이 9월~12월달에 간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것 염려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상수도만 매설할 경우에는 좀 공사 진도가 빠릅니다. 왜 그런가하면 수압으로 밀어붙이는데, 하수도 매설인 경우에는 자연형으로 흐르기 때문에 굽에 맞치기가 힘들어가지고, 같이 병행할 때는 공사가 좀 진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의 경우 가능한 동절기를 피해서 11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요. 아까 임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그 6개 마을, 여기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이 6개 마을도 우리 장수군에 앞으로 마을상수도권으로 30개 마을을 묶어서...

여기는 광역상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역이 아니고요, 마을상수도권으로 관리를 해야 할 30개 속에 포함된 마을이냐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산서 동고 같은 경우도 내가 이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얼마 안된 모양이더라고요. 작년인가, 제작년에 보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이 6개 마을은 계속 보수를 매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속히 마을상수도를 보수해줬으면 한다고....

동고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상수도권으로 끌어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그 상수도 관계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매년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고쳐주고 나면 그 이듬해에 또 고쳐주고, 또 갈수가 되고 나면 물이 없어가지고 그 수원이 첫째 미약해가지고,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물탱크를 계속해서 3~4개씩 설치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수원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 명덕리 상수도, 우리 정과장님이 잘 아실테지만, 거기가 탱크 하나 갖고 수원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밥 해먹는데까지 갈수가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파악을 해보니까, 주민들은 소규모 댐을 막아가지고, 근본적으로 5개 마을이나 공급이 된단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공급을 하던가, 대책 보안이 어떻게 해서라도 서야 되겠던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반송하고, 원명덕이 있는데, 반송은 관이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상반기에 다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원명덕도 고쳐줬는데, 원명덕은 광역상수도 대상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평지는?

같이 원명덕 관할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송 쪽하고, 저쪽 지보천 쪽이 문제인데, 만일 광역상수도가 원명덕, 평지 쪽이 되고 나면, 물을 밑으로 안내려 오고, 지보천은 별도로 그것만 가지면 충분한데, 관로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그 관리를 원래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체계를 좀 바꿔가지고, 그 물탱크 지보천 골짜기에 설치된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명덕, 평지 이쪽은 같이 광역상수도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갈수가 되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반대하고, 어제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상품성에 돈이 들어가는만큼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충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반대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거의 다 쓸모없는 곳에다가 돈을 썼다고 하는 것에 제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런 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어디만큼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여하튼 의원님들이 거의 찬성을 하시고 해서 저도 넘어갑니다만, 한번 이 문제는 두고 봅시다. 앞으로 그만큼 투자한 가치가 나올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 정말 우리 장수군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냐 하는 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또 그만큼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값어치들이 있는 것이면 해야 되겠지만, 투자만 해놨지 전혀 결실은..... 이것도 구슬론으로 얘기한다면 구슬은 잘 늘어나요, 장수군에. 그런데 꿰지를 못해요. 지금 관광상품화 시킨다고 개발해놓은 것 보면, 하나 제대로 꿰매어진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투자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지역을 관리하고, 또 사람 상대함에 있어서, 나도 소외되면 안되고, 옆에 사람도 소외되면 안되고, 또 한사람한테 너무나 과하게 어떤 권한이라든가, 주어진 것이 많아도 안되고, 그런 원칙에서 상당히 저는 예민하게 지켜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있어도 이것만은 할 것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 인공습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계도 분명히 똑같은 규모, 그래서 아까 장계 안한다고 그랬는데, 하세요. 내 지역에 손을 안보더라고요. 늘 그런 시각에서 제가 하다보니까. 다른 곳도 별로 필요 없는 것 하는데, 장계라고 내가 꼭 그것 따져가지고 필요 없다고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나도 흐름에 같이 편성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정장소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밑에 땅 돼요, 한다면. 조금 미관상 볼거리나 만드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데.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요. 정과장님, 이것이 말이에요. 지역에 이렇게 해보면 내 양심에 정말 나는 과한 욕심 안부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반대하면 나는 어느 지역에 되면 무조건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나 당하고, 내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정말 고통과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명이거든요. 정말 나는 길이 아니면 얘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나 각종 폐기물처리장, 저것 장계에다가 전부다 했습니다. 공짜로 편성하니까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장계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내 이런 얘기까지 할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장회의에서 장수에서 장계한테 빼앗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지역으로 빼앗아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답니다. 장계 사람들 장수로 결정이 됐다니까 깨끗이 승복하고, 말 한마디 하지 맙시다. 지역간의 서로 갈등만 생기고, 그것 평생 먹고 살 것 생기는 것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꼭 싸워야 되겠느냐. 장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그쪽에다가 했고. 또 장계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축산진흥연구소 거기에서 부루세라 병이 왔을 때, 많이 그곳에서 태웠어요. 냄새가 주위에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흥연구소는 그만큼 공해의 문제가 있다. 환경유해 그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장계사람들은 반대를 우선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시설은 안오고, 이제 왜 안오는가 하면, 한 마리 소를 소각시키는데 기름값이 4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생겼데요, 대형업체가. 거기에서 하면 20만원만 주면 가져가서 처리를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태울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계 사람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받아주겠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 자존심 상할 일이다. 군수도 축산연구소를 주면 안받아주겠다고 공식적으로 하면서 제출을 했고, 처음에 2개소를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축산연구소를 아무도 요구를 안해가지고 5개소 다 순서대로 하라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제5순위로 다 올렸어요. 그런데 균형차원에서 전라북도 기관을 갖다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가장 군세가 약한 장수군에 가장 좋은 기관을 줘야지, 그 환경, 아무도 안가지고 가려는 그런 것이나 받아주는데,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우리 군민들 가슴에 한번 호소를 해봅시다. 정말 자존심이 허락을 합니까.....(청취불능)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진을 치고 했어요. 의회 의원님들도 절대 뭐 한 가지 인센티브로 기관이라든가, 뭐 하나 준다는 보장이 아니면 받지 말자. 우리가 끝까지 버티자.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면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그대신에 하나 보장을 받자하는 데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오재만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행정부지사 전희재씨한테 가서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연구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얘기가 됐답니다. 그리고 황윤영씨도 의회 입장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연구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정식으로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얼씨구 좋다고 그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다 자존심도 버리고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내가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설명자체도 받을 것 없다. 원천봉쇄를 시켜야지, 무엇인가 하나 주지, 설명 듣고 어영부영 말려 들어가면, 우리 얻어낼 것 못하니까, 절대 장수군에 와서 설명 못한다. 거기까지 버텼어야 됐다 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장계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장계에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그런 설명 듣고 우리가 받아주겠습니다 하는데, 장수읍에 와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또 난리가 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과장님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장수읍 쪽으로 그냥 올려버려요.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장수군을 갖다가 그 마지막 지켜야 될 자존심까지도 버려가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다 소상히 저는 보고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면민들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회단체장들이 하지맙시다. 그것 평생 먹고 살 것 생기는 것 아니니까.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장수군이 가는 것은 가만히 두지는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계에서도 어제 세 사람이 나한테 왔더라고요. 우리 진정서 낸다 이 것이에요. 이럴 수가 어떻게 있느냐는 얘기에요, 장계사람들도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랬지만. 장수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군에 통과도 안한 그런 기관이면 전부다 읍에 와야 되는데, 왜 면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럼 쓰레기장 이것 다 가져가요. 왜? 군 전체를 갖다가 총괄하는 이런 쓰레기장 같은 것은 장계에다 유치하고, 에너지 되는 것은 군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고, 이것 논리가 제대로 성립이 됩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기관이 전라북도에서 총괄하는 것은 전부다 전주에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흩어져 있어요. 말도 아닌 이런 지역감정에 돌을 만들고 하니까, 정말 실망스러워서 말이에요, 제가 밤잠 못자고, 이 응어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련가 모르겠어요. 한마디라도 제가 경우에 어긋났다든가, 양심의 호소에서 틀린 얘기 합니까. 정말 장계사람들 얘기하지 말자고, 깨끗이 말아버리자고.....(청취불능) 더군다나 의회라고 하는 데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나도 김완주 지사님 왔을 때, 그 기관장님들 티타임 할 때, 분명히 지사님, 우리 이것 도저히 군수님이나, 나나 군민들이 용서를 안합니다. 못 받아주겠습니다.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 자리에서 기관장들 다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상의를 했고, 얘기했던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과장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올려버려요......(청취불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분명히 제대로 이것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지역감정에 불화선을 만들고, 도화선을 만들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저도 이제는 어떤 경우이든간에 어떤 시련과 고통과 매도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할 것은 해야 겠다. 상대가 같이 지켜줬을 때 양심도 지켜지는 것이지, 상대가 안지켜 주는데 양심의 기준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정과장님도 참석했었어요, 그 자리에? 군정조정위원회 결정할 때요?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 한마디도 안하고, 그렇게....

당초에 그때 올라올 때, 순번 정하자고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한 것이지, 올릴 때 1개소 올린달지, 2개소 올린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1개소로 딱 올렸데요.

그것도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순전히 몇 사람이 완전히 장수군민들의 정서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민의를 전혀 무시를 하고, 지금도 그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 주간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여름철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장수교회 앞하고, 장계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런데 좀 시기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이 가장 시기인데, 방학동안에.

금주 중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마 빗물이 많이 올 때는 또 그 검사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없을 때, 금주 중에 저희들이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철 오수처리시설, 이런 단속도 지금 해야 할 때잖아요. 그럴 때 하면 영업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더 앞당겨서 하는 것이, 초순경에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해서 8월 20일까지이면, 그 기간동안이잖아요. 그 피서철 기간. 그러면 고객한테도 그렇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요, 그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서비스 차원이라면, 더욱더 시기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업소에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질 같은 것 나오는 것을 측정하게 되어있고, 지금 피서지 12개소 쪽에는 쓰레기를 방치해두거나 할 경우, 우리 미화원들을 인부사역을 했습니다. 많게는 4명에서 2명까지요. 그래서 그 계곡별로 해서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수거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청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업소는 정기적으로....

음식점하고, 숙박시설 등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딱 단속에 걸리면 문을 닫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고객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과장님, 장계 인도블록 우레탄 까는 데 파손이 엄청나게 됐더라고요. 내가 또 별도로 돌아다녀 봤는데, 그 원인이 내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가 바닥이 내려앉으니까 올해 상수도 사업할 때 지도.감독을 잘못 해가지고, 거기가 푹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도블록이 내려앉으니까, 거기가 파손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전체 하자보수를 시키던가 해야지, 지금 안그런 곳도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저것이 문제이더라고요.

지난번 장계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사고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아직 공사가 안들어 간 지역입니다. 공사가 들어갈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당초에 고무바닥재로 깔았을 때에, 그 보도블록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 기초부터 다시 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장계면장 할 때 그랬었는데, 실제 그 기초를 조금 무시를 하고, 보도블록 위에다가 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착오가 발생 없도록, 하여튼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장수읍은 공사자가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가 몰라도, 장계는 고무바닥 까는데 거의 다 엉망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거기 다 재시공을 하든가, 보수계획에 안넣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하수관사업 하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저희들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금 각 마을을 보면 저희들이 상하수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마을 같은 경우도 70전을 까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계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가 원래 주 관리부서이고, 저희들은 공사인데....

내가 아는데, 그것이 하수도 업자가 그때 액면도 몇 십억 될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신동하고, 여기 몇 개소했잖아요. 그 업자들이 그 인도블록까지 했어요.

그런데 원래 고무바닥재, 그 빨간색 까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인데, 내가 원인분석을 해봤어요. 이것이 건설과에서 해서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내려앉아서 문제가 됐는가 봤더니, 바닥이 안내려 앉은 데는 그래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닥이 내려앉은 데는 다 갈라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건설과 책임이 아니다고요.

건설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문화예술담당 등 4개 담당에 정.현원은 21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논개정신 선양사업은 축제의 단일화와 내실화로 축제보다는 논개 창작 판소리개발 등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선양사업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악협회장수군지부를 결성해서 시.군 농악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향토사료 조사와 한글고유서체 DB구축사업 추진 등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기여하였고,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난방비 절감과 군민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확대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논개 드라마는 방송사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지업체에 발주 제작하므로서, 제작사들의 경쟁과 방영작의 흥행 등을 판단 결정하게 됨으로써, 방송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MBC로 결정을 다시 추진을 하게 되겠으며, 장계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도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현황으로 문화원, 향교, 논개정신선양회, 유도회 등과 16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며, 전체 20개 단체에 7억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문화원의 향토자료조사와 문화예술활동으로 농악경연대회 참가와 문화학교, 일요학교 운영에 4,900만원과 6개 학교에 문화예술 시범사업으로 연극 등 공연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안산도깨비축제 계획안을 5개 분야에 17개 프로그램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문화원 지원사업 지속추진과 장안문화예술촌의 학생체험활동, 지역특산물과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창작마당극 공연지원과 한스타일 공모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8월 4일 개최되는 장안산도깨비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사프로그램은 공식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전통민속놀이, 부대행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준공행사입니다. 행사개요는 지난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 대대적인 준공행사를 10월 8일~10월 9일 2일간으로 잡고, 학술세미나와 회양법회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000명~3,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행사지원비로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 행사준비 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행사계획안을 기 확정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행정지원상황으로서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과 행사장, 주차장 문제, 식사장소와 개회식 문제 등 행사당일에 협조사항을 협의, 원활한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논개정신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논개정신 선양사업으로 선양회 주관으로 논개축제와 창작판소리개발 등 선양사업이 있으며, 논개 드라마 제작, 논개 오페라 공연, 논개표준영정 제작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축제단일화와 선양사업 위주로 전환하였고, 드라마 제작은 KBS와 SBS는 이미 협의가 결여되어서, 최종적으로 MBC와 협의 추진 중이고, 논개영정제작은 문광부 2차 심의를 마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논개축제는 10월 12일~13일까지 2일간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요행사는 전야제, 제례봉행, 기념식, 농악시연, 주논개상 추대식, 문예체육관 개관행사 등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선양사업은 충절무에 5,000만원, 안숙선 명창을 활용한 판소리 제작에 금년에 필요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되고, 논개 오페라 공연은 문예체육관 개관행사에 공연과 서울에서 11월중 2회에 걸쳐서 공연이 되며, KBS에서 녹화방영 계획입니다. 드라마 제작은 MBC로 방송사가 결정이 되고나면, 편성표를 제출 받아서 세트장을 재착공하고, 촬영, 방영은 MBC와 제작사가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통화를 한 결과 7월 27일 경에 편성사를 보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표준영정제작은 3차 심의가 11월 중에 있어서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비보조사업,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의암루 단청 등 군자체사업과 향교주변정비, 창원정씨종가 행랑채 개축 등,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16건에 6억 8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16건중 장수향교 정비 등 3건은 완료하였고, 의암송 재선충, 압계서원 보수 등 9건이 공사중이며, 추경사업인 산서영월암, 장계성관사 보수사업과 의암공원 보수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추진 중인 10건은 9월까지 완공을 추진하고, 미발주사업 3건은 조속히 착공,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작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제목은 12년전에 대구에서 발생했던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을 다룬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로, 제작사는 P&;J 시네마 박정양이 하게됩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은 우리 군내에서 촬영하는 동안 스탭, 연기자들의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집행을 하게됩니다. 타기관 협조사항으로서 경찰서에서 전경 400명, 군부대 군인 400명과 헬리콥터 지원 등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먼저 영화제작사와 협약체결을 한 다음 촬영에 들어가고, 군 홍보문자, 로고를 넣고 농특산물 홍보와 제작발표회, 시사회 등을 통해서 장수군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영화개봉은 내년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도깨비전시관은 19억 5,800만원에 총괄발주를 해서 1차분은 17억 5,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착공을 해서 2008년도 완공계획으로, 현공정은 40%입니다. 민속마을은 전통주택 24동, 공공시설 7동과 기반조성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서 관리 운영을 하게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깨비전시관은 지난해 착공을 해서 건축물 옥상공사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깨비전시관은 추경에 2억원이 확보되어 2차분 사업으로 전시관에 인조바위, 도깨비 마당 등 전시물품을 설치하고, 1,2차분 전시시설은 11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민속마을은 공공시설 민박동 외 화장실, 샤워실을 신축하고, 농가전통주택 19동과 공공시설 6동에 초가이엉을 잇고, 공공시설의 관리방안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깨비전시관 주변 조경과 매표소 등 예산 3억원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대상은 지리산권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우리군과 관련된 사업은 대곡제 주변 관광개발, 방화동 레포츠관광지화 2건에 356억 6,2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문광부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마쳤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을 순회하면서 협의회를 가졌고, 사업의 조기시행 건의문 채택, 국비지원기준의 상향요구와 해당 시군의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매년 1회씩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 운영하기로 하여, 각 시군에서 추진기획요원 1명을 차출, 남원시에 사무소를 두고 경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각 시군에서 6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리산권 체육대회가 9월 12일 하동군에서 개최되고, 추진기획단 근무자 1명 파견과 우리군 부담액 600만원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관광진흥입니다. 현황은 지정관광지 1개소와 논개사당 등 비지정관광지 7개소가 있으며, 논개사당, 생가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관광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전북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유리공예품을 출품해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동부권개발 타당성 용역을 장안산 도깨비마을 조성 등 3건을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광입체지도 2,000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관광안내판 2개소 설치와 농특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관광안내원 20명을 정해 육성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가정은 52세대에 102명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천천 월곡 등 7개소와 수능공부방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아동급식은 미취학학생, 초.중.고등학생 388명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요보호가정 27세대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운영비 4,800만원을 시설별로 차등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아동 388명에 대해서 급식비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요보호가정,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아동에게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은 보육시설은 공립인 장계어린이집 등 7개소에 연간 13억 1,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육시설 7개소에 인건비, 수당과 보육료,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산서어린이집 지붕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아생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보육시설 7개소 운영비와 보육료, 간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장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식 향상 및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현황은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50%이고, 여성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자연정화활동,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불우시설 방문 돕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소외계층 70명에게 반찬전달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5일에는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중앙,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과 읍.면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11월중에 방화동에서 실시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및 평가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관리 및 국제결혼추진입니다. 현황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결혼이민자는 128명이며, 관내 35세이상~45세까지의 농촌총각은 38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는 23명이고, 금년에 20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에서 한글교실, 가족갈등상담, 역사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착지원사업으로 가족사랑캠프와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7월 13일에는 청내 6급이상 간부공무원 80명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37가정에 79명을 대상으로, 도우미 8명을 채용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면서 학습, 인성교육,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23명중 11명을 선정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지원센터운영, 또한 정착사업인 이민자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사업, 학습부진자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결혼대상자 11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결혼정보업체의 사업설명회를 7월말경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추가대상자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현황으로 65세이상 노인은 6,110명으로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경로의 달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고,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65세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에 3,700만원의 행사비가 지원되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경로당 식당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수양원, 훈훈한 동네 2개소에 5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밀알, 하늘내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와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합니다. 추진상황은 각 시설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각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체험 등 시설입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개소의 노인시설운영비 1억 7,4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추경이 끝난 이후 행자부로부터 분권교부세 22%가 감 배정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액은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만, 미확보 시에는 군비를 충당해서 집행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2개 시설에 33명이 이용하고, 이용시설에 본인이 월 3만 6,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대상자 33명을 기 선정 추진 중이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으로, 생활지도사 교육을 이미 마치고, 독거노인 1,429명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서비스대상자 240명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마을경로당은 267개소이며, 노인회장수군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전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노인생활프로그램 운영비를 5개 읍.면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34개소 경로당에는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추진과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사업으로 금년 사업 21개 경로당 중 18개 경로당에 1억 800만원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군 노인회와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노인생활프로그램 운영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심야보일러 교체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장계면 명덕리이며, 면적은 52,920㎡이고 매장기수는 891기로 조성사업 소요액은 33억 3,400만원으로, 금년 확보된 예산은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양삼마을을 출장해서 주민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가졌으나, 주민요구사항 해결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주민의 이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좀더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규모는 47,873㎡이고, 전체사업비는 180억원으로서, 그중 군비는 49억원이 소요되고, 기 확보된 예산은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 우선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장계 천주교 성당내 부지이고, 부지는 1,000여평 정도에 건평 120평 규모로서, 사업비는 12억 정도이고, 기 확보예산은 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장례식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변경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결정이 된 후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계속 이어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체육담당 등 3개 담당에 정.현원은 정원은 13명인데, 3명이 결원상태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 시 지원 등 체육활동 참여확대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로 수양원 등 소외계층시설을 방문 지도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가지원 등 어르신 체육활동을 강화하였고, 우리군 현안사업인 승마장, 문예체육관 사업과 장계체육공원 등 읍.면 체육시설 보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청취불능) 제2회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전국산악마라톤대회를 지난 7월 8일 전국에서 600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가족을 포함 1,0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하여 성황리에 종료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 19일 무진장지구 18개 팀이 참가하는 친선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8월 15일~6일에는 6개 면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제18회 도시자기 생활체육대회를 8월 25일, 26일 양일간 전주시에서 개최되고, 농특산물 축제기간 중에 게이트볼 등 3개 대회 전국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3일간 남원시에서 개최되는데, 행사준비와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황은 지도자 3명을 활용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후계획은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유소년 축구교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국민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월 중에는 전국 고교 10개 팀을 초청해서 축구전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문예체육관 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설명은 생략하고, 현 공정은 88%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외부 마감, 조경수 식재, 조형물 설치 등 예정공정대로 추진하여, 9월 5일 준공예정이며, 한달여 동안 시운전을 거쳐서 10월 13일 논개축제 시 개관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누리전당(문예체육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7,751㎡이며, 관리인력은 18명이 필요하고, 1억 8,2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문예체육관의 명칭 공모를 했는데, 27건이 접수가 되어서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명칭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표명칭은 한누리전당으로 했습니다. 그 뜻은 큰 세상을 경험하여 크게 살라는 우리말이고, 체육관은 산디관으로 그 뜻은 큰 길가나 빈터에 놀이대를 놓고 연극 등을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너울관으로 너울관의 뜻은 큰 물결, 경쾌한 음악과 율동이 어우려져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흥겨운 공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너울관으로, 청소년동은 가람관으로, 가람관의 뜻은 청소년이 곱고 푸르게 큰 세상을 경험하며, 그 업적이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련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홈페이지 구축 자료준비와 수영강사와 안전요원 모집을 하고, 개관식은 논개축제행사 시 10월 1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이후에도 마당극, 영화상영 등 기획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영장, 공연장 운영에 따른 기술직 1명과 시설관리 수영장, 매표관리 인원, 청경 1명이 현재 미확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개관 전에 이 두 사람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계체육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은 1,968㎡입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배구장, 농구장, 관리실, 체력측정실, 에어로빅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민체육진흥기금 30억과 군비 5억원을 포함해서 35억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이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체육진흥공단과 설계협의를 마쳤고, 주민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진흥공단지원기금 30억중 2차 지원금 15억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건축인허가 절차이행을 마치고, 8월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8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문예복지관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규모는 지상 3층 규모의 연건평 1,64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경로당, 식당, 농민상담실, 문화의 집, 다목적강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도서관 이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현 복지회관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현 시설 내에 식당 이전을 그동안 추진해왔었습니다만, 계약완료 전 이전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입주시설 이전 및 기존 도서관 활용방안 수립과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식당과 경로당 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자부담시설은 본인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경로당은 별도의 시설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전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장 건립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현공정은 90%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오수처리시설, 통신공사 마무리와 토목, 건축공사를 8월까지 완공을 하겠으며, 완공 후 승마장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쪽 장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문예체육관 앞쪽에, 조성면적은 축구장 1면과 8레인트랙, 본부석, 주차장, 조경 등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전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35억 8,600만원이며, 미확보 된 예산은 15억원입니다. 2008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변경 용역완료,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변경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토지추가매입보상과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공설운동장과 읍.면 체육공원 8개소, 테니스장, 종목별 체육시설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확충 및 시설관리 예산은 11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번암 게이트볼장 예정지를 호안맨션 앞쪽으로 확정을 하고, 부지매입협의 등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어려움에 상당히 처해있습니다. 장계 게이트볼장 소방시설 발주와 읍.면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계북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추진되겠고, 번암게이트볼장 신축에 6억 7,100만원으로,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부지 내에 토지확보가 어려워서 제3부지를 지금 확보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3부지는 중학교 입구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에 1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창고, 진입로,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0개 분야, 45개 사업에 2,05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말 클러스터 컨츄리 확포장 9.6km로 50% 공정이며,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은 7월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8월중에 실시설계, 사업발주 및 착공은 10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말 클러스터 컨츄리 확포장 사업은 건설과와 제2승마장 조성사업은 산림축산과,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화복지과, 또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는 전혀 없는데, 무엇이 있어요? 내내 묵혀가지고 잔디 깎는 사람도 없고, 방치 상태인데.

오재만입니다. 12쪽에 지리산권 자치단체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있어서요. 우리 군에서 대곡제관광개발하고, 방화동 레포츠관광지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조혜선 오동제 주변에 있는 것인데요. 노인휴양시설이요. 청소년수련관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가족단위 휴양촌.

휴양시설로 한다고요?

조혜선 예.

그럼 노인휴양시설하고, 장수노인복지타운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혜선 여기는 유료시설로 해가지고....

노인휴양시설 유료시설?

조혜선 예.

그러니까 장수 노하리에 하는 것은 무료이고? 유로휴양시설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조혜선 입주자들한테 분양 받고.

입주자들은 우리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하는 것인가요?

조혜선 예.

그럼 그것보다는 노인복지센터 여기를 우리가 180억원을 예산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지역 노인들 휴양시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2건 나눌 것 같으면, 한 180억 정도 되겠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안맞는데?

조혜선 이것이 먼저 계획이 세워졌던 것인데요.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

조혜선 예. 거의 민자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민자보조로 되어있어요.

다른 것을 민자유치를 하자 그 얘기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타지역에까지 한다면 우리 노인분들은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지금 2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있어도 타지역에서 많이 오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350억 중에서 반정도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타지역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러니까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해봐요. 제 생각은 180억을 들여서 장수 노하리에 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은 좋은 얘기이고, 왜 그런가하면 그것이 민자투자 해가지고 돈만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 현실성이 사업추진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노인분들 거기에다가 다른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만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있는데, 노인휴양시설 만들어가지고. 몰라요, 내 생각에는 안될 것 같아요. 무조건 받아주면 안돼요. 땅만 잃어요. 나중에 좋은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땅만 잃은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대곡제관광개발, 거기에 맞는 어차피 용도지역도 변경을 전부다 시켜야 되잖아요. 대곡제관광개발에 맞는 것을 민자유치를 시켜야지, 휴양시설,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 휴양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지요. 거기에 맞는 관광개발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방화동 레포츠관광개발은 무엇이 들어갔어요?

조혜선 여기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곡제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또?

조혜선 거기는 가족단위가 많고요, 여기는 청소년 관계만.

방화동은 청소년수련시설? 대곡제는...

조혜선 노인휴양지구하고, 가족단위 휴양촌.

그것은 잘 못된 것이에요. 관광개발이라고 해놓고 휴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쪽에 관광개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방화동 청소년수련시설 말고?

조혜선 그 부분입니다.

그 한가지?

조혜선 예.

하나에 약 80억정도를 들인다는 얘기에요? 350억 중에 2건에 나눌 것 같으면 180억정도 나눠졌어야 되는데.

조혜선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안되고요. 대곡제관광개발이 268억이거든요. 여기는 57억이고요.

대곡제가 268억.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268억을 들여서 가족단위시설을 만들어주고, 노인휴양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현실에 맞는 시설을 관광개발로, 레포츠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전면 수정 검토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해줘요. 그리고 조합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자치단체 협의사항으로서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역할은 무엇이고요?

자치단체협의 해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한 것인데, 다른데도 이렇게 광역 쪽으로 묶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할은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도 하고요.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자 그 얘기이고만.

지금 50% 지원되어 있는 기준을....

그것은 좋아요. 해가지고 7개 자치단체에서 협의해가지고,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예산지원을 받아오자는 취지인데, 그것은 좋은데, 사업내용은 우리 지역만 그렇죠?

예.

1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상황 중에서 소외계층 반찬전달사업이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70명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예, 70명.

그럼 여기에 해주는 봉사단체는 몇 개소?

신선순 회장이 주관해가지고.

장계에서도 반찬전달 해주던데?

장계에서 하는 것은 진짜 더불어 사는 모임에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장계에는 예산지원 해줘요?

저희들이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여기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만들고, 수요일날은 우리 구내식당이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예, 읍.면으로 나가서 배분해주죠.

그리고 결혼이민자 관리 및 국제결혼추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국제결혼사업 지원 23명, 3월~6월까지. 23명은 무엇이고, 밑에 11명은 무엇이에요? 조사결과는 23명 중에서...

23명 희망자가 나왔는데, 그 속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또 거주기간이 안맞는다든가....

이번 조례에 바꾼 것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이것은 그 전에 한 것이고, 새로 조례개정 한 것으로 보면, 한 400명정도가 추가로 늘어나요. 그래서 400명 속에서 다시 희망자를 조사해야지요.

엄선해야 돼요. 대상이 400명? 희망이 400명?

대상이 400명 속에서 또 조사를 해야지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는 말씀 중에 결혼정보업체 7월말 설명회 개최 계획,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400명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요. 일단은 20명은 해보고, 그래도 계속 늘어난다면 또 추경에라도 한다든가, 내년에 한다든가 해야죠.

그런데 결혼정보업체가 정말 믿음성이 있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수 있는 튼튼한 정보업체이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선정할 계획이에요? 선정기준?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입니다. 지금 결혼식만 해놓고 몇 개월정도 끝나면 연락두절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업체가 가장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야죠. 그 점수 배점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근사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별정보업체에 대한 사전에 정보도 입수해보고...

그 심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계장님으로 하던, 과장님으로 하던간에 심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에 전부다 받아서 제일 많은 점수가 나온 업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해서 맞구나 했을 때, 그것을 선정해야지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꼭 이행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이 23쪽에, 정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시설운영 종사자를 만나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군에서 지으려고 한다. 그것이 낫겠느냐, 면단위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시설을 확장내지, 보완.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엉뚱하게 마을단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그래서 왜 마을단위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분들이 활동하기가 제일 편한 곳이 마을이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지를 안는다는 얘기여.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든, 회관을 이용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시설보완내지, 조금 증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단 몇 분이 안되더라도. 지금 보면 우리 농촌에도 독거노인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다. 그 분들이 면단위, 군단위로 오지 않고, 마을단위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 만들어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때요?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여기까지 오시기는 어렵고, 면단위도 오시기 싫어하시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도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런 곳, 보건지소가 있는 곳, 거기를 묶어가지고 한다든가, 또 어느 지구별로 4동은 어느 중심 부분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나씩, 전부는 이용 못하겠지만, 가능한 인원이 최소인원이라도 들어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우리 군단위에 종합타운 정도는 하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하는 논리를 갖고 지금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르신들 생각과는 좀 동떨어질지는 몰라도, 일단 해놓고 보면 또 거기에 선호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복지정책을 한다는 것은,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주문을 했던 면단위 그 보완계획들이 용역에 포함됐어요?

그것은 면에 현재의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단위로 시설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이 지금 다행하게 재가시설센터, 그런 개념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면별로 전부다?

오재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조건부로 여유예산을 해줬잖아요. 우리 양과장님이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단위의 센터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설명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버려요. 보고할 때만, 사항만 들을 때만 기록을 할뿐이지, 추후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봤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왜 그러셔요? 의회에서 벌써 예산을 심의해주고 그러면, 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으로만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각 읍.면단위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직접 대화도 나눠보고, 지금 아까 전자에 이해가기 쉽게 보건의료원처럼, 각 읍.면단위 보건지소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지금 각 읍.면단위에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은 엄청나게 많단말이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답변한대로,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듣고 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왜 없어요.

이 토지매입비가 지금 확보됐어요? 자산취득비로 해야지요?

계장님 말이에요, 과장은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런 깊은 내용까지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의 다 의견을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참 우리 노인들의 그런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밀하게 가까이에서 접근을 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상당히 가까이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결국 자꾸 하는 것은, 그것 기왕 계획 세워진 것 실버타운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가 있어요. 아까 오재만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마을단위 아까 양승문 과장님이 얘기했던대로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를 만드는 그런 구상도 아주 좋은 구상이에요. 그리고 또 마을단위로 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분들이 얼마나 우리 전세대에서 부모들 어떻게 자식 키우고,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 알잖아요. 그 분들이 이제 허리가 굽어졌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예산이 들어가고, 복지정책을 확장을 해서 해준다고 해도 무슨 값이 그렇게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가없는 농가만 지어가지고 고생했던 노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얘기에요. 그런 시각에서 한번 해법을 우리가 처방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장수 여기 실버타운에 어느 지역 노인이 와가지고 실버타운을 이용하겠냐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물론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큰 센터에 하나 설치되어야 돼요. 아주 불편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닐 수는 없고, 다만 여기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그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뿐이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수읍 분들만 이용하련가 모르지, 다른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오겠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균형에 안맞고, 전체를 다 균형적으로 조금은 맞춰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볼 때 지금 장계에도 업무를 좀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말이에요, 지금 장계노인회관 하나가 없어요, 그 큰 지역에. 노인회관이라고 복지회관에다가 10평짜리 방 2개 들여놓으니까, 아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이 안돼요. 그러니까 3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그쪽에다가 옮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회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그렇게 가야지, 이 실버타운에만 신경을 쓰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금 전체적인 노인복지를 가지고 다뤄나가는 업무를 실제 집중해서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균형적인 그런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맞춰나가세요.

다음에 문예체육시설사업소 6쪽에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그 예산이 1억 2,500만원인데, 지금 집행한 것이 얼마나 돼요?

홍두표 1억 2,500만원 속에서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3,500만원을 제외해야 되니까, 나머지 9,000만원정도가 생활체육 그 예산인데요.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듯이 지도자배치사업으로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상반기 3,000만원, 하반기 3,000만원. 그다음에 유소년축구교실은 총예산이 800만원인데, 상반기에 4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3,400만원정도 집행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알았어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일반체육하고 합쳐서 하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통합문제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앙에도 지금 생체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문제가 있고, 도에도 있고, 시군단위도 다 있는데, 지금 중앙에도 제도적으로 통합하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면, 도에도 같이 추진되고, 우리 군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금년도에는 그대로 나가고, 내년도에 그것이 실행이 되면 같이....

법적조치가 됐어요?

아직 안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법대로 집행을 하고, 법이 변경되어서 구속령을 받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니잖아요. 합쳐진 것도 아니고, 법 제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도 지장이 없도록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안해주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안해주고 있는지? 법도 아직 제정이 안되었고, 법적근거도 없고, 구두로만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해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가, 안내려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 공문이 시달됐어요?

홍두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공문 근거도 없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법적근거, 행정지시,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오의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여 물어볼게요. 양과장님이 중앙에서부터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연맹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지난번에도 엄상탁씨인가 그 사람이 하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모든 체육 엘리트체육 말고, 일반적인 체육은 생활체육이 지금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수군만 봐도 각 면단위로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다 이것이 생활체육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합쳐진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가 듣는 바로는 엘리트체육은 전문체육기관에다가 맡겨버리고, 이제 대한체육연맹이 폐지되고, 생활체육 그것이 더 육성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홍두표 문광부에서 대한체육회하고, 군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통합하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것을 받아 들였었는데, 그때 당시 엄상탁씨인가 중앙회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되어가지고 구속되어서 사표를 내고, 지금 현재는 한나라당 이강두의원인데, 장수군 지역을 합하려고 했었거든요. 대신에 군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지금 대한체육회가 IOCE라고 올림픽위원회하고 같이 합해져 있어요. 그 두개만 분리시키면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합해서 가겠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한나라당 현 집권하고 다른 국회의원이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금년 한해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민생활체육을 육성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합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집행권자들이 예를 들면 전라북도 도지사이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2개를 합쳐놔야 장악을 한단말이여,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그런 면도 있다고 그래요, 언론에서 얘기는.

홍두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시도나, 시군구에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시장, 군수가 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아니거든요. 중앙 같으면 대통령이 장이 아니듯이.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도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안되고 있고, 도도 현재 하다가 안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일반 엘리트체육회나, 생활체육에 있는 그런 회원들한테,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같이 이렇게 사람도 적은데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되고 있지 않느냐. 차라리 통합해야만 더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지, 생활체육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는데 현재까지는 예산도 다 서있고 그러니까, 그 집행을 해줘야지. 우리 행정에서 의도대로 집행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활동비조차도 못쓰고 있다는데, 그것은 그냥 내방쳐두면 예를 들면 그냥 밟아버리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집행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해요. 그래야지 행정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이면에 가서는 접고 활동을 못하게 하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5쪽 지방문화 육성에 보면 문화예술단체가 16개단체가 있는데, 문인협회나, 사우회, 장묵회, 이런 데에도 지금 지원이 되지요?

예.

연간 얼마씩 됩니까?

박인호 단체가 전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데, 문인협회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학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사우회는? 사우회가 무엇이에요?

박인호 사진동호회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묵회는 글씨 쓰는 것이지요? 여기는?

박인호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이렇게....

박인호 문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단체라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자금지원이 된다면, 전혀 주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손 안벌리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에요. 그다음에 20쪽에 재가복지 서비스에 수행인력 서비스 관리자, 생활지도사 12명,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진짜 인력이에요?

예. 지금 나와가지고 현재....

이 사람이 누구에요? 대표적으로 한번...

지금 그 분들 중에서 계남 양영환씨, 또 계북 조현돈씨,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아무래도 좀 나와서 그 분들이 희망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누구냐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읍.면을 다니면서 독거노인들을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행대상자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인도 되는 것이에요?

생활지도 12명이 지금 가정을 방문하면서, 방금 얘기한대로 전화도 하고,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어디가 아프시면 병원 안내까지 해주고,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새로운 대안을 그런 식으로 해보라는 얘기에요. 몇 사람씩 팀을 만들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몇 년전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자 노인 2명을 짝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잘 사시더라고요, 재미있게.

잠깐만요. 생활지도요원이 과거 공무원 출신들이 하나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서 대화해주고, 또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우리 행정에서 체크를 하는가요?

예. 어느 정도 활동능력도 갖추고 그러셔야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재가복지 서비스 관리자나, 생활지도사가 자격증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단계까지 아직 안갔어요.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1,429명을.

기왕 적은 예산이지만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위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생활지도사들이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지, 월 6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 청소해주는 가사도우미들,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면서도 이만한 보수밖에 못가져 가잖아요. 가서 궂은일 다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생활지도사 이 사람들은 완전히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안맞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있어서 가정위탁아동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가정위탁아동사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는 그런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이 초등학교도 139명이나 되네요? 거기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이잖아요? 여기에도 있고, 또 저소득층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현황에 있어서 초, 중, 고학생들 지원이 되는데, 별도의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내용은 알겠는데, 위에 내용에서 미취학 아동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초,중,고등학생들은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대상자들이 똑같아요.

중복되어 있어요?

아니 중복된 것이 아니고, 여기 현황하고,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아동급식 대상자가 미취학,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만 해놓은 것이지, 대상은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의식 향상 및 여성단체 운영. 여기를 보니까 3,100만원, 여성전체가 12,060명, 총 인구에 49.85%인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상반기에 1,000만원 밖에...

강사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활동비하고, 활동여비.

아무튼 알뜰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여성같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장수군 예산이 아주 알뜰하게 잘 쓰여질 것 같네요......(청취불능)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그 결연관계로서 내일 JTV 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해야합니다.

누가 하러 가세요?

여성아동복지담당이 참석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된 동기, 어떻게 이민자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전반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그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들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예.

9명이 채용되어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그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는데요. 1인당 5가정씩 매주 3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1주일에 3번을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5가정을 관리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대부분 아동들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몇 세?

취학 전 아동들을.

요즘은 외국인여성들이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빈자리,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하는 것이에요?

예. 학습지도가 주를 이루고요, 부모하고 가족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없다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지금 이민자들 한글교육, 지금 현재 교육시키고 있는 패턴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50명을 한글교육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한글교육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오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다양한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민자 한글교육을 갔는데, 가서 앉아 있다가 한마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 패턴이 영어로만 교육을 시키니까, 다 필리핀 위주로 해버리니까 그것을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결혼이민자들 한글교육을 시키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온 사람들,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을 별도로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필리핀에서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50명 중에?

필리핀이 거의 많고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민들레아케데미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가르치는 자원들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괄 영어로서만 한글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중궁에서 온 사람들,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다고, 굉장히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어느만큼 수용하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결혼이민자들 한글교육 시키는데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필리핀 쪽에서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중국은 한글을 많이 알고 나오세요. 그것은 반을 나눠가지고, 시간대 별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노인복지증진에서, 이번에 노인일자리 신청한 어르신들이 1,704명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예산은 한 7억 5,700만원정도 그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그 분들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하천정화나, 자연환경지킴이, 향토문화지킴이, 산불예방, 봉사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자리에 서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교통정리 하는데 서 계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분들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서서 오히려 본인조차도 서있기가 힘드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상대방한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은, 일거리를 좀더 다른 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그 일은 좀 안맞는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올 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교통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어디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도 봤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서계시기도 힘드는데, 무슨 교통정리를 하신다고....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사업, 지금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3만 6,000원씩 내고 1주일에 한번씩 가서 그 분들이 가서 돌봐드리는....

본인부담하고 가서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그 노인분들을?

본인이 3만 6,000원을 내고, 그리고 그 시설에서 가서 도와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보죠? 자활후견기관에서 노인돌보미...

여기도 지금 후견기관에 종사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으셔요?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요?

본인부담 3만 6,000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군에서 또 얼마 지원을 해주나요?

양과장님, 나는 평소에 산지가 많은 우리 지역에 평야문화도시 같이 산지만큼만 보존을 하고, 개발을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는 다 시켜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지, 다른 지역하고 인구도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삶의 그런 소득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우선 이렇게 상대비교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같이 봉급을 받으니까 크게 못느끼지만, 우리 주민들은 너무나 참 어렵게, 힘들게 빈곤의 고통이 지금까지 선조들로부터 우리도 같이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간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 및 소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리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받은 것은, 나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광역권개발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축이 아니고 변방이다. 거기에서 좀 어린애 같이 밥 한 그릇 주면, 그것도 고맙다고 그 권에서 개발시켰다가, 진짜 좋은 사업이 왔을 때에 땅은 잃어버렸어,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좋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실수는 안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오의원님이 지적했던 지지계곡폭포나, 장계 대곡제주변이라든가, 그런 노인실버타운, 그런 것은 사실은 별로 값이 없습니다. 어디만큼 지역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기거 못하는 사람들 수용해가지고, 혐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쾌적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꼭 한다면 하지말고, 이제는 지역관리를 좀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땅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값은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관광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민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와룡리나, 방화동을 민이 투자했을 때는, 정말 어떤 방식으로라든가 운영합니다. 그러면 저것이 운영이 잘 되면 지역에 큰 에너지가 같이 만들어 지는 것이에요.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번 군민의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자만 했지, 효과 없는 그런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 되고 있다 하는 데에서, 특히 내가 알기로는 주촌 그 대곡제 주변에 소형리조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 해놓으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그것도 좋고, 또 다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가지고 민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토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전에도 답변서 와서 보니까, 건물을 우리가 다 보상해줄 수가 없다. 실무진하고 그간에 한번이라도 성당 사도회하고 접촉을 해봤는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북4개면 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 함으로써 첫째는 우리가 땅을 사는데 돈이 안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장수장례식장 운영하는데 전체 다 따져보면, 저것은 조수입은 얼마가 될지 몰라도, 순수입에 있어서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성당 병원측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철거하는데도 박모씨가 안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그 사람을 우리가 이주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줄 일이 있습니다. 꼭 원칙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접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무엇인가 이것이 건물비 내가 볼 때 얼마 안들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가봐요.

그 문제는 민자유치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장계 소재지에다가.

장계 소재지에다가 민자유치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주민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민간이 들어오면 영리차원에서 하니까요,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원이 있는 한 절대 오지를 않아요.

민자유치를 확실히 한다든지, 조례로 정해 놓을 것 같으면 못 바뀔텐데요.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양과장님이 말이에요, 자꾸 소리를 내서 그러는데, 이름을 갖다가 한누리전당, 산디관, 너울관, 가람관 등, 이런 이름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하면 장수군에 가장 지적인 재산권으로 해서 무엇이 크냐 하면, 장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는 가장 큰 우리 브랜드이고, 지적재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장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캐릭터 및 어떤 심볼마크로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활용해야지, 왜 그 좋은 지적재산권을 놓고 엉뚱한 데에서, 별로 효과도 없는 이름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몇 년 지나면 또 바꾸자고 하고, 이 이름이 좋으냐, 돈만 들어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장수문예체육관 해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이름도 외우기도 어려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 돈 들어갔어요?

아니요, 돈 들어 간 것은 아니고요. 문예체육관 하다보니까 너무 흔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읍.면에 있는 것도 다 문예복지회관....

그러니까 앞에 장수가 아주 좋다니까요. 여기에서 운동을 하고, 문예 기량을 다스리면 장수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문예체육관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누리전당에 장수한누리전당, 또 이렇게 붙이면 좋지요.

그러니까 구지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외우기도 어려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부가가치가 나오는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또 특히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름이 영구히 사용될 수 있는 이름 같으면, 지금은 주민시대입니다. 행정 맘대로 해서 이름 이렇게 맘대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의회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보고하는 자체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것이에요. 적어도 과거에 관선시대의 관권이 100이라고 본다면 50은 주민들한테 되돌려야 돼요. 행정력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공권력도 있어야 되니까 50은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를 100을 지금도 자기들 맘대로만 하려고 해요. 옛날 얘기를 해본다면, 오실장님 여기 계셨지만, 논개캐릭터 그것 할 때 의회에 와서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군에 심볼마크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해가지고, 선택해서 그것이 또 집행부에서 상의되어가지고 그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인가 이렇게 의회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오. 이것 정말 어느 나라 시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곳이 있는가, 나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상의 한번도 없이 이렇게 맘대로 이름을 정했어요? 영구히 사용될 이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민들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됐는데, 또 그 속에서도 한 4~5건을 놓고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의견이 거의 50%가 이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일찍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여유가 없고 그래서 좀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회는 주민들이 뽑아준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들의 입을 대변하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데를 구성해가지고 집행부와 조율을 해가면서, 또 때로는 주민들의 대표로 파수꾼을 만들어서 집행부를 과거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고쳐나가게 하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온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한사람은 개인이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며, 장계지역 쪽으로 보면 3명이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이런 대표는 무시하고, 개인들한테만 의견 들어서 그렇게, 또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상의를 의회한테 하고, 의회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의회생각대로 안되더라도 그것은 상의가 됐으니까 좋아요.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의정도는 서로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야지, 동반자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지, 참 안타깝네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해야 될련가 내가 도무지,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고 말이여 하고, 참 어디까지 가야 될련가 내 스스로도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축구장은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거기에 준하는 이런 시설을 하는 대책은 만들어 놓고 갑니까?

공설운동장은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을 하고, 인조잔디구장만 새롭게 더 하나 만드는 것이 되겠지요.

공설운동장이 38억을 들여서 운동장을 갖다가 테니스장 하나만 의지시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축구장은 규격이 또 안나와 가지고 안된다면서요. 축구 경기를 시킬 수가 없다면서요? 저 넓은 공간을 버려두고, 관리계획도 안세우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살림살이가 제대로 챙겨지는가 하는 매우 걱정이 되네요.

그럼 운동장에 본부석도 여기에 만드는 것이에요?

예.

그럼 공설운동장이 2개네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여기는 스탠드식으로 안만들고, 본부석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규격대로 만들어지니까, 공설운동장 트랙도 제대로 된 트랙규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처음에 시설할 때 당초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트랙은 50m만 더 돌면 되는데.....(청취불능)

충분히 자리가 있는데, 장수읍 몇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수읍 몇 사람 압력에 의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대비도 안되는 이런 돈을 또 투자해서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1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서 나는 여기에 계북면에 있는 학교를 우레탄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도에서 예산 달아가지고.

예, 도비 5,000만원...

그러면 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장계중학교에 체육진흥공단에서인가 얼마 왔어요. 그럴 때 군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운동장 전체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좀 의원님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나는 내 기준에는 학교에다가 절대 시설비 외에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이.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얘기도 못 붙이게 해서, 일부 농구코트장만 했습니다, 그 돈 나온 것 가지고. 그런데 장수초등학교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다 해줘야 된데요. 그래서 나혼자 반대하다가 결국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1억인가를 지원해줘가지고 장수초등학교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계북초등학교가 도에서 5,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지원해줘야지, 그 돈 나온 것만 가지고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장수초등학교는 특수한 곳이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주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계북은 운동장 규모도 적고 해서...

규모가 적든간에 학교로 보면, 장계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겨울에 그런 사업이 우리도 내려왔으니까, 의장님이 책임 짓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군수님이 외국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대신해서 의장님이 약속을 해달라 이 것이여. 내가 군수가 아닌데 그런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나 못 합니다. 오늘 계획을 안내면 취소가 된데요. 그래도 나 못합니다. 해가지고 장계초등학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데에서는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장계초등학교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장계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장수초등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동장에 가서 살펴보고, 여기는 해줬으니까 거기도 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적다고 무시를 하고, 크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대략 설계를 하니까 5,000만원정도면 할 수가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디는 전체를 해주고, 어디는 모퉁이 조금만 하고, 정말 이런 원칙의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로 간다는 것이, 제 스스로 정말 한심하다고 하는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변경결정 한 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시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예정지가 농림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예체육관 앞쪽에 두산리 894번지 일원, 의암공원 남측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8,600㎡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계획상은 2009년도로 했고, 계획의 배경은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수요증대로 생활체육의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충족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의암공원 내 현재 조성 중인 문예체육관과 연계한 직접 효과로서, 생활체육공간의 장으로 조성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그 내용은 경지정리가 완료 된 아래 사진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답, 농로, 농수로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고, 계단식 농경지로서 최저 430~440 표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목별, 소유자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황분석 항공사진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 사업계획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입니다. 부지는 48,600㎡ 중에서 44,730㎡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시설은 축구장, 8레인 트랙, 본부석, 스탠드는 잔디스탠드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주차장, 농구장, 배구장 시설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각종 육상경기와 군민체육대회 개최 시 생활체육공간으로, 기본 컨셉으로 설치를 하고,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경기를 유치하여 지방체육문화증진의 기여와 일조 등을 고려하여 육상경기장의 장축방향을 남북으로,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남북으로 배치, 본부석은 부지 서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월드컵공인규격으로 조성하고, 사계절이용이 가능한 인조잔디로 선택을 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잔디스탠드를 조성하고, 이외 부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또 하는 것입니다. 본부석 뒤편에는 주차장을 230대 분을 조성하고, 진입로는 사과시험포 연결도로와 연계성을 두고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입니다. 변경결정안은 용도지역변경을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48,600㎡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변경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면적 중에서 48,600㎡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암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은 생활체육시설 도시적 조성사업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조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받은 가운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변경의 동의를 해주면, 의회에서 가타부타 얘기 할 것 없이 예산요구 들어 온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할 것 없이 집행부 하는대로 도와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잔디스탠드이니까 언덕을 만들잖아요? 의자는 그럼 어떻게 설치해요?

조금현 45도 각도를 줘가지고 계단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자리는 무엇이여?

조금현 전부다 잔디로 합니다.

그럼 무너지면 다음에 새로 또 시설하자고 한단말이여.

조금현 지금 현재로서는 2단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의암공원 앞에 야외무대에 스탠드형으로 해놓은 그 시설이, 정말 공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감리도 잘 하시고,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잘 못해서 그런 건축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내집 짓는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공사들이 양심을 갖고 잘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늘 우리 감독공무원이 지켜 서서 볼 수도 없고, 주요부분들 공사할 때는 꼭 나가서 보죠.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엘리트체육은 어떤 종목이 엘리트체육이에요?

홍두표 종목도 차이 난 것도 있고, 정규선수로 등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족구, 이런 것은 대한체육회에 가맹이 안됐기 때문에 생활체육이고, 축구 같은 것은 양 단체에 다 가맹이 됐기 때문에 엘리트도 되고, 생활체육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틀린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과 소관 (사회교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소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민원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영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계에 정원이 26명중 현원으로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일용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다음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서류발급 개선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G4C라고 해서 41종, 말하자면 14개부처, 41종의 민원서류를 처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컨설팅 및 민원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지난 3월에 행자부에서 나가와가지고, 1주일동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공부방 운영으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안내 역할을 하면서 오후시간으로 해서 산서와 대성리 초등생 61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보전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특조법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만 1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일정에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마을회관, 모정 신축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처음으로 도가 주관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우리 민원과 건축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나중에 지시가 되기를 직영체제로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과목을 일부 경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처리입니다. 현황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을 7일이상 장기민원을 30%정도 감축운영을 했고, G4C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서 1일 평균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약 10여종에 41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에서 복합민원, 10일이상 장기민원 등으로 해서 관계부서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주무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처리시간 단축운영,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감축, 민원행정 현장체험으로 김해시청외 2개소를 3개반 11명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이라든가, 건축분야도 벤치마킹을 해서 타지역 사례를 도입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자부에 민원행정지도 컨설팅 및 민원교육으로 직무능력이 향상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12월말까지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할 수 없는 사항을 열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적 및 건축행정 현장체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쉼터처럼 아늑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편의시설로는 대화방과 휴게실, 인터넷방이 있고, 장비가 10여종, 14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외국인 대화방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부에 와닿는 참 봉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서열람실을 지속 운영을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용 인터넷회선 및 컴퓨터를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전부 새장비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직원 유니폼도 이달 중에 하복부터 착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을 11월중에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방문 민원인 음료라든가, 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이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6월말 현재 24,195명입니다. 세대수는 10,01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 17,120건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적기에 발급,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 주민등록 민원예약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생겨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야간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이 약 5,270건정도 발급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산서와 장계에 있습니다만, 신권인식기능을 첨가해서 7월중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9월경에 해서 오는 대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2004년~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총 127,010매입니다. 작년까지 추진된 것이 약 62%정도, 금년에 25,413매, 내년도에 23,028매를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자료에 대해서도 전부 마이크로 필름화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 필름화 촬영 업무를 지속 추진해서 보존토록 하고, 일일결산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기준점이 2,495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 상.하수도, 전화공사 등 관련 기준점 관리부서와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시행하면서 훼손되는 것은 말하자면 해당 훼손자에게 보수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에 대한 이상유무 일제조사를 지난 3월~6월까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26점이 망실되었는데, 즉시 지적공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지난해 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예상토지는 약 1만필지정도 받습니다. 말하자면 미등기 토지들이 대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상필지로 봤습니다.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홍보를 통해서 한바 있고, 확인서발급신청은 6월말 현재 1,356건, 1,907필지가 접수되었고, 이 시간 현재까지는 약 4,500건 정도가 현재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저희들이 대장상 소유자와 또 보증인의 재차확인, 그리고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2개월간의 공고를 하게됩니다. 현재까지 발급 된 것은 933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대장상 소유자에게 사전통지를, 만약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까지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후에 분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조사입니다. 지적공부에서 지적도가 147,098필지, 임야도가 18,268필지해서 165,366필지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적도면과 항공수치지도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불부합 사례를 도출하고 있고, 지금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일정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적공부 정리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임을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불부합정리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부합지가 발견이 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에 청구에 의해서 공부가 정리되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또는 각종 부담금에 부과대상이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대상필지가 110,100필지,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가 제외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은 감정평가법인 4개 법인이 현재 건교부에서 위촉되어 있고, 또 검증된 것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게 되어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월 1일 기준입니다만, 7월 1일은 그동안에 지목변경이라든가, 또는 분할,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 기준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접수된 것이 전체 61필지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중에 상향이 12필지, 하향이 49필지로 접수가 되어서, 일단 재검증을 했고, 내일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6월말까지 등록전환이 됐다거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된 것이 79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를 해서 12월말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면적은 우리 장수군 전체 533.6㎢입니다. 도로가 190개 노선이 있고, 건축물이 12,250개동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1년까지는 현행주소와 같이 병행을 해서 쓰되,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 8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07년도 예산확보는 2억 6,666만 7,000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도비가 아직 추경에 안되어가지고, 도비가 없는 2억 1,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 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늦어도 08년도 1월에는 사업착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신규 국책사업으로서 그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현재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현황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기존도로 확장에 5개 노선, 신설도로가 1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설치,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그다음에 주택개량 19동을 신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7억 3,6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4억 6,300만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결정이 엊그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지난해에 끝이 났고, 보상금을 6월말까지 약 70% 보상이 되었고, 공사발주는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괄계약 분 중에서 1억 6,600만원, 말하자면 금년도 분 도시계획도로개설 분 1개 노선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4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빈집정비입니다. 주택개량은 65동, 빈집정비가 10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26억 5,000만원정도 되고, 주택개량이 26억, 이것은 동당 4,000만원씩 융자가 되겠고,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3.45%입니다. 빈집정비는 5,000만원해서 도비와 군비 전액 지방비로 되어있습니다. 빈집 철거는 동당 50만원씩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월~3월까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주택개량이 170동, 빈집정비가 184동으로 되어있는데, 도에서 07년 5월 25일날 확정된 물량은 주택개량이 65동, 빈집정비가 100동, 그래서 주택개량 5동은 재해대비 및 귀농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유보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마을회관과 모정 신축 및 보수입니다. 회관신축이 3동, 모정신축이 7동, 회관보수가 15동, 모정보수가 13동으로 되어서 전부다 배정이 끝이 났습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현재 1동은 공사가 되어있고, 미착공이 2동, 마을모정과 마을회관 보수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번기라서 이 농번기를 피해서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산서하고, 천천하고, 모정도 아니고, 이런 것은..... 집행은 어디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정이 아니면, 우리가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녹막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모정개념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런데 모정개념이 아니고, 어떤 쉼터개념이면...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 아니면 농업소득과에서.... 지금 민원과로 해놓은 모양이고만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애매한 것이 모정개념으로 봤을 때, 모정이 우리가 197개 마을 중에서 129개가 있어요. 없는 마을도 있는데, 어느 경우는 또 2개가 들어간 마을이 있고, 그런데 1개만 들어가면 관계없어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다 기존에 모정이 있는 마을들이에요.

아니 천천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처음에 정의를 잘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것을 모정으로 안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 원두막이라고 해도 되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정이라 하면 10평이상 한다든가, 몇 평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정의를 내려가지고, 예산이 그래도 2,000~3,000만원 들여서 건축하는 것이 모정이지, 조립식을 갖다가 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일한 개념으로 한다면 안될 것 같아요. 설령 어디에서 설치를 하든간에 그것은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벌써 7월말이 가까워지는데, 이달이 지나갈 것 같으면 사용을 못해요.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서도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분명히 염려가 돼요. 그러나 판단은 행정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주라도 거기에서 해가지고 예산편성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저는 여기 5쪽 쉼터처럼 아늑한 민원실 운영 보면, 친절공무원 선발해서 11월달에 연말표창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금후계획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친절공무원 선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설문조사 방식으로 할 계획인데요. 우리 민원실 방문했던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일시에 하면 복잡하잖아요. 오신 분한테 시간이 있거나 했을 때, 어떻게 방법을 공정하게 해서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았다. 모두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표창이 정말로 큰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서 이렇게 선발과정이 좀 투명하면서 객관성있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일단 우리 군에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설문조사 자료를 빼가지고, 다 전수는 할 수 없을테지만, 한 100여명정도 임의 추출해가지고, 설문용지를 넣어서 받아보고, 또 우리 청내 직원들은 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설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선발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럼 그것 못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있어서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은 그렇고, 당초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직영체제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도에서 요구는 말하자면 재료하고, 인건비를 전문기술자를 사가지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라 그런 얘기에요. 말하자면 지붕개량하면 지붕 스레트를 구입하고, 못 구입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기술자를 두고 해라.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추경에 해야하는데, 장마가 도래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15동을 했는데, 지붕고치기가 8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장마이전에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고쳐서 하려고 보니까 또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붕고치기 사업만 말하자면 민간보조로 종전대로 하고, 나머지 말하자면 집안에서 하는 것, 화장실 고치기, 세면대를 고치기라든가, 부속시설 고치는 것만 과목을 직영체제로 해서 이번 추경에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넣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는 누구에요?

대상자를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이 받았어요. 거기하고 중복이 안되어야 되니까요. 그쪽 자활기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 사업을 했네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등록 민원예약제로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시간에 나와가지고 그전에는 학교에 가서 시간외 나오려면 선생님한테 또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번거로웠는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읍.면단위에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이것이 민원실에서 직접 하나요?

읍.면 민원실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하는데, 이것이 6월 1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는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 받잖아요. 제가 괜찮은 시책이구나.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과장님, 아까 그것을 마을에 졌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그 마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모정이 배정됐을 때 불이익 처분이 안되도록 하고, 그 불이익 처분을 준다면 안한 것만 못하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여기 통계수자에 안들어 가도록. 마을 원두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또 공식화 되어버리면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한단말이에요.

아니 조과장님,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본적보조로 해준 것이, 옛날에 A마을이 두개마을로 분리가 되어있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할 수 있는 그런 어휘라도 붙여서, 꼭 모정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래서 조속히 되도록이면 여름에 한철 활용하는 것이에요. 빠른 시간내에 이것 집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쉼터이랄지, 말하자면 새막이라든가, 그런 것이라고 보면, 이것을 우리 건축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난감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건축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간이쉼터라고 해서...

아니요. 어렵다는 것이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짜리 돈만 줘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이렇게 해놓으면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해내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1개마을 들어간 데는 명분이 있잖아요, 없는 데만 주니까.

그렇게라도 말하자면 자연마을이라도, 아까와 같이 2개의 나눠지는 마을이 있다고 보면, 그런 용도로 가면 그래도 나중에 해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모정이 있는데 또 작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러면 나중에 모정이 못들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정을 빼버리고 간이쉼터로 만들라니까요.

알았습니다.

조과장님, 마을모정 보수비가 도색에서 150만원씩 동당 나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실행했어요?

이번 추경에...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관내 모정에 도색 보수 지원해준 것이 몇 동이나 돼요?

모정 보수사업이 들어온지는 얼마 안되지요.

왜냐하면 기왕 우리 행정에서 모정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모정을 지어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말하자면 니스칠이라도 도색을 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13동, 이렇게 적게 하지말고, 예산을 대단위로 편성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해도 다 해야 할 것인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1년에 몇 동씩 형식적인 것 보다는, 거의 마을에 모정 들어간 곳은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안해줄 수 없잖아요. 대대적으로 해서 빨리 모정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모정 지원된 것이 한 10여년정도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도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도색만 하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어떻게 샤시를 해가지고 망을 쳐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인근에 임실 같은 곳은 공통적으로 행정에서 다 지원했어요, 포장구입비로. 모정은 대부분 여름에 활용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비바람, 눈 못들어 가게 거의 행정에서 다 예산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회관신축에 3동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것에서 4,000만원씩 우리가 예산 해줬으니까, 저희도 처음에 의회에 개원해서 들어와 보니까, 전년도 비율을 맞추자 해가지고 너무나 1,000만원 상향....(청취불능) 조종래 과장님이 그때 당시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삭감했어요. 현실성이 없다. 아직은 전년도 비율에 맞추자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편성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