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5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박선동 의장님과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필수경비 위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8억 2,000만원보다 17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9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4,200만원이 증가한 1,885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기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금회 추경에 지하수특별회계 설치를 위하여 세입·세출안을 승인 요청하였으며 이로써 우리 구 특별회계는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7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 5억 5,800만원, 세외수입 58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25억원, 조정교부금 46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4,200만원이 증가한 1,885억 3,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63억 4,200만원이 증가한 486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는 69억 4,100만원이 증가한 1,192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는 18억 3,900만원이 증가한 167억 9,700만원, 민방위비는 2억 2,800만원이 증가한 4억 7,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9,200만원이 증가한 33억 8,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5억 4,000만원 증가한 628억 5,100만원, 사업예산이 105억 8,800만원이 증가한 1,219억 2,800만원, 채무상환비는 증감없이 2억원, 예비비 등이 16억 1,400만원 증가한 3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57억 400만원으로 기본급 17억 5,400만원 등 인건비 39억 6,600만원, 기준경비 1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 반환금 14억 2,000만원을 포함한 예비비 및 기타경비 16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금관련 경비는 총 70억 7,200만원으로 국비 9억 3,500만원, 시비 19억 8,600만원, 구비부담액이 41억 5,10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컨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외 63건에 47억 7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외 45건에 2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서 구비부담분이 큰 이유는 2007년 본예산 편성시 부담하지 못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비 등 사회보장비 구비부담금 39억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상비는 직원 맞춤형복지지원비 2억 4,600만원, 가로등·보안등·펌프장 전기요금 7,2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은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1억 5,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 지정재원으로 좌동 재래시장 도시가스 설치비 2억 5,000만원, 우2동 등 동사무소 수선 및 물품취득비 6,300만원 등 총 8억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건립 외 5개 사업 31억 8,000만원 중에 송정연안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비 5억원이 삭감됨으로써 총 26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1억 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3,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보조 8,400만원, 반환금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6억 9,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업수입 2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5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2,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주택가 내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15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적립금이 8억 7,3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2억 6,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300만원이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반송1동곡각지 정비 등 도로정비사업비 5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적립금 2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새로이 세입·세출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 부담금으로 1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하수관리업무 경상경비 700만원에 적립금 1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