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박호진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호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세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군정은 정구복 군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영동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1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정을 갖고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매월 50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날로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군민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그동안 느꼈던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에 고소득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보니 지역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여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고소득자와 사회지도층은 물론 국민 누구나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생활에 강제적 규정은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소득이 우리군내에서 얻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소비 또한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보며, 지도층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솔선해서 앞장서고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순간의 위기만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고소득자와 사회지도층은 물론 군민 모두가 군에 애착을 갖고 군정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관내 일부시설에서는 우리군 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고장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군내 일부시설에서 다른 지역물품이 유통된다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심정입니다. 관내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지역에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관내시설에서 다른 지역물품을 사용한다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는지, 또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조달청 계약의뢰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입찰은 군에서 조달청 서버를 통하여 입찰과 계약을 하고 있어 대다수 업체에서는 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전문성부족과 감사 등을 의식하여 영동군에서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집행하다보니 지역 업체에서는 공사를 수주하려면 하도급비율은 자연히 올라가게 되고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부금을 주고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군발주 사업은 품셈에 의해 설계를 하여 집행하는데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 설계내역을 재검토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때 설계기초 단가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보니 8% 정도의 사업비가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을 경우 부금이 군에서 설계한 금액의 20% 정도면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 8%가 상승된 28%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집행하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자체 발주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이경현 의원)

지역사회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상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민의 의식변화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시대적 변화와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으로 차량이용은 우리사회에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우리군의 경우 6월말 현재 차량보유대수를 보면 17,000여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읍면 대부분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노상주차장이 미확보된 상태이며 영동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영동역에서 로타리, 제1교에서 로타리, 경찰서에서 로타리 방향의 경우 가장 복잡하고 차량소통이 많은 구간으로 차량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곳으로 노상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치계획이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시가지의 교통안전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장소들을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준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의 인도설치와 도시계획정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일부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와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인도 미설치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현장을 지나다보면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차량운전자 또한 불안한 심정으로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보호와 안전운행을 위한 인도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구대 뒤편에서 계산굴다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출퇴근시간대에 이 지역을 통과하다보면 영업을 하지 않는 포장마차와 구버스터미널 공사장의 경계표시 구조물이 인도를 침범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부 주민과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구간으로 도시계획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인근주민을 위한 구간정비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긍정적인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지역의 농경지 도로 하천 관광유원지 등에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총면적 구성을 보면 총845㎢로 광범위하고 과수면적은 3,550㏊ 유실수 500㏊ 인삼 기타 360㏊ 쌀 2,350㏊ 등 경작면적은 약 6,800㏊에 이르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경북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600㎞ 정도가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금강과 초강천이 290㎞가 흐르고 있고 민주지산, 천태산, 송호관광유원지 등이 있는 산지가 수려하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이와관련 우리지역의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농약 빈병, 폐비닐, 농기계, 폐유 등의 발생이 농촌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등산객이나 피서객들에 의해서 임야, 도로, 하천 등에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는 년 몇 건 정도 발생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서철이 되면 인근 김천, 대전 등 외지피서객들이 우리지역에서 하천과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유원지 등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지역의 살기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쓰레기처리와 방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하천, 임야, 도로, 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빙벽등반장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개장해 전국 빙벽동호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동군 용산면 율리 송촌빙벽장 일대를 산악레포츠로 확대 조성해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도록 하고 전국 빙벽등반대회를 유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빙벽등반 장로소로 용산면 율리가 전국 최대의 빙벽등반장으로 영동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며 금년초까지 약18,000명을 유치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이러한 훌륭한 조건을 갖춘 빙벽장소가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개발하고 활용토록 노력한 관계부서의 노력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 송촌빙벽장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 빙벽마니아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 송촌빙벽장의 년차별 사업계획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미지제고와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된 경제적 가치를 답변하여 주시고 빙벽등반시 위험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경영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세민입니다. 평소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경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확보입니다. 영동읍내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현황은 4개소에 7개 7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간선도로에 주차구획선이 8개소 445m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승용차 증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차장 공간이 해가 갈수록 부족한 실정이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영동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매년 읍면에 신청을 받아 2개소씩 마을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유휴지 및 토지매입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면소재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동역에서 로터리까지는 경찰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로터리에서 영동 경찰서까지는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입니다. 건설교통과 교통단속요원으로 직원 1명, 공익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2, 3회씩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장날에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요원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 통행량이 많은 인삼조합 앞에서 영동제1교까지 교차로 고가지점 등 영동경찰서 협조하에 철저히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예 차를 댈 수 있는 지역은 차선을 그려 차라리 인정해 주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지역만은 절대 차를 세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대다수 보면 좁은 공간에 차가 앞머리만 인도로 대는 사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도에 차를 기울게 대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아들한테 가게를 주고 차를 세우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주지만 때로는 인도에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집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벌금을 내는 제도로 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직원들이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오병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불편한 경우에는 단속 표지판을 정확하게 붙여서 카메라 설치를 해서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정확하게 되면 그 자리는 주차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시내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고가로터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세워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듣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로 봐서는 영동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상권이 다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중요한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토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수렴을 해서, 카메라를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규정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지키면 주민들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과정이 없고 정확하게 그 자리는 단속이 되면 불평불만이 없고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오뚜기표시판을 당초 작년에 50개하고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거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게 앞에 남의 차를 못 세우게 표지판을 세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게는 차라리 차선을 그어서 한다면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에 인도설치 및 도시계획정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변에 인도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삼일탑옆 법원거리, 구)국정앞 도로 양면, 군청앞 굴다리에서 태일장 구간에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현지여건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도설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에 인도설치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시행규칙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보도설치시도로의 최소폭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방향 설치시는 최소폭에 8.7m, 양방향 설치시는 9.95m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설치는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중앙지구대 뒤편에서 군청앞 굴다리 도시 정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도로는 군계획시설상 소로 3류, 도로폭 6m로 결정 개설되었으며 중앙지구대 뒤편에서 구)버스터미널까지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도록폭을 6m에서 9m로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군청 앞 굴다리에서 구)터미널까지의 구간은 군계획도로상 6m로 결정됐기 때문에 확장시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지가 편입되는 바 도로시설 부지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토지매입이 가능할시에는 확충 추진검토 하겠습니다. 구)버스터미널 이면도로의 요철이 심한 구간은 로터리에서 영동중학교구간의 재포장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재포장사업은 정비완료 하겠으며 구)버스터미널 건축공사장의 경계구조물 및 뒤편의 영업을 하지 않는 포장마차에는 담당과인 건설교통과에 정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가지도로 및 인도개설과 유지보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으며, 매년 도로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지역 4개 읍면-영동읍, 용산, 황간, 추풍령면에 도로 및 인도 파손시 즉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침과 오후 학생들의 등하교시나 공직자들 출퇴근시간에 보면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전부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나 아주머니들이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닐 때 불편,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갈 때 어려움을 보았을 때 인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문근입니다. 이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페기물 수거체계 및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농약빈병, 폐비닐, 농기계 폐유수거 및 처리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3월과 11월에 한국환경자원공사 옥천지사의 협조 속에 농촌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설정하여 농지 및 하천 등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농촌폐기물을 단체 또는 장목반 등이 집중 수거하여 마을의 공한지 또는 지정장소에 운반 보관을 하면 한국환경자원공사 옥천지사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폐비닐에 대해 수거장려금을 ㎏당 13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1,155톤을 수거하여 수거장려금 1억 5,015만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도 6월말 현재 639톤을 수거하여 8,307만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약빈병은 일반 병의 수거가격 보다 3배가 높은 ㎏당 150원에 수거 처리를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33.42톤 2007년 6월말 현재 12.43톤을 수거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농약빈병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과 같이 수거장려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폐유처리는 공동처리방식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에 계약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폐기물이 생활주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거요령 등을 수시로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하고 이장회의 및 마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시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농업활동 중에 발생되어 버려지는 농촌폐기물이 하천, 도로변 등에 방치되어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농촌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유기적인 수거체계를 확보토록 하는 등 수거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와 유형, 처분내역과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수거 및 처리체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와 과태료처분 현황을 보면 2006년도 32건 175만원 중 담배꽁초투기 31건 종량제봉투 미사용 1건, 2007년 6월말 현재 12건 105만원 중 담배꽁초투기 3건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9건으로 앞으로 각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는 매일 32.4톤 정도의 생활페기물이 발생되어, 이중 매립이 17.3톤 재활용 15톤 소각 0.1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행락철에는 많은 행락객이 우리지역을 방문하여 평소의 쓰레기발생량 보다 30% 정도가 증가되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관내유원지 및 관광지 등에 행락객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롤온박스를 한 장소에 2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매립장 반입시 환경미화원 3명이 투입되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배출된 봉투를 선별 파봉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행락객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금년에는 읍면의 환경미화원을 행락철 기간 7월부터 8월말까지 1일 3명이 매립장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매년 공동주택관리자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배출요령 및 매립장 시설견학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줄임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및 불법투기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천빙벽장, 즉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천 산악레포츠시설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송천 산악레포츠시설 조성예정지는 영동군 용산면 율리 산43-1번지 군유림으로 암벽 및 빙벽등반을 위한 천예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등반난이도가 높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여 조성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사업비는 도비 5억원과 군비 2억 1,400만원으로 총7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요청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겨울철에는 빙벽 등반장으로 이용하고 봄, 여름, 가을철에는 암벽 등반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30m, 60m, 80m, 100m의 등반코스 및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및 하천부지를 활용한 썰매장 등으로 용역설계에 따라 금년에 조성 완료하고자 하며, 추후에 운영 중 필요한 부분은 시설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동군 관광안내 홍보물 및 홈페이지와 등반관련 단체 등에 송천 산악레포츠장 관련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제공하여 대국민홍보 및 관심유발이 되도록 하고, 안내표지판을 4번, 19번, 영동I.C 등 주요지역에 설치하여 내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곶감축제와 송천 산악레포츠시설을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관광이미지를 가일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배 전국빙벽대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적의 산악레포츠장이 되어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방객들에게 숙식제공 등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주변마을을 민박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하겠으며, 내방객이 관내 숙박시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천 산악레포츠장에 이동식 간이직판장을 설치 우리군의 우수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하여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유도하겠으며, 내방시 관내의 관광지와 연계되도록 홍보하면 송천 산악레포츠장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천 산악레포츠시설 운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부각시키고 내방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시설운영시 숙박, 특산물구입 등 소비성향을 정밀 분석하여 주민소득과 경제적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빙벽등반시 위험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설운영은 암벽등반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숙련도에 따른 초중급자 코스를 별도 운영하겠으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하게 조성된 코스 내 등반유도와 개인등반장비 점검, 등반허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입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대책 운영은 운영단체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등반자에 대한 신분확인 후 등반신청서 및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안전지도를 받은 후 등반토록 하겠으며, 탐방객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등반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자, 음주자 등 등반부적격자는 통제선을 설치 등반장 주변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단독등반 금지와 전문가 현장상주 안전관리, 안전경고문, 등반안전수칙 등 안전홍보물 설치로 등반안전에 대한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의 보험사에는 관련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관계는 보험사와 계속 협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산림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빙벽등반장이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지역에 방문하시는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계보험도 국내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찾아보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이경현 의원님과 답변해주신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님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예산현액이 2,623억 4,877만 2천원에 세입2,653억 9,839만 5천원 세출 1,897억 7,550만 7천원으로 잉여금이 756억 2,288만 8천원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2,439억 9,802만 5천원 중 2,467억 4,902만 7천원으로 101.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에 99.2%로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수납총액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10건으로 예산현액 183억 4,984만 7천원 중 186억 5,746만 8천원으로써 101.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에 98.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2,439억 9,802만 5천원 중 764억 5,857만 8천원으로 72.3%가 집행되었으며 437억 996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48억 5,257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68억 3,905만 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20억 1,832만 8천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3억 4,984만 7천원 중 133억 1,692만 8천원으로 72.6%가 집행되었으며 8억 43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6억 1,605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상수도관리사업에 3억 6,335만 7천원 수질개선사업에 5,252만 3천원 하수도사업에 1억 9,577만 8천원 이고 사고이월월은 1억 9,272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수질개선사업에 1억 7,203만 4천원 하수도사업에 2,688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한순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위원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3건, 기금사업 1건, 재산관리1건 총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지속적인 관련 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2006년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동리 마평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어 마평 경로당을 착공했다고 했는데 도비를 반납을 안 하겠다 영동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반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주는 돈도 못 받아쓰고 다시 돌려보내고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해당 과장님이 바뀌시고 또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행정이 일목요연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로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상세한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정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규정에 의거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액 대비 2.3%인 3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매곡 화학물질 폐기시설 관련 국비 104억원을 포함한 128억 8,6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167억 3,2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의 지출현황은 총8건에 12억 1,340만 4천원을 이중 재해복구사업 6건에 12억 210만 4천원, 기타사업 2건에 1,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206년 4월에 발생한 강풍피해와 7월에 발생한 태풍 등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과 피해응급복구 신속히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강풍피해로 인한 농림시설피해 복구사업에 2,250만원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에 8,561만 1천원 산사태복구 사업비로 77만 7천원 그리고 동 피해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8,229만 4천원 소하천 복구사업에 9억 5,195만 8천원 등 6건에 12억 210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사업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집행시기 도래와 예산초과 지출사항의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수당선자 사무실설치에 530만원, 전염병가축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료에 600만원 등 2건에 1,1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8건 사업 중 5건은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 산사태, 소하천 복구 등 3개 사업은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나 6월말 현재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등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조기에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비비 지출요인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56호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이 서식에서 이해가 잘 안가서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액이 얼마, 지출배정액, 지출배정잔액,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첫 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비비 예산액은 저희들에게 서 있는 총예산액이 되겠고요. 지출배정액은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해서 해당실과로 배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출배정잔액이 나와 있는 것은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이라고 하면 예산액의 잔액이 아닙니까? 예산 세워있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받은 것이 지출배정액이 되고, 지출배정잔액은 예산에서 지출배정을 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잔액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지출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사업별로 죽 나오는데, 거기에 지출잔액이…….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우선 지출을 하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보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5,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비비를 군비로 받은 것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예비비는 예산에 세워있지만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야 지출되는 거죠?

해당실과에서 저희과로 예비비 지출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는 지출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당선자 사무실설치비가 53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제가 판단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당선자사무실을 설치하는데 집기가 여러 가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비비 요구해서 거기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당연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선자사무실을 설치, 사무인계를 위한 사무실설치 이것을 본예산 과목에 편성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거는 예측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거사무실을 쓸 때 군청사무실을 쓸 수도 있고 이번 예비비 지출 건처럼 타사무실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집기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가 7월 20일에 끝났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은 9월 5일에 했습니다. 그 공백기간이 45일입니다. 이렇게 늦게 지출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우피해가 발생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이 아마 하루 이틀에 안 되고 또 조사가 돼서 상부에 보고가 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비를 산출하다보니까 아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45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추경을 하고 나서 바로 추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았고요.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2007년도 6월에 불과 한달 전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비 지출에서 쓸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비비 지출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비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집행을 하는데 금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아마 사업비가 크고 하다보니까 단시간 내에 복구가 완료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입찰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하는 과정에서 금년까지 이월돼서 금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좀더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 지출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공감하는 가운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 마을상수도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영동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 마을상수도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입니다. 전문적인 위탁관리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동군 마을상수도 관리용역은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위탁대상시설 및 위탁업무는 대상시설이 마을상수도가 72개소, 소규모시설이 113개소 총 185개소가 되겠으며 위탁업무는 시설물 및 주변 청결, 소독, 시설점검, 긴급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동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위탁관리조례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은 마을상수 시설관리 만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60호 영동군 마을상수도 관련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마을상수도관리용역, 민간에게 위탁해서 우리 군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소장님께서 저희한테 간담회자료로 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군 조례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산출한 근거가 맞지도 않고 또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관리부분에 대한 것도 미비해서 마을상수도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영동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제22조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관리비 등을 산정해서 위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규정된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당연히 규칙을 제정한 후에 민간위탁절차를 밟아야지 조례를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규칙이 만들어진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서 계류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본 안에 대한 계류의 건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마을상수도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입법고문 위촉의 건(영동군의회제출)

의장님, 죄송합니다. 일임을 해야 되는데, 여쭤보고자 합니다. 영동대학교에 두 분이 계시는데 부교수님과, 영동대 이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그리고 서우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생년월일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생년월일도 안 올라왔고 주소도 안 올라왔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영동대에서 한 명만 추천했으면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순희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0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이장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나,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순희 위원님이,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진 위원님이 각각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령과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박병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 중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원안가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