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또 기획감사실 소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소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저희 재무과 업무를 챙겨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정소공원 조성지 부지매입 관계 건입니다.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정소공원을 조성하여 특색 있고 친자연적인 명소로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과 쉼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평정소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에 관한 관리계획안이며 다음은 함양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평정소공원 조성지 부지매입에 대한 위치는 백전면 평정리 339번지 외 3필지로서 토지는 5,566㎡입니다. 그리고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건은 함양읍 용평리 603-21번지 외 7필지로서 토지가 1,116㎡, 건물이 827.77㎡입니다. 예정가격은 총 7억 2,539만 4,110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붙임 1과 붙임 2며 위치도 및 전경사진도 붙임 1-1, 붙임 2-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사항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요청이 산림녹지과에서는 2007년 4월 30일, 지역경제과에서는 6월 29일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법적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관리계획안 상정 때 이미 한번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두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받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군유재산의 취득대상은 수시 2건입니다. 이중 토지는 12필지 6,682㎡, 건물 7동 827.77㎡로 총 매입예정가격은 7억 2,539만 4,110원입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는 백전평정소공원 조성사업으로 4필지 5,566㎡를 2,584만 1,72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목식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전 건립으로 토지 8필지 1,116㎡를 6억 2,735만 1,000원에, 건물 7동 827.77㎡를 7,220만 1,39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함양중앙상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광장과 채소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 협의와 지난 5월 10일 전체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전부 확인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그러면 어느 과장님한테, 재무과장님한테?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평정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이 공시지가입니까? 지금 여기 금액이 전부다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이면 우리가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는지, 이것은 공시가격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억 2,000만 원 지난번에…

이것은 한 1억 2,000정도 되고 백전 거기는. 지역경제과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감정가격은,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직 그것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공시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시장 같은 데는.

공시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백전 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2,500인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하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나 값이 차이 난다거나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백전 평정하고 시장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백전 평정에는 지장물 가격이 있기 때문에, 농지이기 때문에…

중앙상설시장 이것도 보면 건물 7동인데 7,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건물 7동을 7,200만 원으로 될까 이게 지금 차이가 좀…

건물가격이니까, 대지가격이 아니고…

백전평정도 너무 많이 올라가네. 여기 지금…

농지보상금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당초에 2,500만 원이면 산다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1억 2,000만 원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지.

예산설명 할 때 그 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때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백전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 논값이 자꾸 올라간다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지. 우리 함양에 앞으로 땅 값이 엄청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평당 얼마정도 갑니까?

그러니까 예산에서 올릴 때는 사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대충 감정가격이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가격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했고요,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시장 그것은 주차장으로 안하고 공동으로 하자는 그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지만 산다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박성서 위원님, 일단 산림녹지과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예, 산림녹지과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산림녹지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다음 중앙상설시장 부분,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중앙상설시장 여기는 지난번에 주차장하고 이것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맞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만 사가지고 다목적 광장으로 하기로 그리 되어 있지요? 시설현대화 채소시장건립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5월 25일 145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차장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지난번 채소시장에 흡수 못 한다는 노점상을 다목적광장에 흡수할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16억 중에 공시지가가 6억 2,700하고 7,200만 원 그렇기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어제아침에 시장을 가봤는데 지금 죽 놓고 있는 노점상 어제아침에 죽 놓고 계시더라고. 이 분들이 만약에 2칸을 해가지고 16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열여섯 사람이 입찰해가지고 들어간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신당부락이나 관변이나 관동 이런 데서 들어오면 이 분들이 장날 되면 다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여섯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길 겁니까?

그래서 다목적광장 621㎡에 대해서 거기 지금 노점상들을 위에 차광시설 정도는 저희들이 간이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

주로 우리가 사러 가면 동해물약국 앞에 사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고동도 사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갔을 경우에 ‘여기 왜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그렇고 정착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사람은 항상 계속…

예, 상설시장 역할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저 쪽에 주차장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수시로 이 사람들도 와서 팔아도 되고…

주차장으로 안하고…

그러니까 주차장 안하고 상설 거기는 수시로 이 분들이 와서 팔고…

그러니까 채소전은 입점을 시킬 것이고 노점상은 다목적광장에 그리 지금…

노점상에도 채소장사들이 올 것이거든. 그 사람들도 그 쪽으로 옮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 입찰 본 채소장사나 거기 와서 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쪽에 입점하는 채소전은 정상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고 보따리 하는, 촌에 아주머니들은 거기서 하는 것이죠. 다목적광장에서 해야죠.

우리 신판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성서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운영하는 방법에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현재 중앙상설시장 내에 있는 건물 2동을 16점포를 입주를 시켜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나머지 노점상들, 보따리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은 다목적광장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주민들 여론이나 소위 말하면 노점상, 보따리 가지고 와서 하는 그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볼 때 시장 안이나 저쪽하고 이용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용도를 확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그 시설의 용도라든지 그 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격을 50% 정도는 규정을 해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정확한 위치 선정이라든지 용도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일단 시장안 자체가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장 안으로 사람을 모으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점상도 시장 안에 들어와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저쪽에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 안으로 다 흡수를 하자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 하에 이렇게 추진하고 또 여기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와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날로 우리가 노점상을 보면 말이죠, 장날로 오는 노점상들 숫자를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면 한 200명 이상 됩니다, 노점상 자체가.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점포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16개 점포도 채소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입점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기존 우리 함양시장 내에 채소전도 대형으로 점포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뒤쪽으로 상설시장 말고 그 뒤쪽으로 구 읍민각 쪽 건물 있는 쪽에 대형 채소전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16개 점포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꼭 노점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양상설시장에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 등록된 상설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등록이 되려면 50개 이상 점포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30개 정도의 점포 중에서 10개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구 읍민각 자리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건물자체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중앙상설시장하고 합병을 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 했는데 함양상설시장 측에서 호응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얻어 와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등록된 상설시장이 아니고 규모이하고 등급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종합해서 중앙상설시장하고 함양상설시장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한 번 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장경제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래 기본원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소위 말하면 보따리를 조금씩 가져와서 파는 노점상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편리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그 위치에 정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위임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한다. 나. 조례의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개정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에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제16조의 2”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조 목적에서 “제16조의 2”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29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 표기하는 것입니다. 제1조의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그 개정된 법 편제에 의거 동 조례 조항을 법 조항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위원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별다른 내용은 없고 조례안 띄어쓰기하고 제1조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으로, 현재 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내용으로는 본 내용이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방법을 제대로 하자는 내용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해서 바뀌는 당연히 바꾸어야 될 사항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아마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곁들여서 토론과정까지 합쳐서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가 축조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 『지방재정법』“제14조”를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밝힌 대로 제1조 목적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지원제외 대상에서 1항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30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조례의 법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와 제2조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물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에 관한 평가를 내부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불원간 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이 7월 23일, 여하튼 7월 27일 산삼축제까지 마치려고 안 그래도 평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도 느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일단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정산을 하는지 이런 여부를 지금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운영비로 쓸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상 국가가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한 기관은 운영비를 일부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위탁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실과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비를 전혀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로도 일부 쓸 수 있는 단체도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 지원금액의 규정을 정해서 한도액을 주더라도 운영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데도 획일적으로 운영비로 쓰지 마라하는 그런 지침을 내린 부서에는 관리내용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곁들여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마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짚어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성서 위원님.

여기 지금 일반직은 행정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일반직은 일반직인데…

그러면 FTA 대책을 위해서 한 사람이 가는데 계장 한 사람가지고, 6급 한 사람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밑에 직원이 그래도 1~2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기술보급과에 하는 업무 중에서 한 계를 분계를 해가지고 갑니다. 전담직원을 배치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FTA라는 업무자체를 전담을 해야 되는 부서가 지난번에 있어야 된다고…

아무래도 농업직이 저리 가야 되겠네요, 기술센터에. 행정직이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농업직이 가게 됩니다. 지금 그것은 나중에 인사하게 되면 또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행정직은 아마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FTA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이런 것인데 내용으로는, 어려운 업무를 맡는 겁니다.

사실은 농업진흥과라든지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기술보급과 FTA 대책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하나 둔다는 것이죠. 두면서 그것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지난번에 친환경 부서도 별도로 농업진흥과 주무 부서를 친환경으로 명칭을 붙여서 하면서 계를 분계를 시켜줍니다. 분계 시켜주면 모든 보조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하면 모든 게 순리대로 잘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대로 본청에 계하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계를 통폐합해서…

그것은 계조정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행정과, 기획감사실 계를 하나 없애고 문화관광계를 하나 없앱니다. 없애고 FTA대책 계를 하나 만들고 새주소팀을 만들고 서비스연계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개계를 증설시키고 3개계를 폐합해서 일단 운영을 그렇게 해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서 업무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너무 계를 분계를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분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오히려 문화계하고 문화예술도 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 그것은 무리다, 그것은 문화예술부분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분계를 할 수 없는데 문화관광 업무는 두 개를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보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업무를 전부 총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도 관광업무를 보고 지역개발사업단에서 100% 관광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관광업무를 각 과에서 농촌관광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단지 관광업무를 시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는데 2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자기 과에서 하는 사업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과 업무는 다른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내부적인 실무진들의 의견이 결집돼서 그것은 그렇게 단행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그것을 하시니까 친환경 문제 때문에 신판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농업진흥과에 농업지원과를 친환경농업지원과로…

아닙니다. 농업지원계를 친환경지원으로 명칭변경…

그러니까 친환경지원계로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앞에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하면서 FTA 대책을 분리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하단) ○. 토론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입니다. 의안번호 2007-31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노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사회복지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게 설치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기금 관련 조례 4개를 1개로 통합하여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및 행정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장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 등 총괄적인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장 제8조 내지 제16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 제17조에서 제18조는 이웃돕기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4장 제19조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장 제20조에서는 여성복지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3조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장 제24조에서 제25조까지 결산 및 보고 등 보칙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서 기금확보액은 1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신설·폐지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통합대상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함양군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8년도 12월 24일 제정되어 현재 적립액이 5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제까지 1억 1,900만 원 사용했고 현재 잔액은 4억 3,100만 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1997년 1월 1일 제정되어 현재 6억 6,200만 원 적립되어 지금까지 2,600만 원 사용하고 잔액은 6억 3,600만 원 관리되고 있습니다. 함양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는 2003년도 8월 9일 제정되어 현재 4억 2,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1992년 3월 9일자 제정되어 현재 2억 1,800만 원이 적립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른 기금운용으로 기금의 사장방지 및 운용 폭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4개의 조례 및 3개의 위원회를 1개로 통합, 행정의 능률향상 및 예산절감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본 조례는 제정안으로서 처음부터 조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노인, 여성의 권익 을 보호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 2. “이웃돕기사업” 3. “노인 복지사업” 4. “여성 복지사업” 5.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적립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6. 기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군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에서 기금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이웃돕기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여성복지사업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제4조의 각 기금의 용도별로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 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되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한다. ②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위하여 사전에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각계정간은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안정적인 기금증식사업 ④기금은 당해연도 가용자원 및 운용이자수입의 200%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 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 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장 위 원 회 제8조 (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도 1, 2, 3, 4, 5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 군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각 계정별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11조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 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해촉)도 1, 2, 3호 이렇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4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 24페이지,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항, ②항이 있으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양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이웃돕기 사업 제17조 (사업의 범위) ①제4조 제1호의 이웃돕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2.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 3. 중앙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충당 ②제1항의 지원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장 노인 복지사업 제19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제3호 및 제4조 제2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호에서 9호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장 여성 복지사업 제20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제4호 및 제4조 제3호의 여성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서 8호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26페이지입니다. 제21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 는 자의 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타의 모 범이 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의 자녀. ②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정원, 지급액) ①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특별장학금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학업 및 각종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에게 지급 하고,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금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정원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학금의 지급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 (결산 및 보고)는 ①항, ②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제2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하 여는 일반회계 및『함양군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3.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4.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31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상호간 유사하게 설치되어 그 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함양군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함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함양군 여성발전정책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 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통합되는 조례의 기금은 의회에서 기금의 사장 등 활용도가 낮은데 대하여 수회에 걸쳐 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및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4개의 조례통합은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증진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저기 과장님, 이 조례가 원래는 어떤 소외계층을 위해서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통합이 된 그런 것을 보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에 있어서 편중될 수도 있고 물론 저 뒤에 보면 위원들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구성을 하지만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외된 어떤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는 게 아니고 편중될 수 있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4개 분야에서 어떤 일정부분을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통합관리 함으로 인해서 계정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지만 어떤 계정은 많이 사용하게 되고 어떤 계정은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두고 있고 위원회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한정을 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여성복지 기금도 매년 1억씩 기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웃돕기 사업에서는 기금을 적립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죠?

거기는 군 출연금이 아니고 요즘에는 공동모금복지회에서 들어오고 기탁자들이 100만 원씩 10만 원씩 내는 것 그런 기금…

그래서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는 매년 1억씩 군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금액 되면 그것을 운용을 해서 이자가지고 여성사업이라든지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보면 왠지 이게 이 기금을 그 동안에 다 목적대로 기금을 조성하지도 않았고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성정책발전기금만 목표달성이 안 돼 있고 그 외에는 계획했던 목표는 다 달성이 됐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본안은 실질적으로 당시 2005년도에 우리 함양군의회에서 권유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와의 벤치마킹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용하는데 저희들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금 자체를 사장시키고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쓸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 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 당연직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위촉직을 할 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때는 기금 4개 분야에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런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 기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갑점 위원 말씀이 6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6조 2항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계정간 상호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각 4개 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운용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용도의 편중을 방지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편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치지 결코 나중에 위원들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은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 염려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규칙에라도 넣어야 된다…

됐습니다.

다음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조 부분에 우리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1조에 있는 것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밑에 22조 2항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특별장학금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일반장학금은 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가 아닌 타 어떤 학생이 각종 실기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이런 데서 받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특별장학금이나 일반장학금은 21조에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조 2항에 보면 21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러니까 21조에 해당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됩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이 수급을 받는 자녀 중에서…

이게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규칙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거의…

얼마나 돼요, 이게?

특별장학금은 중학생일 경우에 30만 원, 고등학생일 경우에 40만 원, 그다음에 일반장학금은 중학생일 경우에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지원금액에 차이가 난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아까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와 이웃돕기 4개의 어떤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통합적으로 운용을 한다 했는데 아무래도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쪽에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서 20만 원, 50만 원 줄 수 있는 작은 금액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어떤, 원래 이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외되고 보장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분야를 조명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모으는 어떤 의도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항에 부분적으로 얼마만큼 이 기금을 쓰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 쪽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4개 분야에서 나중에 위원회가 결성돼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기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4개 분야에서 서로 하다 보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목은 굉장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때 있어서 과연 여성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금을 많이 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형평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이 정도의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노인복지라서 또 여성복지라서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런 복지기금을 마련할 때 여성들이 지금 매 맞고 집을 나왔을 때 우선 임시로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잠시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쉴 수 있으면서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여성의 집이랄까 이런 기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기금을 사용을 해서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성복지사업에서의 어떤 기금으로서만 큰 금액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과연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4개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여성복지나 노인복지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과연 기금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맞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 토론인데 지금 노인복지는 2,600만 원 썼고 여성은 10억이 돼야 이것을 쓰게 되어 있죠?

5억입니다.

5억이 돼야 되는데 5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썼는데 이거 알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통폐합이 되면?

그래서 아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든지 또는 기금을 서로 상호 융통한다 그랬는데 그 융통할 수 있는 비율도 나중에 규칙이나 위원회에서 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형평성에 맞도록 너무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용도가 편중될 수 있는 방지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금출연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200%의 이자발생 부분 내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이 기금이 전체 원 기금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시행규칙에다가…

그런데 현행대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통폐합 꼭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행대로 하면 이용실적이 아주 낮습니다. 이용실적이 낮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낮아서 안 되는 부분을 기금도 늘리고 전체해서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 대로 기금을 4개로 나눠놓으니까 예를 들어 행정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낭비가 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칙에서 좀 세부사항을 하면…

규칙에서 만들어서 어차피 이게 규칙 만들어서 공포하게 되면 의회와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위원회 배정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 때 상세하게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토론 마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차피 조문내용 중에 우리가 자구수정이 돼야 되고 삽입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14조의 조명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 각항의 내용을 보면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명을 “회의 및 의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서조항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제4항 중 과반수와 상충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 중 조명 “회의”를 “회의 및 의결”로 또 제14조 4항 중 “찬성으로 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실 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십시오. 표결결과 위원장을 제외한 세 분의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뜻을 동의하므로 전체 네 분의 위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결결과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표결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강성갑입니다. 의안번호 2007-32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공설묘지의 설치 근거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이라 하면 장사와 관련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지칭하고 공설공원 묘지라 하면 개선된 분묘형태로 정비한 구역의 묘지를 지칭하고 공설일반묘지라 하면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정비하지 않은 묘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시설사용자의 허가신청 절차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분묘 1기당 매장과 납골시설의 사용면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용료는 1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납골묘는 군민 10만 원, 타 지역 주민은 30만 원, 납골탑은 군민 5만 원, 타 지역인 경우에 1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관리비는 15년을 기본으로 하여 납골묘나 납골묘탑 모두 7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일반묘지 사용료는 1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을 정하였습니다.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3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60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권의 소멸, 취소를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규정을 하였고 분묘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군수가 하도록 하였고 공설일반묘지는 사용자가 하도록 하였으나 마을공동 납골탑이나 묘는 관할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탁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마을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에 따른 업무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공설묘지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사용 중인 공설묘지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 제3조에서는 사용 중인 묘지면적은 이미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4조에서는 사용 중인 공설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각각 1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제1회추경 시 금년도 설치 완공된 공설공원묘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280만 원 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규제신설 폐지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본 안도 전면 제정안으로서 중요한 조항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에서 1. "장사시설" 2. "공설공원묘지" 3. "공설일반묘지" 4. "마을공동납골탑(묘)" 는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공설묘지 수급을 위하여 공설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 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면적) 1기당 공설묘지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 : 10제곱미터 이내(합장 : 15제곱미터 이내) 2. 납골묘, 납골탑 : 안치단 1개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 등)는 별표 2와 같도록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제8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공설묘 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호, 3호, 4호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제9조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 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 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는 설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을 매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으 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관리비 등을 납기 후 1년 이상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에는 1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 규정 에 따라 개장 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납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해 놨고요. 제15조 (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②, ③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제16조 (분묘의 관리책임) 분묘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놓았고 제17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8조 (운영위탁), 제19조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1조 (지도감독), 제22조 (위탁취소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3조 (권한위임)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고,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제2조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주요내용에서 보고를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의안번호 32호로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정례회 시 제출된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5일 전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무 부과, 묘지 설치, 면적, 사용기간 등의 제한으로 장사문화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장사문화의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군 관내 방치된 채로 산재해 있는 114개소의 공설 일반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내용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위원장님!

박성서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별표1을 보면 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군 관내 방치된 채로 산재해 있는 114개소의 공설일반 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하는 이 현황표에 보면 공설묘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양읍하고 마천, 휴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 시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함양읍 구룡리에 구룡공설공원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무질서하게 늘려져 있던 분묘를 이장해서 새롭게 공원화하는 평장 납골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116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정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722기가 거기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좋도록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마다 공설일반묘지가 있습니다마는 면적상으로 보면 지금 54만 6,000㎡로 되어 있고 여기 안치되어 있는 게 2만 여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읍·면에 있는 공설일반묘지에는 묻힐 곳이 거의 없습니다. 포화상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면에 있는 공설묘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구룡리에 있는 공설공원묘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지역이라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공설묘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통합질문에도 이창구 위원장님이 화장장에 대한 것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성심병원 영안실에서 진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화장을 할 때 지난번에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예, 지금도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네요, 그러면.

예, 지난해부터…

처음에 당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 4기 때인가 10만 원씩 줬는데 20만 원으로 올랐네.

지난해부터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한 공설일반묘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구룡리에 3억이 들었잖아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지난번 4기 때도 산청군에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해 것도 제가 한번 봤고 산청 것도 봤는데 정말로 공동묘지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라도 화장장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민원만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함양군에 하나 쪽으로 해야 되지 여러 가지로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공설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설묘지는 이번에 구룡에 있는 것 그것만 공설이지…

밑에 보면 공설이 아니고 공설일반묘지인데…

일반묘지인데 표현은 여기에 공설일반묘지, 공설공원묘지 해 놨거든요.

이것을 지금 보완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듭니다. 이러한 돈을 다른 데로 투자하자 이런 말이죠.

기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취지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지요?

예.

정비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여기 제가 제지역구에 호산리 공동묘지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 있는 거긴데 지금 옛날에 조그마한 그거든요. 가보면 사실 마을에서는 공동묘지라고 하지만 몇 사람, 없는 사람들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것 관리도 못합니다. 못하고 아예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매장법이 금지가 되면 어차피 지금 분묘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거치기간을 거치겠지만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은 분명이 오거든요.

대실 올라가는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비를 할 겁니까? 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데 현재는 제도상으로 강제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책으로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어차피 앞으로는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우리 집행부도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방안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화장장 설치가 시급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고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화장장도 공원묘지 제외된데 돼야 되지 이 근처에 했다가는 지금 벼락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미 지난번에 통합질문 때 우리 위원장님이 군수님한테 답변을 어느 정도 받으셨지만 그것은 아직 민원이 없으면 될 수 있는데 민원 때문에 걱정을…

민원이 생기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추진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길 때 그것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민원이 생길 것을 예측을, 염려를 해가지고 그 사업추진을 안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 끌어서 미안합니다. 8조에 지금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감면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그죠? 감면대상하고 감면율도 정해놓고 했는데 여기에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유공자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안치를 하고 이리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세우는 이런 공설묘지라면 우리 군에 유공을 세운 유공자, 지금 우리 함양군민상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군민상 수상 후보자들이 특별히 공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조금 다른 분들도 사실은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런 군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공설공원묘지로 조그마한 묘지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과연 그 분들이 희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소득층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 국가유공자분들도 다 이렇게 국립묘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형편상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우리 군내 유공자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 상태로 보면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때에 이런 문제들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4항에 보면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을 매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10년 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13조 2항에 거기 보면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장 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납골)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무연분묘가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해 가지고 10년 동안은 그렇지만 10년 후에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고 또 13조의 부분은 군에서 제재조치를 했는데 그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강제시행 하라는 그런 개장통지가 갔을 경우에 어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연락이 잘 안 되고 사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이런 분묘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유골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단기간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세월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되면 이러한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느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동매장하거나 안치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연고가 없어서 관리가 어렵고 숫자가 많아지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매장을 하거나 합동납골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이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부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두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연분묘 개장유골 이런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요. 우리가 내년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그 때는 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 하는 수목장,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법 용어는.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얼마든지 자연장으로 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시행은 내년부터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는 아닙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어쨌든 정부가 발표한 5월 25일 개정한 그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수목장이라든지 자연장이 들어 있잖아요. 들어 있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이 조항 부분은, 자연장 부분은 추가로 해서 삽입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근간을 두고 있는 법 자체도 현행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월 26일부터 공포가 돼서 시행하게 되면 이 조례안도 새로 바꾸게 됩니다. 근간이 되는 법조항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그것은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론

없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에 혹시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면… 박성서 부의장님?

없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좀…

예, 권갑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설묘지 설치를 구룡리에 하는 것을 관심이 있어서 한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우리 공설묘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가파르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묘지라는 게 혐오시설로 우리가 어릴 때는 좀 무섭고 약간 혐오시설로 이렇게도 비쳐지지만 공설로 설치하는 묘지,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것은 어떤 미관상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이런 어떤 이미지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서 우리 장례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금년도 5월 25일자 정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내년도부터 시행할 법률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묘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를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장례문화를 바꾸는 길이고 그것이 화장을 하는 길이 어떤 대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안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내년도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본 제정안 자체도 개정을 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때가서 다시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축조심사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7월 25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