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상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희입니다.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34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200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6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1,610억 4,800만 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237억 7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액은 1,301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합하여 30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최종 예산액은 1,610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78억 4,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 600만 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690억 9,6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1,705억 6,400만 원으로 100.9%의 실적을 보임에 비해 세출결산액은 1,424억 9,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80억 6,600원으로 이 중 181억 2,5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년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총 세출 예산현액의 5%인 84억 7,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월률이 예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액의 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90.8%인 반면 특별회계 수납비율이 64.8%로써 2005년보다 징수율이 약 7% 정도 높으나, 여전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총 32건 181억 2,5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24건 167억 2,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건 14억 2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이 2005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이월 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네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으며 네 개 특별회계의 2006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41억 7,100만 원으로 그 중 53억 6,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이 58억 2,500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토지는 118만 2,837㎡ 감소한 반면, 현재가액은 1,06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복식부기 도입과 지적 전산자료의 활용으로 그 간의 오류를 정정한 사항이며, 그동안 공시지가 산정에서 제외된 도로 및 하천 등이 공시지가 산정 완료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금결산과 예비비 결산을 비롯한 채권 및 채무결산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6회계년도 예산집행은 매우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 각종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각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비율이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부족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제사회개발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0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예결특위 위원 8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