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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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날로서 감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소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관련 사업소와 개발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형태로 감사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함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신 사업소와 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관련부서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 제출에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이호 농정과장님, 조병영 축산과장은 교육 중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용화 농업기술지원과장, 하쾌용 농업정책담당, 전남진 농수산담당, 신재기 친환경농업담당, 농기계담당은 정년퇴직으로 성익경 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종원, 김재옥 가축위생담당, 이창재 증식유통담당, 노기억 기술기획담당, 최완규 경영정보담당, 추창호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남을우 인력육성담당, 김장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이미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하형돈 농축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혹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꼭 집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는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세 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설명중에 지난번 한미 FTA 체결이후에 우리군에서 FTA 체결이후 농업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FTA 농업대책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대농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4월25일 설명회 시기를 잡았다가 다시 2차 대농민회 설명을 5월 2일 계획했다가 5월16일 농업관련 56개 기관단체 공문만 보내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책이나 실제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FTA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안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야기만 무성하게 해놓고 아무런 대농민 설명회를 갖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농민회 설명을 가질 것인지, FTA 체결 이후에 창녕군 농업대응전략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된 것은 아시다시피 농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고, 두 번째로는 도단위 중앙단위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 안만 가지고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서 못한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 안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이달 말경이나 8월초에 되면 중앙단위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 안과 접목시켜서 설명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네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뚜렷한 대책은 아시다시피 FTA 대책담당팀을 신설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대책팀을 12명 구성해서 가동중에 있고 따라서 저희들 안으로서는 크게 나누면 농업정책자금 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을 연기시켜주는 그런 대책, 그다음 농어촌발전기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많이 조성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주는 혜택, 친환경농산물 직접화 센터라든지 친환경 광역화 단지조성이라든지 부르셀라에 대한 60%에서 80% 상향조정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동초한우 브랜드 거세비, 총체보리 다방면으로 축산농가에 피해본 부분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전하는 쪽 내지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나 중앙단위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대책을 다시 세워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이나 도는 나름대로 대책 계획을 시군에, 도에서도 대 토론회를 가져서 시군별로 전체가 모여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지난번에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워했을 적에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 모내기철 끝났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 대한 뭔가 희망이라할까 용기를 불어넣어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저가 볼 때는 상당히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저 계획만 세워놓고 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을 했으니까 행정에서 한번 더 대토론회장이라든지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군에 대응전략을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나 중앙의 대책 계획을 봐서 하겠다. 그것은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 나름대로 축산이 어려우니까 축산에 대한 대응전략, 과수에 대한 대응전략, 수도작에 대한 대응전략 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뭔가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농업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농업은 보호산업입니다.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느 선진국이든지 농업을 보호 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빠른 시일내 농민들의 희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언제쯤 대농민 설명회나 대책에 대한 사항들을 농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대책을 안만 가지고 하면 8월중으로 가능합니다만 일단 또하고 또하고 두 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8월초에 내려오게 되면 8월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중앙대책이 늦으면 9월초까지 내려오든 안내려오든간에 대책안을 가지고 대책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소장님 저가 묻는 질의요지는 명쾌하게 답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정말 우리 농업군에 항상 주장하는 인구가 60% 차지하니까 농민들이 여기에 상업이나 공업이 60% 차지하면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부군수님 계시지만 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게 초점을 맞춰져야 됩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보면 거의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오늘 소장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긴데 우리군 순수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농어민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 됩니까? 큰 것만 몇가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지시사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치시대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우리군이 농업군이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게 안되다 보니 현재 우리 농민들은 농업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고 또한 농업공무원 계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민들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뭔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농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이후에 정말로 대농민 설명회를 갖는다고 몇 차례 했으면 뚜렷한 구 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빠른 시일내 나와야 농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축산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과수를 한다든지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뭔가 자기 사업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 가니까 기자들도 나 몰라라 덮어놓으면 농민들이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저 이야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예) 정말로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화된 계획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실적인데 현재 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시행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32페이지에도 대여은행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기종 수가 2006년도에 34종, 71대, 2007년도 15종에 28대, 총 기종은 49대네요. 맞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저가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농기계 임대은행은 함양군인가 산청인가 시행했는데 실제 운영실적이 전무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임대해 갈 수 있는 기종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소형 기종이다 보니까, 저가 파악한 것을 부르겠습니다. 농용 굴삭기 이게 포크레인입니까?(예) 지금 현재 저가 보니까 5월 2일, 4일, 7일 딱 세 번 빌려갔죠? 5월 9일하고 네 번이네요. 그다음에 석재 분쇄기해서 5월15일 한 사람이 빌려갔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11명이 빌려갔습니다. 원반 쟁기 아마 3명이 빌려갔고, 석회살포기 3명, 비료살포기 딱 한 사람이 빌려갔어요. 경운기도 한 사람 빌려가고 좀 많이 빌려간 것이 마늘수확기 이게 15명 정도 빌려갔고, 땅속작물 수확기 이것도 네 사람이 빌려갔고, 로터리 딱 두 사람 빌려갔네요. 올해 운영실적이 소장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안그러면 부실하다고 봅니까,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운영실적이 5월1일부터 6월30일 두 달동안입니다. 앞으로 기종별 수요철이 있습니다. 수요철에 따라서 저희들 생각으로 상당히 많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달동안의 실적인데 1년동안 운영해보시고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첫 해에 하다보니 실적은 저조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임대기종을 올해 첫 해해서 10대 기종밖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49개 기종이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 71대 보유하고 있네요. 그런데 71대 기종을 보고해야 되는데 10대 기종밖에 임대 안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달리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전에 간담회에 이야기 했지만 대형농기계는 고가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종들이 있어야 임대해가지, 조그마한 기종들 잡다한 것은 실제 특정인 외에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대여은행 운영 관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직접 운영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정말로 임대은행은 힘듭니다.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지역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하면 안되느냐, 지금 71대 보유에 한 해 10대 기종밖에 임대 안나가는 것이 그게 되겠습니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렵다고 보고 대형기계를 보유해야 된다. 물론 일반적인 기종들은 크게 사용 안하니까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대형 기종, 즉 말해서 고가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이런 것 구입하기 힘든 기종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 구입을 못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향후 계획이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이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대여은행은 대형농기계는 저희들 농기계 담당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하고 있는 여러 시군에 견학을 하고 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는 고가일뿐더러 한번 고장이 나면 상당히 부속값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는 현재 우리 농민들의 실정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가 확실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여러 시군에 견학해서 밴치마킹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농기계는 담당자와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 2006년, 2007년 농기계 지원현황인데 작년도에 8기종의 기계를 보조했는데 작년도에 심경로터리 때문에 상당히 저가 질의를 강하게 했습니다. 보조 농기계는 당초 기종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2007년도 선정하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담당 계장이 퇴직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저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농민 선호도 조사해서 기종을 선택하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항간에 지난번에 온갖 여론 들은 것 이야기 했습니다.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싶어서 저가 질의했는데 반드시 농민들의 선호도 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마을 주민들 무작위로 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론 수렴해서 기종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심경로터리 같은 경우는 50대 계획했다 36대밖에 안나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타기종은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됩니다. 방금 임대 농기계 관계도 마늘수확기 같은 경우 임대를 많이 해서 기종들을 우선 올해 보조농기계 선정한다든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의혹을 사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게 위원님들 의정생활 하다보면 저도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농기계는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저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형 기계쪽으로 마늘 관리기, 관리기는 전부 2백만원대입니다. 그다음 퇴비살포기는 비싸고 심경로터리도 비쌉니다. 경운기 같은 경우 밭작물, 논두렁 조성기 있는데 소장님 저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왕에 매년 농기계 보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농가부채가 증대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기업농 규모화쪽으로 정부 정책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규모화가 안되고 아직까지 가족용 중심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실제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트랙터 한 대 사는데 5천만원 안합니까? 그러면 대형 농기계는 1년에 몇 대 구입을 안합니다. 창녕군 전체 보면 그러면 여기에도 2백만원선까지는 보조해 주라 말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농가에 우선 해주어야 된다. 그다음에 소형 기계같은 경우는 선호 조사만 잘 하면 자동볍씨 파종기, 저희 집에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샀는데 70만원만 주면 삽니다. 이것은 부락에 한 대만 있어도 전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인력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볍씨 상토흙 넣어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수동식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쪽으로 뭔가 연구를 하면 농민들 일손을 절감할 수 있고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볍씨 파종기 같은 것은 반드시 하십시오, 대형트랙터 2천만원 고가되는 것은 2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창녕군 전체 몇 대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소장님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위원 참 고맙습니다. 대형농기계 구입시 내년부터 절대적으로 선호도 조사해서 구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농이 규모화 되니까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에 대한 2백만원 지원 건, 그다음 볍씨 파종기 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말로만 그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가 몇 차례 간담회때 했는데 시행을 안하더라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가여서 구입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2백만원 지원 해주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임대은행에서 임대 농기계 기종을 확보해서 활용을 할 것은 하고 또 빚내어서 농기계를 삽니다. 농기계 때문에 부채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가 구입하는데 대해서 일반 농기계 보조해주듯이 2백만원선까지, 심경 로터리 같은 경우는 2백만원 더 해준다 아닙니까?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형 농기계 사는데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지금 트랙터 대형기종 같은 경우 한 5천만원 합니다. 콤바인 4천 얼마 합니다. 또한 승용이양기 약 3천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런 것을 대형기종이라 합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설명시에도 8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현지 확인도 했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산토끼 관련 사업이 우리 군에서 바삐 이뤄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되었던 사업이 시행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산토끼 증식장 설치사업 관계는 예산의 집행과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질의합니다. 물론 회계법상에 법정과목이 아니므로 세목간의 전용이라기보다는 상호 융통하는 허용이 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융통의 허용범위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물론 관, 항, 목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과장님들의 담당 부서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어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된 예산은 한 권의 책자로 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목중에 유사한 제목이 있다면 상호 융통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해가 가는데 아예 제목도 없던 사항이 서로 융통된 것은 의회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시설비나 수용비나 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전용을 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예산 승인과 동시에 수혜를 받을 대상자 민간인들께서는 벌써 자기네들 지분에 그 금액만큼의 보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중간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상호 융통을 해서 썼을 때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아마 그냥 있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번에 산토끼 증식장 예산 상호 융통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군수님의 결심은 받으셨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았습니다.

구자천위원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실 때 상당히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고, 법인 단체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바로 가는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세목에도 없었던 사항을 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군수님 결심 받아서 했으니까 부서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해볼 때 지금 예를 들어 법적으로 상호 융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보조 조금전 저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것을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서두에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천위원

분명히 소장님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소장님 잘못되었다 하니까 제가 괜히 자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바로 인정하시니까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2천만원 보조금을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셨는지 세부 내역을 소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내역은 확인 못했습니다. 아마 자부담이 한 5백만원 넘게

구자천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세부 내역을 확인했는데 현재 지금 증식장 이것은 저가 염두에 둡니다. 산토끼 놀이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KBS와 기존 야외 세트장 현지촬영 관계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도 승인해드렸다 아닙니까? 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그 지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잘 하시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 간담회시에 5천만원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KBS촬영비도 주고 이 예산도 할 것이라고 추경때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담당과장님 있었죠, 간담회시에. 그래서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확실한 답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1회 추경에 예산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2천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천만원의 정산 내용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안 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비근한 예로 현장의 사업주는 평당 4백평을 기준으로 휀스나 여러 가지 울타리나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저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 면적이 4백평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2백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백평 규모의 사업장 예산과 4백평의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휀스 길이도 250미터라고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저가 현장에서 휀스 길이를 재어봤을 때 120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에 목책은 이중이라 하지만 목책은 본인들이 주위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비용이 들어가는 연록색의 철색 휀스 길이는 120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2,500만원 자부담 5백만원 해서 들여진 정산서나 사업계획서가 엉터리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박용화 과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하지요.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때 김영복 소장님 퇴임하셨고 부재중이기 때문에 현재 소장님은 그 직에 안계셨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모릅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때 그당시 담당과장으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실제 휀스가 부족하다. 휀스 길이가 실제 장부상에 나온 것 보다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저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밭이 둑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적도상에 농지전용허가 받은 것을 보면 실제 휀스가 1,320㎡로써 문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하고 저희들이 본 것하고 논두렁이 들어가서 보시는 것하고 문서상에 차이가 안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휀스 길이가 250m인데 120m밖에 안되더라는 구 위원님 말씀에는 저가 물건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대차대조 했기 때문에 저가 실질적으로 그 둘레를 제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정산을 했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교부결정을 하고 정산서를 받으면서 현장확인도 안합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현장학인을 했는데 물론 서류상에 사진도 붙이고 현장에 나가서 출장복명을 다하는데 250m 휀스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를 실제 재어 보지 못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길이는 정확합니다. 부곡면에 있는 토목기사를 시켜서 토목기사가 잰 길이가 정확하게 120m입니다. 120m니까 정산함에 있어서 상세히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상 검토만 했다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믿을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적도상에 토지대장상에 400평 대지면적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사업을 한 면적은 400평에 울타리를 치면 250m 나옵니다. 20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120m 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상에 대지는 400평일망정 사업장은 200평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에 대장상에 400평이었지만 사업을 한 면적은 200평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정산서하고 숫자가 어떻게 그리 같을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민간인이 어떤 사업계획을 알뜰히 세웠길래 정산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수치하나 안틀리고 금액이 똑같을 수 있나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정산서나 사업계획서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측에서 계획서도 만들고 전부 대행을 해주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저가 기억하기로는 사업계획서는 실제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서종철 목장주하고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같이 세우고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에 민간인을 끌어들인 것이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주최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업비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필요해서 만든 사업장이다 세트장이 이렇게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예산세목에 없는 것을 엉터리로 하면서 그 개인이 저 세트장을 가지고 차후에 관리나 우리가 군에서 억지로 만들거나 민간인을 시켜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만, 일단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차후에 세트장에 대한 시설물 잔여 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것이 사업목적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산토끼테마공원에 실제 산토끼 번식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번식시켜 가지고 번식된 토끼를 거기에 방사한다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개인은 우리 군에서 받은 2,000만원 보조금으로 세트장을 짓고 앞으로 창녕군 토끼사업에 계속해서 번식이나 사업장하는 과장을 해서 계속 제공할 것이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없이 그 지원하나만으로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현재 사업계획된 잘못 정산된 이 금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가 예를 들어서 예산 전체를 잘못 집행되었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수차례 사과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저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가공업체 돈 2,000만원을 끌어다 사용했으니까 분명히 육가공업체에서 알 것입니다. 육가공업체 1억1,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은 산토끼증식장에 갔으니까 연말에 당신네들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담당부서에 확인하라고 육가공업체에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 육가공업체에 대한 추가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그렇게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담당과장님이 질타를 받든 어떤 꾸중을 듣든간에 의회에서 부결을 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산토끼증식장으로 설치된 예산을 허가없이 전용한데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 위원님들 결정을 기다려야 안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

그런데 올라오면 절대 승인 안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 안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는 줄 압니까, 대안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환수조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환수조치 해가지고 정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가고 인정이 갑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환수조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문제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과 보고 절차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소장님 이하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 자부담까지 시켜 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구자천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 들으면 이곳이 행정사무감사장이지 않습니까?(예)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타당성이나 적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집행하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집행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할 그런 오면 위법한 죄는 법적으로 받으면 되지만 괘심죄는 어떻게 대처받을 방안도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액 환수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잘못된 금액을 정산하는 집행부의 성의를 보여야만 저희 의회에서 뭔가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나중에 내일 종합적인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의문나는 사항은 다시 드리기로 하고 저혼자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지겨우실 것이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관 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마늘생산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대수는 184대인데 공급대수는 140대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한 가구에 2대, 3대씩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청자 숫자대로 지급도 안되면서 이렇게 중복으로 해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기종을 신청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러 기종을 신청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지침 한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형평성 있게 각 농가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침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농가 소득증대 실적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쇠고기 특정부위 처리지원사업 해놓았거든요.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광우병이 발생되었을 때 광우병 발생된 부위만 들어내는 시설입니다. 전국에 충청북도 한국냉동도축장하고, 영남산업 도축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억,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소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들어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발생이 되면 다른 도축장에서 소를 못잡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서 소를 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잡은 소를 폐기처분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 부분만 들어내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광우병이 오면 어떠한 일정 부위에만 발생되느냐 이 말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골에 발생되기 때문에 골 부위를 이 특정부위처리시설이 들어내면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처리비용은 머리 하나를 잘라서 그것만 처리하는 비용이 9억이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 기계가 들어오면 일단 진단을 전부다 합니다. 일단 소가 들어오면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진단해 가지고 그 부위만 들어내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군에서는 연간 몇 두나 됩니까, 발생한 두수가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에는 없지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발생되면 이 시설을 하지 않은 도축장에서는 못잡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영남산업하고 충북에 한국냉동도축장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급한 금액은 하나도 없겠네요, 광우병이 안생겼으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시간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지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도비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어렵게 군비로 지원된 그런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형기계에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2페이지 물론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 충족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하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또 그에 대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효율성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진짜 필요한 그런 기종에 많은 대수를 늘려서 그러면 소장님 자료에도 내놓고 보셨는데 그러면 신청대수는 많은데 정말 그렇게까지 못해 주고 또 어느 정도 신청대수는 적은데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거의 한두 사람 못하고 공급대수와 비슷하게 나간 기종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 맞습니까?(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매년 해오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감지해서 그러면 어쨌든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만큼 수용농가에서도 필요한 쪽에 치중해서 조사해서 이용효율을 또 우리 지원에 대한 상당히 효과도 거두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서 성이경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했듯이 내년에 공급이 되면 어쨌든 선호도 조사를 해서 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보조하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위원이 그렇게 느낄 정도 되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도 현장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뭔가 분석재료도 구하고,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장을 통해서 신청해라. 신청대수 많이 들어오면 이 정도 예산 뿐이니까 잘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 신청해도 누락이 된 그런 분은 이듬해 우선권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듬해도 무시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침에 기준이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준에 준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한다고 해서 우선을 준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당일 기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보다 경운기를 한번 봅시다. 경운기를 올해 신청해 가지고 탈락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든 예년에 탈락되면 상당히 우리가 취지 목적에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력경운기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 최근 2년 동안 경운기,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보조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농가에 지원됩니다만, 지침에 벗어나면 저희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두 번 세 번해서 누락되는 것보다도 만약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어쨌든 물론 중복지원은 본 위원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종 혜택주고 저 기종 신청한다고 신청하는대로 다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단일 기종에 신청이 되었을 때 이듬해에 그런 분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저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싶은 것은 지금 현재 8개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조사업 5개 기종이고 자체사업이 3개 기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성이경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소형기종도 공급이 거의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내에 관리기나 경운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내가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 꼭 있어야 되는데 못사고 있다. 이런 부분은 별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시책 사업으로 정말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금은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농업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규모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업농 기업농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대형화 되어서 그 사람들이 위탁이나 임차나 이렇게 해서 저가 볼 때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 수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도 기계화영농단이나 여러 가지 법인이나 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농업기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서 농기계도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형기종들은 경운기도 두 대 있고, 관리기도 두 대 있고, 왜 이렇게 둡니까 하니까 면세유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계를 놔두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한대씩 공급이 많이 되었다. 본 위원이 느껴볼 적에는 우리 관내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존 해오던 것을 바꾸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에 대해서 좋은 대안책이나 혹시 향후 어떤 농기계 보급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도 성이경 위원님 말씀 대형농기계 구입 건과 유사한 것으로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형농기계고 대형농기계고 간에 사실상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전업농을 통해서라든지 선호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 발언 내용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시행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기계 부분 이것은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계속해서 농가부채는 농기계 비중이 상당히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입하는데 고가고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농가에 기계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많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우리 행정에서도 도농간 또 여러 가지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좀더 도시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도시 사람들이 농촌 공간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육성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전통테마마을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취지와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좋은 장소와 시설에 또 투자를 많이 했더라도 그것을 활용이나 이용가치가 없으면 그것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루지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 신당마을에 저도 몇 차례 가고 어쨌든 당초에 할 적에는 앞으로 많은 기대감도 가지고 특히 지역주민들은 많은 호응을 해오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장님 도시 사람들의 활용이나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6차례에 걸쳐서 초등학생하고 일반인 597명이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빈약합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직접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시고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매주 토요일 되면 초등학생들이 1박2일 코스로, 또는 당일치기로 대전, 부산, 대구에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가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가족단위는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도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물론 우포늪이 가깝습니다만, 소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시설보완이나 뭔가 접하고 갈 수 있는 볼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당초 목적대로 꼭 이루시려고 하면 계속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홍보 채널은 왔다 간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손이 못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지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이것을 설치해 놓고 그 이후는 지금 현재는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식어버렸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다른데 잘된 그런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접목도 시키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행정에 또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만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좋은 특단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체험하고 간 초등학생과 민간인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가야예술단이라고 창녕 사람인데 와서 무료로 한 시간 정도 공연도 해주고 가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침체된 것이 아니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계획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공간을 좀더 짜임새 있게 조성하고 또 예산도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도시민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씨재실에도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절충 중에 있고, 민간인들도 수리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도록 민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다 성공이 되면 우포늪을 거쳐가면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가시연꽃 단지를 확대해 가지고 보고 가는 공간을 조성해서 어쨌든 신당마을이 테마마을로서 위용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지나가면서는 여기가 농촌체험테마마을이라는 것을 알아도 다른 읍면에서나 창녕 들어오는 입구나 이런데서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첨가해서 어쨌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직접화 센터건립 계획인데 이 예산이 지난 3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지침 메뉴얼에 우포늪농산물 유통센터 명칭을 가지고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성이경 위원님도 농림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25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매뉴얼을 가지고는 어려워서 친환경 농산물 직접화 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계속 농림부하고 절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당초는125억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안될 때는 소규모로 이삼십억짜리로 해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에 농림부 예산이 어려우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쪽으로 신청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3월달에 농림부 장관 오실 때 같이 있었지요?(예) 별도석에서 하시는 이야기 들었지요? 농림부 예산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접 접하는 것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소장님 가까운 관계에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농림부 유통사업으로 올리지 말고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어느 정도 규모는 줄 수 있는 그런 내통이 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서로 아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법 절차를 밟으면 신수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에 또 장관님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오신 김에 선물을 하나 달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그날 거기 있어 가지고 얼굴이 화끈합디다. 중앙부처 예산을 장난같이 생각하고, 누가 예산 잡아서 그렇게 안합디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중앙부서에 접근할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정말 따올 수 있게끔 저도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장관쯤 되는 것 같으면 옛날에 장관님들 순시하는 것 같으면 기념으로 다문 얼마라도 서비스하고 얼마 드리겠다고 박수 받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예산 따기가 그런 감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강의만 듣고 그날 돌아왔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전 농가가, 전 시군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들고 할 적에 장관님 할적에 보니까 정말로 저도 여기 있는 한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접근할 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하는 것은 사용할 데가 많습니다. 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면 김용갑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합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도 눈독 들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정말 중앙부서에 접근할 적에는 정말 민첩한 관계에 있는 분을 잘 설득해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절충을 해서라도 따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져야 안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 곡물건조기도 저희 의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하쾌용 계장이 정말 열심히 저하고 다녔습니다. 농산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해놓으니까 농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다들 아 이것은 공동구입한 것이다. 우리 군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해가지고 공동구입한 것이다. 자기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거기 가서 곡물건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포대당 얼마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착하시면서 고생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에 41페이지 화왕산 미나리 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확대한 이후에 미나리 작목반들에게 실소득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했습니다만, 씨미나리 확보가 미흡해 가지고 몇 동 못심은 농가가 있습니다. 확대한 이후에 농가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한재 미나리는 조성한지 1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희들 금년 봄에 정상적으로 수확한 것이 두 번째 수확을 했는데 아마 농가들은 내년 봄에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작은 축제나마 미나리 축제를 부락단위 자체에서 해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은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벼농사를 짓는 보다는 8배에서 10배 정도는 많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확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못 밑으로 가서는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미나리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 확대하기 전에는 미나리 작황이 정말로 한재 미나리를 능가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열심히 해서 판매실적이 좋았는데 확대한 이후에 지난해는 판매실적이 판매에 주력하지 않고 그쪽에만 하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못미쳤다는 말입니다. 백화점 같은데 확대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다닌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는 안해도 고객이 떨어지니까 고객을 초청해 가지고 현장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것도 한번 절충해 가지고 안됩니다. 요즘 납품하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드는데 처음에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지 자 이제 우리 화왕산미나리 판매실적이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손을 뺐다는 것입니다. 빠지면 다른데서 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절충을 안하고, 홍보실적이 적어졌다 그래서 화왕산미나리가 적게 팔렸다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지적보다도 그쪽 방면에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 화왕산미나리는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예)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투자한 돈, 도에서 투자해서 지하수 파준 그 돈의 투자 가치를 못뽑아 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이 직접 공급하고 했다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할 수 있게끔 그냥 판매해 가지고 시연하는 그것보다도 직접 백화점에 다니면서 서로 달라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42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농기계 지원 현황인데 농기계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로써 농가에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선정해 가지고 지원받는 것은 아는데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조달청에 구입합니까, 안그러면 개인적으로 구입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을 직접 구입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만 줍니까, 보조금만 지원해 줍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자기가 사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사지요.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흑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혹은 저는 못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도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감사장에서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소리는 정말로 위험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민간에 넘겨주면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신청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의혹은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떤 그런 속에 무엇이 있는 모양으로 들으니까 구입하는 방법을 농기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구입하는 것을 저는 조달청 구입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달구입할 적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 기종 보다는 이 기종이 낫겠다. 이 기종 보다 이쪽 기종이 낫겠다. 중간에 선택의 방법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직접 돈을 통장에 넣어준다 이말 아닙니까?(예) 개인이 가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앞서 임재문 위원님하고 성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농기계나 경운기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자 기종이 어느 것이 좋은지 선택의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 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주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오늘 처음들은 이야기인데 나는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도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네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박하게 확실하게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관여합니다. 이것 밖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앞서는 산토끼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집토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산토끼사육장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요구서에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집을 때문에 재무과 소속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번식과 먹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는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하기 전에 요구했는데 알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은 집토끼가 각 읍면에 있는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입식을 68마리 했습니다. 현재 토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보유한 토끼가 150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 새끼를 낳아 가지고 분양한 것은 225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낳으라는 산토끼는 낳지 않고 집토끼는 번식이 심하고, 그런데 먹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먹이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는 분도 있고 읍면장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처음 듣는데 개인이 누가 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가 답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말이 안맞지요.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맞 고 우리가 파악할 때 개인이 돈 준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들었고 운영비 가지고 주고, 급량비가지고 하는데는 들었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만약에 개인이 준다면 소장님이 책임지고 돈 돌려주어야 됩니다. 개인이 주는데 어디 파악해 놓았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듣고 있다는 이야기지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듣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파악할 때는 개인이 준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급량비하고 운영비 가지고 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부터 번식되는 집토끼를 계속적으로 그대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생산되는 것은 분양을 각 읍면에 분양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해주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농가가 없으면 서영철씨가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자기가 가져가서 처리한다 이 말이지요?(예) 일부는 지금 가져가고 있지요?(예) 가져가고 있는데 그분이 가져가면서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들어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영산 연지못입니다. 연지못에 토끼 잡으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혼자 가서 절대로 한 마리 못잡습니다. 15명 정도 같이 가서 좁혀 들어가서 같이 잡아내는데 이 토끼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과연 집토끼를 넣어 놓고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일부는 가져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번식력이 강한 집토끼입니다. 토끼인데 먹이도 보통 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12월 추경에 올립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릴 것이지요?(예) 그런데 올리는데 정말로 이런 것은 빨리 대처하지 않은 것 같으면 급량비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라는 돈도 지금 현재는 얼마 아닙니다. 앞으로 번식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 정말 이 먹이도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육하는 토끼는 예를 들어서 처음 당초 68마리만 사육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여마리 사육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마리로 보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토끼장을 만들어 놓은 그 토끼장 안에 과연 몇 마리 정도를 사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적정두수를 150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처음에 68마리를 넣어 놓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 마리수라도 정해 가지고 그 사육에 대한 것만 하고 그 외에는 분양을 한다든지 번식한 것은 다시 돌려준다든지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먹이도 거기에 맞추어서 확보할 것 아니냐 안 그렇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정말 그런 계획을 잡아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똑같이 일관성있게 집토끼 때문에 이야기하려면 할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에게 하고 싶은 일은 하루아침에 다 이뤄지는데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몇 차례 거르고 해서 이뤄지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읍면에 꼭 사용하라는 포괄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다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시간을 보니 저가 보충질의 하나 하고 제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소장님 실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농기계 실 사용처와 사전 정확한 면밀한 검토없이 속되게 표현하겠습니다. 막무가내 계획없이 구입해서 실제 필요한 농가에 실 농기계가 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본위원이 파악해봐도 소장님 농기계 구입한 것 중에 돌 채집기하고 돌 파쇄기 있죠?(예) 그게 구입한 금액이 본위원이 알기로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두 달간의 대여 실적에서도 아무도 대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옛날 과거에 우리가 논이나 밭을 개간할 당시에 그때 필요한 장비고, 강원도 쪽이라면 이런 장비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골짜기에 있는 논밭도 묵혀버리는데 이런 돌 채집기나 파쇄기를 왜 구입을 했을까, 기종 종류도 전시하려고 구입한 것인지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과수원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과수원용도 폐원 시키고 있는데 과수원 개간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과수원 새로 개간한데 있습니까? 과수원 폐원 시키고 있는데 과수원 개간하려고 돌 파쇄기 선별기를 구입했다 그것은 계획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소장님 예를 들어 농기계 대여은행에 필요한 기종을 우리 군에서 우리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상부기관에 기종을 갖춰야만 대여은행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지침 받은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선별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봐도 답을 안하셔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 가죠? 과수원 폐원 시키고 있는데 개간할 장비가 뭐 필요합니까?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한 기종이 우리 농가에 이용을 안한다 한번도 쓰지 않고 레테르도 그대로 붙어 있는 장비들이 남아 있다면 그런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께서 하는 이야기가 소요가 적더라도 다양하게, 한번을 쓰더라도 기종을 갖추는 것이 위의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구자천위원

어느 위의 방침입니까? 군수님 방침입니까, 대통령 방침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기종을 쓰지 않는 것을 구입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전 구입시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만일에 조금전에 저가 질의 드린바대로 실 사용하는 기종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농기계대여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면 그 기종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기계 필요없는데 홍보 아무리 해봐야 쓸 사람이 없는데 홍보해서 됩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실제적으로 농가에 필요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을 것이고 많이 소요되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지 않는 농기계는 바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우리군에 우리 실정에 맞게 농기계 대여은행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때 탈도 말도 많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저희 지역 농기계 센터에 같은 가격에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래가 되었으면 지금 이런 지경은 우리가 처음이라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처음 운영하다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당신네들 회사에서 센터에서 가져가서 다른 필요한 분한테 팔고 이 가치만큼 다른 선호하는 기종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조달구매 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이것 됩니까, 안되는 거죠. 그런 구매 과정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좀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에 대해서 한달이라도 본 것 같으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전혀 공부를 했습니다만 숙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구위원님 하시는 지적사항에 저가 일일이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농기계 구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 검토를 해서 구입 조치하고 아까 지적된 만약에 사서 방치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가 무르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자천위원

무를 수 있는 구매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구매를 해라 해도 말을 안듣고 무를 수 없는 구매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한번더 검토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우리 행정의 맥은 담당자가 바뀌었더라도 행정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장님 마음 충분히 압니다. 앞에 하신 분에 대해서 그 사항을 현재 와서 담당자께서 책임을 지고 떠안았으면 안았지, 그게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어려운 심정임을 압니다. 일은 그렇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되었던 현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니까 과거를 발판 삼아서 현재 잘못된 것은 소장님 계셨으니까 과감하게 시정하고 계획을 새로 바꾸세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농기계 구입되는 것은 우리 필요한 농가와 의회와 같이 행정이 의논해서 수요 파악하고 조사해서 다시 이런 전례가 없도록 하시고 현재 구입해놓고 방치되는 농기계는 다시 대체되는 농기계 방안을 구입해야 됩니다.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돈이 3천만원이 창고안에서 썩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오후에 여러 가지 방치되는 농기계 관련되는 질의 사항이 있으니까 이 사항만 하고 저가 조금전에 건의드린 것은 소장님께서 인정하시죠?(예)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질의 하나 더 하나 더 하고 마칠까요? 안그러면 질의를 종료할까요?

손선애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구자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87페이지 소장님 경관직불제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구자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경관직불제가 2005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007년 아닙니까? 논농업직불제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직불제 아마 2002년도에 된 것으로

구자천위원

경관보전직불제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직불제는 금년에 된 것으로

구자천위원

뒤에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에는 금년에 처음이랍니다.

구자천위원

경관직불제 시행된 연도를 물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경관직불제를 시행해 오면서 경관직불제에 보조금하고 논농업직불제 보조금하고 어느 것이 상이하죠?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구자천위원

다만 10원이라도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직불제가 높습니다.

구자천위원

경관직불제가 높죠?(예)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농업을 받든 경관을 받든 하나만 받으면 1년 농사기간중 농가에서 받는 혜택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권유하시든 경관을 권유하시든 우리 농가에 손해 갈 것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저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지금 경관직불제에 해당되는 품종이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종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자운영, 연, 이런 정도입니다.

구자천위원

자운영까지도 과거에는 해당이 안되었다가 올해 2007년도부터 자운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신문에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있다시피 성산하고 부곡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성산 대합 쪽에도 전통테마마을이 있으니까 전통테마마을을 찾는 도시민들이 전통마을에 왔을 때 논만 황무지로 되어 있는 미관이 자운영이나 유채나 심겨져 있으므로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농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것이다. 농촌 전통테마마을하고 같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농가에서 받는 혜택은 같으니까 전통테마마을 중심으로 경관직불제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곡 거문리입니다. 부곡온천장 주위에 논은 논농업직접지불제를 하지 말고 전부 경관직불제를 해버리면 거기에 유채와 자운영과 병합해서 모양있게 계단적으로 하게 되면 자운영은 향후에 퇴비로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남지 유채축제가 군수님 사업계획에도 계속 확대시키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남지 유채축제를 보고 부곡온천에 숙박하러 왔을때 부곡온천 주위에도 유채가 가득 피어 있고 자운영이나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으면 일거양득으로 관광지도 살리고 우리 농업도 살리고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뒤쪽에 계신데 전남진 담당주사께서 부곡에 산업계장하실 때 이것을 우리 농가에 부곡온천 특성을 살려서 해보자고 시범적으로 권유하고 일을 하다가 군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 사업이 부곡에서 어떻게 계속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시간이 없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센터에서 이런 것은 연계 시켜서 우리 농업과 관광지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경관직불제는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도에서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창녕군에 배정이 몇 헥타 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이 신청,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전통테마마을이나 부곡온천 주변에 신청을 다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가 알기로는 면적이 도에서 배정되어서 그 면적을 초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운영은 돈이 적습니다. 면적이 되는데까지 저희들이 부곡주변 전통테마마을 주변에 자연경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통 모르고 근거없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정사무에 대한 것을 지적하거나 건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까지 경관보전직불제가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바대로 시행되어 오다가 농림부장관께서 3배로 증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치도 있고 확대해도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우선 답변 있으시면 하십시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제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1시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합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현황에 대해서 현재 전세금 회수한 두 곳 직판장 회수한 사본하고 원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자료 요청에 각 과장님들은 꼭 원본을 필요로 한답니다. 지금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앞전에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농산물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양파장류축제하고 우리 창녕군의 농산물 한마당축제하고 함께 부곡온천에서 행사하다보니 농민들이 그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제를 하려면 뭔가 일관성있게 해야지. 양파장류축제하고 농산물 한마당축제 따로 따로 하니까 나름대로 농민들이 보는데 혼선도 오고 농산물 한마당 축제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올해부터 통합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올해 또다시 제2회 장류축제를 부곡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한마당 농산물 축제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했듯이 창녕양파장류 축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 한마당 축제는 금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양파장류축제와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현재 예산은 농산물 한마당 축제를 예산 확보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확보 안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아마 양파수확기에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만, 왜 농산물 한마당 축제를 한번 하고 말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파장류축제를 작년도 1회때 위원장을 맡아서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축제행사에 1억5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양파장류축제하고 같이 함께 오히려 농산물 축제를 비중을 크게 두든지 하면 됩니다. 양파장류축제해서 양파장류를 소비하기 위한 대도시민들이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창녕군민들입니다. 일부 소수 온천 오는 관광객들인데 얼마든지 우리 농산물을 축제하면서 장류라든지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1억5천이라는 것은 큽니다. 행사 2-3일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인 기안해서 자치시대에 우리 농산물 홍보마케팅 전략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두 번째로 21페이지에 자료는 제가 내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해서 2006년도에 3건이고 부과금액이 9백만원 징수도 9백만원 했는데 농약관리법 위반사항이 뭔지, 2007년도에 역시 4건에 1,200만원 부과해서 1,200만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농약관리법 위반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이경 위원님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성이경위원

담담과장 답변 더 좋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6년도에 3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마산리에 두 사람이고, 길곡 증산리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외지로 판매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기준 초과가 되어서 통지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사람인데 남지읍 마산리 김도식, 남지읍 용산리에 이광기, 남지읍 서동에 김전식, 남지읍 용산리에 정용환 각각 30만원씩 농약관리법 제23조에 의해서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

작물은 주로 어떤 작물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주로 고추, 오이가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약관리법 위반할 때 잔류성 농약 문제가 있지만 현재 관내 판매하고 있는 농약사에서 농약법관리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적사항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관내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농민들이 채소를 출하할 때 농약을 치고 나서 일정기간 지난 후에 하면 농약검출이 안됩니다. 검출이 되더라도 기준 이하가 되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우리군에 농림부에서 농약안전관리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 선정된 분은 몇 명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농약문제에 대해서 2명이 활동하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작년도에는 아마 합천하고 창녕하고 합동으로 창녕 사람은 합천에 가서 농약관계 조사를 하고 합천에서 창녕으로 와서 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 내용하고 결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대부분이 현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보면 국도비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간담회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쌀 소득직불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 건의가 많고 해서 향후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물으니까 그 당시에 농업관련 기관 단체 및 사무실에 쌀소득 직접지불제 부당지급 신고센터를 팻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창녕군에는 직불제에 대한 부당지급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신고센터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농림부에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 군청, 농업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회수금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성이경위원

대충 신고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3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처럼 농업기관 관련단체, 농민단체사무실해서 직불제 부당지급 신고센터라는 팻말을 붙여놓았네요?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우리 행정기관에는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성이경위원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매년 직불제가 나가는데 행정에서 파악을 못한, 파악이 안되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린 것은 결코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농림부 지원법을 외지에 있는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직불제 타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직불제 금액이 좀 되다보니까 내가 도시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임차를 주었는데 직불제를 안주면 당신한테 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부 농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직불제를 도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농사를 지어서 생산비 빼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해서 이 정도 직불제를 주어야만 뭔가 쌀 농사짓는 사람도 경작할 수 있다는 철저한 조사속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시민들에게 돌아가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된다. 물론 도시민 농지를 창녕 농민이 경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주더라도 직불제는 다른 농업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풍토 내지는 여론화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시에 있는 부재지주들이 절대 직불제에 대한 욕심을 안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41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8,992만2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석회나 규산질 이 자료보고 이야기하죠?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게 100% 국비죠? 국도비 사업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국비가 80%, 지방비 20%

성이경위원

지방비는 도비 20%입니까, 군비 20%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군비 20%입니다.

성이경위원

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도비, 군비해서 20%입니다.

성이경위원

현재 이 사업은 과거 작년에 일괄 마을별로 공급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금년에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신청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해오던 방식은 내년 4년 1주기식으로 잡아서 지원해왔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신청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4년 주기로 해서는 안되죠?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농가들 희망물량을 받아서 내년에 적용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올해부터 농가에서 내 땅이 산정이 되었다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토매트지원사업이 8억7,800만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돈이 기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을 시켜서 100%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군에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싶습니다. 사실 전체 면적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 문제는 감사를 하니까 지적하겠습니다. 저가 욕 얻어먹어도 좋습니다. 행정에서 농민단체에서 하다가 지금은 읍면에 내려서 읍면장들은 마을이장들한테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장들은 마을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 희망하는 상토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그저 A라는 부락 같으면 다수가 B라는 제품을 선호하면 그쪽으로 가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것을 적은 면은 금액이 100% 정도 줄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90% 이상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원할 때는 신청하고 해서 정말로 업체들의 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농가에 희망하는 상토를 구입할 수 있지. 따라가서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2시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장시간동안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는 말만 기술센터지. 실제 3개과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서 각 읍면에 보급을 하고 있고 거의 100% 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 그러하지 못한 것은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넘어갔습니다만 내년 2008년도에 보급 단계에서 각 읍면에 행정을 동원하고 좀더 지금보다 확실하게 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공급을 시켜주시고,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부족된다면 더 증액시키더라도 상토매트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쌀전업농뿐 아니라 쌀농사를 짓고 있는 군민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100% 공급이 안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소장직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업무가 파악이 다 안되어진 것 같고 또한 각 담당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농업이고 기술직이고 하다보니 그중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파악이 되리라 믿었는데 상당히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담당계장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 역시 마찬가지고 센터소장 역시 마찬가지고, 소장님 다소 이해는 갑니다. 업무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일관성있는 펴주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지적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운영활성화 촉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고, 나름대로 현재 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처음보다 많이 보완이 되어졌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금을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향후 200억 정도 더 금액을 활성화해서 시행할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진정하게 어려운 군민들, 농촌에 써야할 사람이 써야 할 사람이 여러 가지 제재로 못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법인체는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이죠?(예) 현재 법인에서 몇 개가 신청해서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개인은 올해 신청을 얼마나 했으며 현재 이 금액을 금융쪽에 통과를 해야 되더라고, 쓰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은 전반기에 67명이 신청해서 8명이 탈락이 되고 59명이 확정되어서 융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

조금전 본위원이 질의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보다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심을 가져왔는데 현재 기금 50억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고 군 돈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현재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죠?(예) 심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서든 경남금융보증심의회에서 탈락되었을 경우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농민들 어려움을 주는지, 본위원 생각에 각 읍면에 농업인들 실정은 어느 누구보다 단위조합에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금액도 단위조합에서 신용으로 3천만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경남금융보증심의위원회는 기일도 걸리고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데 농협중앙회에서 기금을 전체 관리를 하되 선정이 된 농업인들 각 읍면 단위조합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금액을 쓰도록 할 그런 제도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조합에서 심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만 현재 농협에서 아시다시피 융자를 해주면 원금은 해소가 됩니다. 이자에 대한 것만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누차 지적된 사항이고,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해서 기금은 5년간 50억, 50억. 200억 모아서 바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보완이 되면 전에 재차 질의했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자를 가지고 보전하는 쪽으로 하면 이런 폐단도 안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강춘태위원

상당히 신청한 분들이 불평을 느끼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남금융보증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방이면 이방, 유어면 유어, 그곳에 신청한 분을 농협중앙회에서 기금 관리하는 쪽에서 신청인에 대한 심사 자체를 단위농협에 할 것 같으면 책임도 단위농협에서 지고, 되고 안되고간 그만큼 신청한 사람들이 수월할 것 같은데 군비는 돈은 우리군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어떠한 제도와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완화시켜주어야만 앞으로 200억, 300억 기금을 보존시켜서 절차라든지 방식 자체가 어렵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같은 금액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군수님 계실 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상당히 문제를 짚고 했는데 문제는 5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융자를 해준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이자만 보존을 해주는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협에서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채권학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 그러나 실제 채권확보에 염두를 두고 농협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단지 우리는 50억 기금에서 이자만 보존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할 사람이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죠. 전부다 채권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러나 농촌발전기금을 모은 취지가 우리는 그 돈은 어디까지나 살려두면서 그 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원 취지가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어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본 원자금을 축을 안내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금을 늘려 가지고 이자를 많이 확보해서 실제 그 이자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바로 지원해 주는 방법,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방법이 의논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그 자금을 받아야 되지 이자만 보존해 주다 보니까 실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채권확보가 안되니까 그 사람한테 돈이 안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지금 현 제도는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중앙회인데 이 중앙회에서 실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쓰고자 할 때 경남보증심의위원회에 이 자료를 주어 가지고 현지답사를 나오고 여러 가지 기간이 상당히 걸릴 뿐 아니라, 그래서 신청자가 해당하는 각 단위조합에서 이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그 단위조합에서도 이 금액을 주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되고 다시 회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하게 세밀한 심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하물며 경남금융보증기관까지 보내 가지고 시간을 보낼 문제가 있나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심의과정에서 우리 신청자들이 편안하게 빠른 시일내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없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리라 봅니다만, 저가 생각하는 문제는 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근본 문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돈을 쓸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 심의하는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실제 써야 될 농민들이 그런 채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쓸 사람이 대상자가 극히 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자만 부담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부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조건이 안되는데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을 해서 그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에 한해서 빠른 시일내 이 금액이 집행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놓은 몇 가지만 한꺼번에 끝내 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에 볼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에 황점수외 1명 1,200만원 되어 있고, 15 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김효구외 2명 해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누구외 1명에 1,200만원인데 누구외 2명에 1,500만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2007년도는 사람 숫자가 1명이 더 있는데 1,5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는 집행된 금액이 황점수외 1명인데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1인당 600만원이고, 올해는 도비지원이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전체 도비입니까, 군비는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골자는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 해도 최종적으로 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미혼남성 지원 금액에 대한 것은 모든 물자가 올라가면 그 연도에 따라서 상승이 되는 것이 맞는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가 적어진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거든요. 물론 도비가 깎인다 해도 군비를 더 충당을 시켜서라도 더 주지는 못할망정 2006년도 지원 금액만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률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저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이 바로 서야 그 지역이 발전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으면 그 지역은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대합면 무솔리 문영희외 8명 FTA기금 과수 폐업해 가지고 1억8,000만원 예산에 1,7900만원 집행이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과원정비 지원사업 5억5,100만원 예산에서 2억600만원 집행에 잔액 3억4,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원 폐복숭아 폐원사업은 폐원하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폐원금액은 단감하고 복숭아 하고 작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것은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FTA칠레 협정에 준해 가지고 과원 지원 사업은 주로 지하수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목책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해가지고

강춘태위원

이 자료를 낼 때도 국도비가 얼마라는 것을 표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이 금액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돌 파쇄기에 돈을 약 3,000만원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렇게 현재로 과수원이라든지 복숭아 폐업을 하면서 2억이라는 돈이 집행되어지고 약 2억이라는 돈을 폐원에 투자하고 있는데 과수원을 일구는 돌파쇄기를 필요로 해서 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쪽에는 과수원 안한다고 돈 주어서 나무 캐내고 우리 농기계임대 창고에서는 과수원 관계 때문에 돌을 부수는 기계 사 넣고 이것 소장님 맞는 행정입니까?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나무 캐낸다고 지원해 주고 그것도 일이십원이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돈을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농기계임대 창고하면서 과수원 하면서 돌 부서는 기계를 사 넣었다는 이것은 어느 쪽에 행정을 맞추어서 이런 행정이 나오는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쇄기 부분이라든지 한쪽에서는 과원폐원을 하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이 센터의 최고 수장자로서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때는 형평성 논리, 타당성, 어떤 전시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우리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18페이지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실과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명시이월이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따졌고 그 결과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지난해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해서 총 9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100% 공정이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한우브랜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 예산 4억 예산에서 2억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의 사업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브랜드사업은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만, 축협의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집행을 못한 부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지금 집판장 지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장려금 지원 관계라든지 거세장려금 지원 관계라든지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집행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연말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인동초한우가 명실공히 창녕군 브랜드로 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브랜드가 바뀌었는데 인동한우하고 창녕인동우포한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포인동초한우입니다.

강춘태위원

외우기 힘이 듭니다. 현재까지 인동초한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투자가 되어졌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6억7,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6억7,000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6억7,000만원이라는 인동초한우를 브랜드로 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대해서 인동초를 공급한 것 이외에 이 인동초를 먹인 소에 대해서 어떻게 판로라든지 이 인동초에 6억7,000만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브랜드사업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전국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가치성과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인동초한우 브랜드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 위원도 축산인의 한 사람인데 인동초한우브랜드라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유통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 부분도 파기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동초한우 먹인 농가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1등급이 평균 56%, 57%였는데 지금 70%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우포인동초한우가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이 7,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횡성한우나 청주에 있는 한우는 적어도 50억 내지 100억이 투자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빈약한 예산으로 저희 직원만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기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진짜 인동초한우브랜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물론 우리 군 재정으로서 브랜드로 육성시키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소정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6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나름대로 브랜드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어느 정도 선은 그에 대한 답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70% 이상이 1등급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저도 바로 먹이고 안있습니까, 있는데 지금도 앞에 10두를 팔고 5두가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인동초를 먹인 소에 한해서 브랜드 가치성을 인정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브랜드 명칭도 바뀌고 하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소장님 올해 우리 도에서 축산물브랜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 알지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개 군 의원도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분야를 책임져야 될 담당 실과에서 그에 대한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육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직판장에 설치에 대해서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에 244억을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쪽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이 내려오면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공문도 내려오지 않았고

강춘태위원

그러면 이 언론기자들이 공갈로 해놓은 것입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저가 글을 잘 못 읽어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서 금액이 얼마 얼마 지원되고 있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32개소에 244억5,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79억4,900만원 보다 무려 36% 65억이나 증액된 것이다. 인정하지요? 이번에 지원될 세부내역을 보면 밀양초우와 하동솔잎한우 육성규모 증가가 10억800만원으로 지원하는 생산기반 조성, 통영 거제 고성 등 3개 시군 공동브랜드인 한결한우 판매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직판장 설치 11억9,700만원, 또한 출하 선급금 및 사료비 선급금 브랜드 가맹점 8개 업체, 생산유통에 215억1,500만원, 복합지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업체의 능력을 제고하고 위하여 2개 업체 컨설팅비 1억700만원을 또 지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브랜드 전시장 홍보를 위해 이것은 담당하고 관계없지만 5억5,000만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상남도 남해 화진한우, 하동 솔잎한우등 해마다 우수브랜드로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은 세월이 아닌 약 6년 정도 했으면 어떻게 하든 창녕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와야 하는데 244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정녕 담당소장님께서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군수님 계속 중앙 예산 얻으려 다니시고 있는데 중앙 보다는 가까운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은 중앙 예산 얻는 것 보다는 실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저가 못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적으로 공문으로 전달된 사항이 있은 것 같으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 브랜드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신문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도 축산과에 확인해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도민일보에 난 자료를 저가 수집해 놓은 것인데 이미 언론이라는 것은 액수까지 정확하게 어디 어디 조목조목 이렇게 나온 것을 경상남도 축산 담당국에서 이루어지고 발표 난 사항을 언론에서 터무니없는 것은 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도 약 6년 동안 6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우리 도에서 브랜드 집중 육성사업을 위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24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육성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기도 안찰 노릇입니다. 담당실과에서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 있는 사항을 우리 경상북도 아니잖아요, 창녕군이.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자체를 실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정말 안됩니다. 행정의 일관성, 어떤 자기 자신의 위치보다는 정확한 자기 업무와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직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 혼자 너무 흥분하고 질타해서 죄송한데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듣고 저 질의는 좀 있다 하고 동료위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답변을 드릴까요?

강춘태위원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랜드 집중 육성사업에 대해서 신문 보도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저희 축산부서나 저나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왜 공문을 안보낸 것인지, 과연 모르고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향후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해보고 지원이 가능하면 그에 대한 것은 차후 강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기 보다는 이미 2007년도 사업은 244억을 가지고 조금전에 저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 브랜드에 또 어떤 직판장 관계에 244억이 다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는 2008년도라도 꼭 신경을 써서 분명히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 2008년도는 꼭 우리 창녕군도 지금 현재로 람사총회 하면서 우포를 넣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좋은 브랜드를 창녕군에만 놔두고 도에서 이런 브랜드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화전한우나 황토한우나 다 10년 15년이 넘은 한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에서 집중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한테는 안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오래 걸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관심을 가졌다라면 이것 정도는 우리한테 안오더라 해도 왜 우리한테 안오나 우리도 하고 있는데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들 인터넷에 잘 들어가고 게시판에 잘 띄우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조건에서는 왜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하지지 마시고 잘못된 점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점은 챙겨서 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님! 중지하기 전에 강춘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하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10페이지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보조금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계성면 광계리 334번지에 농촌거주 미혼남성자 혼인지원에 1,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명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황점수외 1명입니다. 2명인데 그래서 1인당 600만원씩 1,200만원이 되고, 2007년도에는 3명인데 강 위원님 지적했듯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 조례나 다른데는 보니까 전부 앞서가서 지금 현재 2명하고 3명보다도 다른데는 6명씩 10명씩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조례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3명 보다 폭을 넓혀 가지고 정말로 농촌 총각을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보다도 숫자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신청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숫자대로 다 나간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 되었고 금년에는 3명입니다. 한명에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군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만 인원만 되어 가지고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더 확보되면 얼마든지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금년에도 3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결혼이 되었고, 성산에 김효구씨는 아직 미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단이 바뀌고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는 한계적으로 못이 박혀 있고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도 계획에 따라서 금액결정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말은 만약에 한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부담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군비도 도 계획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인원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아까 우리 강위원님 질의사항에 저가 몰랐던 사항을 보고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위원님이 방금 신문에 보도된 브랜드육성사업 예산 244억 그 부분과 직판장 관계는 저희 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신문에 보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도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모를 사항이 아닌데 시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직판장 개설사업이라든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사업도 도에서 한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직판장 관계라든지 인동초한우브랜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담당주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언론에서도 거짓은 없습니다. 저가 낭독을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보다 6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번에 세부별 내역을 보면 밀양 초우하는 것 나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하동솔잎 한우 구분별로 사육증가에 따라서 10억8,000만원 지원, 생산기반조성 통영 거제 고성 세 곳 브랜드. 한우 판매기반 조성에 11억9,700만원,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녕군은 어느 부서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브랜드 사업에 직판장 관계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올해 육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밀양 초우한우도 저희들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확하다고 판단하는데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금액이 244억 지원되는 부분별로 결정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도 6년 이상이나 되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약 7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서 투자가 되어졌으면 현재 인동한우 7억 투자한 것만큼 인동한우농가에 대해서 투자한 가치성이 무엇이 있나 이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도 거기 있다고 하는데 저가 거짓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줄게요. 품목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도에서 발표를 할 때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금액이 큰 것만 나열했지 않느냐 만약에 거기 들어갔다면 우리 군에도 보고는 담당자 말로 되었는데 아마 적으니까 여기에 빠진 것이 아니냐, 분명히 하셔야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보고한 자료라든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가 볼 때 센터 소장님께서 미쳐 업무를 파악 못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튼 언론에 보도된 이 내용을 센터에서도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손선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원이 충분한 그에 대한 질타와 물을 수 있는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감사장 밖에서 감사에 대한 항의성 발의가 들어오는데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손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잘하시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소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질의에 앞서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강춘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휴식 시간에 밖에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부터 감사장에 들어와서 느낀 것입니다. 느낀 것인데 실제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전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100%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앞에서 답을 하시다가 답변이 막히시면 뒤에서 담당주사들께서 빨리 메모를 해가지고 답이 막히지 않도록 보좌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대조영」 연속극을 보면 거대한 당나라 이문이 이끄는 군대는 숫자가 많고 해도 군사 작은 대조영 군대한테 항상 진다고요. 대조영 군대는 머리와 꾀와 지혜로서 전쟁을 치루고 승리를 하는 결과인데 그런 아쉬움도 저가 느끼면서 조금전 강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분에 소장님께서 어떤 의도이신지 어떤 감사 시간에 답변을 못해서 휴식시간에 보충답변을 하려고 하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인 발언이신지 이 감사장에서 분명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저가 소장님께서 질의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밖에서 한 말씀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확인시켜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뭐 했느냐 하는 그런 인신적인 공격도 저 나름대로 자기 직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저가 나가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제를 못하고 한 말씀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장에서 개인의 인기성 발언이나 어떤 그런 논란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을 담당실무진에 담당부서에 묻고 하는데 혹시 질의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원하시면 되지 감정이 오고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조금전 소장님께서 인신적인 그런 것이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고 창녕군의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소장님에 대해 전체적인 위원으로서 축산분야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이지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개인 인신적인 이런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소장님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야는 전혀 없고 소장님이고 저고 개인적으로 따지면 친구로서 이러한 결과 소리가 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엄연하게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러한 행사장에서 어떤 공갈성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으로 질의하겠습니까? 인동초 6억7,000만원에 대한 것도 저가 6년 동안 먹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4년 밖에 안먹였습니다. 얼마나 인동초 먹였다고 4년 밖에 더 먹였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지요. 개인적인 감정을 왜 표출합니까?

손선애위원장

정말 이렇게 나오면 감사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강춘태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책임자이신 부군수님께서 해명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진심어린 사과가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께서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외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부족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선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앞에 저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사태가 있어서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관계 없겠습니까?(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78페이지 대도시 직판장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이 소장님 업무파악이 되신 것 같으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예) 먼저 소장님 설명시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현재 우리 4군데 직판장 운영을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4개소 사업소가 직판장 처음 설립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아는 범위까지 … 저희들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홍보할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한 곳이 아니고 대구, 마산, 부산, 김해 곳곳에 우리 농산물을 골고루 홍보하려고 설치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대두되었고 의회에서 중간중간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체가 판매해서 이익과 결부 시키려고 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맡은 주최측에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처음 취지대로 각 지역별로 영남권에 분산해서 홍보하려고 하지 않고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지, 두 군데 업쳐진 만일에 같이 묶어서 어느 위치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작년도에 기술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직판장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사실 창녕농산물 판매장 이름만 그렇지, 사실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본래 취지는 거창하게 창녕농산물을 판매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만 물어보니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이 평수를 가지고는 홍보도 안될 뿐더러 밑천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경영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와서 의논해보니까 크게 엎어서 한 군데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안 있겠느냐, 담당계장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환수조치하고 계약만료 끝나면 엎어서 서울이나 부산에 양자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부산에는 기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편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현황을 처음 취지와 목적이 틀려지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주최측과 센터에서만 의논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7월에 계약만료를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서면 군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된 상태이니까

구자천위원

한 군데는 7월이지만 한 군데는 작년 6월에 만료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1년 기간동안 만일에 센터와 주최측이 협의해서 의회와 다른 단체와 협의 과정에서 안되면 1년간 지체했던 것이 1년간 계획 세웠던 것이 헛일이 되는데 작년 6월부터 한 곳에 폐쇄된 이후에 미비점이 보완점이 발생했다면 그때부터 같이 의논되었어야만 앞으로 발전성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두 곳만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4곳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전면 농업직판장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두 군데는 경영인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농산물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두 군데는 사실상 몇 번 절충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하경호씨가 되어 있고 몇 번 센터 모셔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도 가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해는 그런대로 새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본위원이 조금 서운한 감이 드는 것은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기술센터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부산에 있는 직판장이 처음에 구포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확인을 갈 때 이것도 동래 명장동으로 옮겼네요. 우리 위원님들 옮기는 것 아시는 위원님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 군의회에 와서 이런 직판장이, 다른 부산에서 구포가면 직판장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십시오 홍보를 했는데 저 역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명장동에 옮긴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오늘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홍보는 크게 많이 안했습니다만 계속 줄기차게 했더라면 내 이야기가 거짓 광고가 되었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서도 의회나 대외적으로 창녕군 관계 농업관계 단체나 공문상으로 장소 이전된다고 담당과에서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구포인줄 알고 현장에 갈 때 명장동에 가는 바람에 알았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

구자천위원

행정에서 1억원이 넘는 전세금을 주고 간판 제작하는 돈이 몇 천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하는 군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업체에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드립니다. 밑에 하단에 판매실적 수치는 어떤 근거로 자료가 나왔습니까? 담당주사 도움을 받아 답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운영비에서 매달 월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실적을 잡아놓았습니다.

구자천위원

매달 직판장에서 상품 판매되는 월보를 작성한다 말입니까? 분명히 작성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산유통담당주사

운영협의회에서 매달 들어오고 현재 대구는 끝나버리고…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운영협의회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인들한테 매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권자한테서 직접

구자천위원

소장님 실제 들어온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작성해준 수치에만 의존하지, 행정에서 확인하거나 세금계산서라든지 창녕농산물 판매되었다는 단서를 잡기에는 미흡하죠?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다 본위원이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산 직판장이 중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실 판매는 고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가 가보니까 고추, 양파등 있었습니다. 7월9일자로 직접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정상적으로 고기도 있지만 다방면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다

구자천위원

전에는 주 판매가 육우였는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갈 때는 작년하고 올해 봄에도 갔는데 주로 고추, 마늘, 양파 우리쪽에 생산되는 새송이

구자천위원

개선방향을 많이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 농업직판장 운영이 우리군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실제 목적대로 앞으로 이행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맥이나 여건에 끌려서 우리군 행정의 생각대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고 그때 안되면 다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노력해서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구자천 위원님 지적한대로 저희들 생각대로는 순탄치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구자천위원

그것도 좋지만, 주최가 농업경영인이나 창녕군농산물 운영위원회 여기가 주최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나 법은 없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행정이 민한테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의 목표대로 우리 창녕군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 몇 분에 행정이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못한다면 저가 발언하는 자체도 문제고 답하신 소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한테 의회와 행정이 바른 소리를, 어떻게 보면 지탄은 안받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렇다고 의회에서 저가 지적했으니까 행정에서 과감한 집행이나 시행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사항대로 계속 운영자와 협의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저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88페이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현황 및 국도비 군비지원현황을 요구했는데 현재 법인별로 회사 이름하고 명칭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법인들이 설립할 당시에 분명히 우리 행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저가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소장님 이것도 담당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다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는대로 답변드리고 부족하면 … 지원내역은 지난 99년도 농촌농업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보면 영농법인 설립통보제가 있었습니다. 통보제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등기소에 통보가 전혀 안 옵니다. 안 오다보니까 벌써 7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인관리는 농협중앙회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거에 농업농촌기본법이 세워져 있을 때 그때 근거 하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 법인설립은 물론 등기가 되어야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행하지만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기타 제반적인 예를 들면 그런 법인에 농기계가 들어간다 하면 농기계 보조라든지 창고 짓는데 필요한 보조비가 갔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갔는데 행정의 근거서류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자료는 작년 9월에 도 지시에 의해서 일괄 조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외에 업체별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자료 빼는 것도 등기소에 주소하고 정확하게 의뢰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하면 본인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여타 법인 설립하면 군수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현황대장을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농촌기본법이 새로 그쪽으로 바뀜에 따라서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지원받은 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관리해왔습니다. 일괄적인 현황은 농정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현재 매 해년마다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법인체에 보조가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이라고 등기소에 가서 누구 외에 몇 명 무슨 농산물법인 떼어오면 그 법인이라는 근거만 믿고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과거에 지원해준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이중삼중 지원이 되어도 저희 행정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창녕군 농정과 현실이네요. 확인할 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확인할 바 없다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이 법인에 지원된 사항은 관련 그 사업에서 확인이 되지, 총괄적인 사항은 확인이 안됩니다.

구자천위원

작년 9월에 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으면 근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있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벌써 자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신문 펴게 되는데 이해를 하시고, 지금 밀양시에서 작년 4월에 1개월 걸쳐서 조사를 해서 법인이 보조 받아서 법을 어기면 매매한 것 적발해서 시정조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0개 시군에 똑같이 하달시켜서 밀양시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은 아직도 아무 자료도 없고 죄송합니다. 전부 놀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사실은 못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못했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이것을 총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도에서 작년에 여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했습니다. 아직 그런 지침이, 단지 현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얼마만큼 우리 국민이 낸 혈세라 보면 수혜 혜택에서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면 옛날에 무슨 법인해서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공동 농약살포기입니까, 법인에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1년도 안 쓰고 그 창고에서 그 기계는 썩어버렸습니다. 지금 썩고 있는 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물상이 다 주워갔는지 모르지만 그 법인 취지대로 실시되지 않고 행정의 서류는 없어져도 거기에 그 서류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주는 농업 면세유라든지 기타 혜택은 보조는 다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2페이지 가보면 농업회사 법인 이 사람들 설립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지원이 갔습니다. 지금 창녕군에 5개 법인 중에 4개가 휴업했습니다. 4개가 휴업하기까지 행정에서 지도도 안하고 뭐했냐 이것입니다. 설립한 취지대로 서류 받아서 돈만 내주고 운영이 되도록 행정의 지도나 감시나 이게 있어야 국가에서 정책한 바대로 시군에 하달된 목표대로 이행이 되는데 한 해에 좋은 정책이 나오면 반짝했다가 관리 안하고 끝나버리고, 농업정책이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농업발전, 우리 FTA 아무리 요구해도 헛돈이 새버리는데 빈 독에 물 갖다붓기지, 농업에 지원해서 농업발전 기대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자료에는 안나옵니다. 지원한 관련부서에서는 지원한 대상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한 그것까지 총괄적인 것을 못 넣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지원한 부서가 건설과입니까, 경제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의 부서 아닙니까? 소장님 계시고 과는 3개과지만 한 부서라고 보는데 한 부서에서 업무가 안되고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총괄적인 취합이 안되어서 그렇지, 관리부서는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언제까지 취합해서 정리할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이 관계는 농업농촌기본법 현 조례에 의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일괄 점검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농업법인 밀양에도 62%가 휴폐업입니다. 아마 우리군도 이 프로테이지에 못 미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리 해보면 반 수 이상은 전부 정리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중에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산물벼 수매건조보관시설 설치 관계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선정할 때 조금 순위나 대상자를 잘못 설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내 RPC는 흥국 RPC하고 창녕 RPC 두 곳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창녕 RPC는 창녕농협에서 하고 흥국은 개인인데 개인도 물론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RPC가 설립된 것인데 개인은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법인 단체는 조합장 한 사람의 임의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사님들과 대의원과 조합원과 의견 절충 하에 움직이다보니까 개인 사업을 못 따라갑니다. 실질적인 농가에 대한 안전이나 믿음은 농협인데 개인하고 경쟁해서 농협이 뒤진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진행해오다보니 흥국 RPC는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창녕 RPC에서 전라도 쌀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창녕 농산물밖에 매입을 못하는 것이 조합의 엄격한 법이고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국 RPC 가면 전라도 쌀 들어오는 정확한 근거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봅니다. 대한통운에서 전라도쌀 싣고 옵니다. 개인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업체에 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창녕 RPC 조금 침체기에 있지 않습니까? 원 우리 창녕농민이 생산한 쌀 수매하다보니 경영에 시설 규모대로 다 매입을 채우지 못하고 그런 현실을 소장님 듣고 계신다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을 먼저 해주어야만 창녕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이 판로나 대책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필요하시면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건조 보관시설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이것을 꼭 RPC에 국한보다는 창녕군내 RPC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매 쌀을 매입하고 건조 저장한다면 저는 포괄적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산물벼 수매건조보관시설 국비지원사업은 RPC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산 흥국에서 금년에 내년사업으로 농림부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 올라갔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금년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당겨서 금년에 지원하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경때 이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창녕 RPC는 신청 안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창녕 RPC 신청 안했습니다. 창녕 RPC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이것 RPC 사업이 정부에서 발생시킨 양대로 전국 시군에 수요가 된다고 봅니까, 과수요라고 봅니까, 모자란다고 봅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RPC 사업 관련 예산을 세워놓고 각 시군에 지원해주려고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소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도는 줄 알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중앙에 전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RPC 사업 남아돕니다. 안가져갑니다. 과장님 파악 못했죠? 지난번 농림부장관님 오셔서 그 이야기 안 있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RPC를 지금 중앙방침은 통합하려고 합니다.

구자천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도 그 정책에 장래를 보고 발을 맞춰야 됩니다. 한 군데 이렇게 해주어놓고 나중에 지금이라도 안 죽으면 나중에 묶고 통합하기 쉬운데 벌여버리면 나중에는 모으기 힘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제 설명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대지 친환경쌀단지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원을 해주지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농업쪽에는 지원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지원하되, 만일에 창녕군에 생산한 쌀이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친환경쪽으로 가다보면 친환경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 창녕 RPC나 흥국 RPC가 또하나 RPC 생겨서 수매해버리고 가버리면 그쪽을 못 채우고 그것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통폐합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보다는 그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해서 창녕 RPC는 어떻게 보면 반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아서 같이 가도록 그러면 대지영농단에도 똑같은 자기 위치만 틀리지, 혜택을 보도록 하고 나중에 다 같이 지원해서 벌여놓고 다시 와서 모으려면 힘이 든다 말입니다. 정부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같이 맞물려서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 그게 아쉬워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통합 관계는 그동안에 협의해봤습니다. 통합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

만들어야 됩니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창녕농협에서 영산농협을 흡수 통합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창녕농협에서 영산 흥국쪽으로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친환경쌀 쌀 생산하는 쌀전업농 유통사업단 저기에도 저장시설 도정시설 다 필요한데 거기에서 대외적인 통폐합이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시에 대지에 친환경쌀 정미소 관련 예산이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부대의견이 같이 해서 앞으로 창녕농업이 바로 되어가는 길을 찾아보라는 부대의견이었고 부탁이었지 않습니까? 그 추진과정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개인 업체를 두고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흥국 같은 예를 들면 자기 개인이 그 분은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산물벼를 수매하면 푸대접한답니다. 도천, 부곡, 길곡, 남지분들 민원 건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대때 김태수 의원하고 저하고 흥국 RPC에 가서 온도 측정이라든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하러 갔을 때 그 사장의 태도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의회에서 확인하러 가면 우리한테 그러는데 농민들 팔구십 프로가 팔고 싶으면 팔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우리한테 안가져와도 전라도 가서 얼마든지 싸고 좋은 벼 가져와서 내 개인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사람한테 또 행정이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죠. 그런 실태 파악해보셨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그런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평소의 사업경영 방식이라면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들 바람대로 수매나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불친절했다고 감정적인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전파가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아무튼 추경에 과장님은 저하고 많이 싸워야 될 것인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면 … 일단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2페이지 2002년도부터 2007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지역 특산물 이용 관광음식개발 연구해서 창원대학에서 1천만원 예산으로 2003년도 2월18일 용역기간 1년간 납품일자가 2005년 2월18일 납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양파고급주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선식 기술개발, 마늘 음식 기술개발에 대해서 용역이 일단 납품이 다 되어졌는데 1천만원, 2,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끝을 내고 납품받은 결과 용역사업 그대로 시행이 되어졌으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특히 지역특산물 이용관광음식 붕어요리 연구개발해서 5종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실질적인 붕어를 하고 있는 음식점에 어떤 기술을 해서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춘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붕어요리는 창원대학교에서 개발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창녕읍하고 남지에 두 군데 기술이전이 되어서 시행하다가 사실 붕어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붕어 종류는 붕어 어죽, 붕어곰국, 붕어찜, 어탕수제비, 용봉탕 5가지 요리를 해서 여름이 되다보니 군에서 추진 못하고 서두에 저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창녕 한군데, 유어 한군데, 남지 한 군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기술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특산 전통요리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파주하고 양파 선식, 마늘 정제는 아시다시피 경북과학대학교하고 용역 체결해서 다 마쳤습니다만 이것 역시 기술이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업화 안되어서 신청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품 특허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허관리만 하고 이전 받을 업체가 나오면 이전해줄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산마루하고 몇 군데 가서 했습니다만 경쟁력이 너무 없어서 이전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붕어요리 개발에 대해서 창녕읍 남지에 두 군데 업소에 지정해서 하셨다 하는데 사실 붕어 구하기 힘들어서 우포 일대에서 붕어액기스를 하고 있고 람사총회로 우포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우포일대에 원주민들을 기점해서 붕어사업이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 있고 이방에서 서울 가는 버스에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대로 보내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용역을 나름대로 대학교수들이 한 용역을 다 거친 상품들이 창녕읍이나 남지나 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효성을 못 얻고 있는 것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붕어사업은 우포쪽으로 하면 원어민들이 직접 우포늪에 가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좋은 나름대로 1년간 거쳐서 1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납품을 받은 것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본 일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세군데 받고 있는데가 우포늪 주변, 유어 세진하고 남지 철교옆에 강풍식당, 창녕읍 용석리에 석천양어장식당이라고 세 군데 받고 있는데 신청이 되면 기술이전하게 되면 붕어찜이라든지 붕어요리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

현재 실효성 효과는 전혀 없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지에 당초에 미화 횟집이라고 했는데 붕어찜은 어느 정도 손님이 요청하면 직접 개발한 요리 보급을 하고 있고 해물토박이라고 창녕고등학교에 가는 입구에 수제비 하는데 여기에는 활동이 저조합니다. 붕어 구하기 힘들고 이 사람 말고 세 사람이 신청했으니까 기술이전해서 지역 특화요리로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2005년 2월18일 납품을 받았는데 그 이후 1년 반정도 지금까지 효과는 파악해봤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찜은 가서 먹어보면 괜찮은데 아직 대대적으로 홍보가 안되어서 현재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들인 만큼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개발된 것을 3개소에 신청되어서 기술이전이 되면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

강춘태위원

양파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파주는 2005년 2월25일 납품을 받았는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 선식, 술, 마늘 정제 기술은 특허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상업화 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술이전 받을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춘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행히 양파문제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창녕군이 선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양파지리제표시 나름대로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맡아서 RIS사업이라든지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현재 기술센터에서 네가지 분야에 용역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있습니다. 약 6천5백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모든 설명을 듣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500만원 용역비 결과에 의해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뿐 아니고 이 자료를 본위원이 제출했는데 이렇게 창녕군에서 많은 용역을 책이 한권 나올 정도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가지 용역을 해서 납품까지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형식적으로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서고에 쳐박아 놓고 결과야 어떻게 되거나 비단 이 많은 용역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 4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실과에 엄청난 헛돈을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일이면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심도있는 정확한 용역을 거쳐서 아까운 군세를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용으로 돈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앞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구입 안내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35페이지에 200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구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 동료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71개 기종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한 기종은 10가지 기종에 불과합니다. 아까 답변에 그렇게 나왔고, 2007년도에 15종해서 28개 4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좋습니다. 필요한 농기계는 이월해도 좋은데 그 난에 볼 것 같으면 보관창고도 한 동에 330제곱미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00평 정도 되는데 2억이 소요되는데 동료위원 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기종을 지침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군민들이 크고 작은 기계 중에 많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보관해야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되는데 별로 쓰지도 않는 기종을 구입하게 된 동기와 이미 2006년도 구입해놓았습니다만 그 중에 10가지 종류만 쓰고 나머지는 있다. 하기야 한 두 사람이 사용하겠지만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대부분 과수용, 축산용, 전작용, 수도작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보관창고가 꼭 이렇게 한 동을 더 지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에 드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좀더 보관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금년도에 농기계 구입건은 저도 과수원용이고 기종이 위에서 크게 이것을 사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적하신대로 농가에 파악해보고 필요한 농기계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종별 회사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농기계 농업단체하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공개 입찰할 계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한 동을 지어서 현장에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보관도 너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설계를 170만원 이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지적하시는데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6월 두달동안 시행한 것입니다. 농기계도 수요철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무감사까지 그동안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되도록 많이 구입하겠습니다만 위에 지침도 따라야 되고 되도록 내년도에 한번더 짚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다소 안정감도 들고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되는데 농기계보관 창고 지난해 업무보고 시 100평에 돈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평당에 농기계보관 창고 2억이라고 하니까 평당에 200만원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현지를 방문하고 정년퇴직하고 안계시지만 담당자로부터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아한 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올해 다시 이러한 창고를 할 때는 의회에 결정사항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사전에 모든 상의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어떤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개인의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군을 위해서 일하려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상의해서 풀어나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점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주어 놓았는데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36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현황인데 지금 현재로 창녕군내 14개 농가에 공동창고라고 할까 나름대로 각 읍면에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어놓았는데 어느날 저도 현지에 나가 봤는데 그 앞에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기 이전에 정말 이것이 농기계보관창고인지 개인 창고인지 정말 그날 카메라를 안가지고 가서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내놓고 우리 담당과에서 어떤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뒤에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소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한번씩 현지점검을 해보셨는지,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렸거든요. 98년 같으면 약 10년 전부터 가까이는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정말 우리 군비가 들고 도비가 들고 국비가 들은 것이 전체적인 마을에 농기계보관창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 질의 내용을 보고 현장에 다 돌았습니다. 강 위원님 설명하신대로 깨끗하게 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창고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80%는 농기계보관창고 그대로 파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20%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보관창고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실 아시다시피 나가보면 개인창고로 겸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저희가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해도 그때는 창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다시 사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농기계보관창고는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2회 점검을 합니다만, 회수를 늘려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2006년도 창녕군 농기계보관창고 건립현황에 대해서인데 앞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입찰을 봤지요?(예) 입찰인데 김해시 소재 덕정종합건설 이정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찰할 때 전체적으로 참가자가 몇 명이나 왔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400여 업체가 입찰에 응한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400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평당에 2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입찰 200만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이 농기계보관창고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공무원으로부터 누설이 있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어떻게 짓길래 평당 200만원이 드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조금전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어떠했든간에 400여 업자가 참가해서 입찰을 되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 농기계보관창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지어야만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인지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저 혼자 해서 세 가지 남았는데 끝맺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축산농가(한우, 낙농) 지원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한미 FTA체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한미 FTA체결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군민들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다방면으로 많은 사회단체 쪽이다. 또한 기타 등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금액이 한미FTA체결로 인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한우낙농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113억이라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상적인 보고는 간담회 때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잘 지적하셨습니다. 한미FTA체결 이후에 제일 타격을 받는 부분이 축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되는 이 자금을 가지고는 축산 농가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FTA체결에 따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거세비라든지 그다음에 고급육 생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부루셀라도 60%에서 80% 지난번에 7월초에 농림부 축산국장이 내려왔을 때 저가 수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건의를 드렸고, 도축세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군세가 10억이나 되는데 보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저가 건의를 안드려도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FTA기금으로 해결하려고 지방정부 나름대로 손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춘태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우 낙농 농가 또 지금 현재 양돈농가도 있고 양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몇 건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소장님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창녕군 축산농가의 수에 비해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본 위원 역시 주 골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 한다고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는 축산만 전담하는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 교육중입니다만, 과장님 교육을 마치고 오시면 축산과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만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지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실장님 우리 창녕군내 부루셀라 감염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두수가 몇 두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강춘태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저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담당직원한테 이 자료를 받았고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지금 실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표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보면 34농가 발생 두수가 207두에 살처분 253두에 지급액이 11억4,000만원, 2006년도에 보면 103농가에 발생 두수 409두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처분이라는 것은 도살 후 묻어버린다는 것은 아시죠, 그것이 573두에 214억3,144만9천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에도 48농가에 241두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어졌는데 여태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고 상상외로 부루셀라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그동안 자금 자체가 고갈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12월11일부터 2007년 3월30일까지 80%, 다음에 2007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많은 부분에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유어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동료위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소가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빚을 내가지고 소를 먹였는데 발생이 되어서 자살한다는 동기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상책은 되지 않더라도 조례 제정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부루셀라 감염으로 인한 농가에 어느 정도 선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도 담당실과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저도 협의과정에서 들었고 어떻게 하면, 실제 살처분을 시키면 엄청난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축산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거의 시가와 현실화 되도록 손해가 안가도록 근접하도록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해주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담당실과에서도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 60%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 군비로서 부루셀라 발생 축산농가에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실무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너무 오래해서 두 가지는 동료위원 질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있어도 마무리 짓고 합시다.

강춘태위원

계속 하고 마치겠습니다. 4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 실적입니다. 40페이지와 계속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41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 2006년도 금액이 나와 있고 향후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북부권에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서 콩, 두릅, 산초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4개면에 향후 소득증대 대책을 내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서 이런 방안을 내놓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농가소득은 국도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TA체결 이후 그 대응책으로 농림부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남부 북부권에 이런 작목을 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북부권에 콩은 흑두를 생각하고 올해 일부 들어갔습니다. 두릅과 산초는 성산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서입니다.

강춘태위원

계획서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암, 성산 정도는 산지도 그렇게 해서 두릅산초재배지 조성은 인정이 갑니다만,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합, 이방 쪽은 콩 한 개를 가지고 향후 농가소득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이쪽 실정으로 봐서 향후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왜냐 하면 특히 저희 이방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田)은 그대로 묵히고 안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난해 우리 상산 쪽에 후계자가 콩을 심는다고 갖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담당자 잘 모릅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종자비도 못거두고 말았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향후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우리 북부권에 대합, 이방, 고암, 성산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향후 농가소득 증대방안 대책인가 하는 의아감이 들거든요. 실제 이방같은 경우 보면 밭은 거의 묵히고 있습니다. 왜 특수작 비닐하우스, 마늘, 양파. 이쪽으로 소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는 소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향후 지원이 되면 농가소득 증대방안이라는 이것은 정말 현실성과 너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솔직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만, 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에 남부 북부 권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이런 작물이 선정이 되든 또 앞으로 새로운 작물이 선정이 되든 주민들과 협의해서 작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농가소득 증대 실적 자료를 요구하니까 상당히 저가 볼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역 특성이 걸맞는 정말 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놓아야 되는데 고암, 성산, 대합 해가지고 콩, 두릅, 약초재배 하는 것은 정말 현실성하고 맞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 충분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성의가 담긴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76페이지 FTA협상에 따른 농업부문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계속 연계성되는 이런 질의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FTA체결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행을 해 주어야 우리 군민의 삶이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군이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쳐나갈 특단의 조치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FTA협상에 따른 농업부문 대책 추진현황은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TA대책담당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대책팀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나름대로 군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큰 덩어리 몇 개만 설명드리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시키고, 상환기간을 연기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농촌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어려우니까 바로 보조를 해주는 방안, 그다음에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농산물 직접화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다음에 부루셀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60% 보조하는 것을 80%로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동초 한우브랜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는 유통이 많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에서는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전기온풍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온풍기 지원이 30%고 자부담이 70%입니다. 이것도 너무 농가에 부담이 가서 농협과 협의 중에 있고, 군비를 확보해서 농업인에게 최소한 40%라도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앞서 성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군만이라도 정부의 대책이 늦으면 저희 군만이라도 8월말 9월초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상 저희들 대책 부분에 미흡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도나 중앙단위 대책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다소 안도감은 들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FTA협상에 따라 가지고 우리 농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파는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창녕은 양파시배지지만 양파 못지않게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올해 가격이 올라서 상당한 효도품목으로 선정을 받고 있는 것 소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마늘 양파에 대한 작업 즉 인력문제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장님 올해 우리 창녕군내 마늘 양파 작업을 위해서 외부인력이 몇 명 정도 우리 창녕군에 투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명 이상 우리 군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몇 명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명

강춘태위원

2만명이 넘을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2,000명

강춘태위원

마늘 양파 수확하는 기간 동안 외부인력이 얼마나 왔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2,000명하면 10일만 해도 그 2만명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간단하게 이방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방면에 마늘 면적이 227ha입니다. 그리고 예상 소득이 kg에 1,600원을 잡아가지고 전체 면적에서 나오는 소득액은 5억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양파는 118ha에 소득액은 21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정학한 수치입니다. 유입인력이 21개 부락에 2,19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5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195명에서 10억9,700만원의 인건비가 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면 행정에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저희 이방면이 그렇게 큰 면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대지, 유어 양파하는 곳을 보면 이것은 조금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일 2,000명 약 10일 정도 걸렸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약 2만명 정도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계산 빨리 못하겠습니다. 2만명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나오는지? 100억 이상 이렇게 외부인력으로 나가는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2,195명에 5만원 곱하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강춘태위원

2,195명 그러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금액이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점은 실장님에게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실장님 보고받아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농협을 통해 가지고 대지면에서는 200만원 정도 인력비가 지원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고 받은 일 없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200만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저희들 집행된 것은 없고,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 것은 실장님 보고를 안받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것까지는 협의를 안받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풀 급량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올해 저는 대지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데 대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잘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금액 출저가 어떻게 되었거나 그것을 놔두고 참 잘 한 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2008년도부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창녕군내 양파 마늘 실질적인 면적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선 외부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몇 위원님들도 건의도 있었고 대지면에도 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말한대로 대지면에는 양파 마늘 수확기에 외부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주민들 부담이 많다. 그리고 또 인력 확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한대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건비가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어디 창녕군 대지면 만의 문제가 아니고 14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읍면간의 형평성의 문제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체적으로 1년에 유입되는 외부인력이 한 3만명 정도 되더라고. 3만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대지가 약 1/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어쩠든 저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지면 보다도 물론 대지면이 1/3을 차지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지만 여타 읍면도 이방의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 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대지면만 지원이 된다면 타 읍면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거론될 사항이지 대지면만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검토를 미루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14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된다면 같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 어느 한 면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시범이 어떻게 하면 전체 읍면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하는 시범이기 때문에 잘된다면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때 논의를 하다가 이 문제는 당장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적어도 추경에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시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에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급량비라도 조금 주면 면에서 그러면 그때 갈 때 돈은 지원이 안되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인력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참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정식적으로 되면 농협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농협에 주어야 됩니다. 농협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주면 농협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부담을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14개 읍면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꼭 시책이 필요하다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14개 읍면에 실무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전체 읍면에 시행이 된다면 다 시행을 해야 되고 안한다면 안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것 같으면 다 동의가 되신다면 그러면 좋다 그것은 뒤에 할 요령으로 하고 우선 창녕 대지면이라도 어디라도 한군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자 동의가 있으면 위원들이 합의가 되신다면 저희들 어느 한 면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볼 용의도 있다 거기까지 의논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실장님 정말 아직 3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춘태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조금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이방면만 해도 2,195명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5만원씩 해가지고 다시 계산해 봐 주시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방면도 그렇고 계성면도 그렇습니다. 대지도 그럴 것이고, 창녕읍도 그럴 것이고, 대합도 그럴 것이고, 길곡도 그럴 것이고

강춘태위원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쉽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3개 과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외래종으로 인한 환경 농작물 및 제방 피해현황과 예방대책 자료는 저가 안냈습니다만, 아까 답변이 대충 있었습니다. 농작물 분야 피해사례 접수현황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분이 이 자료를 냈는지 우리 위원들 중에 자료를 낸 것은 틀림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에는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가 없더라도 자료를 낸 위원님께서 틀림없이 저 생각하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방안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농작물 피해상황 접수 없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정말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의가 없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뉴트리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습성이 물고기나 개구리 이런 어종을 잡아먹고 또한 수초를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우포늪 습지주변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농작물까지는 안온 것으로, 저희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봅니다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의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료를 낸 분은 이러한 답변 보다는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도 피해지만 이로 인해서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왕왕 전국적인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고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이로 인해서 제방붕괴라든지 정말 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에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냈는데 집행부에서는 피해 사례 없음 충분하게 소장님 설명 들었으니까 잘 알겠고 여기에 대한 방안대책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질어서 미안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정송

정송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종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선곤 예방보건담당입니다. 고재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배종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보건소장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부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오도 위원이 장마보건지소 이전 등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때 지적하셨고 그당시에 답변을 보면 하문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지난해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양용준 과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지소 이전 관계 때문에, 그 과장님께서 올해안에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전 등기가 안되고 또 아래께 재무과 시간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재무과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보건소 업무니까 같이 상의해서 이전 등기하겠다 부군수님 계속 말씀드릴까요? 과장님께서 자기 업무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부군수님 확실하게 분담해서 올해안에 이전 등기가 꼭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연내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지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신축이 있고 현재 상태에 대한 양호, 보통, 노후 해놓았는데 소장님 우리 군내에서 지소나 진료소를 건립하면서 물론 근무 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새로 신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진료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도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소에 대해서 환자 실정을 감안한 것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심사랄까 자료에 있듯이 양호, 노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소장님 그렇게 추진하는데 현재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보면 건축연도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 안하고 있고, 오히려 늦게 건축된 지역에 신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소에서 보면 거의 85년 전후에 많이 지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회룡보건진료소는 85년도에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하고 있는 성곡 진료소는 85년도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면 방리같은 경우에는 84년도 1년 차이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에 보고를 드렸듯이 환자가 적습니다. 이런 관계는 진료소가 연도가 1년 차이지만 환자를 고려해서 신증축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84년, 오래된 것은 85년인데 거의 85년도에 건립된 것은 신축하고 나머지 보면 신기가 85년인데 신축 안하고 있고

정송

정송보건소장

신기는 2-3년전에 증축했습니다. 화장실도 1천만원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증축이라는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창녕읍에는 증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관리대장에 보니, 그다음 방리가 84년도인데 건립 안하고 있고, 성곡 역시도 노후되어서 신축 중이고, 84년도는 건립 안하고 85년도는 건립하게 되었고, 이것이 연도별 소장님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또 회룡도 그렇고 회룡도 신축 중인데 이 역시도 광산도 84년도인데 안하고 있고 왜 더 오래된 것은 건축을 안하고 있고, 한 해 더 늦게 지은 것은 신축을 빨리 하게 되었는지, 환자수가 적고 많고 그 차이에서 건물이 환자수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이 빨리 노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없이 건립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연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수를 사실상 감안한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지역적 안배라든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좀 늦어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길곡 오호도 84년도인데 아직까지 건립 안하고 있고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것은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 장마면 동정 같은 경우에 1984년도에 양호하다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정송

정송보건소장

장마지소를 이야기합니다만

성이경위원

동정

정송

정송보건소장

동정에도 양호하다고 해놓았습니다만

성이경위원

서류가 감사 자료 성의가, 내용이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축 연도를 넣어주어야 되지, 새로 지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추가로 하자면 길곡 같은 경우에 지소에 1991년도에 신축했는데 이게 1964년도에 건립한 것입니다. 맞습니까?(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61년도 건립한 것입니까, 91년도 건립한 것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길곡 지소? 91년도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91년도 신축했는데 84년도, 85년도 이런 것은 빨리 지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5-6년 차이 안납니까? 이게 어떻게 소장님 연도별로 한다는 것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정송

정송보건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 질의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길곡하고 지소 이것은 곧 신축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동정은 연도가 84년도가 아닌 2005년도 신축이 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길곡보건지소 신축연도가 64년입니다. 구 건물관리현황 길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64년도에 당초에 건립해서 지금 91년도에 지었다 말입니까, 신축중이라 말입니까 어떻게 된 표기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64년도는 구 건물관리현황입니다.

성이경위원

7페이지에 보면 길곡 보건지소가 증산리에 있는데 1964년도에 건축한 연도가 되어 있고 6페이지에 보면 길곡에 건축연도가 91년 아닙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91년도 건물이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신축중이라는 표기는 무엇입니까? 비고란에. 이렇게 감사자료가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길곡은 91년도 지어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새로 신축하려고 국도비 다 받아놓았습니다. 건물은 오래 안되었습니다만 건물 상태가 매우 안좋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받아서 8월초에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성이경위원

84년도, 85년도도 아직까지 진료소 건립이 안되어서 난리인데 64년도에 지어서 91년도에 짓고 또 다시 건립 신축중이네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모든 건물은 내구연한을 기점으로 합니다. 잘 내구연한을 챙겨서 그런 건물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무슨 답변 못합니까? 당당히 할 수 있지. 이게 더 늦게 진 건물도 먼저 신축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을 생각하더라도 철저하게 건물 연도를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다음 질의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9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주로 보건진료소 협의회 위원들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소에 운영협의회 정관에 15조에 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장 한 사람, 부회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소 전체적으로 총 마을수를 보면 19개 진료소에 마을수가 89개 마을입니다. 총 인원이 18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진료소에 평균 5개 마을을 본다 하면 10명에서 13명 전후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이장들이 당연직으로 운영협의회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19개 진료소에 이장님들이 거의 빠져 있었죠?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어떻게 바르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사실상 2007년도 3월19일 그당시 의회때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위촉현황과 너무 오래된 사람이 많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장에 대해서 새 이장은 무조건 넣고 앞에 이장은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앞에 전체 180명 정도의 위원회에서 10명 이상이 약 14%인 26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로 절반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3월부터니까 정기회가 1년에 2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국 올해 연말쯤 되면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로 보건진료소는 오지, 벽지에 있습니다. 병원과 거리가 먼데 농촌에 교육 혜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군수가 설치하는 기구인데 우리 농어민들이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긴급하게 아플 때는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볼 때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보건진료소장들이 객지에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보건진료소장 고생한다 해서 실제 진료소에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엄청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하고 소장님 직접 만나서 잘 하십시오. 저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보건진료소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해오더라고, 그래서 보건진료소협의회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65세 이상은 무료 아닙니까? 그 이하만 900원씩 받는데 그 900원 받는 돈과 또한 의료보험공단에다 청구하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이 돈을 하면 거의 진료소마다 5-6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달에 4-5백만원씩 돈이 지출 내지는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이 900원씩이라도 20만원이 수입되면 보건진료소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진료소협의회회장 통장에 예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사실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런 문제, 또한 현재 지출은 하더라도 보건진료소협의회 회장 승인을 득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득하고 나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까지 제대로 득하고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많이 미진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솔직해서 좋네요. 이런 문제들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진료소가 잘 되면 보건진료소장이 고생하고 하는데 향후 보람된 진료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의회 활성화가 되어야만, 요즘 공개행정, 투명행정 아닙니까? 말로만 투명한 행정한다 하면서 이것을 보건소장의 책임입니다. 그만큼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팽개쳐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들이 마음대로 운영하다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 우리 군에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로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보건진료소협의회가 수익금을 가지고 보건진료소 구역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로잔치를 베풀어주고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 운영실적 내놓으라 했는데 회의 실적을 내놓았는데 회의도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소장님 보건진료소 협의회 회의 몇 번씩 했는지 챙겨봤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송

정송보건소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이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이후 총 개최 횟수는 47번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확실합니까?(예) 2006년 10월 이후에

정송

정송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그 당시에 보건소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이경위원

2007년도 19개 이동에 대략 몇 회씩 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2007년도 보면 26회를 했고, 진료소별로 한 번에서 세 번 그 사이에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제대로 운영협의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 7월말입니다. 12개월 중에

정송

정송보건소장

지금 정관에는 정기회를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운영위원회 정기회가 협의회장이 매년 2회 걸쳐서 개최하고, 임시회도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필요시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5-6천만원 주고 협의회 활성화를 시키려고 회의 자주 안하고 가능합니까? 협의회장하고 진료소장 마음대로 하는데 도장 찍어주고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소장님 얼마전에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갔다온 사람 이야기하더라고 깜짝 놀랐다. 내가 보건진료소 협의회 회원인 줄 몰랐다. 명단은 올려놓고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창녕군 보건진료소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보조요원 현황인데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료에 6명인데 월영에 1명 합쳐서 5명 근무하고 3명이 총 자진사퇴를 한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 인구도 격감하고 있고 진료소 이용하는 환자수도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혼자 했고, 창녕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합 대견진료소, 고곡진료소가 환자수가 많다고 하는데 마을수가 크고, 이 두 군데가 보건진료소장 혼자 진료하기 힘이 드니까 보조진료요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들이 마음대로 보조요원을 두고 있답니다. 이것이 전부다 나머지 보조요원을 둔 곳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승낙했습니까, 보건소장 임의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진료소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송

정송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규정 제4조에 보면 업무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2004년도 그당시 너무 애매하다 해서 그것을 연간 5천명 이상에 대해서 월 20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4,500명에서 5,000명 사이에는 주 2회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찜질방이 있을 때는 주 1회를 쓸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보건소에 허락을 득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보건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시인하시네요.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보건진료소장이 고생하면서 진료한 한 사람당 900원씩 받고 의료보험조합 보조금 하면 돈이 좀 되겠지요. 이런 규정으로 그 보건진료소 권역안에 있는 협의회와 의논해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보건진료소와 협력한다든지 건강원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창녕군에는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아라 했는데 보니까 거의 보건진료소마다 자체적인 진료소 시설물이나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될 약품이라든지 이것뿐입니다. 고곡진료소에 보니까 마을 건강원 물품구입비 해서 27만원 사업비가 나갔고, 나머지 전부 진료하면서 있어야할 기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진료소 수리비 이런 것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런 수리비는 군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알뜰하게 모은 돈을 진료소협의회 회원들은 모르고 마음대로 지출하다보니 보건진료소협의회 회원들은 이래 가는지 저래 가는지 전혀 모르고, 이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협의회운영 규정을 나눠준 것 같아요. 저가 지난번에 건의를 하니까, 이만큼 되도록 소장님 팽개쳐두고 있습니까? 향후 자체사업들도 시설보수비는 군비로 하면 안됩니까, 꼭 이 돈 가지고 해야 됩니까? 협의회 기금은 협의회 회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모르지만 시급을 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도 해주고 물새면 방수, 보수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일부 진료소에서 시급성 급하다보니 물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군비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소장님은 보직이 보건직이죠?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우리군에 오셨다가 정말로 업적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도에 가시더라도 정말로 보건업무만 진료소는 농촌에 아주 소외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해놓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장님 어떻게 보건진료소와 지소를 활성화시키고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전에도 위원님께 그런 말씀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굉장히 미진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계속 최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가치적으로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재삼 부탁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창녕에 오신지 몇 년도에 오셨죠?

정송

정송보건소장

2004년도 11월 11일입니다.

구자천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 사항은 좀 유감스러운 표현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완전 백지화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제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 개선 안되더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군의원, 면장님을 운영협의회에 포함시켜라 질의를 했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동료위원님 2007년도에 또 운영협의회가 질의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보건진료소장님이 여자분들 아닙니까? 소장님이 남자라고 깔보고 말을 안듣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때 당시 비교하면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봐지는데도 아직까지 미흡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장님께서 제 감사지적 이후에 대폭 진료소 인사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고민했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 역시도 진료소장들로부터 전화를 무수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구자천 위원 때문에 자기들 있던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감사장에서 두 번이나 지적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실제 지금 결과는 그렇게 한번 바꿔보니까 좋았던 것 아닙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평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있었습니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 뿐 아니고 타 전국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런 전화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오륙십프로만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진료소라는 자체가 성격이랄까 그게 자기는 어디가 퇴직하는 자리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몸살을 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참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앞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송

정송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자천 위원께서 군의원 내지 읍면장님 답답했으면 편성하라 그런 말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저가 서두에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회원 자체가 읍면장이나 군의원님께서 거기에 관할 진료소에 거주, 주소지가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다보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참여하라 참석하도록 공문을 보내라 공문해서 안되면 전화를 드리든지, 저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6년 10월 4일 그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47번인가 공문을 4번 발송했는데 전화로 보고드린 것이 36번, 아예 보고를 안한 것이 7번입니다. 그것 말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제가 가거나 담당계장이 가거나 담당자가 가거나 또 제가 못가면 읍면에 복지담당계장을 보내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자료는 있습니다만

구자천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어가는데 3년에 걸쳐서 된 개선이 안되고 또 내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운영위원회 자료요구가 또 지적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것은 더 이상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된 분들은 무조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 남았습니다. 정기회가 오면 교체가 되도록

구자천위원

운영위원님들 정비문제만 아니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보건진료소 전반적인 운영형태에 지적하셨습니다. 전체가 진료소장님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그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이야기 안하도록 하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초선이 되어서 정말 상세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 이번 사무감사 자료 준비차 북부에 몇몇 진료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소장님들이 감지를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전문 행정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행정하고 조금 자기들은 전문 직업이다 보니 동떨어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런 것 느낀 바 없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분들이 간호사면서 행정에 간호사가 있습니다만 행정을 실질적으로 20년 전후를 진료소만 있다보니 제가 보기에 부끄럽다 할 정도로 행정 제 직원을 격하시키기 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여러 면에서 보면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몇 번 접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소장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계장님이 지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 환자 진료에 치우치다보면 행정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보건행정계장께서 행정에 대한 것도 지도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도 보건진료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협의회 회원들도 다 모아서 물론 다는 못 모았습니다. 인력이 너무 많고 농번기고 해서 차후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행정 침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덜 답답하게 여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 이후에 몇몇 보건진료소장들이 소란을 피우고 나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지금 겉으로는 사실상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직은 자기들끼리 개인감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는 다 그런 이야기 안합니다만 하여튼 조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부분도 강건너 불구경 쳐다볼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지도 계몽하셔서 우리 군내에 정말 주민들이 그야말로 인술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가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것이 지적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장도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될는지 모르겠 습니만 대견진료소장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를 쓰는데 햇볕이 들어온다 해서 손수 만든 커버를 씌어놓았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한번씩 나가서 좋은 것도 찬양해주고 잘못된 것은 꾸짖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제가 볼 때는 너무 탁상에 앉아서 지시하는 행정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고암 신기진료소에 가니까 그 분이 화분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정도 된다 하는데 그분 그쪽 전문지식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주 쾌적하고 꽃을 정리를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정송

정송보건소장

저도 거기에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직접 나가셔서 부딪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지. 한달에 한번씩 회의해서 서류만 제출해서 모르잖아요. 자꾸 민원이 발생해도 소장님께서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뛰셔서 민원을 무마시켜주어야만 우리 군민들이 편한 삶을 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의 질의 끝내겠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저가 자료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소장님 지난번 인사시에 우리 진료소 대폭 이동이 있었는데 그 때 그당시 옮길 적에 이사를 하실 적에 이사 비용을 협의회 운영비로 공통적으로 지출된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것을 이사비용을 규정에 나와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출되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것은 당초에 인사라는 것이 아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료원들은 인사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성립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규정에 없고 행정 공무원들 이사 가면 이사비용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협의회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도 예산을 올리고 별도 예산이 없는데 운영비로 지출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진료소 관계 성격이 근무하는 그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 이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진료소하고 본청하고 다른데 어떻게 되었던 그런 것 같으면 협의회에서 안을 상정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든지 어떤 규정에 법령이 있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근거가, 운영위원들도 모르더라고, 그것은 소장님 운영위원들도 몰라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

정송

정송보건소장

돈을 사업비 집행하게 되면 규정대로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일단 소장님 잘못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규정도 없고 운영위원회도 안 거치고 소장님 이사 가는데 비용 그것도 1-2만원도 아니고 돈이 50만원이상이나 지출은, 900원 받아서 50만원 모으려면 돈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65세 노인분들 무료 떼주고 900원짜리 몇 분 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 관계는 한번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전체 기계를 옮기고 공식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옷가지 하고 소지품, 장롱하고 통째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

임재문위원

주로 소지품 위주 아닙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생활도구 다 가져가야 되고 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인 물건입니다.

임재문위원

집 옮기는 것이 개인 살림살이 자기가 필요한 도구지, 공식적으로 의료기계를 가져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어서 의료기계를 옮기고 운영협의회 협의를 충분하게 거치고 하지만 자기 생활도구를 옮기는데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되었던 부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한번 더 그 관계는 그 당시 기억납니다만 한번더 그 규정은 사실상 …

임재문위원

지출은 되었는데 지출된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된 근거가 없이 지출되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 공보의가 창녕군에 각 보건소마다 다 계십니까? 결원이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결원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보건지소마다 다 있죠?

정송

정송보건소장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난번 특별 감사원이 지난 2월에 경남에 순회한 일이 있는데 공보의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경남도에서 말입니까?

강춘태위원

경남에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에서 나왔는데

정송

정송보건소장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은 보건소, 진료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보의에 대한 전혀 큰 관심을 안 갖는데 휴일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쉬게 되어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쉬게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야간에는

정송

정송보건소장

야간에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을 타 시군에 보면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분명히 공휴일에는 쉬게 되어 있고 야간 응급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죠?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사실은 공보의는 군에 가는 기간 3년동안 공보의로서 자기 임무를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보건소에 보면 공보의들에 대한 불친절이라 할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잘 안지킨다. 밥 먹으러 나가버리면 잘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100%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보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도 독감백신 했죠? 65세 이상은 창녕군에 무료 아닙니까? 그 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 갔을 경우에는 돈을 주어야 됩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65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아닙니다.

강춘태위원

창녕군내, 예를 들면 대합 사람이 이방에 왔다 창녕사람이 대합에 갔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것은 돈 안받습니다.

강춘태위원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65세 이상

강춘태위원

65세 이상은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주어야 되죠?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 분은 명단 적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진료했으면 65세 이상 돈 받은 사실이 있는 그런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돈을 돌려주라고 공문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진료소에서 주지 않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보통 가면 일주일 정도 준다 아닙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65세 이상 혈압약도 100% 무료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좀 많이 한 달치나 두 달치 한몫 주어도 무료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무료로 합니다만 그것은 간호사가 진료원이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가족의 실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진료원이 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래 연세 드신 분이 한번 움직이고 가는 것도 힘이 들어서 1개월, 2개월치를 달라하는 것은 그분들의 편의가 되는데 실제 약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보관하는 상태도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습기가 찬 데 놔두었다가 그것을 먹어서 이상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꼭 소장님 챙겨주시고, 약 구입은 진료소에서 자체 약품비용으로 다 구입하죠?

정송

정송보건소장

지금까지

임재문위원

군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입찰합니다. 지난 4월부터 도내 처음으로 진료소에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입찰해준 금액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저는 지적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재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법으로 이번 인사가 있고난 후에 약이 너무 남용된다해서 옛날에는 한달도 지어주고 보통 두 달 지어줄 정도는 되었는데 이번 규정에는 공문이 나가서 일주일 내지 10일을 초과하지 마라 공문 나간 적 있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보건행정계장이 이럴 때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저도 전화 계속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세영이 근무하고 있다가 강명화가 갔습니다. 앞에 진료소장은 한달도 지어주고 20일도 지어주는데 이번에 소장은 어떻게 별난지 일주일밖에 안지어주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전체에 전화해서 이런 것을 운영위원들이 각 마을에 홍보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한번 와서 약 지어서 무릎 아픈데 혈압약 약 10일씩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달씩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소장은 안된다고 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앞에 진료소장은 그렇게 주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약 지으러 오셔서 한달분 줄 수 없으니까 오늘 가셔서 내일 지나가는 일 있으면 다시 10일분 주겠다. 다른 약을, 이해가 안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온 김에 가지고 가겠다. 남의 것 부탁해서 가져갑니다. 이런 사항을 홍보를 운영위원장한테 서신으로 편지쓰기하든 통보해서 그 진료소장이 근무하기 편해진다. 안그러면 진료소장이 전부 잘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보다도 계장님들이 보좌해서 편지를 복사해서 운영위원들에게 한 부 돌려주면 안됩니까, 이제는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9월7일까지 보건진료소장이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 못 가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운영위원들이 많이 똑똑해졌으니까 자기들도 법을 지켜가면서 근무하리라 봅니다. 아무튼 소장님 식구가 많다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지만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을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하중호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규현입니다. 누수담당주사 황재우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우성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5%이상 100%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각 실과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군정질문 때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타 사고이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업무자체를 원활히 잘 수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명시이월은 각 실과별로 직원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계속 지적해온 그런 실정입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 상하수도는 그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직원들이 앞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왕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반년 정도는 남았습니다만, 올 명시이월은 지금 현재 올해 보다 2006년 명시이월이 된 것보다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보시면 하수관거 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설계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올해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바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이런 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부터 2007년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사업소도 많은 용역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지금까지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용역대로 사업을 할 경우에 현실성과 용역 결과와 맞지 않았던 그러한 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현재 용역을 마쳐놓고 그대로 방치해 둔 그런 용역 결과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기본계획수립과 영향조사 또 기술진단 용역 등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용역비는 거의 다 관계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하수도라든지 하수처리장에 대해 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현실성과 맞지 않은 그러한 용역은 없었습니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현재로 용역납품을 받고 그대로 방치해 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은 일반적인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추진현황인데 자료는 저가 내지 않았습니다만,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이방 문화마을에 그동안 상수도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마을까지 상수도를 연결시켜 준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부담할 돈은 주었는데 언제쯤 될는지 아직까지 일을 안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상수도를 개인집에 다 넣어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다 수납이 되어졌습니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이방 문화마을에는 돈을 다 납부했고 지금 공개입찰을 붙여서 다음주에 업자가 정해지면 바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현재 공개입찰 중이고 업자가 정해지면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늦어도 8월 중순쯤 되면 공사가 가능하겠네요?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시작하는 시기가 업자 선정되면 바로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7월말 되면 합니다.

강춘태위원

자기들 소요되는 금액을 내놓고 언제 하는지 물어서 확실하게 몰라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물을 질의는 아닙니다만, 이왕 말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소장님 설명 가능하시리라고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생활쓰리기장 주변 주민민원 불편해소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화영에서 창녕까지 원관매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에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 위원이 말씀했던 화영에서 월명까지가 있고, 퇴천에서 어울까지가 있고, 신구에서 광산까지 세 곳이 있는데 세 곳에 다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2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상으로 다할 수 없고 우선 화영에서 월명까지 사업비 8억을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다섯 개 마을과 협의해 가지고 1차적으로 화영에서 월명까지 하고 외부에서 광산까지입니까, 거기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 일단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기 전에 상수도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 카트로 잘라서 어떤 수도 파이프를 묻든지 관을 넣든지 이래 가지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공사를 하지 않습니까?(예) 보편적으로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한 것이 꼭 그 위치가 턱이 생깁니다. 좀 꺼지는데 그래서 상당히 다니는데 불편이나 이런 것을 현재 느끼는 곳도 있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사업소에서 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 구간에 현지확인을 하고 준공검사 절차를 안거칩니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다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 성산지역에도 정녕 같은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꺼져서 재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할 적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장지도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보편적으로 다짐이 약해 가지고 다하고 나면 약간 침하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암 상월저수지가 있지요? 상월저수지 그당시 창녕까지 수원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은 현재 광역상수도가 옴으로써 창녕은 고암쪽 물을 안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고암 쪽에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창녕에도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고암 중대하고 창녕에는 말흘하고 고지대에 먹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상월저수지 물이 계속 창녕까지 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월저수지가 당초에 수원지로 그렇게 농업용수하고 겸용을 할 적에 어떤 구두상의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몇몇 농가에서는 물을 제시기에 사용 못하니까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의원 이런 것은 의원 선에서 해결방안을 몇 차례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가 챙겨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고암에 계시는 오진동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재로 상월저수지를 돌려 달라 그렇게 말씀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간략하게 답변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에 대한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녕읍에 상수도를 65년도에 자하곡 계곡하천 본류수로 이용을 했습니다. 1일 500톤으로 사용하다가 77년도에 유어 낙동강에서 낙동강 물을 직교에서 가압을 하고 말흘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낙동강에서 승수해 오는 길이가 11km 정도 되니까 그에 따른 전기료하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이래 가지고는 다른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상월저수지를 숭상해 가지고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때 숭상했던 금액이 19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숭상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저수량이 얼마냐 하면 약 52만톤 되는데 그때 당초 저수지의 농업용수로 사용했던 저수량이 얼마냐 하면 11만4천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숭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가져오는 것이지 당초 저수량 11만4천톤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때문에 고암에 가서 연세드신 분이 있는데 저가 질의도 하고 그 사람 혼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꼭 하다 안되면 법적인 그것까지 강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장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인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소장님 계실 때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개발공사로 다 넘어가 있지만 과거 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시설공사나 남지처리장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을 시 그분들이 마무리 하고 다 갔습니다. 간 이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인 위탁을 하고 간 것이 아니고 간 이후에 근무했던 분들의 퇴직금 약 6,500여만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기름이라든지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업체에서 외상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현재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소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떠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인계받은 사항이나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저가 와서 그 민원 이야기를 듣고 현재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중ENC에서 미지급한 금액이 전체 6,8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6,400만원, 유류대가 약 200만원 가까이 또 슬러지 처리비가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사항은 마지막에 한중ENC에 돈을 줄 때 일정한 부분 옛날에 봉급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했는데 그때 직원 장소장이라고 있습니다. 남지처리장에 장소장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4월말이 되어서 5월1일부로 개발공사에 위탁을 했고 4월말에 다 끝났는데 5월초에 남은 금액을 회사에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 준 날짜는 5월15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주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봉급을 다 받았고 이미 다른 통장에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확인하고 주었는데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6월14일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유류대를 포함해서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한중ENC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강원도 철원부대에서 2억9,000만원 정도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고 그 부분에 돈이 지출되더라도 다른 부대에 1억9,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기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다 못받은 부분은 안타깝지만 돈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기가 걸리더라도 그때 당시 근무했던 분들 퇴직금이나 이것이 한 업체에 고스란히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되겠고, 한 가지 우리 행정에 아쉬움이 있다면 그때 당시 위수탁 계약을 할 시에 그런 퇴직금 관련사항이나 시설물에 대한 다음 원상이행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취 내지는 보증회사에 적립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저가 말씀 드립니다. 지난 일이지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개발공사에 위수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지금이야 문제가 없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전체 설명을 잘 들었고 이것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상태 이것도 세월이 가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는지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수질검사기관에다

수식

신수식위원

수질검사만 했을 다름이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에 대한 수질은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부적합을 적합으로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전에 보고드렸지만 7,8,9월 장마철에는 매달마다 했기 때문에 7월2일 받았고 지금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경고문을 부착해서 이용하는 군민들이 끓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약수물을 먹는 사람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지난해는 괜찮았지요. 지난해 괜찮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절적으로 정상적으로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비가 오지 않고 산에 짐승들의 오물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철조망을 주위에 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해 본 것을 아니지만 물을 먹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것이 옛날에 동아일보에 보면 전국 6대 약수에 들어간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개발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준두입니다. 불철주야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 복리중진에 기여하시는 박융차 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신수식 부의장님 군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창녕군개발공사 2대 시장으로서 경영목표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임기동안 수입경영과 고객감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등 지방공기업 육성을 21세기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2007년도 경영의 목표 방향은 열린 경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정착, 안정적 경영흑자 및 고객감동 경영구현을 목표로 개성이 살아있는 특성적이고 살아 있는 차별화된 창조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임기 3년 동안 경영수입 85억 목표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 중인 개발사업으로는 하천골재채취사업, 석산개발사업, 전원주택건립사업, 농공단지조성 등이 있으며, 위탁사업으로는 화왕산 관리, 추모공원,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남지잔디육묘장, 환경기초시설과 장례예식장 운영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검토하여 85억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과 열을 다하여 한치의 차질없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공사의 기본현황 및 설립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개발공사 직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신용석, 기획개발팀장 최병권, 시설관리팀장 우용재, 환경관리팀장 직무대리 김지숙입니다. 먼저 공사의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적인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창녕군개발공사의 정원은 82명이나 현재에는 1본부 3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확대로 인한 인원 8명을 충원하고 나면 44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손선애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창녕군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사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2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지 오늘 기준으로 얼마나 되셨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개월23일입니다.

구자천위원

50일이 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개발공사 현황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서 파악은 거의 완료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자료와 무관하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다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가 사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 사장님이시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공사가 거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창녕군 개발공사는 개발공사에서 경영평가를 했을 때 현재 흑자경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창녕군개발공사가 타 시군과 달리 실패를 하지 않고 흑자경영으로 돌아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 생각은 창녕군내는 수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낙동강 골재채취입니다. 거기에 개발공사 수입의 98% 이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대행사업으로서는 9,800만원의 손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면에서는 저가 한달 정도 검토해 본 결과 거의가 골재채취에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처음 설립목적과 사업영역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설립목적은 창녕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구자천위원

원래 사장님 이렇습니다.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만 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 설립목적도 아니고 근본은 우리 군내 있는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영업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설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공급이라든지 공장용지조성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기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가 우리 군에서 각 부서에서 하던 사항을 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하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골재사업을 우리 군 직영으로 하다가 민수 갔다가 다시 개발공사에서 맡았는데 만일 골재채취사업을 집행부에서 개발공사에 주지 않았더라면 저가 볼 때는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가 말씀듣기로는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군에서 하던 사업을 전부 위탁받아 하는 이러한 사업이익 창출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한 사업들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2007년도6월1일 취임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전원주택 같은 것, 또 석산개발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가 임기 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물론 사장님 주택개발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싸게 분양한다면 어려운 군민들에게 자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 창녕군은 낙동강을 끼고 있어 여러 가지 전원주택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인구를 유입해서 인구증가정책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또한 사장님께서 석산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돈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민원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 석산개발에 대한 부지물색이나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감사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석산개발에 지금 현재 창녕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가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석산개발과 전원주택을 하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은 성산면, 남지 아지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가 장소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음에 계획이 되면 알 것입니다. 또 전원주택도 부곡이나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볼 때는 사장님이 현장을 들러보셔 가지고 석산개발이나 전원주택 공급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석산개발 물론 사장님 복안이 개발공사 전체 복안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부동산투기나 여러 가지 염려차원에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산 지역에 개인이 석산을 허가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공기까지 연장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남지도 석산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또 우리 개발공사가 그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순찰을 도셨다. 확인 하셨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길게 안묻겠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이 가셨을 때는 개발공사 내 자체적인 계획수립이나 기본 바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바탕은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성산 운봉 뒷산에 6만여평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왔습니다.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석산에 아는 사람과 같이 돌아보니까 위치는 참 좋으나 우리가 돌을 채취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그외 남지도 갔다 왔습니다. 남지도 그런 상태로

구자천위원

사장님 갔다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가 묻는 것은 그러면 성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에 갔을 때 현재 성산에서 석산개발하고 있는 업체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 현재 어떤 민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사업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저가 간 운봉천에는 민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수녀원이 있어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부락 뒷산에서 도로와 부락간 거리는 허가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보면 야간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양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또 품질이 좋은지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해볼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아무튼 사장님 좋습니다. 사장님 의지도 좋아 보이시고 우리 지역구 성산지역구 위원도 저 옆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개발 중인 석산에 성산면민 전체가 민원을 일으키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에도 민원 때문에 사실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그것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장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첫 질의자로서 사장님 복안을 잘 들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사장님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개발공사 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 2006년도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에 3,00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기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현재 사장님이시니까 이 내용도 아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현재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가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에 개발공사 적자로 인해 가지고 경영의 어려움으로 우리 손실보전금으로 군비 1억4,000만원을 해드렸거든요. 1억4,000만원을 우리 일반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원을 해드렸는데 처음 설립할 때 출자 외에 또 손실보전금을 1억4,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흑자경영을 못하면서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3,000만원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한다. 이것은 군의 돈으로 주었다가 또 주고 받고 군민이 보면 차라리 우리가 손실보전금 1억4,000만원을 해주지 않고 1억1,000만원 해주고 3,000만원은 여기에 두면 되지 개발공사 이름만 올려주기 위한 그런 집행부와 개발공사간 연결밖에 되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느낌이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설립될 당시 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005년도에는 적자를 냈고, 2006년도에는 4억3,000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봅니다. 저가 앞에 1대 시장님 물론 우리 공사를 설립하는데 또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저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흑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2005년도까지 결산을 해오면서 손실지분 1억4,000만원 군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개인 살림이든 기업이든 어떤 행정살림이든 살림이 넉넉하고 여유만 있으면 기부도 하고 인심도 써야 되지만 지금 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 모태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모태에게 기부행위를 한다. 이것은 물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어떤 조례나 법에 맞게 기부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앞에 사례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사장님 생각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요?(예) 그렇게 인정이 되지요?(예) 그러면 감사자료 6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인력을 6명 더 채용을 하지요?(예)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세 개까지 다 위탁관리하면서 개발공사 전체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원관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신 바가 있지요?(예)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까지는 44명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수집까지 한다고 하면 8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 수집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개발팀 환경팀 해서 44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8월초에 5급 1명, 정규직 3명, 일용직 3명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외 1명은 10월중에 사무가 전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자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 1명을 더하면 44명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사장님 조금전 5급 1명을 전자직으로 채용하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신규직 5급 1명 행정직이 모자랍니다. 정원상에 보면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5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행정 직급으로 봐서 사무관에 해당하는 5급을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군으로 보면 계장이고 개발공사는 4급입니다. 5급 같으면 계장 급수가 없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을 우리 행정 집행부에 충원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체 개발공사 요원으로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사람이 개발팀장 혼자 뿐 입니다. 지금 6명을 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 일용직 3명 그렇게 6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우리가 신규채용할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행정에 정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말하는 5급 상당의 인원을 1명 더 채용할 것이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정원에 44명인데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용역준 결과대로 현재는 인원을 충원하고 있고 한데 조금전 사장님 설명 중에 앞으로 쓰레기 용역까지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실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공사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해보라는 그런 지시나 비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되어 있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요?(예) 줄 사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체에서만 받아보려고 욕심을 내고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자들 상당히 반발할 것인데 개발공사에서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다 가져가면 민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개발공사에서 너무 욕심내는 것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자천위원

저는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할 사업은 우리 행정이 민간 사업영역을 침해하면 안되거든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세금내고 하는데 좀 벌여먹고 살아야 세금도 내고 국가나 사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도 우리 행정과 같은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너무 위탁 관리하려고 욕심내시면 안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행정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 받을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오래하면 안되니까 저가 간단히 하나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실태인데 앞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인원채용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 퇴직금까지 정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종사하는 종사원들이나 바라보는 우리 군민들도 마음을 안놓겠습니까, 놓는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법적 기준치에 맞게 우리 민간인이 할 때보다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인의 욕심만 챙기고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까 법을 어겨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개발공사는 이익이 조금 적게 나더라도 절대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개발공사에서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큰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들한테 우사스럽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형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위반업소 처분내역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7년3월19일 창녕군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법을 위반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에 된 사항인데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개발공사에서 이런 위법사레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부끄러워서 보고를 안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혹시 뒤에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데 감사위원장님 뒤에 계씨는 본부장이나 담당자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저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본부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손선애위원장

개발공사사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본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창녕군개발공사본부장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3월달로 기억합니다만, 저희들 공사가 운영하는 모래채취로 인한 야립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강지역에 야립장이 있습니다. 그 야립장으로부터 차량운행으로 인한 비산만지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 환경위생과 담당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하는 개발공사니까 만일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면 군의 위신 문제나 여러 가지 체면 문제가 있으니까 살짝 시정조치를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과감하게 지적한 환경위생과 담당직원한테는 정말 저가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런 지적을 받은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개발공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석

신용석창녕군개발공사본부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본부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질의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시지만 개발공사의 형태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감사장이니까 앞으로 계속 해보시고 사장님의 책무나 임무가 상당히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가 오늘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앞서 동료위원 질의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두 번째로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는데 당초 개발공사 설립할 적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왜 우리 위원들이 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잘 알 것입니다. 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정말로 용역하고 전국적으로 성공사례하고 많은 것을 취합하고 떠나신 이석희 사장님께서는 개발공사를 취임할 적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각오로서 꼭 성공하겠다 했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3천만원 장학기금을 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개발공사에서 본연의 임무보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개발공사 자체에서 한 것은 별로 없다. 그 전에 개발공사 되기전에도 대지본초의 경우는 미리 착수했고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잘 알고 2대 사장으로 취임했으니까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대지본초지구 농공단지에 앞서 사장님 설명에는 13개 단체 들어와서 지금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대지 본초사업이 6월말 현재 45%입니다. 개발공사에 대해서 분양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13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5% 무슨 뜻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기반시설해서 공정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월말까지 완공이 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대지농공단지 입주신청에 보면 13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입주를 더 하고 싶어도 입주할 장소와 땅이 없다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한 군데 있습니다. 한 필지 한 단지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한 단지에 남아 있는 것은 1천평 정도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신청을 다 하기는 했는데 아직 택지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분양 신청이 그만큼 들어왔는데 공정은 12월말까지입니다. 그 단지가 완전히 확보된 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퍼뜩 생각하더라도 분양하는 것 같으면 택지조성을 다 해놓고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신청 받고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면만 받아놓고 산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지 몇 평 1번, 2번은 몇 평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10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10개 단지도 시설 다 하면 현재 6월말현재 45% 공정이 되었다 보고 12월말까지 전부다

수식

신수식위원

사장님 현지에 가보셨습니까?(예) 45% 어떤 기준으로 창업하고 공장을 전부다 세운 것으로 100% 치는 것입니까? 분양하는데 공장 신축해서 허가낸 것까지 45%라 말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허가낸 공장 진도에 45%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3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허가하고 전체를 디 내준 것이 45%밖에 안된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여기에 자기들이 가겠다고 13개를 받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분양을

수식

신수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침 업자가 7천평 땅을, 개발공사사장님 땅 한 평이 얼마정도 분양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평에 21만7천원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21만7,100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저가 함안에서 7천평 땅을 요구하기에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땅 거기에 하지말고 택지조성 잘 해놓은데 7천평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남아 있는 것이 3,788평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 추진이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45%라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분양은 택지개발을 완공하고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하기전에 분양을 받아서 자기 집이 12월말까지 완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로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대로 분양실시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12월달에 분양실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분양신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청을 지금 받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2월말까지 100% 완료되면 그때가서 완전한 자기들이 한 블록에 1천평이 든다 해도 500평 할 수 있고 평수에 따라서 측량해서 분양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단계를 보면 5,181㎡ 신청했고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38명을 할수 있다. 투자액은 35억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전체를 분양을 다 할 때 신청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한 말입니다. 지금 돈도 없는데 이것을 두고 고용창출 900몇 명 하고 있습니다. 38명, 77명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태성하이테크는 영산면 신제 3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인데 이 회사 전체를 다 옮긴다 말입니까, 제2창업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분양한 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는 알겠습니다만 현재 대지농공단지 택지는 정말 의회에서 조금더 빨리 했으면 좀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당시 개발공사 추진과정이 상당히 힘이 들어서 늦게 하다보니 여러 가지 많이 지가가 상승되고한 이후에 착수되어서 지가가 21만7,100만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혹시 농공단지 대신에 사장님께서 인사말씀에도 85억의 흑자를 3년내 임기안에 내겠다고 정말로 소신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장이라서 대안책도 없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다소 잘못된 소신 아니냐, 대안이 뚜렷하게 있는지 모르지만 85억 아니라 90억도 낼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은 너무 이른 소리가 아니겠느냐, 현재 전체가 다 보면 개발공사 사업수지 내는 것이 골재하고 석산 거기에 흑자를 안내면 내기가 참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제 생각은 85억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저는 계약 사장입니다. 임기도 3년 계약하고 사업 수익도 계약합니다. 올해 2007년도 5억, 2008년도 30억, 2009년도 50억으로 계약했습니다. 저가 현재까지 사업을 한 4천만원밖에 수익을 못 받았는데 85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입니다. 저 생각은 물론 골재채취도 중요합니다, 석산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전원주택하고 그런 사업을 한치도 차질없이 하려고 검토중에 있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창녕군에 낙동강골재채취가 있습니다. 저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 올해 골재채취량이 485만루베입니다. 우리 수익금을 세부 분석해본다면 채취료가 개발공사에서 3,300원입니다. 원석대가 2,000원, 영향평가대가 약 500원 잡습니다. 그러면 5,800원이 됩니다. 1루베당 가격입니다. 1루베당에 7,000원을 낸다면 1루베당 1,200원이라는 수입이 나옵니다. 1,200원이라는 수입이 485만루베라면 58억2천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창녕군 전체 7개소에 대해서 채취가능량이 얼마나 되느냐, 5,170루베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채취한 것이 900만 루베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4,270만 루베가 남았습니다. 4,270만루베로 루베당 가격은 1,200원의 가격을 본다면

수식

신수식위원

사장님 설명 도중에 말로서 다 하려고 하면 떡을 해서 조선사람 전부다 갈라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감사장이니까 사장님 좀전에 하신 말씀대로 3년안에 정말로 85억이라는 흑자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그 기간까지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립공원에 보면 지난번 군립공원에 권유관 위원께서 전국적으로 흐르는 추세가 군립공원의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2개 관리소를 두고 있죠? 개발공사에서 내보낸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한 군데 2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입장료를 안받을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군립공원 화왕산에서는 관광철이 되면 많이 옵니다. 현재까지 정원에 있어서 군립공원에 2명씩 해놓았는데 관광철이 되면 3-4명이 나갑니다. 현재 저도 그렇습니다. 격일제로 한번은 자기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못합니다. 개발공사에서 거들고, 토요일, 일요일 숙직을 하든지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관광철 아닐 때 한 명은 노낼 수 있고, 한 명은 개발공사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43명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전부 다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컴퓨터 칠 수 있으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현재로서 관광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개발공사사장님, 지금 사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파악은 못 했겠지만 성수기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보낸 인력 가지고 됩니까? 안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시산림과나 다소 공무원들 차출해서 전체를 다해도 부족해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어려운데 두 명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개발공사 사장님 혼자 생각으로 화왕산 입장료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 전국적으로 없애는 추세인데 군수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빨리 타 지역보다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제가 개발공사 취임한 이후로 6월2일 화왕산 군립공원 두 군데 매표소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화왕산 군립공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내나 관외 구분해서 한다면 의회도 통과 안되고 조례도 통과 안된 것을 위배했는지 모르지만 저가 개발공사 사장이 된 후에는 창녕군민에게 관광철이 아니니까 오고가고 하는 것은 받지 마라 했습니다. 관광철일때 여러 수십명 인원이 가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 외부에서 오지 싶어서 그때는 받도록 해야 되고 조례상으로 창녕군민에게 안받도록 군의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 개발공사가 몇 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본부장 3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개팀은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기획개발팀, 시설팀, 환경영향평가팀

수식

신수식위원

환경관리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환경관리팀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환경관리팀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환경관리팀은 창녕, 남지와 합친 이후로 7월1일부터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번 7월1일부터

남지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받을 적에 5월1일자로 안받았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번 7월1일부로 전체적으로 2개월간 개발공사로 편입된 것은 7월1일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창녕,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 위탁됨에 따라서 환경관리팀이 안 생겼습니까? 5월1일자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5월1일은 2개월 동안 전부 시설 확인해보고 7월1일로 완전하게 편입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월1일자 확실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15명을 전부다 특별채용하려고 했는데 2명은 월급이 적은지 자진사퇴하고 13명에 대해서 특별 채용했습니다. 7월1일부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팀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환경관리팀장은 직무대리로 김지숙

수식

신수식위원

그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개발공사사장이 발령 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발령 내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팀에 5급입니다 4급으로 되면 확정이 되는데 시일은 원칙상 해야 되나 전부다 이번에 8월1일이나 10월 되면 전체적으로 43명이 정원이 찼을 때 그때 가서 해야 정규직 3명이 있는데 전부 같이 내려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팀장을 혹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외부에서 모집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 안에서 사장님이 팀장을 만들 것인지 소신이 서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내부에서 해야 안됩니까, 현재 정규직으로 4급 팀이 들어올지 몰라도 환경팀이 기술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지숙 환경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원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직무대리를 해도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여자로서 남자를 거느릴 수 없으니까 5급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10월 되면 전부다 직무대리 아니고 환경팀 직원을 사무실 내에서 합니다. 절대로 관외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개발공사 사장님 분명히 앞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까 사장님께서 일반직 6명하고 5급 일반직 행정직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공고 낸지 며칠 되었습니까? 공고하고 인원채용 인터넷으로 낸 날짜가 언제 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20일간 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재 그런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혹시 사장님께서 그런 들은 정보라도 있는 것인지 하도 궁금해서 그런 소리가 있길래 물어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외부에도 있고 군에도 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5급 20일로 공고를 해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신민재입니다. 신민재가 5급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면 우리 개발공사에 조례규칙을 보면 8급으로 …

수식

신수식위원

사장님 자격문제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사실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같은 경우에 일반직도 군에서 시키는대로 몇 명을 보낼테니까 몇 명은 받지 마라 이런 것을 받았으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 없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누가 시키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작위로서 군수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비서직을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점에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공고하고 그런 설이 없고 소리가 없으면 지원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도 취임하셨지만 개발공사 사장님도 역시 한 분밖에 천거가 안되었습니다.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도 소리만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밖에서 소리가 다 나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비서 했으니까 군수님 보내면 해야죠.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서류를 만들려고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명이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좋은 자리에 왜 신청 안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알기로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비서 사직하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서 다른 사람이 신청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창녕군수 비서니까 하지 마라는 것도 없고 인터넷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사장님 자꾸 이야기해봐야 주고받는 것이 사장님 5급이 1명 아닙니까? 소리가 다 났으니까 위축이 되어서 아예 해봐도 안될 것 뭐하러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이해가 안가십니까? 채용공고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보는 견지에서 여론이 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안 가르켜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식

신수식위원

사장님 몰라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잔디양묘장 관리문제입니다. 계약이 거의 끝나가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8월25일 되면 계약이 끝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그 당시 예광농장하고 수의 체결했는데 연간 7,400만원 수익을 올렸는데 계약은 마쳐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현재 자기가 계약전 한달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24일 오려고 했는데 7월26일 천안에서 오신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와서 다시 계약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다시 계약을 할는지

수식

신수식위원

그분이 계약을 안했을 경우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저가 잔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위탁을 취소하면 그 사람을 100% 믿지 못합니다. 만일에 계약 취소가 될 때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참고삼아 둘러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로서는 사장이 돌아가시고 판매도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살았을 때는 판매가 잘 되고, 판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잘 안하지 싶습니다. 취소가 되리라 생각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앞에 예광농장 이 분은 상당히 하기 힘이 든다. 내가 보기에 안할 것 같다. 그러면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분하고 절충하고 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절충까지는 안했습니다. 7월26일 계약하느냐 안하느냐 해놓고 거기에 답변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사장님 남지읍에서 잔디를 키우려면 농약도 많이 하고 반발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환경에 지장 있는 농약은 안 친다고 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목표를 85억 정도 설정해놓고 앞으로 정말 희망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개발사업을 정말로 우리 개발공사가 가야 될 본연의 임무로 인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또 석산개발이나 모래 채취나 그 사업이 85억이라는 숫자를 벌이기가 힘듭니다. 곱하기 2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앞으로 개발공사 열심히 해서 창녕군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사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원한 대답 속이 시원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잘 들었고 자료를 내어놓은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린 후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도부터 2007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길곡 사등지구 골재예정지 전환검토 용역에 대부분 많은데 꼭 이런 한 곳에 많은 용역을 주었어야 하는지, 용역일자를 볼 것 같으면 1,600만원 예산에서 1,400만원 계약했는데 2005년도 1월 7일해서 2월 5일 28일만에 용역이 나왔고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1,200만원에 2005년도 11월24일부터 12월13일 18일만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밑에 2006년도는 15일만에 나오고 이렇게 많은 군혈세를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었느냐, 15일만에 나오는데 자체내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고 타당성 검토를 해볼 그런 용의는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용역 당시에 제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팀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춘태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담당까지 질의할 필요가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고 그리고 2007년도 역시 사등 골재예정지 설계용역에 대해서 이 금액은 500만원에서 450만원 되었습니다. 3월8일날 해서 3월14일 6일만에 용역이 나온다 말입니다.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일단 사장님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전 답변 잘 들었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때 석산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발공사가 이익만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익성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주민복리증진 사업이 목표인데 수익면에 석산, 주민복리를 하니까 우리 사업이 적자도 날 수 있고 수익면에 석산개발은 주민복리사업을 고려해서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이익도 필요한데 개발공사라는 것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도 더욱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석산개발은 하기가 힘든 공사로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석산개발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해가 가고 이익도 필요합니다. 개발공사라 하는 것이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에 못지 않는 공익성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공사에서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도 많고 자체수입사업도 많습니다. 석산개발이라 하면 꼭 이익만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주민복리 향상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을 가지고

강춘태위원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될 것 같고, 사장님 개발공사에서 현재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농공단지사업, 전원주택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개발공사의 근본취지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기 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 개발공사가 있기 이전 각 실과에서 대부분 한 그런 사업을 위임 받아서 하는 것 맞죠?(예)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옛날처럼 각 실과별로 화왕산 관리 입장권 전부 실과에서 다 한 것이죠? 낙동강골재사업 역시 건설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다시 본 실과로 환원하고 복귀시키고 개발공사 단독으로 사장님께서 2대 취임하셨는데 어떠한 비전으로 앞으로 창녕군개발공사를 바로 이것이 다시 본청으로 온다면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개발공사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현재 개발공사 설립당시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40억입니다.

강춘태위원

20억 증자하고 20억 추가로 증자해주었고 2005년 1억4천만원 해서 전부 41억4천만원이죠?(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본 실과로 오고나면 41억4천만원 가지고 인건비 주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사장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제가 현재 관리사업이나 대행사업을 여태까지 2007년도 상반기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관리사업도 위탁사업 전부다 하고 자율적으로 석산개발이나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을 해나간다고 보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자율적으로 책임행정으로서 그렇게 군의 관리 위탁도 해가면서 그 외에 자율적으로 석산개발, 전원주택, 농공단지는 자산에서 저가 알기로는 4배 이상의 기채로 할 수 있다고 감정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성과가 있다면

강춘태위원

40억 우리 군에서 증자를 해드렸는데 40억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3년 동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3년까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3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3년이 안걸리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사업이든지 저가 연도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균특과 장소와 모든 것을 검토 용역해서 수익성이 확실할 때 해야지, 3년을 두고 2년을 두고 딱 기간을 두고 검토하지 않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석산개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산개발하려면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거쳐야 되고 대부분 석산은 임야에서 석산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둘러보셨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산림이 소나무가 약 20년이상 짜리가 1/3정도 있으면 석산개발이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보셨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저가 검사한 자리에서 현재 석산개발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물론 여러 가지 산을 석산개발 해보려고 거기뿐 아니고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석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같이. 아직까지 확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앞에 드린 말씀하고 조금 달라지는데 본위원이 드린 질의 골자는 석산개발 하고자 하는데 환경문제도 있고 특히 산림에 가장 목적이 있는데 소나무가 20년 이상된 소나무가 1/3이상 있을 경우 석산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관계 때문에 석산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중복된 질의라도 앞에서 질의가 맞지 않는 것은 확실한 답을 들을 그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은 내용인데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무수히 밖에서 돌았습니다. 현재 비서실장인 신민재가 5급 상당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나는 소문일 뿐이지 그럴 리 없다. 오늘 신비서를 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날 때 복도에서 악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퇴를 하셨다 하는데 사퇴하신 것이 맞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사퇴까지 했는지 안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말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기가 지원서를 냈다는 말입니다.

강춘태위원

앞에서는 사퇴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속기도 되고 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까지 추천서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는데 사실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어느 누가 눈뜬 당달봉사 되려고 이러한 현재 신민재가 서류를 넣는다하는데 다른 사람이 서류를 넣겠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절대로 저가 생각할 때 특혜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민재라 하는 것은 창녕군 전체적으로 공개 채용했다는 신민재 이름도 모릅니다. 20일간 신문 공고와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신민재를 창녕비서라고 아는 사람은 창녕군 인구에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신민재 자기가 원서를 냈기 때문에 안 것이지 자기가 내한테 들어온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누가 들어왔느냐 이런 소리도 절대 묻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신민재라고, 저 생각은 절대로 거기에 군수 비서라는 식으로 억압을 넣고 추천하는 사람을 내보낸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저 자리에 있고 저가 지금 사장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사장님 특혜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는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특혜라고 볼 수 없는지 물론 창녕군수 비서라 해서 사임을 하고 나오면 군민입니다. 군민으로서 누구든지 채용할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틀림없는데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특혜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원서 지원서 넣은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묻습니다. 사장님이 저 자리에 있고 저가 사장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서류를 넣어놓았다 하면 특혜성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들겠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저 입장에서 서서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강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신민재라는 아까 이름을 밝힌 것은 신의원께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가 신민재가 군수 비서라고 아는 사람은 공무원 680명 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내고 신청을 나도 3일전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부탁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군수 비서 사표를 냈는지 모르고 자기하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넣어주겠다 한 것도 없고, 현재 날짜가 한 3일 지난 모양인데 물론 신민재라고 추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창녕군에서 전부다 알겠습니까? 신민재가 넣었다고 우리가 공고를 합니까, 절대 모릅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모르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이 이미 두 분 기자님들도 와 계시고 언론에 보도되어져야 되고 보도된다고 보는데 우리 창녕군민들이 생각할 때 사장님은 절대로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창녕군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아무리 창녕군수 비서라 하더라도 자기가 비서직을 떠나고 어느 자리에 가도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채용도 하지 않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사장님 잠깐 저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장님 말씀 중에 개인의 이름이 거명이 될 때 저희들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다가 여기에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된 사항이 심사도 안 거치고 그렇죠?(예) 발표된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서 개인의 이름을 거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도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름을 감사장에서 거명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로 어떠한 사항이든 현재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개인의 이름이 감사장에서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현재 개발공사 이사님들이 계시죠?(예) 몇 명이나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3명입니다.

강춘태위원

3명뿐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알기로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산림과장 3명입니다.

강춘태위원

틀림없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감사 1명, 이사 4명이죠? (예)

강춘태위원

실장님, 사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개발공사사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고, 잘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은 듣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자꾸 말씀이 나오면 정리가 안됩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취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사가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해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제 질의를 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립공원 관계라든지 사람이 많을 때 돈을 받고 그냥 할 때는 안받는다 말씀하셨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현재 창녕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알기로는 7월1일부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강춘태위원

그런 것을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취임하고 나서 6월1일부터 6월30일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입법예고 언제 된 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상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입법예고 되어 있으니까 군민들 충분히 알 권리를 위해서….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좀더 진정하게 창녕개발공사가 발전되려면 확실한 사장님의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사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취임하신지 두 달도 안되었는데 오늘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발언하신 석산개발 문제에 간단하게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지에 갔다 오셨다 하는데 아까 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지입니까, 영아지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지입니다.

권유관위원

혹시 용산리에서 영아지까지 지방도 개설하는 문제 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지 가니까 그때까지 어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 장소가 낙동강 끝납니다.

권유관위원

지방도로 개설하는 것 압니까? 용산리에서 창아지까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어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권유관위원

도로 개설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용산리까지 도로 앞으로 한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고 있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군립공원 운영 현황에 아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입장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10월이 최고로 관광객이 많은 철이 되는데 창녕군에는 화왕산군립공원이 있어도 이벤트 같은 사업이 없습니다. 경주 소싸움이나 밀양 얼음골 전부다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비슬산과 같이 얼음축제나 꽃길조성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 사업을 인해서

권유관위원

아니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줄었고,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10월달에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10월달 갈대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온다고 보고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04년도가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화왕산군립공원에 대해서 줄은 것은 전체적으로 밀양에 가면 소싸움대회

권유관위원

2004년도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이벤트 말고

권유관위원

우리 창녕이 줄은 이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이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창녕 화왕산을 찾는 정월대보름 축제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10월달에 최고로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보면 진주가면 유등축제, 밀양에 소싸움대회가 있고 비슬산 얼음축제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그런 축제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장님 2004년도 보다 2005년도 줄고,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줄었는데 그쪽으로 가고 오고 관계가 있습니까? 소싸움대회에 가고 오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화왕산을 찾았던 사람이

권유관위원

업무파악이 안맞는 것이 아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화왕산 매표소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네요, 좋습니다. 사장님 군립공원입장료 면제는 어떤 경우에 하시는지 혹시 압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입장료면제는 유공자,

권유관위원

유공자만 합니까, 다른 것으로 면제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영세민

권유관위원

창녕군 영세민은 면제가 되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영세민하고 유공자 그런 사람들은

권유관위원

확실하게 조례를 아십니까, 군립공원 입장료 조례 확실히 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조례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줄은 이유가 입장료 징수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근무자가 자기 판단으로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아는 사람 그냥 보내주고 모르는 사람 돈 받고 아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사장님이 직권으로 창녕군민은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예) 조례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민은 그때가 그런 사람들은 직장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무자가 자가 판단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직무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근무자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개발공사 직원은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권유관위원

사장님 취임하기 전인데 3월27일 가야방송 남성국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창녕 매표소에서 입장료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매표소 직원하고 인터뷰 한 내용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지요”, “외지인들과 같이 서로 동행하다 보면 입장료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이렇게 답을 해놓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뷰한 내용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사장님 확인도 안해 보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그런 것은

권유관위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감독을 직무유기 했거나 근무자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조례에 입장료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장님 직권으로 우선 창녕군민은 받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예) 이것은 조례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조례가 나오기 전에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권유관위원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줄은 이유도 입장료 징수를 근무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까지 5,600만원 입장료 들어와 있는데 6개월 남았는데 아까 사장님 말대로 가을에 갈대축제 이런 것 하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겠지요?(예) 그러면 후반기에 많이 오겠는데 지금 현재로 개월 수로 따지면 턱도 없습니다. 1/4 정도 밖에 안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3,4,5월에 조금 있고, 지금부터 8월달 이후로 관광객이

권유관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만 입장료 면제 조례가 입법 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대로 해야 되겠지만 조례 개정되기까지라도 근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안하고는 잘못된 것이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분명히 취재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정도가 아니고 본인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지금은 거의 갈 일도 없지만 의원되기 전에 가끔 갔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입장료 받는 근무자는 청와대 경비원 보다 더 센 그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취임하고 6월2일 갔을 때 창녕군민들한테 절을 세 번씩 하고 친절히 모시라고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그 밑에 입장권 제작 사용현황에 대해서 사장님 이 지료 보고 계십니까?(예) 이 자료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04년부터 2007년 입장권 사용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까?

권유관위원

4페이지 입장권 제작 및 사용현황 두 번째 안있습니까, 맨 위에 입장료 징수현황이고 두 번째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보고서상에는 2004년도 말 기준에 입장권 및 입장권 잔량이 96,296매가 아니고 13만1,474매인 것은 2004년2월1일부터 12월까지

권유관위원

사장님 어디 보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4페이지 입장권 제작 및 사용량

권유관위원

제작 금액 외에 입장권 사용현황 및 구분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예) 이것 설명해 보시라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04년도에 22만3,000, 이 당시에는 6울1일 이전에 창녕군청에서 우리한테 인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25만5,000매, 2006년도 18만5,000매

권유관위원

이것이 금액입니까, 매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 위에 것은 제작한 매수입니다. 밑에 것은 사용한 매수

권유관위원

제작매수가 2004년도 자료에 제작매수 해가지고 매수 같으면 21만3,000매인데 돈 금액 같으면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제작 입장권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2004년 바로 밑에 계 해가지고 21만3,000 나와 있지요?(예) 이것이 매수입니까, 금액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매수입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이 계가 어디로 매수입니까? 입장권 18만200매 32,800 이렇게 합쳐서 이것이 매수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제작이 21만3,000매는 입장권 주차권 합쳐서 21만3,000매입니다. 그것은 제작한 입장권 매수입니다.

권유관위원

돈이 아니고 매수지요?(예) 확실하지요?(예) 그다음에 2005년도에도 매수 22만5,000매(예) 2006년도에 18만5,000매(예) 그다음에 밑에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여기에 입장권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3년도 7월2일날 창립이 되었으니까 6월30일까지 3만5,1998매가 나갔는데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96,029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권유관위원

아니 사장님 제작을 21만3,000매 했는데 사용이 22만1,300매입니까? 그리고 잔량이 13만1,474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이 2004년도 입장권 인수량이 10만4,600매인데 밑에서 셋째 줄에 안있습니까?

권유관위원

제작 밑에 어디 말입니까, 맨 아래칸 말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04년도 7월 입장권 인수해 가지고 군으로부터 우리가 10만4,000매 인수를 받았습니다.

권유관위원

2004년도 7월 입장권 인수 군에서 10만4,600매(예) 그것이 7월달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 이후로 우리가 2007년7월2일 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안맞는 것이 2005년도도 25만5,000에서 19만5,000을 사용했는데 남은 것이 19만이 남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제작한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내 가지고 본 위원이 대학이라도 나왔으니까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35,178매를 빼야 되는데 다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무리 맞추어 봐도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돈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권 한 장이 바로 입장료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9만6,296매가 나올 것입니다. 군에서 팔았던 3만9,126장을 빼고 나면 9만2,296매가 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실하게 사장님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돈하고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에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미안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입장권 제작자료에 보면 금액이 2004년, 2005년, 2006년 제작 금액이 1,200, 1,300 올라가다가 2004년도 1,200, 2005년도 1,300 얼마에서 2006년도에는 460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제작업체도 한군데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창원에서 제작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앞에 제작한 것을 물어보니까 창원 마산 창녕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인쇄소는 창원종합인쇄소로 똑같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이 똑같은데 2004년도에는 매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금액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입장권 크기 축소 200mm에서 170mm로 색도조정 8도에서 4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차이가 납니다.

권유관위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입장권 2005년도 제작단가가 54원입니다. 주차권은 44원이고, 2006년도 단가는 24원입니다. 주차권은 30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입장권 크기를 200mm에서 170mm로 작게 했고, 색도도 8도에서 4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권유관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 일인데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잘못되었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잘못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무조건하고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입장료는 사용하고 바로 버리는 것 아닙니까?(예) 그렇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우리가 전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남지 잔디양묘장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는데 신수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8월25일까지 계약이 끝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 업무보고 때 직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직영으로 한다고 자세히 저는 듣지 않았고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이

권유관위원

사장님 생각은 직영으로 할 생각이 없으시네요?(예) 지난번에 이석희 사장님께서는 계약이 끝나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없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잔디양묘장에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권유관위원

잘 모르지요?(예)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토양오염검사를 했느냐고 질의도 했고 해놓았다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토양오염조사를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알기로 저가 취임한 것이 6월1일자여서

권유관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획개발팀장

작년에 저희들 농약잔류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토양오염검사 해놓았다고 그래서 결과 나오면 반드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획개발팀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획개발팀장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정기적으로 토양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거기 유해독성 농약을 살포하는지 감독은 합니까?

병권

최병권기획개발팀장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마다 한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잔류농약을 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안치는 것으로 알고만 있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잔디가 축구장 골프장인데 사실은 축구장에는 저가 얘기를 못들어 봤는데 골프장에는 얼마 전에 부곡에도 못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골프장에 농약물이 흘러들었다고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실 골프장에 농약을 치면 양묘장에도 농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님?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들한테 물어 가지고 앞으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월25일로 계약이 끝나는데 예광농장 이분은 안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기가 7월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안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사장님 아시는 분 남지 분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바로 밑에 철교 밑에 마산시민들이 먹는 취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이런 잔디양묘장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권유관위원

만약에 농약을 살포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절대로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고 환경에 위배되는 농약을 안치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농약을 살포 안한다고만 알고 있지 근거는 없다 아닙니까?(예) 토양검사 자료를 지금 가져와도 본 위원은 그것을 못믿습니다. 왜 못믿느냐 하면 검사기관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무 흙이나 가져가서 검사하면 됩니다. 그 만큼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계약이 이미 다음달로 끝나니까 더 이상 계약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님?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개발공사와 계약이 끝나도 양묘장 수입이 1년에 7,400만원이나 있는데 환경에 유해되지 않는 농약을 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억2,000만원을 3년간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도 왜 안하느냐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판매도 있고 자기들 기존 사장은 돌아가시고 자기 부인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광농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그 사람이 할지 모릅니다. 7월26일이 되어봐야 압니다.

권유관위원

그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하실 것이네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이것이 사장님 문제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좋습니다. 일단 이 잔디양묘장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예) 작업일지를 요구해 가지고 저한테 카피본도 좋습니다. 해주시고 일단은 계약이 다음 달까지로 남았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는데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차는 왔다 갔다 하고 스프링클러도 돌아가는데 노약이 나오는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농약이 나오는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분명히 자료 요청하면서 장시간 사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간단하게 사장님 답변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사장님 감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군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꼭 잘못된 지분을 꼬집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접수한 바, 느꼈던 바를 집행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실과 담당에서는 뭔가 부인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일신상 감정이 있어서 사장님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저가 그런 점을 분명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장님께서 3년 임기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85억의 이익을 창출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예) 했는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85억 공약하시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사장님 혼자 평소 내가 개발공사 사장이 되면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안그러면 취임 이후에 우리 개발공사에 계신 참모진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내 임기동안 이것이 과연 달성이 되겠다는 의논하에서 나와 가지고 사장님이 계속 공약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잘대로 아닙니다. 저 생각으로 저도 65세로서 창녕군을 위해서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물론 85억이라고 하면 막대한 금액이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자천위원

아니 사장님 도와 드릴 것을 안도와 드리려고 합니까, 도와드리는데 사장님 혼자의 아이디어냐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 아이디어입니다.

구자천위원

사장님 혼자 아이디어라고(예) 그러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개발공사를 사장님 혼자서 절대 못이끌어 나가십니다. 참모진들과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지 그 큰 개발공사를 사장님 혼자 생각으로 그러면 개발공사 망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장님 혼자 생각이라고 하니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경영의 책임자로서 목표액을 정해 놓고 경영을 하면서

구자천위원

이 85억 이익창출 목표 설정할 때 참모진과 전혀 의논도 없이 사장님 혼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참모진들한테 내 계획에 따라오라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지시하고 있는 그런 개발공사의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독려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사장님 혼자 일 할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경영의 방법에 따라서 85억이 올라오고 물론 다 같은 직원들끼리 본부장 이하 전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 혼자 85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런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목표치를 정해 놓았으니까 직원들한테 아침조회시간이나 평소 교육에 사장 임기 3년 동안 개발공사를 어떻게 하든 85억을 내야 되니까 직원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같이 협조해 주시고 연구 노력 분투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그런 지시보다는 참모진들의 실질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받아 가지고 경영자께서 경영에 접목시키면서 경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춘태 위원님께서 사장님께 왜 오늘 이런 마지막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 감사지적 사항에 질의와 답변이 자꾸 엇박자가 나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 원취지를 알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또 업무파악에 대해서도 조금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는 하십시오. 아까 우리 강춘태 위원님께서 골재채취 환경성영향평가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영향평가하느냐 자체 수립하면 되지 불과 그것도 15일 밖에 안걸리는 용역을, 그런데 강춘태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법적 사무로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무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우리가 확고한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토목팀 개발팀 해봐야 이런 용역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구자천위원

개발공사 현재 간부진들은 이 용역을 할 능력이 없어서 전문용역팀에 용역을 의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알기로는 물론 사업성 수익과 모든 것을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법적 사무입니다. 사장님 돌아가셔 가지고 간부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질의에 바로 답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폭염 속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4일 오전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