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 기준표는 안 제3조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에 제1호 “가”목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의2에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및 등급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4조에는 공무원 여비지급 결제와 정산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해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및 국내여비지급표, 별표2가 있습니다. 도에서 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도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조항도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현행은 여비지급 구분이 있는데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표1의 제2호”를 “별표1의 제1호 라목을”로 되어 있습니다. 라목을 찾아보면 24페이지에 보면 별표1에서 여비지급 구분표에 제1호 가, 나, 다, 라 있는데 “가”목이 자치단체장 군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군수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 제4호”를 “별표1의 각 호”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별표1의 각호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는 그럼 별표1의 제2호의 “가”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군수하고 실과장 5급까지는 그리 해당이 되고 6급 이하는 제2호의 “나”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전에는 이것이 없던 것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제1호 가, 나, 다, 라 종전에는 제1호와 제2호 이렇게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직급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제2호에도 가, 나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인데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목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23페이지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별표가 나옵니다. 국내여비 지급표 해가지고 제3조의2호 관련된 별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1호, 제2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자치단체장은 제1호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하는 제2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준용에 제1호를 신설해가지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4조 1호를 2호로 개정을 했습니다. 4조 2호를 제3호로 했습니다. 3호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3호, 4호를 4호, 5호로 했고 제5호를 삭제시켰습니다. 제6호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7호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용어를 명기를 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7호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그 뒤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되고 다음은 공무원들 여비집행인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을 같이 가도 이렇게 각각의 도로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고 숙박비도 그것으로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좀 완화돼서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장이나 공식회의, 행사에 참석하고 이리 했을 경우에는 갔다 온 출장복명서만 하면 외부기관 공문에 의해서 가는 출장은 복명서에 의해서 그런 절차나 그런 것을 안 해도 지급을 하도록 약간 완화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명기를 확실히 이번에는 해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