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복지증대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박홍제, 예술담당 추찬식, 문화재담당 이기상, 체육청소년담당 정창화! 차렷, 경례!

계속 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기본현황이라든지 별 필요 없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원장의 답변 지시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언론매체를 다스리는 문화공보과 업무가 실제적으로 신중하면서 아주 말 자체도 가려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4-15페이지 대야문화제! 이제는 성숙될 대로 성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성숙되어서 조금 지루해 가지고 융성기보다는 퇴성기로 접어들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최는 보통 대야문화제에서 하는데 체육경기는 또 군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원화되어 가지고,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23회때 종합채점표가 없어 가지고 합천과 가야가 종합우승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뒤에 다시 문제를 삼아서 다시 종합우승 순위가 바뀐 그런 경우도 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께서 대야문화제의 경기를 주도하는 게 대야문화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수가 관할하는 체육회에서 합니까, 반반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대야문화제 마치고 나면 뭔가 좀 바꾸어 보겠다 새롭게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야문화제는 지금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격은 합천군민들이 소위 운동의 장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합천군민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사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체육대회와 문화제를 달리 했습니다. 행사를 두 번 했지요. 체육대회를 한번 따로 하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 자체가 다 충족 못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체육행사는 체육회장이 되어 있는 군수님이 소위 주최가 되어 가지고 체육행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문화행사는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창출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야문화제 행사는 남들에게 보이는 것보다도 우리 합천군민들이 그날 하루 즐기고 보고 하는 그런 행사다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전광판을 설치 못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 아무리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청와대에 국기가 거꾸로 달려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신문에 본 적도 있는데 가장 잘 고쳐야 되고 잘 봐야 될 사항도 이게 국가적인 사항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잘 이렇게 관리해서 작년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야문화제 여러 가지 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어서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24회까지 지나 왔는데 1회 때와 지금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좀 어떤 측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좋은 계획아래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합천군민들이 이대회가 명실공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노령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봐서, 그래서 금년에 격년제까지 말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밖에서 주관을 해도 전체적인 사항 자체는 보통 보면 행정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이라 그러면 두말 없이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좌석이 없어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뤘어요. 지금 현재 두 석이 없는 400석이죠, 본부석이?

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저희들이 미토요시 소이야축제때 저희들이 자매결연 조인식에 아마 요코야마 타다시 시장님께서 한번 오시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다 오사무 의회 의장님께서도 아마 같이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오는 걸로 약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자매결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 오신 분들 사전에, 누가 오시든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 딱 오시면 자리가 착착 제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게 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웅성거리면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는지 이러기 쉽거든요. 신경을 특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각종 전시 공연행사에 주민참가가 저조하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나 일반공연장이 한 건물 안에 있으면 좀 사람들이 한번 들어 와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건물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한 쪽에 될 수 있으면 한 지역에 좀 이렇게 전시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쪽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관계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중소유의 경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문중에 물론 역사성이나 자기 문중의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는 자기들이 좀 이래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놓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만 놓고 어떻든 행정에서 해 주겠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를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시책을 이렇게 일단 우리가 문중소유에 있는 것은 좀 경미한 사항은 보수하고 또한 부담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 부담하는 것은 실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 진짜 낭패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해복구하는데 자기 논 언덕이 무너져도 자기가 하려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하기는 힘들고 하여튼 간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이런 것도 잘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주민부담도 한 20%나 몇 프로 정도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무학대사 유적지 발굴조사, 그런데 지금 보면 대병의 두 곳 다 무학대사 발굴조사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리와 상천이 지금 확실히 어디, 이 어른이 어디에서 출생이 되었다 뭐 이런 게 확고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지리 폐사지와 상천리 폐사지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삼가를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 이내, 몇 미터 이내 무학대사 출생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지리 폐사지는 상당히 문화재 발굴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이것이 발굴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기상 문화재 전문위원이 상당히 다년간 보고 자기가 느낀 점을 발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상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상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지금 경남문화재연구소로부터 조사는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상천리에 시굴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탑을 3층석탑이 있는데 동아대학교에 그,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저희가 발굴해 보려고 하니까 보토가 약 3?4m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이 무학대사 유적을 찾는데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에 경남발전문화재연구원에서 5,000만원을 자기들이 그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지리 생가지와 폐사지를, 그 무학당 돌도 발견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대지리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것을 발굴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무학대사 유적지다 이렇게 참 단정을 짓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월여산 치매들 남산에 있던’ 이런 근거자료는 삼가읍지라든지 현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지금 그 근거를 가지고 문화재를 지정은 해 놓고 있는데 이 문헌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분야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그 지정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군에서 볼 때는 어느 지점이 무학대사가 탄생한 지역이다 이렇게 신빙성 있게 보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대지리 폐사지입니다.

아, 밑에 보다?

예. 무학당 돌이 나왔으니까, 무학당 돌이 나왔다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무학당이 태어난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학이 살았던 곳이다” 그 곳에 가보면, 대지리 가보면 과거에 그 일부가 큰 절이었다는 것이 한 눈에 나타납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와서 이곳을 둘러보니까 아, 이곳이 무학당 엎어진 돌이 발견됨에 따라 발전연구원에서는 “아, 이곳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문화재 지정을 생가지 및 폐사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한번 더 와서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려면 이제는 경제와 직결되어야 하니까, 현재 우리가 그곳에서 가보면 너무 멉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전설이 많이 있는 곳이 상천입니다. 무학샘이라든지 무학감나무라든지 또 소위 용문정의 전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그 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보면 지금 현재 대지리 폐사지는 어떤 문중에서 자기들 어떤 입점을 하기 위해서 뒤에, 사후에 뭣을 만들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현재 난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관계인데 우리 행정도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체적으로 국내적으로 큰 행사를 많이 유치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합천을 체육의 메카로 거듭 나려면 공보과 안에 전국단위 체육유치단을 완전히 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조직개편 때도 이것이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김학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합천에는 체육이 소위 잘되기 위해서는 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중앙이나 도에도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3차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것이 심도 있게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남아있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정말 다양한 문화유산, 해인사를 비롯한 문화적 유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천댐을 비롯한 황매산군립공원, 영상테마파크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잘 활용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쌍백면에 등산로 개설한 게 있죠?

등산로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쌍백면 자체에서 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학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충남 서산군입니까?

예. 서산입니다.

거기서 무학대사가 자기 지역출신이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또 뭔가를 좀 정립을 해 놓은 거 같아요. 무학의 아버지가 박인일, 무학은 박자초 그래 가지고 그쪽에 뭔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합천에는 정립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출발이 늦었는가? 정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서산에는 무학의 “무”자가 춤출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가 아니고. 그곳에 가보면 우리 합천보다 일찍이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서 전설도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무학대사가 있을 때 전국에 절을 58개인가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 무학대사의 가장 권위자가 동국대학교 황인규교수입니다. 그 분이 이것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합천군에 모셔와 가지고 심포지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무학당 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분이 합천이 생가지라고 확정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무학당 돌을 발견하고 나서 이 분이 심포지움 할 때에 출생지는 합천이다, 단 많이 있었던 곳은 서산이다! 이 분이 절을 58곳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그 분이 심포지움할 때, 내무위원장도 그날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황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역사적인 자료를 전부 정립이 되어서 비각까지 설치를 한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임란때 ?겨서 자기 어머니가 고령 최씨든가, 고성 최씨든가 그런데 그쪽에서 해산을 했다 하는 자료까지 정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은 어떻게 이런 자료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내무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금년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역사찾기”, “전설찾기” 지금 문화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이제서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우리 합천이 가지고 있던 조식선생이라든지 또 해인사에서 돌아가신 성철스님이라든지 그런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됐어요. 정말 우리 합천군은 문화창달에 정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식 남명선생이 가장 성수기에 삼가 토동 뇌룡정에서 단성소를, 을묘사직소를 명종 임금에게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래암이라든지 모든 수제자들을 길러내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1세에 산청으로 갔다는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산청군에서는 지금 약 30회 가까운 축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우리 성철스님이 우리 합천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해인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향을 찾아서 가버리고 또 무학대사 이런 부분 모든 게 맨 날 뒷북치고 앉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신경을 써야 우리도 많은 문화적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존할 수 있고 또 정립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없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좀 전에 김학구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대야문화제 이게 지금 금년이, 합천군민의 날 18회, 대야문화제 24회, 뭐 복잡해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합천군민의 날 및 제24회 대야문화제 하고 이게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공론화하기로 했거든. 대야문화제 격년제! 계속 공론화하기로 하고 기획실장께 예산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읍면에 우리 일해공원 여론조사하듯이 여론을 조사를 해서 이걸 해마다 해야 될 것인지 격년제로 해야 될 것인지 공론화한번 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각 읍면에 작년에 대야문화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각 읍면에 건의사항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여건으로 봐서는 격년제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의 1년에 한번 행사하는 이 일체감이 2년에 한번씩 하다 보면 분열이 조장되고 그것마저 없으면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할 것인데 그런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공론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공론화를 한번 해 보시고 여론조사는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해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인사 등산로 폐쇄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갈등이 많은데 이게 지금 국립공원관람료가 없어지므로 해서 해인사측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받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해인사 쪽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비, 입장료 이런 문제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광객에게는 관람료를 받고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일반 등반을 오면 관람료를 안받아야 되는데 일단 해인사에 들어오면 관람료를 받거든요. 이게 모순점이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합천과 비슷한 곳이 전국에 14군데 문화공보과장 및 담당과장이 문화재청에 이문제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곳에 다 모인 것도 이제 그 소위 그 다음 날에 조계사와 소위 중앙과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루 전날에 14개 관련된 자치단체 문화공보과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인사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방금 내무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우리 땅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느냐! 우리 땅에 들어오니까 문화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지금 조계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달라 그러면 관람료를 안 받겠다! 그래서 14개에서 두 군데가 검토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기각돼버렸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지원해 주게 되면 타종교는 어떻게 되겠느냐? 과연 시군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난상토론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표소를 옮겨 달라, 옮기라! 그런데 뭐 다른 절에서도 이게 불가하다 하고, 매표소를 거기에 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곳을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금 심도 있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합천군에서 가타부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은 국가에서 너무 지리비리하게 한 거 아니냐,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해인사에 입구에 들어서는 것보다 문화재관람료를 내라 이 자체는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만대장경을 한번 보겠다, 비로자나불 한번 보겠다 이것은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를 관람했을 때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야 되는데 해인사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자체가 문화재관람료를 내라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객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러왔는데도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되고 또 타지역 관광객이 여기 산채비빔밥을 잘 하니까 밥 사먹으러와도 문화재관람료 내야 되고 이것은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해인사 사업비 무지하게 많거든요. 지난해 약 39억인가 해인사 쪽에 다 사용을 했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는 이대로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야 주민들의 생업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왜 저쪽에 백운동에 성주쪽으로 관광객들이 가느냐 하면 거기 입장료 없습니다. 산에 안 올라가면. 지금 국립공원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해인사 등반을 해도 입장료 없습니다. 문화재를 관람도 안했는데 그냥 통과만 해도 관람료 내라 하는 이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서 하든지 뭔가 해결이 되어야 해인사 주민들, 가야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조식선생 생가지 복원 시굴조사를 했는데 이게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기상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에 추가 발굴을 할 때에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유물이라든지 유적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도위원, 그 결과가 지금 밀양에 있는 사명대사의 유적지 생가와 같이 복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과장님하고 한번 밀양시에 생가지를 건립해 놓은 것 관람을 한번 했습니다. 본 결과 저희들도 거기에는 건물이 몸채, 사랑채, 대문채, 관리사 이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라든지 책자를 죽 보면 인천 이씨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장소도 그 장소다 이런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훼손이 되다보니까 자료는 발굴되지 않고 이제 그, 저쪽에 어디 사명대사쪽 그렇게 복원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거기 지도위원 회의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재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수들!

예.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 있습니까? 팔만대장경축제, 벚꽃마라톤대회, 대야문화제 전부 합해 가지고요 그냥 축제위원회라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통합으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환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중마라톤, 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대야문화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보과, 그 다음에 체육 시설,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공공시설사업소,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문화공보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해공원관리는 축산산림과, 그리고 건너편에 운동장은 공공시설사업소, 이게 일률적으로 뭔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학구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를 팀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면 일도 그렇게 중복되지 않고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대단히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이 축제하고 있는 것도 통합해 가지고요 한번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 중 일부 우리 쌍백면에서 산성산, 자굴산 일부를 산성산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의령쪽에서는 궁유쪽에서는 한우산이라고 하고 의령 칠곡쪽에서는 자굴산이라고 그러고 또 쌍백쪽에서는 일부를 산성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등산로 개설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등산로가 개설되었다는 걸 인터넷이나 팜플렛에 좀 내어가지고 이쪽에도 관광객이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전광판 설치장소가 결정이 되었다고요?

예.

저희가 전광판 설치장소가 사실 참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 쪽이 지금 우회도로 개설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광판 위치로 결정하신 지역은 사실 외부인들이 지나가는 자리가 거의 아니다 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내부를 위한 홍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외부 합천을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할텐데 지금 태백산맥 그 음식점 맞은 편 위치에 세우신다 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외부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와이드광고 대형으로 설치를 할 모양인데 위치가 어느 지역.

지정 지금 됐다고요. 태백산맥.

잠시만요. 어느 지역이고 몇 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현주위원님 질의한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한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ED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후보를 6군데를 정했습니다. 한 군데는 이화예식장앞 사거리, 또 한 군데는 군청 내려가는 사거리, 또 한 군데는 남정교다리 바로 이쪽, 한 군데는 건너편에 통일산하 그 로터리 그렇게 4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차들이 그렇게 정차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남정교바로 건넜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통법상인가 횡단보도에서 30m인가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횡단보도 딱 설치가 되면 양쪽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 남정교 다리에서 충혼탑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사이 중간에 거기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정교 다리에서 충혼탑 올라가는 중간, 즉 다시 말해서 태백산맥 바로 거기 길 건너편이죠. 거기는 보도블럭에서 갈라지는 곳이고 또 거기는 케이블선이라든지 지장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론 박현주위원 질의하신대로 그곳이 적당하냐 안하냐는 여러 가지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만 일단 은 그곳을 했습니다. 한번 가시거든 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으니까 건의하도록, 내무위원회에서 위치관계를 좀 건의를 하더라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을 홍보하는 전광판이지 않습니까? 설치목적이! 꼭 합천 관내가 아니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고속도로 진입로변이라든가 뭔가 지나가면서 많이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게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합천이 대단히 지나가는 이런 길이 좀 없다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해서 이게 돈이 꽤 많이 드는 부분인데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치하게 되면 이 본부가 군청에서 컴퓨터 입력하고 수정하고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회지나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도회지 같은 데는 필름을 입력시켜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소위 그, 그런 곳에 세우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고서는 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봤을 때 남해 삼천포대교를 지나면 남해의 모든 관광자원을 아주 대형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세심하게 구상하시고 박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33호국도 입구에 뭐 삼가 33호국도가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었을 때 의령군과 경계, 그 다음에 고령군쪽하고 그 다음에 분기쪽 그렇게 좀 관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게.

예. 거기는 안 맞습니다. 절대로.

돈이 4억5천쯤이고 이게 유지보수비가 지금 계속 들어갈 겁니다.

합천에는 안 맞아요.

내용을 계속 보강해서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합천 안에 태백산맥 앞에 거기 몇 명이나 지나간다고 4억5천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좀 낭비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변, 그나마 좀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책자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재 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남부에 갔다왔죠? 앞으로는 북부나 동부나 중부에 시간이 된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입니다. 민원실장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실은 군의 전체적인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을 찾는 바에 의하면 자기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아주 친절하게 잘 하는데 좀 인사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 적 있습니까?

공직자가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성이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제일 인사성이 밝아야 만이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성이 없다 하는데 대해서 그런 직원이 있다 하면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까 보니까 교육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민원담당팀장, 계장님께서 옛날에 조일환씨가 계셨는데 나간 지가 좀 됐죠?

예. 지난 3월말에 그만 두었습니다. 두고, 현재 김필선씨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인사관계를 어째서 이래 발빠르게 대처를 안 하는지 저도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과장님한테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원은 좀 빨리 빨리 챙겨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재 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곳도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현지 지가가 낮다고 보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좀 현실보다 높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좀 토지거래가 뜸하고 토지 거래가 안되는 지역에는 다소 높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현실지가보다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생긴 이래로 현재까지 지가 비율이 보통 몇 프로 선, 항상 조정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지역은 70% 내지 80%, 농촌지역은 전답 같은 경우는 90% 정도 아마 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와 32페이지 가로등업무에 대해서, 3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가로등이 현재로 4,510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합천군 관내에 몇 등 되어 있었습니까?

순수하게 농촌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1,200등 정도가 설치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자꾸 변형이 되어서 도시계획지구에 가로등 설치한 것도 설치 이후에 관리를 저희 부서로 위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로등이 증가하는 추세죠?

지금도 각 읍면에서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인구는 줄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당초에 가로등 설치할 때는 5가구당 한 등씩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독거노인세대가 많고 또 독립가옥이 많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기준보다는 좀 안전성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독립가옥이라든지 독거노인세대의 가구에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는 줄고 앞으로는 보통 보면 한 세대에 한 분씩 계셔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이설하셔가지고 좀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입니다.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민원실 직원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8일 수요일 “군정에 바란다”에 “마음이 좀 아픕니다.”하고 글쓴이가 강빙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시집온 지 1년쯤 된 예비엄마인데요. 집에 팩스 보내는 기계가 없어서 대략 5번 정도 읍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거기서 하면 된다고 그랬고 중국에 전화를 해서 한국은 정말 국민들이 살기 편한 나라라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직원이 퉁명스럽게 제가 자주 팩스 보내면 사무소에서도 돈 쓴다며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안되지 꼭 그렇게까지 인상써가면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깎듯이 인사하면서 나왔건만 보는 척도 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팩스를 자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면 오늘처럼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친절하게 대했으면 합니다.』 이게 강빙구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 팩스 한번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국내 회선을 사용하면 크게 비용이 안 들지만 아마 저게 국내에서 중국으로 해외팩스를 쓰다보니까 해외회선은 비용이 청구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두 번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 계속 상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여직원이 아마 그런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여직원이 처음부터 한번 쓰자 하는데 그리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조금 짜증스럽게 답변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정보통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려운 다국적 가정들이 그런 분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외국인 여성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시집온 지 1년 되어 가지고 다섯 번 보냈다거든요. 큰 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것 좀 잘 하셔가지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도순 사회보장담당주사입니다. 전덕구 복지기획담당주사, 정수용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정애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은숙 군립요양원담당주사입니다.

앉으시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내무위원님께서 저희들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의 덕분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올해와 작년, 두 번 다 열린 적이 없네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방학 동안이라든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 학교 가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급식비 1인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교 가지 않을 때에는 혹시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밥을 굶을 수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심의를 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현재 도시 같은 데는 이러한 급식을 집단급식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급식을 하도록 합니다만 우리는 지역이 광활하고 또한 그러한 대상자가 마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락배달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금을, 그러니까 상품권을 면을 통해 줘가지고 그 학생이 필요한 어떠한 라면이나 부식자료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그 건이 감사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대하여 감사에 한번 걸리셨죠?

걸린 것보다는 일단 행자부에서, 정부 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락이라든지 급식소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안 좋겠느냐는 그러한 권유사항이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광활하다 보니까 이것이 배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급식소를 설치했을 때 아이들이 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지역은 군부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러한 저희들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천군이 지금 어떤 경우 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 인구는 작고 면적은 넓고 노인인구는 많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성이 낮고 이런 문제들이 다 지적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학중 이 아동급식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어떤, 그 아동급식위원회라도 좀 제대로 열어서 논의하고 우리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급식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5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이주여성한글교실은 6군데 운영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추가 한 군데가?

적중입니다.

적중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닌데 이주여성한글센터는 하고 계신 걸로, 그러면 적중에 미타산 아래 거기 무슨 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까 예산 이야기하실 때 이 이주여성한글교실 지원 예산이 1,500만원 잡혀있는데 말하자면 500만원은 결연행사비로 500만원이 지출이 되고요.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게 1,000만원인데 그러면, 6개소에 1,000만원 가지고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러한 외국인 여성들의 한글교실운영은 일단 도비를 좀 지원하면서 군비를 포함해서 약 1,340만원 예산이 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약 6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한 개소당 20만원 정도의 학용품이나 간식비조로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운용주체들이 이주여성들을 다 태워 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만원이 월 교통비도 안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천에, 대병에서부터 합천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여성들이 공부를 하러! 주 2회죠? 주 2회 합천에서 태워서 대병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이 월 2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는 교통비도 안됩니다. 간식비 뭐 책값 이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이 지금 다른 거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대폭 지원을 인상해야 되는, 적정 어떤 그거를 맞추어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좀 예산을 쓰실 때도 무척 많고 하지만 이 이주여성사업에 드는 예산만큼은 적정하지도 않다,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확보를 심도 있게, 말하자면 예산서 짤 때 이런,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필요하다 라는 게 좀 제대로 짜셔서 좀 적정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도비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다보니까 참 예산사이드에서 도비주면서 군비에 대한 어떤 부담분만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6개소에서는 자기들 자원봉사, 그러한 의미에서 하지 그 돈을 받아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는 아닌데 좀 전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업무자체가 아주 어려운 계층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6-9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대책 지원 관계 이게 아마 6-41이나 6-43! 지난번에, 제가 오늘 카피를 좀 해 왔습니다만 4월 3일 SBS 긴급출동 SOS 24 “썩은 고기 노예모자” 이래 가지고 “시청자들 분통” 이게 아마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걱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상당히 경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안규상씨와 자기 보호를 받는 안기선씨인가 그분들하고는 호적부에 형제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안기선씨는 별도로 호적이 되어 있고 안기선씨의 아들은 안규상씨와 형제간으로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분이 오래 전부터, 자기 어른 살아계실 때부터 정비공장을 하고 있을 때 같이 기거를 하고 있다보니까 자기 어른 돌아가시고 2005년도에 호적이 없는 걸 호적을 2005년도에 호적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송때 보면 이 방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면을 계속 부각을 시켜 가지고 아마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방송이라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은 면은 하나도 없고 어려운 점만 저희들이 볼 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타 이런 데 실태조사를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는 수시 소득이라든지 어떠한 가구원의 증감이 있을 때는 수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분야의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밑의 직원에게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특히 저희들이 동부지역에 읍면감사를 나가서 현지의 면장님한테도 대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0 저소득생활 관련해 가지고 안정자금 융자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화가 안 되어서 많이 융자를 안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학구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저희들이 보증도 전에 둘 세우던 걸 하나로 완화를 했고요. 또 금액도 5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이율도 좀 낮추었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금년초에는 3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융자가 되었는데 실제 융자금액에 비해서 융자신청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돈을 1,000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고?

예.

지금 금리가 몇 프로 입니까?

3%입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하여튼 일반인이 보증을, 두 사람 설 걸 한 사람은 세워야 된다!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뭐 보증을 서줄라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기 친척 분들이, 저희들이 또 채무확정을 안 지워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한 사람 정도는 세워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보증관계라든지 기타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6-17 노인복지시설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대병 목욕탕이 지금 현재 아주 이야기가 많습니다. 군에서 뭐 해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목욕탕을 건립해 주고 나서 운영은 전부 다 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적립을 해 가지고 모든 보수하는 것은 그 추진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 자체도 그러면 대병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인근 면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회 지금 복지회관 짓는데 목욕탕을 아마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이게 지금, 삼가쪽에 지금 목욕탕이 한 두 개 있죠?

예.

그 다음에 대병에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가회 쪽에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은 인구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 저희들도 이러한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회면에는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가 있다보니까 실제 갈 수가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갈 수 없고 그러한 불편함! 또는 황매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홍보가 된다면 좀 이용을 안 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목욕탕시설을 짓되 대병과 같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규모를 축소를 시켜 가지고 좀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규모는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3분 발언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 안에 지금 현재 묘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이 같이 들어 와서 같이 되면 그래도 운영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주라든지 율곡, 면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면 출생은 뭐 5명, 6명밖에 안되고 사망하시는 분은 45명 내지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한 개 마을이 1년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사항은 이게 뭐 우리가 강건너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을 갖다가 이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지금 현재 올해 또 지금 대양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참 좀 걱정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9에 보면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해 가지고 이거 제가 꼭 집어서 그런 것보다도 “비”자가 갖출 “비”자가 아니고 쓸 “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감사에 내는 문서에 신경을 좀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35 국제결혼가정이 우리 합천군에 몇 호쯤 됩니까?

지금 한 13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생활을 잘 하시는데 특히 중국인과 국제결혼하신 분들은 보니까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전부 다 삼십육계 줄행랑을 놓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결혼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중국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본인이 뭐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피해보는 사항이 더러 있는 걸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부분에 국제결혼 관계, 복지생활 이런 것도 좀 가셔가지고 틈틈이 그야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요. 6-45 보면 국도비 반납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아마 일하시다 보면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현지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돌려보내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로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등등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들도 그 중에 사망자나 전출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게 예산 확보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숫자가 많아지면 돈이 모자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보는 행정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좀더 세밀히 잘 살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좀 떳떳하게,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개발사업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입니다. 함께 자리를 한 담당계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룡 관광행정계장입니다. 이종열 관광개발계장입니다. 박물관관리계 박영준계장이 오늘 연가 중이라서 최영신 관광관리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한상호 합천호개발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 해서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간략하게 기본현황은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면서 항상 저희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호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