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최대의 축제인 2007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바 의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인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농정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농정과장 이 홍 승 산림축산과장 전 상 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부 해 건설과장 안 철 모 재난관리과장 이 선 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농정과, 산림축산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지적사항 6건중 회룡포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상 불친절 문제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한 개선지적에 대해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방문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회룡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있어 지역마다 특색있는 아이템 개발과 행정지도로 마을 리더를 육성하여 자생력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예천청결 고춧가루 처리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운영자금 알선, 홍보, 품질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잠산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휴경지 이용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누에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예천이 양잠산업 우수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작목반에 대한 편중적인 지원과 행정의 지나친 관심에 기인한 자생력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있는 품목발굴로 작목반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입미 과다보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경북도내 자치단체중 보관여석이 많은 관계로 보관량이 많은 실정이며, 농민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보관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보조농기계 사업은 매년 1월 하순경에 지침이 시달되어 2월중으로 군 농정심의를 거쳐 읍면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3월중에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홍보?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가가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적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부 농가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입시기가 늦어질 경우에 수시로 농기계 구입점검을 실시하여 조기에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4년 1주기 공급계획에 의거 토양을 개량하고 있으며, 전국 동시에 공급함으로써 적기 공급이 늦어지고 또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지역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의거 대상지역의 희망 농가별 신청을 받아 공급함으로써 전량 살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군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따른 향토자원의 발굴과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하고, 예천 우리 농산물 축제와 연계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개최를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총사업비 3043만원으로 경도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프로그램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79쪽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급변하는 농업관련 정책의 흐름과 사업계획구상 및 집행을 위해 일간지 9종과 주간지 1종 총 10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2006년도 하반기 61만 8000원을, 2007년도 상반기 3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0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농림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예천군 농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3회, 2007년 4회 개최하여 각종 농림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6년도 농지전용 허가 8건, 2007년도 농지전용 허가 14건, 용도변경 승인 3건에 대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81쪽 개별사항으로 벼육묘공장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 벼 육묘공장의 운영실적은 10개소의 육묘공장에서 15만 5600상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중 자가분은 4만 5900상자, 농가위탁은 10만 9700상자입니다. 182쪽 2007년 벼 육묘공장 운영실적은 용문 성현 육묘공장 1개소를 준공하여 11개소 벼 육묘공장에서 16만 8000상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중 자가분은 4만 1000상자, 농가위탁은 12만 7000 상자로 매년 육묘공장에서 우량모를 생산하여 모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83쪽 보조사업자 실태조사 실적입니다. 먼저 작목반 운영실태 조사로 작목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난해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군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185개 작목반에 대하여 일반현황, 운영실태, 발전가능성, 활성화 방안, 사후관리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5등급으로 분류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지원사업 활용실태 점검으로 지난해 12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해당사업 분야별로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지원후 지속적인 관리로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2007년도 작목반별 예산지원내역 및 2006년도 성과분석입니다. 먼저 2007년도 작목반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예산지원계획으로 총 45개 작목반에 1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187쪽 2006년도 성과분석입니다. 2006년도 지원내역은 43개반에 14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작목반 생산시설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 상품화로 대내외 경쟁력 향상과 출하의 규모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회원 상호간 기술 정보교환을 통한 생산 기술력 배양과 작목반 회원 상호간 화합과 결속력을 높였으며 원예특작물 관비시설 및 육묘시설 지원 등 재배시설 개선과 미곡 잡곡류 생산시설 기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등 직?간접적으로 생산비와 일손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188쪽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로는 농특산물 고유상표와 예천참우가 있으며 농특산물 고유상표는 출하되는 농산물의 품질에 관계없이 농가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현대적인 감각에 다소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아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7월말까지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협의회 구성과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선정 및 사업을 용역의뢰 하여 금년말까지는 공동브랜드 개발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동브랜드 네임개발과 사용용도에 적합한 기본?응용시스템 개발,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시안 10여종 개발, 개발된 브랜드의 특허청 상표등록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89쪽 농특산물 계통출하 및 포장재 통일 브랜드 제작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읍면별 주요품목 계통출하 실적은 2만 7400여톤에 430억원이며 2007년도 계통출하 실적은 6월말 기준으로 총 1만 2277톤에 193억원입니다. 다음은 포장재 통일입니다. 포장재 사용현황 조직은 관내 78개 생산자 조직단체에서 37개 품목 180여종의 각종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포장개선 촉진을 위하여 금년 1월 23일에서 1월 26까지 4일간 군청회의실에서 포장재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생산자별 다양한 포장재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어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분산되고 있어 지명도를 높이고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포장재 및 상품명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군단위 브랜드 개발을 통한 포장재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농특산물 브랜드제작 지원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예천농협의 쌀 포장재 지원을 비롯한 5개 단체에 포장재 14만 1000매의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6개 단체에 포장재 14만 7000매의 제작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농산물 생산농가를 적극 발굴 육성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192쪽 관내 농특산물의 친환경인증과 상표 및 의장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인증 현황입니다. 쌀 등 22개 품목에 318호 농가가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았으며, 친환경쌀이 전체 인증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품목별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향후 친환경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지면적의 10%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우리군 농특산물 상표등록 현황입니다. 특허청 공동브랜드는 7건으로 공동상표로는 ’95년도에 개발된 군 농특산물 고유상표와 ’96년도에 개발된 예천참우 브랜드 2건이며, 개별 브랜드로는 예천농협 ?옹골진?을 비롯한 5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194쪽 비가림 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총 370동 206농가로 7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도 사업은 300동에 대해 군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농협예산 미확보로 농협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광 위원.

정영광입니다. 183쪽 보조사업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하시고 난뒤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실태조사는 운영전반에 걸쳐가지고 1년에 2회에 걸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85개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작목반으로서 원활하게 추진 운영되고 있는 작목반은 불과 한 3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작목반에 대해서는 이름만 작목반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는 작목반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좀 부실 작목반에 대해서는 더욱더 행정지도 강화와 지원을 통한 명실상부한 작목반 운영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만 위원님 답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한가지 저가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작목반의 실태를 보면 첫째 문제점은 내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작목반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진정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18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이 지도자 양성부터 해서 그 작목반을 운영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농민들의 지금 현 실태가 이젠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농사 안짓는다는 이런 완전 배짱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무조건 군정에 협조해라 또 군정에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하고 할 때 좀 들어달라 하는 이런 주고 받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것도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저온저장고, 포장재 또 퇴비살포기나 농기계 종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만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이 자재를 지원을 해주는 것도 친환경을 빨리 육성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목반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 작목반이 자생력을 갖추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작목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배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예산에 타분야는 좀 줄이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농업부분으로 집중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194쪽 비가림 재배 지원실적인데 올해 이거 파이프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봄에 그때 태풍이였습니까?

예, 돌풍.

돌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많이 날아가고 해서 지원 받은 농가가 파이프를 지금 다시 설치를 못하고 그냥 야적도 아니고 그냥 팽개치다시피 했는 농가가 저가 몇 군데 가보니 그런게 많습니다. 많고 또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받아서 이 파이프는 지원을 받았지만 해보니까 자기 힘에 부친다 그래가지고 이 파이프를 거래는 안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하는 이런 뒤에 조사는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없지요?

예, 돌풍피해로 인해서 파이프가 부러졌다든지 파손되었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구부러지고 한 것은 밴딩기를 이용해서 농협에서 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비가림시설 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 확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회는 방치사례 이런 것이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돌풍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이 사업도 역시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것도 신청을 하라고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시달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정이 잘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여의치 못한게 있습니다만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농정심의위원회가 28명 군수님하고 이렇게 28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28명중에 농민단체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예도 있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는 작목반 대표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그런 독농가 선진농가가 농정심의위원회에 꼭 참여해서 예천군의 농정의 정책을 농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정영광 위원님께서도 작목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덧붙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보조금은 아주 특수시책 아닙니까? 농업소득의 획기적인 투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보조금을 보조하고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중복된 단체나 개인의 보조금이 있습니까?

지금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중 지원된 것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자료요구를 할려고 하다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냥 답변만 듣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고르게, 형평에 맞게 하자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자립단계에 섰는데는 지양을 하고 더 폭을 넓혀서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실제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면 100%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것까지도 개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 인건비까지도 보조금에 삽입 시켜서 하는 그러한 예는 없었습니까?

주로 보조금은 사업별로 농기계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퇴비살포기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인건비 쪽에는 보조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광 위원도 말씀했는데 보조금에 너무 의존해서 농업을 할려는 그러한 행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융자쪽으로 저리융자 또 기간을 좀 늘려서 정말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소득을 창출해서 융자금을 10년거치 20년만에 나누어서 분할상환한다든지 하면 의욕도 더 생기고 또 융자금을 받는 농민도 책임감도 생기고 그게 나중에 10년 20년이 되었을 때 융자했던 금액이 다시 환원되어 오면 우리군에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10년내지 20년 뒤에는 모든 농민이 융자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저 보조금으로 주니까 한계가 오거든요. 자금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현재 보조금 지원에관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상 이게 보면 보조금만 100% 의존해서 할려고 하는 작목반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 작목반은 저가 농정과장을 하는 한 철저히 배제를 하고 정말 보조금을 지원해줘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이 있고 의욕적인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조만 너무 하지말고 앞으로 융자쪽으로 저리융자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

이제 방금 이재창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생력이 있는 작목반은 지원을 중단을 하시고 지금 보면 자생력 있는 작목반만 집중적으로 더 투자하는 그런게 보입니다. 전망이 밝고 농가소득이 진짜 앞으로 이거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목반에 더 크게 지원해줘가지고 그걸 자생력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작목반이 지금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걸 성질이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한번 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좀 계시는지 답변 바라고요, 지난번에 저가 저온저장고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서면답변을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전부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방금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상인들한테 임대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군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관리를 작목반에 제대로 했느냐 참 작목반 관리라는 것이 어렵지만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었는 것을 상인들한테 임대를 해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보면 저온저장고에 상인들 물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작목반에 예를 들어가지고 고추작목반이라 그러면 고추작목반에서 고추가 없을때는 타 작목반 작목을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농민들이 같은 농민들끼리 활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거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온저장고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한 임대 관계는 과거에는 이게 임대 이런게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본 결과 또 임대 그런 건이 여러 건 적발되어가지고 그걸 완전 개선 조치를 시켰고 또 앞으로는 절대 방금 지적하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목반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목반 통폐합은 결성 절차가 동일 작목 재배 5인 이상 및 규약 및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 농협에 제출하면 작목반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목반 관계는 결성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잖습니까?

예.

그러면 농협에 협조지원을 해서 작목반이 이러이러한 것은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은 성질이 같으니까 통폐합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낭비가 안될 것이고 그리고 작목반의 자생력 있는 곳은 지원을 앞으로 계속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전망이 밝은 작목반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생력있는 작목반의 지원은 배제하고 뭔가 농가소득이 되고 의욕적이고 활동력이 있는 작목반에 지원토록 개선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육묘공장이 올해까지 해서 11개소가 되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또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개 육묘공장이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일손부족이라든지 또 노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공장을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보면 더 더욱 초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농가일손이 부족한 입장인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원예육묘공장은 지금 한군데 뿐이지요?

예, 유천원예 뿐입니다.

앞으로 원예육묘공장을 좀 건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왜 해야 되냐 하면 고추라든지 수박, 오이 이런 모종을 구미라든지 선산 이런데 가서 사 오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할 때 혹시 모종을 사오는데 안되어가지고 급하게 없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데 저도 유천원예육묘공장을 두 번인가 가 봤었습니다. 올해도. 이 원예육묘공장이 청송 같은데서는 대단위로 지금 원예육묘공장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준다 이러는데 우리 예천군에서도 고추라든지 수박 이런 농사들이 사실 특용작물이 좀 많이 있잖습니까? 이래서 이런 원예육묘공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벼 육묘공장은 내년도에 상?하리 지구만 한 개 설치하면 읍면별로 한 개씩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 원예관계 지금 유천원예에서는 육묘를 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군데 뿐인데 앞으로 설치 가능한 육묘지구를 원하면 적합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원예 육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읍면별 야생조수 피해현황을 보면 무려 116건의 피해액이 1억 1000만원을 상회해 엽구와 총기사용 허가 등으로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농민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상북도내의 경우 7개 시군에서 보상조례를 제정해 피해보상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객관성 있는 대상자 선정절차와 충분한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6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하여 467명의 관내?외 엽사들이 활동하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대폭 줄였으며 피해예방시설로 2006년도에 3개 농가에 1140m, 금년도에 4개 농가에 1258m의 전기목책기를 설치 완료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피해보상조례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생동물 업무가 이관될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셀라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수 발병해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예방 및 검사, 색출, 살처분 등 일련의 관리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한 채혈비 예산을 대폭 늘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근 시군과 균등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신속한 조치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소 부루셀라병을 예방 및 검사, 색출, 살처분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우리군에서 정부방침인 2013년 보다 3년 앞당긴 2010년을 소 부루셀라병 청정화 원년으로 정하고 농가의 방역지도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 부루셀라병 검사에 따른 채혈비 1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근 시군과 균등한 조건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감천면 포리 한 농가에서 4～5일에 걸쳐 한우 6마리가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여론이 있는바 개인이 입은 막대한 손해와 좌절감 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시 축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상보험 상품을 소개해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가축폐사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전문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고 전염병으로 판정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통제, 소독, 역학조사,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006년 8월 21일부터 한우 6두가 폐사된 김재철 농가는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 1차 검사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2차 검사결과에서 가축전염병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며 축산농가에서 질병이나 사양관리 미숙으로 가축이 폐사되었을 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축협에서는 일반가축 공제금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군에서는 축산농가의 교육이나 현장방문시 적극 홍보하여 축산농가 피해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쪽과 201쪽의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2건과 2007년도의 2건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표와 같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2006년도 1건, 2007년도 1건 등 2건으로 2006년도에는 리기다소나무 수확생태조림 모델사업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467만 8000원으로 9월 12일 착공하여 12월 14일에 용역완료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숲무지개입니다. 2007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의 세부작업 지침 및 작업 감독설정을 위한 2007년도 숲가꾸기 사업 1차 실시설계는 금년 1월 29일에 착공하여 3월 12일에 용역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3188만 9000원으로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흙과숲입니다. 다음은 203쪽과 204쪽의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일간지 16부를 81만 6000원으로 구독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현재 일간지 16부 구독료는 8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없으며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은 총 218건을 접수하여 216건을 처리하고 본인 원에 의하여 2건을 취하하였습니다. 인?허가별 접수 및 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관내 지역별 닭, 오리, 돼지의 사육농가 및 준비중인 농가 현황입니다. 관내 지역별 닭, 오리, 돼지의 사육농가 현황은 닭 사육농가가 2007년 6월 1일 현재 510농가에 40만 4164수이고 오리가 42농가에 4만 745수이며, 돼지는 45농가에 3만 5516마리입니다. 읍면별 사육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비중인 농가는 3농가로서 지보면 어신리 반병환 농가에서 닭을 사육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계획서 수정 및 사전환경성 심사서류를 보완중에 있으며 감천면 미석리에 신애숙 농가와 박천옥 농가는 14동에 6000㎡의 축사를 신축하여 현재 약 8000수 오리를 입식하여 사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보호수 관리현황 및 실태입니다. 먼저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95개소에 113본으로 수종별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으며 금년도에 감천면 대맥리 세실마을 느티나무와 감천면 진평3리 느티나무, 미석2리 골마 느티나무 그리고 벌방리 소나무, 예천읍 갈구리 귀밑마을 느티나무, 보문면 옥천리 느티나무와 소나무 등 총 6개에서 7본을 신규로 보호 신청 지정 중에 있으며 금년도 보호수 관리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3274만 7000원으로 상리면 명봉리에 있는 전나무 외 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완료하고 현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설계의뢰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실태는 지정 보호수 대부분이 마을 쉼터 겸 만남의 장소로 친근한 고향마을의 상징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및 생활여건의 변화는 물론 콘크리트 옹벽, 도로포장 등으로 배수가 불량하고 영양부족 등 전반적인 생육상태가 불량하나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주변정비 및 생육환경개선과 외과수술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건전한 보호수 관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에 닭, 오리, 돼지 사육농가 현황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입니다.

마리입니다. 이 현황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주요 가축 통계인 닭과 돼지는 6월 1일자로 하고 오리는 작년 12월말로 조사가 된 숫자입니다. 오리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에도 각 지역마다 닭, 오리에 대해서 신규 사육농가가 많지요? 예천군에.

예.

지금 이게 작년부터입니다. 충남지역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가지고 충남지역에는 이제는 닭이나 오리가 폐쇄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 업자들이 경북 북부지역으로 옵니다. 특히 예천이 청정지역이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누구 말처럼 7월 1일부터 법도 개정되어 농지전용 허가도 안 맡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 각 면마다 몇 건씩 전부 오리농장이라든가 양계장이 들어왔고 들어올려고 지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천군이 이젠 앞으로 오리농장이나 닭농장으로 변하지 싶어요. 이게 예천 청정지역으로서는 이제는 값어치가 상실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데 뭐 어떤 대책도 저가 질의를 합니다만 참 답답합니다만 대책도 없고 이런데 과장님 명쾌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보호수를 지정은 해놓고 사실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곳에는 호명 본리에 주민들의 얘기는 보호수를 35년전에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 이때까지 한번 들여다 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뭇가지에 비가 맞으니까 끊은데는 물이 들어가니까 양철로 못을 이렇게 박아놓았어요. 그게 보호수입니까? 그래도 보호수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보니까 벌레도 막 떨어지고 보호수로 관리가 되어 있는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를 앞으로 마을 중앙에 늘 있어서 쉼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걸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보호수가 그 마을의 상징물인데 너무 지금 방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향후의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영섭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금년도에도 4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조류 인플루엔자나 또는 대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조류 계통이나 양돈 규모가 우리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축산부서로서는 이런 규모를 장려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환경측으로 봐서는 이걸 방지해야 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면 저희들 한테는 일절 연락이 없습니다. 없고 1차적으로 지금까지는 농지전용부서나 건축부서에다가 거의 얘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지부서에 농지전용이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게 이 사람들이 우리군으로 와서 땅을 사전에 매입을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축사 신축에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것을 다 확인하고 농지전용이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주민들하고 마찰이 냄새라든지 폐수로 인한 마찰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3개 부서에서 앞으로 대도시에서 이주하는 농가가 우리 관내에서 축사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사전에 3개 부서가 만나서 실질적인 검토부터 먼저 하자는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보호수가 지정되고 난 후에 관리가 소홀하다는데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95군데에서 110본 이상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군비로 순수하게 관리되고 보호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단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와서 15군데를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안되고 현재 농가들이 지역에서 지정해달라 하는 그런 나무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이걸 관리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돈이 사실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수 한 나무에 가지를 끊고 조치할려고 그러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나무병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를 후에 책정하고 난후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한 나뭇가지가 썩어서 자를려고 하면 우리 임의대로 보호수는 못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용문면 면사무소 앞에 느티나무하고 도로변에 있는 왕버들도 일부 주민들은 군에서 그냥 나뭇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잘라 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때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서 설계에 의거해서 나무를 자르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이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각 부서마다 닭, 오리사육을 할려고 하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때까지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인 지금 이 농장을 하는 것이 예천군민이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전부 객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비단 예로 호명에 보면 오리농장으로 해서 주야로 저렇게 주민들과 싸웁니다. 저렇게 고발고소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천군민이 사육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면 또 모르는데 전부다 다른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아무런 예천군에 혜택이 안 돌아옵니다. 그런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보호수 참 군비가 없어 도비로 한다 이러는데 사실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명년에는 군비를 대폭 지원해가지고 보호수 정비를 해서 보호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 살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군에서 할 수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약 살포라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정영광 위원입니다. 용역비 집행에 보면 리기다소나무 갱신하고 2007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게 조림계획이지요?

예, 숲가꾸기는 현재 나무가 많은 지역을 간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간벌 하는 것도 이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산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감리를 지정하고 난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비로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야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군에서 어떤 어떤 것을 조림해야 된다 하는 수목 갱신에 대한 그런 용역은 지금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수종 분포도는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조사된 것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산림은 면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용역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수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숲가꾸기가 3000만원이 넘는 용역비가 저희들이 650ha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할려고 그러면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가서 분포도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감히 엄두를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걸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 곤충군의 이미지와 관리하자면 수목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렇다면 한 10여년전부터 우리군에서는 장기적인 조림 또 수목을 면별로 어떤 어떤 면은 어떤 수목으로 하자 하는 것을 이 자원이 없으면 결코 다른 자원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별로 특화 수목을 정해서 야산 쪽에는 벚나무, 산수유, 백일홍, 매실 또 이런 유실수 쪽으로도 하고 또 산이 조금 고지대에는 경제림이나 이런 조림용으로 장기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물론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그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 예천군의 조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언젠가는 한번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뒤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남산공원 정비 용역비가 2500만원 했습니다. 남산공원이 한 3ha가 좀 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면적으로 용역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한 3ha가 넘는데도 2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지만 1차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유찰되어가지고 2차로 다시 완화해가지고 내일 개찰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워낙 산림 면적이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게 되어서 부분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엑스포 홍보차 충청도 태안을 저희가 들렸습니다. 그 군에서는 산림조림지원단을 만들어서 안면도 쪽으로는 소나무를 아주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관광이 필요없습니다. 그쪽으로 오지말라고 해도 모일 수 있는 이런 산림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림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하잖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종합해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과장님 역량으로 예천군의 장기적인 조림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야생조류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지요?

예.

작년 업무보고때 보니까 한 3억 정도 피해를 봤다고 접수되었지요?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8월에 1억 1000만원이 왔고 제가 질의하기를 연말까지 되면 3억정도 이상이 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접수가 들어오고, 우리 도의회에서 야생조류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요?

예,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도에서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우리군에서도 참고를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이 산간지역이 아닙니까? 정말로 어렵게 농사짓는 분한테 법적으로 잡지 못한다라고 했는 야생, 멧돼지나 노루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든요. 전체 100% 다 보상은 못하지만 조례를 지정해서 위로금이라도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영섭 부의장님께서 닭, 오리, 돼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참 걱정이 됩니다. 다른 면도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감천지역이 돈사가 많이 신축이 되었고 그 다음 이 밑에도 오리농장도 감천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법상 어떻게 인근 지역 농민하고 마을에 동의서도 필요없는 이제는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필히 신축을 하면 지역 주민, 인근 농지의 동의서가 필요했는데 그게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행정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 축사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했듯이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봐서는 축산농가를 장려를 해야 되고 환경을 봐서는 규제를 해야되고 정말로 난감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소한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만큼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시면 보호수에 관해서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가 또 친환경쪽에는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관현 돌고지 아시지요? 온천가는 길옆에 돌고지는 석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돌을 꼬지에 끼워놓은 형상이라고 해서 돌고지입니다. 거기 돌을 에워싸고 있는 느티나무가 여섯그루가 있었어요. 그게 ’72년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약 35년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게 여섯 그루 중에서 네 그루가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나무를 베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참말로 안타깝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수로 지정해놓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정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위치가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온천을 관광유치를 해야 된다는 온천지역을 가는 길 바로 옆에 그 나무가 그렇게 좋던 나무가 4그루를 베어내고 나니까 2그루만 덩그렇게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나무 마저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사 직전입니다. 한번 남아있는 나무라도 좀 죽지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4그루 베어놓았는 그 위치에다 바위사이에 자연적으로 나왔는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식재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비켜서라도 느티나무를 좀 큰나무가 있으면 좀 옮겨서 심어보도록 흙을 좀 넣고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건설보다는 환경이 우선시 되는 시대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원인이 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파악해 보니까 석간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뿌리를 다 흔들어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 수없이 공무원이 온천을 다녔을 것인데 거기 좀 조심해야 된다 거긴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을 했으면 그건 사전에도 방지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무관심 속에서 보호수가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현 돌고지에 방금 말씀한 느티나무 관계는 정부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이걸 공사할 때 현지를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나갔는데 제일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하는게 재난 환경정비입니다. 석간천을 보수하는 것은 재난예방 차원에서 제방을 하고 도로를 쌓고 하느라 공사를 했고 또 말씀하신 포크레인 가지고 돌을 깨느라 거기가 울려가지고 죽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뒤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새로 키우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조사한 바로는 현재 살기도 어렵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앞으로 머잖아 확장포장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완전히 끝나고 난뒤에라야 대책이 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렇지요. 덕율 삼거리에서 온천까지 확장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 관계는 우측으로는 확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천이기 때문에. 확장되더라도 좌측으로 산을 절토해서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대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실증시험포에서 작목을 시험 재배해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직접 땀흘려 일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접목묘 , 환경미화용 꽃 생산 등에 인부임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2006년도에는 실증시험포 예산이 7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9500만원을 확보하여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예천의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에는 예천참우, 단샘로얄제리, 행복사과, 단샘배 등 단일 품목별로 일부 브랜드는 있으나 공동 브랜드가 없으니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농정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농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개발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체인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 운영에 있어서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의 선도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에서는 민요, 난타, 농작업체조, 생활원예, 천연염색 등을 취미 과제로 배워 군민제전 등 각종 행사시 발표회를 갖는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한식요리기능사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질 향상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군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는 올해 참깨 채종포를 운영하고 일부 면단위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무 채종포를 운영하여 농촌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진농장 연찬이나 작목별 연구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본연의 목적에 맞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리 일대 과수농가에서 발생한 사과 결실불량 피해와 향후 대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결실불량 피해 정밀조사를 행정, 지도, 농협, 농업인 대표들과 실시한 결과 29호에 27.4ha로 집계되었으며 문경시 피해농가와 함께 연명으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바이엘 오트란 제품에 대해 개화기 근접살포 위해성을 농업인 교육시 실시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중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재하에 피해농가 29호에 1억 5000여만원의 보상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사과 결실불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에 사과 주산지역 결실안정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마지막으로 산업곤충연구소가 친환경 생태농업 발전방향 모색과 산업곤충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으로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산업곤충연구소가 산업곤충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을 대량 생산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곤충생태체험관 신축과 곤충생태원 조성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곤충생태체험관 신축공사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처분요구내용은 공사비 787만 3000원 과다계상금 설계변경조치와 장애인 출입로 경사로 기울기 12분의 1이하 설치로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0쪽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은 5건으로 사업비 1억 1917만원으로 1억 838만 8000원을 집행 했으며, 2007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은 곤충연구소 본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으로 1289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은 총 구독부수는 일간지 6부로 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개회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및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6년 2회, 2007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283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및 현장교육 실적입니다. 2006년도 농기계수리는 경운기 등 수리 678대, 정비 687대로 총 1365대를 수리 및 정비를 하였으며, 현장교육은 781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2007년도 농기계 수리는 경운기 등 수리 544대, 정비 304대로 총 947대를 수리 및 정비를 하였으며 현장교육은 368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7쪽입니다. 작목반별 예산 지원내역 및 2006년도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작목반별 예산지원 내역은 예천 신 육성품종 브랜드쌀 단지육성 등 34개소에 6억 39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본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작목반별 성과분석도 본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6년에는 예천읍 청복리와 보문면 승본리 2개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시설이용은 남여 홀?짝수일로 구분하여 이용하고, 부녀회원을 순번제로 구성하여 청소 등 건강관리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상리면 보곡리 등 5개소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89쪽 호박벌 보급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주)그린아그로텍에 초기산란세대 7953마리 판매와 관내농가에 392통을 보급하여 1억 2162만 8000원을 세입 조치 하였으며, 시험방사를 20통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주)그린아그로텍에 초기산란세대 1690마리, 월동여왕벌 2만 9961마리 판매와 관내농가에 536통을 보급하였고, 시험방사를 163통 하여 1억 2762만 5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413통을 곤충바이오엑스포 홍보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정영광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중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가 지금까지 3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기관, 어느 기관과 결연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위원회입니까? 이 위원회가.

그게 아니고 1년간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 그것을 설명하고 그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심의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산학 하는 것은 어느 교육기관하고 결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구성위원이 산학입니다. 교수님하고 농업단체 기관장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대표하고 작목반 대표하고.

저는 산학이라 해서 어느 대학하고 이렇게 결연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감사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혹시 교육기관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이런 농업전문학교하고는 결연했는 것이 없지요?

결연이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하고 권용정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거기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구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인근에 있는 안동대학, 상주대학, 경북대학 이런 학교에 원예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일반 작물이라든지 이런쪽하고도 하고 또 안동에 가면 옛날 안동농고 지금 생명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런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하고도 이런 산학협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동연구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경북대학교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와 되어 있고 상주대학하고는 군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되어 있고. 실제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안동대학교의 오세명 교수님하고 경북대학교의 권용정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면 정영광 위원님 말씀처럼 산학협동심의에 참여시키든지 아니면 공동 결연을 추진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관리용 신문구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로 구독을 안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신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요청을 신문구독료 요청이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해서 일체 신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지양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신문을 못 들어오게 하지만 자기네 임의대로 던져놓고 갑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반납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한 3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집행한 실정은 없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다 끊느라.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이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본관 개보수 설계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따로 제재를 안 했습니까? 용역업체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란 소리이거든요. 단순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추궁하기보다는 농업직이고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했는 업체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용역했는 업체가 이 건물이 어떤지도 판단도 안하고 그 위에 구조안전진단 했는게 440만원 들었는게 이것 때문에 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 440만원만 더 들였으면 그렇게 직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바로 공사가 되었을텐데 이 구조진단 안해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있어서 소장님 이거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업체를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

절차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자기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안했다면 그것은 제재가 필요하겠습니다.

건물 개보수 설계용역을 하면 당연히 건물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중단되는 동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잖습니까? 첫째는 애로사항 같은 것은 두 번째 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랬을 때 용역비 다 줘가면서 납품했다 하면 갖다 던져 줬다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납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써 1년정도 지났네요. 용역을 납품 받은지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실제로 용역업체에서만 잘 해줬으면 소장님이 그렇게 당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원성, 기자들한테 원성, 다 우리 행정의 불신도 없어지고 이랬을텐데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친활력사업 기술센터 소관 맞지요? 애플밸리 상리, 하리지역에.

신활력사업 자체는 혁신정책기획단 사업이고 그 사업내의 곤충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과에 하도록 하고 우리 센터에 보면 보통 기술보급 또 전체 시범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잖습니까?

예.

여기도 보니까 많은 시범사업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물론 저도 현재 기존 작물의 품종개량이나 병해충 방제 시범이라든지 웰빙식품의 기능성을 바꾼다든지 이런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많이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계속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복분자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한물 갔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로 우리 농민들한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미리 선행을 당겨서 한다 그러면 고소득을 올리고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하는 그런 농작물을 갖다가 한번쯤 몇가지 종류를 미리 당겨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경북도에서는 체리재배시범단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봄에 김천에서 체리 재배 희망농가에 대해서 교육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하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는 지금 내년부터 집단 재배단지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소명이고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블루베리 같은 것, 체리 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해볼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도 이것은 월동에 강한 품종도 있긴 있는데 상품성이 많이 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부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해보자 하다가 올해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 예산에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계신다면 꼭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조금씩 시범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도입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체리나 블루베리 이런 종목의 과일류들도 보면 지금 우리 예천지역 이 위쪽으로도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작목들이 일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청정예천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종목마다 특성은 좀 재배방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해박한 지식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약을 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한 것 이런게 예천지역으로 봐서는 청정예천을 위해서 좋지않나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작목을 한해 한해 미루면 그게 그때는 다른 지역에서 수없이 많이 해서 우리 예천에는 경쟁성이 없는 그런 작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않는 것을 도입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빨리 앞서가는 그런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작물도 물론 모든 기능성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시범사업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새로운 작목도 조금 더 가미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새로운 작목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새로운 작목을 좀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 기술센터 포장도 있고 하니까 시범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김영규입니다. 기술센터가 농민들이 제일 또 궁금증이 많고 농민들과 연결이 제일 많이 되는 부서가 기술센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 기술센터를 상대로 해서 궁금한 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제일 적게 했어요. 그것은 이번에 큰 행사를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 시간낭비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차원에서 안배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했습니다만 저는 생활개선회 여기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생활개선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오는 형편 생활을 뭔가 좀 개선해서 살기좋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기본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게 있어요. “가정의 부엌은 가족의 약국이다” 하는 아주 좋은 속담이 있거든요. 그 부녀자들이 가정에서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을 가족에게 제공했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이렇게 집약이 되는데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수십명씩 모아서 하면 그러한 쪽으로 좀 여기 보니까 연찬회, 민요, 난타, 이런 풍물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집 식구도 생활개선회 갔다오고 그러는데 몇 년을 갔다와도 반찬 변하는게 없어요. 우리집 식구만 그런지 다른 회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데 가서 다만 색다른 반찬 이렇게 해서 먹고 좀 농민들 농사짓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면 생활개선회가 더욱더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생활개선회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철우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목반에 지원되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적인 지원이다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은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독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이웃농가가 그것을 보고 저 농사를 지으면 성공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의견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선정을 아주 엄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성있게. 그 다음에 지역간 형평성 있게. 그 다음에 농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지식이 있는 농민에게. 그리고 포장?전시?질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 농민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곳, 포장지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저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작목반이나 독농가를 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각 작목 시범사업마다 저희들 대부분이 7～80%이상이 국?도비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거기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이상 그런 식입니다. 각 시범사업마다 그건 달라가지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때는 농업인 상담소장을 통해가지고 읍면장님과 협의해가지고 그 지역의 적임자를 추천을 해라 이러면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으면 거기서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추천한 내용과 맞는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산학협동심의회가 하루만이 모든 것을 다 선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거의다 업무담당자가 그 업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거의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해 동안 지원해 왔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성과는 질의하신 의도는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도로 봐서는 요새 농업인들은 거의다 연세가 많습니다. 성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급하게 자기가 젊은 사람 같으면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거의 연세 많은 분들은 행정에 지원요구를 합니다. 지원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지원사업은 가급적 회피하고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만 하기로 해서 행정에 농정과에 소개를 해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으로 묶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여 도시계획지구 주민들의 매수청구권행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만을 없애기 위해 매입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도시계획지구 주민들의 매수청구 신청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건이 많은데 이것은 기초조사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초조사도 충분히 하여 특별한 사안 이외에는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시행시 암반 등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겠지만 특별한 사안이외에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초조사도 충분히 하여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3페이지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오랫동안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행정에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 공사기간의 적정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공사 시행 자체가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일이니만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한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시 추진에 따른 토지편입시 지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법적절차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토지편입으로 인한 지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총 6건이 접수되었으며 첫 번째는 청곡지구 경지정리에 본인 소유토지 일부를 경지정리지구 편입요구하는 건으로 대상필지는 향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농지조성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본 사업지구 편입이 불가함을 통지하였고, 다음은 경지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줄었다는 건에 대해선 경지정리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여 관련 공부가 정확히 등재되었음을 알려드렸으며, 세번째 민원은 국도 34호선 청복육교지점 진출입로 설치요청 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네 번째는 수계지구 경지정리로 본인 소유 토지면적이 줄었다는 건에 대해선 경지정리 관련 공부를 첨부하여 차이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다섯번째 민원은 미호～덕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관련 이의신청건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의거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9번 국도와 916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풍양면 오지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신호등 설치요청 건에 대해서는 도로안전관리공단에 교통안전시설물 검토를 의뢰한 결과 구조개선 후 신호등 설치가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금년 현지 여건에 맞는 우선 조치사항으로 5200만원을 투자하여 경보등 및 속도저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2007년도에는 총 2건이 접수되었으며, 첫 번째 민원은 신예천교에서 양궁장 입구간 기존 국도 4차로 확장포장 공사 시공구간중 청복1리 지점에 통로암거를 이용한 입체교차시설 설치 요청건에 대해서 도로 시공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내용을 적극 검토와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간이 입체 교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단계획고가 높아져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기존도로는 그 기능을 유지 하도록 되어있어 별도의 연결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두 번째 민원은 고항～풍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편입토지 보상금이 현지실정과 전혀 달라 주민들과 협의후 재조정 요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기관에 재검토 의뢰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을 통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외 12건에 용역비 3억 56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지구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18페이지 2007년도에는 청복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등 19건에 대하여 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용역내역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 구독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일간지 한겨레신문외 15개 신문을 구독하여 96만원을 집행하였고, 22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까지 일간지 한겨레신문외 15개 신문을 구독하여 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문사별 구독내역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219페이지 부터 220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도로굴착심의회를 8회 개최하였고, 예천군설계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술적 자문을 받았으며, 예천군계획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법령에 정한 심의와 자문 및 군 계획과 관련한 군수의 부의사항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3개 위원회를 총 11회 개최하여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가, 허가, 면허, 신고건에 대해 총 223건을 접수하여 모두 완결하였으며, 2007년도 인가, 허가, 면허, 신고건에 대해 총 292건을 접수하여 289건은 완결처리하였고, 진행중인 3건은 개발행위 허가건으로 접수일이 6월 28일, 29일로써 사업 대상지 현지출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전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및 민원발생건수, 미해결 민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전 민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사업내용을 해당 주민에게 알려 민원 발생요인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6년에는 금남교 가설공사 외 4건, 2007년에는 관현-대제간 도로 공사 1건을 개최 하였고, 민원발생건수 및 미해결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암반관정 설치?관리현황 및 월 평균 전기 사용료 관련입니다. 암반관정은 총 170개 지구로 이 중에 생활용수가 82개 지구, 농업용수가 8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의 월 평균 전기사용료는 11만 1800원이며, 농업용수는 사용시기가 5월부터 9월까지로 월 사용료는 1만 55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별 건수 및 면적, 기간경과 현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현황 및 매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면적이 109만 6000㎡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2308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 종류별로는 도로외 6종류가 있으며, 도로가 70만 3000㎡로 전체면적의 64%를 차지합니다. 경과 년수별로는 30년이상된 것이 48만 9000㎡로 전체면적의 45%입니다. 매수청구 대상토지 및 매수현황은 2005년이전 매수청구대상 토지면적이 6만 9822㎡로, 매수청구 면적이 3106㎡, 그 중 매수면적이 1902㎡이며, 미매수 면적이 1204㎡입니다. 토지는 지목이 대지여야만 매수가능하며 2006년이후로는 매수청구 및 매수현황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지구는 서정자, 향석, 하풍, 고평, 신풍, 효갈1, 효갈2, 괴당 등 총 8개소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구는 풍양 와룡지구로 2006년부터 공사중에 있고, 지보 마전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보고하였으며, 용궁 무이는 2008년도 대상지구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2건으로 여성소방대의 확대 방안 강구 및 실제 출동 횟수만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과 농업기술센터 보강토 옹벽 블록 공사의 설계 변경 사유 및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난관리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먼저 의용소방대 설치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승인 사항으로서 여성소방대 설치와 관련하여 도에 질의한 결과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에 승인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가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의용소방대원 출동은 월평균 1회이상 하고 있으나 예산이 월 1회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출동횟수만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출동횟수와 인원을 정확히 관리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내 농업인회관 뒤편 토공축대 붕괴로 건물이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공공시설물 재해예방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군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비탈면 보호공을 설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사업의 취지에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과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신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건으로 고평지구 하도정비 사전환경성 검토와 백송지구 하도정비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4건으로 예산액 3억 1094만원 중 2억 73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용역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매일신문외 10종의 일간지에 대하여 6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종의 일간지에 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문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 지역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방위대비책 및 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을 심의하는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각각 27명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각종 사업의 계획?허가?승인 등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006년도에 안전관리계획심의와 을지연습 및 대대전술 훈련간 통합방위지원체계구축 등을 위해 4회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및 통합방위지방회의를 위해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하수 이용신고 5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토석채취 허가 및 지하수 이용개발 허가 7건과 지하수 이용신고 114건 등 총 12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활동 강화로 제로재난 구현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기 위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찜질방, 터미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의 안전시설을 점검하였고 찾아서 실천하는 안전점검은 독가촌이나 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시설 등을 보수 교체한 후 소화기와 손전등, 안전관리헌장을 전달하여 주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하였고 관리대상시설물 86개소와 방재시설물 4종 294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 하였습니다. 대주민 홍보활동으로는 명절 등 안전 캠페인 5회, 계절별 대주민행동요령 홍보 4회, 물놀이 위험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는 57개소 1600만원, 관내 초?중?고 학생과 유아들을 위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배부와 실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 훈련실시 등 대주민 홍보활동과 실제훈련으로 제로 재난 구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6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유재산피해 발생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우리군 전체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 등 2만 8378동이며 가입의 극대화를 위해 가입대상물의 15%인 4200동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대비 45%인 1901동 가입하였으며 홍보실적으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출향자녀 815명을 파악하여 효도 실천 보험 가입 서한문 발송과 읍면별 5일장을 찾아 순회 홍보, TV와 지역소식지 등을 활용한 언론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의 불편함과 재해시 아직까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가입을 기피하고 특히 온실은 규격과 조건이 제한되고 보험료도 높아 가입률이 저조하지만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화 가입 조건 완화 및 보험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양질의 골재 채취로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건설경기의 활성화 및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3개 지구에 39만 8000㎥를 채취하여 10억 15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 자연환경과 함께 하는 친환경 골재 사업으로 운영방법을 전환하여 관내 소재하는 수요 업체에만 판매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급계획 20만㎥중 상반기 실적은 호명 담암지구에 8만㎥를 채취하였으며 판매금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