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체육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4담당에 13명, 총괄기획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체육지원담당이 설치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신설에는 2담당 2개담당으로서 문화시설담당과 체육시설담당 2개담당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과 및 사업소 신설에 대한 업무조정은 체육지원업무는 종전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체육지원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3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보강 부서에 대한 증원 등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원내용으로서 513명을 518명으로 5명이 전체적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5급이 2명, 6급이 1명, 7급이 2명, 정원상계가 각 기능과 9급에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5급이 22명에서 24명으로 , 6급이 106명에서 107명으로, 7급이 121명에서 123명으로, 8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9급은 47명에서 46명, 1명이 감되겠습니다. 기능직 89명에서 1명이 증되겠고 9급과 기능직에 대한... 서로 상계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정입니다.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 헌혈 참여시 공가인정입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 경조사휴가의 신설 및 일수의 확대입니다.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허가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별표3의 경조사 휴가를 우리 고유의 관혼상제의 관습에 맞도록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입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게 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당을 보호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외국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입니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관내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입니다. 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의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및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입니다.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입니다. 청송군은 “청송군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3조 및 제14조입니다.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바.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군민 예우에 관한 규정은 안 제17조 및 제18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 관련규정 주민서비스혁신추진위원회 규정, 이것은 대통령 훈령입니다. 2007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3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 2006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정원승인 이것은 5급 1명, 7급 2명이 승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기 제반 규벙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가 됩니다. 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및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액인건비제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의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체감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여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시·군·구 자치 단체에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군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 인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즉,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4월 19일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시행으로 53개 시군구 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9월 19일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전국 129개 시군구입니다. 2007년 3월 21일 3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 이것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전국 50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시달하여 전 시군구가 수요자의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3단계 조직 개편대상 군으로써 시행시기는 2007년 7월 1일입니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 7월 12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 추진단 주관으로 청와대 관계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 2단계 시·군·구에서는 이미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업무를 시행 중에 있고, 3단계 시·군·구에서도 이미 거의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이루어 지도록 시행일정이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3단계 해당되는 우리 경북 8개 군이 있습니다. 청송, 의성,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진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과는 6급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및 4담당 범위내에서 기구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군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문화체육과 업무이관 및 사회복지과 담당 및 인력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담당, 1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으로서는 총괄기획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체육지원업무 이관입니다. 실제 문화관광과 문화체육담당에서 하고 있는 체육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사회복지과 4담당, 14명입니다. 당초는 5담당 16명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 두는 4담당은 생활보장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보육담당, 위생담당입니다.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및 업무조정은 담당 명칭변경은 조직개편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이관입니다.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되므로 관련업무를 본청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5일 근무제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된 Well-Being 분위기에 발맞추어 군민들의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가 날로 늘어 가는 추세이며, 우리군은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관광분야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물의 확충으로 인하여 본청의 현기구와 인력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시설물 전담기구로 사업소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상부기관에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승인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여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우리군과 같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과 불리한 여건하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그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려 정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편내용을 보면『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관련 업무이관 과 담당 명칭변경 및 인력조정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2담당 10명입니다. 즉, 문화시설담당과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관련 업무이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고 기존 문화관광과는 4담당 15명입니다. 당초는 4담당 23명이었습니다. 문화산업담당, 문화재담당, 관광진흥담당,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당초 문화산업담당은 명칭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담당이고, 관광진흥담당은 명칭이 지금 현재 관광발전담당입니다. 그 명칭을 이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문화산업담당, 관광진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3항에 의하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보통 상부기관으로부터 기구 및 정원의 승인을 받으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시기가 다소 늦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승인을 해준 행정자치부 등 상부기관과의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3개시군 중에서 우리군과 청도군을 제외한 21개시군이 사업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군마다 최소 2개에서 최고 12개사업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은 참고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개편안의 총괄현황도 참고사항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번 조직 개편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 업무의 능률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해진 문화욕구충족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에 따른 각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차원에서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복잡·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고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12개소 문화·관광시설물 9개소, 체육시설 3개소입니다. 12개소의 방대한 문화·체육시설물을 관장하는 사업소 신설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서, 이에 따른 체육지원업무도 인근 여타시군의 관례나 업무의 특성상 시설물 관리와는 별도로 본청 내 주민생활지원 등과 연관이 있는 부서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히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업무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읍면정원 축소와 민원업무의 혼란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직개편 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대주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걸로 사료되며,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액임금제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증원만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질 향상과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및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보강 차원에서 총액임금제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2명을 포함한 5명의 인력증원만으로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본문내용에 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총 수 513명을 518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제1호에 규정한 집행기관의 정원 502명을 507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증원내용은 정원 총원 513명 에서 증원되어 가지고 518명이 되고, 정무직 1명은 그대로 1명입니다. 일반직이 393명에서 4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397명, 4급 3명 그대로 3명이고, 5급 22명은 2명이 증가되어 24명, 6급 106명은 1명이 증가되어 107명, 7급은 2명이 증가되어 121명에서 123명, 8급은 94명 그대로입니다. 9급은 47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 46명입니다. 그 다음 별정직 10명은 그대로 10명이고, 지도직 20명은 20명, 기능직 89명은 1명이 증이 되어 가지고 9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총액임금제 범위내에서 관계 규정에 맞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로 조직구성원 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 개편안의 총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감안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입양 문제 등 사회복지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서 우리 공직사회에도 헌혈참여 분위기를 활성화 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흐름에 발맞추어 2006년 11월 1일에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이것은 대통령령 제19723호입니다. 우리군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토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며, 헌혈 참여시 공가인정은 인구 노령화 및 젊은층 인구감소 등으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감안, 동법령 제7조의 2, ⑥항에 따른 것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공가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적극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으며,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의 신설 및 일수 조정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하에서 인적자원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경우 본인에게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동법령 제7조의 3, ②항을 준용하여 추가로 신설하였고, 그 밖에 자녀 및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혼례시 1일, 본인 및 배우자 회갑시 1일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자녀 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종전 2일에서 3일로 연장,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 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각각 2일,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1일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우리 고유의 관혼상제의 관습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도 보완하여 법령 제7조의 3,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도록 하고, 임신16주 이후 유산·사산하는 때에는 이거는 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되고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그 날부터 유산·사산 특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여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실시로 농민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의 휴가가 많고 특히,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연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경조사 휴가 제도를 만들어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경조사휴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연가일수는 공무원 재직연수에 따라 최저 3일에서 최고 21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다르고, 우리의 고유미풍 양속인 관혼상제에 참석하여 정중한 예를 갖추도록 특별휴가로 경조사 휴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경북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에서는 경조사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히,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우리고유의 관혼상제의 관습에 맞도록 조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개정시기가 늦은 아쉬움은 있지만 다수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증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10월 31일『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군 관내 거주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군민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지며, 또한 자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 지원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 가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나아가 지역의 다문화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세계화수준 제고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별히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지며, 기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의료지원 행위 등 포괄적인 지원사업의 범위등은 추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외국인들에게 자칫 시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관내 주민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나아가 지원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6월말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115명인데 남자가 28명, 여자가 87명입니다. 총 115명으로 우리군 전체인구의 0.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3명,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 29명, 필리핀 14명, 일본 11명, 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12명순이며, 체류유형별로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목적이 69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연수 및 취업 9명, 기타 유학, 농·축산 및 건설업 종사자 37명 등의 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주외국인 생활지원실태는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및 변경분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매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청송문화예술회관 신축에 필요한 인근 8필지 6,323㎡, 매입추정가액은 4억 4,461만3,000원과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150억이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수로원 사무실 신축에 필요한 부지 3??지 3,745㎡, 매입 추정가액은 1억486만원과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청송군 장례식장 신축비 10억원, 신촌보건진료소 신축비 2억3,600만원과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중인 APC건립 부지매입 당초 23필지 36,577㎡, 7억3,154만원에서 18필지 31,488㎡ 6억2,976만원으로 변경하여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리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및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 및 변경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즉,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5억원 이상 재산,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에 한해서만 우리 지방의회에 올려야 됩니다. 이상 재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6건으로 수시분으로써 청송문화예술회관및 수로원사무실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이 2건 10,068㎡에 소요예산 약5억3,000만원, 그리고 건물 신축이 청송문화예술회관,의료원장례예식장, 진보신촌 보건진료소 등 5.898㎡에 소요예산 약162억4,000만원 등 3건이며, 변경분은 현동 APC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이 1건 31,488㎡에 소요예산 6억3,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살펴보면, 청송문화예술회관 신축건은 총 부지 23,334㎡중 기 보상진행중인 17,011㎡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재산 즉, 건설부 소관 및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8필지 6,323㎡, 소요예산 약4억3,000만원과 건물 신축비 5,000㎡, 소요예산 약 15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국유재산의 경우는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 가능여부와 용도폐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가능함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업무를 봤는데 국유재산 이거 매입하는 거는 상당히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밀한 계획과... 수립을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의 수로원사무실 건은 사무실과 도로관리에 따른 각종 제반 장비 보관창고 등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 3필지 3,745㎡ 소요예산 약1억500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수로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토지매입건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추진중인 장례예식장 신축건 733㎡, 소요예산 약10억원과 진보면 신촌보건진료소 165㎡, 소요예산 약 2억4,000만원도 현재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여러가지 주민불편이 따르는 만큼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가급적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동면 APC건립부지 건은 당초 23필지 36,571㎡ 소요예산 약 7억3,200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번에 사업계획을 변경 18필지 31,488㎡ 소요예산 약 6억3,000만원으로 축소하였는데 이것도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할 경우 시설의 원활한 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 차후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은 물론이며 지난 6월 8일 지역 우박피해에 따른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 발생등으로 세입·세출부분을 일부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과 조직활성화에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증 96억3,700만원, 특별회계 감 18억400만원으로 총 78억3,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88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도세징수교부금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4,146만4,000원,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억1,679만2,000원 등 40억2,667만7,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 30억3,900만원, 분권교부세 1,808만1,000원, 종합부동산세지방교부금 14억7,740만2,000원 특별교부세 3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억1,500만원, 보조금 5억6,084만원 등 56억1,032만3,000원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먼저 경상예산부분에 총 11억7,82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 4억7,226만9,000원, 일반운영비 2억6,023만4,000원, 행사지원비 1,175만원, 국내여비 1억9,607만5,000원, 국외여비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45만원, 직급보조비 75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17만2,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380만원, 민간인해외여비 감 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440만원, 기타보상금 250만원, 포상금 220십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 2,8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총 116억6,21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증 51억2,196만2,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8억668만7,000원, 군비 43억1,52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2,000만원,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2,6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8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5,618천원, 장애수당 2,16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030만5,000원, 보육 시설기능보강사업 6,400만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2,050만7,000원, 저소득차등보육료지원 감 2,952만5천원, 독거노인도우미지원 감 1억3,344만원, 지방소도읍육성사업 5억원, 현동보건지소신축공사부족분 1억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감 2억6,456만7,000원, 신활력지원사업 20억3,950만원, 숲가꾸기사업 감 4억3,009만3,000원, 소득작목시범 3억6,0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2007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 2,200만원, 월전2리 소태골세천정비공사 3,000만원, 덕성리사부실농로포장 2,00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감 4억9,700만원, 청송백자복원·전승지원 2억원, 마을상수도시설개선및정수시설설치 3억1,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6,5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3,632만원, 신선농산물상품화사업 7,800만원, 소규모과실류가공시설설치 1억원, 새소득작목육성 1억6,500만원, 농작물우박피해농가특별지원 8억6,390만원,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 6억원, 소매골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사과초밀식재배시범 5,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548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65억4,0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재료비 700만원으로 민원발생지역해충구제 및 악취제거 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교육재료구입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용역비 9,000만원으로 진보면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 솔누리프로젝트용역비 5,000만원, 지역사회복지 연간계획수립 용역비 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 감 600만원으로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초기자료DB구축 600만원, 토지이용확인원 전산발급프로그램구입 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 감 200만원으로 농산물가공교육 및 가공교육장 실습포장재 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1억5,219만2,000원으로 추석,연말연시요구호대상자식비및피복비 3,000만원, 보건지소주민진료의약품구입 1억2,000만원, 주민진료약품구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억4,000만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보조금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 3억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운수사업업체유가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49억230만원으로 문서기록관설치 7,000만원, 군의회본회의장보수공사 6,000만원, 부동면체육시설 2억원, 현서면체육시설설치부지매입비 2억1,000만원, 부남면게이트볼장설치 2억원, 안덕면탁구장설치 1억원, 하속2리안마을상수도이용시설설치공사 6,000만원, 삼남지역장례식장신축비부족분 2억원, 수로원창고부지매입 1억500만원, 천문대갈천간도로확포장공사부족분 1억원, 옹점잠수교설치 1억원, 등골교설치부족분 2억5,000만원,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3-9호, 금강장～강변도로) 1억원, 청송도시계획도로(중로3-3호, 지적공사～상일아파트) 5억원, 걷고싶은거리조성공사 2억원, 의료원진입로확장공사부족분 2억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얼음골제보수공사 5,000만원, 의료원장례식장증축비부족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7억2,370만원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1억6,000만원, 녹색농촌체험관주변정비공사 3,000만원, 논갈이경운비용부족분 1억7,490만원, 현동면경로당설치 2억원, 진보이촌1리경로당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8,050만원으로 한우농가구충제지원사업 1,050만원, 차양간선보수 2,000만원, 전포들배수로보수 1,500만원, 눌인지선보수 1,500만원, 대전용수지선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8,286만원으로 기록관운영장비구입 1,750만원, 건설과 2, 3층 및 지적서고 2층 증축 사무기기 비품구입 3,000만원, 문화시설사업소 사무실집기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책상 등 집기구입 2,500만원, 보건사업추진용 승합차구입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감 32억335만5,000원으로예비비 28억5,593만원을 감액하여 우박피해농가특별지원,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3억4,776만2,000원은 특별회계전출금 감 6억6,455만4,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4,465만3,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7,21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감 6억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 9,319만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감3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감 2억2,829만4,000만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청송상수도급수구역확장공사 감 3억2,000만원, 청송상수도취수시설확장공사 감 7억원, 부동정수장리모델링공사 6,000만원, 청송상수도노후개량공사 2억원, 지방상수도원관확장공사및긴급보수비부족분 5,000만원, 청송상수원보호구역휀스설치 2,000만원, 안덕상수도배수관로가압장설치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5,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37만1,000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감 13억7,800만원으로 공공요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감 1억2,073만원, 일반회계전입금 감 1억828만4,000원, 국고보조금 감 12억9,000만원, 기금보조금 2억3,196만7,000원, 도비보조금 감 1억1,100만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진보면주민종합회관 2차공사 4억원, 진보하수처리장설치공사 감 18억4,300만원, 안덕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1,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46만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400만원, 도비보조금 감 3,443만1,000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의료급여관리요원인건비 감 2,2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등 현금급여 감 1,243만1,000원, 의료급여진료부담금 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8,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 8,359만6,000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2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 2,160만2,000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98만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41만7,000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억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2,076만6,000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덕천1리 농지매입 1,500만원, 예비비 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1,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6,379만원, 일반회계전입금 감 2억5,025만7,000원, 도비보조금 192만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지방하천편입토지조사인부임 192만원, 예비비 1,40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7,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숙원 및 농가소득증대사업과 조직활성화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추가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조정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분 등 총 78억3,3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과 조직활성화에 필요한 필수경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비비 약 28억5,600만원으로 지난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 특별지원,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 부문에 예산을 편성 한 것은 피해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시의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880억5,9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1,634억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3%가 증가된 96억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6억4,9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6.8%가 감액된 18억4백만원이 계상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3%가 증액된 78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634억1,0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54억2,100만원, 세외수입 214억8,100만원, 지방교부세 890억8,300만원, 재정보전금14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365억9,600만원,도비보조금 93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수입인 이거는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인 228억7,500만원보다 23.1% 증액된 4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69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당초예산인 842억4,800만원보다 5.7%가 증액된 즉, 4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890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54.5%를 차지하고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인 12억2,000만원보다 17.6%가 증액된 2억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4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인 369억2,400만원보다 0.9%가 감액된 3억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365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7년 당초예산인 85억5백만원보다 10.5%가 증액된 즉, 8억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3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5.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약 131억4천1백만원인데 이는 추경정리때 정리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상기내용을 살펴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청송군으로서는 의존수입이 총 세입 1,634억1,000만원의 83.5%인 1,365억800만원으로써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어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총 세출은 1,634억1,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445억1,700만원, 사업예산은 1,064억6,500만원, 지방채상환은 1억4,000만원, 예비비는 16억9,600만원, 기타에 105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인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인 433억3,800만원보다 2.7% 증액된 즉, 1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5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인 618억6,700만원보다 8.3%가 증액된 즉, 5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669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인 329억3,600만원보다 19.9%가 증액된 즉, 6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4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은 증액 없이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인 45억5,100만원보다 62.7%가 감액된 즉, 28억5,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16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2007년도 당초예산인 109억4,000만원보다 3.2%가 감액된 즉, 3억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105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6.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많은데 각 단체의 보조금 등의 예산에 대하여도 지 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법규·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보조하고 또한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사후 정산시 서류검토 및 반드시 현지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초 예산보다 사업예산이 많은데 공사집행 잔액으로 필요하지 않는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감사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거나, 설계를 잘못하여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46억4,9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6%가 감액된140억7,1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7%가 감액된 98억7,4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4.6%가 감액된 7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6,100만원이 감액된 70억8,9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9억5,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7,800만원이 감액된 108억5,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천1백만원이 증액된 5억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400만원이 감액된 12억5,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억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300만원이 증액된 12억2,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검토한 바 당초예산 264억5,300만원보다 18억4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감액된 일부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본래의 특별회계의 사업목적달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억4,0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8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한 3개 특별회계에 당초예산보다 총 6억9,8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되었는데 당초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노후관개체 및 배수지 리모델링 9,600만원, 청송상수도 취수시설확충 2억1,000원등 2건에 총 3억6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상급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도비보조금이 삭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정세입이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은 246억4,9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9억6,600만원, 사업예산은 217억8,200만원, 지방채상환은 3억5,500만원, 예비비는 15억2,900만원, 기타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인 9억7,7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9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인 178억5,000만원보다 21억5,000만원이 감액된 157억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63.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인 59억4,400만원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된 60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은 2007년도 당초예산인 3억5,500만원과 변동이 없어 총 세출규모 중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2007년도 당초예산인 13억2,500만원보다 2억1,900만원이 증액된 15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6.3%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0억8,9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에 19억5,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08억5,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5억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2억5,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5억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4,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2억2,3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으로서는 향후 자체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대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각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입니다. 안덕면 하수관거정비공사인데 1건에 총사업비가 58억7,300백만원이며, 금년도 계획금액은 11억1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국∙도비확보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운용계획의 기금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첫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손소독기설치사업 450만원, 향토음식품평회 및 경진대회 1,000만원 등 도비보조금이 총 1,4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손소독기설치사업 450만원, 향토음식품평회 및 경진대회 1,000만원 등 총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인 재해복구사업비 2,500만원 감액되었고, 예치금·회수 가 155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00만원 증액 등 총 2,555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도비보조금인 재해복구사업비 2,500만원 감액되었고, 재난방재예방복구사업 5,000만원 감액되었고 예치금 4,444만1,000원 등 총 2,55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과제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