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민호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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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3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0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각종 의안심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이어 각 상임위별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조영두 감사관은 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사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 확대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도민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경남 건설에 쓰여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차봉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조찬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주요 업무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차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외 실국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공보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 김해용 사무관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이삼희 사무관입니다. 홍보관리담당 박호봉 사무관입니다. 인터넷홍보담당 홍덕수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박차봉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정 주요시책이나 도의회 소식, 각종 행사나 도민생활 관련 알림사항 등을 10분 정도 분량으로 주2회 제작하여 우리 경상남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도내 4개 케이블TV사에 제공하여 주6회 이상 방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200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115만명에 이르고, 도정소식 1편을 주6회 이상 방영하고 있어 도민에게 도정과 도의회 소식 등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 고화질 TV시청이 일반화된 요즘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에 TV시청이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KBS창원총국이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예산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 지역은 13개 시·군에 7,258세대로써 지난해까지 9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5,539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719세대에 대하여 이번에 도비 1억300만원을 확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차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방호위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전부 다 일문일답으로 하나 하나 해서 단답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박차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각 국의 과별로 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그 다음 필요할 때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방호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방호위원

어떻든 뭐...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국별로 일괄질의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이고, 국에서 과별로 과장님 나오시면 일괄질의·일괄답변, 또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 전체를 일괄질의·일괄답변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박차봉위원장

그러면 국의 과별로 일괄질의·일괄답변 그렇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어느 것이 빠릅니까?

박차봉위원장

과별로 일괄질의·일괄답변이 빠를 겁니다.

정종수위원

국별이 아니고 과별,

이방호위원

일괄질의·일괄답변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과별로 해도.

박차봉위원장

과별로 해도 시간은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박차봉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그러면 과별로 안하고,

이방호위원

과별로 해야죠.

박차봉위원장

과별로?

이방호위원

예.

박차봉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인데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1,719세대를 도비 1억300만원을 지원해서 해소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하면 도내는 난시청 해소가 다 되는 겁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현재 독가촌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대로 한다면 해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적입니다만, 율하 하고 일부분에 설치 후 노후부분이 파악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KBS와 공동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사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이 이야기는 아마 조금 더 조사가 정밀하게 되면 있을 것으로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독가촌이라는 것이 마을단위로 말하는 겁니까? 독립가구 한 집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독립가구 한 가구 내지 두 가구가 뚝 뚝 떨어져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방호위원

지금까지 7,000여 세대를 했다고 했죠? 연차계획으로.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이방호위원

금년에 남은 세대를 조사해서 1,719세대라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되면 100% 다 한다는, 여기 7개 시·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외에는 그럼 시·군 단위부터 먼저 해서 전부 다 한겁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것이 시·군 단위로 조사가 되어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이 7개 시·군 외에는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겁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지금 창원시 같은 곳은 사실은 독가촌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것이 7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시·군 단위로 해서 완전히 해소를 시켜서 7개 시·군만 남았다는 이야기고 또 세대수로 봐도 금년에 하면 연말까지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난시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일부 부분 난시청이 있고, 산골이나 이런 곳, 개인 독가촌이 있어서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독가촌에 위성안테나라 해서 접시안테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케이블을 깔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난시청 중에서 일반 케이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그러면 개인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자부담은 케이블을 끌어서 마을에 넣는 것은 10%의 주민부담이 있고, 독가촌에 대해서는 도비 30%, 시·군비 30%, KBS가 40% 해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럼 마을 단위까지 오는데 까지는 10% 자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개인 집에까지 가는 것은 자부담을 안 하고...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것은 케이블 TV는 전체적으로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은 도비 10%, 그것이...

이방호위원

그 자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것이 얼마 안 됩니다. 20만원대입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마을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치형

이치형공보관

마을까지는 인입이 되고 마을 안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방호위원

아무튼 하루속히 완전히 해소되어서 독가촌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공보관님, 휴대전화가 안 되는 지역, 이런 부분의 사업도 공보관실 소관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한국통신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한국통신공사 소관인데 한국통신공사에 민간인이 전화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높은 사람들한테 연락하라고 하면서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휴대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 아직 있어요. 진주 내동면 산강마을이라는 곳인데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휴대전화 안 되는 부분 자체가 통신망 부분 자체라든지 송신탑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 관계는 KT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에 부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한 번...

박차봉위원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공영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그 핸드폰 관계는 한 번 다루질 않아서 어느 부서가 하는지 SK나 이런 데서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언뜻 의회에 오면서 아침방송을 들었는데 창원시에서 창원 어느 일정한 곳에, 어떤 관광지인 모양입니다. 지명을 내가 기억 못 하겠는데, 이동통신 3사하고 창원시가 거기에 핸드폰 전파를 잘 잡을 수 있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한다는 방송을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V도 어차피 KBS나 MBC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주는 예산을 책정하듯이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지금 경남도에 인터넷,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터넷 관련된 부분,

치형

이치형공보관

인터넷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조근제위원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조근제위원

난시청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지역에 인터넷이 안 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난시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군지역이나 이런 데서 CJ나 이런 케이블TV에서 들어가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지금 농촌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에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청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공영윤위원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도 말씀했고,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인터넷 부분 사업자들은 자기 영리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케이블 선을 이렇게 자기 영리적인 부분에 위배되면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근제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없다면 제일 유사한 업무가,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관리해서 도에 있는 부분 자체를 한번쯤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공보관님, 하여튼 정보화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관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 부서로서 도정과 의회 운영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권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성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관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윤수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합동평가 유공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의 연례적 시행과 해외연수에 대한 구체적 목적, 유공자 선택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수성적을 거양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유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국과 연수공무원 수 등은 예산확정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33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중 성과만족도 평가 등 1억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중 성과만족도 평가 등 1억2,600만원은 성과관리 만족도 평가 3,000만원,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검증 5,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4,600만원입니다. 성과관리 만족도 평가 3,000만원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의 수혜자인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검증 5,000만원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성과관리를 위해서 BSC에 기반한 지표개발 및 검증비로 당초예산의 민간위탁금에서 용역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한 이유는 당초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성과지표를 개발코자 하였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지표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중에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용역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4,6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용 표준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2007년 5월 25일 확정 통보되었기에 시스템 구축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34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도 예산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12월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보급용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서 전액 삭감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급용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이 2007년 5월 25일 완료되어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7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통계는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단위로 설계되어서 지역단위 통계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역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지역통계 생산역량 강화대책을 지난 3월에 수립해서 이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통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10개의 기관 중에서 계속적으로 누적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관은 마산·진주의료원과 경남무역 그리고 가온소프트, 이 4개 기관입니다. 그 4개 기관 중에서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무역과 그 다음에 3년 연속 수지비율이 5% 이상 하락한 가온소프트주식회사 2개 기관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에 기업의 설립목적이라든지 계속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하는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중에 신규로 새로 지어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다시 경과 추이를 보고난 후에 하기로 하고, 마산의료원은 자체 경영개선 계획을 징구해서 그 계획을 우선 이 용역에 대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지역개발 채권 300억원 추가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억원을 발행을 하고자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매출한 결과에 약 2,000억원의 59% 정도가 6월말 현재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다 보면 아무래도 2,000억원 갖고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그 동안의 채권을 산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300억원 정도 더 발행을 하면 충분히 채권 매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설명서 68페이지, 도립거창전문대학운영비 지원 4억8,7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의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강사수당 및 성과상여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34페이지, 정보관리 중에 6차 정보화마을 조성 연구개발비 1억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3,000만원 등 2억3,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삭감사유와 국외여비 1,400만원, 정보화 선진국 벤치마킹 해외연수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은 국비보조 2개 마을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행정자치부의 조성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1개 마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1개 마을의 콘텐츠 구축 연구개발비 1억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인 마을정보센터 구축비 1억원, PC보급비 3,000만원을 합한 총 2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외여비 1,4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입상한 상사업비 예산으로써 정보화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최신정보 수집과 벤치마킹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에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2페이지부터, 예산안설명서는 4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합동평가 유공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1억원 하는 것이 예산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이 유공자를 해외로 선진견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다녀오셨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작년에는 총 31명이 다녀왔습니다. 사무관 이하로 해서.

김갑위원

사무관 이하로, 그러면 인솔자는 누구십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인솔자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담당 사무관이...

김갑위원

그러면 1인당 경비가 얼마씩 됩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1인당 300~400만원 정도,

김갑위원

300~400만원, 몇박 몇일로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1조는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 13명이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2조는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15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김갑위원

다녀오면 효과는 얼만큼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 연수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전국 최우수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매년 이렇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긍심 고취, 이런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원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는 저희 도정 사업비로 쓰고 1억원은 해외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런 성과도 있겠고 도에 미치는 좋은 뜻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회의 의원들은 한 번 해외 나가는데 180만원이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 2배 이상을 뛰어넘는 300~400만원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아무리 좋은 선진국을 견학하고 돌아와서 도에 좋은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올해는 또 언제 나가실 계획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금년도에는 아직 교부세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년간 연수 다녀온 분들하고 방문국, 인솔자 명단, 경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예산부분이 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67억원 정도 됩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이 30억원이 확보 못 됐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허좌영위원

또 200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안에서 절반만 확보하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금을 수정하여 전액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 추경에도 확보 못했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허좌영위원

또 금년에 실시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에도 법정적립금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금년 7월 2일자 공문에서도 2007년도 부족분 36억5,3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적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답변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답변에 1회 추경에 36억5,3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 확보 못했지요? 그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도지사가 답변한 추경에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의 일정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 예산사정상 당해에 적립을 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결산추경 때 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액을 전부 정리해서 우선 가편성을 해놓았다가 결산 액수가 나오면 되는데 이번에는 결산이 사실은, 저희들 추경관계가 결산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사실은 1회 추경 때 그것을 못 하고, 연말 결산추경 때 전부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이 300억원 이상이 충분히 있어서 우선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공문까지 분명히 보냈는데 확보 못 했으면...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나간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확보해 달라고 요청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전부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원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연말에 가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2년 연속 절반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올 결산 추경 때 확보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다 조치할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좌영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부분만이 아니고, 각종 기금으로 전출금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황,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법정적립금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재난관리기금이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면,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뭡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혹시라도 긴급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그것이 지방세의 일정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06년도에 되어 있는 부분은, 돈에 돈이 섞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2006년도 부분 못한 것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일부가 되어서 2006년도 것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007년도분을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기금이란 부분 자체는 비상시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해사용 가능액 자체가 법정적립금의 70% 이자수입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부분 자체가 한 번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켜버리면 이 기금 자체의 용도 부분, 그리고 긴급 시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보수를 시급히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 응급조치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비상자금 자체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해연도 안에만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300억원 이상 원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데 따라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담당관님, 추경예산 편성 사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추경예산은 사실은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의 국고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한 사유, 또는 당초예산에 대한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이 편성됩니다.

공영윤위원

우리는 지금 추경예산 부분 자체가 결국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그 기준에 편성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추경예산 편성할 때 마산시 진전천 정비사업, 통영시 황리천 정비사업, 와룡제 개수사업, 아주천 정비사업, 정곡천 정비사업, 교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것 사업성 검토 다 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보는 순위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많이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공영윤위원

예산 부분이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자체가 실질적인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편성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관서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 우리 재래시장에 소화시설이 미 확보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지금 진동시장, 천전시장, 동부시장, 산청 단성시장, 산청 시천시장, 산청시장, 중앙시장, 서호시장, 옥포 중앙시장, 의령 군북시장, 합천시장, 이런 데는 2006년말 조사에서 소화전 시설설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데에요. 이것은 화재가 나면, 지금 상태에서 이런 시장들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 자체를 제가 이 검토서를 보고 여러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배제되어 버리고, 많은 부분이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시·군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한 사업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금 이 재래시장 부분은...

공영윤위원

그것은 예를 들은 겁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저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부분은 각종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재래시장 부분에 균특예산으로 해서 1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서 좀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서에서 긴급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공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면 훨씬 더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공영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경남 도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백몇십개 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낡아서 활용을 못하는 곳이 있지만 아예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제가 밀려나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급하고 인명이라든지 재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편성을 합니다만, 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씩 누락이 되는 판단착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부분이라든지 도의 예산편성 부분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사회도 투명화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짜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또 무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요인도 된다는 거죠. 이후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부분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에 타당성 부분 자체가 검토되기 전에는 이것을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각 과에, 그 다음에 의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줘버리고 나머지 의원들한테는 재정건의사업이라고 2억원 줘놓고 1,000만원, 2,000만원씩 갈라 쓰도록 만들고,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허좌영 위원님 지적한 부분하고 그 다음 우리 공영윤 위원님 지적한 부분 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를 합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정보화담당관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실 할 때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농촌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웹메일 시스템 성능보강, 통신연결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웹메일 시스템 보강 5,600만원은 2006년도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수 시·도로 지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써 7,000만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600만원은 웹메일 시스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영윤위원

정보화 선진국 벤치마킹 부분도 다른 돈을 받은 겁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7,000만원에서 20% 이내에서 경상경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정말 잘 한 사업이네요, 저는 벤치마킹 이런 부분의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의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지금 경남도에 휴대폰 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진주에 가면 나동 산강마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면 휴대폰이 안 됩니다. 그것을 KT나 SK에 연락을 해도 주민이야기도 안 듣고, 또 의원이 연락해도 전혀 저희들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듣고, 접근을 못하거든요. 도차원에서 휴대전화라든지 농·어촌지역 자체에서 인터넷 망이 아직까지 깔려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통신회사 송신탑 설치에 관한 것으로 현황을 분석을 해서 애로사항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도비, 국비, 시·군비 합쳐서 1,573억7,7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2007년도 사업은...

이유갑위원

아니 전체 총사업비가.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총사업비는, 이것이 사업기간이 5년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안 가져왔는데, 2007년도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342억원입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73억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이것은 2004년부터 2005년간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도비가 전체적으로 89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국가에서 BK21 이런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원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이것은 누리사업이라 해서 BK사업하고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 데 이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대응투자비가 도비로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비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대형사업은 국비지원금이 10%, 중형사업은 국비지원이 5%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금년도에 보면 기정이 11억8,500만원인데 추경으로 3억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주된 이유는 경남의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정의 절차,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얻어지는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후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에 사업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비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도비를 일정한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도차원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사후적 관리를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같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인적자원부에서 다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던데...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는 대응투자비라 해서 일정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도에도 같이 합류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솔직하게 도에서 평가라든지 사후관리에서 어느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이것이 작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 자기 네들이 평가를 했는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도에서, 20%는 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평가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80%를 포함해서 전체등급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평가는 지난 6월말로 해서 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도 지역혁신협의회인가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는 위원이 각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되어 있는데 각 분과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대체로 보면 외형적인 조직이라든지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텐데 제가 대학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솔직히 좀 아픈 구석입니다만 선정의 과정이나 사후적 평가가 너무나 부실하다라든지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운 예산 대학에 쓰라고 주는 것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썩 자신을 갖고 있다든지, 이 부분에 정통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못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4억원 이상이고, 전체적으로 80여억원 이상인데 도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담당자로서 그 정도로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답변을 하신 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에서 평가기준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들어서...

이유갑위원

그러면 아무리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돈을 내라 그러면 내고 평가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당연하다고 하기 보다는 이 평가 절차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작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 20%는 도에서 하고 80%는 자기들이 하고 합산을 해서 점수를 내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사업에 차등해서 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실장님,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무적으로 끌려가야 될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에서 20억이든 50억이든 자체 펀드를 만들어서 자체적인 혁신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절 모르고 시주하듯이 왜 이렇게 끌려가고, 아까 담당관님 20% 평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2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5개 대학에서 12개 누리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통상국장도 했고 업무를 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우리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과목을 우리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 시에 경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인데 좀 전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잘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냥 우리가 이런 질의답변과정에서 흔히 하는 그런 답변을 넘어서서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지원되는 과정에서 도는 별다른 역할도 못하고 또 얻어지는 과실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현실적인 개선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외여비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금년도는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배종량위원

유공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여비인가요?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포함해서 6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05년도 예산에는 ’05년도에 시행한 것이 그 결과가 없다 그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05년도 실적을 06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사업조서에 보니까 국정시책 합동 최우수가 되었을 때 나오는 상...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최우수만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갑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5년 것 자료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없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년 것이 없고 예산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 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 해놓고 그냥 앉으셨다는 겁니다. 최우수상으로 내려온 교부세를 5년 것 내놔라 하니까 “예” 하고 앉았다 말입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제가 나중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배종량위원

뒤에 67페이지도 혁신 이것도 꼭 같은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것이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냥 허수에 가까운 수를 가지고 그냥 예 해버리고 5년치 내놓으라고 하니까 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확보되지 않는 예산도 설명을 다부지게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책정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청회를 합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공청회를 할 생각인지...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첫 번째 의정비 지급기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비라든지 여비, 월정수당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했죠?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심사위원은 도지사가 5명, 의장님이 1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의 적격자를 선발해서...

민호

권민호위원

16개 광역시·도가 다 지역 의원들의 의정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다 다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지역별로 균일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민호

권민호위원

결론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심사기준이나 의정비 책정기준이 없으니까 그 16개 광역시·도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정책정비가 정해진 거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금액은 몇 십만원 차이 나는데요, 각 도나 시는 다 비슷비슷 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서울은 얼마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서울은 6,800만원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경남은 얼마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경남은 4,246만원...

민호

권민호위원

얼마 차이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업무영역이나 범위라든지 이런 기준이 안 되어 있고 그 시·도의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의정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각 도에서 정보교환을 해서 도에서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민호

권민호위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서울하고 경남하고 의원의 업무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시부하고 도부하고는 조금...

민호

권민호위원

오히려 지금 도농형태를 갖고 있는 경남도 의원들이 훨씬 더 활동범위도 넓고 업무적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꼭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지하철을 타고서도 얼마든지 의회 가서 회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활동범위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어차피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정말 객관성이 있는, 해당 당사자의 의견이 포함되는 기준을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적게 주자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을 심사위원으로 규정해서 그렇게 또 기준을 만들어 본들 제대로 된 기준이 만들어 지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가 적나라하게 대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저희들의 월급이라면 제대로 받고 우리도 일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본들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는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얼마를 줄 것이냐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기준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 1,000만원을 가지고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해당 수익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해서 2008년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재정자립도의 기준이라든지 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지역의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얼마를 줄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해당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도 없는 소외된 해당 당사자가 철저하게 무시된 상태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2006년도에 기준이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2008년도는 이런 당사자들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고 충분한 객관적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2008년도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공청회에서 만들겠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당당히 일하고 다른 시·도 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는 의정수당을 가지고 자존심 상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윤수 기획관님, 금방 답변 중에 시·도간 차이가 몇 십만원정도 밖에 안난다고 했는데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 보다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몇십만원 밖에 차이 안난다고 했는데 별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종수위원

시·도별로 도의원들 의정활동비 책정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고, 기획관님은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다음 2008년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장

기획관님, 지금 1,000만원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비로 준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위탁할 겁니다.

박차봉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아무래도 거기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차봉위원장

아니, 이 부분을 위탁을 한다고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것이 저희들이 ’06년도 10월에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공청회를 하는데 이것 뭐 의정비심의위원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구속력이 없고요.

박차봉위원장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심의한 것을 안 따르면 안 되도록 법적 규제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장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자치단체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도 초창기에는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졸속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규모를 보더라도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을 해서 현실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이 뭐 지금 항간에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가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의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박차봉위원장

절차는 있는데 만약에 의회가 거기에 안 따른다면?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현재 거기에는 법으로 정한 금액을 의회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보다도 의회가 증액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장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가 증액을 해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문제가 있죠.

박차봉위원장

있습니까? 그 확실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의정비가 책정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장

항간에 보면 저희들이 광역의원들 의정비가 사무관 연봉보다 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조금 전에 권민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제대로 사고가 긍정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지, NGO들 넣어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박차봉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자료제출 부분은 25일 오전 중으로 계수조정 이전에 내놔야 될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꺼낸 권민호 위원님이 거제에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33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데 그 봉급으로 거제에서 출·퇴근하시기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초나 광역이나 보수를 주면서 겸업을 하지 말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제대로 부려먹어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청회 할 때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대충 윤곽은 나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이 아닌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공청회 하실 때 의견만 듣지 마시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있어야 될 걸로 추측을 합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좌관을 몇 명 두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한 4명정도...

문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8명입니다. 기사까지. 그런데 우리 광역의원들은 1명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의정비 내역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의정활동비라든지 여비, 월정수당 그렇게...

문준희위원

세 가지입니까? 그 세 가지만 두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항목은 못 두게 되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기준을 설정할 때 이 세 가지만 저희들이 참고로...

문준희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 할 수 있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라서 제가 질문을 가급적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 국장님께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아 자치국에 할 때 할까요?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문준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구창 행정과장입니다. 이용학 인사과장입니다. 이명희 세정과장입니다. 한동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도지사 관사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사인데 그것에 대한 설계도나 조감도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구 도지사 관사 경남도민의 집 전환 건축물 리모델링 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집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도민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써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현재 연회장 169㎡는 제1공간으로 경남의 역사전시관으로 진주 도청에서 창원 도청까지 그리고 경남탄생 100주년 등을 전시를 하고, 1층 침실 및 로비 313㎡는 제2공간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울림 공간으로 문화유적, 자연생태보고, 경남의 4계, 관광 등을 주제로 전시를 하며, 그리고 1층 집무실 73㎡는 제3공간으로 전통문화의 만남공간으로 특산물, 향토음식, 전통축제, 경남의 인물 등을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2층 전 공간 94㎡는 제4공간으로 21세기 남해안시대 비전공간으로 세계로 미래로 기술과 정보 자연과 환경 등을 주제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원 3,000㎡는 어려운 계층의 야외결혼식장과 어린이 견학코스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이크 스위치를 켜주시면 빨간 불빛을 보고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예, 보충설명을 좀 요합니다. 도지사 관사, 제가 수차례 가봤지만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한다 하셨는데 주차장 시설이나 지금 되어 있는 현재의 정원, 조경은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현재 조경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계층의 야외결혼 식장은 뒤쪽 편에, 현재 공간의 뒤쪽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몇 석이나,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야외 결혼식장이니까 200명, 300명은 수용이 가능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주차장은 입구 오른쪽에 보면 창원시 부지로 되어 있는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명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0억9,20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와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로변주소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시·군별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2개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23억3,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37개 미 추진 시·군을 신규착수하고, 1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한정된 재원을 각 시·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경남만 많이 배분을 못한다, 그래서 당초 요구액은 70%정도 16억4,200만원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97년에 전국적으로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232개 시·군·구 중에서 101개 지역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31개 지역이 추진 중인데 저희 도는 2001년도에 창원시 동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완료를 하고 다음에 2005년도에 진해시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에는 8개 시·군, 김해, 의령, 함안,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이 신규로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진해를 제외한 19개 시·군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2012년에는 법적주소로 전부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민 혼란을 최소화 하고 홍보활용시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 주소를 100년 만에 바꾸는 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법적주소로 전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담당과장님이 나왔을 때 가급적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효율적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4억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인터넷 생활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분야에 정책수립이나 결정 등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남지역 전역을 인공위성을 활용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자료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m급 고해상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1m급이 상당한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리랑 2호 위성을 활용한 위성영상시스템 사진을 확보해서 2009년 7월까지 총 14억원 정도 됩니다. 위성해상구입비로 8억원, DB구축하는데 4억원,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2억원 해서 14억원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에 올해 추경에 올린 4억원은 1차 시범사업으로 창원시하고 창녕군을, 창원시는 내년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총회장소이고 창녕군은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사를 대비해서 내년 5월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및 홍수해 침수시뮬레이션, 재해사전 예방 등 정책지원결정 시스템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 전역에 대한 웹 기반의 3차원 지리정보 자료가 구축이 되면 도민들도 누구든지 인터넷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김갑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려니까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범지역을 시 지역 한 군데, 군 지역 한 군데 해서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2개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이 다 구축되었을 때 네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도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네이게이션은 저희들이 통상 보면 이동식이 많거든요. 차량부착이나. 저희들은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무데서나 인터넷으로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30㎜ 왔을 때 어느 정도 침수가 되겠는지, 다음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포용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민원인도 접속자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사업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회계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시·군에서 징수하는 하천사용료 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이 있죠?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치수과 소관입니다.

허좌영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치수과에서 합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도청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성립 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건축이 다 되었습니까?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지금 한 10%정도, 1층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정종수위원

언제 완료될 계획입니까?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원래는 내년 2월인데 3월에는 입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학생들을 입학시킵니까?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보육시설, 우리 도청직장보육시설입니다.

정종수위원

구체적인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예.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인사과장 이용학입니다. 건축은 회계과에서 짓고 앞으로 보육시설은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0%정도 공정이고, 2007년 12월말에 완공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 집을 개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본청 및 창원시 소재 사업소 직원의 6세 미만 영·유아는 한 350여명인데 어린이집 입소희망자가 143명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직장보육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이 187명 정도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번 도의회 회기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승인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승인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10월경에 수탁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보육시설 시공에 대한 제반의견을 마무리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출 계획이고,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호법 및 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개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1년간 운영비는 6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종수위원

6억원을 다 수탁업자한테 주는 거죠?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정종수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형태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본인부담이 50%,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혜택을 다 보는 것은 아니네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시설하고 이런 것은 전부 혜택을 보니까 그것은 운영비만 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유치원을 보내면 한달에 얼마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50%를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된다는 거죠?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예산이 6,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이 각 광역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에 참여해서 여타 시·도의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으면 경남도 입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경남이 전국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1억을 받았고, 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출품된 내용들은 전시회를 4일정도 서울 코엑스에서 거쳤습니다. 그때 많이 전파를 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운영을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6,800만원인데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전체 소요액이 그렇게 되면 한 10억원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여기에서 주로 경비는 5,400만원정도가 부스설치비입니다. 코엑스 전시장에서 우리 경남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유갑위원

그런 설명들이야 안 하셔도 다 아는 바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니까 나름대로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글쎄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좀 전시행정이나 그렇고 그런 홍보용 행사가 아닐까라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경남이 개인적으로 참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하는 거라면 벤치마킹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관련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민주평통 관련해서 경남도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나가고 있는데 여성위원 통일워크숍, 그 외에 최근에 만들어진 민주평통 13기 새출발 다짐대회 3,000만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행사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도비 들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실익이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동안 평통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보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 2차적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사업들은 그러한 사업성을 평가해서 추경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평가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경남지역 회의운영에 연간 도비 3,000만원, 새출발 다짐대회 도비 2,000만원, 여성위원 워크숍 3,000만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큰 돈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대체로 당연직 민주평통자문위원이다,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안 가도 아무것도 인식이나 생각에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통일을 누구나 다 갈망하지만 단 돈 몇 천 만원이라도 제대로 쓰였느냐는 면에서 앞으로 정부가 바뀌고 하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어서 실효성 없으면 과감하게 “우리 이것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평화통일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구·검토 끝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유갑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잘 짜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보니까 정말 통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유익했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도록 도에서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잘 짜서 보람 있는 그런 행사,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직접 참석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도민홀에 자문위원 1,200명 모여서 새출발 다짐대회 하는데 정말로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시성 행사보다는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부분 자체에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행정관리 부분에서 28억원으로 32.5%, 세정관리가 431억원 20.5%, 회계 및 재산관리 26억원 63.3% 이것이 왜 추경 부분 자체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많은 증가 요인이 나타났습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세정과에 교육비 전출금으로 의무적인 부담금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일정 부분을 교육비 전출금으로 교육특별회계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 돈이 약 400 몇 십 억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면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세 그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자치행정국에 전체적으로 570억원 세출이 늘어난 것이지,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사업비 순수증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원칙적으로 치면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고 또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사업들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대체로 예산은 우리가 전년도 10월부터 쭉 사업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1년이라는 사업기간을 통해서 쭉 이렇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미처 예기치 못한 부분, 또 중간에 국비가 들어온 부분, 예컨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노사문제 대책을 잘 했다 해서 보육시설에 10억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공영윤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부분 자체에 세외수입 193.2%가 증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부분들이 많거든요?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영윤위원

어떻게 보면 추경 신규 자체사업에도 자치행정국 자체사업에 행정과 현동 두릉마을회관, 용남 주민 자치센터, 무안 운정마을회관, 설천 옥동마을회관 건립, 그리고 회계과에서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 도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정원 조성,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이런 사업들을 봤을 경우에 행정과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자치센터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이 꼭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야 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을회관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재정건의사업 같으면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무안 운정마을회관 건립은 2억2,000만원이다 말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2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당해 시·군,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주체와 개별적으로 의논이 다 되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사업이 시·군 자체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센터가 필요했더라면 전반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 필요한 사업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봐 주시기식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2억원으로 해서 이번에 총합해서 다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어느 의원이 부탁했든지,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어서 올렸던 사업 같고, 그리고 회계과에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이라든지 웰빙정원 조성 이런 사업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세외수입 자체가 증가된 것을 각 실·국별로 나누다 보니까 끼 넣기식 짜 맞추기식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했는지, 돈이 남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할까 해서 그냥 예산을 가지고 “할 사업 품목을 정해라” 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 하고는 사업의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본청의 연못보수나 웰빙정원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환경이 우선시되고, 람사총회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돈이 남는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짜 맞추기식으로 만들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남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시상금조로 3억5,000만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람사총회를 준비하는데 경남도청 주변 환경부터 환경의 시대에 걸맞은 그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하지, 돈이 남아서 사업을 편성한 것은...

공영윤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2006년 결산심사를 할 때도 왜 이런 예산들이 초기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번 추경편성도 똑같아요. 추경편성 전체를 보면 구석구석 재정건의사업을 끼워 넣고, 또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국장이나 과장들이 예산담당관과 서로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우선사업으로 써야 할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산이 안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 가고, 단지 도청 안에서 예산이 있는 부분과 분배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웰빙정원이라든지 경남도민의 집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도지사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수반되고, 충분하게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 추경 신규 자체사업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해서 다 넣어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절대, 사업의 부분 자체를 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사업의 적정성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초 예산에서 밀려나왔다면 그 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또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월되는 사항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사업편성을 할 때,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 부분 자체에서 10억9,2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3년에 하려는 사업을 2년 만에 앞당겨야겠다 해서 국비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많이 요청했더니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로 먼저 하겠다 해서 국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공영윤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이런 사업들 중에서 도청 문도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도 5,000 몇 백만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게 사업계획서에 수반되고, 설계공모도 해서 이런 것이 공모 과정을 거쳐서 경남에 어느 것이 적합한지, 예산을 얼마 정도 적정하게 투입해서 한 번 하더라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남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전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개적인 부분 자체의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영시 용남면 주민자치센터 1억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아까 이유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회 예산을 비롯해서 6개 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일부 평통 관련한 사업들은 작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어느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번에 올라와 있는 추경사업 중에 민족통일 관련 민족통일경남협의회 관련 빼고는 대부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정종수위원

1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정종수위원

알았어요,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그 부분 그동안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당초 이것 말고 5억원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은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농업 협력 관계 예산인 줄 알고 있고, 그때 예산이 다 깎였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당시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편성했는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평통 관련해서 당초에 삭감될 때 작년 10월입니다만, 그때 대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당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통일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평통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분위기로 해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1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도 정세가 많이 호전이 되었고, 시·군에서도 당초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보조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이고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중간 중간 점검도 하고 정산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 우리 도 재정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그때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지금 다시, 앞에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도 5억원으로 삭감했는데 그때 다시 추경에서 일어난,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때 미리 결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추경기금 승인하기 전에 5억원에 대해서 미리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기금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당초예산을 삭감했다가 된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한 금액이 1억1,000만원인데 지금 1억5,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신규사업으로,

정종수위원

더 늘어났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바르게산악회하고 그 다음에 민주통일협력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로 늘어난...

정종수위원

작년 10월에서 8개월 지났나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꼭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간의 상황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다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들은 사실은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그 사업계획을 따로 보고를 드리고 해 왔던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전에도 예결특위를 했기 때문에 특위 위원으로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특위에서는 그것을 안 짚어볼 수 없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유갑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인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예산 삭감된 것이 또 올라오니까 저로서는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이 문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했던 것이라서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4억원을 편성하셨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10억9,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10억9,000만원이 감액된 것을 가지고 지금 3차원 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4억원 쓰고, 그 다음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4억원 쓰고, 그런 식으로 편성된 것 같은 오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당초에 예산이 없던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어떻고 효과는 어떠한지 설명 해 주시고, 오해를 살만한 추경예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새 주소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 3개년 계획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자금을 상당량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1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원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당초 가내시액보다 30% 정도 줄은 금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재원을 배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야만 건설교통부에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2억9,000만원의 사업에 도로와 지하시설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마산시에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추가로 2억9,000만원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은 순수도비 자체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실·국별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두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여권발급시스템 구축과 그 다음에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채택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그때 당시는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 하였고, 올 2월 20일에 사업이 확정 승인이 났습니다, 실·국 장 회의에서.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4억원이 듭니다만, 우선 내년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창원시가 람사총회 개최지이고, 그 다음에 우포늪이 있는 창녕군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전체 사업비 14억원 중에서 우선 4억원만 1차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시행착오도 방지하고, 나머지 전 시·군에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우포늪 관계만 사업이 그쪽으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비가 2억원, 위성영상 자료구입 및 DB 구축비용이 2억원해서 올해 4억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장비구입비는 필요 없고 위성영상 자료구입비만 약 10억원 DB 구축하는 그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올해 해 보고 성과가 좋은지 시행착오도 방지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전체예산 14억원 중에 올해는 4억원으로 하겠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2억2,800만원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2차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공영윤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이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행정과입니다.

공영윤위원

행정과에서는 어느 행사에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우리 과 관련한 단체들은 민주평통,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예를 들면 JCI코리아 경남·울산지구 람사총회 홍보지원 신청해서 500만원 줬다, 다른 단체가 람사총회 홍보 지원해서 이렇게 넣으면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단체도.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관련되는 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편성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JCI코리아 경남·울산지구 람사총회 홍보 지원비는 500만원을 들여서 대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우리 경남도 람사총회를 홍보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은 매년 있을 때마다 이 예산 부분 자체가 결산을 하면 매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지적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 번에 2006년 할 때도 각 과별로, 건수별로 과가 결정한 사업도 있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규모도 많습니다. 91개 단체 과 결정, 61개 단체 위원회 결정해서 줬는데 이런 사업들이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돈을 1,000만원 주든, 2,000만원 주든 이것이 형평성에 다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1년 전에 어떻게 할 사업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공모해서 전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준다면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찾아와서 “우리 행사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 껌 값 주듯이 해서 행사에 지원 조금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받는 사람들이 받는 박탈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원들한테 부탁합니다. “무슨 의원 이것 우리 지역의 사업인데 좀 달라고” 하는데 가면 사업비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의원들은 가니까 부탁 들어 주는데 우리 의원 이것은...”, 이런 부분들에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 매번 지적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예산안에, 비단 우리 자치행정국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젠 정말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딸려가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 정말 아껴가지고 필요한 사업,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막상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민주평통 관련 이런 예산은 국비에서 보조를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공영윤위원

작년에도 자유총연맹 한마음다짐대회, 자유수호웅변대회, 전국자유총연맹 회원 한마음대회 참가, 자유총연맹 회원연수, 자유수호 및 민족시민의식 홍보, 경남 통일관 운영비, 자유회관 유지관리비 이것이 이 뿐만 아니라 들어간 부분들이 수시로 편성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1년 전에, 말에 이렇게 하면 여기 에 관련된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공모해서 넣어라, 그것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부분 자체가 추경을 할 때 예산 확보한 돈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선정하고 지원하는데 절차와 평가를 좀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업을 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특정단체들에 지원이 많아지다 보면 상당히 다른 단체 부분들에 대해서, 경남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경남도에서 판단할 때 똑같은 입장에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남해전문대학장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온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도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거창전문대학에 행정지원과장 제해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문준희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전문대학장 나오셔서,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남해는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거창전문대학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거창도립전문대 기숙사 증축 부분 9억원 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학생수는 1,100명인데 400명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약 80%가 객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400명 외 약 200명 정도의 시설을 더 늘려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19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추경 재원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9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9억원에 대한 예산 내역은 설계감리비가 1억원,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0페이지이고, 예산안설명서는 125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남해전문대학장님! 지금 경남의 조선 산업 관계가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전문대학에는 조선해양시스템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남해전문대학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우리 대학도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환경시스템과 60명을 조선토목 계열로 변경해서 토목 30명, 조선설계 30명으로 이미 변경해서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정종수위원

언론에 보니까 거창전문대학이나 남해전문대학 말고도 경남에 있는 대학에서 조선학과를 신설한다는 쪽으로 많이 있던데, 그렇게 신설이 많이 되어도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지금 남해전문대학이 모집하고자 하는 분야는 조선설계 분야인데 전문대학 수준의 조선설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과를 조정할 적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당 기간 조선 설계 인력은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판단을 내려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수위원

다음에 좀 하다가 조선 산업이 활황이 안 되면 폐지시키고 합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어차피 도립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각 대학의 인력 수급이라는 것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좀 앞당겨서 미리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조선설계 인력이 포화 상태 내지 수요가 앞으로 축소된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하여튼 고무적인 사항이고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조선업에 좀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거창전문대학장님! 아까 기숙사 증축 관계 그것이 금년, 내년해서 1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증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이 1,100명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숙사에 400명?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400명 수용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다 차 있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다 차 있습니다. 매번 경합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진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도 힘들고,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보통 지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숙사 증축 문제는 사실상 심각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외지의 학생들이 80% 정도 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축하면 학생들 수용이 완전히 다 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저희들이 80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우선 아쉬우나 약 200명 정도 먼저 수용하자, 그 다음에 부분적인 통근버스의 대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방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남해도 그렇고, 학생수가 줄고 있잖아요, 계속 줄었지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현재 늘었다가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조금 감원되었는데 저희들 학교의 정원 자체는 수년 동안 동결되고 늘리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창전문대학은 남해전문대학도 그렇고, 졸업생들이 100% 취업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취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지금 현재 남해전문대학과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도 취업에 완전히 우위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 대학에서 조선해양산업과를 신설하면 학생들 정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현재 정원은 순증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면 다른 학과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폐지시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남해전문대학장님은 환경을 없애고 조선을 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축 65명을 35명으로 줄이고 조선과에 30명을 신설했습니다.

이방호위원

내년에 조선산업 관계가 상당히 경기가 좋고 또 미래 전망이 경남에서 있다고 해서 경상대학교나 창원대학교도 전부다 조선 관련과를 신설하거든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생들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많이 받아서도 안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그래서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취업 방향이 조금 다르고 한데, 4년제 창원대학교라든지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에서 학과를 신설한다고 해도 큰 인원은 아닙니다. 많은 인원은 아닐 것이다, 대학에서 절대 그렇게 섣불리 많은 인원을 증설 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먼 데서 오셨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공통된 사항입니다. 수수료수입이 뭡니까? 세입 부분에 입학금입니까, 등록금입니까? 137페이지, 거창전문대학교 수수료수입이 9,500만원 감소되었고, 남해전문대학도 9,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이것은 등록금 내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등록금이 감소됩니까?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듭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학생수는 저희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한 학년이 440명으로, 440명 되면 정부가 요구하는 전임교원 확보율 50%에 맞춰지게 됩니다. 더 이상 추가 감축 없이 440명으로 고정이 되고, 이번 추경의 경우에 수업료 일부가 감액되는 것은 양 대학이 작년까지는 전체등록금 중에서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할 것 없이. 그 비율이 80:20으로 기성회비 비율이 20%밖에 안 되었는데, 이 기성회비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 내지 재량권을 갖고 학교 건물 낡은 것 고치고 이렇게 수시로, 의회의 승인을 일일이 안 받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비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30%로 늘렸습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래서 그 쪽에 늘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허좌영위원

세입 예산은 보통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감소, 세출은 느는데 두 대학 다 세입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학생이 감소됨으로써 수수료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목이 뭐냐 하면 줄어서 기정액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로 보는 것 같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박차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보건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질문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승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설명서 18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89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전체 532억1,500만원에 대한 시·군별 지원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고, 설명서 179페이지 무공수훈자회 시·군별 회원 수를 별도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설명서 172페이지 장애인보호수당 사업 개요 전반적인 부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 상 전문위원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 검토보고서 43페이지 무공수훈자회관 리모델링 비용 3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5,000여명이 되는 무공수훈자 도지부가 자체 건물을 보유하지 못 하고 있고, 또 회원들의 평균 나이가 75세 정도로 이들의 희망사항이 눈을 감기 전에 복지회관을 겸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평소의 소원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5억원을 대방동 성원아파트 3차 상가 건물 중에서 목욕탕으로 이용하던 2·3층 688㎡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 상가 건물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성원아파트에 국가보훈대상자가 500여 세대, 1,000명 정도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고, 또 이들이 사무실을 이용하기 편리함과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에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도가 금번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예산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하고, 민족정기 선양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여 삭감된 점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자책을 하면서, 이 사업이 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4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대 바우처 사업은 산모, 신생아, 노인, 중증 장애인 돌보미 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3개 사업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장애 등의 영유아동 건강 발달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가족 서비스 등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47억3,800만원, 도비 8억1,100만원, 시·군비 8억1,100만원 등 63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장애인보호수당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18세 이상의 1급 중증장애인을 보호 부양하는 보호자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516명에게 장애인보호수당을 지급코자 전액 국비 36억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전액 우리 도에서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검토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응급실 운영비 8,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예산이 되면서 개소당 지원금액이 다소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4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 감액된 부분은 하동에 있는 삼성병원 응급의료원 지정을 받으면서 1개를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검토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 담당자 교육 5,9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 3개 시·도, 서울, 전북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도비 50%를 학교에 위탁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와는 달리 사업이 전국 시·도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도비 부담액 50%를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사실상 교육대상자가 우리 도 직원이 아니고 해당 20개 시·군 대상자이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검토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43억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7월부터 병·의원을 이용하는 접종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방접종 예산을 국회에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번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이 담뱃값을 인상해서 그 돈으로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이 부결되어서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검토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연구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마산·진주의료원 2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 현황이나 현재 위수탁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위수탁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여부도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마산의료원은 경상대학교병원 위수탁 운영 기관이 10년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진단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시설 및 장비 등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 대한 발전 방향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검토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공사 설명과 의료장비 기자재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은 금년 12월달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원 장비 구입 등 기능 보강을 통해서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공공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400병상 규모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국비 190억원과 도비 110억원, 자부담 220억원, 전체 5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현황으로는 2005년도 5월 2일 기공식을 거쳐서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공정 95%로 금년 8월에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에 의료원 이전 개원 진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기자재 확보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32억9,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장비는 현재 다른 일반 중소병원에도 MRI라든지 CT, 고가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이러한 장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억원을 편성했고요, MRI하고 CT, 네트워크 장비해서 전체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검토보고서 내용 마치겠습니다.

승섭

방승섭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방승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6페이지 여성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사업의 국비 전액 삭감 사유와 여성 구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국비 대비 도비 부담률이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사업은 2006년 10월에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사업 국고 보조금 가내시 시에 8개 시·도에 6개 사업을 수행하고, 국비, 지방비는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가내시가 왔으나, 2007년 6월 확정내시 시에는 16개 시·도별 2개 이상 사업을 추진토록 변경 시달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액을 국·도비 50%, 50%가 아닌 정액으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3,800만원, 도비 3,800만원, 7,600만원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던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사업이 변경 내시 되면서, 국비 2,050만원, 도비 3,800만원, 합계 5,850만원으로 사업 전체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 기본 계획 연구 용역에 국비 2,000만원, 여성 구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국비 50만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부담률이 높다, 낮다고 이야기할 예산의 성질이 아니고, 국비는 내려온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억3,4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5월 현재 4,314 가구의 결혼 이민자 세대가 있고, 그 가족은 1만3,243명이며, 결혼 이민자가 출산한 자녀수는 3,061명입니다. 이러한 결혼 이민자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 시켜 주기 위해서 전직교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사회활동가, 자원봉사자, 결혼 이민자 등을 양육 지원 도우미로 양성해서 이 도우미가 결혼 이민자 가정을 방문해서 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김해와 진주시 2개 시에 사업 예산은 1억3,400만원이며, 사업 시행 지역당 6,720만원씩, 사업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차는 4월부터 7월, 2차는 8월부터 12월까지 각각 4개월, 5개월씩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지원 대상 가정 수는 1차가 80세대, 2차가 80세대, 합계 160 가정이며, 한 가정에 4개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우미는 32명을, 1차는 16명, 2차에 16명을 운영합니다. 한 도우미가 다섯 가정을 도우미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일 3개 가정을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면 4만원, 2개 가정을 하게 되면 2만7,000원, 1개 가정을 하게 되면 1만4,000원의 수당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 및 임산부 산전 관리비 등은 국가적 주요시책 사업인데도 삭감된 것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출산은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8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7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750만원 감액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신부 산전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의 산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분만을 원만하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신규 국고보조 사업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 동안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특히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하고,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 건강, 교육,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빈곤 아동에 대한 가난의 되물림을 차단하자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 1개씩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김해시에서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 완료가 2007년 2월말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89억9,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기준이 전년도 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영아 기본 보조금이 새롭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차량 운행비도 당초에는 12인승을 지원해 왔는데, 9인승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교사 인건비도 지원단가가 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89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 161억5,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3월 여성가족부의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에서 기존에는 4개 층을 지원 했습니다만, 1개 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대상도 대상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기존에 보육료의 30%를 지원해 주던 것이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출산장려 아이사랑 사진공모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8명인데, 우리 도는 1.16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책을 하더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족 사랑, 아이 사랑 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은 영유아나 어린이를 주제로 한 가족이나 아이 사랑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남도와 전 시·군에서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설명이 끝났지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차봉위원장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백승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77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분권교부세 사업인데, 분권교부세가 9억1,900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는 무려 43억1,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도 장애복지관 특장차 구입은 분권교부세가 4,900만원이 되고, 도비는 8,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에서 도비 부담이 과도하게 많은 이유와 재원 부담 비율이 있는지, 있다면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79페이지?

백승원위원

177페이지하고 179페이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 따른 분권비가 당초에 중앙에서 시달이 될 때에는 분권교부세가 60%, 그 다음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반반씩해서 20%, 20%씩 왔습니다만, 중앙에서 분권교부세 재원이 적다 보니까, 도비로 분권교부세를 47% 정도 내려주면서, 갭에 대해서 13% 정도를 도비로 부담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 형편상 13%에 해당되는 금액 전액을 확보하기 곤란해서 저희들이 26.5%, 도비가 당초에 20%에서 6.5% 증가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시·군비를 6.5%를 증가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보다 분권교부세는 줄어들고, 도비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172페이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 국비 36억3,500만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호수당은 18세 이상인 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 시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보호수당을 신설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 예산의 편성은 회기 개시 50일전까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 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12월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당초 요구한 금액에 20% 정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3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그 금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과장님,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급수가 있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1급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그렇게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박차봉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167페이지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번 8월에...

기도

허기도위원

총 사업비 520억원 중에 190억원이 국비, 110억원이 도비, 220억원이 의료원 매각 부담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매각을 해서 자부담을 할 것 같으면, 매각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진행 중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법상에는 운영 중에 매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에 대한 등기이전이나 이런 것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애당초에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원이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곤란하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매각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매각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다 세워져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현 시가로 220억원이 상회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2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문제는 진주 지역사회에서 과거에 이 지역이 낙육제로써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무상양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은 적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공사대금 관계가 국비, 지방비 110억원 정도 들어갔고, 자부담 220억원은 매각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진주시에 무상양여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도

허기도위원

분명히 전달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전달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자신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사실 저희들은 진주의료원 측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도지사 입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이 도의 공유재산인데, 도지사가 매각하지 않고 의료원이 매각한다, 그렇게 해서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행 진주의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되었고요, 그 부분 저희들도 사실상 여러 군데로, 그 자체가 도, 당초에 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의료원법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등기이전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으로는 진주의료원은 마산의료원장한테 등기를 이전 절차 중에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등기 완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기도

허기도위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실상 허기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만, 그 부분은 그럼 등기를 그 때 그 당시에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행정 절차상 조금 차질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 다음 우리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것이 작년 2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받기를 8월에 받았는데, 작년 8월부터 업무를 받고부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나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받아서, 현재 등기가 거의 절차가 다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진주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축할 수 있다 이거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축을 한다기 보다는 공사대금 관계가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는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도에서 110억원 정도를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20억원을 도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진주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진주의료원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10개 출자·출연기관은 도지사 산하에 있는 출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하고 관계가 없고 진주의료원에서 매각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당당하게 도지사께서 이것은 원래 사업 계획 자체가 520억원 중에 220억원은 자체 매각대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또 모든 법적근거를 보아도 이것은 진주시에 무상양여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적자 운영이 아닌데, 진주의료원은 지금까지 적자 운영을 해 왔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은 현재 누적 적자가 13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분석해 본 결과 그 첫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장 큰 원인.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받은지 약 1년 되어 갑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분석을 여러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 원인은 실질적으로 노후된 시설, 그 다음 접근성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다음 의료진,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의료장비도 이번에 도비로 32억원 정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장비 노후라든지, 인근 병원보다도 의료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 다음 병상도 의료원 그 규모로써는, 220병상 가지고는 의료의 질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 용역 결과가 전문가로부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 동안 노조와의 관계도 사실 불편한 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검토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이번 용역 의뢰한 것은 진주의료원은 빠져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진주의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진주의료원은 이전해서 운영해 보고, 또 다시 용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마산무역하고 가온소프트, 이 2개만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이 조금 전에 의료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의료진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의료진은 얼마든지...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되었습니다. 진주 사회에서 말이 나오기를 진주의료원은 신이 내린 직장이다,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무하기가 좋다는 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수익을 올리기에는 꼭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이전하실 때 과감하게 그 동안 적자 운영을 했던 것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다소나마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너무 오래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50억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 돈 가지고 최신식 장비를 몇 개 넣어서 인근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앞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체 보시면 8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83억원은 이사비하고 전산비하고 다 빼고 나면 50억원밖에 없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순수한 의료장비 구입비는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16억원이 별도로 예산이 내려갔고요, 이번에 추경은 32억원하고 전체 50억원이, 여기에서 MRI라든지, CT는 기 있습니다만, 그 장비가 현실에 떨어지는 장비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병원 지어서 다른 사람은 땅 사서 확장해서 가는데, 병원 지어주지, 시설 다 해 주지, 거기 흑자 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번에 하여튼 옮겨갈 때 아픔을 깎아내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하고, 보충으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이 정도의 규모라면 MRI나 CT 32억원을 들여서 사 주어도 금방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인력을 투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인력을, 얼마나 실력 있는 인력을 투입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의료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이상하게 인력이 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허기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민의 충족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철저한 계획, 그리고 인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용역을 7,000만원이나 줘가면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면요. 참고하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차봉위원장

공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의료원이 진주에 있는 이름이 진주의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립 의료원입니다. 도립의료원 자체는 진주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지, 진주의료원의 명칭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아니고 도립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이 처음에 진주에서 도립의료원으로써 자리 잡았던 근원적인 부분이 경남도청이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진주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 준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무상양여 부분이 해 주면 좋겠지만, 진주시가 원하는 것이 무상양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 중심부에 진주의료원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의료원 자체가 서부경남에 낙후된 의료시설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의료시설로써 편의 기능을 해 왔던 역사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진주는 도청이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진주시의 도심권에 그것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의료원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단지 신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의 하나의 방편만을 생각하고 그냥 수익성을 생각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진주시 중심부의 공동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각하는 절차 자체를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진주시와 전문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진짜 마음을 터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 300억원의 부분을 거론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경남FC 같은 부분에서는 창원시가 전액 지원을 하겠다 해서 결정한 부분 자체에서도 부족하다 해서 30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면서, 진주의료원 부분 자체는 진주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형태에서 매각의 결정 방침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나중에 진주시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둡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다 솔직하게 접근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슬기롭게 풀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진주의료원 매각 부분 자체에 기본적인 절차는 의료원법상 의료재단에서 풀어가는 것이지, 도가 전적으로 나서서 매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둡니다. 제 이야기가 맞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예산과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주의료원 부분 자체가 진주에 있다고 해서 진주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주는 좋은 의료기관도 많아요. 그런데 진주의료원 부분 자체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무리 현 상태로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가고, 외국에 가고, 병 고치러 다 나갑니다. 진주의료원이 실질적인 도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의료장비도 넣어야 되고, 아까 임경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질 좋은 의료진들도 구성해서 진짜 도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편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공위원님 조금...

공영윤위원

아, 과별로 진행되는 겁니까?

박차봉위원장

보건위생과는 끝났지요?

공영윤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설명서 168페이지 보면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에 예산이 1억2,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여성 영유아 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방문 보건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차봉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에서 감액된 사유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보건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학교 건강 검사 규칙에 의해서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과 중복 검진이 됩니다. 이중 예산이 지원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교육부로부터 검진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는 자체 검사 기능이 없었습니까? 지금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종전에도 했는데, 올해 척추측만증 검진이 추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학교 건강 검진 사업 안에.

정종수위원

그럼 학교에서 자체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탁하는 것이지요.

정종수위원

교육청 사업비로 한다는 말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다른 검진은 일반적으로 다 했는데요, 척추측만증 검사만 이번에 추가가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삭감토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정종수위원

그럼 척추측만증 환자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도내에 척추측만증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저는 검진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척추측만증이 진행되면 척추병이 되는 것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우리 어린이들 책걸상에서 오는 그런 원인도 있고, 원래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환자가 있겠지만, 주로 학교의 책걸상이 한국인 체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도에서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설명해 보세요.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감된 사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여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영양식품입니다. 이런 공급과 영양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건강한 모자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왜 감을 시켰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액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 국고 예산 교부를 저희들이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변경되고 예산은 다른 데서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출산대책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를 하고 특히, 맞춤형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거동 불능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약 2억원에 8만1,0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사업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왜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사실 이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맞춤형으로 변경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저희들이 확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올 당초 예산 세울 때 그 계획이 섰어야 되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방문보건요원이라고 저희들이 새롭게 신규로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한 부분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경상남도 보건지표 조사, 조서 설명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고 하니까 처음 접하는 것 같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경상남도 보건지표 조사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은 도민의 건강수준을 조사한 통계 자료가 사실상 도내에 없습니다. 전국에도 우리 도민에 대한 질병률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 경남도민의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하는 언론보도로 보건위생과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보건의식 형태조사라든지 흡연, 음주, 식생활, 영양, 운동이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어떤 병으로 많이 가느냐. 그 다음에 사망, 질병 통계를 전체적으로 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보건지표 조사 용역을 하려고 3억원의 예산을 얹어놓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경남 헬스 3.3프로젝트 이것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대수명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77.5세로 전국 평균보다 1.1세가 낮다 하는 통계자료에 의해 지난 3월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건강지표를 다시 한번 조사하면서 이것도 같이 넣자. 그래서 3대 질병을 예방하고 또 3년 기대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차봉위원장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보면 기능 보강 장비,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올해 약 80억원 계상하고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53억원하고 16억원하고,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만 약 70억원 됩니다.

박차봉위원장

그렇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차봉위원장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료원 관리에 보면 항간에 도민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지탄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 갔는데 담당의사하고 통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몇 시간씩 방치되고 해서, 안 되어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의료서비스, 친절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부분도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도민들로부터 원성 받지 않는 관리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에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무공수훈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니까 성원 3차 아파트 단지에 보훈대상자가 1,000명 거주하고 있다는데 여기가 보훈가족들이 사는 아파트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이 보훈가족들, 그 당시의 입주자들이 전몰군경 미망인의 회원들, 그 다음에 광복회, 유족회 회원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라든지 주로 저소득층이 입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집단으로 약 500여 세대 1,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7개 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만 도지부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등록을 받을 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받을 때 다른 단체보다는 뒤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무공수훈자회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사실 6.25참전자들이 약 70% 정도 되고, 월남전에 참여한 분들이 약 30% 정도 됩니다. 평균 연세가 75세 정도로 상당히 나이가 연만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원이 지금까지는 더부살이 신세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기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가 3억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활용하면 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거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무공수훈자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또 무공수훈자회에서 운영하는 장례단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자기가 돌아가실 때 장례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3억원을 줬을 경우 무공수훈자회의 단체에서는 그걸 반기는 것이고 또 그 단체가 봤을 때 대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요구를 한 것 맞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은 보훈 7개 단체, 이게 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켰는데 우리는 이분들에게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는 나라가 효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어려울 때 이분들이 청춘을 바쳤지만 나라가 여건이 안 되어서 이분들한테 효도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실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결국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조국을 위해서 바쳤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 왔는데, 우리가 부모를 모실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효도를 하고 싶어서,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환경들이 좀 안 좋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자식들이 좋은 아파트에 부모를 모시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그게 자기한테 맞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효도라는 것이 무공수훈자회가 원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일이고 또 지금 연로하신 그분들이 한 번도 사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했던 것에 비해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 작은 소망을 하나 이루면서 건물을 가졌고 또 어떻든 우리가 보는 눈하고 그분들은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하나의 건물을 갖게 된다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을 건데, 저는 효도의 방법은 그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나서서, 건물이 옳니 나쁘니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건물을 하나 사주고 “이쪽으로 옮기십시오”하면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이게 또 다시 예산에 편성되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2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갖는 실망감이 저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3억원 부분이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많다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의 집행내역들을 보면 돈 3억원, 5억원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공영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1990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90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약 17〜18년 정도 되었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 ’90년도에 성원에서 아파트 1,017세대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상가건물 1동을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제의를 했었고, 1993년도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도지사가 받아서 ’94년도에 창원시에 무상양여로 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창원시로 부터 무공수훈자회에서 매입을 했다 그렇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창원시로부터 샀다 이 말씀이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부대의견을 보면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새로운 건물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사용할 것을 촉구 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의 예비심사 부대의견을 보면 무공수훈자회관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 조금 더 깊이 파악이 되었더라면 현 건물이 목욕탕 건물이었고, 무공수훈자가 목욕탕을 사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사무실로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매입할 때 사무실을 개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인데, 그것을 예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예산들이 같이 편성되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사는 데만 급급해서 이것을 소홀히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 예산으로 올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마 집행부서가 그런 측면에서 좀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한테 예산이 얼마만큼 간들 우리가 아깝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이 건물을 매각했을 때 또 다른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입하면 등기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그 다음에 이대로 판다 하더라도 또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면 추가 비용인 등록세, 취득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지금 특위에서 예산을 다시 심사하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올라와서 다시 이 예산을 재 부활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주어져서 이분들이 마지막 인생에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고 또 편리성과 건물을 잘 이용해서 유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져봅니다. 또 집행부의 노력이 상당히 따라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경증 환자의 치료적 차원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치료적 중심으로 복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로 보면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인생 말년에 궁핍한 생활을 보내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도로 건강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자꾸 추가적으로 치료적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가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방향을 조금 선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일선 시·군에 마을마다 거의 경로당 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치료적 차원으로 가는 시설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적 차원으로써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왔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재조정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가져가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서 70대, 60대 노인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의 질병을 지켜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노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자꾸 치료적 시설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좀 예방적 복지 쪽에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노인문제가 국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그냥 노는 시설로 방치된 경로당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가를 좀 즐길 수 있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를 함으로 해서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집에 그냥 있기가 곤란한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요양을 함으로 해서 자식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경우 도 있고 특히, 요즘은 연세가 많으셔서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노인병을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문요양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형 소규모 요양시설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공수훈자회가 각 시·군마다 다 조직되어 있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는 지회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여기는 경남도지회입니까, 지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경남도지부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도지부에 결성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시·군 지회장들이 대의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같은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사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회의를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대학교 밑에 가면 옛날에 동부 치산사업소라고 해서 도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을 해서 보훈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좀 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좋은 건물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3층을 쓰는 것보다는 단독건물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건물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사도 사고 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당초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그걸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에게 제가 사려 깊지 못한 설명을 드려서 삭감이 된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이분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종수위원

만약 상임위 의견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다음에 누가 책임... 과장님이 집니까? 법적으로 책임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저 스스로한테도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수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 장사시설 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7억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5,000만원이 늘어나서 9억원입니다. 이게 사업을 어디어디에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묘문화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화장률이 거의 55% 이상 상회할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주로 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화장로 개소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장이 있는 화장로를 개·보수하는데 주로 소요가,

정종수위원

아니 이게 자치단체보조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보조인데 마산시하고 밀양시에 화장로 각각 1개씩 해서 7,500만원씩 국비로 지원되는, 전액 국비이고 시·군비 7,5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으로,

정종수위원

마산하고 밀양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첫 사업입니까, 그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는 5개 시·군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개 시가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난 그런 사항,

정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장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무공수훈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5년 12월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건물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 언제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2005년 말경에 요구해서 2006년 당초 예산에 건물 신축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가지고 창원 시내에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만 그 돈으로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기에 부족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무공수훈자회에서 건물 매입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건물 매입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신축을 위한 자금을 받아서 매입을 하려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건물 신축으로 했다가 작년 12월말 결산 추경 때 매입비로 예산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게,

기도

허기도위원

예산 변경을 해서 구입을 했으면 그분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민간자본이전을 한 이후에 관리지도가 부족했네요. 예를 들어 구입을 해서 회관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지도 않고 결국은 자본만 이전시켜 준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은 5억원 정도만 하면 자기들 자비를 좀 부담해서 하겠다라고 부분적으로, 전 회원들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5억원을 확보해 주면 적당한 건물을 확보해서 더 이상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답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애당초 계획하고 달리 또 3억원의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누가 잘못했든 지금 현재로써는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이해가 부족했든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든, 두 가지 중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이렇게 두면 결국은 이 건물 쓸 수 없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외람됩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부터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좀 얄밉겠지만 한 말만 거들겠습니다. 내가 소설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구입 시 변경 보수를 예견하고 공영윤 위원님이나 권민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참 고마운 분들을 무기로 이렇게 수순이 이루어지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감이 내가 듭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이 예산은 뻔한 예산이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회의실이 있어야 되는 건물을 목욕탕 건물을 사서 어쨌든 보수를 해야 되는, 변경을 해야 되는 건물인 것 같으면 살 때부터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견된, 알고 계셨다는 생각밖에 나는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죄스러울 뿐인데, 다음 예산이라든지 유사한 예산이 있을 때 예견된 이런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설 쓰는 것 같습니다만 꼭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 때 이런 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위원님들, 무공수훈자복지회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김갑위원

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입니다. 교육사회위원 전원이 모두 다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이종석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현실이 이렇고,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보훈자 가족들의 지금 현실이 어떻고 또 공영윤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효도적인 차원 또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으면 오늘 여기까지 이르지를 안 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교육사회위원들은 모두 다 나쁜 사람 같은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다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종석 과장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의 직원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일이 안 벌어집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여기에서 전부 다, 예결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심정일 따름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김갑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활동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이 자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와 같은 조금 전의 발언 그런 것은 개인들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결위라는 자리는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을 때는 서로 생각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이 예산이 정말 합목적적으로 편성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부분은 생각을 거두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우리끼리 조율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부분은 예결위에 주어진 의견들을 개진해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시대추진본부, 경제통상국)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나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 심사에 앞서서 저희 남해안시대추진본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박차봉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 5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내용은 국제요트전시회 개최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1만5,000불이 되면 육상 레저에서 해상 레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2만불이 넘어가면 마이 요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는 약 200억불 정도로 요트산업의 세계적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고 강대국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요트 산업에 최강자들입니다. 이렇게 미래 성장이 밝은 산업이다 보니까 대만이나 중국, 태국 등에서도 강력하게 육성을 하고 있는 산업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요트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가 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부터 국가 마리나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8년 5월까지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부산이라든지 목포, 여수, 신안과 같은 전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남과 같은 시·도에서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국제요트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경남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선점해서 정부의 요트산업 육성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영시키고, 또 국제요트전시회를 하게 되면 요트 전문 전시회이기 때문에 전시회를 통해서 세계 유수의 요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고급 설계 능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도내의 중·소형 조선소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그런 계기도 되고, 도내 연안 8개 시·군에서 요트산업 육성 계획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전시회가 2007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하고 남해안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총 부스는 65개사가 참여해서 한 600부스가 설치되는데 그 중 시·군에서도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설명도 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요트 시대를 대비해서 붐을 조성하고, 요트 인구를 확대하기위한 산업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요트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국제요트전시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경남이 요트의 중심지라는 선점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 정책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전남 같은 경우도 내년에 국제요트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함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우리 도가 주도가 되는 요트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요트를 한 20척, 보트 30척 해서 각국의 해양 레저 장비를 전시한다든지 마리나 시설 전문 기업도 참여를 하고, 요트 관련된 부품 기자재 업체도 참여해서 서로 기술을 교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권위자를 초청해서 컨퍼런스도 갖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도 같은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강중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실크연구원 연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지 않고 있는 2억원에 대한 향후 집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술개발비 2억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 진정 부분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미취업자 연수사업 부당 집행 1,400만원은 국고에 반납 조치하였으며, 국고 부당 집행으로 고발된 사기죄에 대한 벌금 200만원은 약식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실크연구원에서 23일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을 집행하여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실크 소재 및 디자인 개발에 1억5,000만원과 염색 등 실크 기초 기술 개발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향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5페이지, 그 다음 예산안 설명서는 33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남해안기획팀장님! 백승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48페이지에 보면 남해안시대 요트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에 당초예산이 2억원에서 추경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제요트전시회 9억8,000만원,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 1억2,000만원, 통영 요트학교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좋으나 추경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사업 내용과 투자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제요트전시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1억원을 추경에서 따로 남해안센터 운영비로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남해안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남해안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각종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소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와 각종 세미나라든지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발표회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마리나 종합 계획이라는 요트산업 종합 계획 용역을 해양수산개발원에 주었습니다. 주면서 내용이 어느 지역이 요트산업으로 제일 적정한지, 그 다음에 요트산업의 앞으로 수요라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모든 부분을 국가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용역인데,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주도적으로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해양수산개발원의 같은 팀에게 경남의 요트산업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경남에 대한 각종 논리와 장점을 그대로 국가 계획에 원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이 용역에 필요하고, 그것이 남해안연구지원센터에서 공간 개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우선 시켜 놓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경이면 우리 도의 종합 계획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요트산업 종합 계획이 저희들이 갑자기 오늘 추경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신 실무적으로는 자료 준비라든지 분석을 많이 해 왔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내용의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도 열고, 지사께서 요트를 남해안벨트의 중심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흥분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해양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보급형 요트 개발을 완료한 사실 알고 있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11월달에 종합 계획이 나오는 부분은 남해안 부분,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만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우리 경상남도만의 종합 요트산업 육성계획입니다.

공영윤위원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전시회 행사에 국내 요트산업 부분이 부스에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는데 국내 요트 제조업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광FRP라든지 몇 개, 방금 말씀하신 해양수산개발원하고 같이 연계했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섭외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요트에 관심을 가지고 중소 조선소 전부 초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제요트대전 주요 내용이 요트 20척, 보트 30척, 제트스키 해서 세계 각국의 해양 레저 장비 일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조선 대국이고 하니까 한국의 업체들도 요트산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성장 동력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전시하고 이런 형태, 마리나 시설 조성하고 하는데 지금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하고 아시아에서 열리는 몬순컵 요트대회 아시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공영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계획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하나의 국제요트대전의 부대행사로 같이 가는 것이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입니다. 이것의 목표가 2017년에 아메리카스컵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챌린지 2017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카스컵 같은 경우는 1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전에 뉴질랜드에서 개최할 때 약 4,700억원의 순이익을 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 전문 레저 관광단지로 위상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기본 여건이 되는 자국의 요트도 만들고, 자국의 운영팀이 기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기초 단계로 이순신 장군배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마리나 시설 조성 계획에도 4,900억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들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우리 도가 문호를 좀 열고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 문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경남 자체가 갖고 있는 조선산업이라든지 해양산업 부분에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홍보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요트산업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계획대로 조성해 가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칠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호를 여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유명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문호 개방을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 부족 부분이라든지 공감대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설명과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기타 전문가라든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귀한 말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해양 스포츠 강국의 경우 상당히 국가 이미지도 선양하고,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이 요트대회가 어느 정도의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대회가 되는데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물론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10년 안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일본이 아메리카스컵에 도전하기 위해서 10년을 착실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2007년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단계에 올라서는 것이 수월한 것이 아닌데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덤벼들고 싶은 요트산업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네잔치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요트대회가 되고, 아울러서 이번에 전시회도 개최하는데 이게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9억8,000만원이란 것이. 이 예산들은 남해안시대가 진정으로 도래되어서 경남도가 추구하는 선진국이 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다들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트대회든 요트전시회든 기획을 잘 하시고, 궁극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서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저는 기업지원팀에 질의할 것인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차봉위원장

기획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팀장님, 추진 배경과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위해서 요트전시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다른 기획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시회 종류를 보면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국제기계박람회 같은 것은 한 30억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전문 박람회, 또는 전시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술의 이전이라든지 벤치마킹의 효과라든지, 바이어를 만나고, 새로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요트전시회대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 있는 요트 전문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선진국의 기술과 디자인 이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의 마련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 연안 8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요트 종합 활성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 보니까 앞으로의 수요라든지 종합해 볼 때 현재 경상남도 내의 연안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더 장려해야 될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런 시·군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도 투자해야 되고, 요트 전문회사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민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계획들을 홍보를 할 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트가 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은 있지만 깊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종 요트를 종류별로 보고 체험하게 된다면 요트산업 활성화에도, 붐 조성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도가 전문적인, 국제적인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경남도가 이 부분에 선도적으로 산업적인 역량을 이끌어 나가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을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통영뿐만 아니라 고성, 사천, 남해, 거제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요트산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희망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정말 도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를 해서 중복 투자되거나 나중에 도만 믿고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 950척 정도 보유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대회를 연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대회를 열어 봐야 대외적인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저는 기업지원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실크연구원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크연구원의 문제는 실크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사업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세 실크 제조업자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으로, 영세 실크 제조업자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진정서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진정서 내용에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실크연구원이 수익사업 보다는 연구사업에 치중해서 연구 성과를 영세 제조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감독 기능은 없지만 우리가 도비 보조 측면에서 그런 기술지도 쪽으로 정책을 검토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앞으로 다시는 실크연구원 문제 때문에 근 1주일 이상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한 대로 실크연구원은 본연의 업무인 연구사업에 치중해서 연구 성과를 영세 제조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기업지원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팀장님, 설명서 352페이지 보면 창원시 노동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알고 있는 만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창원 노동복지회관 증축비 삭감 사유는 창원시 상남동 28-1번지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를 2006년 11월에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준공하였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노동상담실, 대강당 등 협소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상 4, 5층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도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창원시로부터 2억원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창원시가 도비 지원 건의를 하면서 사전 조건 사항인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2007년 7월 23일 창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동 사항을 알아보니까 2005년도 12월 8일날 당초 건물 지을 때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향후 설계변경이 없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에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지원은 곤란하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향후에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도비 지원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는 이미 협의를 했다 이거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당초에 지사 방침 받을 때는 증축이 필요해서 올라와서 검토는 한 단계입니다.

백승원위원

우리 지사님까지도 약속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백승원위원

이게 권의원이 한 5억원을 지원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민호

권민호위원

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설명서 351페이지에 보면 조선 기능인력 양성 훈련비 시설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늘 생각하던 부분들이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인력 양성을 한다 그렇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고성군 동해면 거류초등학교 대장분교가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2007년도 이미 200명 정도가 양성되어 나왔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를 주면 보수해서 8월부터 개교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 사업비 2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재원이 총 4억8,000만원인데 도비 2억원, 군비 1억8,000만원 고성군이 댑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원 정도 됩니다. 도비는 폐교가 되다 보니까 실습장하고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게 1억5,000만원 정도 들고, 실습을 하려면 전기가 승압이 되어야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수전설비를 해야 되는데, 저게 삼상고압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500볼트 정도 되어야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저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조선이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 하는 것인데,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10년이나 15년까지 가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2011년도까지 2만명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에 어떤 과를 두어서 시설을 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 인력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거제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 보면 기능인력 양성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20대 초반, 중반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키는데 그 이후 연령에 들어가는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 초·중반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도내에 청년 실업자가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이나 기능이 없으니까 취업을 못 하는 형태인데, 오히려 그런 연령 제한 때문에 훈련원에 못 들어가는 이런 30대 초·중반으로 대상을 해서,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시키고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오히려 대상 연령을 높여서 해 준다면 도내의 청년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안정공단 조선단지협의회 뿐만 아니라 인근에 고성도 마찬가지고, 사천, 거제 이런 곳에도 조선단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건의를 받아서 폐교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이 또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내 대형 조선소 사내 훈련원 설립 추진도 하겠지만 소형에서 필요한 부분에 2008년까지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장려하려고 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폐교를 활용할 때는 도교육청에 폐교활용 비용을 줍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줍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교육청에 예산을 좀 보태라고 하지, 교육청 차원에서 보태고. 정말 이것은 자랑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선이 있는 곳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강팀장님, 351페이지. 해외 실크 전문 디자이너 초청 기술 지도 이게 지난해도 보면 3억1,8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에 4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금년에 3억원이 되었는데 실크 산업이 진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여태까지 사업이 확장이 되어 오다가 최근 몇 년간은 완전히 사양산업처럼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나라 실크산업의 현재 수준이. 우리 보다 더 질적으로 선진국인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기술 지도를 받아야 될 대상인 나라가, 우리 보다 앞서는 나라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태리하고 미국 정도, 그리고 일본도 실제로...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초청해서 기술 지도를 받는데 연간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용을 무엇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난해에도 3억1,8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도 3억원이 잡혀 있는데.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초빙해서 컨설팅하는데 오는 기술자가 1차에 1주일 정도 왔다가 2차 때 1주일 정도 오는데 해외 트랜드, 유행하고 있는 패션이나 이런 정보도 제공해 주고, 소재 개발. 지금 실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즉 말해서 혼합사 이런 기술도 하고, 디자인도 개발해 주고, 지금 시직물이 139개 제작되어 있습니다, 견본. 샘플 같은 것을 제작하고,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부터 제품 판매까지 알선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태리 쪽의 패션이나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 해서 수출도 잘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박람회도 참가하고.

이방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런 계획으로 선진 기술을 가진 나라를 초청해서 우리가 기술 지도를 받아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나는 지금 진주 같은 데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제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노임 단가가 싸기 때문에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 와서 한국에서 다시 역 수출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한다면 과연 이런 선진국에서 초청해서 하는 그게 과연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단가 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양적으로 늘려가야 되느냐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기술적인 면과 패턴, 트랜드, 패션 이런 쪽도 있습니다. 단가 면은 별 경쟁력이, 경향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인 트랜드, 패션의 유행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지도를 받아서 경쟁력을 키워 가는 것 하고, 내가 아는 실크공장을 하는 사람이 도저히 한국의 노임단가를 가지고는 이윤 창출이 안 되고 맞출 수가 없어서 중국에 가서 제품을 만들어 와서 다시 한국에서 역수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질적으로 경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런 것은 한복지나 이런 것, 옛날 하던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개발하는 것은 인테리어나 양장지, 넥타이 분야로 자꾸 품목이 추가되고 기술 개발이 되어 가거든요. 옛날에 진주 쪽에서 한복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판로가 개척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크와 혼합해서 독자브랜드를 개발해서 수출도 하고 합니다. 독자 브랜드 없이는 안 됩니다.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힘이 드니까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또 내용적으로 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기술자를 초빙하는 것 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방문해서 현지에 가보는 이런 것을 손익하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좋으냐를 검토해서 기술자를 초빙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현장 견학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까 싶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기업지원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업규제완화팀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에 투자유치팀장님! 투자유치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오춘식입니다.

박차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기업지원팀장님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도 제가 물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이번에 증액되었죠, 29억900만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특별회계에.

공영윤위원

전출금 23억원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차보전금 해서 작년과 다른 형태로 이 돈을 쓴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런 계획하고,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에도 있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23억원은 당초 한 해에 이차보전되는 것이 123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73억원이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 신청하였으나 50억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73억원에 대한 부족분 23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9억원 증액사유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23억원 하고 순세계잉여금 6억원 해서 29억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올해 지원 방법 있죠? 초기 자금이 얼마 나가고, 기본적으로 이자는 어떻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진행되는 과정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시대추진 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었거나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국 제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균특예산 시·군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는 31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2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원과 구조개선 공동 사업 22억4,000만원이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내용과 투자 효과, 그리고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같은 다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억원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고객지원센터 등 해서 김해, 거창, 마산, 창원이 들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국비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마산의 어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4개소에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객지원센터, 그 다음에 저온창고, 그 다음에 김해 동상동에 공동 물류창고,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균특회계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하고 329페이지에 보면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 사업하고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 개설사업,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사업내용과 사업비 부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은 151억원을 추경했는데 국비가 50%로 250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대50으로 법률적으로 매칭펀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1억원을 확보했고, 부산시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비율대로 갈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해 추경에 확보될 것이 151억원이다, 국비재원에 대응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경제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북노동자대회, 맞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지원을 해도 됩니까? 1억원 증액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지원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난 5·1절 남북노동자대회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모처럼 공동으로 북한노동자를 초청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양대 노총이 요청을 했고, 남북사업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사님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1억원이 양대 노총의 노동자들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가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었습니다.

임경숙위원

해외연수 경비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하고 노동자들한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1억원을 우선 선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었고 성공적이었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에 예비비가 아닌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는 안 되고, 성질이 같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해외연수 경비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입니다, 사실은.

임경숙위원

해외연수 경비로 충당해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임경숙위원

선 집행!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박차봉위원장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325페이지,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사업.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올해 진해중앙시장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올 연말쯤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실태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 줄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시장주변의 형태들은 바뀌어 가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시점에서 1년 이후에 주변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장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까지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 아니에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형마트와 차별화해서 활성화해 보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해 봅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있다, 매상도 올라가고 아케이드도 좀 설치하고,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용역들을 해서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하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보면, 진주 중앙시장도 들어있는데, 진주를 보더라도 중앙재래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 근처에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기 때문에 용역하는 사이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용역이 지역별로 7개 시장을 해 놨는데, 7개 시장용역이 단지 시장과 상점가 부분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자체 내부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이 있을 겁니다. 금산을 보면 인삼시장이 새벽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약재시장으로 성공하듯이 그런 형태로 특화된 시장의 특화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용역을 시켜놓고 지역에 내려와서 주변여건만 보고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자구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용역의 초점들을 반영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노동자통일대회 개최 1억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경비를 쓰도 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법적근거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없는 거니까, 미리 당겨서 썼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차봉위원장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총 55억원이 투입되고 도비가 25억원이 투입이 되고 7대 대학에서 총 2,700명을 양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차피 기존의 사업은 개선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국가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입했던 BK21이라든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이라든지 보면 결국은 나누어 먹기 식의 예산배분입니다. 지금도 보면 7개 대학 총 2,700명을 양성한다, 도내에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진주국제대, 영산대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내 4개 대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형 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준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각 대학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예산의 낭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능형 홈 인력은 각 대학에 기존 학과가 없습니다. 전자라든지 전기, 컴퓨터공학과가 있는 학교만 선택해서 그 학교를 고르다 보니까 7개 대학이 됐습니다. 그 학교마다 특색 있는 과목만, 전자학과가 있는 학교는 전자관련 강좌를 개설해서 특화를 시켜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여러 대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갑위원

도내 10개 대학이 있으면 10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 중에서 조금 특화되어 있고,

이유갑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2등이 필요 없고 1등만이 살아남는 아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언제까지 자꾸 나누기 식으로만 가며, 그리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중간하다는 것이 뭡니까? 중간에 있다는 건데, 중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사업은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국가적 사업이든 도의 사업이든 좀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답을 제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가나 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과 추진방향이 옳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단 1개 대학이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또 국제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부간 결정을 내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그런 교과서적인 답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가든 도든 사활을 걸고서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님들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좀더 나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330페이지에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9억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단위별조서에 보면 대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만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동 사업을 현재까지 하게 된 추진경위와 홍보체험관이 구축되면 도내에 사실상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추진시킬 의향이시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김갑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능형 홈 사업이 사실상 초창기이고 각 대학에 기본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능형 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전시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아주 유망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능형 홈 구축되는 아파트나 실내에 여러 가지 장치되는 상황을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갑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구 창신대학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산업을 전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체험관을 구축해서 하면 홍보도 많이 되고 도민이 모두 와서 봐서 미래의 산업이 어떤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좋은 체험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차봉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예산이 하나 나왔는데,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이 부분에 5,2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이게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펀드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5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5,200만원을 마지막으로 주면 되는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주요단위사업별조서를 보니까 국비 5억3,000만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1억400만원 중 미확보된 5,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내용이 뭐였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5,200만원 금년도분 전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업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공정이 80% 되었고 이것만 되면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삭감내용이 뭐였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삭감사유가,

박차봉위원장

공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같이 묻는 바람에 설명이 안 되어 버렸어요, 놓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윤위원

이것은 다른 형태로 문제없이 될 거네요?

박차봉위원장

예, 별 문제없을 겁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봤을 때 종료시점의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332페이지 여기에도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매칭펀드 사업도 삭감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은 뭡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도 국비 2억원하고 도비 1억원으로 대학교수의 실험실에 근무하는 석·박사 대학생하고 기업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연구소에서 같이 개발해서 개발에 성공하면 거기에 참여한 학생은 그 회사에 바로 취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공영윤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업하고 학생들하고 협력해서 산학협력실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일 자리 창출 때문에 대학생들 취업이 안 돼서 난리인데, 국비 50%이고 도비는 고작 25% 지원하면서 국비를 50%나 지원해 주면서 취업의 문호까지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안 받는 겁니까? 그때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윤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중소기업이 개발과제를 선정해서 대학에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와 거기에 종사하는 대학생과 기업이 연구해서 그 연구성과품에 대해서 사업화를 할 경우에 거기에 참여한 대학생도 과제를 개발한 회사에 취직하는 이런 사업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6개〜7개 업체가 선정되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2년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를 안 받고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다른 도로 뺏기는 거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로 갑니다.

공영윤위원

취업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금년도에 6〜7개 업체, 한 대학이 보통 한 개 업체 내지 두 개 업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6〜7개 업체가 되면 적어도 최하 6〜7명은 이 사업이 성공하면 취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선정되는 대학은, 우리 도내에 있는 어느 대학인지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합법적으로 해서 받아들일 거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 회사에서 과제를 선정하면 이 과제를 연구하는 대학의 어느 교수가 가장 적합한지 물색해서 그렇게 매치를 시킬 겁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가뜩이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취업박람회도 열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도 끌어오고 하는데, 국비를 5억원이나 지원해 주고 도비 2억5,000만원 기타 2억5,000만원 해서 도비지원이 25%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놓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정방법이 투명하고 정부에서 산학협력실 지원을 매칭펀드로 해 준다는 사업을 우리 도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하여튼 10억원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중기청에서 오는 국비는 일제 못 받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박차봉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가셔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 활동을 해 보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국비가 5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중요한 요지는 대학에 예산지원 되는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산을 주고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느냐 이런 것을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확실성을 줄 수 있는 이런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대학이 지원을 받는 관계있는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잘못하면 ‘왜! 위원이 국비를 주는데, 또 그 국비를 통해서 우수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예산을 안 받고 삭감했느냐’ 오히려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촉구합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임경숙위원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일반적으로 대학에 주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력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해도 이 사업만큼은 효율성이 없을 수도 없고 바로 취업이 되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일반적인 그런 평가가 있는 사업과 크게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학의 비효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바로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하면 바로 사업화 할 수 있는, 대학교수 실험실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여성인력도 마찬가지거든요. 희망일터지원본부가 생겨서 맞춤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일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이것은 장려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은 설명이 부족하셨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하셨다든가 그렇겠지요. 저는 그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여기에서 재고를 해 주시면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국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박차봉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국비는 확보했네요, 그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중기청하고 협력사업이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중기청하고 도비하고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매칭펀드 사업이면 이미 도에서 계획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올라갔죠? 계획서를 안 냈는데 국비부터 왔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중기청에서 계획을 해서 국비를 얼마 댈 테니까 도비를 얼마 대라,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국비 따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 계획은 중기청에서 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사업계획서를 중기청에서 올렸다고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위원님들에게 내용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7개 업체에 적어도 6〜7명이 취업 가능하다, 그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돈 10억원을 투자해서 부설연구소를 차려서 6〜7명 취업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60명 내지 70명, 600명 내지 700명 한다 해도 그것은... 연구기관에 연구를 시키는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기청에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기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2억원 확보해 놓고 내년에는 5억원 중에 3억원이 안 온다는 말이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시·군에서 도비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 국비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가져오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러한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중기청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도비 2억원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도는 도대로 중기청은 중기청대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세워서 설명을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기청하고의 협력사업이 차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만약 단절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은 바르게 처음부터 잡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상임위원회에 있지만 상임위원회 동료위원 중에 그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삭감하자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반대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러한 노력, 담당자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차봉위원장

예, 국장님!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원래 중기청에서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중기청에서 과제모집을 해서, 12개 업체 모집을 해서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금년부터 지자체 하고 매칭펀드 사업으로 돌아오자 해서 공고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를 이렇게 부담할 테니까 중기청에서 이렇게 주십시오’ 해서 10억원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2개 업체가 인큐베이터 산학협력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인력을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자체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지만 우리 산업의 발전이나 인력양성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대학생들 취업이 어렵고 하니까 이러한 방안을 세워서 중기청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면 우리 도도 어떠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누구한테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기청에 국비 왔으니까 우리 도비 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도비, 더더구나 자비도 2억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자비를 투자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이 누가 연구하면서 하려고 합니까, 당장 어려운데!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참여할 업체라든지 조사도 해 놓고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비가 들어가는 곳에는 담당자가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차봉위원장

미래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상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박차봉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등해서 12억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엑스에 위탁하고 있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위탁운영비나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다 지급되는 돈들이지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김갑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산과 광주, 제주 등에 컨벤션센터들이 전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수입을 좀 봤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적자를 좀 봤습니다.

김갑위원

매년 적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컨벤션산업은 기본적으로 흑자를 보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컨벤션센터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서울에 있는 코엑스입니다. 코엑스의 경우에는 전시실이 있고 별도로 쇼핑몰이 있고 해서 전시실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다른 부대사업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말쯤 되면 연계시설이 옆에 들어옵니다. 호텔하고 쇼핑몰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적자를 해소하기는 힘들지만 다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9년도부터는 주차장도 유료화하는 걸로 창원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고, 2009년도에 위탁계약이 끝나고 나면 경영운영방식에 대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검토해서 부대사업이라든지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주를 모집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매년 이런 막대한 돈들이 적자를 봐서 도비, 도민의 혈세가... 컨벤션센터를 이용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방법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흑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비 등등 이번 추경에 12억3,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서 확보 안 하시고 추경하고 기 확보예산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추경편성이 됐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 추경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만큼이 운영비로 소요되는 금액이라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국비 부담이라든지 매칭펀드 부담 이런 것으로 예산사정상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갑위원

설명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예산편성의 기본은 가급적이면 추경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편하게 ‘뒤에 추경하면 되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 대규모 증축계획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90억원 정도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총 예산이 240억원 정도.

이유갑위원

아까도 적자발생 문제가 나왔는데, 240억원을 들여서 대규모 증축을 하고 나면 적자발생의 구조적인 요인이 더더욱 심화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발생되는 적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내년도 되면 국제전시실이 증축됩니다. 그러면 국제회의라든지 규모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계시설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관리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시산업에서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시산업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계산업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이어하고 연결해 주는 마케팅의 장입니다. 그 마케팅의 장에, 예를 들어 일반기업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술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거야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사를 할 때도 여성장애인작업장에 누가 수익을 기대합니까,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수준의 전시장이 들어서고 연계시설이 들어서니까 상당한 부분 좋아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막연한 이야기이고, 창원컨벤션센터에 와서 1년에 몇 번 정도의 대규모 국제전시를 할 것이며 연계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너무 막연한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고, 적자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 가야 되고 그것을 좀더 줄여가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설명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 막연한 느낌, 연계시설 들어서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국제수준의 전시장이 들어서니까 이럴 것이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240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조차도 이러한 설명요인으로써는 감당 안 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창원컨벤션센터의 증축 이후의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니까 이것을 미리 감안하셔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국제전시장을 건축하면서 3분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0명 규모로 들어가는 전시장을 필요에 따라서는 칸막이를 해서 동시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한 회의실로 사용되면 다른 회의실 요구가 있어도 수용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회의실 하나하고 3분할하면 500석 규모의 회의 4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갑위원

하여튼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창원컨벤션센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상황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수지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첨부해서 저도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240억원을 투자해서 2,000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되어 있어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옆에 연계시설에 300실의 호텔이 내년에,

임경숙위원

창원시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국제행사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지 않으면 정말 두루뭉술한 계획이 돼서 얼마나 적자가 날지 상상을 못하는데, 국제회의 같은 경우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치가 가능해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국제회의는 없거든요. 몇 박 며칠 이렇게 있지요. 그런 계획은 없고, 부대시설 하는데 도로, 람사총회 때문에 39억원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막연하게 2,000명, 3,000명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도 못하게 시달리거든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질의를 드렸어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석 규모의 국제전시시설하고 그런 회의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 회의장 시설 해서 약 2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현재 컨벤션센터 뒷길로 대원동 넘어가는 창원터널 가는 그 길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요되고 규모가 커짐으로써 생기는 경영상의 손익관계는 2009년도 위탁경영이 끝나면 2010년도부터 경영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때 지금 컨설팅 해 놓은 부분하고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수지가 호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약 2,000명 규모의 회의를 했을 때 보통 보면 학술회의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할 경우에 총회에 참석했다가 당일 가는 사람들이 약 3분의1, 그 다음에 분과회의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2박3일 정도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원시의 숙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라든지 대규모회의를 할 경우 인근 마산이라든지 창녕 부곡에 있는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아주 양호해서 부산 롯데호텔 같은 경우 숙박비가 창원호텔 숙박비하고 주말 말고 평일에는 얼추 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시설은 부산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이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현재 3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면 많은 부분을 커버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간접시설 측면에서 숙박시설은 창원이 좀더 증축되어져야 됩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 말씀에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그게 2,000석 규모가 자랑할 것 하나 없고 계속해서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잘 참작하셔서 원망 듣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은 상식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12억원이나 적자를 봤는데, 운영비 이런 게 위탁이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보면 부대시설이 너무 없어요. 가서 차 한 잔 제대로 마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주차료도 하나도 안 내고. 거기에 하루 종일 차를 세워도 주차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규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더 검토를 해서...

박차봉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됐습니다.

박차봉위원장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이나 이유갑 위원님, 우리 임경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만약 컨벤션센터가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재산인데 1년에 12억 몇천만원씩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게 내 재산이다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컨벤션센터는 만들어져 있고 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하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위원님들, 경제통상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8시 42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차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근우 시험연구국장입니다. 최복경 기술보호국장입니다. 문병민 총무과장입니다. 손길만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노치웅 식물환경연구과장입니다. 심현열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입니다. 정태관 기술기획과장입니다. 김봉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송원두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조영조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김수경 화훼육종연구소장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은 지난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민 기술연수과장은 현재 미국 연수 중에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0페이지, 예산안설명서는 26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설명서 303페이지에 연구실험실 증축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까?

원두

송원두양파연구소장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금도 아닙니까?

원두

송원두양파연구소장

예,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원두

송원두양파연구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파연구소는 양파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양파 생산기술 확립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용성분 분석 등 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분석장비 운영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무실 및 실험실 건물 연면적이 2층에 759㎡인데 1992년, 15년 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4실에 240㎡, 복도 및 계단 90㎡, 회의실 70㎡, 화장실, 전산실 및 도서실 120㎡ 등을 제외하면 실험공간 중에서 조직배양실이 60㎡가 있고, 시약이나 초자기구 보관함이 8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신기종을 도입하고 하는 등의 분석장비 공간이 100㎡ 내외로써 아주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소장님, 내용은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원두

송원두양파연구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하려고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원두

송원두양파연구소장

저희가 특별히 예산담당관실에 부탁을 많이 드려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결산에서 명시이월 된 3억4,700만원 그 돈은 뭘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원두

송원두양파연구소장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작년에 편입보상금 받아서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정문하고 울타리, 차고 그런...

정종수위원

그것과 이것은 또 따로다 이 말이죠?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별도예산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3억200만원은 따로 예산을 얻은 것이고,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그것은 작년...

정종수위원

창녕 양파연구소에 하는 겁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양파연구소가 창녕에 있습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정종수위원

나는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작년에 보상받은 그 돈으로 이 건물 일부를 예산을 해서 짓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박차봉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8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있고요, 지금 농촌지도자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은 담당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원 공무원이나 시·군 담당공무원 연수에 대한 계획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태관

정태관기술기획과장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예.

태관

정태관기술기획과장

지금 이 내용은 지도자...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원 본원의 공무원하고 시·군에 우리 농업기술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의 해외연수 규모나 양이 지금 노력을 하는데도 늘어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적당하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관

정태관기술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도단위에 있는 지도공무원하고 시·군단위에 있는 지도공무원하고 해외연수를 같은 기회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군 사정에 따라서 다소 좀 많이 가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다소 좀 적게 가는 시·군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단위 기관에 있는 지도직은 다른 기관보다 적게 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지도역량을 확충하고 또 해외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 농촌지도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시·군단위도 많이 갈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하고, 중앙에서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단위에서 바라볼 때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농업이 한계산업이 아니고 첨단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농사짓는 젊은 분들 보면 기술력이 오히려 시·군 담당자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 석·박사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 담당자는 아직까지 그 분들을 지도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있어요. 오히려 농민들이 더 뛰어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파면 양파, 단감이면 단감, 딸기면 딸기 그 분야에 기술원 공무원, 시·군 공무원, 농민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해외연수를 감으로써 자체적인 팀웍이 이루어지고, 어려울 때는 서로 연계를 가지고 알아보고 싶은 것 연락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비, 시·군비, 또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라 이겁니다.

태관

정태관기술기획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기술원 공무원들만 다녀와서는 큰 효과가 없다 이거죠. 반장이나 팀장이 되어서 농민들을 직접 같이 데리고 다녀야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단감이나 양파나 화훼육종이나 이런 것은 연구소가 있지만 딸기 같은 것은 연구소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고 네덜란드나 선견지 일본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실력을 쌓아 있습니다. 기술원에 계시는 석·박사 분들에 대한 지식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군에서 와서는 우리보다 못하다. 쉽게 말해서 월급만 축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같이 끌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민, 시·군 담당자, 기술원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낫다. 여기도 지도자분들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군에 그에 대한 전문가, 지도자 중에서도 이번에 너희 수고했으니까 한 사람 뽑아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양파에 대한 전문지도자, 이번에는 딸기, 아니면 이번에는 단감 이런 식으로 정말 해외연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태관

정태관기술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품목별로 농업인하고 저희들 지도직공무원하고 같은 팀을 해서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방호위원

위원장님!

박차봉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보충질의,

이방호위원

아닙니다.

박차봉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허기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시고, 가능하면 그런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같이 가서 보고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관

정태관기술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봉규입니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에 금년에 3억5,1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 도비는 없고 시·군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2억4,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탑라이스 쌀을 생산해서 지난해 우리 국내에서 첫 시판을 했죠?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물론 쌀이야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 인정을 별로 못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쌀 그러면 전국에서도 시·군단위나 도단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 여주미’ 하면 국내에서 이름 있는 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탑라이스 생산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았어요?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전년도 1,153톤을 해서 현재 565톤, 50% 판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보통 시장에는 1kg당 2,000원 하는데 탑라이스는 3,700원부터 4,5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금까지 50%밖에 판매가 안 됐으면 본래 계획에 어떻습니까? 그게 일반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통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납품을 하고?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전문판매매장 25개소, 전문식당 5개소, 개인회원을 지금 400명 확보하고, 최고품질을 선호하는 쪽으로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지난해 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고질미를 50 내지 100㏊에 4개 군에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재료비, 장비비, 홍보, 유통비 등 지원한다 해 놨는데, 농가에 특별히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필요한 농자재하고 저장, 유통, 포장비, 브랜드비 그런 가격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지난해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탑라이스 쌀을 4개 군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싼 고품질 쪽으로 해외수출도 바라볼 수 있고, 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은 선보다 높은 선을 해야 해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품질을 생산해서 가격을 좀 높게 해서 해외수출도 바라보면서 도시 상류층이라든지 그런 데, 전체 다 브랜드를 탑라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탑라이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청하면 메뚜기쌀 무슨 쌀 해서 지역마다 브랜드화 시켜서 생산을 하려고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하는데, 우리가 농사도 시·군단위로 거기의 기후적인 조건이나 토질 여러 가지 해서 작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싶은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시·군별로 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4개 군에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개 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하고 4개 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서 쌀을 생산하는 것 하고 해 보니까 어때요?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도내 면적이 9,500㏊ 내지 10만㏊가 있는데 전 면적을 고품질 탑라이스로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은 고품질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고 정제해서 하는 보존재배기술에 의해 경종관리를 하고 정밀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지난해 탑라이스 쌀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별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쌀은 좋은데 비싸다 보니까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시장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내가 어디 지상에서 봤어요.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가격이 워낙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점진적으로 하면 고품질도 전체면적은 아니라도 일부 10, 20%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쇠고기도 1인분에 5만원짜리가 있고 1만5,000원짜리, 3만5,000원짜리가 있는데, 횡성쇠고기 5만원짜리가 다 팔려서 자리가 없듯이 고품질도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수출하면 충분히 1kg 당 4,000~5,000원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방호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아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여러 가지 여건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한 해 해 보고 계속 투자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한번 해 보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걸 기술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지난해부터 금년,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역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벼농사는 지금 7월말 아니면 수시로, 10월 중순에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책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작물연구과장님.

길만

손길만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백승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74페이지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사업 해서 4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 소관 225페이지에 보면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만

손길만작물연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에서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R&D사업 부분입니다. 농수산국은 아마 R&D 부분이 아니고 실용화기술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생산단체, 연구단체, 대학, 산업체, 유통관계자 등 다양한 업체들, 단체들을 지리적 공간적으로 집적해서 농산업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그런 사업, 주로 R&D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농촌에 하우스 같은 데서 나오는 폐비닐 수거해서 가공하는 것, 의령에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환경정책과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상관없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탑라이스’라는 말이 국제적인 통용어입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국제적인 통용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탑라이스라는 것은 국가브랜드입니다.

임경숙위원

우리나라의 통용어인가요?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국가브랜드입니다.

임경숙위원

꼭 그렇게 ‘탑라이스’라는 말을 써야 되나, 나는 이상해서...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그래도 세계무대에 나가서 1등을 하려면 좀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통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써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 봅시다. 벼농사를 짓는데 보통 모판에 모를 키워서 이앙을 하죠.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박차봉위원장

그 이앙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앙을 하지 않고 볍씨를 바로 논에 뿌려서 직파하는 방법이 있죠?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박차봉위원장

직파하고 이앙하는 것 하고 생산되는 양이 어떻습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차이가 없습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노력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직파가.

박차봉위원장

차이가 없으면 기꺼이 이앙을 하면 그만큼 경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은 장· 단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직파면적이 우리 도내에도 3만여㏊까지 확대되다가 지금은 4,000㏊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면 결국 생산비 절감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직파재배입니다. 직파는 우리가 기계로 뿌리는 방법과 손으로 뿌리는 방법이 있고, 헬기를 이용해서 뿌리는 방법, 이것은 헬기를 도입해서 우리가 금년에 3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차봉위원장

그러면 수확량의 차이가 없다면 생산단가를 줄이는 의미에서 직파하는 게 낫겠네요.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지금 아직까지는 전용품종이 일부 세 가지 정도 나왔긴 나왔습니다만 그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특히 우리 남부지방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도복에 약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거의 완전 정착을 시켜도 괜찮은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장

여하튼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봉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부분에 예산이 342억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전국 9개 도 기술원 중에서는 중간쯤 되고, 경기도 같은 데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겠네요.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면으로 쳤을 때, 농업인구 비율로 했을 때 타 시·도보다는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가 추경 포함해서 34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상당히 개발된 기술을 농민들한테 직접 신속하게 보급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건 내에서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시·군 기술센터도 기술원 소관에서 기술센터가 있죠?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현재 행정조직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은 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윤위원

아니, 각 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각 시에 있는 농업과 소관에 되어 있는 거죠?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시장·군수 소속 하에.

공영윤위원

우리 도 기술원에서 하급기관으로 각 시·군에 나가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원은 저희들 하급기관이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역할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하는 부분들은,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업무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직관계에 있는 형편입니다.

공영윤위원

제품을 만들고 나면 판매할 때 마케팅까지 기술원에서 기술지도도 하고 집적도 하고 합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마케팅기술을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제품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상품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개발도 지금...

공영윤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농업기술원에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전문과는 없지만 상당히 조예가 깊은 전문연구사는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도 우리가 고품질의 제품들을 만들면 소비자들한테 팔 때 디자인 부분 자체가 기본적인 생각을 탈피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봐도 디자인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 이제는 그것도 경쟁력이라는 거죠. 우리 도에는 지금 건축에서도 디자인 부분, 도시계획에서도 디자인 부분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농업 부분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부분에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초부분이 있는데, 약초부분은 함양에 약초사업장이 있습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약초연구팀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약초연구팀이 산청에 대한 한방산업이라든지 약초산업에도 지원을 해 주고 합니까?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기술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언론에 나오기로는 산청에 한방축제도 있고 한데 약초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기도

허기도위원

잘못 나왔습니다.

장내웃음

공영윤위원

거창하고 함양은 약초가 있는데 산청은 그게 없다 이렇게 나오기에, 약초부분 사업을 우리 도내에도 산청이라든지 함양, 거창도 그렇겠지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농업경쟁력 부분에 군 자체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하여튼 언론에서 제가 내용을 보고 약초부분에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약초의 기술은 현재 우리 약초팀장이 허준 정도 기술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에 허기도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김만배라는 이 연구사가 대단히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전국 각지에 초청되어서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겁니다.

공영윤위원

우리나라에서 약초를 살려고 하면 산청으로 안 오니까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해서 낙후된 지역들을 살릴 수 있는데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봉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농업기술원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