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광양시 세입 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았던 이돈구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 2, 제47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업무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에만 관여하고 회계검사 활동 등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로 결산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지방의회와 의원의 결산심사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와 재정규모의 적정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에 대해 엄격히 검토 확인하였으며,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모든 예산은 성립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 한 행위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관련입니다. 2006년 3월 공사대금에 압류한 한백건설 외 3건의 사례를 살펴 보면 2004년 8월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실시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가치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압류시기 지연으로 비효율적인 채권 압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이전경비 증가에 따른 건전한 재정운용방안 강구입니다. 광양시의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비율은 평균 41.4%가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 결과에도 점수를 낮게 받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 정밀분석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징수 대책입니다. 2006년도의 세외수입 중 과태료 범칙금의 징수 결정액은 18억 1천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4억 3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3억 8천만원으로 즉 76%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재정여건상 세수확보가 시급하므로 지속적인 납부독촉은 물론이고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농지조성비 회수대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총 18건에 대해서도 개선권고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수검자세와 관련입니다. 검사위원들이 실과소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질문할 때 일부 실과소에서는 하위직 직원들만 검사장에 보내 검사위원들의 물음에 답변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관 업무에 보다 전문적이고 해박한 업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과소장이나 담당들이 실무자와 함께 질문내용에 대해 설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상정된 결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과소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시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에서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결산검사위원을 출석 시킬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들어 의사진행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회계 상의 과오여부와 실제의 수입 지출과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용의 합목적성 등을 세밀히 검사한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2006회계연도 결산이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대체로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광양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산불예방,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상시 재해 위험에 노출된 이?통장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행사 및 국내연수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중복된 일부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경찰청 소유인 광양읍사무소 부지와 광양시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인 중동 1361-7번지 외 1필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현 중마지역의 치안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치과치료비 급여 항목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월 25일 중마도서관 개관으로 명칭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기청소일이 매분기 말일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염병예방법 등 개별 법률의 근거규정에 따라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라 외국인 전용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사회 간접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수도권에만 위치하였던 콜센터가 지방으로 진출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해 시설보조금의 지원범위에 텔레마케팅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시설보호기관에서 건축제한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