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홍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재 씨의 소송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이원재 씨의 2004년도 소송 관련 토지매입 신청에 따른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용 처리하는 등 업무가 소홀했고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답변 드린 것은 2004년도 당시에 정황이라든지 사실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보완 답변을 드리면 이원재 씨 이전에 당초 토지 소유자 전재원 씨가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이원재 씨가 그 당시에 가등기 설정 권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재 씨께서 오셔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가등기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등기를 해제를 해 오시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가등기가 결국 해제가 되지 못하고 년도가 지나서 년도 폐쇄가 지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불용 처리돼서 이제 반납이 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원재 씨의 토지매입 관계는 물론 공무원이 민원인들한테 행정지도라든지 뭐, 어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원재 씨의 토지매입 신청은 가등기를 해지해야만 토지매입이 가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음에도 집행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등기가 됐든 근저당이 됐든 지상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여기선 토지 소유자하고 관계인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등기부가 정리가 돼야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 내지는 토지매입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수사의뢰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시측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런 시측의 공식적인 서류상의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내적인 협의내용을 보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매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거는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다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2004년도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공무원들의 착오라든지 어떤 과오 이것은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끝나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