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자치운영팀, 기획예산팀, 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정보통신팀)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의 원년이 되는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 좌표와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적으로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충북도정으로는 경제특별도 충북 원년의 실행의 해가 되겠고 우리 제천시정으로 볼때에는 민선4기 2차년도가 되면서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하반기에는 시정의 힘찬 동력화를 통해서 민선4기 새로운 재도약의 시기이자 2008년도 지속 발전의 성장동력 준비의 시기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제천시 미래전략사업 구상 및 정책화입니다. 제천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전략사업 아이템 발굴과 실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창조적 지역사업 발굴로 충청북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화로써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미래 전략사업 구상 및 정책사업화로 전국 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18건의 시책화를 한바 있고 시정발전명예연구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정보를 검색 수집을 해서 정보가 곧 국력이고 경쟁심이라는 자세로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시책화하는데 전력해 나가겠고 충북개발연구원, 뉴제천플랜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민간 협력적 상생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들의 참신하고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바이 상상프로젝트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519건에 대해서 제출됐는데 이 제출된 안건이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시책화 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사업 제휴 및 공약사업화입니다.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중앙정책으로 공약화하고 사업화를 위해서 지역 인맥과 연구소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용하는 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래 전략사업과 연계해서 중앙 및 도 정책화 등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함으로 해서 전원회귀 거점도시, 중국어마을 유치, 종합문화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에 또 중앙에 신청되었고 제천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며 종합연수타운 건설과 댐상류지역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대선 공약사업으로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연수기관 방문을 통해서 미래전략사업을 연계한 대선 공약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고 충북개발연구원과의 실무적인 접촉 강화로써 충청북도 고위정책시 사업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수의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 전략사업에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이라던지 충북개발연구원, 국토도시연구원, 건설교통부 인재개발원 등과 현재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특별도 충북아젠다 2010사업이 제천시의 전략사업으로 구체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법무연구원, 중앙공무원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3개 기관을 개별이전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종합연수타운 조성에 관해서 상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7월 18일날 도에서 집회를 한바 있습니다만 각종 도시계획 승인절차라던지 또 국회정책토론회, 정부의 혁신건설 반대 규탄 상경집회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종합연수타운 조성 육성전략 용역공청회가 이미 7월 9일날 있었고 8월 4일날에는 시민건강걷기대회에 우리 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결의대회도 겸해서 하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연수타운 조성 육성전략 최종 보고회가 어제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참작해서 우리시에 반드시 종합연수타운이 유치되도록 충청북도 주관으로 하는 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했고 그 결과는 우리시가 바라는대로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대선정국이 들어가기 이전인 9월말 내지 10월초까지는 정부에 가시적인 발표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의 7개 시범도시에 대해서 6대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7개시는 제천을 비롯한 춘천, 상주, 공주, 익산, 진주, 춘천 등 각 도별 3개시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처는 행정자치부가 되겠고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12월 21일날 제70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우리시가 7개 시범도시로 내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행자부에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시범도시 지원계획이 공식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2007년도 특별교부세 지원규모가 행정자치부에서 8내지 9월경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금년안에 추진을 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작성이 되고 지원규모가 확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유치입니다. 중국문화 체험형 교육시설 확충으로 부족한 공교육 보강과 도민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의 중국어능력 향상을 통해서 세계화 역량제고와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하자는 충청북도 10대 전략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민자와 외자로 유치되겠고 대단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00만평의 사업을 충청북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종합연수타운과 연계해서 이미 중국어마을 예비후보지 신청을 6월 19일날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예비후보지 신청계획으로는 신월동 봉양 미당일원에 110만평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사업기능은 중국어마을 기본시설 테마파크, 차이나타운 등으로 되어있고 이 컨셉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용역컨셉과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신청한 시군을 보면 제천시, 충주시, 청원군, 괴산군, 증평군 등으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계획으로는 7월말경에 최종 용역보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7월 10일 현지 예비후보지 조사를 마친 이후에 9월 내지 10월경에 최종 입지선정이 될 것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여섯 번째 한국 전통호텔 건립 사업입니다. 한국의 전통 숙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한국 전통호텔 건립을 통해서 국내외의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적극 유치해서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2006년도에 뉴제천플랜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고 사업의 규모는 단층, 전통한옥 구조로 약 135억이 들어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6월 29일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개요로는 세명대학교에 용역이 됐고 한국전통호텔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구상으로 용역이 3500만원에 집행이 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전통호텔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전통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자 유치를 금년말경에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가 2억 2600만원이 들어가겠고 이중에 시비가 2억, 자부담이 2600만원이 되는 사업으로 10개 마을에 배정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지급을 완료했고 마을대표와 관계자, 공무원 보조금집행에 대한 시달회의를 개최했고 사업추진 중간점검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산, 한수, 교동 등에 대해서는 다소 착공을 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독려해서 사업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겠고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정상 추진 완료되게 되면 행자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콘테스트에도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산악지형으로 잘 갖추어진 백운면 일원의 인도를 관광자원화해서 전국단위로 축제화하는 사업이 되겠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성장 동력으로 재창조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백운면 일원중에 211km에 13개 코스로 해서 초보자용, 중급자용, 상급자용으로 2010년까지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신청을 했고 전국규모 코스개발을 위한 전문가를 방문하는 등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한바가 있고 제8회 280랠리를 제천지역에서 개최할 때 지원한바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참가선수가 800명정도 참가를 했고 주관은 제천시 자전거연합회에서 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7월 2일날 KBS청주방송에서 녹화 방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8년 전국규모대회 준비를 위한 코스를 개발하고 코스개발 답사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관련 근거법령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서 근거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으나 사전 후속화준비로 관계법령이 정비되어서 추진 되는대로 우리시가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충북의 대명사이며 제천시민의 자존심인 청풍명월의 고장에 청풍호라는 이름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충주호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했습니다. 따라서 전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내외공감기로 2008년도에는 변경 명명기로 2009년도는 사용 정착기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주체로는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코자 합니다. 제천시 문화원과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는 추진주체를 구성해서 10만인 서명운동과 각종 청풍호 시설물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강과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579명의 서명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 4일날 시의회에 청풍호 이름찾기에 대한 보고를 했고 각종 회의시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나 보도에 방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하겠고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도 각 팀별로 업무추진시에 청풍호 명칭을 사용토록 개별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청풍호가 찾아질 수 있도록 찾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10번째 두바이 상상프로젝트 시정시책화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전 직원이 두바이라는 책자를 읽고 상상프로젝트를 제출하였습니다. 519건이 제출되었고 그중에서 1단계로 48개 안건에 대해서 1차 우수작품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10작품을 선정을 해서 현재 10명이 최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도 519건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 직원들이 참신하고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화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11번째 전국 신문발췌 시정시책화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정책기사나 홍보기사가 난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시에 시책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8건을 발굴을 해서 해당 사업팀에서 우리시에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고 하반기에도 월 2회 정도로 대상자료를 발굴해서 부서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우리시의 경쟁력인 것을 감안해서 고급정보가 계속 우리 시책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12번째 원주, 충주와의 동반성장 전략 추진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원하에 원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충주는 기업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다각적인 생존전략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서 원주, 충주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성장전략을 마련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인접도시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기본전략을 수립했고 인접도시와의 전략적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고속도로 시설유치 및 이정표 정비라던지 생태도시 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또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등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인구감소 원인 분석 등 동반 성장 대응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을 하겠고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제천시의 이해득실을 분석하는 등 하반기에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쪽 13번째 제천시 명예연구원제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고급자료가 우리 지역에 자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되겠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고급인사가 우리시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예연구원 구성 및 운영사례를 조사했고 명예연구원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예연구원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2500만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상시 자문으로 시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관한 상시연구와 과제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14번째 대학교 장학금 보조를 통한 관·학 협력이 되겠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 지급으로 인한 제천시의 대학생들이 전입을 유도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43명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하겠으며 일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했고 조례정비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학별 장학금 관련 학교와 총학생회, 원룸협회 등과 여론수렴을 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9월경에 조례가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인구가 증가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15번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1년 연중 용역과제가 저희한테 제출됐을 때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위원은 공직자 3명, 시의원님 2명, 교수 및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건에 대해서 용역과제 팀별 취합 관리를 했고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용역과제심의회를 1회와 2회 추경예산을 위해서 2회 개최했습니다. 결과는 총 18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 관련 용역과제심의회를 개최하겠고 용역과제심의위원을 한명을 더 위촉을 해서 9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성과품에 대해서도 전산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16번째 소규모 현안대책 풀용역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현안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건을 발주를 해서 특히 친환경 대중골프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의 경우에는 그 성과를 보아서 제천에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팀제 전면 시행 및 전략사업 발굴 등을 팀별로 소규모 현안사업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용역과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만한 시정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은 자료를 위원들이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대로 보고는 책자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받도록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님 어디 행사가 있으셔서 이석하신다고 양해말씀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부서가 딱 두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 양해도 없이 좌석을 이석해서 의회 업무보고에 배석을 안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회합시다.

저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보고를 받다보니까 부시장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본부장님, 부시장님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까?

같이 인사하러 가셨어요.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회부터 해 주세요.

그럼 강현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해 오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계획하고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한국 전통호텔 건립사업 관련해서 부지를 대략 어디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지는 지금 당초에 뉴제천플랜위원회에서 제안한데는 3군데입니다. 한군데는 지금 의림지주변에 위쪽하고 아래쪽 부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명대학교 부지내 또 한군데는 KBS촬영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군데를 이번 용역과업에서 전부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세가지 부지를 제시하고 연구를 의뢰할려고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 객실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디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객실은 200실 정도 방으로 20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으나 그것도 유동적이고요 수요와 또 사업 규모에 따라서 타당성 및 기본 구상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통호텔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하실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국내에 한국 전통호텔은 인천하고 경주, 제주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제주입니다. 중문단지내에 있는건데 그래서 그곳의 운영실태랄지 또 조성후에 수입관계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견적코자 합니다.

지금 인천이나 몇 군데를 비교 검토했을 때 제주하고 우리 제천하고는 지역기반이 확연히 다른 곳입니다. 제주같은 곳은 기존에 관광지로 많이 소문이 나있고 기존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 도시이고 제천은 인구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단계부터 이루어져야지 자칫하다 대형프로젝트가 깊은 심사숙고 없이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에 제천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전략사업팀장님 이런 부분들 초기 계획단계부터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숙박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호텔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여기 전통호텔이 만약에 건립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단순한 숙박문화 외에도 실질적으로 한국의 전통 생활양식이라던가 아니면 민속이라던가 다양한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위주의 호텔이 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와서 한국의 온돌방에 잠만 자고 가는 그런 형태의 호텔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전통호텔 자체에 계획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의림지주변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는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의림지가 있고 그래서 그 하류지역으로 농경사 박물관이라던지 아니면 농경체험관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함께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경문화도 체험하고 학생들이 방학때랄지 또 외국인들이라던지 모두가 제천에 왔을 때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그것이 숙박으로 연계될 수 있는 패키지화 하는 그러한 전통문화 체험을 같이 하는 시설로 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쪽에 한번 봐주세요. 제천시 명예연구원제와 관련해서 이게 주로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죠?

과거에는 사실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예컨대 무슨 위원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거나 할 때 지역내 인사 또 더 크게 해야 충북에 인사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노무현 정부 또 요즘 국가적인 추세가 국가정책을 발표해서 사업자 공모를 하거나 무슨 그런 대형프로젝트에 참가할 공모를 할 때 지금까지 행정 경우로 보면 이미 용역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내정이 되어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데 착안해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용역을 하고 그러한 권위있는 정계, 재계, 학계, 관계 모두 망라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예컨대 행자부에서 무슨 계획을 발표를 할려고 하면 그 발표까지는 사전에 연구용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발표할 때 이미 우리는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맞는 컨셉이 만들어져서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고 그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고급인맥을 저희의 명예연구원으로 구성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뉴제천플랜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뉴제천플랜위원회는 좀 추상적이고 그분들은 전문화된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제천시에 아이디어 제공이랄지 무보수 참가할 때 참가하는 수당정보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시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2500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은 한번 자문할 때 50만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 작기는 하지만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분들이 제천지역을 소개를 해서 중앙정책에 의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뉴제천플랜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과연 시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단계인데 또 이러한 새로운 위원회가 거기에 연구비까지 지급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에는 그 위원회가 과연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례제정때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사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전략사업팀 것을 보면서 좋게 평가하면 총 망라해서 관장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 아주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략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에 17가지를 보고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1번, 2번, 9번, 10번, 1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략사업팀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팀제 개편할 때 전략사업팀은 제천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또 조정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어서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전략사업팀을 갖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수정발의해서 올린건데 전혀 엉뚱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전통호텔 건립사업비도 사실 문화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더 크고요 그리고 참 살기좋은 사업 가꾸기 2억짜리가 전략사업팀에서 해야될 사업인지 또 MTB자전거도 정확히 얘기하면 문화체육팀에서 해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제천시 대학교 장학금 지원을 통한 관·학 협력 이것도 평생학습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략사업팀에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는게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소한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제1번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제천시 미래의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거지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분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제천시 미래전략을 위한 구상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단위사업 이미 시책화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래전략사업을 정말 본연의 업무인 제천시의 성장동력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제천시의 미래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략사업팀의 존망이 걸려있다고아니 제천시의 존망이 걸려있는 것중에 하나가 제천시 종합연수타운이죠. 이것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지 지금 보면 그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하다보면 자연히 종합연수타운에 대해서도 소홀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력이 모자르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연수타운 관계는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죠?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면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용역준게 처음에는 제천시종합연수타운 연구용역이 아니였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도에서 민경완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종합연수타운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써.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만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에 출석하셔서 매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막바지까지 다 왔는데 무슨 맨날 물밑작업 하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간담회때도 팀장님 똑같은 말씀하셔서 의원님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물건너간 상태입니다. 다시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상태에서 맨날 물밑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이제는 물위로 끌어올려서 도대체 전략사업팀에서 연수타운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뭔지 맨날 데모하는데 의원들 데리고 다닐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갖고 있는지 보고해 주셔야지 그렇게 슬쩍 물밑작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물밑작업이고 위원들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데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날 고위정책책임자를 지사님과 우리 시장님이 면담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 8월 7일날 시장님과 지사님 또 정책결정권자와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그때 가부간에 결론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안올지도 모르겠고. 현재로써는.

유동적입니다.

5페이지 중국어마을 좀 봐주세요.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현실성있는 사업입니까? 중국어마을이요. 이거 설마 연수타운하고 이거하고 슬쩍 바꾸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어마을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문제는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민자유치 부분인데 제천, 충주, 청원, 괴산, 증평이 5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도에서 주관으로 민자유치와 외자유치를 한다고 금액이 1조 8천억이면 상당히 대단위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과연 이름만 걸어놓고 못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표시 됐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중국과의 MOU체결이라던지 협약서 해결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금액을 현금을 투자할지 안할지 또 할려고 하는 업체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고 도에서 신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수타운이 온다고 하면 연수타운 조성지가 어디입니까?

연수타운은 당초에 혁신도시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신월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어마을도 신월동일대인데 그 부지가 들어갈데가 있습니까? 이게 그거 아닙니까?

같은 지역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이유는 현재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토지 수용이나 매수때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에 또……

팀장님 잠깐만요. 이점이 있고 없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연수타운하고 중국어마을이 별개라면 어떻게 같은 부지에 동일한 것을 선택하냐 이거죠.

그 부지가 연수타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어마을이 들어와도 가용부지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충분합니까? 신월 리가 몇평인데요?

저희가 1후보지 2후보지로……

신월동 아까 110만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연수타운이 할려고 하는데가 몇 평입니까?

110만평 같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수타운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중국어마을을 포기하는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 1후보지, 2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국어마을이 아니라 연수타운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다른데 해야지 같은 부지에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연수타운 포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희는 그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장내에 두가지를 땅 한필지에 두가지를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갈망하던 연수타운은 포기하고 중국어마을을 거기에 넣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래서 위치선정도 9월에서 10월로 미룬걸로 알고 있는데 요.

팀장님 도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 종합연수타운을 갖다가 지금 시민운동 1천일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중국어마을 신청한 그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말은 연수타운 한다고 하지만 중국어마을하고 바꾸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죠. 보고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팀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기를 종합연수타운을 포기하는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일종의 대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 팀장님 딱하시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2층집을 짓는데 두개를 허가 내줬어요. 누가 지을겁니까? 갑과 을이. 갑이 지을겁니까? 을이 지을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가 따로 따로 있다면 팀장님 설명이 옳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지내에 연수타운도 갖다 놓겠다 중국어 마을도 갖다 놓겠다 어느게 맞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말씀 못하실 것 같은데 연수타운하고중국어마을하고 아마 슬쩍 바꿀려고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부시장 이하 의장님도 계시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팀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마을은 이종호 도의원님께서 지난번 도회기때도 실체가 없다고 이거 제보해 달라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도 없는 것을 갖다가 거의 1천일을 끌고온 연수타운을 같은 자리에 넣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 우리 전략사업팀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질구리한 사업 한국 전통호텔건립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MTB 이런 것들은 각 팀별로 팀에 분장에 맞게끔 줘서 실제로 전략하고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사업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 보조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장학금 준다고 인구가 늡니까? 안늘지 않습니까?

장학금은 신청대상자 자체를 제천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도 전략사업팀장님 이것도 일괄 정리해서 평생학습팀으로 이관시켜 주십시오. 이게 여기서 할 업무 맞습니까? 무슨 전략사업팀장이 세명대학교에 장학금 준다고 쫓아다니고 이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당장 업무협의해서 이관시켜 주십시오. 전략팀 말 그대로 분장사무표에 전략사업을 찾으라는 거지 무슨 장학금 주는데 찾아다니면서 협의하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페이지 소규모 풀운영비에 대해서 밑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역경제 영향분석표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왜 소규모 현안 풀에서 용역을 줍니까? 이 사업도 엄연히 축제영상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여기서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는거 맞습니까? 돈 없어서 그런겁니까?

이 부분은 소규모 현안사업이 말 그대로 순발력있게 추진해야 될……

팀장님 이게 그위에 친환경 대중골프장같은 타당성용역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음악영화제 영향평가를 한다는데 이것을 풀사업비를 갖다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축제영상팀 해서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작년에도 실제 예산을 갖다가 7억을 해줘놓고 산림녹지팀 그다음에 홍보팀 다 숨겨서 예산 쓰더니 올해 또 이러는 겁니까? 이런 것은 팀장님이 딱 짤라내야 하는겁니다. 이게 소규모 현안사업하고 국제음악영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용역평가 나중에 축제영상팀에서 계획단계에서 해야 되는거지 풀사업비를 이런데다 다 집어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맞아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친환경철도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근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경제영향평가분석을 한다고 하면서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하는건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네.

끝으로 김재갑 부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고 있고 또 김기덕팀장님 전략사업팀장으로 가셨고 또한 우리 두분 계장님들이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가계십니다. 엉뚱한 일에 시간 뺏겨서 전략 세우지 못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팀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시장님한테 업무분장받을 때 확실하게 분장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하 위원님 질의내용중에 중국어마을과 연수타운이 부지가 겹치는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해 주실 수 있죠?

네.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략사업팀에 인원이 몇 명이죠?

6명입니다.

6명이시죠. 전통호텔 건립사업에서 제천시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통호텔 건립을 우리시에서는 그냥 계획을 해서 사업자 모집정도를 하고요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시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적으로 한국 전통호텔이 제천에 건립을 했을 경우에 흑자로 경영이 될 수 있을까? 또 수요가 어느 정도될까? 가능성 타당성을 먼저 용역을 한 다음에 타당성상으로 여기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민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야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같이발주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세명대학교에 주는데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이 이거 타당성 안맞는다고 용역결과 들어오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발주부터 잘못된 발주할 당시에 먼저 한국 전통호텔이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천에 있는 호텔들 그 좋은 자리에 지어놓은 청풍 레이크호텔이 주말되어서 한 7, 80% 객실 차고 평일에는 싹 비어요. 그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생돈을 갖다가 투자했으니까 살아남아있지 어떤 개인업자가 투자했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제천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 먼저 타당성하고 가능성을 먼저 조사하는 용역을 발주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기본계획까지 포함되어있는 용역을 발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민간인들이 투자메리트가 과연 우리 제천시에 전통호텔 제천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기본계획 정도만 수립해서 민자를 모집하는데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합니다. 전부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명예연구원제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언뜻 보니까 추경에 없는 것 같던데. 어디 다른 부서에 넣어놓으셨나? 전략사업팀 추경예산에는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없이 무슨 일을 하실려는지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기본예산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진짜 저는 굉장히 옳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에 가장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저는 전략사업팀장님하고 투자유치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은 좀 제천시 그러면 규제나 그런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떤 제약없이 진짜 1년에 한건을 하든 아니면 4년에 한건을 하든 진짜 제천시에 미래를 밝게 해 줄 어떤 전략사업 하나만 개발하시면 진짜 역사에 길이 남는 팀장님 팀원 되시는 건데 이게 다른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해야될 그럴 부분들을 지금 사람 6명이서 전반기 주요업무 계획에는 8건을 보고하셨는데 하반기에 17건을 보고하셨어요. 사업내용이 말도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셨나 보니까 930만원 전략사업팀에서 예산 요구하셨어요. 돈 안드는 사업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돈이 드는 집행사업은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될 사업들을 구상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사업팀의 기본업무인 어떤 전략사업의 개발, 타당성, 실현 가능성 정도만 조사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소관부서를 정해서 업무분장 빨리해서 넘기시고 또 사고가 자유로워 지셔가지고 또 다른사업 구상하시고 이러한 업무편제로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전략사업팀은. 그래야지만 팀제로 개편해서 전략사업팀하고 투자유치팀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업무분장 시켜가지고 우리 제천시 미래에 좋은 살기좋은 제천 건설해 보자고 하는 제천시 시정목표에 딱 맞아떨어지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팀장님 소신가지고 건의하세요. 자질구레한 일을 우리 시키지 마시라고. 좀전에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장학금 주는 것을 왜 전략사업팀에서 합니까? 사람 6명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도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6명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에는 연수타운 유치 대안제시 이것만 하시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업무를 못벗어내는한 제천시 미래는 없습니다.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셔가지고 업무를 분장시키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런 업무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 신문을 발췌하는게 왜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거예요? 혁신홍보팀에서 매일 보고 있는게 신문인데 그 사람들이 스크랩하고 편집해서 각부서로 나눠주는거 해야지 전략사업팀에서 신문스크랩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업무분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드릴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갑 부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갑 부시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다짐 받을게 있어서 속기록에 안남겨놓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는데 지금 부시장 직속기관에 전략사업팀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네.

느낀 소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업무성격이 맞는지 안맞는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략사업팀은 말 그대로 기획 제천시의 미래 비젼과 발전 전략을 짜야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업무가 좀 발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아주 생각을 같이 하거든요. 저도 25년동안 거의 기획부서에서 만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김재갑 부시장님평을 전략기획통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기대하는 바가 크며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전략사업팀은 말 그대로 전략을 짤 수 있게끔 우리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한 두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중국어마을이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조성이 됐을 때 과연 이해득실에 정말 제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자료를 검토하신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다만 사업시행 주체가 충청북도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랄지 성공여부랄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도 안하고 어떻게 유치를 신청을 합니까? 계획도 없이. 충청북도에서 한다고 해서 충청북도사업이고 충청북도 중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천시고 각 청원군이고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서 지금 청원군수는 중국 현지까지 가서 유치할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는 이해득실도 없이 충청북도사업이라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자료도 없이 충청북도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이해득실 유치가 됐을 때는 과연 우리 제천시한테 어떤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이 이게 민자, 외자유치 BTL사업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잘못됐을 때 제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자료분석을 하고 유치를 신청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그게 보고회에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하게 된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용역사업으로 보고회를 가졌더라도 우리 제천 자체에서는 이 중국어마을이 위치신청을 할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고 위치신청을 했죠?

네, 했습니다.

했으면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제천에 조성사업이 유치가 됐을 때에는 어떠한 이득이 온다는 걸 우리 시에 중점사업으로 육성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10만평 신월동부지에다 유치하겠다고 신청까지 해놓으시고 이런 자료검토도 안하고 어떻게 유치를 신청하십니까? 무슨 자료검토를 해놓고 유치를 신청을 해야지 충청북도 중점사업이니까 충청북도에서 하는대로 따라가겠다 주면 주고 말면 말겠다 이런 얘기고 엄격히 얘기해서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은 민자 외자에 막대한 1조 8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제천으로는 덕이 될 일이 없으니까 행정적으로만 신청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자료검토도 없이 신청을 해 놓으신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회를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개발연구원의 충북도에서 그 용역보고한 것은 충북에서 하는거고 제천에서 무슨 자료가 있고 해서 신청을 해야지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용역보고만 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규모랄지 각종 투자 이후에 어떠한 제천시의 발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 그대로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자체적으로 분석도 안하고 어떻게 유치를 신청합니까? 그럼 유치 신청해서 됐을 때 이게 망하는 사업인지 흥하는 사업인지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하는건 어불성설이죠.

도에서 그렇게 망할 사업을 신청을 해서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고 도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패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천에 사업을 선정해 줄 일은 없다고 봅니다.

팀장님 답변을 책임있게 하세요. 여기에서 충북도에서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천에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겠다는 신청을 하는 것은 잘못이죠. 제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거는 반드시 중점사업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머리를 싸동겨매고 유치를 해야 되고 이건 아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죠. 충청북도에서 용역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실패하지 않을 사업이니까 당연히 제천에 준다고 하면 받겠다 이거는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석도 못하고 유치를 왜 신청합니까? 지금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되면 청원군수는 지금 중국까지 가서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중국어마을을 잘못 받게 되면 제천시에서 이거 정말 망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 제천시민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이 유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자체가 이거는 투자유치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네, 분석을 못한건 사실입니다.

또 분석좀 하셔가지고 이게 언제 발주가 됩니까?

7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9,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7월말까지 발표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천시에서는 자료도 검토 못하고 또 분석도 못한 상태에서 이거 막연히 충청북도에서 용역보고회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제천에 준다고 하면 받겠다 이런 전략기획팀에서 정말 업무를 갖다가 포기하다시피 한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질타를 받던지 전략계획팀의 업무에 굉장히 손상이 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인정을 못하세요? 제가 얘기하는거.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18페이지에 14번 대학교 장학금 보조를 통한 관·학 협력내용 잠깐 봐주세요.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도중에 김재갑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6개 하반기 중점 주요사업중에서 전략사업팀에서 과연 업무에 맞고 이런 소규모사업까지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가 아까 질타를 하셨고 다시 검토를 김재갑 부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학 장학금 보조를 통한 관·학 협력은 전략사업팀에서 하실 사업이 아니지만 이왕 업무보고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맨밑에 대학생 전입유도를 위한 증가시책 성과 거양토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세명대학교에 한번 가보시면 오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한 6시경 되어가지고 세명대학교 대학원앞에 운동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 각 지역의 버스들이 줄을 이어서 10대에서 15대가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타고 들어갔다가 서울에 집에 갔다가 그다음에 등교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 대학교 관계자한테도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일부 드렸고 앞으로 간담회 자리에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제천에 세명대학이 제천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알을 못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장학사업 관계도 부서가 물론 앞으로 또 전담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대학생들 장학금 관계라던지 아니면 전입유도 관계도 신경써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 질의를 하도록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저희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단·중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전략은 큰 두가지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 발굴, 둘째 고용창출 효과 큰 기업유치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개 업체가 분양 및 입주계획을 완료후 현재 대체입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가동이 14개, 건축중 9개, 미입주 27개 회사로 입주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2개 부지에 대한 대체입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4개 가동업체는 근로자 800명을 고용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반기 유치기업 보고드리겠습니다. KMS, 파마피아, 파인켐 등 18개 기업을 유치하여 현재는 의약용원료회사 파마피아, 파인켐이 들어와서 제약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유치활동중인 기업으로는 화성 동탄, 인천, 안산, 김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나 고용인원 파급효과가 큰 중기업, 대기업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략집단 등에 대해서는 말미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4번 5번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고 6번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보완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목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그 방법으로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밸리는 가동에 중점을 두고 네 번째 하이테크밸리 제2산단은 선 유치 후 시공으로 중대기업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바이오밸리 조기 가동대책입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4개 업체가 가동중인데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중인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 가동율 100% 달성 이것을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27개 업체 분양 및 입주계약을 맺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인허가지원금을 하여서 착공을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인 2개 필지 지금 입주를 하느냐 마느냐 경영적으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것 같은데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대체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대책으로는 첫째 선승인, 후보완 원칙으로 인허가 시간을 단축해 주고 둘째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애로사항 전담공무원을 각 기업에 별도로 상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테크노빌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두 70개 부지인데 이중에 54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16개가 비어있는데 그중에 6개는 현재 설비장착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가동이 될걸로 예측이 되어서 6개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10개가 문제인데 7개는 지금 경매중이고 3개 부지는 지금 매매를 할려고 물권을 내논 상태입니다. 20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매매를 할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대체입주를 시키겠다는 승낙을 얻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입주를 추진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2산단 하이테크밸리 유치입니다. 부지구성은 한방밸리 10만평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16만평으로 토탈 26만평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선유치를 하고 후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대해서는 맞춤식 유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칼라인 환경과 건강중심의 한방특화단지와 특히 발효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한방밸리 10만평을 채우고 그다음에 16만평 하이테크밸리는 특히 중대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별입지입니다.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없다던가 평수가 과다하던가 하면 인허가처리가 복잡한데 이것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인허가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가능하면 추가 농공단지를 좀더 조성을 해가지고 특히 중기업 대형세라믹처럼 작은 소규모 그룹회사에 대해서 세라믹단지처럼 총괄로 전체 분양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제천환경 조성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고 마지막 두 번째줄 대기업과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로는 지역 농공산물 판매장을 구축하고 자금 기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금 대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도 보내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기업은 CJ하고 TS그룹의 대한재단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밸리 및 예산부족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추가보고를 드리겠다는 전략집단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팀은 전체 산업군을 30개 정도 전략집단 추출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생명공학연구조합 등 29개 전략집단하고 그다음에 콜센터를 하나의 전략집단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의 최고를 기하는게 콜센터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에도 콜센터 지원에 관해서도 지금 삽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 자동차, 이동통신, 홈쇼핑 등 각 기업을 각 100여개 찾아놨습니다. 하나 하나 접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유치대상기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메가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코트라, 아이월,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약회사그룹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화성 동탄하고 향남제약단지, 안성공단, 시화공단을 중점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수원 유치입니다. 이것은 전략사업팀에서 갖고 있는 연수타운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산업은행하고 KTNG 지금 유치대상으로 삼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이것도 물론 전략사업팀하고는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저희 투자유치팀이 별도로 이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집단중에서 중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리츠금융, LG건강 이 세군데를 집중적으로 공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우리 제천에 청정이미지하고 제일 어울리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쪽에 대해서 적극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삼성물산, TNS 등입니다. 다음 전략적 유치로 한국컴퓨터, KCC여주 그다음에 자동차 전자제공장, 소규모외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략적 유치의 한 방편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조기가동대책 27개 업체가 아직까지 기간에 대해서 입주를 종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이게 해야되는 전제적인 조건은 없는건가요?

3년내 착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데 일반기업으로 보면 착공하고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할려는게 일반기업의 경영행태니까 일단 착공만 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로는 일자리 창출 첫 목표로 저희 투자유치팀은 두고 있기 때문에 가동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 9개 업체는 올 연말이나 내년도초면 다 시험가동 내지는 맥프로덕션에 들어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7개 업체 분양 또는 입주계약을 맺은 27개 업체는 조사를 해본 결과 9개 회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디자인하고 실제 공사디자인하고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1년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내년초에는 다 착공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말까지는 약 3분의 2정도는 가동이 저희 바이오밸리에서 될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 산단으로는 제 나름대로 대단히 성공한 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냐인데 이것은 별도로 오너들을 만나가지고 입주계약이나 MOU체결을 할 때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천시민들한테는 약 5%정도 가산점을 주십시오. 비공식적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일 신경쓰는 것은 가동 그다음에 취업 이 두가지를 바이오밸리에서는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계약이 안되어 있는게 27개 업체중에 2개 업체는 대체입주를 추진중에 있고 25개중에는 9개가 설계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시부터 3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3년이 언제까지가 3년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분양계약을 하는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그 다음에 임대부지는 6개월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바이오밸리는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대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50년 임대부지입니다. 임대부지에 대해서는 6개월내 착공을 해야지 유효하고 분양대지에 대해서는 3년내 착공을 해야지 유효합니다. 대강 지난 5개월 동안 각 회사들 입주계약을 한 회사들 거의 다 정리를 끝내고 대체입주를 완료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필지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후에 올해 들어서 임대부지가 많이 분양이 됐기 때문에 착공도를 올해 또는 내년초에는 다 해야지 되는 입장들입니다. 아니면 즉각 취소를 하고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대체입주를 바로 바로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개업체만 대체입주를 종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이면 100% 입주가 가능하다.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약은 다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계약은 다 되어있지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거든요.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서너개 정도는 더 그런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현황을 고려해서 대체입주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현실적으로 빨리 입주가 되어서 빨리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 지금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언제쯤 입법예고가 될 예정인가요?

조례는 원래 조례규칙심의회에 7월초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심의도중에 심의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지금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조례가 도를 쫓아가야 되니까 저희가 현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심의보류를 했고 도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한두달내로 아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준비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충주, 청주 도조례, 기타 경쟁지역조례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전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행 되어있는 저희 기준이 2003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실제로 충주나 기타 다른 경쟁지역들이 그 이후에 조례를 저희것을 보고 비교 우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상대적으로 열의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해서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기업 입주보조금 또는 투자보조금 타시도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사업지원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이걸 더 추가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산업단지기업 지원 이런 거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액을 저희가 한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도조례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가 결정이 되면 바로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하이테크밸리 2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맞춤식 기업유치 서울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거기 참석한 회사는 많이?

거기 아까 전략사업집단 보고를 드릴 때 그것도 29개 그룹중에 하나로요 그때 한 200여개 이상이 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게 4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관리를 하면서 레터도 보내고 감사편지도 보내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3번에 테크노빌 활성화대책에 의해서 지금 강저농공단지나 금성 양화리농공단지나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이 각자 있습니다.

각자 있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되어있고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도 금성에 다녀왔습니다. 금성테크노빌에 다녀왔는데 문제는 각 테크노빌이 협의회 구성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협의회같은게 구성이 되면 회비도 내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야 되는데 첫째 문제가 회비를 낼 수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낼 수 없는 회사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의회 회장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전에도 제가 담당 저희 박순근주사하고 송주사한테도 지시를 내렸는데 기업인협의회하고 별도로 각 농공단지별로 꼭 협의회란 말을 쓰기 싫으면 간담회라도 좋으니까 저희 시청에 와서라도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청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일단 금성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관정이라던지 입간판이라던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문제는 금성같은데는 렌트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했냐면 가게를 조그맣게 열고 싶다고 해서 몇 년전부터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을 해줬는데 그 앞에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사무소는 각 지역 동이나 읍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저희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관리사무소도 좀 정리정돈을 할 예정에 있고 금성만 지금 되어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투자유치팀장님은 도에 기업지원팀에 제일 친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대치부장하고 김부장 두사람하고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요?

기업지원팀은 제가 인사만 한번 다녀왔고 부임때 인사만 했고 안다녀왔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제천시하고 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도하고 채널을 잘 가동해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이 기업들이 약아가지고 시지원금만 따지지 않습니다. 도지원금까지 다 따져보기 때문에 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 빼놓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내지는 활성화계획이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게 있나요? 오는 사람만 기업지원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만들이 많은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만드는데도 신구파가 갈라져가지고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팀이 적절하게 조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깨지면 이런겁니다. A라는 업체가 다시 원주로 가겠다 이거예요. 원주에 지원금 받고 10년 있다가 다시 제천시로 옮겨서 지원금 받고 꿍짝거리고 돌리겠다이거예요. 그게 왜냐면 무분별한 지원때문에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기업하고 새로운 신기업하고 지원범위를 잘 결정하셔야 해요. 무조건 어떤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분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병폐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지원할 근거도 없고 돈도 없죠?

네.

그러니까 말잔치 하고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말로만 보완하지 말고 실제로 보완하세요. 우리 차정민팀장님도 입으로 때우고 도지사님도 입으로 때우고 실무자들 다 입으로 때울려고 합니까?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기업지원팀 정민택사무관이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부시장님 아실거예요. 그분하고 기업지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기업지원 하신다면 무조건 해야돼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주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는 맨날 가서 빌고 사정하고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충북도가 이런 점 간과하셔서 유치활동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바이오밸리 이거 용수공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갖고 계세요?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개정……

조례개정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염소가 투입된 가정용은 지금 공장에 못쓰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에요. 저도 수도 없이 갔다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탱크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서 다시 염소를 추출해가지고 일단 용수를 그냥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온수라인 들어오지 않습니까? 온수라인 높은데 물탱크 가압장치처럼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거까지 가정용수가 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거기에서 내려올 때에는 염소를 정제하는 시설만 하나 갖추면 그냥 일반 용수가 되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 돈 크게 들이지 않고 물탱크 하나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원초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그럼 여기 조례 지정한거가지고 수도세 내주다가 제천시 개발 언제할려고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봉책으로다가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현장을 수도없이 가가지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갖다가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맨날 어려움 호소한다고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고 또 어려움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해 주고 이런식으로 하면 자생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결 어차피 이거 1바이오밸리 2바이오밸리 두군데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땅값이 문제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시유지 지하에 놓으면 돼요. 그럼 그 위에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돈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하지 말고 그냥 대책세워가지고 의회 전체로 보고하고 이거 잘 해결하시면 공업용수 문제 해결할 겁니다. 그걸 어떤 원리로 보냐면 지금 우리 중간 중간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시내에 용수 모자라서 물 담아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금방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하시면 해결이 좀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정민팀장님이 오신지 불과 몇개월 안되어서 성과가 있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내년 상반기때쯤은 차정민표 기업이 서너개는 들어와 있어야지 팀장님의 성과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기업 유치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신규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유치된 업체를 잘 관리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팀에 대한 질의는 점심식사후 14시부터 속개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업무 시작하신지 6개월 되셨나요?

6개월 조금 모자랍니다. 5개월 좀 더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지금 와서 6개월간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제천시의 희망이 보입니까?

경쟁지가 많지만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강점이 특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어떤 제천시 측에 어떤 애로사항이 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꼽으시면은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도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입주를 시키고 투자유치를 할 때는 보조금 관계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보조금 지급 일자를 가동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까지 입주 계약후 또는 착공후 이런식으로 유치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KMS, 휴온스 두 회사는 약간의 도하고 지불 일정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다시 투자유치팀장 권팀장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는 받아냈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도 조례가 같은 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시점이 이제 도비가 있을 것이고 도비가 몇 %죠. 조례상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것 이번에 조례 바꿔 가지고 도비 부담금 차등 주기로 한 것 그것 시행은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 되었으니까.

6대 4로는 되었는데요. 문제는 비율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급 시점이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점의 문제인데 우리가 제천시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하면은 바로 제천시 보증으로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요 옛날에서는 저희 제천시 50대 50으로 할 때는 국비신청을 바로 했는데 지금은 도비를 타야 하기 때문에 에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나오면은 도비 예산이 서있으면 도비 포함해서 지급하면은 저희 시비 지급하고 같이 한꺼번에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원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게 작년까지는 확실하게 됐는데요 현재 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갑자기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현재 유치하는 회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면은 당연히 도에서 하는 방침이 옳은 것인데 가동 후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지방에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우리 지역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추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일반회사들이 대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워낙에 보조금이 크기 때문에 생각 보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바이오밸리에 분양할 때 환매특약 조건을 달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 제천시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2 바이오밸리 개발하는데는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하셨죠?

예.

거기에 계약조건에는 환매특약 집어 넣으셨어요?

아직 그러한 세세한 부분은 아직 분양에 관한 내용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처리 하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런 쪽에 굉장히 밝으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면 사사건건 그 사람들한테 당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2 바이오밸리를 추진하실 때는 최우선적으로 대지분양 조건에 제1 조건에 무조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착공 안하면 환매 매입가격에서 20% 삭감해서 매입하겠다는 환매특약을 꼭 등기로 남겨 놓으셔야 한다는 것을.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바이오밸리처럼 분양은 다 되었는데 실입주 지금 이제 투자유치팀장님 바이오밸리를 관장하시면서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 지금 보고하신대로 총 1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지금 20 몇 군데는 설계조차 안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지나 다니면서 다 팔렸다는데 왜 공장을 안 짓는지 모르겠다 100% 분양됐다고 제천시 업적 중에서 제일큰 업적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 가보면은 뭐 공장되어 있고 가동해 가지고 제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홍보하니까 시민들이 시하고 괴리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업무보고 하는 자료에 보면은 말 그대로 실상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 가지고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전에는 숨겼어요. 다 분양됐다 누가 계약하러 오는데 계약할래도 땅이 없어못해 준다 실상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확실하게 자인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 계약을 맺었다고 일반기업들이 금방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설사 시작을 하더라도 설계기간이 대개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반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내를 가지고서 시민들이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죄송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준공 된지가 몇 년인데 이제와 가지고 설계하는데 1년 반 걸린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준공 된지가 언제인데.

실제로 그동안 너무 경영환경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포기 회사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지만 환매특약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천에서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여론이 우리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하고 타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업에만 인센티브에만 제천시가 혈안이 되어 있다 잘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하니까 지금 투자유치팀의 업무소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우리 제천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제천시에서 기업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우리 제천시가 기업하기 위한 좋은 도시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수시로 지원책도 마련하고 그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데 소홀함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중요 업무보고에 그것이 중요한 자리로 차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투자유치팀장님하고 업무에 관한 것을 토론을 많이 안합니다. 많이 안하는 이유는 투자유치팀의 업무는 성과로 드러나게 명확하게 개량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은 연말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올 한 해 동안 유치성과가 어땠다고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성과에 대해서.

예.

그것 만큼은 어떤 평가가 어떤 개량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충분히 밖에서 시민들이 투자유치팀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팀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공간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기다려 봐서 투자유치팀의 뛰어난 실적 보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약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에 말입니다. 유치팀 따로 있고 지원팀 따로 있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치팀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유치팀 말 그대로 유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유치팀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보면은 유치팀에 가서 기업지원 하는 것을 의논했다 그러는데 가서 실제 유치팀에서 하는 일 아니예요 지원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업무에 명확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돈은 1개 팀을 유치팀만 상대하면 안 되요. 유치팀, 지원팀을 다 상대해야지만 지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유치팀에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렇지 얘기하면 안 되지 좋게 얘기해야지 유치팀에서 아무리 준다고 해도 거짓말 쳐도 지원팀에서 뭇줘 하면은 뭇주는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두군데 다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팀을 다시 제가 라인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유치팀에서 지금 두팀이 아주 묘한 관계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유치팀은 생색이 다 나고 준다 준다 다 준다고 하고 지원팀에 오면은 돈 없으니까 못준다 못준다 하니까 기업들한테 죽일 팀이 되어서 두 팀이 묘해요 그러니까 유치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원팀도 잘 적절하게 해야 되겠고 또한 가지는 지금 조례변경 고시 했어요.

고시하고 심의위원회까지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디에서요

시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도의 입장 바뀐 것이 아니예요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한을 갖다가 2년을 3년으로 늘리고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팀장님께서 입수하셔 가지고 그것을 먼저 분석해야지만 우리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또다시 조례를 만들었다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의회에 제출할 때입법예고할 때 차질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부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이미 배포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서류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상반기에는 동호회 지원과 한우리 장학금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원 한마음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우수공무원과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견학을 통해서 직원사기 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중요 연구기록물에 대한 DB구축으로 효율적 활용과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총 사업비는 2억을 투자해서 45만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계약체결 의뢰를 조달청에 했고 하반기에 용역계약 체결을 7월 9일날 해서 12월까지 DB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고취와 원인분석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재에 명문화 하는 정확하게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대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개정토록 기업유치 등 부서별로 사업실적을 발굴추진토록 하면서 시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에 대한 미전입자 주소 옮기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및 안전한 도시선포식 개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검거효과와 농축산물에 대한 절도범죄 예방에 대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를 7월부터 8월까지 11개소 12대에 3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완료하고 9월 중에 선포식을 개최해서 안전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기공모를 8월 달에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토록 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사례 발표회를 실시해서 우수사례와 수기책자를 발간해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인명부를 11월 25일까지 하고 명부확정을 12일까지 해서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면서 금년 대선은 14대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와 의회의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거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실있는 국외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자매결연 도시하고 의회협력도시에 대해서 교류 활성화를 기하면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스포켄시는 10월중에 약초축제에 초청하고 베트남 닌빈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방문해서 우리시와의 교류분야를 검토하면서 신규 자매결연확대 추진으로서 한방과 영상,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호주나 동남아, 몽골 등을 추진해서 2010년 제천 국제 한방엑스포와 성공적인 개최와 연계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개 도시 외빈 초청은 초청 대상 당초에 74명에서 54명 정도로 장수시 시당서기하고 청도시 관계자, 각국 대사 40명정도이며 사천성에 아동악단은 단장사고로 인해서 초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각국에 다각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외국에 대해서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반기에는 지원조례 재정과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동 현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한 취업이라 든가 복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제천 평생학습 문화축제와 연계해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천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와 종합평가를 해서 자치센터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여성 1일 명예 팀장제 운영입니다. 여성에 대한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하므로서 여성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기를 발표해서 시정에 의견을 반영 수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이통장 목표관리제 지속추진 및 평가입니다. 이통장 협의회별로 1건씩 목표를 정해서 연중 추진해서 주요사업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7개 읍면동 사업으로 자원 봉사 6개 분야, 환경정비 7개, 한방특화 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업무평가 마무리 해서 수상을 해서 이통장의 화합분위기와 목표의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행정구역조정 및 과소반 통폐합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아파트신축 등으로 과소반 통폐합이 재조정이 필요하므로 인해서 중점 정비대상은 읍면지역은 5호 이하, 동지역은 10호 이하에 대해서 조사결과 13개 읍면동에 48개 반이 되겠습니다. 현지 실사 의견수렴과 의회에 의견 및 보고와 조례개정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대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자녀위탁보육료 지원, 상해보험가입 등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 웰빙수첩 제작 배부와 직원 셋째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한우리 장학회 지원 등으로 직원들의 사지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운영입니다. 대상인원은 1201명으로서 사업비는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복지 포인트는 700포인트로 기준으로 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넷 시스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건전하고 아름다운 직장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아마 10월 중에 합법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용노조는 지금 현재 총 조합원은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합법 전환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 상용노조는 현재 11회 교섭을 했으며 전환지속추진과 상용노조 임금 및 단체교섭이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구내식당 운영 지속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질 높은 식단제공을 위해서 직영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에 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고 직원 선호 분석을 해서 기호식단 제공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면서 내실 있는 식단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교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총 부지는 4102㎡가 건물은 108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8억 5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3월 목표로 상반기에 경기공모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 20일날 입찰공고를 해서8월 27일날 착공 예정으로 해서 내년 3월 예정으로 절대 공기가 180일 정도로 해서 당초 12월이였습니다마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송학면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총 384㎡에 5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공사추진으로 7월 25일경 입찰공고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환경정비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휴게공간 제공으로 청사내 녹지소독 정비와 화장실 보수 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번째 청사 사용전압 변경 및 용량증설 사업입니다. 전력부하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전력 설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당초 600㎾에서 750㎾로 150㎾ 증설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11일 입찰마감이 되어서 8월 3일날 계약하고 8월 10일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상반기 정밀안전진단과 경기공모, 심사완료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9월까지 해서 내년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50억이 확보되어 있으나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이 되어서 보수보강비가더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교통과 민원실 차량팀이 전 의회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영상미디어 센터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본시설이 어디로 이전할 때가 없어서 후관 장애인복지관 하면서 개관시기를 장애인복지관과 보건복지센터는 내년도에 다 완료되되 개관 일정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테마가 있는 직원조회 운영입니다. 월별로 테마가 있는 직원조회 운영으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강연과 문화공연, 주요 시책 등으로 월별로 추진해서 직원조회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통장 사기앙양 시책입니다. 이통장들의 역할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이통장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과 이통장 연합회운영을 분기별로 순회개최하고 이통장 체육대회를 9월중에 개최해서 이통장들의 역할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고객 통합 모니터링제 추진입니다. 팀제 개편과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미담사례라든지 또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반기에 총 14회를 외부고객 12회와 내부고객 2회를 해서 시민에 대한 불편사례와 고객만족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노사관계 현장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상용노조에 대한 노사관계를 적립하고 9월중에 2박 3일로 노동교육원에 위탁해서 노사관계를 적립해서 상호 신뢰 속에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우편물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편발송 시스템을전산 시스템화 해서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9월부터 11월까지 벤치마킹후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운영팀 2007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주민등록 제천으로 되어 계십니까?

예.

어느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가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 큰아들은 결혼해서 직장이 대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고요 저희 막내 아들은 군대 제대하고 제천 남천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 도의상 선출직 같은 저희같은 지방의원들은 주민등록 이전하면은 의원직 상실합니다. 선거구 밖으로 이전됐을 경우에 공직자들께서도 공직도의상 주민등록 정도는 전 가구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서 자녀들이 분가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서 자치단체에 관내에 주민등록유지해 주는 것이 도의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인사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평점시 주민등록 전가구 몇 년 동안 주민등록 이전 안하고 자치단체에 관내에 유지하고 있던 것을 인사가점을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팀과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한번 노력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식적으로라도 제천에서 공직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으로만 인구 늘리기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말고 몸으로 실현해 보여주시는 것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솔선해야 되니까.

청주권 근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것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오늘은 언론에 접했는데 모 자치단체 공직자께서 진급을 하시고 나서 바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셨답니다. 괴산에서 청주권으로 옮겼다 해서 신문에 나서 가쉽거리가 되어서 처벌까지 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에 접했는데 제천시 공무원들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분들 안계시겠지만은 자치운영팀에서 소관 부서이이니까 공직자분들의 주민등록 관내 유지하는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인적자원팀 협조하셔 가지고 인사평점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동을 통폐합하실 의사는 아직 까지 전혀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인구 2만 이하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 지침에 대해서 공문은 내려 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일부 시행할려고 노력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대도시다 보니까 면적도 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적상으로 봐서는 지금 중앙의림명동하고 남천동에는 몇군데만 면적으로 좀 규모상으로 적은데가 있고 인구상으로 사실 적은데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서 해서 현재로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그것이 인센티브에 대한 일부 얘기 나왔지만 자율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행정서비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지금쯤이면 우리 제천시 행정구역이라든지 동사무소, 면사무소의 기능에 관해서는 용역정도는 줘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산하 읍면동 사무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너무 과중하고 과중한 가지수에 비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동사무소의 규모를 늘리고 근무하는 직원수를 늘려서 업무의 전문성을 늘려 주는 것이 지금 시점쯤에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꼭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기 보다는 제천시가 가야할 길에 대한 어떤 좀 한 과정으로 연구검토가 어차피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하나로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물론 그전에도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셨지만 팀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보건복지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판단하신 종합보건복지센터건립추진에 주무팀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을 종합복지센터를 우리 계획대로 했을 때에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에는 장애인 복지관까지 해서1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하면서 기능보강 시설하는 것은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시비로 해서 사무가구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들어가는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뽑아낸 것이 4억 2600만원이라고 저번에 뽑아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적인 진료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책정해서 가는 것이 일부적인 사무용 비품 이런 것은 별도로 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그 종합복지복지센터로 저희의회하고 여러 가지 수차에 걸쳐 항상 말씀 할 때 지금 팀장님 입에서 처음 그것은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77억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수보강비가 이제 20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면서 이것이 공사를 하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7억 2천만원에서 보수보강비가 포함이 되어서 99억이 되지 않습니까?

100억입니다.

마이크가 안 되니까 큰소리로.

전체적으로 77억 2천만원이였는데 이것이 안전진단결과 D급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가야 되니까 20억이 나가기 때문에 감리비까지해서 100억 정도 소요 됩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구조보강을 하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물을 놓고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안전진단 결과가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20억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전진단한 결과 D급 나온 건물 리모델링을 이의 제기하니까 간부공무원께서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20억까지 들어갈 돈이 잘 지을려고 하다 보면은 공사비더 들어가니까 (청취불능)것이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주무 팀장님 답변하는 내용은 이미 이제부터 실제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77억 공사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뒤에 있는건물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뒤에 하는 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복지관 포함해서 100억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센터 80으로 보는 것이고요 보수보강비 20억으로 보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100억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완료될 때까지현직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좋은 부서로 가시면 전임자가 얘기했던 것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것 때문에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데 100억 가지고 하실 자신 있으세요. 100억 추가예산 요구 안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100억 가지고 할 것입니다.

(청취불능)

책임져야죠. 사재를 털어서 하더라도 제가 잘못 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제주머니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라 하면은 잘 짓기 위해서 돈 좀 더 들어간다 이해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질문하는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은 시민들입니다.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돈이니까 시민들의 명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 계획이 종료됐을 당시에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엉뚱하게 하지 말고 철저한 계획 세워 달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100억 가지고 보건복지센터가 완료된다 하면은 찬성입니다. 보건복지센터로서 소외받는 (청취불능)이 순간 이후로 보건복지센터에 관해서 추경에 올라 온 것 얘기 한마디 안하고 끝낼 수 있는 데 내가 장담까지 하지만 100억에서 20~30억 더 들어갑니다.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도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20~30억 더 들어갑니다.

물가변동율이 나오겠지만 장애인복지관까지 합쳐서 보수보강비가 전체 20억, 19억 8천인가 나오니까 저번에도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그 돈까지 다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 돈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했는데 하여튼 장애인복지관에서 연차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미디어센터 시설하면은 사무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사실적으로 당초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센터를 동시에 개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그리 옮겨놓고 보건복지센터 되면은 옮기면서 별도로 하게 되면은 시차가 내년 보건복지센터 5~6월쯤 되고 장애인복지센터 12월 내년도 다하는 것으로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기능보강 같은 것도 국도비 따오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저도 집을 지어 보지 못했지만 수리해 봤을 때 당초에는 1200만원 했던 것이 1500만원 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것이 건물 리모델링에서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재를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으로 건물이 되도록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시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구조보강에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 제천시청 구청사가 처해 있는 것이 어떠하다라는 안전진단 내용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홍보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좀 그러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구시청사가 낡아 가지고 구조보강을 20억 들여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20억 정도 늘어날것 같고 그래도 보건복지센터 이리 옮겨 가는거 맞겠습니까 라는 의회에다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의회에 하시는데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번에 상임위때에 그런 말씀은 하셨었고요 또 전체적인 의원님간담회때 위원님은 참석을 안하셨지만 그러한데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간부급 토론을 해보면서 저번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본관 건물만 가지고 했다면은 당연히 뜯고서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관동과 의회동 전체적인 것을 보다보니까 전체적인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어차피 이것이 10년간 방치되어 오면서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 사실적으로 그 건물이 한 10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 했으면 D급도 안나왔을 것인데 그것이 방치하다 보니까 D급까지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보강비도 더 들어 가는 것인데 10년간 해 온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앞서가지고 시책이 잘못 갔으면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꼭 사용하다 보면은 판단의 우를 범할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하겠다고 의회동하고 개입시키면은 안 되죠. 거기는 의회동 따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하기로 해 가지고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왜 자꾸 의회동을.

거기에 전체적인 건물구도를 가지고 말씀 드리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온 것인지 그것까지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여간 추후 토론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더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최대 예산을 100억 제가 알기로는 구조보강비 10억으로 생각했었는데 19억이 갑자기 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책자에 나오니까.

80억 보건복지 애초에 당초 예산하고 구조보강비 20억 해가지고 100억 안으로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끝내실 수 있다고 확언을 하셨으니까 주무팀장님께서 일단은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억중에서 애시당초 하고자 했던장애인복지센터 빠진 것이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건물도요?

예.

100억 안에 그것까지 다 하겠다 이것이죠. 앞뒤의 건물.

예.

그다음에 그러면 기능설계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기능 설계중에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진료대라든지 민원봉사실 이런 시설 그다음에 결핵실에 한방 이런데 바닥재 기본 기능시설은 들어 가는 것이고 일반적인 책상 비품 이런 것은 별도로 내년도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센터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실무추진 협의로 해가지고 보건소에 4개팀장하고 직원 한 명하고시민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팀으로 해서현재 실무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보강설계에 대해서는 평면도를 나오면은 평면도에 의해서 그것을 배치할 때 과연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소와 들어 오면은 그것을 설계반영할 거와 안할 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답변하신 내용이 차후에라도 돈 들어가니까 더 달라고 하지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품 이런 것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기능보강 시설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름 바꿔가지고 각과로 넘겨가지고 예산달라고 하지 마시고 100억 안에서 잘하세요.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 6번에 방범용 CCTV 안전도시 선포식 이것 솔직히 말해서 어이없는 거라가지고 위원님들이 안물어 볼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올려놔야 됩니까?

이것은 보고계획이라도.

뭔 계획입니까? 예비비 쓰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안하면은 빼면은 되지 올려놔 가지고 한번씩 재론해야 하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으면은 빼 놓고서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빼 놓으면 되지 한번씩 더 물으라고.

넣었다가 빼면 뺐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누가 빼면 뺐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몇 번씩 얘기했죠. 말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선포식이라고 올려 놉니까?

다음에는 의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넣어야 될 것은 안 넣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은 집어 넣어 가지고 말을 만들어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맡고 있는 자치운영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언급하기 싫어가지고 안하는 것이 있으면 빼치우면 두 번 다시.

업무보고에 뺄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빼세요.

예.

물은 것은 많은데 우리 팀장님 고생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만 묻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국제음악영화제 9개 도시외빈초청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초청했다는 항공여비라든지 체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숙박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죠.

항공료는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항공비는 부담 안하는 것입니다. 숙박비만.

총 예산이 얼마나.

이게 그게 축제영상팀하고 같이 계획되어 있는데 관리를 저희들이 외국인 초청장 보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그 사업내용이 부서 성격으로 맞는다는 생각하세요. 아니면 영화제 관련부서에서.

영화제 관련부서에서 맞는 것인데 저희들이 외국인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는 것에 대한 부속서류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 부속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번호 페이지가 안 맞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영화제 예산은 별도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거기 별도 축제영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 자매결연 업무사업을 하는데 영화제때 외국인 초청해 오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천성에도 갔다 온 사항을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하고 사업내용이 제대로 어울리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화제 초청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센터 리모델링 센터가 어디 까지 입니까? 범위가.

센터의 범위는 시설들어가는.

그러니까 리모델링 계획이 어디 까지냐는 거예요 범위가 건물이 우리 입구 담서부터 전부 다인지 아니면.

건물하고요 주차장 시설.

그러면 담벼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은 현재 그런 것이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현재 담장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담장 가보셨어요?

담장이 일부 녹슬고 해서 저번에도 수위실에 유리창이 깨지고 해서 정비를 했는데요.

담장이 녹슬은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오래되어서 다 터졌어요.

당초 계획에는 그게 없었는데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하고 그런 것은 설계에 반영토록 사업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지금 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만약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별도로 다시 와서 어디까지 범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청전동은 인구가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잘 정리가 되어야지만 현재 상태로 내부만 하고 외부 안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조경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내역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중간 보고를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해 주시되 지난번처럼 징검다리처럼 다 빼먹고 보고하지 말고 똑바로 잘 보고해 주세요. 팀장님 아셨죠.

담장 이런 것 다 설계완료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의 미진한 부분을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일 현재 우리 제천시 인구가 정확하게 몇명입니까?

13만 6009명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에 충주에서 일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미전입이 10명 정도 됩니다.

10명요?

예.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당초 4월 1일 현재에 26명이였는데요. 전입하고 지금 10명 정도입니다.

신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재가 주민등록을 못옮기는 공무원은 할 수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잘못하다 보면은 13만 인구가 무너집니다. 각 부서장님들한테도 늘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인구 늘리기 시책이 아이 하나 더 낳기 뿐만 아니라 사소한데까지 신경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메스컴에서 충청북도 시민단체에서 이의 제기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어떤 것이 잘못됐나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에 난 것은 행정동우회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860만원인가 이정도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보조금이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개선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에 보조금에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저희 제천시에 전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인건비적인 지출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72개 단체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풀경상보조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2개 단체가 보조금 나올때만 되면은 혈안이 되어 가지고 더 가져 갈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든지 자기들이 해야될 시민단체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제천시 업무추진에 협조를 해야될 사항은 등한시하고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걸러낼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의 기준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정말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시의 관계부서장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현안사업인 연수타운을 갖다가 받아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참여하라고 하면은 하나도 안합니다.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이 15%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는 10%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지시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 4기 시장공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총 공약사업이 63개사업입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는 착수율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관련 기획관련 위원회의 알찬 운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영월, 평창, 제천시, 단양, 영주, 올해 봉화군까지 포함해서 6개 시군이 하는 협의회입니다. 매년 임시회와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실무위원회만 개최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9월중에 임시회 및 정례회를 연말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플랜제천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들을 20명을 교체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정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시책에 대한 건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발전적 정책발굴 및 열린 시정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선 3기때부터 시작해 오던 토요데이트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을 계획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참여예산 및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참여 설문조사와 인터넷을 통한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그리고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종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되어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부서별로 탑타운 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방재정공시나 예산안 설명회를 2006년도에 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안정성 도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종래에 품목별 예산이 13분야, 51개 부문, 8그룹, 38편성목, 129통계목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러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차질이 없이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실효성 관리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일정별로 추진을 해 가지고 도나 중앙과 연계되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재정력 확충입니다. 저희 예산성과 목표를 경상예산은 6개 비목을 절감을 3% 이상 목표로 하고 의존재원을 보통교부세는 5% 이상 보조금은 7% 이상 확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하반기에 현안사업 발굴이라든지 보고서 등을 통해서 전 부서에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 교부세 등이 확보가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및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운영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제천학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학사중에서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2007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8년도부터는 식당운영은 민간위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 행복제천 추진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우리 생활주변에 청소나 보안등, 주차위반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산하 전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어떤 고장이 났거나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시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 게시판에 지정코너를 만들어서 게시를 해서 관련부서가 잠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제안공모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46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민들과 공무원 또는 제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민 대토론회 개최로 열린 시정운영입니다. 이것은 각 본부, 직속기관, 4개 파트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 본부 부서별 사업, 직속기관 별로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또 하반기에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Best Assist Award 운영입니다. 이것은 팀제가 되면서 팀간 좀 과열 경쟁이랄까 팀에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이러한 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되 서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팀간 서로 협력을 잘한 부서에 대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해서 우수한 팀에 대한 시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팀장님께 한 가지 권고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업무보고시에 보면은 단위를 갖다가 백만원 단위 쓰는 부서가 있고 천원짜리 단위 쓰는 데가 있고 다 틀립니다. 제각각이 이것을 통일해서 백만원 단위로 하든지 천만원 단위로 하든지 통일해서 업무보고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민선시장 공약사업 체계적인 관리표시를 하셨는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적 있나요 팀장님오시고서.

분기별로 한번씩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3개 공약사업이 제천시하고 딱 들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4분기 사업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지금 추진중인 것이

그 얘기가 아니고 몇 가지 추진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업이 100% 시정방향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질문 드렸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일부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일부 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4기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획예산팀에서는 공약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천시의 발전이고 제천시민의 질의 향상에 있습니다. 이것에 역점을 두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중부내륙권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하셨죠.

예.

지금 봉화군 같은데가 이게 중심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에 기존에 5개 시군이 합의를 해서 영입을 한 군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아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중심위치에 서지 못합니다. 충주가 들어 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중심위치에 서가지고 저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충주시가 들어오면 시세나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가 대장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못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본 취지를 살릴려고 하면은 충주나 인근시가 하나 더 들어 와야 지만 어느 쪽에서 봐도 저희들이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협력권을 갖다가 조정한다고 해도 제천이 중심센터에서 이리 저리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은 단양이 중심이 됩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시민참여 예산제인데요 이것 투명예산도 좋고 시민참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적에 너무 선심성 예산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해야 됩니까?

작년에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 어떤 개별사업은 억제를 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개별사업보다는 어떤 시책분야문화 제천시 예산을 앞으로 문화부분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느냐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투자해야 하느냐 가능하면은 대국적인 시책방향으로 유도해서 설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개별적인 건의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산다룰 때 하기로 하고 10번에 봐주세요. 지방재정력 확충사업요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팀에서 세우는 국내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7천만원 정도 되죠.

풀 여비가

한 7천되죠.

예, 7천인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예를 들어서 1억을 중앙이나 도에서 갖고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죠.

예.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지원책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팀에서 출장하는 상반기에 한 두 번 여비를 1박 2일씩 지원을 했고 팀별로 각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최대한 해서.

팀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다른 사업비 1억 덜 세우더라도 당초 예산에 예산 좀 증액하셔 가지고 서울 공무원들 출장가셔서 교부세 받으러갈 때 여비모자라 가지고 돈 못가지고 오는 그런 불상사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서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예산 늘려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의견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보다 제천시 예산을 더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장땡인 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깨끗해서 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께서 아주 유도리를 발휘하셔 가지고 잘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문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아파트는 지금 숙소로 쓰고 있죠.

예.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조례를 얼른 전개하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내놔야지 그대로 해 가지고 숙소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숙소가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서울사무소 숙소라고 얘기하시고 쓰도록 하세요. 자꾸 뒤에 숨겨놓고 쓰면서 죄짓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것 때문에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 나오지 않도록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말입니다. 무슨 축제홍보활동으로 서울사무소를 지었습니까? 다 축제 벚꽃축제, 국제음악영화제, 제천한방건강축제, 지역축제 홍보 및 참여분위기 서울사무소가 축제 전산지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예산 좀 받아 오셨나요?

확실하게 표나는 것보다가 중앙, 광화문, 과천해서 지속적으로 인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누구누구 근무합니까?

소장하고 제천 학사관리하는 직원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경갑수는 어디 근무합니까?

경갑수는 배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조지부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임제 입니까?

전임제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발령났으면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렇지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못 가있으면은 여기다두던지 결론을 내셔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 내놓고 근무안하니까 여기 와서 있으니까 자꾸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노조위원장 임무를 한다고 하면은 청내에 인사발령을 내놓고서 정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발령 내놓고서 안가니까 여론에서 자꾸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발전 제안공모 이것 올해만 할 것인가요 매년 계속할 것인가요

올해하고 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매년마다 바꿔서 할 것입니까?

공모분야는 가능하면은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한방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우리시 역점시책 분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들어간 것이지만 이게 시정발전을 위한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시면서 공모분야를 한방하고 영상하고 두 가지로 압축해서 제한할 경우에 정말 시정발전이 꼭 한방하고 영상으로 인해서 만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시정발전 제안공모라고 하면은 폭넓은 어떤 아이디어든지 그것이 시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면은 그것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제안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는 것이 맞지 한 두 가지 주제를 정해 놓고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아직 실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연구를 더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혁신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4월 17일날 시장님과 67개 부서장께서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거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혁신동력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혁신동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크게 보면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상에 혁신관리시스템이 있고 혁신 CA학습 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혁신관리 시스템을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CA연구 및 발표회는 하반기에 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CA 우수사례집을 하반기에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 및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구축입니다. 우리팀 업무중에서 시민참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시민만족도 조사, 제천시정 시민평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상반기에 전화친절도 조사는 기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중에 있고 시민평가단을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민참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평가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제정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계약은 8월경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및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홍보책자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고 푸른제천 소식지는 5월달부터 3만 5천부 발행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히 푸른제천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배부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영상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물은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상뉴스가 있고요 시정홍보 CD제작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시정홍보 CD는 현재 계약을 해서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다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전광판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전광판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은 의림대로변에 있는 것과 송학면 진입로에 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완공될 백운면에 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밖에 하반기에는 각 읍면동 청사에 우선 동사무소부터 전광판을 하나씩 설치해서 생동감있는 시정을 홍보코자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내 제천홍보입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사진액자와 와이드칼라 두가지 종류의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액자는 상반기에 3개 역에 23개를 게첨했고 그래서 누계가 총 43개역에 284개가 되겠습니다. 와이드칼라는 2개소에 게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진액자는 25개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와이드칼라는 지속적으로 홍보내용을 변경 시켜 가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홍보활동 전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언론매체 특정에 맞는 자료제공도 서류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열번째 스팟광고방송 인근지역 집중홍보입니다. 역시 광고효과가 가장 큰 스팟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지역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요 중심행사위주로 해서 공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청풍벚꽃축제 같은 경우에 원주방송을 집중공략해서 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사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을 알리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조례제정입니다. 지금 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기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홍보대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오션 전략을 통한 시책개발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블루오션이라는 혁신도서를 각 팀장들이 읽고 자기 부서에 어떤 정책이나 전략캠퍼스를 작성해 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버스 활용을 위한 시정홍보입니다. 상반기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시멘트 트레일러를 이용한 시정홍보 시책을 펼친바 있습니다. 상당히 차주들의 호응도 좋았고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게첨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4개사에 약 70여대의 69대의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18페이지 포토타일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관내에 공공시설물 중에 어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포토타일로 제천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파트 LCD모니터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현재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에는 80여개의 LCD가 물론 민간업자가 설치한 LCD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시정홍보물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한국 고속철도 시정홍보 이것은 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고속철도에 우리 시정에 3가지 형태의 액자가 게첨되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혁신홍보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벚꽃축제때 나가셔 가지고 설문조사 하신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사람을 썼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2035명에 대해서 설문을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통해서 이 행사를 알고 왔느냐 하고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은 서울권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온 곳이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가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알고 왔느냐에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TV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알고 왔다 이렇게 결과가 저희들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홍보시책에 반영시켰습니까? 하반기 홍보시책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홍보에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TV나 라디오를 통한 스팟광고 홍보 형태인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원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8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직원들 힘들겠지만은 어떤 홍보가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전번에 많이 삭감됐던 이유중에 하나가 전방위 홍보를 하므로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점 제시하고 예산삭감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축제에 대한 홍보든 시책에 대한 홍보든 시정에 대한 홍보든 제천시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혁신홍보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홍보를 효과가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났던가에 대한 벚꽃 축제때 설문조사 하시는 것 보고 내가 참신하게 역시 능력 있으신 팀장님이 가시니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제음악영화제때에도 한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홍보예산이 어느 쪽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결과를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처럼 제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음악영화제때에도 직원들 바쁘겠지만 안되면은 사람을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입구에서 축제 관련된 것과는 다르게 홍보에 관련된 어떤 설문조사가 필요해서 내년도 홍보시책에 참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목회 있죠.

예.

청목회의 성격이 뭡니까?

전국 청년 시장군수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협의회 성격이 협의회 친목회죠.

예.

그런데 우리 행정 6급에 청 목회 업무관리를 한 사람이 우리 박제규 계장이 맞고 있죠.

거기에 업무가 실질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회장직이 함평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님, 분장사무표에 다가 아주 청목회 업무관리해 가지고 올려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성과중심 직무계약서 하셨다고 하셨죠.

예.

만약에 우수 부서장 시상하시면 미달되는 부서장은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저희들 팀제 시작하면서 10% 보직아웃 거기에 기준은 인사부서에서 정합니다마는 이것이 거기에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몇 %?

10% 보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직무성과제가 몇 %가 반영이 되어서 보직아웃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사부서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홍보대사 말입니다. 홍보대사 위촉하셔 가지고 시정홍보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팀에서 그런 것 홍보대사를 갖다가 위촉하겠다고 조례를 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관변단체 많지 않습니까? 시정홍보를 할려면은 얼마든지 있는데 조례까지 제정해서 조례제정해 놓으면 그냥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홍보대사 이름만 바꿨지 청정 21이고 뉴제천플랜이고 우리 위원회가 50개가 넘습니다. 홍보대사해 가지고 이상한 것 또 하나 만드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홍보대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인근 청주나 충주, 청원, 원주 같은데는 기하고 있는데 저는 홍보대사를 하는 것은 저희 꼭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출신의 유명 인사등 그분들한테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것을

아무리 제천출신이라고 해도 임하룡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던 돈 안주면은 안 움직여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홍보대사 필요합니까? 돈주면 다하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이것 화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국에 최초로 팀제 한다고 해 놓고 거꾸로다가 팀제 안하는 과를 체제하고 다른 시군 왜 따라 가느냐 이거예요. 팀제 했으면 팀제에 맞게끔 시책발굴 하시면 될텐데 왜 남따라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팀장님 오시고서부터 위원님들이 협조 많이 하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하는 만큼 다른 성과도 좋은 것 좀 내놔 보세요. 맨날하는 것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팀장님들 중에서 일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시장님한테도 직언할 수 있는 분중에 한분으로 나는 팀장님 생각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LCD모니터 활용해 가지고 시정홍보 하시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상당히 화면을 많이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안만 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다가 LCD홍보판에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지금 너도 나도 세우겠다고 부서마다 하는데 이게 한번 따져보고서 성과가 있으면은 해도 되는데 성과가 없다면은 돈이 얼마나 들고 안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성과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혁신홍보팀에서 한번 하시죠.

총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새 제천시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로.

상시 출입하는 기자는 7~8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누구 힘을 빌었던 간에 여러 가지 일간지 정리하신 것은 정말로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어려운 눈치 보고 이런 것 팀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는 홍보체육과에서 했죠. 홍보체육과였는데 예산이 많이 깍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특정한 축제에 집중시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숨겨가지고 쓴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얘기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장 금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법무감사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정례 간담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의 수시 접촉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향적인 감사시스템 정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창조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감사시스템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한수면을 비롯해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마 기획감사를 민원발생 부서 및 보조사업비 지원부서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팀제 정착을 위한 기강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예방위주의 테마기획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실시하는 일반감찰과 비리제보에 의한 특별감찰, 그리고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고 팀내에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제 시행으로 팀워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은 일상업무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뢰도 제고 및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명예감사관을 자체 행정사무감사시 참여시킴은 물론 9월중에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및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입니다.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위해 가지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주요사업 심사단 민간전문가 2명을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일상 감사 대상사업도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테마감찰을 통한 민원 사전예방은 상반기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시책인데요 감사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우리 자체 행정감사 및 도나 중앙단위 감사 유공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직원들에게 위로 격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가지고 연말에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오도록 해서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새로운 공직자상에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잘못된 관행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서를 하도록 하기 위해 12월 중에 감사 사례집 100부를 발간하여 각 팀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하여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업무보고때 보면은 의회지원 협력체계 구축이랬는데 실제 업무가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오면서 의회에 원만한 지원과 돌아가는 상황을 보려고 제가 매일 한번씩 의장님실을 비롯해 가지고 사무국장님실, 의회운영위원회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주 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보지 못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제가 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장 아무리 봐도 소용없고 사무국장 아무리 봐도 소용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의원이 원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김정구 주사가 뭐뭐뭐 찍어서 가지고 와라 했는데 서류를 산더미처럼 다 가지고 왔어요.그럼 뭐냐 의원이 요구하면은 그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기 싫으니까 아니면 다보나 보자 하는 식으로 산더미처럼 갔다 놨어요 팀장은 이래면 되요 안 되요

그 상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만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테마기획감사 실시한다고 하는데 테마감사가 뭡니까? 정확히.

테마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찰이 있고요 예를 들어 팀제가 되면서 팀내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나.

테마감사해 보신적 있어요.

제가 와서 한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하지도 않을 것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리고 맨날 올리면 뭐합니까? 할거면은 진짜 하십시오. 대상 기관 자체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것도 사업소 하나에 면 3개, 동 4개 뭐 하는 것입니까? 할려고 하면은 본청을 해야지 감사지 도에서 받는다고 감사 안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업소 어디 한 것입니까? 8개 사업소 중에 사무감사 실시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리결과는 제가 아직 부임해 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환경사업소 처리결과는요.

아니 지금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업무보고하시면서 처리결과 어떻신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읍면동 면에도 보조금 사업도 사무감사 했습니까?

보조사업 사무감사는 하반기 계획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뭐를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받기에는 아직 안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풍면도 안했어요.

청풍면은 자체 행정사무감사했고요. 보조사업비 지원중에 중점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청풍면에서 뭔 감사하신 거예요.

자체 행정사무감사한 겁니다. 전국적인 2년 마다 한번씩 하는.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근덕 팀장님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 보고한 것입니까? 청풍면에 보수사업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감사결과 통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 안했다고 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클린도 좋고 다 좋은 데 감사라는 것은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매정할 정도로다가 엄격하게 적용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늘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은 실제로 감사기법이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감사팀 부서가 감사기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 뭐 감사를 어디를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있어야 되는데 가서 실제로 문제만 있으면 뒤져보고 문제가 없으면 안하니까 테마감찰도 기획감찰도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팀원들 간에 서로 격려도 하고 한번 워크숍이라도 다녀오셔서 감사기법도 하시고 제천시가 우리 법무감사팀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침체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학열 법무감사팀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팀원이 몇 명이에요.

팀원이 저까지 7명입니다.

의회에서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자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 하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실과 각 팀하고 협조해 가지고 제천시 안에서 조례심의위원회 말고 조례정비위원회 기존 재정되어 있는 조례가 용도가 폐기됐다거나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고사항이고 빨리 빨리 정비하라고 내려 오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은 상위법과 맞지 않으면은 인센티브제가 활용될 것이라고 그때 가서 할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지금부터라도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실과가 참가하고 우리 전문위원실 의회 참가해서 협의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정비위원회를 빠른 시간안에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 부족한 것 거기에서 담당 직원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우수한 조례를 개발했다거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는 좋은 조례가 개발된다면은 그런 것은 그냥 말로만 좋다하지 말고 하다 못해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주고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조례라든지 관련법령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메리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법무감사팀장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팀장께서 자기 직무에 추진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제천시의 공무원들이 복무기강이 바로 서고 팀장이 자기업무를 소홀히 하면은 제천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자기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인식하시고 업무에 긍지를 지니시고 집중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나는 제천시 공무원 인사규정에 다면평가를 잘 안 믿었어요. 다면평가 다 묵계가 이루어 져서 하지 않겠느냐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인사 되는 것 보니까 우리 제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수준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다면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은 욕을 먹을 자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부서장들이 다 진급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계시지만 예산계장, 법무감사팀장 이런 분들이 다 진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자기의 직무에 긍지를 가지고 원칙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직자들끼리도 인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꼭 진급하셔 가지고 그러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신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소신가지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한 시 되어서 지키고 늦게 들어오는 공무원들 없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소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회계팀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지출로 지원기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출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을 합법적이고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외부 고객에 대해서는 G4C 확인 등으로 지출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대가지급을 법정기간 14일이지만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토록 하겠으며 지급결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회계담당자 업무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9월초에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워크샵을 개최하겠으며 본청 각 팀 및 사업소 일상경비 지출 내역검사와 병행하여 찾아가는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각 부서의 오류지평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2006 회계 재무보고서 기초 자료 정비와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까지 2006 회계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재정분석지표 등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입니다. 500만원 이상인 공사용역 물품계약시에 청렴계약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에 대하여 관내 수의견적 전자입찰을 확대 실시하며 9월부터는 G2B 전자입찰 공사계약건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제 도입 등 공정 투명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반기 하자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결격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 및 입찰 참가제한 검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와 함께 부실공사시공센터를 회계팀에 운영하여 시공과정부터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를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입찰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며 계약심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업체등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하도급 안내제로써 일반 1억원 이상 관외업체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협조서한문을 별도로 하고 공사감독부서와 공조체제 위주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적정하게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선금 지급에 있어서도 지역업체를 차등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도우미 운영과 계약상담코너 운영 등 지역업체를 위한 작은 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쪽 재산관리 효율성, 생산성 제고입니다. 하반기에도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국·공유 잡종재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며 3월에 시작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대상에 대하여 연말까지 갱신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과 휴대폰 문자통보제 운영을 내실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용차량 민간위탁 시범시행은 지난 7월 1일부터 남부면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 무궁화 관광과 계약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10쪽 네 번째로 대부계약 전화신청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공유지를 신규로 대부계약을 하려면 시청에 두 번 이상 방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전화 등으로 대부의사를 표시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현장 확인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상은 수시계약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표본조사입니다. 매년 읍면동 담당자를 통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미대부재산 310필지를 선정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조사를 의뢰토록 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성과가 있을 경우 내년도에도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일단 간략하게 진급하신 소감 한말씀 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승진을 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사무관 되셨으니까 더이상 국장 안다셔도 되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 회계팀장님 하시면서 지역업체 보호하다가 징계 한 5번 먹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7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업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계장님들은 아마 우리 홍완식 팀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최한섭 본부장님이 뇌물먹었다고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보장을 할테니까 계약하실 때 외지업체 낙찰된거 철저히 뺏어서 지역업체에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거가지고 징계먹으면 제가대신 먹을께요.

네.

지금 말씀하신거 견실시공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팀 회계부서에 보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파악을 했었는데 몇 가지 훌륭한 시책들을 속시원하게 올려놔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어쨌든간에 더 이상 제가 국장 달지 말라는 것은 농담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면 지금 7쪽에 보고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연말에 가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40% 이상을 지방업체에 하도급 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는 책임 지시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회계팀장님이 특히 계약부서니까 각별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직원들 뿐만 아니라 보조금 받는 단체 다죠?

지금 대상은 저희 산하기관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좀 확대하셔서 좀 어렵겠지만 민간보조 받는 단체들을 확대해서 회계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가 전혀 몰라서 무조건 몰랐다고 발뺌하니까 교육시켜 놓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보조금 받는 단체까지 다 회계교육을 교육을 나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계약서 서류를 좀 받아봤는데요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 받은 부분이 보면 동네일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대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 나중에 특별조치법이나 시행되면 슬쩍 슬쩍 가져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도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도급에 따른 실적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실적관리를 하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관리는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안내라던가 또는 그런 것을 각 실과별로 실적으로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부서가 어디신가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거의 동일한 건데요 타시군 우리 인접시군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천시도 그런 단체장 지시받으시기전에 한번 실무담당팀장으로써 한번 실적관리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한 여러 가지 분야의 얘기가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업체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결국 지역업체를 푸대접한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시각을 아주 편향적으로 바꿔 주세요. 지역업체를 강력히 보호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꿔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제천시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타시군에서 온 사람하고 우리 제천시민하고 똑같이 대우하면서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얘기하면 결국은 시민들은 우리 제천시가 보호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분들 절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이 원칙대로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회계팀장님 전향적으로 우리 지역업체 보호해 주는 시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전반기에 얼마나 됩니까? 제천시가.

37건에 2억 8400만원 상반기 실적입니다.

그렇게 매각실적이 많으시네.

공유재산 지금은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시민이 찾아와서 대부계약을 원하던지 아니면 매각을 원했을 경우에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도유재산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3억 얼마?

2억 8400만원.

그거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팔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대상물권을 선정해서 팔은 것은 있습니까?

일반에서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파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불필요한 것은 팔고 재산 가치증식이 필요한 사항은 증식시켜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유함으로써 제천시에 득이 된다고 판단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팔면 안되죠. 그런데 보유해서 제천시에 득이 안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 건물은 빠른 시일안에 매각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구 공전리 보건진료소도 있지만 옥전진료소 우리거예요? 우리 제천시거?

네.

옥전진료소도 완공되어 가지고 이사간지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건물 폐가처럼 놔두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 주면 바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 공문이라도 한 장씩 내셔서 해당부서와 관련있는 국공유재산 보유재산에 사용가치 떨어진 것을 매각할려고 하니까 빨리 빨리 올려달라는 공문을 빨리 빨리 시달해서 업무추진 빨리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세무부과팀 2007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와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목표 및 상반기 세입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월말 지방세 세수는 417억 7800만원으로 목표액 302억 6300만원 대비 138%를 달성했습니다. 세수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수목표 및 상반기 세입액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세목별 세입액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세 정기분 부과일정은 1기분 재산세가 7월 또 주민세 8월, 2기분 재산세 9월, 2기분 자동차가 12월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면허서, 자동차세 두개 세목에 42억 7100만원을 부가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4개 세목에 121억 68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내 납부율을 제고해서 체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취·등록세 특수 세입요인에 따른 철저한 과세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그린코아루아파트외 3개소에 공동주택 신규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소동에 그린코아루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특수세입 39억 31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왕암동에 현진에버빌, 장락동 e편한세상, 하소동에 하소홈타운등 3개소의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세원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축세 과표의 합리적 결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300개 법인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위주로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전자우편 제출 및 조사 연기신청해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54개 법인 실시해서 그중에 72개 법인에 1억 5천만원 추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조사법인 146개 법인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비과세 감면 등 사후관리 및 누락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세원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추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감면분 등 5개 분야에 507건에 3억 7천만원 추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법인 등 감면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외 사용시에는 추징해서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세정연찬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지방세 연찬을 실시했고 충청북도 지방세 세정연찬회 참석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 세정연찬회를 추진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개최된 지방세 연찬회 충북대표로 참석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편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에 헬로페이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060-709-1150으로 전화를 해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전자납부제도인 탤레뱅킹은 정기분 부과시 농협만 가능했었는데 본 제도는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및 금융기관 10곳 우체국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천시와 KT, 농협중앙회 삼자계약을 해서 금번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의 창구수납 기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가 될걸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14쪽에 납부일에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징수업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상반기 성과와 문제점, 시사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린후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방세 징수행정분야를 보고드리면 2월에는 매년 5억원 이상 증가된 체납액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2월 체납액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세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월체납액 62억원을 38억원으로 혁신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2006년도 연간 실적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를 보고드리면 각 부서의 징수활동 관심도 제고와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3월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침체되었던 업무를 주요 관심사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지방세 징수의 노하우를 세외수입 징수에 접목시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5월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규모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보유자금은 약 500원 정도의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고금리 예탁을 위하여 자금수요를 수시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예탁기관 최적화를 통해 연말까지는 전년도 42억원보다 20% 증가한 52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쪽 미흡했던 점을 보고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업무가 읍면동에 위임되었으나 일부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관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업무 기피현상까지 있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현년도내에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액 증가추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납기내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징수율 66%에서 74%로 개선되었으나 이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성과입니다. 자동차 분야의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법률적 문제점과 구조적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20% 정도에 그쳐 부과액이 곧 체납액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중 긍정적인 면을 보고드리면 모든 징수활동을 DB로 구축하여 최신 납세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조세저항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워크샵 및 주 2회 정도의 미팅을 통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팀원간의 인식을 통합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팀원간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안 문제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여건과 고유가 지속 등으로 시민들의 납세여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의무보다는 권리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납세의식으로 징수행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팀제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악성 채권을 강력히 징수하여 조세정리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경영적 관리와 합리적 과세표준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린 후 추진목표,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22조 6천억이며 우리시는 1496억입니다. 올해 세입분야의 인센티브는 주민세 96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분야 8억 8900만원이고 패널티는 체납액 특수분야 4억 9100만원, 징수율 제고분야 1억 4100만원 종합하여 3억 5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자치단체 자구노력 촉진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중 상위 25%는 인센티브, 하위 75%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쪽 징수율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현황을 보시면 우리시 징수실적은 전국 평균 징수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전국 상위 25% 이내에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고 있으며 획기적인 징수율 개선 없이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 상단입니다. 세무징수팀은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위하여 현년도 징수율은 98% 이상 이월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축소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가 실현된다면 2009년도에는 약 30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현년도 징수율과 이월액 규모축소 두가지 분야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습 고질체납자 위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홍보활동 강화 등 납세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의 오류시정, 업무처리 미숙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체납자료를 정리하고 이월액 규모축소를 위하여 실익없는 부실채권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보유자본의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면밀한 자금 수요판단에 기초하여 예탁기간을 최적화하여 전년 대비 20% 이상의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등 다른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말 현재 현년도 징수율은 431억 부과에 409억원을 징수하여 94.8%로 목표징수율 98% 보다 3.2% 가 저조하나 이는 6월 자동차 부과에 따른 일시적 결과이며 작년 6월의 93% 보다는 1.8% 정도 개선된 징수율이며 5월말 징수율은 목표에 근접한 97.5%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62억 8천만원은 21억 8천만원을 정리하여 이월체납액의 34.7%를 축소시켰으며 연말까지는 50% 이상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2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40%로 다소 부진한 세수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장기예탁위주로 관리하기 때문이며 연말에는 전년대비 15% 정도 증가한 122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하면 현년도 징수율은 특별한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나 전국 상위 25% 범위내에는 진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악성채권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읍면동의 현지 징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집중되는 재산세 등 대중세의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 전력이 있는 납세자 위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목의 특성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여 효율적 징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자금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예탁기간의 최적화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과정중 일부 읍면동의 징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세무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세무직이 없는 읍면동에는 세무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분야에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은 법률적 문제점과 구조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시 세외수입 체납액 43억원중 80%인 3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납세자 편의증진 및 권익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체납세금과 자동차세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납을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확대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올해 하반기 3천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 3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세외수입이나 기타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므로 교부세 등을 감안한다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조세의 부과 징수의 기본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과세표준의 결정업무는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가격결정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8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목표는 2006년도 당초목표 589억보다 95억이 증가한 684억이며 6월말 현재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대폭 신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73억이 증가한 418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하여 121%의 세수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도세분야는 71억, 시세분야는 116억이 증가한 872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특히 주행세는 작년 105억보다 40억이 증가한 145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한 재원이 유가보조금 등에 소요될 특정재원이므로 실질적 세수증가는 65억원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세수여건과 진도율을 분석하여 상황에 대처하고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세수확보에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체납액 정리기법 개발입니다. 체납액 정리기법은 지방세 징수실적은 우리시 재정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강력한 징수활동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는 실무적 징수기술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전문 채권관리기관으로부터 우수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실무자의 의무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노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지속 추진입니다. 세입부서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세입징수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정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8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사기앙양과 조직피로감 해소를 위하여 유공공무원 5명 정도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 결손실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1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금고계약은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예규가 2007년 5월에 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예규에 기초하여 금월중에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후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특수시책은 상반기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자금운용을 잘하신 것 같은데 시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면동 세무직 없는데가 어디인가요?

읍면동 세무직이 없는데가 17개 읍면동중에서 9개 읍면동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별도로 불러서 교육시키세요.

별도로 교육은 시키지 못하고 징수 관련 대책회의나…….

그러니까 세무직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당장 인원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니까 세무직이 아닌 일반 9개동을 별도로 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선 급한대로 써먹어야지 없다고 해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는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 집중도면에서 자기는 한해 있다가 거쳐 가는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의 차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념의 차이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행정복지본부장님 있다가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온다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 하듯이 그것은 세무직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 역량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량이 부족한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게 아니라 한번 더교육을 시켜서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박문수팀장님께서 오시고부터 세무업무가 아주 한편으로 높게 향상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에 세무 징수업무를 이관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요?

전부 다가 그런게 아니고 일부 17개 읍면동중에서 성과를 많이 내는데는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는데 일부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5년동안 안하던 업무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약간 적응이 덜 된 면도 있겠다 싶어서 자주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말 시점에 체납액이 얼마였어요?

작년말 시점이요? 작년말은 84억 있었습니다.

현재 6월말 현재는요?

6월말 현재는 60억 조금 넘습니다.

이중에서 24억이 줄어들었는데 이중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결손처분한게 현재까지 8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럼 16억을 줄였다는 얘기네요.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는거고 그래도 제천시에서 계속해서 징수업무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과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일부 읍면동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읍면동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업무독려하고 해야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차량을 장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계획했던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단속의 편의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중에 매일같이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문제 때문에 매일 출장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성과는 많이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보고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현재까지 650대 체납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작년 연간실적은 691대를 단속했는데 지금 현재 65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2천대 이상 계획을 하고 저번주부터는 매일 징수인력을 확보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가 공무원이 4명 1조로 되어서 나가야지 성과가 오르는데 저희 징수팀 직원이 4명이 나가면 안에 민원처리하고 다른 업무가 지장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 3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팀장님 겸손하셔서 그렇지 대단하시네. 1년 연간실적을 전반기에 다 끝내셨는데 어쨌든 업무추진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관섭입니다. 정보통신팀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신규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확충 확대 구축입니다.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이용 접근기반 확충을 위해 1억 5천을 투자해서 봉양읍 원박리에 10개소 351가구를 대상으로 부과통신시설, 장비 및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희망가구별 초고속인터넷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충청북도와 KT간에 계약을 4월 27일 체결하였습니다. 봉양읍 원박리외 11개소에 대해서 광케이블 전주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수면 덕곡리외 8개소 광케이블 전주를 설치하여 9월말까지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개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사랑의 PC전달 지속 추진입니다. 업무용 노후PC 교체시 불용품으로 활용 가능한 PC를 재정비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PC 52대를 정비하여 청소년연맹연합에 37개소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30대를 정비 보급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촌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인 청풍관광마을, 월악산 약초마을 259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정보센터 프로그램관리자 2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도에 개소한 청풍관광마을에 PC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무상양여를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고 전자상거래용 체험관광 소재 개발 추진으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뉴제천시대의 신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정보화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정보화교육과 공무원정보화능력배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PC정비사 자격증 대비반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명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자격시험을 7월 28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여 시민의 시간 및 경비절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 웹서비스 단장으로 시정 홍보 극대화와 8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 9페이지 정보통신지킴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전화기 교체 추진입니다. 97년에 설치된 행정전화 교환기의 내구연한 도래와 행정전산화의 고도화 추진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IP교환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와 시방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 18일 조달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2년 계획으로 시행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낙찰차액 1억 200만원으로 2008년도 교체대상인 본청분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케이블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IP교환기 계통을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방송 및 영상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간 디지털방송 및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 및 시방서 작성 및 발주와 조달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동사무소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확산 추진입니다. 2008년도까지 11개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11개 업무인데 1차적으로 7월 23일 어저께 개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로 4개 업무에 대하여 10월중에 확산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하반기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부재현황을 알 수 있는 알림창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연동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재알림창 기능을 개발하여 시장님, 부시장님, 본부장님의 부재여부를 전자문서 시스템 메인화면에 설치하여 본청 실과 산하기관에 알림으로써 부재확인에 따른 시간 및 결재대기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홈페이지 백업시스템 통합관리입니다. 백업서버의 이중화 구축으로 예고없이 발생하는 하드웨어 장애를 철저히 대비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홈페이지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택, 출장 등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사이버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시장님, 부시장님, 본부장님, 팀장, 외부부서로 하고 2차는 희망자에 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택근무시스템 이용자 수요조사와 행정전자서명과 연계 보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교육을 실시한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원전화 통화연결음시스템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자결재 창란에 공무원들이 쓰면 그게 기록으로 계속 남습니까? 시스템에. 다시 얘기해서 제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체킹이 되나요?

그거는 본인이 삭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 주소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에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에 남아있냐 이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백업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백업솔루션을 도입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복구프로그램 돌리면 지금 복구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인권침해가 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지책 있습니까? 지금 우리 1천여명 공직자들이 결재로만 쓰는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메일 다 보내고 있고 이거 한군데서 체킹 딱 하면 카드 한 장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 깊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정보도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간 정보통신망 회선 통합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11쪽 말씀하시는?

17쪽.

이거는 저희들이 7월 10일날 KT하고 회선 통합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하고 읍면동에 관련된 것을 지금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인터넷상에서 IP 가지고 보는거죠?

네, 맞습니다.

IP주소 따가지고 들어가는거 그럼 이거 큰돈 안들어 갈건데.

그래서 KT하고 협약을 해서 8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팀장님 이런 것은 협약도 필요 없어요. 내 개인 인터넷으로 가서 IP 치고 영상모니터만 볼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읍면까지는 전화회선으로.

우리 지금 회선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거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대역통신망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원격근무지 지원시스템 이거 어떤 보안인증이 됩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국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대로 종합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해커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완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웹사이트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원격근무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데 방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지금 정보통신팀에 실제로 전산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직원중에. 실제 전산을 공부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4명입니까? 명수 틀려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여쭐려고 하는 것은 명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인원가지고 이거 전문분야입니다. 어느날 뚝딱 아는 분야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일들이 봤을 때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보통신팀을 만들게 된 이유중에 하나도 지금 모든게 다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중의 한 부서인데 과연 전문성을 가진 팀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지금 일에 대해서 하시면서 손이 딸리거나 그런거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업무가 근무시간에는 주로 전자업무 그런 부분에 일상적인 업무가 처리가 되고 주로 서버관계라던가 시스템에 작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라던가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팀장님만 문제가 없는거지 직원이 문제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방송이요 이거 정확히 1억 쓰신다고 했는데 이거 IP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금액은 9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입찰을 한결과 6600만원으로 3200만원이 다운되어서 계약됐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영상장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거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다음에 영상방송시스템 및 영상장비 보강했는데 주로 어떤거죠? 미처 파악 못하셨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장비를 보강하신데 했는데 뭘 보강하실려고 하는지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사무소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카메라하고요.

몇 만화소짜리 카메라죠? 그럼 제가 몇 만화소짜리인지 그 다음에 몇 대설치하실건지 그 다음에 DBR방식을 쓰실건지 아니면 기타 방식을 쓰실건지 그것 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DBR방식을 한대만 가지면 어쩌면 1개동 각 17명의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대만 있어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게 어느 걸로 하실려고 하는지 저한테 별도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