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2007년 7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151번지 강주수로부터 김영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업성저수지일원 비즈니스파크조성 수용방식 반대청원이 2007년 7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목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각 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세입 발생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1조430억원보다 780억원이 증가한 1조1,21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5,320억원보다 720억원이 증가한 6,040억원을, 특별회계는 당초 5,110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한 5,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중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100억원, 세외수입에서 351억2,100만원, 지방교부세 220억5,3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원, 보조금 18억2,5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0쪽의 내용으로는 특별회계는 6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00만원의 내용은 주민세로서 소득세할에서 30억원, 법인세할에서 20억원 해서 지방세 주민세는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성질상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의 종세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을 드리면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4.7%, 공동주택가격이 4.3%, 공시지가가 5.6% 상승되므로 또 거기에 따른 토지분 지가상승률과 적용비율이 5% 증가된 것을 반영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재산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16억7,100만원, 도시계획세는 4억7,400만원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됨으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이나 전입차량이 증가하고 7인승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인해서 징수율제고와 징수율을 한 5%정도 상향조정 반영해서 자동차세 28억5,500만원정도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장관항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405억5,600만원보다 351억2,100만원이 증가한 75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6,300만원이 증가한 329억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90억5,700만원이 증가한 42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7,1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2억4,8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45억4,800만원, 징수교부 수입으로 8억4,500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5,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서 25쪽 내용으로 22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월금으로서 13억8,200만원, 도시개발사업소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25억9,100만원, 지적과에 개발부담금으로 1억원, 잡수입으로 18억2,60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14억원정도를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교부세 세입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52억7,400만원보다 220억5,300만원이 증가한 373억2,700만원으로 이 중에 보통교부세가 190억원, 특별교부세가 10억7,500만원, 부동산교부세 13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686억6,8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716억6,800만원 이것은 도세 목표액에 345억이 증가됨에 따라서 30억원의 수입증가를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8억2,500만원이 증가한 1,406억1,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 29쪽에서부터 8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추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42억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줄어든 내용은 수도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직접 그쪽으로 조정해주는 것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조정해줬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사업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7,860만원 증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징수를 위한 고지서 창봉투, 홍보자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내역으로는 독촉 및 체납세 발송용 창봉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550만원. 체납 및 독촉 OCR고지서 부족분이 4,200만원, 자동차세 OCR고지서 부족분이 910만원, 지방세 리플릿제작 등 1,500만원정도가 되고요. 주민세 자납분 OCR고지서 부족분을 700만원정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여비로서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또는 제도개선토론회, 읍·면·동직원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1,200만원 여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세무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인데 읍·면·동에 1월 1일자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세정과 예산으로 재배정했던 것을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보상활동비로서 1인당 1만원씩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은 도비로서 지난 2006년도 하반기에 징수관련된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1,480만원 증가된 내역은 체납세 징수로 해서 신용정보 수수료가 1년에 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도를 경유해서 신용정보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 금액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신용정보 회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수수료로 그간에는 농협에서만 자동이체를 해왔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건당 50원정도씩 해서 30만건 계상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는 당초 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넣은 내용으로서 고지서발송요금 부족분으로 8,580만원, 체납세고지서 발송요금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문서세단기가 부족해서 50만원정도 추가로 계상했고 청소기 살 것을 녹취용 녹음기로 부기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분들이 사실상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증명발급 인증기를 문화동 청사에다가 하나 해서 21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것은 차량탑제용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쓸 기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종합민원실에 순번발급기가 없어서 순번발급기를 계상을 해서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에서 줄어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저희가 읍·면·동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업무위임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세정과에 있는 공무원만 세무수당을 법적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1월부터 읍·면·동에 세정업무가 위임이 되면서 직원에 대한 세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간에 미룰 수는 없고 해서 저희 세정과에 확보된 예산 6,600만원을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재배정을 해주니까 그만큼 세정과 세무수당이 줄었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관련된 직원이 파견된 겁니까?

업무가 위임되어서 세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정업무를 보시는 본청의 직원은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았고요?

줄었지요.

그러면 줄었으면 일정정도 늘어난 업무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인원수가 줄어든 만큼 본청 직원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600만원은 세정과에 예산이 있었는데 읍·면·동에 1월부터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 것을 넘겨주고 인원은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계장이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청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당연히 줄어들었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본청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줄어든 인원에 맞춰서 부족분만 넣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각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와 2007년도 정책동향 보고서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획·정책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예산에 대한 재편재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8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한 거에 대한 재편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억8,100만원을 조정하고 지역현안사업으로 4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 지역현안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9,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 1억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혁신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와 여성복지관련 선진지 견학, 기업유치 공로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혁신과 여성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상으로 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국외여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선진지 해외견학을 과목조정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선진문화 체험 및 클린천안 유공자 선진도시견학과 평생학습 선진도시 등 부기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예비비로 20억6,00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100쪽에 자매시 청소년 교류방문 계획취소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민간인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촉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한 건하고요. 또 한가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서로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왕복 비행기표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쪽에 가서는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비버턴시 고등학교하고 충남예고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업 중의 일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서로 상호관계에 의해서 그쪽 지역에 도착한 다음부터는 그쪽 도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복 이동하는 비행기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홈스테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이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에서 특별한 사업을 위촉할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학생들이 교류하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는 비행기 삯이 15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학생들이 150만원 이상 내서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천안시의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관련되어서 몇가지 각 과별로 물어보기 전에 담당관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이번 추경에서도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지급된 데가 있는데요. 올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사회단체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관련되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답변하시면서 올해 내 관련된 규정들을 새롭게 만들고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규정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된 것인지, 아직까지 만드는 과정에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구체적으로 경상보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나주쪽하고 몇군데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몇가지 부분은 나아졌지만 전반적으로 경상보조에서 근본적으로 수술을 가한다든가 제도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자치단체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모여서 토론회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검토가 되는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사업에 관계되는 경상보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순수하게 일정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일단 그것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기존 관례대로 했고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 때는 최소한도 그런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어떤 복안이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각 과, 읍·면·동까지 업무추진비에서 여비 관련된 예산이 인상되어서 편성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국내여비를 실과에 업무추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정하게 조금씩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2월달에 정부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하루 출장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100%를 다 예산에 반영하면 엄청난 경상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그대로 1만원 형태로 해서 1년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10만원에서 12만원의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얘기가 많아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부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실과에 조금씩 조정한 사항입니다.

2007년 본예산 관련되어서 개략적인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핵심 중의 하나가 200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경상비를 인상하지 않고 최대한 줄여서 동결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007년 예산에 여러 포인트 중에서 그것을 강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이 여유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에서 긴급히 다루지 못한 그리고 꼭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 또 국고보조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같이 붙어야 될 돈, 이런 개념으로 추경을 한다고 볼 때 과연 국내여비 인상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본위원은 이견이 있거든요. 이것이 추경에 할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필요한 예산이었는가에 대해서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당초에 1만원이었던 것을 1년반정도 이상, 1년반이 넘도록 2만원 되었던 것을 1만원으로 1년반 이상 끌고 왔었고요. 금년도도 상반기 동안 끌고 와 본 결과 실과에서는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대민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하위직 직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정도 늘어납니다. 그런 정도 반영을 해줘야만 실질적으로 대민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정된 재원에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에 엄청나게 들였다는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저는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국내여비가 많이 부족한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추경에 올릴만큼 절박하냐,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설득력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하게 되면 금년도 경상비의 배가 됩니다. 돈으로는 얼마 계상이 안되지만 수치상으로는 100%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따르는 것이죠. 너무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3십%씩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에 해줄 수 없고요. 그래서 추경에 조금 넣어서 2,3십% 보조해주고 이런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안 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올해 예산을 연관지어서 볼 때 작년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핵심적인 예산,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동감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몇개월 안된 추경에서 경상비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시 추경에 인상할 만큼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못 잡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저희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상을 했으면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비는 내년도에 가서도 천안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일정한 부분 2,3십%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실제 몇% 인상입니까?

실제로는 15%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15%정도의 여비인상을 한 겁니까?

예, 읍·면·동 같은 경우 월액여비를 더 계상해준 것이지요.

일단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출장이나 대민활동이 많은 부서는 더 지급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평균적으로 15%라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 인상이 된 것이고요.

일괄 인상이 아니고 그것을 감안한 인상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국외여비 중에서 여성복지관련이라고 애매한데 정확한 사업이 뭐지요?

작년도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이거든요. 여성관련되는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여성복지쪽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여성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안하겠는데 분명히 관련된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리뭉실하게 많은 분들이 외유성으로 가기보다는 관련된 분들이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몇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여성들이 갈 수 있지요.

여성들이 애매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당초 예산에 120만원이었다가 24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여비하고 식비를 1만원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4시간동안 상담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평균 한번 올 때마다 4명에서 5명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출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보조해주는 측면에서 출장비를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봉사해주시는 분들하고 서로 얘기가 되었나요?

얘기가 되었는데요, 아예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더라고요. 오후시간을 완전히 여기에 와서 매달리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그렇고 세무사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못하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보조해주는 측면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99쪽에 우수여성 농업인 해외연수는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취소된 것인가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위촉하지 않으면 지원해줄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102쪽에 전문분야 공무원 팀별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앞에 있는 것을 다 삭감해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부기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문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입니까?

실·국단위로 해서 국장들이 인솔해서 분야를 보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반기에 9개팀이 갔다왔고요. 하반기에 3개팀이 갈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부족분이라는 얘기죠?

예.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이고요. 제가 뭐 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으면 목록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2006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명히 담당관님하고 의회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가 시민의 종 선 집행관련해서 쟁점이 되면서 얘기한 기억이 저도 분명히 납니다. 이후에 의회 협의 없이 어떤 절차와 과정 없이 선 집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 사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족분이라 다를 수도 있지만 혹시 추경과 관련해서 선 집행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것이 아니라 없어야지요. 말이 안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편성량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각목설명을 처음으로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3억8,412만원보다 5억4,780만9,000원이 증가한 9억3,199만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3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안전문화와 관련된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1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25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장 1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를 9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제안전학회 등록비 70만원, 번역료 및 원고료 100만원, 안전도시 홍보책자 500만원, 국제안전학회 통역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420만원과 안전도시 강사수당 8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참가자 보상금 6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안전도시 협약분담금 250만원과 안전도시 홍보프로그램 위탁비 1,0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를 각 팀별로 1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국내여비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웰빙식품 엑스포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웰빙식품 엑스포 광고물 제작비, 다음장입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웰빙식품 엑스포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또 웰빙식품 엑스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국제비즈니스파크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22만4,000원, 그리고 국제비즈니스파크 설계자문 위원 수당 112만원, 국제비즈니스파크 민간업체 선정에 따른 평가수당 1,0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및 프린터 임차료 4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웰빙식품 엑스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5월달에 웰빙식품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행사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비만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전시관 구성 및 전시연출 등 세부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건강엑스포가 우리 웰빙식품 엑스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일부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2억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을 보면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할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지역 내 안내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식품 포럼 개최에 따른 대행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0쪽 문서세단기 94만원, 캐비닛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도시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경전철 관련해서요, 156쪽하고 157쪽, 159쪽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이것도 경전철인가요?

경전철을 건설하려면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제기획원에 경전철 건설을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타당성 검토에서 B/C분석 1.0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데 우리 시가 1.2로 높은 점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천안이 그만큼 경전철 수요가 됐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성검토에서 ….

타당성검토에서 기획예산처 산하 피맥에서 지난번에 심사를 한 결과 통과가 무사히 됐습니다.

통과가 됐다고요?

예.

그럼 지금 시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경전철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타당성 검토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시에서 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피맥에서 심사하는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B/C분석이라 해서 그것은 높은 점수로 통과가 됐고요. 2단계 적격성 심사라든지 3단계 민간제안서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모두 통과가 됩니다. 그런 통과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용역결과는 그럼 아직 안 나왔나요?

용역발주는 아직 안 해서….

아, 하려고 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한 거죠?

지금 외국사례도 저희들이 접수했고요.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용인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그런 지역도 저희들이 수차례 다녀와서 그런 벤치마킹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다 성공적으로 지금 ….

지금 준공돼서 운행되는 단계는 없고요. 지금 용인이 한 3,4십%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호주 경전철을 알아보셨나요?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 사례도 분석 좀 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번에 갔다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호주의 예를 잠깐 들어보면요, 대표적으로 경전철을 건설해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쪽에서…. 호주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경전철만큼은 지금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아마 머지않아서 경전철을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 경전철에 총 사업비가, 우리 1차적으로 계획해 놓은게 천안KT역사에서 터미널까지 예산이 총 얼마…?

원래 민간이 제안한 금액이 5,436억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사업자 부담이 한 60%정도 하고 그 중에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을 합니다. 그 40% 중에서는 국가가 20%를 부담하고 도에서 10%, 시에서 1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돈은 350억 내지 400억을 3, 4년 동안 분담해서 비용을 지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전철 건설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용인하고 어디 벤치마킹 하셨다는데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좀, 특히 호주의 사례를 좀 직접 다녀오셔도 좋고요. 해서 환경성 검토 추진단계신데 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셔서, 왜 그러냐면 경전철 말고 경전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모노레일 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그런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당성 검토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1차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개 도시에서 경전철 신청을 했다가 한군데밖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피맥이라는 기관에서 엄격하게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아주 객관적으로 잘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기관에서 하는 거죠?

그건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죠.

정부기관에서?

예.

정부기관에서는 단순한 수치만 놓고 할 수도 있으니까 외국의 사례를, 외국 호주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예.

타당성 검토해서 다 성공적으로 된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은 실패해가지고 그게 지금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그걸 지금 없앨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하고 경전철하고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모노레일은 경전철 건설하는 비용의 반도 안 들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경전철 관련해서는 환경성 검토도 하고 계시기 전에, 용역, 이런 게 진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예, 좀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선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2006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심사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관해서 그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확히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관련해서 한국에서 시행되는 데가 아직 없죠?

아직 운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부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철 만들면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대전도 지금…. 한국사회에 큰 골칫거리라 할 정도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도 다 우리 유제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타당성 검사 다 통과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사업들은 1회성 사업이 아니고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아직 아무 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 전단계인 지하철 다 실패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공한 외국사례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이 교통문제로 성공한 도시 같은 경우는 복합시스템입니다. 경전철로 해서 그 도시 교통을 본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버스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 속에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전철을 중심에 두고 천안시 교통체계를 바라볼 경우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 거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6쪽에요. 안전도시 홍보프로그램 위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업이요.

저희들이 안전도시를 공인 받으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 여섯 가지 조건의 한가지인데요. 위탁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회 안전도시 만들기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들고요. 또 손상위험그룹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함으로써 안전도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물입니까, 홍보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는 포럼 만드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홍보용으로 쓰는 거죠.

홍보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프로그램 위탁이라는 게 저는 이게 무슨 영상물을 만들건지, 아니면 전단지를 만들건지, 몇 가지 대회를 할건지, 이거에 대한 내역을 주시죠. 자료를요.

예,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요, 웰빙식품 포럼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웰빙식품 포럼은요, 충남테크노파크가 예산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이용해서 웰빙식품 포럼을 주관사로 해서 웰빙식품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

예산 가서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아니죠. 천안에서 해야죠.

천안에서….

거기서 주관을 하되 웰빙식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저변확대라든지 또 농식품 제조업체와의 가공업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의도 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식품포럼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내에 웰빙식품 추진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하시지 왜 이렇게 위탁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또 농식품에 대한 박사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 기업이라든지 또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참석을 해서, 또 더 좋은 농식품을 개발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명됐고요. 우리 웰빙식품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후에 총액 관련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웰빙식품 엑스포 관련해서 총예산을 지금 얼마로 잡고 추진 중이신 거죠?

당초 한 30억을 잡았었는데요, 35억으로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는 저희들이 시청사 주변을 이용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청사 주변에서 개최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되는데 삼거리공원으로 부득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삼거리공원으로 장소를 옮기면 주차장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인근에 있는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이라든지 나중에 원상복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총 35억을 예상을 하고 웰빙식품 엑스포를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떻건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 물어본 이유는요, 어떻건 웰빙식품 엑스포가 지금 처음 추진 단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산도 대폭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에 어떤 사회적 논란, 의원간에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적도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웰빙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논하고 있는데요, 웰빙이라는 말이 사실은 몇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지금 불과 웰빙이라는 말을 들은 지가 한 2,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럼 천안시에 우리 웰빙식품이 어떠한 것들이 주로 있나요? 못 들어봤거든요.

웰빙식품이라는 것이, 식품 속에는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그걸 재료로 해서 가공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천안에서 생산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배라든지 멜론이라든지 호두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특산물이네요.

이런 걸 가지고 제2의 가공식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명칭을 웰빙식품이라고 정했고요. 또 그런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가 건강해지고 삶을 깊이 추구하고 이런 걸 목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것은 없지만 지금 계속 연구하시겠다는 건데 어쨌든 웰빙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공해 식품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즐겁게 산다는 것이 웰빙이라는 것을 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3,677만2,000원이 증가한 439억6만4,000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9억5,000만원, 천안축구센터조성 10억원, 특별교부세사업 성환게이트볼장 3억원,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15억원입니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산취득비인 신문보관함 100만원은 시청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과별 신문분류함으로 혁신기획단 외 2개과 신설에 따른 추가분 설치입니다. 문서세단기는 사무실 내 발생되는 문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소각용입니다. 113쪽 직장체육팀 숙소 관리인 870만원은 레슬링과 볼링, 체조팀 숙소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계상입니다. 114쪽 실업축구팀 창단 과목조정입니다. 감액 9억5,000만원은 천안시 축구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완료되어 회계집행 절차에 따른 과목조정입니다. 운동장비 등 운영 1억8,152만2,000원은 직장체육팀 5개팀 48명에 대한 운영비 및 훈련비 등으로 도비 50% 증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 체육팀은 총 5개팀으로 종합운동장 내에 볼링팀, 검도팀, 체조팀이 있고, 목천읍 단독주택에 사이클팀이 기거하고 있으며, 레슬링팀은 대전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15쪽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78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4만원은 지도자 수당 인상분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1,000만원은 도비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15세 이하 남녀 유소년이며 하반기부터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3회 충남 장애인체전 1억4,000만원은 매년 충남도가 주최가 되어 개최하는 체전으로 금년은 우리 시에서 9월 20일을 전후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7 세계민족궁 대축전 도비 3,000만원은 2007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세계 22개국이 참가한 대회로 도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7 FIFA 세계청소년 월드컵대회 행사 9억4,000만원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16쪽 천안축구센터 조성 10억원은 본예산 300억원에 도비 10억원이 추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북면, 쌍용2동 감액 1억6,000만원은 본예산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 등 총 2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의회 예산사정으로 2,000만원만 도비가 계상되어서 도비 8,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북면과 쌍용2동은 현재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백석동으로 조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라초등학교 우레탄 시설 1억7,000만원은 본예산에 산림과에 계상되었던 예산으로 2006년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미라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부서를 조정한 예산입니다. 성환 게이트볼장 설치 특별교부세 3억원은 어르신들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하여 성환읍 성월리에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숙소 보수계획 취소 감액 2,000만원은 천안축구센터 준공 후 시설물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서 본 직장체육팀 숙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보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청수동 배드민턴장 설치 5,000만원은 도의원사업 재원대체 사업비로 2006년도 1개소 4개면에 우레탄시설을 설치하였고, 미포장 부분 1개소 3개면에 대한 우레탄시설 계획입니다. 117쪽 천호지 생활체육시설 등 500만원은 천호지 생활체육시설 5개사업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장애인체육관 화재보험료 350만원은 유량동에 설치해서 2007년 6월 8일 준공된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입지선정 용역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입지선정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못 써놨습니다. 청룡, 청당, 삼용동 생활체육 공원 조성에 따른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협상용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협상은 그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민간투자비에 대한 제안수익률을 계산한 시설임대료와 지급 운영비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법률 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팀 운영 600만원은 부서조정된 예산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실업축구팀 창단과 실업축구팀 차량구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회 충남어머니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은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로 1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9월에서 10월경에 개최예정입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참가비를 1,000만원을 계상해서 썼는데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해서 우리 참가비 1,000만원과 대회개최에 들어가는 경비 1,000만원 해서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계상된 예산은 부서조정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체육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실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쪽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119쪽 제9회 천안시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부족분 1,500만원은 경기종목과 출전선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번에 생활체육에는 노인생활체육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기종목도 8개 종목에서 9개 종목으로 늘었습니다. 제4회 천안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은 천안시 주최로 하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로 10월 개최예정입니다. 동면 생활체육공원 토지교환에 따른 잔여토지매입비 393만원은 2006년 연말 준공된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시 학교부지와 시유지에 상호 편입된 토지가 있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후 토지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대한 차액금입니다. 천호지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15억원은 천호지변에 조성중인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안시 어머니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보고요. 본 예산 다룰 때 심도있게 저희 총무환경위에서 다루기도 했었고, 또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인정해서 한 건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 박중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비가 왔다 해서, 그 사업자체를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도비가 왔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17페이지 보면 용역비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생활체육공원 입지선정 용역관련해서요.

예, 이것은 별도로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FIFA 세계 청소년월드컵 관련해서 그전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요, 특별히 FIFA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거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9억이죠?

예, 9억5,000입니다.

9억5,000 관련된 예산을 바로 지금 주시면 저희가 이걸 분석하고 질의 응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면 좀 미리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질의 응답은 늦게 주셨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응답 없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절차과정에서 미리 주셨어야 된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억5,000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질의 응답이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려면 며칠 전에 주셔가지고 이게 다 나와있던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주셨어야지 지금 아침에 줘가지고 저희가 이거 보고 어떻게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분야는 별도로 시간을 갖게 하죠. 뭐. 제가 답변을….

이게 왜냐면 작년 본예산 다루실 때 FIFA 관련해서는 천안시에서 이게 FIFA에서 대부분 주관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이면 큰 돈을 추가지출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추경에서. 이거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서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습니다. 천안서만이 아니고 8개 도시에서 하는데 서울 상암경기장하고 수원은 개회식만 하고 6개 경기장에 주경기장 하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한 40억 정도가 여기에 따라서 주변 환경정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최소 다 줄이고 한 거고, 재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대다수의 예산이 어차피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예산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대한 보완시설하고요, 축구관련해서 저희들이 축구센터를 지금 저쪽에 조성을 해서 올 연말까지 거의 본관 건물 다 완공하고 내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는 부수적인 물품구입, 이런 것을 계제에 이번에 월드컵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고 거기로 넘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꼭 월드컵 1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 자체가 이번 기회에 좀 보강을 하자. 이런 취지란 얘기죠?

어차피 쓸 돈이니까 당겨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일단 첫번째는 충분히 자료제공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예.

문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추경은 어떻건 필요불급 적은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게 추경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예산에 돈이 하나도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4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억이 증액되면 저는 증액이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두배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있고 FIFA로 ….

실장님, FIFA가 관련된 게 아니라 일반시설비를 지금 보강하시는 거라매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FIFA가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TV중계지원이라든가 미디어지원, 이런 지원상태가….

일단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하고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효율적으로, 또 시민이 진짜 전체가 참여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로 치러지려면 사실 이게 이름만 바꿨지 사실은 시민체전이 꼭 엘리트 체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건데 이 체육에 어떤 발전, 또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좀 과감하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좀 통합을 시켜서 체육대회도 좀 같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짜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름만 이렇게 생활체육, 한마음, 어머니체육대회, 이런 식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과감하게 천안시민 화합체육대회가 됐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려면 일단 구조적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6,7개월 정도 공보체육담당관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체육자체가 일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나뉘다 보니까 일부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그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최상인지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동감하시죠?

예, 동감은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8쪽에요,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개최일이언제예요?

9월에서 10월 예정인데요,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이것은 언제하나요?

그것은 한마음 축제는 9월 9일로 날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요?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10월달에 도 어머니축제하고 보면서 일정을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도 저희가 개최하는 거고요?

예, 천안에서 개최합니다. 돌아가면서 별도로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이나 10월경에 할 것이고,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8쪽에 제일 위에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천안시가 맡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119쪽에 천안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그전에처럼 천안시 생활체육대회 하면서 일부 한쪽에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그게 아닙니다.

올해는 따로 별도로 날잡아서 하나요?

예, 별도로 날 잡아서 별도의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성단체에서 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여성단체의 의견을 집약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도에까지도 얘기가 돼서 그래서 도비가 책정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여성인구가 25만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생활체육대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회에서주관을 해서 하는데 이거를 여성단체로 줘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성단체에서 불만이 없는 만족스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이름의 체육대회가 두개로 되어 있으니까 꼭 구태여 충남 여성인 체육대회를 천안에서 하는데 다시 천안시 여성인대회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시민체육대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어머니대회는 도 대회고 이것은 시 대회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생활체육회에 의지해서 거기에 소관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

그게 그 내용은요, 지금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와 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기왕에 얘기가 됐습니다. 두 단체가 얘기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형식은 공동주최인데 예전처럼 생활체육에 어머니가 끌려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다 올해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는요, 사실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해주니까 그 해주는 자체만으로도 고마워가지고 사실은 그러는데 앞으로는 조금 그것을 떼어서 여성단체에다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다소 감액된 내용으로서 사용잔액과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민원통합신청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민원실에 창구접수를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접수처리해서 시간을 단축코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혁신사업의 상사업비입니다. 부서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천지인 지식관리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지식관리시스템 웹서비스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각 부서와 증원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용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입력 5,500만원입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개업무에 62종을 기초자료입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시·군·구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자결재서버 하드디스크 용량추가입니다. 전자결재의 자료관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31쪽입니다. 컴퓨터 구입입니다. 8,760만원인데 내용은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것과 또 업무확대로 인해서 수요에 대응, 감사 등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해서 73대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PC는 2,300대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서 리스가 1,900대, 구입이 4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안시가 지난 7월 6일 U-City투자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가통신망, 교통망 구축이라든가, 지리정보시스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U-City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총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데는 기본적인 설계가 약 28억3,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억 가지고서는 효과적인 사업진행이 어렵고 해서 일단 U-City기본계획이 올 안에 준비가 되면 연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인데요. 기초통계조사 과목조정입니다. 통계조사에 국비 지원된 잔액을 가지고 과목조정을 해서 다음 통계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0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입력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이전인데 용역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행자부에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시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입력을 하는 것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용역은 아니고요, 위탁이지요. 그 일을 갖다가 맡겨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민간에게 지원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전자정부구현을 위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 공히 같이 추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U-City 통신요금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본청 내에 있는 통신요금입니까?

예, 본관 2층에 있는 미래관입니다. 지난해 3월 28일 오픈을 해가지고서 그 동안은 시공업체에서 요금을 분담해갔습니다. 계약기간이 올 4월부터 시에서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신요금이 뭡니까? 인테넷요금입니까?

미래관 안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되는 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설계한 업체에서 냈었고요. 올 4월부터 자부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획단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단장 김상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금년 1월 1일 신설되어 당초예산 7억678만원에서 금번 1회추경 예산요구 총액 6억1,240만원으로 그 중 5억500만원은 재정인센티브로 지원 받은 국비교부세이며 그 중에서 1억6,950만원을 부서 신설에 따라서 필수경비를 부득이 사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로 4억5,500만원과 금년 혁신 4대 중점분야 중 업무프로세스 제고를 위한 쌍방향 뉴종합교체시스템 구축과제가 금년도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141쪽은 혁신추진 필수 일반수용비와 142쪽 혁신추진 교육비와 운영비, 143쪽 급량비 및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부서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혁신 4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컨설팅자문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금년도 행자부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된 쌍방향 뉴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모바일과 PDA 기능확장을 위한 7,700만원과 각종 지시사항을 위한 실시간 관리시스템개발비, 야간 당직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민제보 민원처리시스템 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145쪽과 146쪽은 행정혁신 순회연찬회 및 한마당 축제 등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행정혁신추진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등 포상금으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행정혁신 4대 중점분야 중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통합발급시스템으로 현재 민원실, 지적과, 세정과, 위생과, 건축과 5개 부서 즉결민원 15종을 한 곳에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한 창구에서 모두 발급하는 시스템 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종합민원 통합발급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도면상으로 민원대기실 현재,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5개 창구에 즉결민원으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 토지이용, 취·등록세 지방세 완납증명, 주민등록 호적, 인감증명 이렇게 즉결민원이 5개분야에 1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단에 보시면 민원신청 ‘가’에서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 1,2,3,4,5,6,7,8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에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5개 창구를 가지 않고 한 곳에서 자기가 다 입력을 시키면 신청된 것이 하단 변경에 창구를 조정을 해서 17,18,19 중 어느 한 곳에서 번호가 뜨면 그 번호를 가지고 가서 찾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대화도 없이, 민원신청기에 지문까지 입력이 되어가지고 본인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창구에서 찾아만 가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도까지 추진을 해서 좋다고 한다면 확대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브랜드사업 쌍방향 전자결재시스템구축 연계한 모바일과 서버구입 설치 1,100만원과 PDA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디지털이나 이런 것은 부서신설에 대한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혁신 협의회 행사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500만원은 부서조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정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위탁비 2,000만원과 교육여비 4,000만원은 하반기 공무원 교육비로 최소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안시 행정혁신이 주민이 만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변화하는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변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기획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주셨는데요. 어차피 설명 주신 부분이니까 통합민원발급 시스템과 관련되어가지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례분석도 하셨겠지요?

예.

통합민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되나요?

지금 인천 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인천 남구청은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섯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되었든 민원과 관련된 각종 지문인식 아니면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발급기가 고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검증이 된 부분인가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이 내가 직접 증명서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만 창구로 연결이 되어서 나오면 공무원이 프린터기로 해서 출력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많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4대혁신과제 동영상 제작이라고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정부에서 1월 15일 시상식을 할 때 사례를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최우수상 받아서 사례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가셨는데 동영상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홍보용이 아니라 시상식에 가서 발표하실 동영상이 되는 것이네요?

거기에서도 발표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하러 오면 보여주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았느냐면 각 과별로 사업마다 동영상을 많이 제작하시는데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업마다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연관이 있거나 유사한 동영상 같은 것은 어차피 천안시를 홍보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별로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자시대라고 하더라도 시상식에 가서 한번 발표하려고 1,500만원씩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자체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별로 수많은 동영상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영상 제작하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전국에서 온 시장·군수하고 하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시상금이 갈 것이니까 파워포인트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동영상으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해서 상사업비로 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알았고요. 동영상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클린천안 추진관련 사례집 발간 및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뭔가요?

전부 사례를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례집 발간비용이 얼마이고 시상비용이 얼마입니까?

사례집은 발간을 해봐야 알겠고요. 표창패는 패로 제작을 않고 기로 제작을 해서 읍·면·동 기에다가 리본을 달아주는 것으로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클린천안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것 같고요. 사례집 자체가 행정주변에 있는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우수한 사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례집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요. 사례집을 내서 어떻게 배포를 해서 누가 볼 것인지도 참 그렇습니다. 클린천안 사업 주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분들에게 동기부여, 자부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형식이 사례집이라든지 표창패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례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우선 각종 단체에서 참여하거나 읍·면·동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클린천안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만 보실 거예요?

다 봐야지요. 직원들도 보고, 단체장님들도 보고 할 겁니다.

계획의도에 맞지 않게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 같거든요. 일단 단장님하고 저하고의 인식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해야 하나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의 긴한 사정으로 요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경환입니다. 24쪽 세입분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3도3시·군 공동문화 협력사업 연구용역비 1,232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25쪽 제일 위에 천안순환관광버스 이용료입니다.

세입은 안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 국악단 등은 당초에 우리 국악단 급여가 모자라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족분을 추경에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쪽 중간에 운영수당 문화재 영향검토 자문위원 수당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무용단 공연의상 1,600만원을 올렸고요. 283쪽 제일 위에 국악단 창작관현악 의상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도 사업입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공연 2,000만원을 올렸고요. 284쪽 출연금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운영 및 인건비 등 과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출연금이 총 20억 중에서 시설비를 10억, 인건비를 2억, 나머지는 기계구입비, 장비구입비로 8억 해서 총 2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억은 장비구입비 10억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12억으로 과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6개사업인데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역시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입니다. 2,5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3,000만원,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 설치사업 3개사업에 720만원, 그 밑에 천안 흥타령축제 이것을 그 동안 우리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쪽 천안상징조형물 설치 특별교부세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시설구축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관순열사 유적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직산현관아 내동헌 해체보수하는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 홍살문설치, 석축보수, 충의문단청비로 1억6,000을 올렸습니다. 287쪽 광덕사 심검당 보수비로 6,000만원, 성불사 일주문 건립비로 2억, 광덕사 천불전 복원비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은석사 보광전 해체보수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아우내문화원 리모델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중간 용역비에서 직산 위혜성 향토사료조사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천안 흥타령축제 아까 말씀드린 9억5,000만원이 과목 조정으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민속축제경연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축제 개선 발전방안 세미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1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병천도서관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술회관에서는 당초 토지매입비도 모자라고 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5억1,500만원을 우선 과목조정해서 쓰기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GIS수행 측량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성불사 환경정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시설비 관광안내소 설치비로 1억, 대형관광안내판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환배 사적관리소 소장이 7월부터 8월 24일까지 사무관 임관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각 건립입니다.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로 18억을 계상을 했고요.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주변정비로 5,000만원, 문화의 거리 및 주요행사 기획전시비로 900만원, 밑에 시설비에서 조병옥 박사 생가 지반침하 방지사업으로 2,200만원, 유관순 열사 생가 지붕이엉엮기가 당초에는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100만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나머지 깎아서 유관순 열사 및 조병옥 박사 생가정비에 300만원, 유관순 열사 생애 닥종이인형 배경세트에 40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각 진입로 가드레일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축제 경연관련해서 추가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 읍·면당 250만원의 참가운영비명목으로 하고 있지요?

예.

작년 감사 때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전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흥타령축제에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었고요. 그러했었는데 지금 흥타령축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감사 때 민속축제경연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던 거 기억하시지요?

예.

방식 자체가 읍·면·동에 일정 비용을 들이고 자발적 참여보다는 인위적 참여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대부분 참여하시면서 그 돈이 식사비와 술 등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흥타령축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 자리잡고 있는 과정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사업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문화예술을 총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에 과연 민속행사를 한건이라도 하는지, 정말 천안시에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 계승발전 시켜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18년 동안 계속 해오던 것을 안한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민속문화예술을 저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대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가지고 민속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250만원씩 읍·면·동에 나눠드려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줄다리기 하시고 몇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식사하고 술먹고 흥타령축제 처음 시작하는 날 그분들 참여해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의적 명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시행방법이 이거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이런 경연대회를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별도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별도로 사람들이 다시 와야 되고, 이런 자리에 그런 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 같이 참여도 하고, 동참도 하고, 볼거리, 먹거리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평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런 축제할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이 있고 시민들이 바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저는 100%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인위적 참여의 가능성이 많고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주류비까지 대주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옳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에서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전적으로 동원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동원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이분들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의견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요. 흥타령축제 평가용역하고 축제개선 발전방안 세미나가 있는데 축제가 흥타령축제지요?

예.

이것을 굳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축제를 보셨던 분들이 내년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상의하고 하는 자리가 되고, 자꾸 평가 평가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평가과목에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흥타령축제 평가용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에는 흥타령축제 평가용역하고 발전방안 세미나하고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해야지요. 평가하게 되면 잘된 거, 잘못된 거 관련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표회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용역 발표를 통해서 발전방안이 다 나오는데 굳이 세미나까지 하는 게 이중 지출이 아니냐 라고 보는 것이지요.

다른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전국적으로 이름 난 행사에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대회를 한다 그러면 국·도비를 줘야 되는 것도 왜 국·도비를 줘야 되느냐, 개최하기 전에 중간에 세미나니 이런 학술대회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야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국·도비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고 이런 사업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만 정리를 하고 마칠 것인데요. 흥타령축제 평가용역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용역 내에 장단점이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용역발표를 하시잖아요?

예, 발표를 하지요.

발표를 하면서 발전방안 세미나를 접목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두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두 사업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평가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에 한정된 인원이 참여를 하고 세미나는 우리 문광부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축제기획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좀 틀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평가용역을 발표하고 발표 과정속에서 발전방안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해서 한 사업으로 해서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흥타령축제 용역과 관련되어서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용역비는 본예산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추경예산의 성격은 아닌데요. 흥타령축제를 한두번 해보신 것도 아니고 당연히 본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용역비를 올리셨어야지 추경에서 용역비를 뜬금없이 올리시면 처음 하는 흥타령도 아닌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같이 편성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곤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는데 광덕사 심검당 보수하고 성불사 일주문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덕사 심검당은 광덕사에 들어가면 스님이 거처하는 방이 있습니다. 뒤에 심검당이 있는데 심검당은 화장실, 목욕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곳이 너무 낡아가지고 스님들이 화장실을 갈 수 없어 그 밑으로 다니고 하거든요. 성불사 일주문은 재원대체사업인데요. 성불사 들어가는 입구에 일주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확보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내 전통사찰 지정이 몇개나 됩니까?

4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광덕사, 성불사, 은석사, 만일사입니다.

그러면 1년에 각 절에서 행자부에 교부신청도 하지요? 얼마씩정도 합니까?

그것은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100% 비율로 봤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를 75%, 나머지는 도·시비로 하고요. 도지정문화재는 국비를 50%, 도·시비는 25%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외에 전통사찰 신청한 절도 있습니까?

신청을 해도 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시에다 신청한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전통사찰 말고는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지금 전통사찰이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 있을텐데 얼마정도나 대략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광덕사가 한 5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하거든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285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이 내용이 결정 난 것인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상징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어디로 결정하기로 했나요?

부지는 저희가 1안, 2안, 3안 해가지고 부지하고 내용하고 공모를 받을 겁니다. 어떤 심의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고 좋은 안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사 일주문 같은 경우 재원대체면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도비를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성불사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8,0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성불사 올라가는 주차장에 석축이 많이 쌓여있지요? 또 위가 너무 가파르고 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난관리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판단하나요? 절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일단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8,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성불사에서 올린 금액인가요, 시에서 책정한 금액인가요?

성불사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더불어서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0쪽 행사운영비, 문화관광축제 지정 홍보 현수막, 올해는 문화관광축제지정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나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단계의 현수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업그레이드된 홍보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

현재 있는 것을 굳이 현수막까지 걸으시려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2008년도 결정이 되면 홍보를….

지금 2007년도 예산심의 하는데요? 그러니까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업그레이드되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굳이 이렇게 축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해서 50만원씩 들여서 다섯개나 걸 필요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흥타령축제 문화관광부 지정되었다고 홍보해야 됩니까? 하나만 시청에다 거시지요. 다섯개 걸어봐야 천안시내 다 못 거는데 그럴 바에야 시청에다 하나 거시고 말지요.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지요?

축제를 5년동안 추진을 해오는데요. 정말 축제를, 위원님들께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5년동안 해오는데 정말 골병들었습니다. 축제가 4년만에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천안시민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다 압니다. 향후 발전적인 세미나도 하고 하니까 흥타령축제에 대한 향후 진행에 대한 부분들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시고요. 일단 뜻은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교향악단 특별공연, 무용단, 풍물단 특별공연이 뭡니까?

정기공연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특별공연은 필요할 때 공연을 하거든요.

상임단원들한테도 특별공연에 따른 수당 지급하나요?

공연을 나가려면 밥도 먹어야 됩니다.

상임이면 당연히 식대지급 안돼요?

평소 근무할 때는 자기 돈을 주고 자기가 사먹지만 공연을 나가면 경비라든지 그런 최소경비입니다. 1개 단체에 300만원 가지고 밥 사먹고, 이동 차비 그런 최소 경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운영비가 빠듯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상임이라고 하면 특별공연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주 운영비쪽에서 식대비로 세우시든지요. 보상금으로 세우니까 이상합니다.

예산과목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식대 등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세운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세워야지 왜 보상금에서 세우세요?

여기에 세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천안 흥타령축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본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체험행사 예산 왜 또 안세우셨습니까?

여기 9억5,000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속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애착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서 체험행사는 자꾸 소홀히 하시려고 하십니까?

체험행사는 9억5,000 내에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자라다고 하실텐데요. 흥타령축제 예산 모자라다고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됩니까?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즘은 다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와서 흥타령축제 관람만 하루종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속경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과학체험이라든지 체험행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과학체험행사에. 작년에도 갔을 때 하루만에 자재가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진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억5,000에서 조리있게 쓰셔야 되겠는데요.

효율적으로 할겁니다.

286쪽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상징 조형물 설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국비 따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천안 시민의 종 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천안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애당초 20억을 계획했던 겁니다. 국비만 세워져있거든요.

천안인의 상은 그냥 만들어놓고 특별히 천안시민들이 크게 찾지 않지요?

많이 사용하고 애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요.

위치나 내용물들을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후대에도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소명감을 갖고 만들어내셔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업인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291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대형관광 안내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관광안내소 설치는 사적관리소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소 예산에다 편성을 하시지 문화관광과에다 편성을 하셨어요? 기금 내려온 자체가 문화관광과로 오셨나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인데요.

천안시 전체 관광안내소예요?

별도로 하나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그러면 대형관광안내판 설치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독립기념관.

관광안내소에는 누가 있나요?

문화해설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문화해설사가 있을 데가 없어요.

문화관광과 안에 T.O가 있어요?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나요?

예, 매일 근무합니다.

천안시에서 관광안내소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군데예요?

지금 천안역 앞에하고요. KTX역사하고 각원사하고 사적관리소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망향휴게소에 천안시 관광안내판 설치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안내판 설치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너무나 애 많이 쓰세요. 정말 문화예술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쪽인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과라 하더라도 작품 의상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의상비, 음악비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사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잘 모르십니다. 거기에 순국자 추모각 건립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인지요?

공모가 아니고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할 때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의견 듣고 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만드시는 데 다녀보니까 날림이라고 할까 전부 금이 가고 엉망이더라고요. 오래 둬도 튼튼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할 때부터 문화재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산하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유관순 기념관 옆에 공원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현장방문 갔을 때도 상황이 심각했었는데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요.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9월달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마무리예요?

내년 4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및 사적관리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가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168만3,000원을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문구류, 프린터기 토너 등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범죄 없는 마을 현판설치를 위해 일반수용비 93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무관리 및 노사협의 등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360만원 등 총 1,294만3,000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완도군과 지난해 5월 22일 자매결연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결연에 따른 답방의 형태로 완도군 주최 자매결연 환영식 행사가 9월경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장 등과 50여명이 완도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용직을 포함한 천안시 소속 공무원 모든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전입자 및 신규자 등 지급 대상자 추가발생에 따른 부족금액 1,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2007년도 새마을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심사결과 70명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과 충남정신 발양사업추진에 도비 1,066만7,000원을 삭감하고 여성도의교실 운영과 충효예교실 운영에 84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최근 공공정책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행·재정력 낭비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북부4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권역별 갈등예방정책 포럼을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입니다. 2006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수신면 해정2리 등 3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전용공간이 부족한 쌍용1,2,3동과 성남면 등 총 4개소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총 5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 복지공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67쪽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새마을 회관 건립에 도비 2억8,000만원을 포함한 3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구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구청설치 승인시 홍보를 위해 현수막 홍보 팸플릿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용어 편람 제작은 행정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기 쉽고 찾기 편하게 제작하여 공무원들의 각종 문서작성에 필요한 바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께서 수차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시 동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요구가 있어 이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본예산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따른 지원경비부족액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산 및 물품 취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절감과 위생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 잔반처리기 구입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쾌적한 식사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과 당직실 및 회의실 등에 냉온수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 6월말 현재 17명에게 6억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억원을 추가계상하여 하반기 퇴직자 및 중간정산 신청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잔액을 반환코자 3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요, 지역대학 총·학장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씩 이것은 참가비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 150만원은 행사비용이고 그런가요? 이게.

168페이지요?

예, 지역대학 총·학장 간담회.

이것은 부기가 우리 부서에 잘못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게 혁신기획단에 조성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혁신업무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계상된 거 같아요. 부서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혁신기획단에서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럼 169쪽에요, 음식물 잔반 처리기 이것은 구입이 결정난 건가요?

예, 이것은 우리 오룡홀 식당 것인데요, 그것이 좀 부족해서 이걸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난 거예요? 금액까지 어떤 걸로 하기로요?

아니 이 정도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견본을 보고서….

이것은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사는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것은.

이 처리기 구입을 어디서 결정하는 거냐고요?

예.

우리가 이거 정도 구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한번 저기 한 겁니다. 파악을 해 본 겁니다.

그럼 그 내용 받아보신 게 있겠네요? 어떤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서….

그것 좀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조사한 내용을.

예, 그것은 별도로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166쪽에요, 권역별 갈등예방정책 포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이것이…. 가만있어 조금만요. 이것이 주관기관이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4개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1,000만원을 주고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개최해라 해가지고 이게 시·군별로 한 20여명씩 그 위원들이 있어요. 구성을 해서 한번 정책포럼을 한번 개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갈등예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갈등….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간에 어떤 갈등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산시하고 우리하고 ….

껄끄러운 문제 이런 것을….

예,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것을 한번 모색해 보는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시설비에 쌍용1동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1억, 설계비가 이게 1억씩 책정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설계용역요?

예.

그것은 쌍용1동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시비로 그런 것까지 해서 우선 이런 거 먼저 하고 추후에 도비 확보를 해와야 됩니다. 설계비도 있고 안전진단도 있고, 뭐냐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구 의료보험조합 있죠? 쌍용노인복지회관 앞에 그 3층 구입한 거 있잖아요?

예.

그 건물에 대한 우리가 증축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설계하고 안전진단 이런 거까지 해서 우선 시비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도비가 내려올 겁니다.

왜냐 하면 설계용역비로 서면 다른 걸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비로 세워놓고 이걸 다른 걸로 쓸 수 있습니까? 용도전환해서, 자체적으로. 못 쓰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동사무소 다른 쪽으로 시설보완이나 이런 쪽으로 필요해서 쓰고싶어도 못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씩 설계비를 잡아주시면, 더군다나 용역비인데 이것은 설계용역인데 설계용역비 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억이 설계용역비이면 도대체 몇평짜리 설계용역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차라리 그냥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나 아니면 시설 보완, 이런 쪽으로 해서 세워주셨으면 더 낫지 않나, 용역설계비는 한 1,000만원 이정도면 되니까 딱 세분해서 주셨으면 더 낫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건 그렇고 167쪽 일반운영비 자, 이제 연말에 구청 행자부로부터 승인 나면 현수막 거시고 홍보 팸플릿 찍기 위해서 예산 세우셨다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연말에, 물론 이거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겠지만 물론 나겠다고 보시고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일반구 설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지금까지 지출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출이 된 부분인가요?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행정구역조정이라 그래서, 당초 일반수용비에 행정구역조정이라 그래서 1,690만원이 있어요. 우리가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인 걸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성동이 5만이 넘으면 우리 분동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좀 쓴 겁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있었나요? 본예산에.

예, 1,69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 먼저 쓰시고, 먼저 썼다고 해야 돼나, 아니면 그냥….

그거를 포괄적으로….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고 집행을 하신 거다?

예.

자, 이거 일반구 설치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분분하고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860만원….

865만원입니다.

860만원 정도 되는 거 굳이 안 세워도 나중에 어디서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어디 가서 또 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승인시에, 지금은….

안되면 못쓰는 돈이네요?

못쓰죠. 그건.

그러니까 어차피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못느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구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내역을 좀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요, 어떻건 법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구 설치가 민감한 사안이고요. 의회에서도 이제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하자고 위원들끼리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속에서 그것이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급성이, 추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배정을 받고 지급하는 게 오히려 절차과정이 맞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절차 과정 속에서 오히려 충분하게, 추경하고 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실제 집행한 거와 추경의 기간이 한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보다는 추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런 용도로 우리가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쓰는 것이 합당한 예산집행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구 설치는 승인 이후의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집행된 예산은 ….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당초….

그걸 확대해서 그것도 행정구역조정의 일환으로 보시고 집행하셨다 는 얘기잖아요?

예.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런 아쉬움을 전하면서요, 어떻건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721억9,606만8,000원보다 133억5,404만2,000원이 증액된 855억5,101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연가보상비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7쪽 초과근무수당 4억5,500만원을 감액하여 연가보상비로 전환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책기획자문단 비전문계약직 3명의 3개월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2쪽 일반운영비 부족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토너 구입 등에 3,567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동부경찰서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200만원과 일반 국공유지 매각평가 수수료 3,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184쪽 차량수송과 유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차량선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경찰서 교환부지 매입비로 125억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시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 연료비 1억4,71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민간위탁금 1억5,428만원을 삭감하여 문성동사무소 구 한전으로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1억5,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면 청사 신축 등기수수료로 200만원, 봉서홀 난방보완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끝으로 2006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요, 연가보상비가 4억5,000이 증액됐는데요, 보니까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늘려서 했는데 이게 어떤 법적사항입니까? 어떤사항입니까?

연가보상비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20일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과근무수당을 삭감을 해가지고 연가보상비로 5일 늘려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추경에 반영해야 될만큼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대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을 연가로 줄 수 없으니까 이걸로 연가를 보상해 주겠다 이건가요?

아니….

그전에는 초과근무수당은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줄 수는 있는데 시간외 근무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지급되는 거죠. 지금은. 그전에는 그냥 일괄지급을 한 거고….

일괄지급은 아니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외 근무를 일괄 지급한 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할 적에 정맥인식기로 하고 자기가 근무시간 중에 “나는 야근을 하겠습니다”하고 시간까지 적어요. 그러면 결재를 부시장까지 받습니다. 다음날 확인을 또 과장 해서 국장, 부시장까지 해서 그걸로 해서 시간외 근무가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 절차와 과정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올해부터 정맥인식기를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좀 있었죠?

절감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환원되는 게 아니라 연가로 일정정도 보상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가 50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적으로는 67시간까지 인정을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67시간 세운 데도 있고 저희는 50시간을 세웠었습니다. 예산계에서 1년 내 하는 것을. 한달에 67시간까지 인정이 되지만 50시간을 세웠는데 50시간에서 하는 사람은 타고 못하는 사람은 못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절차 과정을 모르는게 아니라요, 아까 기획실 예산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이란 것은 예상되지 못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요인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국비 붙어가지고 이런 것을. 그런데 추경에 이거를 편성할 만큼 본 위원의 판단은 절박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절차와 과정을 모르는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하죠. 본예산 때는 10일분을, 연가보상비는 법적으로는 20일 한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10일을 세웠습니다. 반을. 그랬는데 그것을 15일로 하겠다 그걸 승인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5일로 늘리는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요. 인식의 차이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어떻건 올해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요, 일반경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인상하지 않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최소한 1년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어떻건 일반경상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만큼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해야 되는 사안이냐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이견이 있는 겁니다.

현재 50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그 시간을 50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그 잔여액을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깎고 연가보상으로 돌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 않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깎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서로가 여러 가지 논쟁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절하게 줄인 거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 거고 연가는 10일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예산절감 됐으니까 여기서 보상,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요.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것을 직협하고 우리가 상의를 했어요. 시간외 근무시간이 50시간 갖고 모자라게 야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실적급이니까 한 대로 나가는 건데 여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줄여보자 하니까 직협에서는 그러면 다른 걸로 직원 후생, 이건 후생복지 차원이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제 지적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지적사항을 한 거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자기 실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건 연가를 20일까지 가는데 예산의 형편상 20일까지는 안주고 우리가 10일 세웠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줄이는 대신 이걸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직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틀을.

그렇죠. 그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추경에 할만큼 절실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워낙 연초에 세웠으면 딱 맞는 거지만 ….

자, 간단하게, 이따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요.

다른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82쪽에요,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에 300만원 부족분이 발생됐는데 애초에 그러면 예상했던 인원보다 결산검사위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늘은 게 아니고 7만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그거를 10만원으로….

근거가 있나요? 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

결산검사위원 조례에 10만원으로 개정돼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184쪽요, 차량구입인데 이게 5,000만원 금액이 차액이 생긴거네요.

작년도보다 예산을 금년에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유류대예요?

유류대하고 수리비 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지난 6월1일 개소된 여권분소 업무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8,000만원에 대한 예산안 편성으로 189쪽 190쪽의 세출분야중 경상예산 인건비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등도 예산서로 갈음드리며, 193쪽 자체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단가 인하로 인한 집행잔액 1,101만원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당초예산 11억4,500만원에서 8억5,5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금년 1월2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일반 운영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9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장애 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28개 읍·면·동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상담실에서는 복지상담을 원하시는 저소득계층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개인 사생활을 보여드리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복지혜택을 상담해 드리는 곳입니다. 이를테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지상담을 위한 업무차량 구입비로 2006년도에 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소형차량 1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형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팀 2인 2개조로 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한 민원인 집을 직접 방문해서 생활상태 등을 보고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친인척을 찾아가 확인하 등 꼭 필요한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가 복지상담을 실시한 실적이 한 971건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4명이 주당 4일씩 출장갔다 올때 일 평균 약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개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 내용은 책상, 의자, PC, 소파, 탁자, 전화기 조달요구 품목으로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비 480만원, 통합조사 관련 사례집 발간비 390만원, 201쪽 통합조사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본청 복지상담실 희망드림방 간판 제작비 100만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홍보물 제작 300만원,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노숙인 쉼터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6,734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노숙인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숙인 쉼터 상담사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전기 심야보일러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름보일러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심야보일러로 낮에 끓여놨다가 저녁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203쪽 시도비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당초예산 653억3,300만원에서 79억8,600만원이 증액된 총 733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보훈단체 등을 지원하는 복지행정 분야에 8억4,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생활보장 분야에 3억5,1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에 13억5,800만원, 추모공원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분야에 54억2,80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71억2,500만원으로 89%이고 시 자체사업이 8억6,100만원으로 11%입니다. 법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조사업 중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과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공영병원 진료비 지원 500만원과 장례비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비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보훈 대상자가 공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에 25%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례비도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100만원, 국가보훈 대상자 사망시는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21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보훈회관 건립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보훈 6개 단체가 사용할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정복지관은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경로식당 개보수 등 전면적인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쌍용복지관도 보일러 교체, 화장실, 요리교실 개보수를 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천안인의 상 시설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인의 상을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건립한 지 15년이 지나 비바람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리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복지 할인카드제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할인카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의 모부자 가정 8,700세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할인대상 참여업소에 대하여 업종별로 음식업지부, 미용협회 등 협회에 대한 타진과 복지 할인 카드 사용대상자 465명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활용성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할인대상 참여업체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복지행정 시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홍보 및 교육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3월에 교부결정이 내려와 4월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추경과 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서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차료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은 국도비보조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관련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확대로 도에서 계획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운영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위탁운영으로 217쪽입니다.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14쪽에서 설명을 드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3월에 사업비가 교부결정되어 4월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함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및 자활후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하여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9쪽입니다. 소규모 작업장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작업장은 장애아동 부모회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도자기 굽기 및 도자기 페인팅 작업과 부품조립 등을 하도록 하여 재활치료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장애인 정보화협회 사무실 보수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협회 사무실이 성정동 1092번지에 월세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8월말에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구 보건소 모자보건센터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개보수하여 사무실을 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시설 PC보급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등대의 집과 죽전원에 직원업무용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홍보비로 과목조정하여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 돌보미 지원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하기 위하여 1억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2쪽과 223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각 읍·면·동에 파견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상담, 건강관리 등 독거노인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 4,0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 5,000만원은 도 지원계획 변경에 의하여 삭감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천안노인복지관 증축은 노인복지관 앞 구 의료보험조합건물 매입대금 9억8,000만원 중 올해 7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액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동 복지회관 신축 3억을 계상하였고 성정2동의 도원경로당, 청룡28통 경로당 신축으로 3억을 계상하였으며, 성환노인회 경로당 신·증축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안동 복지회관 신축과 도원경로당, 청룡28통 경로당 신축은 도의원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이고 성환6리에 경로당 신·증축도 도의원 사업비로 100% 도비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영세독거노인 응급 모바일 서비스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 모바일 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통화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위치정보 등을 자동전송하여 신속하게 응급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용역비에서 원덕2리 주거환경개선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모공원이 개원되면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추모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와 관련해서 추모공원 주변에 관광사업, 소득사업, 생활개선사업 등을 하여 추모공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일거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발굴토록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노인단체 활동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회 지회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공과금, 수용비, 회비 및 각 경로당에 배부되는 노년신문 구입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성환, 아우내, 천안노인대학 등 3개의 노인대학에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고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아우내 은빛복지관 증축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상반기에 70여개 경로당에 환경개선을 하였고 하반기에 20여곳에 환경개선을 추가로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서전문요양원에 차량이 없어 입소노인들의 이송과 후원물품 수령 등에 불편함이 있어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명15통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명3통 노인회관이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 외벽공사, 방수공사 등 개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광덕면 원덕1,2리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 사업비 부족분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어르신 정보화 교육 및 건강교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와 대학의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남서울대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231쪽부터 234쪽은 국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천안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기간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국도비 확보와 안정적 재원조달로 사업의 지속성 유지가 절실히 유지되는 만큼 이번 2007년 예산 56억과 명시이월 사업비 29억8,6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할까요?

예.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의료급여 시 부담금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맨 아래 세입합계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원에서 4억3,000만원이 증액된 3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시비부담금 3억1,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1억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증가로 기존의료급여 관리요원 한 명에서 두 명이 추가되어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대불금 및 본인 환급금 1,30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증가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진료비 시 부담금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액 31억원에 4억3,000만원이 증액된 3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8쪽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다시 이번에 210만원을 계상하셔가지고 420으로 예산액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게 맞습니까?

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나눠지는 바람에요, 반 나눠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도 다 반씩 나눠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반씩 세우신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실행예산으로 세웠다가요, 이번에 나머지 반 다 세운 겁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비 말이에요, 1,230만원이 아니 고 본예산에 1,320만원 섰었는데….

….

본예산에서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해서 22명 12개월 해가지고 1,320만원 섰었다고요. 1,230이 아니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잖아요.

담당 계장이 메모 좀 주시죠.

지금 저희 사무실에 가지러 갔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일단 확인하세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2쪽 민간경상보조 영서복지재단 무료전문 3,000만원, 1월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급한다는 얘기겠죠?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222쪽요. 영서복지재단이 뭐고, 그리고 무료전문이라는 게 뭔지, 3,000만원이 다른 것은 도비나 다 분담금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붙은 게 없이 3,000만원 뭣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주시죠.

영서복지재단이 지금 신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지금 계획이 60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34명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준공이 되면 한달분….

잠깐만요. 영서복지재단이 뭔데 신축을 하고 있어요?

영서복지재단 무료전문이 뭐냐면요, 목천에 있는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목천에 지금 짓고 있는 요양시설이죠.

아, 시설인데 3,000만원이 뭘로 나간 거라고요?

3,000만원이 뭐냐면요, 지금 계획이 정원 60명에 종사자가 34명이거든요. 입소정원이 60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11월말 준공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도비나 그런 게 없이….

국도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도비나 분담금 없잖아요?

….

이것도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쪽 223쪽 노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이게 뭔데 1년치를 계상하셨습니까? 추경에서.

이게 천안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우내 은빛복지관이라든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당초 이게 예산이 안 서가지고, 도비가 20%, 시비가 80%거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는 1년에서 3년하면 얼마, 또 3년에서 5년 하면 얼마, 그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도비가 내시가 됐거나 도비가 온 게 늦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거냐 이거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올린건데요….

당초예산에 안됐다는 게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도비가….

그러면 도비는 언제 왔냐 그거예요. 이 도비는.

도비가 4월달에….

도비가 늦게 와서 추경에 올리신 거냐 이거죠?

예.

그러면 집행과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집행 못했습니까?

예.

그럼 전부 다 소급해서 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늦게 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왜 위에 처우개선비 부분은 본예산에 섰던 부분은 모자란 부분을 세우신 거 같고….

예.

이거 하나만 지금….

이건 생활시설이고요, 이건 이용시설이거든요.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은 본예산에 섰고 모자란 부분을 세우는 거고요, 이용시설은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을 다 세우는 겁니다.

도비가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600만원 늦게 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경에 세워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예산 편성이나 집행상에서 맞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 분한테는 1년치 처우개선비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못 받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태까지 처우개선비 하나도 못 받고 있었다면 말이 됩니까? 매년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매년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잘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시설비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재원대체 하셨는데 재원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재원대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재원대체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새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왜 재원대체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건물 매입을 하면서 9억8,000만원 중에 올해 7월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럼 재원대체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

예?

….

이거 재원대체가 과장님 맞을 겁니다. 도비가 와서….

재원대체가 맞는다 그러네요. 돈이 왔는데 다른 데 먼저 썼기 때문에 이번에 ….

증축과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우리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쌍용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이거 하나만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천안에 하나 더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로는 동남부 복지타운 그걸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 되면 거기 노인이라든가 여성, 다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현재 북부종합복지관을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역에 북부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도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벌써 5년에 걸쳐서 상당히 증축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축이라기보다는 확장이죠?

예.

계속 지금 확장 확장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장할 수도 있고 좁아서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빨리 단시간 내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다른 시설들을 다른 곳에 유치해서 분산을 해서 좀 가셔야지 계속 이 장소에다만 계속 증축하시고 확장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갖고 계시면서 예산 올리셔야지 무조건 그냥 한군데다 계속 쏟아붓기식으로 예산 쓰시면 안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밑에 성환6리 외 경로당 신·증축 등 재원대체 이 부분도 재원대체가 뭡니까? 아까 도비 말씀하신 거예요?

도비 100%입니다.

도비가 다 3억 전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이거 확실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 현재 어디를 할까….

도비가 왔다면서 도비인데 도비면 거의 지정돼서 오지 않나요?

지정은 됐는데요,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정은 어디어디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저희가 들었는데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상태가 아닌상태에서 도비가 와있다?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다섯 여섯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읍·면 중에서 다섯 여섯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북부에 있는 읍·면에서….

예, 북부지역에 있는 읍·면 중에 다섯 여섯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쪽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 호서전문요양병원 이게 뭔데 시에서 시비로 2,000만원 차를 구입해 줍니까?

호서전문요양원은 삼거리 지나서 거기….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노인요양시설이잖아요? 노인분들이 ….

무료예요? 여기가.

예, 무료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이송을 한다거나 또 후원물품 수령한다거나 그럴 때 봉고차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230쪽에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개선 3억7,600은 광덕 원덕2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원덕 1,2리분입니다.

그걸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예산서상에도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개선 해서 3억7,600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무슨 예산인지 답답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그냥 같이 하죠? 위원장님.

예.

24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신 거 있죠? 1억200짜리.

예.

이거 뭡니까? 국고보조금 반환한 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이 좀 많은데요, 2006년 본예산….

이게 한 건이에요, 여러 건이에요?

이게 한 건입니다.

한 건이에요, 뭐예요?

본예산 국도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좀 많아가지고요, 정리추경에 교부결정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는데 못 쓰신 건 아니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남으신 거 반환하신 건가요?

예.

그럼 시·도비 반환금도 이 위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212쪽에요, 복지할인카드제 운영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2007년 우리 본예산 편성하면서 해당 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문제의식을 전달을 했고요. 그 문제의식 전달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변화나 내용적 변화 없이 또 바로 조금 예산을 줄여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 그동안 제가 문제제기 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올리셨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겠다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개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실내체육관 기능보강 과목조정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장애인 체육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더니 추경 전에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조정을 한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이게 바뀐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준공한 지가 한달 됐는데 한달이라면 얼마 안됐잖아요?

예.

준공 과정에서 이거 많은 현장방문 통해서 시설면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준공하자마자 지금 시설보강, 뭔 보강을 하는 거죠?

거기….

화장실 고치는 거죠?

화장실도 그렇고 거기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장애인이 못 올라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몇 개를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시설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공보체육담당관에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건 자료를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설명회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미리 우리 개관을 하기 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자고 두세차례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절차과정을 저는 당연히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준공한 지 한달만에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계단, 이건 기본시스템 아닙니까? 운영상에서 이게 아니라 기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달만에 다시 기능보강한다는 내용이 계단이나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

그게 시공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비 민간자본이전 해야 되는 걸 시설비로 급히 바꾸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자본 이전 원래 이걸 쓰려고 했던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급하니까 일단 시설 먼저 고치자?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급하게 시설적인 문제가생겨서 과목조정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요, 그쪽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된 자료주시고요.

예.

그리고 218쪽에요, 장애인 콜차량을 구입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게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죠, 어디서 사용할 예정이시죠?

이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재 3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같이 운영하도록 거기에다 줄 계획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혹시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수요조사 정확하게 한 건 없고요. 저희가 장애인 수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빛회라든가 곰두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들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은 지난번에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장애인 이용자 실태조사도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택시 콜센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예산 지원해 가지고….

예,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차량을 늘려가지고 각 단체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요, 천안시에서 장애인 콜차량 전반을 통합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자꾸 이렇게 차량을 지원하시다 보면 결국 통합운영의 길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콜차량 전체에 대해서 수요조사 하는 게 아니라 각 단체에 있는 그거에 맞게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거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운영비에서요, 227쪽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서 4,000만원을 줄이셔가지고 그 뒤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로 과목조정을 하셨잖아요?

예,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에 1억이면….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게 4,000이고요. 총 예산이 1억이잖아요?

8,000만원인데요, 이게 노인의 날 하고 어버이날 하고 두번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에 4,000만원씩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뒤에 보면요, 228쪽에 보면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기정예산이 6,000만원 늘려가지고 1억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228쪽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늘어난 게 4,000이고요.

늘어난 게 아니고 과목조정한 겁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과목조정한 겁니다.

과목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노인의 날 행사 총 예산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4,000만원입니다. 전체가 8,000만원입니다.

228쪽이요.

228쪽에도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과목조정해서….

아아,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1억인 걸로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4,000이 증액된 거예요?

예, 4,000이 증액된 거죠?

증액된 거 아닙니다. 과목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과목조정만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럼 기정예산액 1억이 뭡니까?

기정예산액이 6,000이잖아요.

기정예산액 1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전체가 저는 8,000으로 알아가지고요. 이번에 과목조정해서 노인의 날하고 어버이날하고 반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었겠죠, 그래서 6,000이겠지. 이거 한 건만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한 건이 아니고 그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광덕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개선 관련자료도 하나 좀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요. 230쪽요.

예.

그리고 지금 어르신 정보화교육 관련해서요, 230쪽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이 사업, 그러니까 노인을 포함한 정보화 소외계층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억 조금 못되게 예산 집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삭감된 이유가 중복성 예산을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 잘하는 기관에 한꺼번에 잘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사업 중에서 그 범위 내에 노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삭감된 거 알고 계신데 다시 올리셨기에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사실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련해서 보조금 반환이 1억4,000으로 꽤 많은 데 혹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233쪽이요?

예, 노인복지시설운영. 좀 반환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1억이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연말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다 쓰지를 못해서 이렇게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반환된 거란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4쪽에요. 똑같이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1,000만원인데 이것도 특별히 홍보부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반환된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보조금도 좀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건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한가지가 빠졌어요. 211쪽에 시설비 중에 천안인의 상 시설보수 있죠? 이게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선 적이 없었는데.

본예산에 좀 섰는데요, 그것은 거기 올라가는데 이런데….

본예산에 이런 거 선 적 없었는데요.

본예산에 선 거 있습니다.

혹시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 예산….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인의 상 보수로 해서 섰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요?

예.

없었는데.

500만원 선 거 있습니다.

500만원 서있었어요.

그게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추모공원 보수비로 서있습니다. 아니 추모공원이 아니라 천안인의 상 바닥보수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요?

본예산….

지금 본예산을 봤는데….

천안인의 상 시설보수로 해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요? 서있어요?

예.

그럼 서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본예산에 500 세우시고 부족분이 1,500입니까?

그것은 당초에는요, 4개 기둥 그것까지 다 올렸는데 예산이 덜 서서 일단 바닥이 오래됐기 때문에 대리석이라든지 이런걸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500만원 예산 선거에 대해서 보수를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인의 상 4개 기둥 받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4개 기둥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상이 붙어있고요. 그런데 그 ….

그게 어떤 거였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모르겠어요.

천안인의 상을 받치고 있는 4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잖아요? 태조산에 가시면, 맨날 가시면서….

아아, 태조산에 천안인의 상, 예.

그 기둥이 지금 한 15년이 됐는데 노후가 돼가지고 비바람 때문에 대리석이 부식이 많이 됐대요. 철근콘크리트하고 대리석하고 붙어있잖아요.

예,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부족분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서는 500 세웠는데 추경에서 1,500 세운다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계획단계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섰으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3쪽 일반운영비, 여성발전운영계획 등 7만5,000원씩 60부 2종하신 거 인쇄비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성발전 운영계획 등 해가지고 했는데 뭐를 2종을 60부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사업에 필요한 자료 인쇄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두꺼워요?

예, 하반기에 지금 기금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쇄물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럼. 여성발전운영계획하고 하나는 또.

여성발전기금사업….

기금?

예, 기금에 대한….

기금사용?

예.

전부 다 그게 두개가 똑같이 7만5,000원이에요?

예,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단가가 7만5,000원이에요?

예.

두개가 다 똑같이?

예.

255쪽 민간경상보조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왜 계획 취소하셨어요?

이건 도에서부터 당초 내시에 의해서 세웠었는데요, 도에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

국도비 다 취소됐어요?

예, 전국적으로 대상량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내시됐던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 국도비 삭감이에요? 취소예요?

중앙에서부터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예.

국도비 취소되는 바람에 그냥 시에서도 사업 자체를 취소하신 거고….

예.

그 다음 261쪽 일반운영비에서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제작,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국제화 교육특구 선언식, 평생학습도시 선언식, 도 평생학습축제 참가,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밑에 용역비까지 평생학습도시 홍보 영상물 제작까지 함께 다 해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책자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관련 된 거.

그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책자 가지고 계신 것은 지역특구에 대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계획안이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없으시거든요. 안 주셨거든요.

예.

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밑에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화교육특구 선언식, 평생학습도시 선언식, 행사성 경비, 이거 언제쯤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행사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식 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266쪽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재 3억3,000이 기정예산에 섰었고, 그렇죠?

예.

이번에 추경에 다시 1억2,000을 올리셨는데 3억3,000을 지금까지 어디다 사용을 하셨고 무엇때문에, 그러니까 무얼 하기 위해서 1억2,000이 모자란건지 그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아동복지시설은 익선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거든요. 당초 본예산에는 금년도에 세웠을 때는 예상금액으로 해서 3억3,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현지 실사 후에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1억2,0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앙에서 판단해서 더 내려온 거예요?

예, 실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가 6,000, 도비가 3,000, 우리가 3,000?

예.

그 다음에 밑에 267쪽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철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일제 정리를 했는데요, 관내에 읍·면에 한 7개소하고 동지역 두군데 해서 9개소에 대해서 낡고 노후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 업무가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가 맞습니까?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건가요? 그럼.

놀이시설….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하고 전체를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공원의 설치….

그러니까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요. 일단 우리 시유지에 ….

시유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뭘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저기….

어린이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