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7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 1조430억원보다 780억원이 증가한 1조1,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320억원보다 720억원이 증가한 6,040억원을, 특별회계는 당초 5,110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한 5,1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100억원, 세외수입에서 351억2,100만원, 지방교부세에 220억5,3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30억원, 보조금으로 18억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쪽을 참고하시면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로 소득세할에서 30억원, 법인세할에서 20억원, 그래서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는 성질상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의 종세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4.7%가 인상되고 공동주택이 4.3%, 공시지가가 5.6% 정도 상승되고 또한 토지분 지가상승률 적용비율을 5%정도씩 증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서 재산세가 기정예산보다는 16억7,100만원 정도가 증액되리라 예상하였고 도시계획세는 4억7,400만원 정도의 세입증가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과 전입차량 등의 증가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승합차가 승용자동차로 세율이 변경되고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자동차세 징수율을 전년 대비 5%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상향조정해서 총 자동차세 28억5,500만원의 증가를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405억5,600만원보다 351억1,100만원이 증가한 756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0억6,300만원이 증가한 329억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90억5,700만원이 증가한 426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내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7,1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2억4,8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45억4,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4,500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5,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보시면 됩니다. 2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억8,200만원, 도시개발사업소의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25억9,100만원, 개발부담금으로 1억, 이거는 지적과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18억2,6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1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52억7,400만원보다 220억5,300만원이 증가한 37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로 190억원, 특별교부세로 10억7,500만원, 부동산교부세로 13억원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686억6,8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30억원이 증가된 내용은 도세 목표액이 당초보다 345억원이 증가되어서 3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9쪽 보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2,500만원이 증가한 1,406억1,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예산서 29쪽부터 80쪽까지 목별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별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에서 350억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몇가지 부분, 임대료라든가 수수료, 증지, 이런 세입에서 기정에 비해서 증가분들이 상당히 큰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수료가 인상되었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는 것인지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요, 몇가지 증지수수료는 수치가 누락되었습니다. 0이 하나 빠졌다든지 숫자 8자가 6자가 되었다든지 컴퓨터를 치는 과정에서 잘못 쳐져서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입력을 잘못 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증지수입은 실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기타수수료 해가지고요, 기정이 23억인데 16억이 증가해서 39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종합민원실에 일부 25억 정도 추가 제증명 수수료 들어간 거하고요 보건소에 일반진료에 누락된 16억 들어간 두가지 케이스입니다.

이런 실수는 흔한 실수예요, 아니면….

몇년 가야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컴퓨터를 치다가 0자를 6자로 잘못 읽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긴게 그런 경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이죠?

예.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8억 정도면 어떤 수준인가요?

극히 낮은 수준이죠.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 정리추경때 일부 기존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적게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 전입금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액수가 큰데요, 이게 동부경찰서 부지 교환하고 남부대로 신방통정지구 도로개설,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동부경찰서 부지는 기존에 있는 문화동 경찰서 부지하고 지금 동부경찰서에 택지개발하는데 토지개발공사하고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지 교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입을 받아갖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전입을 받아서 토지개발공사에 우선 100% 납부합니다. 금액으로 129억5,900만원을 납부하고 거기에서 50%는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거는 정리추경 때 다시 정리할 것이고요. 밑에 남부대로에서 신방통정지구 도로개설은 일단 정산이 끝나고 나면 도시기반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받은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요. 220억이 증액되었네요. 이거는 지난번 본예산 때 예상은 되는데 확정이 안되어서 계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로 190억은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는 안잡았습니다. 152억 잡은 것은 분권교부세만 잡은 것이고요. 보통교부세는 정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이번에 190억 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90억을 잡은 것이고요. 나머지 17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3억은 추가로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보통교부세가 얼마였죠?

작년도에 360억 정도 받았습니다.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 840억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 해갖고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수요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요. 이것을 저희가 입력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입액하고 수요액의 갭을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저희는 금년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고요, 아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엄청 적어질 것입니다.

190억보다도 훨씬 적어질 것이다?

예.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부단체가 되어도 여건에 따라서 교부금이 다소 나올 수도 있고, 불교부라고 해서 꼭 안주는 거는 아니죠?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는 안줍니다. 보통교부세는 안주고 분권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부단체가 되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입력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것이고요.

천안시는 현재까지는 불교부단체는 아닌 거죠?

금년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해마다 틀려져요?

매년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9개 단체가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고요, 지방은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아요? 840억, 360억, 190억이면,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이 정도로 줄어들면 살림살이를 확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안 같은 게 없나요?

대안이 있습니다. 불교부단체는 도에서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남도가 조례를 개정해줘서 기존에 있는 도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천안시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불교부단체가 확실하게 되면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면 일정한 부분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부단체가 되지 않았지만 된 거나 진배 없을 정도로 840억에서 360억에서 190억에서 내년에는 더 줄어들거라는데 충남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걷어간 것 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 천안시가 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증액된 금액으로 보전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불교부단체가 된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불교부단체가 되는 거하고 된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측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될 것을 가정해서 미리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에 관해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불교부단체만 되면 그때 얘기하자?

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안시에서 도로 징수해가는 도세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금년에 하면 3,000억 조금 넘습니다.

거꾸로 도에서 받아오는 거는요?

35% 정도 받습니다.

3,000억 가져가고 1,000억 주는 거네요. 예를 들면 천안이 충남에서 여건이 낫다고 보이니까 야박하게 가져간 거를 다 달라는 것도 맞는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3,000억을 징수해가서 1,000억을 내려보내는 형태는 적당한 수준인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적당하지 않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니까 달라는 것이고요, 도나 다른 쪽에서 본다면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몇%까지라는 기준이 있죠? 도세로 가져가서 다시 돌려주는 거요.

그 기준대로는 현재는 오고 있고요. 더 온다고 하는 것은 도비보조금이죠. 도비보조금을 더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의 차이죠. 기준에 따라서는 주고 있습니다.

도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배분하는 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고요?

도의 의지대로 하는게 아니고요, 재정보전금 배분 도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인구수도 감안하고 징수한 거, 이런 것을 갖고서 배분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도의 의지 갖고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세를 더 많이 징수해줬을 경우에 기획담당관 얘기처럼 도비보조금을 더 확보해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면 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재정보전금 관련된 것은 도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교부단체가 되었을 경우에 도세를 징수해주는 거에 따른 재정보전금 외에 특별재정보전금을 따올 수 있는 조례를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우리과는 이번 추경으로 기정예산액 총 212억에서 4억9,000이 감액된 207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예산이 당초 충남도에서 분권교부세 3억7,583만9,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난 3월 1억22만7,000원이 감액 통지되었으나 우리시에서 금년 9월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전국기능대회 공공근로 도비보조금 1,636만3,000원이 증액되어 감액된 1억22만7,000원에서 증액된 금액을 뺀 나머지 8,386만4,000원을 감액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전국기능대회 추진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천안, 논산, 예산 3개 시·군에서 선수 2,000명, 임원진 5,000명 해서 7,00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50만원은 지역경제 업무추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시장관련 직원교육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수용비 2,217만원은 우리시가 작년 물가관리 우수 시로 선정되어 도비 상사업비 210만원과 남산중앙시장, 명동패션 일번가 상가, 공설시장 등 3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 1,115만원과 시비부담액 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위탁교육비 60만원은 전국 지자체 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행사운영비 3,200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국내여비 중 190만원은 소비자물가조사 도비 상사업비이고 400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00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에 따른 경기장 주변 꽃탑 화분 설치에 대한 도비보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천안농고, 천안공고, 단국대, 상명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액에 의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추후 국비가 1,143만9,000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907만원이 감액되어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단 외국인근로자 위탁운영 1,000만원과 9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위탁운영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9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절전시스템 설치 4억3,000만원은 도시과 소관으로 부서 변경하는 것이고 하단 일반수용비 250만원은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시장이 기존 4개 시장에서 7개 시장으로 확대되어 가맹점 안내를 위한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2페이지 지역대학 총·학장 간담회 3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500만원, 총 800만원은 지역균형발전팀의 직제개편으로 도시과 소속으로 바뀌게 되어 부서조정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 시설비 1,100만원은 재래시장 주차장 표지판 300, 성정동가구거리 배너 설치 300, 다음페이지 구 한전부지 주차장 보안등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로 부서조정되어서 과목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94페이지, 95페이지에 반환금기타 9,112만원은 작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업소 소책자 제작 이게 판매업소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책자에 담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들한테 배포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보고서 아, 어디에서 상품권이 취급되는구나, 그책자를 보고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방법이요, 개당 단가가 5,000원이고 단가가 높다 보니까 500개 만드는데 250만원 드는거 아닙니까? 그럼 천안시는 500명한테 공급할 책자로서 실제 이것을 만드는 목적 수행에 적합하느냐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한테는 배부하고 상인회를 통해서 관련되는 데에 배부할 겁니다.

소비자가 알아야지….

일부 재고가 있는데 조금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도 만들었던 책자예요?

예.

우리 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취급 가맹점에 큰 포스터 같은 형태로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취급업체입니다’라고 도안해서 취급하는 데를 나열하는 형태로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상가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책자 500부 만들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하겠습니다.

책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책을 집어서 펼쳐봐야 되는 것이지만….

가맹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거를 행사 포스터식으로, 예를 들면 연주회 포스터식으로 포스터를 대량 제작해서 취급하는 상점도 주고 하는게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소책자 500개 만들어서, 5만부는 돈이 많이 들어서 만들지도 못하겠지만요. 이거는 방식을 달리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종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인데요. 카드 가맹점 보면 무슨 카드 가맹점이라고 전부 현관에 붙여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에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스티커를 크게 만들어서 입구에 붙이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가격도 덜 들어가고 또 효과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는….

기존에 가맹점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그 책자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다니까 하고서 다음에 다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본예산에 올려서 영구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방법론을, 이거는 재고해야 될 게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1억8,060만1,000원으로서 2006년도 기업유치실적 평가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시책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인정받아 기업유치 공로 공무원 해외연수비 450만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품 웰빙형 디자인 및 상품개발사업비 450만원 도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ASM지니텍코리아 주식회사가 충남 테크노파크 천안밸리에 입주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기업입주 임대료 지원금 도비 1억7,160만1,000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6,224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2,17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복사지, 토너 등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매년 관내에서 개최되는 민속공예품업체 경진대회에 따른 참가 저조와 실효성이 상실되어서 계획취소로 인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업무추진 여비 450만원과 부서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24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증가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통공예품 웰빙형 디자인 및 상품개발사업비로 도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2006년도 12월 네덜란드 외투기업 ASM지니텍코리아가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에 입주함에 따라서 입주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순수한 도비 1억7,1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 지출하였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입주 임대료 1,320만1,000원은 2006년도 12월분이 되면서 도에서 1회추경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경진대회 취소에 따른 공예품 대전 출전경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2005년부터 천안, 아산 소재 대학에서 개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행사가 금년 11월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흥타령축제시 공예품 전시 및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변동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가압장이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통신비, 전기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일입니다. 123쪽에 농어민신문 구독비 단위가 천원인데 1자로 써서 이것이 1,000원 맞습니까? 앞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도 다 1자로 있고 해서 1,000원 단위가 남아서 이렇게 1,000원으로 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쪽에 원예용 농기계 지원 사업 이거 126대가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 같은데 50% 보조인데 이것이 우리가 도비를 내려보내면서 농기계에 대한 기종을 확정 지어서 내보내는 겁니까?

예. 그 품종이 어느 어느 기종을 신청을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천안시에서 지금 수요는 얼마나….

그래서 이것을 예비조사를 해서 그때 지사님께서 충청남도내의 농업인들을 청양군 문예회관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 후속조치로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논농사라든가 밭농사,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과수농가들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농기계 기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천안시에서 필요하다면 이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기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관리기만….

아니 관리기하고 거기 196대는 관리기, 로타리, 또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기종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틀렸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종을 바꾸어서도 지원도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어느 어느 기종에 대해서 수요조사로서 예비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118쪽 제일 밑에 하단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흥타령쌀하고 하늘그린 쌀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포장재 지원을 얼마정도 해 주었었죠?

작년에는 한 2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쩐지 예산상에 부족해서….

금년도도 박스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그 수요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포장재 지원 예산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80%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농민들이나 관련되는 분들이 정착해서 너무 보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간 문제인데요, 112쪽에 농어민신문 구독하고 농축유통 신문 구독하고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나 그 다음에 신문대금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도비를 위에서 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예산은 맞게 세워놓았는데 도비가 그만큼 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요, 121쪽에 가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2쪽에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123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아, 뒤에는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반환금이에요.

아, 반환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예.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명수에 따라서 계상해서 돈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대상은 설명드렸다시피 농어민신문 구독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또 유통신문은 작목반이나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죠?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그래요. 이것은 해당 농가가 관계없이 구독여부에 대해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다 투입되는 것이네요?

전부 다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1,075부밖에 안돼요. 1만1,404명에서 전부 다가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영인 연합회라든가 협의해서 대상자를 받고 또….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자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구독하고 싶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신청을 한다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이라 하더라도 전업농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탈피하는 사람은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그럴 때는 나오면 그 놈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농민복지회관 있잖아요? 그것이 최근부터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재작년부터 그것이 도의원 사업비로 김문규 의장님께서 천안에 처음에 성거에 3억을 토지매입비를 주셔서 토지를 샀고 또 그 후에 3억을 주셔서 시비하고 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성환은 3억을 주셔서 지금 토지매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예. 성환하고 성거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짓는 이유가 뭐예요? 농민복지회관이니까 농민에게 특화된 시설이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농업경영인, 4H,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농업관련 모든 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회의장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다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 시설이 지어지면 누가 상주하나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농민회관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성환, 성거면 너무 한 쪽 지역이잖아요?

연차적으로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하나는 여기다 하고 또 여유 있으면 여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너무 편중되게,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 같기는 한데 이런 시설이 어차피 한번에 다 못한다면 안배를 해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안배를….

안배가 안 되었죠?

그게 아니요. 도비로 해서….

예. 도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해서 해 주었는데 그것도 관련되는 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계속 물으시면 사실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도 의원님이 누구세요? 아, 의장님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 설치 1,200만원이 취소된 것인데 애초에 세웠던 사업을 취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원할 사람이.

예. 아까 말씀하셨죠? 실적이 없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못자리를 해서 많은 피해가 있어서 대안이 없을 때는 그러한 시책으로 해서 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못자리를 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실 테지만 가전리에 농업경영인 그 분 잘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한 판에 2,500원이나 3,000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애초에 별로 수요가 없던 사업을 우리가 계획 했떤 것이네요? 그렇죠?

필요는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런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시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말이에요, 우선 공동못자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0.1헥타 미만, 그리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못자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65세 이상 또 0.7, 2,100평 미만, 또 이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이 공동못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시골이 고령화 되고 하면서 이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그것이 저희가 천안시에서 공동못자리하고 또 상토하고 농업인들한테 사실 답작 농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아실테지만. 평당 잘해야 1,500원, 2,000원 소득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에 시장님부터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어려움을 알으셔서….

우리 시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농업을 자꾸 규모화 하고 규모의 경제를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있는데 자꾸 이런 지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정책방향하고 달리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 해 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중앙 정부에서도 지금 직불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헥타당 70만원을 고정형하고 변동형을 주고 있고, 또 여러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생명산업을 다루고 있는 노인들한테 어렵고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은….

어쨌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이미 실시한 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실시한 사업들 어떤건지.

현재는 그거 하나입니다.

공동못자리 하나예요?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후 지금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면 친환경 쌀 생산지원, 벼이삭 비료 지원, 벼 물바구 방제지원 사업….

예. 물바구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벼이삭 비료도 추경에 세웠다고 그 다음날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하려면 입찰을 보든지 어떤 형태로 비료를 구매하는 과정이 있을 테고.

그것이 다 농협 계통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일정하게 소요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추경 때 예산을 세울 게 아니었던 게 분명히 맞죠? 본예산에 세워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짜지도 않고 성립 전에 집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반드시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 농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그 쪽에 소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정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농정예산을 따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집행한 그런 꼴이 되었는데 말이죠.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본예산에 그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라도 예산부서와 철저하게 교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농산물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있어서 농산물 축제 부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언론이나 매스컴, 미디어 이런 계통으로 보면 말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농산물 축제가 잘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은 느끼시죠? 호주의 시드니에 무슨 농산물 축제, 뉴질랜드라든가 정말 농산물 축제는 농민과 더불어서 어떤 상품의 품질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농민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에 곁다리로 들어가서 할 행사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과 같이 또 우리 농정과 직원이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길도 가져보시고 우선은 이번 농산물 축제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2007년도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2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29억3,422만9,000원으로 8억5,50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공익 수의사 배치인데요, 병역법에 의한 공익 수의사 1명이 저희 시에 배치되었습니다. 5월 2일자로 배치되었는데요, 그래서 8개월 봉급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예산 내역으로 5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려금, 보험료 등은 수당과 그 다음에 공제료로서 시비가 되고 공급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고 발효제 지원사업은 250개에 8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볏짚 싸이레지 제조용 약 750헥타분에 대한 처리용량 발효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은 3,485두분에 대한 2,30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 사업 계획 취소 관계는 그동안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3년간 저희 시에 실시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써 농림부로부터 감액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루세라병 검역에 따른 보정비는 당초 550두였습니다만 질병이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2,290두로 조정이 되어서 1,740두분이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관계 조류 인플루엔자 생계안정 자금 조류 인플루엔자 소득안정 자금은 저희 지역에 풍세, 동면 지역 조기 인플루엔자 방역에 따른 농가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3,964만3,000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사환기시설 지원, 송아지 폐사 예방제 사업 지원, 모돈 갱신 사업, 한우 토바우 내지 하늘소 브랜드 육성사업,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 사업,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13억6,2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위축 폐사돈 위생처리 부족분 365만원, 민간자본 이전 관계는 사슴농가 급속 냉동고 지원으로 사슴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냉동고 지원 4대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131쪽 민간자본 보조에 사슴농가 급속 냉동고 지원이 있는데 300만원씩이죠? 이 냉동고가 어느 때 쓰이는데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사슴농가가 뿔을 자르잖아요? 뿔을 그냥 일반 급속냉동으로 않고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그냥 보관 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관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급속냉동을 하면 품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판매할 때 꺼내서 다시 소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슴농가를 선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희 관내에 한 120농가 정도 되는데요, 마리수는 한 1만2,000두 정도 농가들이 사실상 사슴농가들은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쪽도 지원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좀 할게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나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축사 환기 시설도 어떻게 어디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은 어디인가, 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 지원 1개소는 어디를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예. 우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관계는요, 친환경 농업육성법이라고 해서 지난 3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한 5농가로 저희 가 나중에 파악했는데요, 이 농가 중에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증된 농가가 관내 5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시 자체에 산정 기준을 해서 적합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느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사료 물류센터는요?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은 저희 관내에 광덕 무학리에 TMR공장이라고 해서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한 18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에 대한 건축물 수선이라든지 안의 시설관계 이런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 지원으로 해서 50% 자담으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에 2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1개소를 물량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기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추진했고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농가당 축사에 가보면 환기가 제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규보다는 노후된 것을, 대개 한 농가당 10개 내지 열댓개 붙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노후된 것을 5개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농가에서 고장났거나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할 축산 농가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사업추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예산에는 6,370만원이 섰던 것을 지금 1억6,500이 더 증액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 것인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축산 농가라든가 다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품브랜드 육성도 1식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계획서하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당초 기 예산이 64억1,905만8,000원이었는데 국·도비 절감 물량 감소로 인해서 1억379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면 정리, 감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가 예산 확보된 거에 대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인화물질 제거 2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도비 물량 확보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36쪽 산림보호 강화 사업,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저희가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 숲가꾸기 산림조사단은 저희가 3,520만2,000원으로 해서 이것은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및 시행지 잘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숲 녹지 및 조경관리 해서 1,800만원, 이것은 제초 및 고사목 제거 그래서 저희가 청내와 앞에 있는 시민의 숲에 대해서 작업하는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천안의 산과 숲, 책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400만원 필요한 돈은 1,000만원으로 기히 예산이 600만원 있고, 하는 길에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학교라든가 관청이라든가 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이 지역은 천안의 10개 산 광덕산, 만경, 태학, 태조, 흑성산 이런 데에 해서 저희가 등산로 및 자생하는 식생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천안의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산림사업 추진 여비는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일반운영비 산물 활용 장비유지비 해서 저희가 103만6,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래 파쇄기를 저희가 산 것이 있는데 연료비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수시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국내여비 산림보호 강화 지도 일자리 창출 해서 저희가 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 안전장비 등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인부들에 대해서 장갑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벌한테 물렸을 때 구급약이라든가 필요한 헬맷이라든가 사는 돈입니다. 138쪽에 보면 산불 소화약제 36만원은 대형산불이 났을 때 액체, 분사 같이 물하고 넣어서 뿌렸을 때에 산불이 번지지 않게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비 17만8,000원, 해충방제 중독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호수 정비 해서 저희가 8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담장 허물기 3,6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 변경으로 해서 성거읍하고 풍세, 성환 관청의 담장을 없애서 시민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림 병충해 방제 8개 사업에 6,886만6,000원은 저희가 방송에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라든가 참나무 시드름병 약제 방제, 푸사리 가지마름병 위생 간벌, 이것은 뭐냐면 니끼다 소나무에 초두가 말라서 죽고 그러는 것을 8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140쪽 경제림단지 설계 저희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1억521만4,000원, 산사태 복구 5,257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 이것은 유역관리 105만2,000원, 조림사업 300만원, 시설부대비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보면 임산물 표준 규격 출하 해서 저희가 천안에 120 농가의 버섯 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박스, 플라스틱 박스를 30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호두 생산 지원 40만원, 이것은 묘목대 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화목 보일러 315만원, 이것은 저희가 2대 기존 있는데 5대로 해서 저희가 1대당 150만원 해서 자담이 30%인데 저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4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 해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과 장비, GPS 측량기를 사는 겁니다. 동력 천공기는 106만4,000원, 이것은 나무에 주사식으로 해서 드릴로 해서 뚫는 기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400만원은 5대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약제 주입기 49만6,000원, 동력 살분무기 해서 38만원, 다목적 윤척 26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관리 해서 1,000만원, 보호수 수수료 해서 1,000만원, 보호수 주변 정비 해서 1,000만원, 개나리숲 조성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냈는데 이것은 취암산 터널 입구에 저희가 개나리 식재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143쪽에 청사 조경관리, 보호수 외과 수술, 보호수 주변정리, 개나리숲 조성, 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주로 도심지 교차로에 있습니다. 다가동 일봉회관 앞에 네거리, 성정 주공6단지, 에덴주유소 앞 네거리, 봉정네거리, 이런 쪽으로요. 주로 가각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것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조사한 거를 저희들이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화덕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위치는 어디쯤 돼요?

위치는 전구간인데요. 전구간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간부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초입부분이 2차로가 좁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초입을 할까, 아니면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쪽 뒷부분인데 뒷부분은 토지매입비 때문에 오히려 앞부분에 정확한 2차로를 확장해주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인명피해본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형을 잡아야 되는데 선형 바로잡기 사업비 가지고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봉항1리 마을가꾸기사업에 5,000만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예요, 시비에서 주는 거예요?

봉항리 마을가꾸기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 도비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은요, 새마을사업입니다. 옛날 새마을지원사업 있죠. 지금 저희가 새마을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연수원 앞에 해양경찰학교와 관세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도로개설을 확장하는데 2억이면 몇m정도 됩니까?

2억 갖고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9월달에 개교한답니다. 그래서 좌회전 대기 차로를 우선 만드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로 확장. 쉽게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연수원, 지금 관세청 연수원하고 해양경찰학교 자리 담장이 있죠. 담장까지 보도를 뒤로 밀어서 좌회전 대기차로를 한 차로 더 만들려고 합니다.

신호등 있는 데부터….

삼거리부터 병천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보상 주는데 거기까지요. 다만 천안에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확보가 안되는데 그 부분은 병천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그 때 같이 하는 걸로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신수선 도로포장 2억7,500은 도비만이죠?

예. 위에 도비하고 총사업비하고 같은 거는 시비를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도비만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사업집행이 안되겠네요?

저희들은 2억7,500 가지고 우선 집행할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신수선이 어룡리에서 반대쪽으로, 양령리죠, 양령리 들어가는데 반듯한 길 있죠. 그 길입니다.

옆에 농협 주유소하고는 상관없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국내여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예산은 도에서 당초에 4개소 물량이 내려왔었는데 6개소로 물량이 증가되어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2004년도 4월부터 화물 신규면허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불법운행행위를 방지하고자 번호판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6억3,900,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택시 통합콜센터 설치지원은 뒤에 199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택시 콜센터 설치하고 벽지노선이 당초에는 보조금이 없었는데 보조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비 13억, 시비 13억 해서 50 대 50으로 분담되었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9억2,400이 되고 도비가 4억4,500하고 해가지고 13억6,900을 계상했고요. 시비는 보조금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5억6,900만원을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 콜센터 설치는 당초에 본예산에 5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 추진으로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5억이라고 하는 종자돈을 주셔가지고 도에 가서 협조요청을 해서 도비 7억2,000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억4,000인데, 사업비가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아산이 지금 통합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기계가 발달해서 콜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안시 택시업계 시장이 많이 잠식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택시업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98쪽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기계획 수립은 2005년도에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5년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단기계획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2025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하여 대중교통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대중교통시설의 수단의 개선,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결과로 해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합리적 근거 및 투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의 유가보조금은 부기가 유류세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년에 필요한 자금이 154억인데 본예산에 80억밖에 반영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머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형편 때문에 우선 30억만 확보하고 들어가는 사항이고 연말 정리추경때 44억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비목에 보면 천안여고 인도 안전휀스 설치비는 천안여고가 1,520명이 등하교하는 큰 길입니다. 굉장히 도로가 협소한데 일시에 학생들이 몰려나오고 할적에 학생들이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3,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지노선하고 택시 콜센터 설치는 도비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된 거고요,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 5억은 당초에 저희가 20억을 세울적에 환승률이 한 20%대 될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9%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에 재정지원 하는 데에 5억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차량번호 인식기능 및 탑재형 자동판독기하고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 지원예산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차량 탑재형 7대를 2억8,000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이거를 운영해본 결과 한 330만대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도난차량 138대, 기소 중지자 1,036명, 무면허 및 번호판 분실 등 형사범 57명을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하는 안전도시구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05쪽 특별회계 세입에서 특이한 거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9억5,500이 전입되어가지고 전체 세입예산은 26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209쪽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에 국내여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단에 있는데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를 납부하면 저희가 수입을 잡았다가 한달에 두번씩 업자에 반환하는 겁니다. 시설비목에 보면 CCTV 반자동화시설은 저희가 지금 35대의 CCTV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18대, 2006년도에 17대 중 작년에 하반기에 설치한 7대는 반자동시설을 했고요, 10대가 반자동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인력이 상근인력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도저히 딸려서 안되겠기 때문에 반자동시설을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불당동 주차빌딩 신축 9억5,500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불당동 상업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709번지하고 735번지에 각 60면씩 120면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빌딩을 신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30면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규제사항 민원해결은 저희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1억을 상정했습니다. 성환역사 신호등 설치는 경부2복선 전철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신호시설 설치는 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공동설치하라고 해가지고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차선도색은 지금 다니시다 보면 훼손된 데가 많을텐데요. FIFA청소년월드컵대회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성동 신성미소지움 중앙분리대 설치는 전에 2007년 4월 9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사항인데요.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가지고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영덕빌딩 6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냉·온풍기하고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번호 인식기능 및 탑재형 자동판독기 4억800만원인데요. 우리 자체구입입니까?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찰서에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물품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방범용 CCTV가 관내에 7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24대하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물량 중 10대 해가지고 34대에다 차량판독기 같이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통신사용료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1대당 보통 33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2년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운영하고 그 이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밑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도 과속카메라 설치죠?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찰서에서 시위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증을 채취하려고 차에 물증 확보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시위 때문에 경제적인 낭비,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정당한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불법으로 하는 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이동식이네요?

순찰차에 다는 겁니다. 이거는 차에 앉아서 기계를 작동하면 되니까요.

이것까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안전도시와 연계해서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안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당초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형편상 다 지원해줄 수가 없다 해서 일부만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몇대나 올라왔어요?

CCTV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로요.

30대입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에다 34대 다는 거는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범용 CCTV 가지고서 차량판독기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실용성면에서는 큰 비용이 안들어가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나 모르겠어요.

인권침해 얘기가 나오는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범죄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요. 자료 유출을 안하고 쓴다면요.

과장님, 도로상에 과속카메라 설치는 시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있죠?

과속카메라는 안해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5쪽에 국내여비인데 이 여비는 연초에 계획이 다 서서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요? 이것이 750만원이 추경이 들어 왔는데.

그런데 금년 1월에 도시과가 팀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균형발전팀하고 도시디자인팀 이 추가로 생긴 팀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비행 안전구역 이것이 몇 년도에 확정된 겁니까?

그것이 2001년도에 공군기지에서 고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그 쪽에 성환, 직산 지역에 도시계획 확인원상에 그것을 비행 안전구역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2001년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고도제한….

예. 그래서 그것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공군기지에서 자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구역은 성환읍 신당리하고 왕림리, 송덕리하고 율금리 1구, 그것이 2구역인데 2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45m까지, 45m 넘는 것은 제한을 받고요, 그 다음에 3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160m까지 됩니다. 그래서 53층 정도까지는, 성환이야 53층까지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3구역은 성환하고 직산하고 업성동 이 쪽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고 6구역으로 표현된 것이 있는데 6구역은 성환읍 신방리 여기는 활주로 바로 밑에 높이로 20m 이상은 제한을 받는 그런 내용을 도시계획확인원에 기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며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이화장실은 요즘에 나와 있는 최신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광덕 신흥리, 보산원교 옆에 두 군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데인가요?

예. 비데입니다.

그 간이화장실 설계 도면 있죠?

카다로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입니다. 224쪽에 환경오염 민간합동 단속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에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대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민간인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합동단속은 민간인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일종의 수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얼른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주로 밤에, 새벽에 도망다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23쪽에 배출업소 환경도우미 안내책자라고 해서 1,000부를 제작하는데 도우미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배출업소가 저희가 984개소가 있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해서 여기에 내용이 도우미라든가 책자인데 내용은 배출시설 운영 방법이라든가 환경오염 발생시 대처요령, 그리고 환경오염 법규 등을 수록해서 업소한테….

그러면 실상 업소한테 이 책자가 배부된다고 하면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홍보적인 도우미 역할을 못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책자는 아니고 공장에서 필요한 책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푸른천안21 추진 좀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등 소모품이 1,620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 같은데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일률적으로 측정센터라든가 표준가스, 그리고 폴로겐센서 같은 경우에는 필터하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매일 할 수 있나요?

예. 매일 측정이 되고 표기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년치가 1,800만원인데 본예산에 180만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 150만원 가량이 쉽게 얘기해서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체해서 지급했습니다.

뭐로 대체해요?

소모품이 여기 본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이 소모품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전체 비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민원에 고생이 많으신데 추경에 예산 반영을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이 없으셔서 예산이 없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960만원을 기히 세웠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인허가 등 저희가 사실은 건축허가 하면서 현장은 안 나가지만 여기에 민원사항이 진정 내지는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가 또 저희가 신고사항, 불법건축물 단속, 이런 경우가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반영하실 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먼저 어려운 천안시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기술보급과, 원예연구실 세출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억4,325만원을 증액한 34억6,92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18.6%가 되겠습니다. 244쪽 일반운영비로서 GAP 농업인 교육 교재 175만원, 농업인 교육 원고료 70만원, 245페이지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50만원, 246쪽 중간에 GAP 농업인 교육 참석자 식대 해서 205만원 해가지고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GAP 인증 농업인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와 오이, 배 등 3작목에 대해서 53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자회 농업인 신문 384만원은 농업인 신문 구독료 인상분 기존 1만7,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793만3,000원은 신규 사업으로 농촌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농촌 생활개선의 신속 제공을 위해서 농촌여성신문, 전원생활 등 4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6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품목별 농촌지도자 회원 선진기술 연수 2,400만원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외연수비 지원 불가방침이 있기 때문에 247쪽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벼 보급종 차액지원 530만5,000원은 종전 저희가 보급종 지원 물량인 116.6톤에서 135.96톤으로 19.36톤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20키로 1포대당 3,000원씩 하는 보조금액을 3,500원으로 56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 민간경상보조에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시장홍보 판촉지원 533만3,000원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천안 농산물인 거봉포도, 버섯, 오이, 3개 작목의 대도시 홍보판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와 포장박스 제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 2,280만원, 246쪽 민간인 국외여비 과목조정한 사업으로서 38개 품목별 지도자회에 60만원씩 교육교재 강사수당, 차량임차, 급식비 등 교육연찬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그 아래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연합회에 120만원 보조를 해서 도농 교류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토양분석실 내 정밀기계실 설치 1,200은 GAP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자재 설치를 위해서 고가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정밀기계실 설치 시설비로 1,200을 계상을 했고요, 인터넷 활용 유용곤충 대량증식장 설치 500만원은 단동 하우스 75㎡에 수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토양분석실 환기시스템 설치 1,000만원은 GAP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자재 구입과 연계해서 유독가스 배출을 하기 위한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 개선시범 3,200은 축산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SCB공법 퇴비화 시설로 기존 퇴비화 시설에 지하에서 공기를 유입시켜 호기성 발효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발효시에 악취를 감소시키고 처리 비용을 톤당 1만5,000원에서 8,000원으로 절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SCB시설을 할 때는 1농가, 교반기 시설을 할 때는 2 내지 3농가, 악취제거기 사업을 할 때는 3, 4농가 중 택일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장이동 토양관리시스템 500만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PDA폰에 GPS를 연결해서 천안지적 도면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토양시료 채취시에 현장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화상상담 시스템 구성 2,707만원은 그 위에 교육장 영상 및 음향시설 2,657만원과 현장이동 토양관리시스템 절감액 50만원을 포함해서 읍·면 지소와 센터와 도와 중앙과 인터넷상으로 영상연결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 GAP인증 지원시스템 구축장비 1억680만원은 GAP제도 도입에 따른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토양과 식물체, 중금속, 수질검사, 가축분뇨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산성 질소, 염소, 불소, 인산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1대에 4,800만원, 유기인, 페놀, TCE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1대에 5,040만원, 수소이온농도, 용존 산소량, 부유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수질 분석장비 세트 600만원, 질소 분석 시 유독가스를 분해할 수 있는 가스분해기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환 벼 병해충 예찰답 노후 유아등 교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토 직파기기 1대에 960만원은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확보사업으로 이앙과 파종작업을 할 수 있는 신기종으로서 8조식이 되겠습니다. SS기 700만원은 과수원에 농약살포 운반작업을 할 수 있는 1,000리터용으로서 기존 본예산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0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기계 유지 보수 1,000만원은 농기계 교육훈련 및 대여하는 장비 유지를 위한 부품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부품 공구 소모품 구입비 중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 중앙, 도 교육 및 행사 참석 보상 225만원은 생활개선 회원들이 도, 중앙 교육 및 수련대회 실적발표회의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천안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 8,000만원은 천안와인과 거봉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전시장 운영, 와인 만들기 체험, 시음행사, 이벤트 행사 등으로서 천안 흥타령축제 시 병행 추진하며 농산물 축제장과 분리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우 자급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6,000만원은 한우사육단체에 대한 양질 조사료 자급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원형베일로 외 5종의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습 상태의 볏짚 수확으로 이용률을 지금 현재 16%에서 50%로 끌어올리고 유산균 발효로 볏짚 영양률을 37.5%에서 50%로 끌어올리는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쪽 자산취득비에서 병천지소 이전용품 책상 및 의자 외 6종 580만원은 아우내 도서관 준공에 따른 병천지소 이전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원예연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실 소관은 1억4,390만원이 증액된 12억7,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52쪽 예찰관련 프로그램 지원은 배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방제 체계 구축에 따른 예찰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 농수산 무역대학 위탁교육비 540만원과 그 아래 국내여비 260만원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출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국내교육여비 지원 사업으로서 배, 인삼 담당 지도사 등 2명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위탁교육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예찰 관련 재료 420만원은 배 병해충 예찰 관련 재료비로 황색기피등과 감수지가 되겠습니다. 253쪽 시설비로 원예연구 시험시설 자동화 시스템 시설 1,000만원은 배 시험연구 포장 토양수분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설치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하여 토양 수분함량 자동측정시설과 관수 모터, 물탱크, 배관제재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하늘그린 거봉포도 명품브랜드 시설 6,300만원은 하늘그린 거봉포도 명품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거봉포도 재배단지 내에 1,650㎡ 규모의 1개 단체 3농가에 비가림 시설이나 개폐시설, 스프링쿨러 방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 사업 1억5,000 중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분권교부와 도비가 이중 기재되어서 도비 4,500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육성 6,000만원은 배와 버섯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는 저온저장시설 66㎡ 1동을 버섯은 버섯포장비와 선별포장 작업대,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일반운영비 원예연구실 시험연구 10년사 발간 300만원은 저희가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시험연구 성과 및 개발기술 파급을 위한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PC온실 온풍기 및 보일러 교체 500만원과 PC온실 수경재배 시스템 교체 3,000만원은 과목조정을 위해서 삭감을 해서 센터나 PC온실의 지중난방식 225쪽 시험연구온실 및 하우스 난방시설 교체에 1,600만원과 자산취득비 승용예취기에 1,000만원, 온풍기 3대 구입비 900만원으로 과목조정 내지 부기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번 1회 추경시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분과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의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천안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하고 253쪽에 하늘그린 거봉포도 명품브랜드 시설하고 수출 규격품 생산단지 육성하고 여기를 종합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TA 이후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EU하고도 체결이 될 것이고 중국 이렇게 해서 자꾸 확대가 될 텐데 누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방화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 한데 저희가 그 전에 호주에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던데 지역별로 어떤 특산화 되어 있는 특산물이 있는 곳에 일반적으로 식사도 하고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물론 상품이 나오는 계절만이 아니라 상품을 또 계속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그 쪽에서 계속 그것을 홍보하고 또 팔기도 하고 체험해서 거기서 아직 와서 체험하는 사람은 있지 않겠죠? 그래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쪽을 깊이 착안을 하셔서, 물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농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도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좀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일입니다. 25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기계 유지보수가 우리 농민들 농기계입니까?

아니죠. 저희 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교육용과 대여은행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이 3,000만원인데 순회는….

읍·면별로 동별로 계속 일주일에 4회씩 순회해 가면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2개반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한 1억원 정도 부품을 구입했었는데 저희가 6,000만원 절약한 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어서 부족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와이너리 운영에 있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한 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 자급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했는데 그 1개소를 어디로 책정한 겁니까?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어느 단체?

한우협회….

그러면 그 기계화를 뭐뭐를 어떻게 줍니까?

원형베일러….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