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육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북부교육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 교육은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 지속적인 교실수업 개선과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학교 경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협력 기반 조성을 활성화하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 완화와 평생교육 기반 강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여 전개하고 있는 1사 1교 결연운동이 7월 20일 현재 334개 학교, 488개 기업이 결연을 맺음으로써 결연학교 수가 전체의 50%를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범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덕천, 구포지역의 희망의 사다리운동 확대,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도 중점을 두어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사업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다인 9개 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총 95억원의 국고예산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의 개편과 내실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부산 인구 감소대책에도 적극 참여하여 3대 분야 11개 역점과제로 구성한 인구감소에 따른 부산 교육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부산 교육이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나가봐야 하고 이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전․의경들에 의해서 방과후 학교 시행한 일이 있었죠 동래교육청인가… 방과후 학교에 경찰 전의경을 명예교사로 모셔서 방과후 학교 수업한 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경찰서하고 동래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경찰과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 명예교사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래교육청 교육장님, 최숙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5월달인가 시행했었죠

중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창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벌 받고 선생님이 체벌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래 답변하셨죠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하셨죠

먼저 이번에 특히 7월 초순에 사망사고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라고 저희들도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쨌든 그 일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평소에 어떤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안전사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교육을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실화시켜 나가서…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을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뭐 그런 걸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학교 뭡니까 교문 앞에 가면요. 지금도 새벽에 애들 뺨 때리고 벌 주고 합니다. 압니까, 교육감님! 물론 교육에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보는 학부형은 어떻겠… 교문이 보통은 보면 길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에 체벌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꼭 안 하더라도 될 수 있고, 지금도 이것도 오리걸음 시키다가 그래 되고 하는데 제가 불과 전화를 해 가지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무감각하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지금 하선규 위원님 말씀하셔도 그런 일이 없다 하고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차후로도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교육 발전에 힘쓰시는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체벌이라든지 훈육부분은 좀 일률적으로 딱 이야기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의 체벌은 필요도 안 하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문 앞에 들어오면서 복장이 좀 문란하다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있지마는 학부형들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거다 대고 아침부터 애들 뺨을 때리고 말이지. 그 오리걸음을 시키고 아침부터 학교 왔으면 걔도 하루종일 수업을 받아야 될 안데 꿇어 안차놓고 길가에서 그리 안 해도 좋은 교육이 좋은 말로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좀더 교육적인 방법으로 훈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교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큰 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이틀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좀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전 학교에 한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만 한번 해주도 이런 사건 안 터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성경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연수관련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 행정자치국하면서 체육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체육고등학교에는 그 운영하는 그게 기금이라 합니까 운영하는 자금이라 합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 운영을…

예, 체육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립학교입니다. 공립체육계를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데 그게… 예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말이 퍼뜩 생각이 안 나네.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다른 학교하고 똑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특목고 특히 체육계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고등학교에 관한 예산 움직임들 있죠 보조금 받는 것. 시에서도 보조금 받고 또 어디서도 받고 각 보조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 움직일 때. 자체 회비로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출전하고 할 때는 일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죠

시나 외부지원 받는 보조금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보조금 받고 그 쪽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도…

최고,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호중학교하고 용봉중학교 관련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쪽은 SK에서 지금 짓고 있는 가칭 오륙도중학교 하고 같이 몰려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오륙도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저희 용호하고 가칭 용봉중학교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중등이나 고등의 학력 자체를 높이고 학생의 원만한 지도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 드리고 격려를 하고 이런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시의회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국법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지 못하고 이런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게 됨을 상당히 속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교육청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교육 지원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부교육감 직원과 대화) 부교육감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급식비 지원이란 게 나와 있는데.

예.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학 때는… (직원과 의논) 방학 때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맡아서 하는데 실제 업무는 각 자치구․군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원이나 학원비가 없어서 방학 때 학원도 잘 못가고 나름대로 애들이 방학 때 다 몰려서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방학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학 때 애들을 잘 관리하는 게 그 애들을 똑바로 지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학 때도 특히 여러 가지 특히 결손가정이든 또는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쪽에 좀더 많은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이나 정부의 여력이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새로운 지침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된 그 자녀들이 커서 정말 똑바른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해서 자기의 역할을 가지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부를 전부다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이 서울대 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선택권은 본인들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게 엘리트를 위한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정말 꼭 챙겨야 되고 꼭 필요한 애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방치해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교육양극화 문제라든지 교육복지 부분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 우리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여기 12페이지 저희들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부산교육 안전망 구축 운영계획 해 가지고 32개 과제, 4대 영역 32개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투자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특히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조금 절약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특히 방학 때 이 학생들을 잘 거둬서 비행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심을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 소년체전 몇 등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왜 자꾸 소년체전 등위가 중하위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등위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슨 단적으로…

역으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을 가르칠 남자교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는, 체육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8대 2정도로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자교사들도 정말로 체육을 잘 가르치고 좋아하고 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계시지만 자라나는 애들은 정말로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합니다. 왜 몸에 에너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움직여서 자기 성장을 자꾸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들을 그냥 잡아놓고 교실에만 앉혀놓지 말고 저는 신체활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체활동을 시키다가 보면 거기에 소질이 있는 애들은, 여기에 잘 해놓았네요.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 그런데 우리가 살구 맛을 봐야 살구를 생각할 때 입에 침이 돕니다. 체육 자체를 안 가르치면 걔가 체육에 소질이 있는지, 음악을 안 가르치면 음악에 소질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에도 가장, 제일 문제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꼭 엘리트를 다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엘리트체육도 나름대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도 나름대로 육성도 하고 보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떤 자기 동호, 체육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길게는 생활체육, 또는 성인들…

말이 좋아서 생활체육으로 평생체육 말은 하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체육을 가르치는 시스템도 만들어놓지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하고 그냥 이렇게 포장용으로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에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되어서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생활 속에서 또는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체육활동들을 많이 늘리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단적으로 걷기운동 같은 것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려고 궁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시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을 체육회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소년체전에 중하위권으로 머무는 이상은 절대 그 기대치에 전국체전으로 성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조금만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전국체전에 나갈 것이고 고등학교도 갈 것이고 대학도 가고 그래서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교육청의 역할이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심할 정도로 부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러면 시에서는 전국체전 성적 올리기 위해서 타 도시의 선수를, 기량 좋은 선수를 고액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꿈나무육성을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체육대학도 갈 수 있고, 체육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심각할 정도입니다. 전국체전 성적 하나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을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히 소년체전에 성과가 조금 미흡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련 논의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특히 초․중단계의 이렇게 체전관련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 같은 것도 많이 다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다만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행교위에서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원 투자가 못 따라간 부분은 내년 예산에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늘려 가지고 투자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체육고등학교는 전국체전의 성적을 내는 데죠

예, 고등학교는…

그렇죠 그런데 학교 자체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의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성적은 전국체전용으로 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즉, 체육고등학교가 소년체전을 나갈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나간다고 해서…

본 위원 발언은 한마디로 교육청에서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체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 더불어 건강도 같이 따라 간다.

그 부분은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책을 조금 만드실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미비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소년체전에 나갈 수 있는 선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소년체전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선수들 지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 틀을 짜고 했는데 그 방안들 마련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방과후 학교의 선호도가 학생들은 예체능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다 미래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국․영․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학부모도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신체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양쪽을 다 아울러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예체능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주세요.

그게 수요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되고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교장선생님 재량권이 많이 달렸겠지만 그런 것을 좀 홍보하셔서 애들 건강에도 좋고, 또 그중에서 소질이 있는 애들은 엘리트로 전환해서 소년체전의 성적도 좀 올라가서 부산의 위상도 올리는데 한몫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이 북부교육청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언을 하지 못한 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인당 시간을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은 되도록이면 서면 제출요구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부산교육이 부산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산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의 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력신장,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지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세칭 말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 서울 쪽으로 간 그게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꾸로 말씀드리면 유수대학 진학률 부분은 논란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시점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대체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위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지도 부분은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논의도 하고 해서 대학 진학지도 종합대책을 지난 4월에 수립을 했고, 수립을 해서 금년에 시행 가능한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부분은 예산반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지도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그러면, 잘 안 되었으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 같은 데는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세칭 일류대학에 많이 넣는 게 그 도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인문계 교장이, 인문계 지도를 한 교장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까, 안 되어 있는 편입니까 아니, 교장을 임명할 때 과거의 그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지도, 그러니까 인문계과목을 가지고 있든지 전공을 했다든지 고등학교에서 지도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몇 회, 무슨 대학교 몇 회 졸업생이니까 이번에 어디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령을 하느냐 말입니까

학교장 인사에서 인문계 교장은 기본적으로 절대 다수가 인문계…

그래 지금 안 되어 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인문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장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교장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교육감님 잘 모릅니까

금년 저희들 6월 추경에 진학지도비 3억 추가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학부모들의 가슴 속에 자기 애를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고객, 아까 보니까 고객만족 이렇게 써놓았던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은 왜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교육청은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정보도 부족합니다, 부산에서. 입시정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 3월 이후에 진학지도 대책을 수립하면서 입시진학지도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 또는 진학정보 제공이나 상담이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고…

내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감님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학교에 반 편성을 할 때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이 낫습니까 우열반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복지는 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 저학력자 이런 것은 복지가 맞는데 상위권 학생을 위한 복지가 없어요. 상위권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나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 나는 고대, 연대를 가고 싶다. 그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복지정책을 쓰는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균화체제를 고등학교에서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계속 몇 년 동안 교육청을 볼 때, 나는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상위권 학생을 위한 복지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 애들을 위해서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열반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또 그런 학생들 모아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일류학교, 이류학교 있을 때는 일류학교는 중학교 졸업하고 거기에 가니까 지도하기가 편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한 학교에 넣어 가지고 전부다 평준화시키고 하니까 그런 애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그러니까 서울로 진학시킬 수 있는데, 또 외국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부산교육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효과가 미흡하다든지…

예를 들면 교장이 어느 학교, 서울대학교 많이 보냈다 했을 때 특별한, 어느 교사가, 어느 교사는 특별한 진학지도 경험을 갖고 지도를 한다 이랬을 때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지금. 전부다 상위 클래스 자기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공부 좀 잘 하는 애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평준화 체제 속에 있지만 특히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아니 부모들이, 고객이, 애들이…

과학동아리라든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저희들 고등학교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술교육에 대한…

여기에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을 누구를 고객이라고 그럽니까

저희들 일차적으로 고객이 학생, 학부모, 경우에 따라서는 교원도 고객이고.

그런데 공부를 잘 하는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 경쟁입니다, 경쟁. 영재들도 경쟁, 부산의 과학영재고등학교 갖다 넣기는 좋은 데에다가 갖다 넣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이게 교육이 경쟁에서 창의력이 나오는데 경쟁이 없는데 어떻게 창의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평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 10억 책정해 놓았는데 전국, 16개 구․군 10억 책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잘 하는 애들을 위해서 복지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냥 던져놓은 거에요. 던져놓으니까 그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 과외를 받는지 어디 서울 가서, 올라가서 수업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애들 내가 쭉 이렇게 계속 교육청을 볼 때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을 위한 복지가 없어요. 그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저소득층, 저학력 애 이런 것만 계속 받들어 올리고, 그래 가지고는 이 사회가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상류의 어떤 학생들, 수준 높은 학생들이 결국은 창의력을 가지고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는 부산교육이 앞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몇 년 동안에 봐도 계속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 내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뭘 개선하는가 봐도 뭐 비디오 찍어 가지고 자기 모습 보고. 선생님도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들 능력 있는 교장들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머리가 저녁에 가서 고민하고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산시내 좀 수준 있는 애들, 머리 좋은 애들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창의력을 불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드리니까 내가 쭉 봐도 부교육감님 머리 속에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1사 1교도 중요하고 1사 1교를 위해서 혼신을 바쳐서 교장들, 학부모회장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들 다니면서 연결해 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 그런 것보다,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데 교실에서 공부 좀 잘 하는 애들이 평균화되어 가지고 같이 묻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애들 복지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수월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있어서 부산교육청이 나름대로…

수월성 교육을 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등학생들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 가지고 뭐 하면 의과대학에 가면 한 평생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릴 때는 조금 해 주는데 후에는 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소상히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아니, 예산이, 예산이 배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우수학생들 그것 말만 해 가지고 됩니까

예산 좀…

예산을 다른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해 주면서 그런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예산 지원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그게 딱 그렇게 항목을 빼내기가 그렇지 저희들이 관련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객만족, 꿈과 희망과 보람을 주는 부산 교육, 학력신장 계속 해 나오면서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복지가 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수월성 교육을 위한 투자도 모자라는 부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늘려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장학지도를 위해서…

뒤쳐지는 그룹에 의한 끌어올리는 작업, 복지투자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 중요하다고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는데 상위권 달리는 애들 또 달리게끔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부교육감님 저 말을 전혀 인정 안 하고 있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특히 금년에 진학지도 지원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그간에 진학지원 부분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재정적 지원 이쪽에 미흡한 부분들은 금년 추경에 이미 일부 반영했고, 내년 본예산에는 상당히 늘려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에 올라가면 원만하게 심의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로 관심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니 잘하니까 니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키워 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부산 인구가 줄고 있죠

예, 부교육감입니다.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면 학생 수도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왜 신설학교 자꾸 생기죠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 도심의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줍니다. 전체적으로 줄면서 또 한 가지는 인구가 도심에서, 구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는 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정관이라든지 신호․명지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를 안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이동으로 인해서 학생수요가 변동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구도심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든, 우선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직장이, 특히 산업체가 밖으로 나가고 외곽으로 나가니까 주거도 따라서 나가고, 아무래도 낡고 이렇게 하는 데 보다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나름대로 또 선호도도 높고 그래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직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인데요. 서울의 공무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옵니까 다 가족 놔놓고 여기에서 객지생활 하지. 교육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시장님 주재 1차 인구대책위원회 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의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큰 요인이 직업으로 인한 역외유출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부산의 주거이동으로 인한 학교학생 이동은 결국 집단적으로 초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통학거리가 법적 기준이 같습니까

조금 틀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몇 킬로입니까

초등학교는 1㎞입니다.

1㎞ 그렇게 멉니까 중등학교는

중등은 대체로 지금 통학구역인데…

그런데 제가 법규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1㎞가 넘으면 초등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선진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라면, 1㎞ 확실합니까

저희들 1㎞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있네요. 신설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인구는 감소가 되는데 신설학교는 증가되고, 그러면 기존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존학교는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죠.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폐지나 이런 것 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신설되는 것은 집단적으로 늘어나고 주는 것은 부분적으로 줄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계획은 뭔데요

우선은 주거단지가 형성됨에 따른 학교신설은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다시 조금 페이지를 뛰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고지대 통학거리하고 평지의 통학거리하고 지금 현재 학교분포로 봐가지고 얼마나 동선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지의 아파트 한 단지가 있다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도 쓰고 중학교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선거리하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부산시내에, 지금 부산에 3분의 2가 거의 고지대인데 평지처럼 그렇게 집단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선 거리가 굉장히 밑에 하고 밸런스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쪽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있지는 안 하고 같이 1㎞ 기준, 초등학교는.

그래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결국 집단적인 아파트가 섬으로 해서 학교가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는 왜 짓느냐 하는 거에요, 내 이야기는.

특히 초등학교는…

거기에 학교를 지으니까, 학교를 신축하고 하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BTL사업을 해서, 나중에 BTL사업도 굉장히 문제가 나올 것이에요,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줄려면. 지금은 그냥 갚는 정도가 적으니까 계속 하기는, 집행은 하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가 온다고, 이게. 결국 부산시민이 세금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조폐공사 가서 돈 찍어와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나중을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온다는 거죠. 종합계획을 안 세우면. 그래서 기존학교의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줄면 거기에 주는데 교실이 뭐 남는 문제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검토가 아니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현재처럼 유지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학거리라든지 고지대와 저지대의 동선관계도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신설학교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고. 왜냐 하면 학교라는 거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를 나왔고 또 내 자녀들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통폐합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집니다. 동창회도 잘 안 되고. 결국 신설을 많이 하다 보면, 편리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많이 하다보면 결국 기존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신도심지에 학교를 그럼 안 짓고 스쿨버스를 타고 어데를 가라 했을 경우에 원도심 인구가 안 빠져나간다고, 또. 원도심 인구는 어떤 거냐. 젊은층이 볼 때 어느 지역을 가면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 시설이 좋고, 새로 지으니까. 내가 뭐하러 여기 살거냐, 또 빠져나가는 거에요. 그럼 원도심은 또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지가 없는데 억지로 학교 짓고, 또 재정이 안 되니까 BTL사업을 하고. 한 쪽에는 비고. 비는 게 몽땅 비면 관계가 없는데, 주거자유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거든. 부분적으로 비고.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정책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난 이래 싶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작년부터 전반적인 저희들이 학교 재배치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배치계획을 지금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설은 정관지구나 이런 부분에 도리가 없어 가지고 합니다마는 신설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근학교라든지 인구가 많이 줄어든 데는 통폐합을 나름대로 추진을 또 이래 하고 있습니다. 급당 학급수를 감축을 한다든지 하는 이전을 종용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신설학교를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스쿨버스를 동원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존학교가 그대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통폐합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며칠 전에 영도 어디 중학교 통폐합하니까 지역주민간에 신문 한번 났던데. 난 거 있죠

예.

쉬운 게 아닙니다. 기존은 원래 전통이 있고 인식이라 카는 게 머리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하는데 버스 타고 다녀라. 스쿨버스를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신설학교 안 해 주면 아, 이거는 원래 정책이 이래 가는 거다 해서 인식이 그래 들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은 거 지으면 주택업자 보고 전에는 학교부지 만들어내라 아니면 시설비를 예치해라. 지금은 입주자에게 부과를 하죠. 입주민에게. 그런 식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편리하도록 만들어지니까 정책의 혼선이 온다는 거지. 이게 계속 가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BTL사업도 지금은 몇 년 동안까지 BTL사업을 계속 했을 경우에 어느 시점되면 이제 원금 갚는 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될 때 몇 년 동안에 BTL사업을 한 것이 몇 년 동안에 얼마를 갚아야 될 건지 재정계획이 지금 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의회에 보고가 안 되니까 굉장히 궁금하다 이거지. 이게 지금 보면 전부 BTL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학교는 좀 나은데요. 일반상업건물은 BTL사업하면 망합니다. 나라. 학교는 좀 낫지만. 지금 우선 쓰기 좋지. 카드 쓰듯이. 카드 쓰는 사람 지금 돈 안 하니까 막 쓰지. 나중에 갚을라 카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털어야 되고 말이지.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은행 털어야 되는 건 내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좀 삭제해 주세요. 지금 BTL사업이 그런 거다 이거야, 지금. 이게 진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움직거리면 부교육감은 교육감 하시고 어디 가서 계실 때 다른 사람이 갚는다고 고생한다 고.

위원님 말씀처럼…

부교육감 여기 교육감까지 한다쳐도 그때 큰 문제 안 올거에요. 그 이후에 문제 오지. 갚는다고.

재배치계획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계속 그걸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고 한데 이게 종합적으로 교육청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이 부분에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에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 종합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 신설학교와 BTL사업에 관한 장기적인 대비책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감소라든지 인구이동에 따른 학생수용이라든지 학교신설 이런 계획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급하게 서둘 것은 없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시든지.

고거를 가지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선처리 문제가 후대책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하는 게 위원의 요지입니다. 질의요지.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좀더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가 현재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주거지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데가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고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층 지으면 얼마 인원이 늘어날 거라는 게 다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그럴 때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예측을 해 보는 거에요. 계획을. 그래서 아, 이 지역은 어느 한계점까지 와도 문제가 없고 이 지점은 앞으로 문제가 올 지역이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어허, 있는데 지금 센텀시티에도 학교가 없어가 난리고, 어데도 그런 게 나옵니까 그게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국에서 어떤 일어난 사항을 예측을 해 가지고 교육정책이 거기에 앞서가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혼란이 안 온다는 거에요. 그래 그에 따라서 일조권 하는 시비도 사전에 차단이 되고, 계획이 있어야. 그러니까 대충 이런다는 것 갖고는 요새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문제도 인구가 얼마얼마 늘어날 것이라고 이래서 하루에 생산량을 맞춰놨는데 그게 고층아파트 생각도 안 하는 그 당시 15층 정도 생각했다면 지금 30층 올라가니까 단위면적당 바란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용량이 모자란다든지 또 상수도문제도 인구를 부산을 450만 봐놨는데 지금 400만이 안 되니까 결국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든지 정책이 오판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연료단지가 앞으로 연탄 땔 거라 전부 보고 연료단지를 지사과학단지 저 쪽 어디죠 거 만들어 놨는데 요새 누가 연탄 땝니까 그 도로 내고 뭐 한 거 전부 몇 백억 투자한 거 다 못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도 세느강변에 물을 취수해 쓰는 문제 그런 것도 주거지역 계산해 가지고 다 해 놨는데 지금은 전부 상수 처리하는 그 면적이 모자라 가지고 생산량을 단위면적당 증가 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 증설할 땅이 없으니까. 그런 도시가 도시계획 할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육이 어째 보면 부산시 도시계획을 선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에요. 내 얘기는. 그래 되면 그것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 말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역으로 이게 바란스를 맞춰간다는 거에요, 교육이. 그건 왜 그러냐 우리들 정서 속에 남아 있는 게 제일 뭔가. 행복의 우선순위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건강인데 전체 가족단위로 보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머리 속에 지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서가면서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깊은 내용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안 있나, 교육정책에. 예 내가 부산시 정책 실패한 걸 사례를 들었죠 지금 상수도 생산량이라든지 하수도 처리문제라든지 그게 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한 거에요. 했는데 예측을 잘 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교육도 내 생각이 전부 옳다 이게 아이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의견을 듣고 계획을 다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생 수용계획이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참 맞추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은 어려운 것만 질문하지 쉬운 거는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질의 안 합니다.

어쨌든 미래 수용계획부분, 또 재배치 계획부분 최대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하세요. 내한테만 하지 말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질의합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2/4분기까지 8억 지출하셨는데요. 3/4분기하고 거의 바란스가 안 맞는데.

예.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 공사립 할 것 없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 위원회에 학교별 공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요게 시․도 16개 시․도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정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공개라든지 산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부교육감 직원과 의논)

대외적으로 당사자한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연합학력평가의 취지가 또 그렇고예. 학생이 자기 위치를 좀 파악하는 어떤 그런 건데 당사자한테 주는 자료는 나름대로 주더라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부지침에 따라서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회에 그 동안에 공개적으로 치러온 시험의 평가를 학교별 공개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학교별 자료는 공개가 안 됩니다.

법적 기준이 뭡니까

그… 저게, 그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교육감님!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와 함께 만약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경우 본 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를 해서…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 시험결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전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아마 자료가 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시험을 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전국에서 치는데 그 결과를 통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개별 학교로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부교육감님! 교육을 하고는 평가가 반드시 따라 주어야 되는 거는 평가를 위해서 교육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험을 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에 우리 고등학교, 부산에 학생들, 자녀들의 전국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곤란하고요. 어떻게 하든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조금 낮은 곳은 좀 지원을 해 줄 건 지원을 해 주고 평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의 정책이 높고 낮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꼭 평가를 해야 될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별 교육정책이 차등화를 주어야 됩니다. 그 어떤 근거자료로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특정학교에 우월성을 나타내고 아주 뒤떨어진 학교를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청에서 평가되고 반영되어서 교육정책에 반영되느냐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우리 부산에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그 동안에 해마다 10억 정도 투자를 해가 오는데 10억의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고, 그 결과를 어떻게 관리 해가 왔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분만 쓰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주요업무 추진관계인데 궁금한 게 지금 생활체육이나 지역주민들이 학교 근처에서 운동장이나 강당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지금 지시가 내려 가가 있습니까 별도로 내려 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일종의 공동발주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해 보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아이들 학교안전사고 있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타 시․도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비교를 해 보니까 2003년도에서, 이것 국감자료입니다. 2003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부산의 안전사고가 전국 평균치의 두 배에요, 두 배. 두 배가 맞죠

예, 지난…

아니,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두 배가 맞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됐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 안 하는 10만원 이하 소액사건까지도 다 집계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그러면 타 시․도는 국감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왜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손해 봤습니다.

이게, 부교육감님! 한 번을 손해 봤으면 이해가 갑니다. 3년 동안이야, 3년 동안. 왜 한 번 손해를 봤으면 두 번은 손해를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기를 하든지 통계를 별도 처리하든지 해서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숫자만 대비해 가지고 부산이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이 그렇다면 다시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고발생 기점을 보면 휴식시간, 아이들 노는 시간이겠죠. 노는 시간이 44.8%, 주로 노는 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 부산이 타 시․도보다는 운동장이 넓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의 운동장이 타 시․도보다 넓어요

넓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체육시간의 사고가 35.3%에요. 어떻게 보면 체육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체육시간에 방치해뒀다고 할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안 있겠어요 체육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아동들이 이렇게 뛰고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사고발생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휴식시간이라든지 체육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보면 부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명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라든지 교감선생님이라든지 담당교사라든지 그 학교의 담당 장학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히 7월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또 사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아니, 이런 사고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처음입니까 인명사고가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닙니다.

종전 예로 봤을 때 인명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학교장을 위시해서 담당 장학사라든지 안 그러면 담임선생님이라든지 무슨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사고의 경위라든지 원인, 책임유무 이런 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아니, 종전에.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에 따라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왔고.

아니, 그러면 종전에 학교장이나 이게 담당자들이 책임을 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교장 같은 경우도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벌이 인사조치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명사고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제출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학교가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학교, 아주 적은 학교들이 있죠 그죠 50명 이하,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들이 많이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있죠. 50명 이하인 학교 중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감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 50명 이하이면서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는 학교, 학생 수, 학년별로 학생수하고 또 교사 수, 일반직 수 그렇게 자료를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북부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북부교육청과 구 구포도서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경륜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