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먼저 파스텔골프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골프 제안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국민의 건전한 체육 증진을 기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하면서도 세수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산 178-­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입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면적은 36만 8,030㎡입니다. 약 11만 1,000평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중 골프장 9홀이 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파스텔골프 대표이사 정구학으로부터 제안된 내용으로써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안건 상정한 법률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36만 8,030㎡ 중에서 입안 당시에 농림지역이 18만 5,776㎡를 감하고, 또한 관리지역 18만 2,254㎡을 감해서 전체의 36만 8,03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는 전체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 사유는 대중 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체육시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성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로 36만 8,030㎡를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대분류 4가지의 용지로 분류해서 먼저 체육시설 용지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골프장 9홀을 포함한 총 면적 13만 3,692㎡로서 전체 구역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 용지는 클럽하우스를 포함해서 총 면적 5,829㎡에 1.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진입도로가 한 450m, 폭 8m로 해 가지고 3,640㎡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그리고 저류지 펀드(POND), 배수지, 오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서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 용지는 전체의 면적에서 52%의 녹지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형으로 보전하는 녹지는 21%가 되겠고, 조성하는 녹지는 31%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이용계획도라든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들은 현황판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인 파인트리 컨트리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파인트리 컨트리클럽은 포천시 설운동 산 3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3만 7,567㎡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 기간도 2009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대중 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시티라이프 대표이사 임성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전체 면적 113만 7,567㎡ 중에서 관리지역이 1만 9,888㎡, 농림지역이 111만 7,67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13만 7,56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역시 전체 면적을 체육시설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파인트리골프장 전체 면적 중에서 체육시설 면적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시설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 용지가 2.5%를 차지하고, 진입도로, 주차장, 유수지, 배수지, 오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용지는 10.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녹지 용지는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형 보전 녹지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웰뷰 컨트리클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웰뷰 컨트리클럽은 체육시설과 도로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인 체육시설은 군내면 상성북리 산 24-­1번지 일원이 되겠고, 도로는 군내면 구읍리 산 3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체육시설은 148만 2,176㎡가 되겠고, 진입도로는 5,227㎡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중 골프장 27홀과 진입도로 폭 10m에 310m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은강엘엔디 대표이사 조현숙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48만 2,176㎡ 중에서 관리지역이 15만 4,802㎡와 농림지역 132만 7,3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48만 2,176㎡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성입니다. 골프장 체육시설의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체육시설 용지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교통시설로써 도로는 소로 1호선 총 연장 310m를 폭 8m로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10m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조서입니다. 전체 면적 27홀 중 체육시설 용지 면적이 한 30%를 차지하고, 건축시설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이 2.5%, 또 공공시설 기반시설이 진입도로, 주차장 등 5.9%, 녹지 용지가 61%에서 원형 보전 녹지가 22.9%, 조성 녹지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황판으로 보충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스텔골프장입니다. 위치는 장승삼거리에서 영평 방향으로 1.5㎞ 떨어진 군도 7호선 분기점이 있습니다. 군도 7호선을 넘어가면 창수면사무소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초입 부분에 군도 7호선하고 연접된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군도 7호선에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대부분이 86%가 임야며, 소유자는 국유지가 약 2%,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거의 100% 토지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을 100%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토지현황도, 소유자별 조합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토지이용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36만 8,030㎡ 중에서 체육시설 용지가 골프 9홀을 포함한 5,829㎡ 한 1.5%를 차지하고,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 용지는 약 9% 정도, 공공시설 용지는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주차장, 배수지, 오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약 9.35%를 차지합니다. 녹지 용지는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형 보전 녹지가 21%, 또 조성하는 녹지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형 녹지라는 것은 산 정상 부분에 보전되어서 원형을 그대로 보전합니다. 진한 녹색이 원형 보전입니다. 그리고 홀 위에 연한 연두색이 조성 녹지가 되겠습니다. 장승거리 삼거리에서 분기되는 군도 7호선하고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주차장, 배수지 그런 정도로 계획돼 있고, 파란 부분이 저류지, 펀드(POND)라고 합니다. 저류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설운동에 파인컨트리 대중 18홀입니다. 국도 43호선에서 지방도 364호선을 연결하는 해룡 부락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입니다. 이 산은 해룡산이라고 합니다. 해룡산 자락에 위치한 대상지가 이 위치에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지 밑에 해룡 부락이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파인트리도 역시 임야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임야, 나머지는 농지라든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인트리 소유자 토지 현황은 모두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 사유지는 100%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 취득한 상태입니다. 역시 전체 면적 중 체육시설 용지가 아까 토지이용계획대로 설명한 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파인트리 골프장은 지방도 364호선을 따라서 분기되는 진입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초입 부분에 티하우스라고 관리동이 되겠고, 진입도로를 따라서 끝자락 부분에 클럽하우스가 형성되어 있고, 파란 부분이 펀드(POND)라고 저류지를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파란 뒤로는 외곽 부분에 산 정상이 되는 부분은 원형 보전으로 계획이 돼 있고 펄 외에 연한 연두색은 조성하는 녹지로 거의 한 60% 정도가 녹지 조성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군내면 상성북리 골프장 27홀은 포천시청에서 가평 넘어가는 56번 국지도에서 분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청에서 국지도를 따라서 군도 7호선, 군도 7호선하고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형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산 하단 자락에 위치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임야가 한 9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소유자는 사유지가 78%, 국유지가 18%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골프장도 사유지는 100% 소유권 이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번 국지도에서 분기되는 군도 9호선에서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연결해서 골프장단지 내에 진입도로가 형성되어서 클럽하우스가 형성되겠고, 초입 부분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되겠습니다. 역시 진한 녹색 부분은 원형으로 보전하는 녹지가 되겠고, 그린 이외에 연한 연두색은 원형으로, 원형으로가 아니고 조성 녹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먼저 창수면 가양리 파스텔골프클럽에 대한 포천시 도시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2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에 의하면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시 기간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함에도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행정행위의 하자에 속하나 법률상에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178-­1번지 일원에 대중 골프장 9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률 및 관련 규정에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가 완료되었으나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른 주변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별첨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환경,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포천시민의 체육 및 여가 활동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공중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도 첨부된 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설운동 파인트리 컨트리골프클럽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28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설운동 산 38번지 일원에 대중 골프장 18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률 및 관련 규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 청취가 완료되었으며,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른 주변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별첨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환경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포천시민의 체육 및 여가 활동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공중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도 첨부된 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면 상성북리 웰뷰 컨트리골프클럽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28일 포천시장이 제출한 군내면 상성북리 산 24-­1번지 일원에 대중 골프장 27홀 조성과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산 39-­1번지 일원에 골프장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률 및 관련 규정에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년 7월 10일 주민 의견 청취가 완료되었으나 서류상 주민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산지의 형상 및 임상의 변화로 인한 골프장 하류지역의 수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른 주변지역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별첨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환경,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포천시민의 체육 및 여가 활동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공중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도 첨부된 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생활환경, 주거환경의 변화에 사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자신도 사실 생활·주거환경의 변화를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원래 모든 사람이 다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러한 체육시설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개발과 보전에 분명히 양측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래서 변화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반발이 사실은 상상 외로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원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수 파스텔 질의드릴께요. 여기 주민 공람공고 의견 검토 의견 제시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가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식수, 지하수 고갈, 농약 피해에 따른 대책 이런 부분이거든요. 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는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스텔골프장이 주민 공람 때 의견이 5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은 의견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5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저희가 먼저 지적해 주신 식수의 문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식수를 개발함에 따라서 인근에 주민들이 한 10가구가 되는데 골프장 식수 개발로 인한 고갈이 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지하수 영향 평가를 사업 시행 전에 철저히 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영향이 없는 지역에 식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역시 식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식수 고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관한 사항은 역시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살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약 살포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많이 환경에 관한 욕구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많은 잔디 관리라든지 이유로 해서 많이 살포가 돼 가지고 주민들과 갈등을 많이 빚어왔었는데 그런 것을 점차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요즘은 농약을 100% 안 뿌리고 바이오 미생물이라는 농약 대신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80%는 미생물 살포를 하고 20% 정도는 그린을 관리하기 위한 농약을 살포하는데 그 농약도 역시 저독성 농약 보통 농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우기 시에 지하수 침출이라든지 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이라든지를 걱정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골프장마다 펀드(POND)를 설치합니다. 저류지라고 하는데 농약을 살포하고서 우기 시 지하수 침출이라든지 외부로 방류하지 않도록 저류지를 이용해서 농약을 최대한 주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데 특히나 임야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골프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특히나 우려되는 부분이 토목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산사태 예방 대책이라든가,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 하천 범람, 또 수해 예방을 위한 공사 전후 대비해서 하천 유출량 조사 및 재해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설운 파인트리하고 군내면에 웰뷰컨트리 이 두 지역은 특히 설운동은 ’84년에 기록에 의하면 9월 1일 날 320㎜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적이 있어 가지고 산사태나 인접 주민의 수해 피해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었고, ’98년도에 350㎜라는 또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성북리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라서 너무도 잘 아는데 ’97년, ’98년 양 해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소하천 변에 농경지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가장 시민들이 민감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더욱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적해 주시는 재해 문제라든지 나중에 사업 시행 전에 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강구된 대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주민들이 또 재해의 경험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골프장의 유역에서 최대 50년 빈도라든지, 100년 빈도라든지 최대 시우량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공법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역시 토목공사로 인해서 대규모 절성토로 인해서 토사 유출, 또 범람 그런 염려는 재해영향평가를 통해서 세밀히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피해 없도록 수립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설운동 지역은 지역 주민들을 본 위원이 수차례 만났는데 그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수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그래서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소하천에 계곡에서 이어지는 사진들을 봐도 상당히 협소하고 주변이 바로 하단 쪽에 공장이라든가 일반 주택들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제에 인접 주민이 생각하는 그런 기우로 그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대책은 특히나 철두철미하게 이 소하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경사도가 심하다, 생태계에 계절별로 4계절을 다 조사 안 하고 2계절만 조사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활·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피해로 느낄 수도 있고, 또 혹여나 개발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나타날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우리 포천에 대형 체육시설들이 들어오는 모든 대상 사업들이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일일이 건건별로다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고, 특히나 주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몇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밀하게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프장을 입안하는 과정에 사업 시행 전에는 역시 세심한 주민의 의견을 더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시에 주민의 세심한 의견을 더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한 공사감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설운동 같은 데는 특히 다른 부분과 거의 유사한데 거기 또한 지하수 고갈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몇몇 가지는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골프장 운영 중인 곳이 다섯 군데인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중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약 피해라든지 지금 하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농약, 그다음에 환경, 수해, 지하수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운영 중인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 중에 문제점이 돌출되거나 한 곳이 있습니까?

운영 중이면서 문제점 발견한 곳은 없고, 다만, 신북 아도니스 골프장에 식수 개발로 인해서 인근에 농업용수가 고갈 등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농업용수를 대체 시설하는 용수를 개발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과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어제 군내면을 가 보니까 현수막이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업자 측을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운영 중인 골프장이 5개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고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하는 걸 시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골프장하면 지역 주민의 갈등이 무엇보다도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업 시행자, 지역 주민, 포천시에서 골프장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홍보할 필요도 있겠으며, 또 사업 시행자도 지역 주민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공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그런 갈등은 최소화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전이라도 또 후에라도 사업 시행자, 주민들, 포천시청이 서로 내 일을,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서로 같이 한다면 문제의 갈등은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파스텔 3페이지 공공시설 용지에 펀드(POND) 1식 있지요?

예.

그다음에 오수처리장, 배수지 이렇게 돼 있는데 펀드(POND)가 저류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용량이 안 나와 있어요?

면적만 나와 있고요,

면적은 나와 있고 양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똑같거든요. 3개 골프장이 전부 다 보니까 양이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수해하고 물론 거기 골프장 내에서 물을 담수하는 것은 수해하고는 별 관계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류지하고 수해하고는 관계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나왔다 그러면 아까 이중효 위원이 질의했듯이 수해 때 물을 더 가둬 놓는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저류지는 수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해 예방 차원에서요. 평상시에는 물을 가둬 놨다가 강우 강도가 셀 때 예측해서 미리 가둬 놓은 물을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방류된 저류지에 홍수 예방을 위해서 미리 홍수조절용으로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재해를 하류지역에 대량의 유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량은 체크가 안 되지요?

용량은 2만 7,000톤 정도.

각 골프장별로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이것은 9홀이기 때문에 용량이 유역 면적이 좁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을 체크하실 때 자꾸 이중효 위원을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자꾸 중복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년 빈도, 20년 빈도, ’98년, ’97년에 대홍수 때를 대비한 그런 양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까 질의했듯이 홍수를 대비한 그러한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골프장 부지 내에 유역 면적을 50년 빈도를 따져 가지고 최대한 강우 강도를 흡수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저류 용량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용량은 시간당 2만 7,000톤 정도를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스텔 경우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도 9호선에서 7호선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근데 9호선은 정식 2차선 도로가 되는데 7호선이 제가 그쪽 지역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도로의 폭이 6m 내외 약 한 7m도 안 될 겁니다. 거기서 그 진입하는 데가. 진입 전체 도로가 다 그래요, 면사무소까지 가는 도로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만약에 건설이 됐을 적에 교통량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확장을 한다든가 진입로 들어가는, 골프장 들어가는 것은 업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군도 7호선이지요. 7호선의 확정 계획을 미리 설계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골프장 이용객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마는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군도 7호선의 용량 가지고 가능한 지 여부를 예측합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에 소화를 못할 때는 확장을 하는 조건으로 확장을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겠고요,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확장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고, 역시 교통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언젠가는 군도 7호선 미개량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에서 군도 개량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야 할 걸로 계획이 됩니다.

그 도로가 교통량은 현재 많지를 않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군도 7호선이 면사무소로 해서 오가리까지 가는 그러한 도로인데, 우리 시에서 추동리 구간은 했어요. 해서 확장이 돼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라고 하면 차량 수요가 엄청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의 도로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역시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크건 적건간에 하여튼간 교통량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된 사업이라면,

아까 이병욱 위원님께서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농업용수 고갈 문제가 한번 있었고, 또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현재 5개입니다. 5개입니다마는 현재에 화현 명덕리에 신세계골프장이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 승인 신청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결정권자가 관계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 환경청, 또 산림청 협의하는 과정에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산지 전용하는 협의 과정에 규모가 축소되는 내용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사업 계획대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하면 갈등이 아직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해 예상에 대한 문제를 서로 주민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사업 시행 전에 문제의 예측을 가지고 주민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공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산 마전리 같은 경우는 공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에 그런 일을 예측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각별히 그러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저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문제의 예측을 예상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그 불안감을 안도의 입장에서 해소를 해 준다 그러면 공증까지도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에 피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피해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보면 사업 시행자하고 주민하고 원만히 공증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역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공증 해라, 마라”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서로 지역 발전, 동네 주민을 위해선 사업 시행자도 뭔가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주민하고 서로 원만히 협의되도록 시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