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경기도 문화관광국 및 경기도미술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8일 제2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우리 위원회가 최근 경기도 감사결과 부실이 확인되어서 8명의 관계공무원이 중징계 처분되었고 또 해당 시공사 등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또 부실공사에 따른 전국적인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7월 26일 목요일까지 3일간 제1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은 우선 경기도미술관 건립 추진과 현 미술관에 대한 현황 등 문화관광국과 미술관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이번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경기도미술관 건립 추진과 현재 경기도미술관의 실태에 대해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미술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등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특히 윤성균 문화관광국장과 김홍희 미술관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광식 전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신환 전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사께서는 증인별 참석여부를 정확히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수 전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는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수 전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불출석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기수 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의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에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성균 현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국, 경기도미술관 소관 조사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 개선해서 경기도미술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전ㆍ현직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건 안산시 부시장입니다. (인 사) 신광식 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경위, 자체감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의 1도 1미술관 건립 계획에 따라서 도민의 문화향수권 충족을 목적으로 건립하게 된 경기도미술관은 ’97년 11월 경기도 미술의 대표공간과 미술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 계획되었으나 IMF로 인해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98년 8월 건립 계획이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2001년 2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2001년 8월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1번지 화랑유원지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4만 9,587㎡의 부지에 연면적 8,277㎡로 지상 2층으로 시설부지 중 1만㎡는 도에서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안산시 소유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0일 건립계획 변경안이 수립된 이후 2006년 10월 25일 개관시까지이며 건축공사는 2005년 7월 14일 착공해서 2006년 9월 20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시 공사비를 포함해서 건축비 219억 7,000만원, 부지매입비 21억원, 감리비 9억원 등 25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에 대해서 일정 순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경기도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안이 수립되었으나 ’98년 8월 IMF로 인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립 계획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문화역량 배양과 예술인의 창작의식 고취를 위해서 2002년 2월 미술관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8월 완료하였고 2001년 10월 경기도미술관 부지선정 및 건립 방향과 운영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2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으며 2002년 5월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2002년 5월 13일 건축부지는 도에서 매입하고 잔여부지는 안산시가 문화재단에 출연하기로 경기도, 안산시 간에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 12월 추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부지 6만 8,615㎡를 4만 9,587㎡로, 건축면적 1만 4,877㎡를 1만 3,223㎡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월 백남준미술관 재검토 또는 도립미술관과 통합 검토하라는 감사원감사 처분지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 백남준미술관과 도립미술관은 별도로 건립하되 규모를 축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안산시에서 무상사용을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 갱신하자는 협약사항 변경 요청이 있었으며 2003년 12월 부지매입 면적을 1만㎡로 건축면적을 8,264㎡로 축소하는 내용의 건립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04년 2월 안산시와 토지 4만 9,587㎡ 중 도 매입 1만㎡, 나머지 부지는 무상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도립미술관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4년 8월 현상설계 공모작을 선정했고 2005년 2월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년 7월 착공해서 2006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25일 호안미로전으로 경기도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감사는 2006년 9월 11일부터 15까지 5일 간 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로 미술관 입지선정의 타당성, 건립부지 매입, 미술작품 구입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결과 7건의 행정처분과 4건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250만을 지체상금으로 상계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감사는 2006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 간경기도미술관 개관행사 예산집행의 적정, 부실시공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와 보완여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훈계 1건과 4건의 권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차 감사는 2007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25일 간 설계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시공ㆍ감리ㆍ준공입회 적정여부, 미술관건립 관련 업무추진 실태와 안산시의 시공부분 적정여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설계, 시공, 감리, 준공부분과 조경공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부실감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공사, 감리사, 책임감리자에 대하여 해당 처분청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부적정한 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조치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미술관 건립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미술관 건립 추진 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는 미술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홍희 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부실공사진상조사특위에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술관을 찾아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현황과 이어서 시설하자 및 전시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미술관은 2006년 9월 20일 준공되었고 사업비는 모두 259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25일 개관한 이후 전문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전시개최로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현대미술의 명소가 될 것을 지향하고 또한 열린 문화공간 조성으로 도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미술관 조직은 총무팀, 학예팀, 홍보사업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3명, 현원 22명입니다. 결원 한 명은 행정7급 상당 홍보사업팀 직원으로 곧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3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 1층에 수장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이 있고 2층에 전시실, 사무공간, 자료실, 기계실이 있습니다. 2007년 예산규모는 52억 3,7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4억 8,400만원, 일반경상비 13억 7,100만원, 전시사업비가 7억 1,800만원, 미술작품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가 16억 6,400만원입니다. 소장품 현황은 현재 218점으로 한국화, 회화, 조소, 서예 등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관람객 현황은 개관 이후 6월 말 현재 총 10만 9,175명이고 그중 2007년 관람객수는 6만 1,300명 그리고 관람료 수입은 1,425만 6,000원입니다. 4쪽, 2007년 전시계획입니다. 2007년 조각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네 건의 기획전시와 현재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을 비롯한 네 건의 특별전시를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07년 첫 기획전으로 조각프로젝트‘공간을 치다’ 전입니다. 2월 27일 개막해서 4월 29일까지 작가 39명의 조각 및 설치작품 60여점을 전시했습니다. 최근 한국 현대조각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선을 이용한 여러 경향의 조각과 설치작품을 통해서 기존의 물량 위주의 덩어리 조각과 다른 선으로 구성된 여러 경향의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회였습니다. 전시기간 중 관람객수는 2만 1,125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획전으로 2007년 5월 10일까지 7월 8일까지 ‘박서보의 오늘, 색을 쓰다’ 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이며 단색과 추상회화의 대가인 박서보 화백의 최근작 100여점을 전시했고 관람객 수는 1만 8,247명이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개막하는 ‘상상 충전’ 전이 세 번째 기획전으로 막을 올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현대미술과 친근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진행되는 전시회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올해 네 번째 기획전은 ‘경기, 오래된 미래’ 전, 가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학예실 회의를 통해서 제목을 ‘국도 1번’ 전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작가 자체를 프로모터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이슈를 뽑아내서 전시로 올리는 그런 계획에 첫 번째로 분단의 문제를 다루는 전시회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특별전시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특별전은 기획전을 동반하면서 경기도미술관을 널리 알리는 홍보성 이벤트 전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부지원이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선 첫 번째 소장품 순회전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술관 소장품을 경기도 내의 여러 문화공간에 돌려가면서 순회전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한…….

관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특별위원회가 여기 온 목적과 취지가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인만큼 순회전이라든가 기획전시 이와 같은 업무보고는, 업무내용은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홍보차원에서 해주시고, 좀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준비된 게 없으시면 바로……. (주요업무현황은 끝에 실음)

준비되었고요. 시설하자보수 및 전시시설 개선사항, 두 번째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 10월 25일 미술관을 개관한 이후 빗물누수 등에 대한 보수를 했지만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 중이며 미술관 개관 이후 전시시설 운영상 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자 합동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07년 5월 23일에서 28일까지 미술관 하자와 시설개선에 관한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건설본부 한 명, 감사관실 한 명 또 점검반은 19명의 스텝으로 구성됐습니다. 점검방법은 분야별 합동점검을 했고요. 내용은 바닥균열과 건물누수 그리고 기타 하자 및 개선사항 크게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점검결과 총 28건인데요. 하자가 11건,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17건입니다. 다음으로 하자보수 및 시설개선 추진사항에 관한 건입니다. 누수현상은 누수구역을 보수해서 개선은 되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기간 경과 후에야 누수 여부를 확신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바닥균열은 탄성퍼티 보수를 했지만 미관상 별로 좋지가 않아서 시공사에서 마감재로 변경시공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이고요. 시공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은 시설보다는 설계에 관한 문제점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설계에 없거나 또 설계에 누락되거나 잘못 설계돼서 전시기능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작품 운반용 엘리베이터가 협소해서 2m 이상의 작품을 이동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미술관의 경우에 5m 이상의 이동 엘리베이터인 것에 비하면 저희도 미술관 층고가 8.5m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2m인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장 내 조명시설이 미흡해서 매번 전시마다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조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동형으로 재설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현대미술의 특징 중 하나가 많은 부분 설치를 천장에서 매달게 되는데 요. 천장에 그리드(Grid)로 만들어진 설치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의 전시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장 벽면에 매립형이 아니라 노출형 가스분출기와 전시 지지대가 돌출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상당한 전시연출에 지장을 주는 부분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획일적인 전시공간 구획인데요. 거의 7, 8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직선형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유동적이고 현대적인 전시연출을 하는데 오히려 칸막이가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가벽을 개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전시장 방범문은 애초부터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전시하는 기간 혹은 그 이외의 기간에도 이런 방범문이 도난과 파손발생을 막아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미술관 주변 수공간에 관한 것인데요. 경기도미술관이 호수 앞에 건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바깥 사방으로 수공간을 돌려서 소장품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품은 가능하면 습기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공간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물을 갈아야 된다거나 혹은 야외조각을 외부에 설치할 때에 이 수공간이 현실적인 어떤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공간을 녹지구릉으로 해서 생태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우에 의해서 우수관로 역구배 등으로 침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로부터 원인분석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이 제시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붙인 시설하자 및 시설개선 추진상황과 시설개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설하자보수 및 전시시설 개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희 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의 초점은 미술관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 또 부실감리 그리고 부실 관리ㆍ감독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과 미술관에 대한 1차 조사는 미술관건립 업무 전반에 대한 개요와 흐름에 대해서 맥을 잡고 내일부터 조사하게 되는 건설본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선 사전조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건립 추진업무가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관여되었는가 하는데 오늘 조사의 초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내부 진행 상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들끼리 내부협의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공사 도중에 같이 참여하셨던 전 국장님이신 신광식 국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신광식 전 국장 그리고 송영건 전 국장 두 분은 현재 다른 기관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저도 매스컴으로만 경기도미술관을 접하다가 현황을,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느낀 점이 많습니다.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전 국장님들, 그다음에 현 국장님 그다음에 미술관 관장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왜 나오신지는 알고 계시죠? 경기도미술관을 관장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직접적인 하자하고는 우리가, 공사시공을 한 부서는 아니지만 관장하는 부서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신광식 전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신광식 전 국장님은 지금 민간근무 하시는데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네.

국장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휴회기간 중에 감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나오게 됐는지.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건립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국장님이시지만 저희가 전임 국장님 때 2차 감사를, 자체적으로 2차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임 이후에 3차 감사가 실시가 됐는데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저희 도의원들이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3차에 걸쳐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보고 특별히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 윤성균 국장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임해서 이렇게 시설물들을 둘러보시고 총무팀장님한테 아까 하자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임 후에 계속 보고를 받으셨죠? 알고 계셨죠?

네, 일부는 보고를 받았고요. 신문지상에도 흔히 나오기 때문에 부실시공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이 직접 시공과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본 경기도미술관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에 물러나시고, 현직에 계시고 한 분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도민들한테 송구하죠? 그렇죠? 저희도 그렇고 주무 국장님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광식 국장께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술관 관련해서 물론 당초 시공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현직에 있지는 않고 또 관계가 수시로 전문적인 분야라서 박물관장이라든지 또는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미술관 전반적인 사항을 나중에 운영하는 거는 역시 문화관광국장인 제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걸 느낍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아마 내일하고 26일 양일간 구체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건데 제가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ㆍ현직에 계신 국장님들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감사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송영건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보강한다면 송영건 부시장님께서는 개관 전에 이미 이 건물이 부실이 있고 비가 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식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죠?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조사기간이 양일간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술관 개관이 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바닥이 균열되고 누수가 되는 등등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설계, 시공, 감리 등등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종합미술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아까 신광식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물론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않고서는 건축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워낙 사회 이슈화가 되고 중앙방송에서도 방영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눈초리가 아주 따가운데 종합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한 적은 없고요. 제가 12월 20일 부임할 때 한 1주일 전에 와서 봤는데 그때는 물이 빠져 있었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냥 시멘트 바닥이 노출된 상태에서 미술관을 쭉 둘러 있어서…….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수공간 바닥이 현 상태대로 콘크리트 바닥인지 아니면 거기에 색상을 입히는 것인지 그 설계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설계가 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콘크리트가 삭막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데 보면 하늘색, 파란색으로 칠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상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 추진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다가 잠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머무는 자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해서 흐뭇하게 들어갔는데 마음은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그 흔한 화장지 하나 비치 안 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화장실 바로 전면에 있는 표어대로 오시는 경기도민에게 불편을 안 끼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층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특위를 구성해서 벌이게 된 자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되도록 피하면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계공모와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나 유영근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이 작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선요건이라든가 당선사유, 기존에 몇 개의 업체가 현상공모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탈락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선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소장품 구입계획이 문화정책과에서 2005년 10월 6일에 계획이 세워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분간을 건물의 부실공사된 부분을 돌아보면서,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의 건립 시공분야에 있어서 아까 총무팀장으로부터 여러 군데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번에 현장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실학박물관이라든지 백남준미술관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경험을 소중히 연결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실공사가 된 부분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이게 공무원 조직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백남준미술관이나 실학박물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짓는 데 있어서 관장이라든가 준비요원이 미리 사전준비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양반들이 설계라든가 시공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다 짓고 나서 인계받아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은 일단 한 발 늦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기도미술관 건립 추진업무가 경기도박물관장 책임 하에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국장님.

[신광식] 전 국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핵심답변을 안 하시고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설명하시면 되지만 지금 질의의 핵심이 뭐냐면 “왜 박물관으로 갔느냐, 이종선 관장이 맡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종선 관장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재임기간 중에.

그러면 그전에 있는 사항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료요청하신 것은 여기 자료집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2004년에 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한 근거가 없네요. 송영건 전 국장님 때 추진위원회 한 적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지금 세 분 전ㆍ현직 국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새롭게 인사이동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받게 되지요?

네.

어쨌든 중간용역보고회는 했을 것 아닙니까? 중간용역보고회 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중간용역회의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석구석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도 문제로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박물관장에게 보고됐는데 여기에서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신광식 전 국장님이 2005년 2월 11일자로 부임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장님한테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광식 전 국장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 국장께 요청을 해서 현 문화관광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금란 위원님.

정금란 위원입니다. 신광식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술관에 와보니까 이 좋은 경관에 정말 하자 없이 미술관이 잘 지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했어도 이런 공사를 했을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집인데도 이런 공사가 됐을까요?

전시연출에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셔야 되지요?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면 꼭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되기까지는 작품의 전시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첫 번 기획전을 할 때 수동으로 고압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일일이 손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한 번씩 전시를 바꿀 때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점은 오늘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서하고 계단에 올라가면서도 방수턱이라고 할까요. 방수턱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계단에 물이 타고 들어오지 않아요, 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보수공사를 다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할 곳의 지적하고 보완예산비 있지요, 보수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면 모든 현재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다 합니까 아니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만…….

아니요, 지적돼 있는 부분을 다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공사비까지 산정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필요한 요소만 전부 제시하면 건설본부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산정해서 공사비를…….

전시효과를 낼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부분 있지요? 현재 전시관 갖고 안 돼서 보완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와 우리 신광식 전 국장님 답변 중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남경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미술관 건립추진을 박물관에 맡겼다, 이종선 전 관장에게 맡겼다, 그 이유가 전문가이고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수분야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최종보고회 때는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4명이 담당했는데 문화정책과장이 참석을 했지요, 집행부 대표로.

지금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그리고 이종선 전 관장에게 이 미술관 건립 추진을 맡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공도 부실했고 설계도 부실했고 지금 우리가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미술품 매입도 부적절했고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세 분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적 책임 관련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면 명확하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었고 그 역할분담이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아까 설계를 박물관에서 하고 왜 건설공사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견해를 말씀드리면 미술이라는 건 문화콘텐츠 분야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 건설본부가, 중요한 건 미술관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미술관에 담을 미술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분야와 연결돼서 시공이 이뤄져야 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 전문가들의 견해더라고요, 쭉 읽어보면.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은 건설공사에 있는 관계자들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박물관에 계신 학예사들이고 관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역할이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분야는 누가 하고 시공 분야는 누가 하고 이렇게 역할이 나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주시면 그걸로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식견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반영이 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설계도 잘못 됐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설계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박물관에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제 100% 내지 90%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80% 되고 70% 됐다면 그 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는 역시 담당한 역할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흡한데, 우선 정금란 위원님.

그러면 설계를 전문성 때문에 박물관 쪽에서 했죠? 그런데 시공업체 선정하는데도 건설본부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잖아요, 일반공사만 하는 거지. 일반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공은 건설본부에다가 맡깁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어떻게 그쪽에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되면 시공이라는 건 설계된 도면에 따라서…….

시공도 일반공사하던 사람은 못합니다. 지금 왜 하자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앞에 유리 부분이랑 모든 하자 생긴 게 그런 일반업체가 와서 했기 때문에, 안 해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전부 하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감리단하고 어떻게 얘기해서 공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재 자체가 전부 싸구려 자재 갖다가 썼어요. 이 보이는 부분이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공사를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책임회피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돈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책임에 대해서 견해를 말하라고 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한 마디 할게요.

네, 황선희 위원님.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서 얘기하겠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미술관 관장이었던 이종선 관장이 그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해낼만 하기 때문에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이 제대로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걸 믿고 맡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치 그건 다 영역으로다가 다 분야별로 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좀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 어떤 도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하나하나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건 책임 회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총체적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그러면 건립추진위원회의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문건에 보면 경기도박물관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해서 설계심사해서 최종 낙찰하는 문제, 그다음에 미술관에 들어갈 미술품의 구입 관련 확보 문제, 이 세 가지가 주로 경기도박물관에서 해야 될 분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 위원회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그건 현 국장께서 알지 못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광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 1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계시지만 신사복 윗도리를 입을 때 제 사이즈에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를 입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서 활동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단추가 떨어지면 단추를 다시 꿰매면 됩니다. 보수하면 됩니다. 실밥이 터지면 실로 꿰매면 됩니다. 보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양복 자체를 작은 사이즈를 입게 되면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 균열이 간다든가 그러면 균열이 가는 데 맞는 보수액이라든가 쓰면 됩니다. 천정에 실리콘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을 뜯어내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록 건물 자체는 하자 덩어리 건물이지만 보수를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작은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이 건물 자체가 지반이 낮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 중간 노란선은 배가 높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높고 가에로 가면서 산처럼 둥글게 해서 인도 쪽은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가에로 빗물이 내려가면서 하수구로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로 인도보다 건물 자체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100㎜가 와도 하수구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인도보다 이 건물 자체가 낮습니다. 적은 빗물에는 감당해 낼 수 있지만 1일 강수량 100㎜ 이상 오면 이 건물은 침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작은 양복을 입고 활동하기에 불편하듯이 비가 오게 되면 이 건물 자체는 쓸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빗물에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년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건 50년이 아닌 지금 불과 9개월밖에 안 된 건물이 앞으로 향후 9개월, 9년 계속 이런 하자보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책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국에다가 질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건설본부에다가 질타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250억이란 도민의 혈세가 그야말로 공중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부실 부분이란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들도, 오늘 위원들이 한 바퀴 돌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닥 부분 있죠, 바닥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갈라진 부분이 기초공사가 잘못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물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시원찮게 뭐 조금 들어내고서 해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실금이 가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밑을 들어내고서 바닥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덧붙이기를 한다고 하면 타일을 붙이든 돌을 붙이든 어느 부분을 바닥재를 다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5㎜고 10㎜고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그게 다 바닥이 높아진다고 할 때 그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역할을 하겠느냐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봐도 바닥을 들어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거든요. 그건 누가 전문가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가 봐도 그건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50㎜ 비에도 이미 물이 차는 현상이 일어났고 또 100㎜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술관 관계자들도 여러 부분의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조명부터 배수부터 또 균열된 것뿐만 아니라 설비도 그렇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 보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미술관 관람객이 올린 네이버인가요, 포털사이트에 올라왔는데 보신 적 없습니까?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관람객으로 7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한쪽에서는 보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내용도 엉성하고 해서 700원이 아깝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이 미술관은 살아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전반적인 재시공 여부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전반적으로 하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쭉 봤는데 이걸 완전히 문을 닫고 다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판단을 제가 하지 못 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미 이 건물이 부실이라는 건 판정이 됐습니다. 그걸 아직도 부정을 하십니까?

제가 부정한다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다시 시공이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미술관을 클로즈 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게 맞는지 이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조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그때 내기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확인한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한 책임소재도 영역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과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것, 또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사의 1일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내일 2일차 조사 때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국과 미술관의 보고,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내일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건설본부에 대한 조사에 선행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파악하는 그러한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증인으로 참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홍희 미술관장님과 미술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중요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많은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