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김문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4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4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보건지소에는 한방과가 있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한방과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어디어디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백학, 군남, 신서 3개면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2006년도, 2007년도 6월 30일 현재 진료실적을 보니까 보건지소마다 1인당 진료효과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지금 저희가 군남하고 백학하고 신서 3개가 있는데 백학하고 군남이 조금 진료수입이라든가 진료과목이 그렇고 신서가 진료건수도 많고 진료수입도 많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진료실적이 많으니까 총 진료수입은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만 환자 1인당하고 진료수입을 비교해 볼 때 군남보건지소는 1인당 3만2,680원정도가 나오고, 연천같은 경우는 1인당 3,488원이 되거든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연천은 한방과가 없는데요.
이원근위원
한방과가 특히 비쌉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연천보건지소는 한방과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한방을 질의한 게 아니라 전체 진료비가...,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지소 진료비요?
이원근위원
1인당 진료비용이 연천보건지소가 3,488원, 군남보건지소는 1인당 3만2,680원정도가 되거든요.청산이 2만2천원, 백학이 1만7천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의약분업에 따라서 원내처방이 있고 원외처방이 있습니다.연천은 의약분업에 의해서 원외처방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하면 연천은 유약국이라고 있습니다.원외처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처방전만 하고 약은 실제로 진료를 안하지요.
이원근위원
원외처방하는 곳이 연천하고 또 어디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연천하고 신서요.
이원근위원
연천, 신서를 제외하더라도 장남같은 경우에는 1만7,200, 왕산이 1만8천원, 백학이 1만7천원인데 군남만 유독 3만2천원이 되거든요.이것은 아무리 봐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약을 너무 좋은 것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약을 구입할 때는 지소장님이 각 보건지소마다 틀리게 구입을 합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처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약을 구매하면 거기 자체에서 약을 조제해 주잖아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런데 약을 구입할 때 의료원에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지소에서 약 구입요구를 하거든요.그럼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지소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의사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신약이라는 좋은 약을 구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옛날부터 써오던 약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그 차액이 조금 날 것입니다.신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군남보건지소는 의사선생님이 언제 오셨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군남보건지소 내과선생님은 금년에 배치를 받았고, 한방과선생님도 금년에 새로 배치를 받았습니다.먼저 계신 선생님은 다 제대를 하셨고 한방과 선생님은 저희 의료원 한방과로 오셨습니다.
이원근위원
군남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진료비가 2006년에도 제일 많았거든요.그럼 제대하신 분하고 새로 오신 분이 약품에 대한 성향이 똑같아서 그럽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 분이 계속 계셨습니다.한 분이 2년동안 계셨아요.
이원근위원
지금 계신 분은 금년도에...,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금년 5월 4일 새로 오신 분이고요.
이원근위원
1인당 진료비가 계속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높은데...,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금년도 새로 오신 선생님은 그렇게 약을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약의 종류를 많이 투약을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원근위원
금년도 6월 30일 현재 1인당 진료비가 32,180원이라는 것은 같은 보건지소 의사분인데 다른데 1만7천원, 1만8천원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1만6천원 꼴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배가 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본인부담금은 지소에서는 한 번 진료하는데 1,400원씩밖에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치가 1,4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하루에서 3일치, 3일에서 4일치, 한 달치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그런데 30일치를 받아가면 1만1,470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거든요.그리고 두달치 끊어가면 1만1,740원이 2만2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져요.그러니까 그 수가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처방전에 따라서 일주일치 금액 다르고 한 달치 금액 다르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일주일보다도 한 달치를 처방하는 게 더 싸다 이거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렇죠, 복지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국고가 많이 손실이 되니까요.이건 뭐냐 하면 주민부담률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저희가 1주일치씩 당뇨환자같은 분들이 한 번 오실 때마다 1,400원만 내시면 되거든요.한 달에 네 번을 오셔야 되거든요.그럼 6,200원만 내시면 되는데 한 달치를 끊어주면 1만1,740원을 내야 돼요.이것은 국고에서 그만큼 부담을 줄이고 환자한테 부담률을 많이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이원근위원
그럼 한 달치을 처방해 가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인당 진료비가 비싼 이유가 한 달치를 자주 처방을 해 줬기 때문에...,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작년 12월부터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지소가 7군데가 있는데 한 번 원인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지소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진료를 받는데 1인당 진료비가 배이상 차이나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어제도 장남면에서 그 얘기가 있어서 현장을 나갔다 왔거든요.그 분이 처방을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왔는데, 처방전하고 진료하고 무슨 약을 드신 것인지 어저께 급히 주민여론이 있어서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일주일치 네 번을 당뇨환자약을 가져가시는 거에요.그러면 오실 때마다 1,400원만 내면 되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한 달치씩만 처방을 하니까 국고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1,400원씩 내던 것을 한 달에 1만1,740원을 내니까 1,400원씩 네 번이면 5,600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1만1,740원을 내거든요.그럼 한 6천원돈이 더 부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본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늘어나면서 국고보조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원근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실적은 마찬가지입니다.횡산리하고 양원리 진료소같은 경우는 양원리가 횡산리의 36%정도밖에 안돼요.같은 진료를 받는데 본인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원인을 도대체 모르겠고, 진료소도 분석하셔서 어떤 지역에 36%의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 데가 있고 차이가 상당히 크니까 검토 분석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지금 양원리진료소하고 횡산리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현황을 봤을 때는 환자수는 양원리진료소가 많고, 횡산리는 환자수가 적으면서 진료수입은 비슷하거든요.저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횡산리가 고가약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진료소에서는 자체진료를 해서 쓸 수 있는 약이 104가지밖에 없습니다.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몇 가지 약만 사용을 하라고.그중에서도 고가약이 있습니다.주민들한테 자기들이 고가약을 제공하면 진료수입이 높을 것입니다.이것은 수입과 지출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운영위원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계가 있고 해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같은 종류의 약도 제약회사별로 가격차이가 난다 이거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가격차이가 대충 얼마정도 나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카피약이라는 게 있습니다.카피약 아니고 본약의 차이는 많이 나지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당뇨병약 하나에도, 사실상 여기에도 잡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이라는 게 약 한 알에 700원짜리가 있습니다.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당뇨약이 70원짜리가 있습니다.그럼 70원대 700원이라는 것은 한 알에 엄청난 가격차이거든요.그런데 지금도 70원짜리 약이 투여돼서 맞는 분이 있는가 하면 꼭 700원짜리만 투여해야 맞는 분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혈압약이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진료소도 보니까 고문리하고 마전리, 횡산리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당 진료비가 고문리가 68%정도 단가가 높아졌어요.마전리도 43%정도 진료비가 높아졌고 횡산리도 76%가 높아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세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고문리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0월에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아직 1년도 안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응급환자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응급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응급환자는 어느 시간대에 주로 많이 오게 됩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응급환자를 2006년도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7,229명이 다녀가셨고 금년도 6월말 현재 4천명에 가까운 3,986명이 다녀가셨습니다.2006년도 야간 7시부터 그 다음날 08시까지 뽑아보니까 약 4,979명으로 70% 가까운 분이 5시 퇴근이후에 오시는 것이고 낮에는 31%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금년도 현재도 뽑아보니까 61%정도가 야간에 이용을 하셨고 낮에는 38%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연천군 관내는 응급실 운영하는 데가 저희 의료원밖에 없으니까 주로 야간에 저희 병원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응급환자분이 오시면 사안에 따라서 의료원에 입원도 시키고, 치료도 해 드리고, 안되면 후송도 하는데 자체 치료건수는 많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진료환자중에서 자체 응급실에 오신 분중에서 입원한 환자 7,229분을 100으로 봤을 때 입원은 2% 가까운 120명을 입원시켜 드렸고, 후송은 약 10%정도 되는 760명정도를 후송해 드렸고, 저희가 치료해서 보내드린 것은 88%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후송은 관외후송이라든가 10%정도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귀가시키신 분이 88%, 응급조치를 취하고 약을 지어서 보내실 것 아닙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금년도에도 한 61%가 야간에 환자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죠
이원근위원
야간에는 약 조제는 누가 하십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하루치는 약 조제를 해 드립니다.
이원근위원
누가 하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 근무자가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간호사 2명이 응급실에 있거든요, 원내처방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간호사들이 원내처방은...,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하루치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약사자격증이 없어도?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면 약은 해 드립니다.
이원근위원
원래 약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조제만 약사가 하시는 것이고 처방은 다 의사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응급실에 그 약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응급실 간호사분들이 약 제조가 가능하다, 약사자격증이 없어도? 물론 처방이야 당연히...,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면 의사선생님의 입회하에서 약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원근위원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어디든지 큰 병원이건 작은 병원이건간에 응급실 운영하는 데는 의사선생님이 처방내리면 의사선생님 입회하에 약 처방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상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법 규정이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응급실의 간호사들이 약 처방을 해도 된다는 그게 어느 규정입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은 약사는 물론 약사자격증을 갖추신 분이 약을 제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이 있다니까 규정을 한 번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다음에 신장병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것은 주민들 만나면 이런 건의를 이따금씩 듣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내 신장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보니까 2006년도에 41명이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2명은 신장을 이식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투석을 해야 됩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일주일에 많게는 두 번에서 세 번까지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하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4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희귀난치성병이라고 하거든요.39명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9명, 의료수급자가 12명, 비지원대상자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면별로도 죽 있습니다만 연천이 7명, 전곡이 14명, 군남이 5명, 미산이 4명, 왕징이 5명, 신서가 4명 이렇게 해서 39명이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9명에 대해서 월평균 약 4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요, 의료수급자 12명은 무료입니다.이것은 본인이 의료수급자 진료증만 가져가시면 무료로 받고 비지원대상자 18명에 대해서 소득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그래서 이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득현황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안돼 있을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한 번 투여할 적마다 3,4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3,4만원이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는 왜 치료비 이상으로 40만원을 지원하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지원대상자 규정이 있습니다.보건사업과에서 지원대상자를 했는데 저희가 1주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2,3회정도 투여를 받는다고 했거든요.3,4만원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 4주정도 들어가서 70만원씩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월평균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4만원씩 했을 때는 48만원정도 필요로 하겠네요, 그리고 3만원씩 했을 때는 약 40만원정도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이것은 저희 사업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는 사업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한 달에 48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투여하는데 4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투석기가 의료원에는 없잖아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저희는 지금 없고 투석을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자세히 했습니다.지금 동두천시에 있는 이종선 내과에서 투여를 받고 있는 분이 저희 39명중에서 4명밖에 안계세요.그러면 다 어디 가서 받고 있느냐면 서울나가서 받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사랑의장기 본부라든가 서울에 있는 상계동이나 도봉구, 수유리 이런 데에 가서 투석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저희가 49명중에서 이종선 내과에 4명만 진료를 받고 계세요.다른 분들은 다 서울로 나가신다는 얘기거든요.비용을 굳이 들여가면서 서울로 왜 나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선 내과에서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시설을 갖추려고 보니까 우선 내과전문의가 계셔야 되고, 거기에 39명이 전부 연천에 오셔서 투석을 하신다고 했을 때 간호사 5명정도가 필요하겠고, 그 분들이 한 번에 투여하는 시간이 짧게는 3시간에서 4시간정도 투여시간이 걸리거든요.그럼 그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까지도 다 해 줘야 된다는 계산도 있어야 되겠고, 최소한 간호인력이 5명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기본인력이 2명입니다.투석대상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필요로 하거든요.그러니까 계속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이 10배드를 만들었을 때 10명이 한 번에 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오신다고 해도 그런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것은 응급환자거든요. 응급실에 오는 응급환자하고는 다릅니다.이 분들이 신장투석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세요.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 간호사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신장투석하는 교육을 수료한 간호사가 별도로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세트같은 것은 저희가 돈 들이면 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내과의사선생님이 1억7천만원, 간호사 5명분이 1억2천만원, 장비세트가 약 1억6천만원 그리고 매번 투석을 하고 나서 1인당 소요되는 소모품이 2만원이상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장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맞아서 장비구입을 안하겠다 이런 답변같은데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주민들에 대한 아픔을 통감한다면 저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 4명만 동두천에서 투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두천에서 더 하신다고요.이 분들이 환자니까 혼자는 못가시고 보호자가 차량을 통해서 모셔드리고 투석을 끝난 다음에 모셔와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의료원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모셔놓고 개인적으로 일도 볼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원 잘 해 놓고 이런 시설도 없느냐 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보호자들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심하고 환자를 맡기고 자기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돼서 의료원에 이런 장비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몇 분께서 얘기하셔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안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죠?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아픔을 통감합니다.사실상 저희 옆집에 계시는 분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종선 내과를 다니면서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도 보기에 애처로워요.이것을 가까운데 저희가 설치한다고 해서 39명이 다 오실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왜 그러냐면 희귀난치성병이라는 것은 사실 남한테 공개적으로 내놓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내가 이런 병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다쳤다든가 할 적에는 치료기가 지나면 괜찮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신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안되는 사항이거든요.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투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원근위원
검토는 결과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쪽이고 환자수도 파악을 하셨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잘 알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장비를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내과선생님 두 분중에서 내과선생님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한 분이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엊그저께 내과선생님을 다시 공고해서 두 분중에서 한 분을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8월에 근무하러 들어올 텐데 신장투석하는 내과선생님을 별도로 한 분 더 모셔야 되거든요.그렇게 되면 내과선생님 페이선생님이 세 분이 된다는 얘기이고, 외과선생님도 지금 페이로 다 계시고 위원님들한테 작년도에 보고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정형외과선생님을 페이로 모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페이선생님으로 바꿔야 되는데 39명이 매일같이 투석을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내과선생님 한 분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은 1억7,500만원에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투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의료원의 기능이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흑자도 내야 될 궁리도 해야 되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달라 이런 질의입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러니까 39명에 대해서 1년에 투여되는 금액이 장비는 빼고라도 간호사하고 의사선생님에 대한 비용이 약 3억원이상씩 매년 들어가야 되거든요.그렇다면 39명에 대해 3억원씩 매년 투자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원근위원
어차피 보건의료원이 80%이상 인건비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따금씩 의료원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꼭 흑자를 내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신장투석기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라 이런 질의입니다.
위원님들이 정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사업장별 건강검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별 건강검진 진료실적이 2005년도에 1,0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2006년도것을 가지고 2005년도로 복사해서 쓰다보니까 뽑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05년도 실적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한 164개소에 1,0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뽑아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160개소에 868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죄송스럽습니다.
라원식위원
몇 명이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868명이요, 사업장별 현황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장별 현황에서 보면 28사만 해도 516명, 5사단 946명인데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2006년도 자료와 똑같습니다.그래서 2006년도 자료를 먼저 뽑았는데 2005년도것으로 자료를 복사해서 쓰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2005년도에는 5사단 신체검사한 예가 없습니다.작년도에는 저희가 새로 하면서 사단홍보를 해서 신체검사를 했습니다.죄송합니다.
라원식위원
자료제출에 성의를 표해 주시기 바라고요.우리군의 건강검진단체, 사업장, 대상자 수라든지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관내 사업장이나 여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몇 명이나 1년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지 이런 대상자수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사업장에 대해서 통계조사한 게 있습니다.총무과에서 사업체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 재발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건강검진하는데 1인당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비용은 저희가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원식위원
1인당 재료비 제외하고 받는 비용이 얼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검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학생검진에 따라서 다르고, 종합검진에 따라서 다르고, 군인검진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씩 말씀드린다면 평균적으로 종합검진을 한다면 약 19만1천원정도가 종합검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라원식위원
1인당이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것 많이 하면 의료원 경영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그대신에 학생이나 65세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1만8,100원밖에 안됩니다.그리고 연천군 노인회에서는 그래도 2만1,180원을 금년도에 책정해 주셨어요.그래서 2만1,180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그리고 군인검진은 1차검진만 했을 때는 2만8천원밖에 안됩니다.군인검진이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년 하게 되어 있지요.작년도에도 군인검진을 했고 금년도에도 군인검진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암검사를 하면 19만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암검진이 뭐냐 하면 5대암이라고 하지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이렇게 했을 때 이것만 별도로 10만5천원정도 듭니다.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두 가지가 여성들이 하시는 것이고, 남자분들이 나머지를 하시는 거죠.
라원식위원
우리 의료원에서 단체사업장 건강검진을 추진하거나 유치하실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에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군부대는 저희가 사단의무대하고 참모부서하고 협의해서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2006년도에 자료 제출한 것과 똑같이 5사단에 946명, 28사단에 516명정도로 했고 금년도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서 6포병여단에서 690명정도 더 신체검사를 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꼭 부대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하라고 해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다른데 가서 항시 할 수 있고, 또한 이동검진이라고 해서 병원허가를 받은 데에서 연천군에 들어와서 이동검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허가승인을 안해 줄 수 없습니다.승인을 해 주면 와서 이동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락마다 다니는 이동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타 지역에서 와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저희도 백병원에서 이동검진 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있듯이 외지병원에서 신고만 하고 들어와서 검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관내 건강검진 사업장중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만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가령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힘들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또 단위농협에도 몇 십명씩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우체국도 상당히 단체인원들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5사단하고 28사단을 제외한 관내 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건강검진하신 분들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6포병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포병여단이 본부가 동두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대는 여기에 근무하더라도.금년에 6포병여단에서 연천에 와서 신체검사를 했거든요.이 분들이 동두천, 양주, 파주까지 가계신 분들이 있거든요.이번에는 그 분들이 다 연천에 와서 신체검사를 하셨어요.군인들은 그렇게 지시 내리니까 와서 하셨는데 다른 부대, 만약에 65사라든가 72사같은 데는 사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구리 이런 데에서 신체검사를 한다면 여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의료원이 자료에 보니까 건강검진 진료수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만만치가 않은 실적이더라고요.왜냐 하면 전년도에 한 1억5천만원의 진료수입을 건강검진으로 올리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액수는 치과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한방진료하고 엇비슷한 진료실적이더라고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2007년 현재까지도 응급실 진료수입하고 엇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적극적인 건강검진 유치의 노력이 있다면 상당히 의료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지금 교육청 관할에 있는 연천에 있는 학교는 저희가 전부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저희 버스 1대가지고는 모자라서 군청버스하고 농업기술센터 버스 2대를 빌려서 저희가 운행을 해가지고 계속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각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저희 버스를 가지고 운행해 줘서 계속 좋은 성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앞으로 금년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실시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 건강검진실을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학생들 방학동안에 끝내기 위해서 이번주 안으로 끝낼 계획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7월말부터 계속 건강검진이 시행이되고 있습니다.요즘에도 검진을 개인별로 와서 하고 계시는데 많이 불편합니다.원스톱시스템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셔도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때문에 가장 건강검진 받는데 대해서 여성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왜냐 하면 지금 건강검진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공중보건의사 남자거든요.그런데 다른데 가면 공중보건의사가 아니고 페이선생님이 산부인과의사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그러면 여성분들이 검진을 하러 가시기가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지, 그것도 공중보건의사 남자선생님한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많이 줄은 편인데 저희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상 외지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듯이 연천군 관내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없는데 저희 의료원에서 이것을 페이선생님으로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신체검사하는 것도 산부인과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지고 원스톱으로 되게끔 그런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아까도 신장투석기를 말씀하셨는데 산부인과의사하고 소아과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원말고도 군인력이 한 3만명에서 3만5천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료원에서 건강검진 유치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하고, 다녀도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2007년 6월 30일 현재 의료원이 약 9억4천만원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본 위원이 적자 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군민들의 건강증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적자가 1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그렇지만 마냥 그런 큰 적자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데에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이런 것을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큰 적자가 안나는 쪽으로 경영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3군 전염병 말라리라환자 발생에 대한 방역현황을 잠깐 환자발생수를 답변해 주시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3군 전염병인 말라리라 전염병은 작년도에는 41명이 발생됐습니다.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7명이 발생됐습니다.그리고 7월 지금 현재는 15명이 발생됐습니다.전년도와 놓고 볼 때 전년도 7월말 현재는 29명이 발생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40%정도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환자발생수가 대폭 감소된 이유는 자료에 의하면 방역방식에 분무방식이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이로 인해서 많은 감소가 된 것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명확한 효과분석은 아직 안되고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분무의 비율을 높였습니다.특히 보건의료원에서도 연막보다는 분무의 비율을 많이 높였고...,
신동진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럼 군부대 인원까지 현재 발생된 것까지 같이 파악된 겁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군부대 발생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발생환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환자발생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보완이라는 이유로 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알려주지를 않는다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다만 제대해서 나와서 말라리아 발병이 되면 주소지로 통보를 해 줍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얼마나 발생되는지 발생된 환자수가 파악돼야 예방 및 방역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군부대까지는 활동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민간지역에 대한 민관군 합동방역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실태나 현황, 군부대의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현황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군부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이 방금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신장투석환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현재 신장환자로서 본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입원환자는 없습니다.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이 없습니다.그래서 투석환자는 입원해 계시는 분은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최근에 입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투석환자로서 입원하신 게 아니고요, 내과로 입원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가투석을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향후에 신장투석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사실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환자입장이 돼서, 그 분들은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지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응급상황에 따른 치료를 받기 위한 후송 내지는 돌보미 서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은 사실상 의료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 고통을 많이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명에 대해 1년에 3억원씩이라는 것을 꼭 투자해야 되느냐는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지금 현 의료원 응급차량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앰뷸런스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상당히 바쁘겠네요?
명욱
이명욱원무과장
직원들이 24시간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오늘 당직자가 있고 2번대기자가 있습니다.그래서 어느 때라도 오밤중이라도 수혈이 필요하다면 수혈을 공급하러 가야 되고, 사고가 나서 급히 후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후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신장투석환자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희귀난치병이거든요.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다음은 의약업소 및 의료기관 지도감독 단속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가장 많이 차이나는 일반현황을 보면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한 군데가 있네요.간단하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는 의료기관 및 약품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처분을 했습니다.금년도에 의료기관은 주로 민원발생된 업소를 저희가 점검했습니다.문제업소 및 민원발생된 업소를 점검했고, 약국은 설연휴 기간중에 당직근무라든지 약사법을 잘 준수하도록 그런 행정지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단속같은 경우에는 수시입니까, 아니면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일단 약사법이나 의료관계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필요시에 해당업소에 출입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필요시에 점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고하고 나가는 행정지도 방법이 있고, 불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가서 할 수 있는 단속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동진위원
수시점검을 하시는데 있어서 전년도하고 올해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올해 상반기까지 비율을 보면 횟수가 적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올 상반기에는 사실 점검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올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휴일이나 그런때 의원이나 약국이 쉬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우리군에서는 이를 안내하는 별도의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의료기관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휴무를 하고 있고, 약국의 경우에는 일부 휴무하는 약국도 있지만 근무하는 약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현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꼭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군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연천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게 확실히 처리를 해 주시고요.수시 지도점검하는 병의원, 약국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사실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대책은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각종 회의나 교육때 이러한 주 위반사례라든지 아니면 준수해야 될 사항을 교육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진위원
일례로 병원적출물이요, 병원 쓰레기라고 할까요? 주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적출물에 관련한 점검도 수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적출물 관련부분은 적출물 관리규칙에 의해서 환경부 관할입니다.그것은 적출물 관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매주가 됐든 매월이 됐던 주일에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의료기관 지도감독 사항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 부분도 적출물 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올해나 지난해에는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명욱
이명욱보건사업과장
적출물 관리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적출물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병원을 가면 상당히 보기에 거북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아무데나 쌓아놓고요, 시선으로 보기에는 다소 거부감이 드는 적출물이다 보니까 그건 별도 가릴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회의나 간담회가 있을 때 적출물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무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연천 팩농산물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재배농가 및 판매현황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팩 재배농가는 현재 22농가에 6.7㏊를 재배하고 있고요.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50만개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50만개정도가 생산량인데 판매도 50만개정도가 됐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집계는 어렵지만 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50만개정도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판매처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락동하고 강서도매시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처들이 중간 도매상들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강서시장도 마찬가지고 가락동은 경매시장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직접 납품이 되면 어느 정도 마진율이 좋을텐데 경매시장이라든가 중간도매상을 거쳐서 판로가 되다 보면 재배농가한테는 소득이 작게 올 수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직접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색을 안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백화점에 직거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량생산이 되면서 유통구조가 저희가 백화점으로 직접 가져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일단 가락동시장에서 코드라고 있거든요, 백화점에 공급하는 중간상인이 코드를 확보해야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되기 때문에 소량은 가능하지만 양산이 되면 어차피 유통구조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지역 기후여건상이라든가 연중 지속출하는 곤란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이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봄하고 가을에 출하가 되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만개 생산량이면 전문유통업체로 판로를 개척하셔서 직접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그런 직거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백화점이나 이런데 대려면 연중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그런 것때문에 저희가 직거래하는데는 한계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연중 공급이 어려운 저희 입장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구조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출하되는 오이, 여름철 오이 품보다는 팩오이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자꾸 농민들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밭에 전체 팩을 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오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당 인건비를 한 23원정도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팩을 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내외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짬이 날 때 조금씩이라도 끼워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로도 문제가 되지만, 판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팩오이의 단점이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농민들한테 보급한 작물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는것이거든요.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더 소장님을 비롯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장님께 본 위원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드린 게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는 예산도 많이 늘렸고요, 교육도 다양화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점을 둬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원식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실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시범사업 선정자를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능력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만한 분들도 사업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꽤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런 시범사업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할 때 교재에 사업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그외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고객 2천명에게 일일이 시범사업 내용을 인쇄해서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자를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하고, 현지확인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난다음에 그 평가결과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신청자들이 시범사업별로 꽤 여러명이 있겠네요, 그 중에서 선정을 하신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일단 대상자를 선출하실 때 최고 1순위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 효과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이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죠.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시범사업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자부담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양호한 상태의 농민들보다는 열심히 하지만 능력이 안되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만 영농기반이 닦아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그러니까 낙후된 시설을 보완해 주는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그래서 최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역점적으로 낙후된 시설, 또 어려운 농민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농축산과에서도 각종 농정지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원받는 농민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유합니다.저희가 시범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농축산과에도 알려주고 저희도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농축산과에서 지원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선정되어야지만 사업효과를 보실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그래도 지역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더라고요.이런 부분이 혹시 농축산과에서도 각종 많은 농정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중복돼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이런 것에 대한 것을 농축산과하고 모든 사업에 지원되는 대상자들을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꼭좀 사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후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어쨌든 저희가 원칙은 중복지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시범사업 선정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또 내년에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부분을 거론하냐면 실질적으로 갈수록 농촌의 실정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는데 꼭 필요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시범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씀드려서 기술센터나 자주 왔다갔다 하고 지역의 직원들하고 자주 만나고 이래야 이런 사업정보도 들어서 시범사업자로선정되고 혜택을 보는데 대다수의 지역농민들이 그런 정보에 상당히 어둡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시범사업이나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밝거든요.그리고 정말로 농촌에 묻혀서 자기 노력으로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어두운 측면이 있지요.그런데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은 그런 어려운 농민들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은 순진한 마음에 시범사업을 받는 것으로 알아버리거든요.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불우이돗 돕기하고의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그렇지만 어쨌든 시범사업을 그동안에 지원받은 적이 없고 또 그런쪽에 어두운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입니다.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갈수록 농촌실정이 어려워지고 이럴때 보통적으로 사업별 선정자 분들도 물론 어렵겠지요, 나름대로 안 어려운 분야가 어디 있고, 안 어려운 농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런 정보에 어둡고 그런 보조를 받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분들을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느 일정한 사업분야의 기반을 닦아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절대 중복되지 않게 해서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먼저 센터에서 율무를 이용해서 국수시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식당업주들도 오셔서 율무국수를 개발해서 시판을 하겠다 이렇게들 얘기하셨고, 또 율무국수 시식을 해서 그후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율무를 이용해서 국수를 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현재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관내에는 율무를 이용해서 국수를 하는 식당들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메뉴에 써놓고 손님들이 원하면 판매하는 식당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먼저도 시식회를 통해서 맛도 비교를 해 봤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하려는 의욕은 상당히 높았다고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 의욕이 상당히 좋습니다.그후에 센터에서는 그 분들한테 지도라든지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율무국수의 효능에 대해서 입간판을 만들어서 희망하는 식당에 전부 무료로 배부해서 부착까지 해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현재는 식당에서 정식메뉴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데는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산 열두개울에 한 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율무국수를 만드는데 건국수로 제품이 되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때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반죽에서 면발이 나오게끔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의욕은 있으나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식당들이 있을 것입니다.센터에서는 혹시 면을 뽑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담당자가 최초의 연구부터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기술보급이 잘 안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은 저희가 얼마든지 지도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반죽정도라든지 이런 게 꼭 이론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마다 작년에 다니면서 시식도 해 봤지만 다 다르게 되죠.그게 간단하게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건국수로 제품이 돼서 나오기를 희망하는데 건국수를 만들 입장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식당 한 군데를 들러보니까 반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어지간히 연구를 안하면 다른 집에서는 반죽을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 기술이 있으면 자주 접해서 기술도 전수를 해 줘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 부분도 일종의 홍보도 필요하고 자주 식당주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서 기술전수도 하고, 센터에서는 대외적으로 율무에 대한 홍보도 해 줌으로써 우리 연천의 특산물인 율무판매가 더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이왕 시식회까지 했으니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하수관로 준설계획 대비실적중에 일부 읍면의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하수관로 준설대상지를 저희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파악된 대상지를 우리 CCTV를 이용해서 재차 현장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지를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준설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읍면에서 조사된 것이외에 가감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줄었다, 아니면 대상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준설계획 수립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준설계획의 기준은 일단 하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지장을 초래하는 하수관거는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현실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10개읍면에 전체 하수관로를 확인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자료를 다시 담당직원과 준설원들이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실사를 해서 정확한 대상지가 파악이 되면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일자별, 지역별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면 2007년 업무보고시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90.8%거든요.그리고 200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단기순이익이 15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거든요, 맞지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상수도시설 확장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선 사업소의 운영상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영수익에는 우선 영업수입이 있고 영업외수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영업수입같은 경우는 1년에 70억원이상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 수입이라든지 이런 예산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우리전체 영업수입과 사업추진한 단순사업비 비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아직까지도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현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보급이 현재 안된 지역이 면으로 따지면 8개면, 리로 따지면 16개리에 자연부락별은 20개부락이 미보급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중에 전곡읍에 늘목·간파리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늘목·간파리 지역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미보급지역에 매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20억원, 금년에도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미보급지역에 대한 관로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간이상수도 마을단위 상수도를 이용하시던 지역분들이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수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미1리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고요, 아미1리같은 경우는 백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을앞 도로에 관로가 묻혀 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현재 수질에 이상이 없고 용수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설급수를 신청 안하는 이유가 다만 얼마가 됐든 수용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불편이 없으니까 급수가 가능한 여건인데도 급수를 안하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목·간파리 이쪽 지역은 저희가 작년에도 관로공사를 했습니다.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의 수용가들이 수용을 아직까지 기피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언제라도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주관로 내지는 급수관로를 도로를 따라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확장계획중에 학곡리라든지 미산면, 아미리 일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외에 문제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학곡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떨어진 부락, 예를 들어서 구미리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별도로 생활용수를 개발해 주고 있고, 지금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사실 예산이 문제거든요.상수도 운영과 관련해서 용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역의 집단부락이 아니고 단위부락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산재되어 있는 부락까지 관로연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실 그런 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도 먼저 공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하늘아래 첫동네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그래도 평지니까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실무차원에서 확보해서 관로확장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물론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하늘아래 첫동네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통합상수도 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그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쪽도 어쨌든 우리 관내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런 지역은 상수도가 못 들어간다면 대형 암반관정이라도 2,3억원정도 투자해서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신동진위원
늘목2리 하늘아래 첫동네 말씀하신 지역은 구체적인 계획은 갖추시고 있는 거죠?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전곡읍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언제까지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준다고 답변은 못했지만 이 지역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갔다왔었고 통합상수도 관로를 거기까지 펌프장을 설치해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관정가지고는 안되고 대형 암반관정정도는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하수도 보급률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급률이 59.6%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맞 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올해년도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선 하수도 보급이라든지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특히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업수입이 영업외수입 포함해서 7,80억원씩 들어오지만 하수도 분야는 사실 수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업무분야에 있어서 하수도 분야는 거의 국가정책사업의 하나라고 보거든요.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와 관련된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이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무차원에서는 환경부를 상당히 열심히 쫓아다니고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래계획으로는 하수도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2005년 7월에 환경부 인가를 받았습니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저희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는 90%까지, 2021년까지는 92%까지 목표로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인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의 국비배정이라든지 예산요구라든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내에 1,2년사이에 %를 올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상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탄강 고탄교위에 취수장 문제 있지요? 사실 미관상 여러모로 보기에도 안좋고 생태계 환경보호 차원에서 철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있으십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 전곡읍 간이상수도로 기억이 됩니다.그게 1996년도 통합상수도가 준공되고 이후에 각 4개읍면에 있던 간이상수도가 군남면 현재 상수도로 통합됐습니다.그 이후에 사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시설자체를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2002년도인가 환경부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서 그 시점에 지금은 세무회계과가 되겠지요,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물론 전에는 간이상수도 취수탑이었지만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겠다, 아니면 타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철거하지 않으면 갈수기를 이용한 일반 양수탑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상하수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2007년도 업무보고시 우리군 하수도 보급률이 59.6%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전곡읍 하수도 관로공사는 가정 오폐수관로하고 차집관로가 연결돼서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존의 하수도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우·오수가 한꺼번에 배출이 됐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수처리장에서 우수까지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수유입이 되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처리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이 부분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만 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차집관로의 옛날집들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공사를 하더라도 연결이 직접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그냥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9.6%라고 말씀하신 하수도 보급률이 가정에서 빠져나오는 오폐수가 아직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보급률 59%가 같이 거기까지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을 안시킨 것인지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59% 하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오수관로를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남계리에 연천처리장하고 신서에 처리장 2개소가 있습니다만 연천이나 신서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지역의 오수는 결국은 유입돼서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든지 개인정화조를 이용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비율에 포함시키지 않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비율을 보급률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차집관로가 지나간 각 지역마다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연천읍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집관로의 각 집에서 옛날 구 집들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나름대로 다시 이중으로 돈이 드는 상황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혹시 찻집관로와 오폐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우·오수 하수관로 하면 공공지역 특히 도로를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매설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고요.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돼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하수관거까지의 연결부분은 통상 배수관로라고 합니다.이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의 하수관거 국비를 지원하면서 하수관거 지침사항에 배수관로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곡하고 금년에 발주하는 부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기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로가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포함을 안시킨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용가에서 이용자들 각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필요하면 자치단체에서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기 발주한 사업은 배수관로에 대한 공사가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존의 도로라든지 우수관로, 하수관로를 공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집에서 나오는 배수구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오수관로까지 그 구간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는 거지요.이게 노후가 되고 주민들이 별도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별도사업 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연천 하수관거 공사하고 신서 하수관거 공사는 저희가 환경부 인가받고 예산승인 받을 때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포함을 시켜서 배수관로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아마 금년도 사업에는 각 가정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연결이 안된 사업들을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존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시 한 사업, 연천 처리구역하고 신서 처리구역에는 공개적으로 환경부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실무적으로 환경부에 매달려서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처음에는 반대를 무지 했던 것인데 반영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각 가정 배수관으로 나오는 배수하고 기존에 있는 차집관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문화재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 문화재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연천군이 지정한 지정문화재가 31개소가 있습니다.또 비지정문화재가 3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 해서 331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선사문화관리사
예.
유상호위원
전년도 감사시에 문화재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기초조사는 실시를 했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올 4월 22일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비지정문화재가 조사된 게 390개가 됩니다.비지정문화재는 사실 어려운 점이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고, 또 저희 인력이 지정문화재 30여개소가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인력이 비지정까지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하여간 비지정문화재는 중앙의 방침도 차후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각 실과소에 배부해서 각종 개발행위때 훼손이 안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12군데정도는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비지정문화재에서도 표본조사해서 산출한 것은 한 12개소정도가 됩니다.
유상호위원
12개정도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12개정도 되는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되게 되면 상당히 재산에...,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우선 청산면같은 경우에 초성리 토성이 있고, 대전리 산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도 문화재위원들도 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여러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경계로부터 한 300m가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 실정을 잘 이해시켜서 나중에는 지정이 되더라도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 상반기 문화재주변 제초작업이 주변정비실적에서 보면 4만원씩 10명 2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0명이 2일을 시키면 20명이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연인원이지요.
유상호위원
그러니까요, 10명이 2일이면 20명이고, 20명을 2회 시키면 40명인데 40명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18개소에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인지 맞는 얘기입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대부분 국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중에서도 종중이라든지 관리하는 문화재는 제외시키고 대부분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상반기에는 나무를 대충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정문화재가 31건 30개씩이나 되는데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종중이라든지 후손이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지 제초작업까지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이것은 종중에서 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일부 종중에서 관리하는 데는 제외하고요.
유상호위원
종중에서 관리한다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후손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왕징같이 이런데는 종중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군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비지정문화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국가라든지 도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비지정까지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제초작업같은 경우에는 작년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학생들이 교육상 선생님을 데리고 왔다가 풀이 많이 나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찾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제초작업 2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2007년도에 문화재관리인부임 지급현황에 보면 4월부터 제초작업한 실적이 나오고요.
유상호위원
이게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되는 게 아니라 혹시 읍면으로 이양을 한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저희가 금년도에 열 차례에 걸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국가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 정비를 대부분 해 왔기 때문에 한 800만원정도가 인부임이 투입되었습니다.
유상호위원
작년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자라는 인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외부나 우리지역에서 교육의 목적상으로 방문을 했을 때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또한 제가 작년 감사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관리를 잘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은 관광자원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의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를 확실하게 체계화시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문화재 관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주로 토지매입 부분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고구려3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향후에 정비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게 돼서 그만큼 아쉬움도 많으실 텐데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또 날씨가 비도 안와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보고서에도 여러 부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은 공연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시설면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 진입로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확장을 하고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봄에 전국적인 워크샵에 참석해서 전곡리 구석기축제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유적지에서 어떻게 축제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만큼 선사유적지에서 축제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건물을 설치할 수도 없고 전부 임시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설을 개선해서 앞으로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정비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공연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시 됐는지, 혹시 야간공연시에 경희대 주간행사라는 진행멘트로 인한 민원은 받아보셨겠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경희대 공연은 자매학교이고 무료로 와서 공연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인기연예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연을 하려면 대략 외부기관에서 얘기하면 1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개막공연을 했습니다만 개막공연을 인터넷이나 이런데 많이 비난성이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진행에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예산투자를 안하고 인기정상에 있는 인기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개막공연으로 선정했습니다.그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반영을 했는데 일부층에서는 경희대 공연이 아니냐 이런 비난성도 있었습니다.저희가 전부 해명을 했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 것을 다 해명해서 인터넷에 공시를 했습니다.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동진위원
어쨌든 많은 주민들하고 방문객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안고 공연을 보았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제현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게 문제점으로 도출해 놓았습니다.
신동진위원
시설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어느쪽 부분이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나타났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잔디밭이 조금 넓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저쪽 보리밭 옆으로 잔디밭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진입로 부분도 좀...,
신동진위원
어느 정도나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대략 2천평정도 될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화원이라고 그러나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야생화단지요.
신동진위원
야생화단지는 더 크게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식당했던 자리옆으로 묵은 밭이 있습니다.움집 몇 개 있고 그쪽 부분에 잔디를 식재해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진입로는 지금보다 배정도로 확충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진입로는 확충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선사유적지관련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현재 공정이...,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토지매입은 현재 금년까지 65%정도 끝났습니다.어제도 문화재청에서 배중근 담당사무관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그동안 가격도 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80억원정도가 더 필요합니다.그래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183억원정도 국비, 도비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어제 문화재청담당 배중근 사무관이 현장답사를 하고 필요성을 다 알고 갔습니다.그런데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단번에 되기는 어렵고 아마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동진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년도에 매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올해 매입금액이 19억3,500만원정도 있는데 대략 3천평정도 보리밭쪽 옆으로 나무심은 밭이 있습니다.그쪽을 올해 매입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맨하탄모텔쪽으로 해가지고 출입하는 방향 있지요? 그 출입구간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 배수로에 대한 트렌치인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일부 훼손되거나 분실된 곳도 있더라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포장은 했는데 그쪽부분 들어오는 길이 개인사유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량통제를 못해 놨습니다.죽 들어와서 우리구역까지만 해 놨는데 일부 또 그것을 해 놓으니까 야간에 도난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일제확인했을 때는 없었거든요.그런데 그 이후에 또 도난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도난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아까 답변하셨던 진입로 확장문제라든지 또 개선방안, 특히 휴식시설이 좀 부족하다, 관광객이나 이용객수에 맞춘 이용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호소를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방책은 강구하셨는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시설물 설치는 사실은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일반공원식으로 시설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왜냐 하면 선사유적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거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그게 완료가 되면 볼거리 설치를 더 해야 되겠고요, 쉼터조성은 여러 방법을 식생복원사업 계획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향후 발전과제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념품이나 홍보물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올해 축제때 기념품 제작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까지도 말씀들이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사실 기념품 제작이 어려운데 기념품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네 가지를 추가로 제작했는데 기념품이 어디가나 특색있는 기념품을 만들기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이것도 하여간 관계부서하고 노력해서 구석기 캐릭터라든지 주먹도끼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한 기념품이 만들어지도록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기념품은 상품을 넘어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또다른 홍보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그런쪽에서 확실한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그것에 맞춰서 소량이다 해서 제작원가가 높은 문제도 있겠지만 캐릭터 설정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2006년도에 아미산 울어리 보전사업으로 600만원을 교부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정산은 하셨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추가자료는 제출이 늦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했는데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자료작성이 늦어져서 저희가 공통사항을 추가 나중에 제출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앞으로도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여기 보면 추가 자료목록에 정산서는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거기에도 추가자료 정산내역을 복사해서 드렸는데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 정산내역이요.
이원근위원
여기 보조금 사용한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첫 번째가 아미산 울어리 인수인이 연천중고등학교장 이렇게 해서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그럼 옷을 누가 구입했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연천문화원에 자금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고등학교는 옷을 구입해서 지원했고...,
이원근위원
누가 구입을 해서 줬죠?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것도 영수증이 누락...,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지급한 주식회사 한울이라는 회사에 300만원 입금시킨 영수증을 거기는 안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원근위원
영수증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정산보고를 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추가로 자료를 준 부분에서 맨 뒷장하고 그 전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뒤에 두 번째장을 보면 민예단에서 전곡주유소에서 경유를 샀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7월 30일 30만원, 8월 30일 30만원, 9월 30일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총액수는 9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총액수는 얼마입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게 9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되었더라고요.최근 저도 며칠전에 이것을 파악했습니다.7월 1일 영수증을 끊은 게 30만원씩 세 번해서 90만원이고 그옆에 30만원씩 두 번 60만원해서 합이 150만원이 유류대로 지원된 것인데 여기 두서금액이 착오가 됐는지 잘못돼 있더라고요.확인을 해서 영수증을 다시 받든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원근위원
이게 총액도 안맞는 것이 3개월치를 한 번에 끊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금액 자체도 90만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120만원으로 해 놓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정산을 했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돈을 지급하고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체크했어야 되는데 영수증이 아마 다 맞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 영수증은 잘못은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영수증도 여기가 전곡주유소하고 그 뒷부분에 상호가 뭡니까, CS유통이라는 상점인가 본데 여기가 간이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일반과세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주유소에서 간이영수증을 뗄 수 없는 업소에서 간이영수증을 해 줬다는 것 자체가 비용 쓰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영수증 내용을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영수증을 해서 정산이 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CS유통도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그래서 간이영수증을 처리할 수 없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했다는 게 이 분들이 앉아서 회원들이 작성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다시 통보를 해서 정식 제대로 맞는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보조금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단돈 1만원이라도 적기적소에 쓸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정산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6월 19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감사자료 사전수집 등을 위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5대의회 개원이후 1년간의 군정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감사기간중 충실한 자료준비와 함께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배 군수님 그리고 박광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을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년도 감사시에는 재차 지적 및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기의 7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