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국상
권국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7년도 상반기결산·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 문화관광과,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 라순에 의하여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부의장님,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예산은 변화가 둔감하고 변해야 할 때에 변하지 못한 것이 뒤쳐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올 3월에 삼성경제연구원에 2억 8,700만원의 용역비로 예산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제1차 중간용역 보고회 결과 핵심에 일성입니다. 특히 공직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앞서는 행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관광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가 되며 복지사업은 여성에 사회참여와 고령화사회에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서비스 즉, 3차 산업의 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테마형 관광개발 추진현황입니다. 5일 근무제 확산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군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군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테마형 체험관광 개발추진현황과 아울러 100대 명소 만들기 추진사업에 그동안 대상지 조사결과 등 추진실적 및 개발방향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기 위하여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에서 탈락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향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등 간부공무원의 행사일정의 조정에 관하여 총무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식적인 행사계획이 있는가 하면 각 기관 사회단체들의 행사가 중복되어 일정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일정은 사전에 공고를 하고 간부공무원들 전원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본 회의 일정과 다른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야 하나 지난 제141회 2차 본회의시 회의도중에 부군수를 비롯하여 5개 실·과장이 사전양해도 없이 나감으로서 회의 분위기만 산만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정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일정을 내부에서 잡는 사항으로 의회일정과 중복하여 잡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일정 조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사기념관 추진현황과 부진사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드높은 서예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남긴 작품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후세에 역사적 문화의식을 전달하는 미래 지향적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4년여에 걸쳐 지연된 사유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선정기준, 지원액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선3기에서 추진해온 자치마을 육성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체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여성들과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재의 영역에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참여와 책임의식이 높은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 될 정도로 여성들의 책임은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만 여성들만의 의식변화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군의 여성복지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고 있는 복지과장께서는 책무와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지방행정자치시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반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여성의식향상을 위한 교육과 취미교육 추진현황 그리고 여성의 권익신장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음식점 하절기 식중독방지 대책과 지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중독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위생관리가 요구되어 있어 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식중독 예방 방지대책과 지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시면 대리에 학생신문사에서 청소년수련원 신축민원이 접수되어 십 수년이 경과되어 현재 이르기까지 허가취소와 행정심판 등의 행정절차 등 수반되는 문제가 많은 민원으로서 금년 8월 31일까지 허가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복지향상도모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당저수지를 계단식으로 개발하고, 또 인공섬 설치와 순환도로 확장 등으로 전국 마라톤 대회라든지 걷기 대회, 주부대회, 또는 어린이 여름축제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개발의지가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의 미래를 걸머질 우리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을 오래 전에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정이 아직 본 의원한테 보고가 된바 없고 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통합방향과 우리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향토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의 현행 축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보름 달집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인 전통민속축제와 면 문화재 추사문화재, 한내장 만세운동 축제 등이 지역문화재로 행하여지고 있고, 특산물 축제인 사과축제와 예당호반축제, 예산예술제 등 이벤트성 축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행해지는 축제에 비하여 우리군의 관 주도 축제는 사과축제뿐이고, 그 밖의 모든 축제는 민간단체 주도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축제가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봉착되어 있으며 우리지역의 현행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 축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미성숙 축제라는 자기 반성적 진단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축제가 개최되어 최소한의 축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통합기능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홍보대책이 미흡하며, 이제는 지역축제의 차별성을 높이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과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담보로 해야 되는 조건하에 즐겨야만 축제는 비로소 성공여부를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통합에 대한 용역결과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며,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응로 선생 사적정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금세기 한국미술을 세계적으로 떨친 고암 이응로 선생은 1904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에서 출생하여 화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응로 선생의 작업은 문인화를 중심으로 한 초기작품과 산수화 및 화주화 등의 중기작품, 그리고 한자를 조형적으로 해석하여 삼라만상의 성세를 나타낸 인간 시리즈 등의 후기작품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50년대 후반부터 추구하기 시작한 문자추상과 인간시리즈는 한국화를 현대미술로 해석한 최초의 시대로 미술사에서 매우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자를 회화 속에 끌어들이는 민족소재의 조형화 물결을 유도한 민족적 정기가 담긴 그림을 그렸습니다. 30년 이상 프랑스에 살면서도 불어를 단 한마디도 배우지 않았다는 고집스러움과 80이 넘은 고령에도 끊임없는 실험정신으로 항상 신선한 작품을 내 놓으면서 후진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제작하는 등 동양의 정신성과 서양의 현대적 의식을 조화시킴으로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했다는 것이 세계화단의 평입니다. 세계인들의 이응로 선생님의 작품을 앞을 다투어 뉴욕 현대미술관, 로마 현대미술관, 코펜하겐 국립미술관 등에 소장하였습니다. 그럴 즈음 충청남도는 1996년 이응로 선생 사적지를 도 지정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을 하였고, 2005년도 말에는 한국네셔날프로스트가 보존해야 할 자연문화 유산으로 선정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산에는 서예와 문인화 금속학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친 추사 김정희 선생,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문자추상으로 삼라만상의 성세를 표현한 고암 이응로선생, 한국미술의 자생성을 바탕으로 한국화의 전통성을 근원적으로 표현하는 일랑 이종성선생, 전각으로 일본에서 이름을 떨쳤던 석봉 고봉주선생 등 많은 예술인들의 숨결이 베어있는 예향의 고장이 틀림없다고 말로만 외쳐대지만 막상 문화예술들의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는 미술관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문화마인드 부재로 인하여 문화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치기는 했으나 늦었지만 신중하게 문화기반시설을 마련한다면 예산의 경쟁적인 예향의 영화는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마인드를 예산에 맞는 고암 이응로선생의 미술관 건립에 채널을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현재 복원 마무리단계에 있는 이응로선생의 사적지 안채는 원형그대로 살리고, 구들 등 사찰문화에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객실로 쓰던 곳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제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에 개최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3회 예산벚꽃 마라톤대회는 만개된 벚꽃과 어우러져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웰빙 바람을 타고 전국적으로 연간 400여개의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마라톤 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요인은 달릴 수 있는 도로여건, 주차시설 등 달리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공간확보와 사업주체의 매끄러운 진행 시스템, 그리고 지역주민단체의 협심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회 전국마라톤대회는 마라톤 온라인의 평가단과 마라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달리미들의 칭찬의 글은 예산군민의 합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 대회는 결코 달리미들 만의 행사는 아니며 예산군민 누구나 자신에 맞는 거리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의 뜻깊은 건강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3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의 평가결과와 참가현황 및 홍보방법과 정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립니다. 첫째는 국제결혼가정에 지원정책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으로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국제교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 가정이 한국가정에 한 유형으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군도 타 시·군과 다를 바 없이 작년까지 132가정이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산군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과 그 가족을 위해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들이 아들, 딸을 낳아 예산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충남도는 국제 결혼한 가정이 일년간 44.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는 국제결혼 여성들의 절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와보니 듣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직업 튼튼하던 남편 일자리가 없어 반은 놀고 농사일은 기계가 한다더니 나는 기계이지요. 착하다는 남자는 허구 헌날 때리고, 돈주고 사왔으니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한다며 남편은 몸종취급, 시어머니는 가정부취급, 툭하면 너의 나라, 너의 백성 들먹이며 모욕을 줍니다. 자기는 우리나라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한국말 못한다면서 돌대가리 라네요. 구타 싫고, 구박 싫어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하면 불법 체류자 된 다네요.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파도 병원 갈 돈 안주네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집을 나오니 남편이 가출 신고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지요. 몇몇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절규입니다. 2006년 4월 대통령의 지시로 국제결혼 여성의 탈법적인 결혼중개장치와 안정적인 체류, 정착지원 및 아동이 학교생활의 적응지원들의 내용으로 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에 사회 통합지원책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제결혼 이민여성들은 우리의 농촌에 활기를 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노동력의 고령화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에서 노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주며 노동력을 재생산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들을 멸시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이들을 따돌려도 그녀들과 그녀들의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8명중에 1명은 국제결혼을 하는 시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되는 국제결혼 속에 파생되는 여러 사회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제결혼가정에 자녀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안정과 사회 통합으로 진정한 다문화 시대를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건실한 결혼사업을 주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결혼 가정의 빈곤과 경제문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문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과 육아문제, 상습적 구타로 인한 가정폭력, 성적학대와 인격모독,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모의에 국적법과 체류권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군에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적절한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노년기 사회적, 심리적 박탈 감을 최소화 시켜 편안하고 유익한 노후생활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6년 4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1,100여명의 우리 군 노인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약 40여개의 사회교육프로그램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관이후 협소한 공간과 각종 제반시설, 물리치료실, 주단기 보호시설, 체력단련실의 부족 등 사업수행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인문제에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사회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운영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군 종합복지관은 활용이 용이하고 건강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부계층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노화기능이 약화된 취약계층 즉, 중증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시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08년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중증노인을 위한 사업전개와 필수적으로 주단기 보호센터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도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기존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기관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인복지관 운영실태와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 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의한 조례에 의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지역인재양성에 도모하고자 우리 군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에 4%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군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학교에 교육경비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 개방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이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두 가지 중 첫 번째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금년 조직개편시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여 실·과 명칭 몇 개 바꾸고 조직 진단하여 이번에 실시한 인사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조직개편이라면 관계 공무원의 실력으로도 충분히 조직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과 명칭을 꼭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군의원 조차도 바뀐 실·과 명칭이 헷갈리는데 일반 군민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 졌고, 조직진단 후 인사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많은 군민들과 언론지상을 통해 잘못된 인사행정이다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군민의 혈세 5,000만원을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현황에 질문서를 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이 되게 하는 준비모임이고 그를 위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통일을 대비하는 많은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일부 경비가 나오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여 운영해 오던 단체인데 군비를 전액 삭감해 놓고 운영하든지 말든지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라는 식의 처사는 통일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니까 대통령 직속조직인데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해야지 왜 지방정부의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시장·군수협의에 의해서 국비를 따내기 위한 거부라 합니다. 그런데 충남 시·군을 보면 16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은 예산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없는데 그 중 예산군도 포함되었습니다. 모 정당 소속단체장 시·군만 그러하다 합니다. 예산군은 통일을 준비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온천의 관광안내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4억여원을 들여 지어놓은 시설입니다. 수년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관광해설사들의 휴식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실적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시 골프장 건설추진과 민원해소를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게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패소했을 경우 KT건설 측과의 후속대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녀 심청의 근원설화가 되는 관음사 사적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재용역 수립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효녀 심청이 우리고장 실존인물이라 하여 3대 의회 때에 용역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는 효와 원홍장 이야기라는 책자 하나만을 만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더 구체적인 고증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대대적인 축제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을 그대로 덮어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늘 아쉬워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구해보고 있습니다만 전남 곡성군에서는 심청 관련 행사를 엄청난 국고 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에서도 뚜렷한 고증이 확실치 않았지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많은 기록이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재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새롭게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수준과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주민만족을 높이기 위하려는 과거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이나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형태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에 그동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친절마인드향상 교육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시설의 경로당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지난 7월 2일 경남 해남에서 경로당으로 쓰던 집이 붕괴되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였다는 안타까운 사연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는 비록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며 여가활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시설의 개선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에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는지 실태파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개·보수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부의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동급수를 위하여 온천공을 매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를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매입 온천공은 몇 개가 있으며, 매입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완전매입은 언제쯤 가능한지 매입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소형 및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지리적 안배와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건립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그때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지역에 건립하게 됨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의 이용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의 경우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각 읍·면에 일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현재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다목적 경기장의 경우 신암면사무소 옆에 건립을 함으로써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건립된 소형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다목적경기장의 설치현황과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중장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마을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화 수는 51.05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지수가 말해 주듯이 우리 군에서도 머지 않아 어르신들의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만 327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유일한 복지시설이자 휴식처입니다. 그러나 마을경로당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어르신들이 모여서 때로는 화투놀이 등으로 소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60년대 산업역군으로서 오늘의 예산군을 일구어 온 주역들이십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마을 경로당에 즐겁고 생산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기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을 이용하다 보면 그 곳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녀회원이나 마을의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을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 및 청소 등 활용지원을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군 인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개인의 생각보다는 군의 발전을 위함이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사업소 시설분야에 보건직을 그것도 남자직원이 아닌 여자직원을 대체했다는 것은 군 발전이 아니라 문책성으로 비추어 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소 즉,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상하수도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민의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보직을 박탈당한 그런 직원이 가서 무슨 마음으로 깨끗한 물 아주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근무자세를 갖출 수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공무원의 교도소다 잘못하면 그리로 좌천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직박탈이 되고 좌천인지, 또 보건직이 잘못해서 좌천이 되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흥면 일원에 조성이 되었던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데 그동안 추진방향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대흥면 주민들 동원해서 우리 의회를 압박하고 예산승인을 안 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모욕을 당한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께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신 최무영 부의장님하고 상이한 바는 없으나 제가 질문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의 설치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대책과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식품접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후에는 모범업소답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었는지, 적발이 되었으면 그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최무영 부의장님께서도 방금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은 참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이 드신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분들이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 모여서 내년 농사일도 서로가 상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점심, 저녁을 해 잡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대 때에 2005년도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우리 경로당에 그 분들이 식사를 하는 데에 뜨거운 온수를 쓸 수 있는 온수기가 필요했으면 해서 다시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그 분들이 식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 지방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군수께서 그것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선심성 행정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서 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군에서 각 경로당에 보급을 한다면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란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예산군 300여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 또 있으면 확실하다고 해 주시고 이것은 본 의원이 계상 했을 때 320개의 경로당에 70만원씩 계상하면 2억원 정도면 보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복지과 소관에 공립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6년말 현재 19.4%이며, 금년 말이 되면 20%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공립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료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립요양시설 개원시기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용대상 노인은 어느 계층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는 부질문자로서 이따 질의를 할 때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총 무 과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경애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총평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지난 5월 22일 예산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역대군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공직 내부 사기 진작 및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견문보고 접수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뢰행정 구현하였고,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정보화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정보화사업 추진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해소대책 추진이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 중점과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로 직원 사기 진작 도모하며, 웹 접근이 편리한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과 노후한 행정교환기를 최첨단 IP교환시스템으로 교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기업유치 책임 전담반 편성 외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7월 12일자 기구조직개편 및 인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및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1988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 72,902명에 대해서 인구수 통보를 선관에 하였고, 앞으로 완벽한 법정선거 준비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가 10월 20일부터이고, 선거인 명부 작성이 11월 2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은 11월 26일까지이며, 선거일은 2007년 12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 운영입니다. 그동안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시행과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대비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4회, 다면평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관련 개편 및 인사와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읍·면 기능 개편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예산군 인구증가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무단전입자, 기관·기업체 등 관외 거주자 전입을 추진하고, 군 홈페이지, 예산소식지, 관내 기관·단체에 전입 협조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입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를 하고,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 가지고 115개 과정에 346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군 산하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6명의 성적 우수자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46명에게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하고 업무추진유공공무원을 표창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운영해서 칭찬의 글 98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및 칭찬 공무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도 4/4분기 기준 군정주요통계 집계 및 홈페이지 게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2006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8월중에 제44회 예산통계연보를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148건을 접수해서 118건을 처리 완료했고, 처리중 19건, 접수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견문보고 접수 및 처리결과 종합분석을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자료관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이며 사업내용은 기록물을 정리하고, 스캐닝 및 이미지 보정을 한 후에 자료관탑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입찰을 4월 27일에 실시해서 주식회사 눈 소프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5월 21일에 착수해서 현재 총 진도는 25%입니다. 앞으로 11월 21일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하고, 앞으로 12월중에 시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복지 및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부서별 취미활동 지원 1회, 축구 2회, 배구 2회, 테니스 1회를 지원했고, 공무원노조의 합법 전환 유도 및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운영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동호회별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유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겠으며, 비정규직 공무원과 노사협의회 운영 및 애로사항 수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6개 분야 29명에 대해서 722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 학습능력 및 참사랑 봉사모임도 3단체가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능력 개발지원과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그리고 공무원 학습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법무행정 연찬회와 법제처의 주관, 법률 주관 업무교육으로 업무습득능력을 향상시켰고,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완벽한 정비와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사전적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소송수행결과는 총 13건 중 승소 1건, 일부패소 1건, 취하 3건, 계류 중 8건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국가소송의 수행시 각 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과 또는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소송 지휘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41회에 1,974명을 실시하였고, 고향 사랑넷 홈페이지 대상마을 55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노후된 컴퓨터도 101대를 교체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고향 사랑넷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실시, 그리고 노후된 컴퓨터 교체보급 및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입니다. 대상은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구간 온라인 데이터통신망 55개를 선정된 사업자 예산으로 전용통신망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6월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KT를 선정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중에 전자정부통신망 구축공사 및 회선을 교체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IP교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3자리 행정전화번호를 4자리 번호로 전면 개편해서 전 직원 전화번호 개인별 부여로 직통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데이터음성통신망 통합기반구축 완료와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중에 시스템 설치하고, 10월중에 시험운영 및 주민홍보 후에 11월중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그동안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을 완료를 했고, 복지비 지원도 5회에 걸쳐서 약 1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비 지원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공통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린 후에 개별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 구상 마인드 및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발전 정책구상은 첫째 관광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관광사업은 크게 덕산온천권과 예당저수지권으로 대두되면 덕산온천권은 수덕사, 충의사, 고건축박물관, 가야산을 연계한 대규모 집단관객을 대상으로 개발해서 대중이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예당저수지 관광권은 의좋은 형제, 예당저수지, 생태공원, 광시면 신흥리 체험마을 등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체험관광지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관광지를 리드할 선도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바 덕산온천권은 기왕에 스파캐슬이 선도기업으로 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어 금후 덕산온천 2차 지구에 대규모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으며, 예당저수지권은 기존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되, 골프장 유치가 가장 필요하며 더불어 관광단지와 콘도 유치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먹거리 개발 및 홍보입니다. 덕산온천권에는 수덕사 산채가 유명하므로 윤봉길문화제와 연계해서 수덕사 산채를 홍보할 수 있는 대규모 산사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삽다리 곱창타운을 조성을 해서 덕산온천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삽다리 곱창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권은 광시 한우고기와 어죽, 붕어찜 등을 퓨전음식 등으로 개발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덕산온천권과 예당저수지권의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되겠고, 또 덕산온천권과 예당저수지권을 연계할 수 있는 SOC사업에도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유명 중소기업의 유치입니다. 우리 군은 기업유치가 지리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아도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등의 발달된 구릉지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 충남도청의 이전 등을 홍보해서 유망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의 유치나 유망기업의 유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성실히 친절하고 신속하게 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발전장애요인입니다. 우리 군은 산과 평야로 대칭 되어 있고 구릉지가 없어서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야지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 관광사업,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규모 단지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토지활용방법에 대해서 토지활용방안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대상을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님이 되겠고 인원이 약 7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5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내용은 1월 4일날 맞춤형 복지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1월 18일날 군정시책 우수공무원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1월 27일날 공무원 단체보험 용역을 입찰했습니다. 2월 15일날 복지시스템 개통 및 복지비를 배정했고, 월 20일까지 사업비 2억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등 간부공무원의 행사일정은 총무과에서 조정 통제가 가능함에도 의회일정과 중복 수립함에 따른 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총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등 간부공무원이 행사를 수립함에 있어 군 의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돌출적인 사안의 발생과 상부기관의 회의,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 등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경우 외부인사가 초빙되고 위원장이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일정과 조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부군수님께서도 실·과장한테 의회 개원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됨이 없도록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강연종,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자치마을 육성사업의 문제점을 보강해서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대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으뜸인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예산지원으로 주민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읍·면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비여건을 재 설계, 재창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마을 특성을 잘 살려서 자연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된 10개 마을만을 선정하고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3개 마을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육성사업이며, 사업대상은 금년도에는 10개 마을 내년부터 3년까지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금년도는 10개 마을에 3,000만원씩 3억원이 되겠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3개 마을 3,000만원씩 해서 3년 해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선정기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민간인 3명, 공무원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항목이 포함된 평가표에 의거 심사대상 22개 마을을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내 고장 마을 여건 및 의지, 추진계획 내용, 읍·면의 기대효과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마을과 참 살기 좋은 마을의 차이점은 자치마을은 읍·면장께서 1개 마을을 추천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참 살기 좋은 사업은 304개 마을에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 가지고 공모한 것을 심사해서 10개 마을을 선정, 앞으로 3년간 3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선정현황은 예산읍 수철리, 삽교읍 상하 1리, 대술면 상항리, 신양면 대덕 2리, 광시면 신흥리, 응봉면 운곡리, 봉산면 구암리, 고덕면 호음 2리, 신암면 신종 2리, 오가면 오촌 2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절차는 읍·면에서 진달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완료 후 읍·면에서 준공계, 정산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청구하면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마을 대표자 통장에 사업비를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사업비 내용 및 직원들의 복지향상 도모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사업비 활용현황은 수상은 23개 분야에 수상해서 상사업비는 17개 분야에서 2억 3,4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 국내여비로 5,200만원, 국외여비로 1,800만원, 포상금으로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8,850만원, 시설비로 2,500만원, 기타 1,550만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상사업비는 수상 부서에서 희망하는 목적대로 예산 편성해서 직원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고 타 사업비로는 전환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진단 결과를 금번 조직 개편시에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이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면 2006년도 12월 6일날 조직진단 설명회를 개최를 처음에 했습니다. 2006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조직진단 개인별 설문조사를 했고, 2006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담당별 직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1월 18일날 조직진단 용역보고를 군수님께 했고, 4월 19일날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제청 받았습니다. 5월 23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6월 4일날 조례안을 의회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조직진단의 반영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연구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면서 현 정원 내에서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업무의 재분배와 인력 재배치 등 최종 조직 재용역 설계안을 완료 보고하였으나,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조직 재진단 안을 군의회 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담당 명칭과 사무분장 직렬 복수와 조정 등이 행정기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수정요구의결을 제시해서 조직진단체에서는 군 산하 직원과 부서장의 의견을 재수립한 후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당초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조직 재 진단안보다 다소 변경해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이한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가 된 헌법기관이므로 지방예산이 아닌 국비로 지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민통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소요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 일체 반영치 않기로 공동 결의함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봉사 행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2006년도 7월 3일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공무원은 주민들 위한 절대봉사자이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친절과 봉사를 위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무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매월 1일 전체 직원 모임시 군수님께서 직접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심지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강조까지 하셨습니다. 친절 봉사행정을 위한 지원사항으로는 친절공무원의 표창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모든 면에 타 직원보다 모범이 되고, 예산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와 군수에게 칭찬의 글이 올라와 추천한 공무원들을 선정 표창을 함으로써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4분기, 2/4분기 두 번에 걸쳐서 4명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1/4분기에는 청원경찰 박찬서씨와 삽교읍 신경애씨를, 2/4분기에는 경영관리실의 최동학씨와 농업기술센터에 김기영씨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불친절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민원지연 처리 등 불친절 예방을 위해서 월례모임과 간부회의시에 친절을 수시로 강조하였으며, 또한 각 부서장 책임하에 소속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 에게 친절 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불친절하다고 홈페이지에 또는 전언 등을 통해서 접수 시에는 소속부서장이 해당공무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업소 시설분야에 보건직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는 본청, 실·과, 사업소 등 어느 곳 근무를 하는 직원이든 간에 모두가 소중한 인재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직과 토목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었던 시설에 보건직이 배치된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조직진단시에 상수도 공급지역의 광역화에 따른 상수도 사업, 개인 급수공사 노후, 신설, 교체 등의 사업 추진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담당 신설, 새로운 계를 하나 신설하고 인원을 늘려 달라는 절실한 입장이라는 것을 건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팀에서는 상하수도 담당을 환경 6급으로 배치하여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 급수신청, 배수설비허가 등 업무를 보다 신속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분리하여 상하수도 운영담당을 행정, 환경, 화공, 보건직 6급으로 복수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7월 11일자 인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담당 토목 6급과 하수도담당 토목 6급으로, 시설분야에서는 토목직렬로 인력을 보강배치를 하고, 상수도 운영담당만은 신설된 운영담당은 환경, 보건업무와 성격이 유사성이 있으므로 보건직으로 배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업무성격을 고려해서 순환 전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일반 전반적인 것 인사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군청에서 전출과 전입이 어느 쪽이 많으십니까?
국상
권국상의장
박종서 의원님, 그것은 다음에 해야.
박종서의원
아 포괄적인 것. 예, 착각을 했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해명을 해 주셨는데 해명이 제가 납득을 못하거든요. 판사나 외부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회의 때에 빠져나갔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나중에 얘기이고 날짜를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 지금 보면 그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어요. 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행사나 회의를 주관한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중복되다 보니까 의원이 참석해야 될 장소가 있는데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은 간부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지금 일정 조정되어야만 어떤 의회나 집행부에 같이 상의할 문제나 같이 알아야 될 부분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고, 141회 2차 본회의는 무슨 회의를 그 날 했나. 아시지요, 과장님 아세요? 2006년도 결산 승인 받는 날이에요. 승인을 받는데 군수, 부군수, 실장 다 나갔단 말이지. 승인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집행부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건데 물론 지금 현 과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번에 왔지만 이런 과정이 있음으로서 집행부나 누가 봤을 때 의회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게 난 서운한 거지 어차피 뭐 결산 받든, 승인이 되었던 승인 해 주게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세가 안 되었단 말이지. 승인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다 비우고 승인을 받고자 하느냐.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번 인사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철저하게 일정조절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아침에도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의회개원기간동안에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행사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앞으로 의회 기간동안에 행사나 각종 모임 같은 것을 합의할 때에 철저하게 따져서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군 행정을 해 가면서 한번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부의 회의도 있고, 또 유관기관하고의 협조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시간은 할애가 될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 참 살기 좋은 내 고장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마을에 3,000만원씩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이 연초 의회 업무보고시 계획된 사업이 아닌데도 순수 우리 군비만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까지 추진해야만 했던 무슨 시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특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여부도 상당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투자하는 것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마을에서의 미약한 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기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도 추경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3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시급성 그렇게 급했었냐 이것보다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럼 바꿔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볼까요. 행자부에서도 추진했던 그 추진사업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군이 응모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이 사업을 했었냐는 이 질문을 드리면,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자부 사업은 행자부 사업대로 추진이 되었었고, 예산군에서의 자치마을이나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예산군의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니까.
이송희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기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기존 예산이 계획이 없었던 것을 사업성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자치마을 육성사업에 명칭만 변경되어서 다시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마을은 읍·면당 고루 한 개 마을씩을 읍·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당해 연도에 다 끝나고 그 다음해에 또 다른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에 사업이 끝나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우선 304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우리가 냈어요. 신청을 내서 심사해서 10개 마을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0개 마을은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 3년간은 3개 마을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3개 마을을 직접 육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마을하고는 조금 특색이 좀 다르지요.
이송희의원
당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치마을 육성사업을 했던 것을 연계해서 발전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안을 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치마을 육성사업은 단기사업해서 그해 년도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자치마을 육성사업이다 라고 하면 육성한다는 것은 당해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틀립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계획으로 좀 보완해서 자치마을의 흠집을 보완해서 더 육성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러면 지금 10개 마을에 속한 지역들이 대부분 자치마을 육성시에 입상을 해서 상금을 탔던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지금 10개 마을 중에서 자치마을 했을 때에 작년까지 지원된 마을이 3개 마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시 신흥리, 응봉 운곡리, 오가 오촌리 2구 3개 마을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상금을 받아서 육성사업에 어떤 혜택이나 상금을 수령을 하였던 마을들보다는 자치마을 육성시에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던 마을들은 자치마을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육성지도를 빨리 하고 그동안 거기에 속하지 못했던 마을들이 선정이 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개 마을만 선정을 하여서 계속 지원 육성을 하셨는데 주로 무슨 사업에 얼마를 들여서 육성을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지금 10개 마을은 마을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체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된 사업을 민간인 3명하고, 공무원 7명이 평가를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렇겠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리고 그 10개 마을 중에서 연말에 가서 가장 잘된 3개 마을만 뽑아 가지고 내년서부터 집중적으로 그 테마로 연계해서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송희의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어떤 마을이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목표나 그런 것들은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0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이 픽업이 되기 때문에 3개 마을에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송희의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매년 얼마정도씩 투입을 해서?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올해는 10개 마을을.
이송희의원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10개 마을은 제외하고 3개 마을이 선정된다면 연간 얼마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도 아직은.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아니, 나와 있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것은 3개 마을이 선정되면 그 3개 마을에 3,000만원씩,
이송희의원
연간, 매년?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매년 3년간 해서 9,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송희의원
9,000만원씩. 그러면 지금 현재 살기 좋은 이전에 추진하였던 자치마을 육성사업시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던 각 마을에 상금으로 지급된 그 돈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혹시 점검을 해 보시고 지도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점검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자치마을은 기왕에 2006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송희의원
업무파악을 못했고, 그럼 현재 총무과에서는 사업비를 자치마을 육성 사업시에 사업이 잘 되어서 그 마을에 기 나가 있는 상금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져 있는지가 파악이 되셨으면 그것을 다음에 한번 일러주시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적극 좀 알아 보셔서 군민에 혈세가 목표한 사업에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자치마을사업은 기왕에 2006년도 사업까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되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의원
예, 제가 자치마을을 파악하셔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이제 그 틀을 본보기로 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꼭 투입되어야 할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송희의원
이상입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송희 의원님하고 공동질문자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우리 이송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임자가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 최화진 과장께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뿐이지 발굴을 한 것은 아니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렇지요, 기왕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마을 선정단계까지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연종
강연종의원
이 사업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예산계에서 특수시책으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괜찮은 사업이에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특수시책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최승우 군수께서 우리가 군수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고른 행정을 편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사실은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에는 중복. 그러니까 자치마을에 선정이 되었던 부락이 또 중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도 같이 심사하러 다니면서 먹은 곳이 또 먹는다. 사람도 먹은 사람이 또 먹으면 배불러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살기 싫은 마을은 어떻게 할거요. 못하는 마을 골 고른 행정을 편다고 했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읍·면장한테라도 지시를 해서라도 너희 면이 어디가 못사느냐. 그 부락 좀 도와주자. 그런 행정을 펴야 옳지. 자치마을 해 가지고서 이거 돈 3,000만원, 5,000만원씩 먹은 부락에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해주고. 어떤 부락은 2억원, 3억원씩 가는 부락이 있어요. 그 부락에 또 해 주고, 또 해주고. 2억원, 3억원씩 간 부락에 자치마을해서 먹고 지금 또 참 살기 좋은 부락 또 되고, 그것이 골 고른 행정입니까? 저는 그래서 과장께서 이것을 입안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질문을 한 거예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를 답변할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발전 관광사업이 되었든, 일반 기업이 되었든 그 지역에 선도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군에 304개 마을이 있는데 물론 골고루 다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똑같이 지원을 해 줘서 똑같이 잘 살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선도마을을 육성해서 따라갈 수 있게.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그런데 선도마을이라는 것은 좋지만은.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지점에 어느 정도 지점까지 우리 예산군민 304개 마을을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선도마을을 정해 가지고 육성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못하는 부락은 지금 계속 못살고 있단 말이지요. 소외감을 갖고 사실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 그런 소리도 들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그 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뭔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과외도 좀 시키고 막말로 나머지 공부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군수께서 처음에 당선되셔 가지고 고른 행정을 펴신다는 분이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 점에 군민을 올려놓고 나서 선도마을을 육성해야지. 선도마을 육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단지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 부락을 골고루 살게끔 해 놓고 나서 선도마을 육성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사업에 같이 접목시키게끔 해야지. 못사는 부락은 계속 못살고 내라는 세금은 똑같이 내고 군 정부혜택은 조금도 못 받으니까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지난번에 민선 3기 때에 자치마을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지금도 군수께서 하는 뜻이 좋지만은 그 이외에 304개 마을에서 10개 마을을 제외하는 나머지 어려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소외감을 갖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못사는 부락들이 우리 군 행정을 통해서 읍?면장한테 해 가지고 제일 못사는 부락이 어디냐 해 가지고 그 부락에도 뭔가 혜택을 줘 가지고 지금 잘 사는 부락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상금 타 가지고 회관에다가 물리치료기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 몇 대씩 놓고, 냉장고 뭐 TV 잘 해 놓고 다른 부락은 오라고 해도 못 가요. 미안스러워서 사람이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락은 잘 살고 옆에 부락은 그런 의료기 한 대도 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뭐 군수께서 하시는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락 좀 챙겨 줘라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시행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도마을 육성차원에서 했고, 정부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낙후마을 육성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상당부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에도 4개 면이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낙후지역 사업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군 차원의 별도의.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군 차원의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그 읍·면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들어가서 똑바로 면장이 그 사업을 했을 때에 그럼 그 부락도 1개, 부락 2개 부락씩 뽑아 가지고 시상을 몇 천만 원씩 해 주고 하면 거기에다가 물리치료기하고, 냉장고하고, TV하고, 뭐 운동기구 다 해 주고 그러면 옆에 부락에서 그것을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찜질 방까지 심지어 있어요. 또 그런 부락에는 해마다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 가지고 2억원씩 3억원씩 들어가 있고, 군수께서는 열심히 행정을 하시고 그 부락에 지원해 주고도 인근부락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듣는다 이거예요. 과장께서 예산군이 어려운 부락이 어디인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챙겨 주시라 이겁니다. 알았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저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요.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과장께서 참 살기 좋은 마을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못사는 마을을 챙겨 주시란 말이에요. 어려운 것 없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명심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으로서 정책과 발전장애요인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발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우리 또 예산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혜의 자원이 주어진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께서 협조를 하셔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이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큰 스케일로 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장애요인인데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의식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좀더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를 아시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이승구의원
이분이 시스티나 그 성당에 대형 벽화를 아마 제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제작 중에 제일 구석진 부분에 사다리를 놓고 인물을 하나하나 그려 가니까 밑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가 무엇 때문에 그 구석진 곳에 그림을 그려 놓느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물음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글쎄요, 그 분 속마음을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안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생각을 두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내면적으로 성실히 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내가 안다, 그려 놓는 내가 안다. 그 원 뜻은 뭐냐하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말단직원 하나 하나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대민 봉사에 철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군도 타군 못지 않은 더 잘 나가는 그런 군이 되어 지기를 바라고, 총무과 소관 복지향상 부분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해외연수가 40명이 되어 있네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업무보고 계획서에 40명이 아니고.
이승구의원
예,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군 총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 무려 18년 이상이나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어떤 복안이 계신가?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지금 자료에 의한 것은 금년도에 해외 견문을 갔다 오신 분이 46명이고, 하반기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 배낭연수를 통해서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일년에 한 80명 정도 가는 거니까, 한 12～13% 가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승구의원
80명이라도 10년은 걸리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이승구의원
좀더 그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보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하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을 줘서 인사에 반영을 했다고 했거든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조직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실과별로까지는 제가 좀.
이한두의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의회사무과는 조직진단이 뭐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인사에 한 사람도 반영이 안됐나 궁금해 가지고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한두의원
실·과 명칭 좀 바꾸고 조직진단을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크게 한 것 같지 않거든요. 5,000만원씩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이게 총무과 공무원 실력으로 이런 정도의 조직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무과 직원으로 해서 용역결과 이 결과론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총무과 직원이 만든다고 하면 진짜 공평하게 객관성이 있을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각 분야별로 소위 얘기해서 자기 이기주의에 치우쳐 가지고 공정한 용역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실·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실·과에다가 어떤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냐. 그 실·과에다가 주문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과별 용역서에서 나온 것하고 한 두 가지는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하고, 실·과장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중복해서 조직관리팀에서 그때 다시 약간 용역물보다는 약간 명칭을 바꾸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한두의원
의회보고를 할 때에 군수실에 비전팀을 두겠다고 올라왔었거든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것이 조직진단팀에서 올라온 계획입니까, 군수실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 근원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다 지난 얘기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용역은 실제 담당 부서에서 한번쯤은 만들어보고 용역을 줄 때에 용역비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핵심적인 부분만 용역을 주었을 때 혈세를 좀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넘기고요, 다음 이제 민주평통 지원인데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따내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모양새가 안 좋은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타당성의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선 신뢰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군수 혼자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군수님 혼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한두의원
역시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담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3년간 국비 없이 운영을 해 왔거든요. 3년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통일 대비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작년도 2006년도에 보면 국비가 1,080만원 한 달에 90만원씩 와 가지고 간사월급 한 달에 80만원씩, 10만원은 뭐 사무비 이런 것으로 해서 썼고, 금년도에는 한 달에 97만원씩 1,264만원이 내려올 예정인데 그 동안도 국비 없이 잘 운영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전반기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 땅굴을 견학한 것으로 아는데 충남에서 보면 아산, 논산, 연기, 서천, 당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산도 끝내 세워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비 올 때까지 하여간 무조건 삭감할 계획인가?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뢰에 관한 사항이고, 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나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뭐 다음 번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아니고 군수님하고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가셔서 이 문제를 시장·군수 협의회 측에서 조절이 되어야 할 문제이지 저나 군수님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아산이나 논산, 연기, 서천, 당진은 이왕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삭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군수만이 그것을 파기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않는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차기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때에 포괄적인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릴 수 있을망정 이 자리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의원
물론 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든 내용인데 이러한 시장·군수들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청취불능) 전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오래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육관계에 예를 들면 10여년전만 해도 교육관계 예산을 10원도 집행하면 큰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교육관계 예산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자치단체의 돈을 그동안 수천만원 들여서 수년동안 해 왔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으니까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경비를 대야 된다는 그런 시장·군수님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한두의원
그럼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의 거부권 행사이거든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한두의원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예요, 이것은.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돈을 댔으니까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돈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한두의원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을 하려면 자립도가 13～15%밖에 안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다가 살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거부권행사하기 보다는,
이한두의원
여하튼 이런 모양새로는 안 된다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님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친절봉사 행정 추진현황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야별 실무교육도 했고, 전문교육도 하고 매월 1일 군수님께서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허나 아직까지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민원지연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저도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까지 민원실장을 2년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100% 다 친절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친절할 수 있도록 그 앞자리는 우선 군수님이 서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친절봉사를 안하는 공무원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일부 불친절공무원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혹 불친절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지금 뭐 징계나 이렇게 까지는 간 적은 없고 훈계나 이 정도로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공무원 한 사람의 불친절이 산하 700여 공무원이 모두 호도 됩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일주의에 머무르기보다는 나 하나가 700여 공무원의 상징이고, 군민의 봉사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세를 갖추고 대민 봉사의 자세로 매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을 알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시설지원분야에 보건직 여직원을 배치를 하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답변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연종
강연종의원
그 답변을 제가 드릴게.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복수직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환경, 보건을 배치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생각을 해 가지고 보건직으로 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 사업소에 담당을 3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하나를 늘렸고, 원래 기존에 시설업무는 토목직 배치를 했고, 상수도 운영담당만 환경, 보건직으로 복수직이기 때문에 보건직을 갔다 배치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배치를 했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왜 했다고 해 왜?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후임자이니까 전임자를,
연종
강연종의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것부터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전임자가 하면 후임자가 다 책임을 맡으니까요.
연종
강연종의원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료됩니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말꼬투리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고, 왜 그러면 거기에서 보직 박탈 된 사람을 물 정수 하는 정수장에 갖다 놨어요. 그 사람이 보직 박탈되었으면 무슨 사유로 박탈이 되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총무과에 갖다 놓고서 감시하면서 근무를 시켜야지, 그 사람이 무슨 맘으로다 무슨 기분이 좋아 가지고 물 정수를 잘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이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되었든 좌천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씹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종
강연종의원
그래서 304개 부락에 몇 개 부락만 뽑아 가지고 선정하셨어요. 잘사는 부락으로 육성합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군수님께서는 어떤 직원 하나 이렇게 다 살펴주고 싶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연종
강연종의원
제 얘기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직 박탈된 사람을 사업소로 보내 가지고 정수장에 보낼 때에는 거기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각심을 느끼게 반성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에 보건직 여성을 그 계가 담당이 하나 더 생겨서 거기로다가 과장께서는 방금 생각하고 보냈다는 것은 왜 좋은 자리이면 보직박탈해서 그리로 보냈겠냐 이거예요.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었건 군청 총무과가 되었건 군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총무과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니까 중요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안 중요하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읍내 4만 인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곳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나 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것도 본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줄 알았지 일단 군민이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군의원이 그렇게 중요한 부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지. 보직 박탈된 자 능력이 부족한 자는 다 사업소로 보낸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사람은 저기 공공시설사업소로 보내고 사실 그 사람이 뭔가 문책성 인사를 해 가지고 보직이 박탈되었으면 책임 부서에서 데리고서 잘 반성하도록 데리고 있어야 된다 얘기지.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앞으로 인사하는데 상당부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렇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영균
신영균의원
장시간 어려우실 텐데 잠깐 할게요. 4쪽에 보면 기업유치 전담반이 편성이 되었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기업유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지금 기업유치팀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경제과 소관인데요. 오늘도 군수님께서 6시 30분에 서울 출장을 가셔 가지고 제가 12시 10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공단 유치해 가면서 농림부를 가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장동관 과장이 저녁에 5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군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 결재를 올라가는데 이게 안 되는 쪽으로 결재가 올라갑니다. 해 가지고 군수님이 새벽 6시에 실무자서부터 단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기업유치는 그렇습니다. 저도 경영관리실장을 해 봤지만 실제 아까 총괄적으로 이승구 의원님께 답변을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여건은 물론 진짜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이 노력할 때만이 지역에 기업유치 하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구성 조직표에 보면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임업직 했는데 과연 이분들로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로 해서 기업유치팀이 가능한 가?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런데 기업유치팀 그 한 팀만 가지고 예산군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안내 정도이고 총괄정도이지 예산군 공무원 전체가 총괄적으로 갈 때에 기업유치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암만 노력해도 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균
신영균의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문제는 어떠한 군수의 아니면 그 위에 뜻이 기업유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실과 한 파트에서 무슨 큰 어떤 법에 저촉이 조금만 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군에 기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 세분이 그런 파기해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 이왕이면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이왕이면 5급 정도는 갖다 놔야 어떤 체계가 되고 각 허가 부서에 계장급을 불러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이게 뭐 6급이나 계장 말 듣겠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실질적인 책임자는 경제과장이니까요 경제과장이 선두지휘하면.
영균
신영균의원
어떤 체계적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해 나가면서 해 주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실은 어제 군수한테 내가 인사문제를 질문을 하면서 각 조목조목 8개 문제를 질문을 했었거든요. 군수님이 어떤 자료라든가 답변할 수 있는 거북스러운 것이 있는지 다 조목조목 못했어요, 답변을. 지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수님한테 군의원이 질문요지를 하면 군수님한테 질문한 것을 누가 관리를 해요? 기획실에서 해요? 아니면,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소관별로 다 합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아니, 내가 인사문제를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한 내용의 요약을 누가 해서 답변을 해 주냐고? 군수가 직접해서 답변을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제가 해서 드렸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질의 내용을 가져다 줬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포괄적으로는 우선 해 드리고,
영균
신영균의원
포괄적으로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포괄적으로 해 드리고 나중에 신영균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면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안 써 드렸습니다. 써 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내가 왜 묻냐면 의원이 질문을 던졌으면 뭔가 내용을 알아서 파악해서 군수가 조목조목 답변을 할 수 있게 자료준비를 해 줬어야 되는데,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군수가 못한다 말이지요. 여기 다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조목조목 못했다 말이지요. 왜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그 사람보고 또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군수한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참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에요, 전부가? 그래서 그럼 좋다, 두루뭉실하게 하십시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내용이 아주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을 해 놓고 대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차피 앞으로 군 인사문제는 과장님이 관할이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뭐 조직관리 삼 번 보면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이렇게 좀 우리 항상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 소견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우선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하시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게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신위원장님께서 주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이지 사실 군수님 잘못이, 일일이 건건이 7건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해 준 것이 제가 잘못이지 군수님께서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드릴 사항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소신을 좀 답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쉬운 진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신뢰성 다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하고, 실무 계장하고, 저하고 셋이 가장 공정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군수님께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고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해야 아무 쓸데없는 얘기이고. 그래도 가장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원만한 인사가 되었구나 할 수 있도록 소신껏 직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제가 한번 대안을 줄께 한번 들어봐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는 인사규칙이 있지요. 정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군수가 답변을 해서 이게 공무원이나 의회나 주민이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래서 기왕에 우리 담당자한테 하반기 인사 방침을 하나 만들어서 결심을 받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데요. 그럼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재해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물론 인사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군수이고 우리가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거든요. 공무원이 일하면서 진급이 없으면 일할 의욕이 있겠어요? 없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한단 얘기지요. 그럼 공무원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미 지난 것은 묻어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런 안을 구상해서 앞으로는 투명성 있고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분명히 주문하겠습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7월 11일날 인사를 하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타진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룰을 범치 말아야 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한두 동료의원이나 신영균 동료 의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기구개편 용역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한 세 가지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군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입자가 많습니까, 전출자가 많습니까 인사 중에?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종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2년 순환보직 공정성이라는 무색할 정도로 읍·면에서 무슨 말이 도냐 하면 본청은 본청대로 인사를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인사가 이게 인사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재무과나 의사과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몇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 마지못해서 가는 전락된 그런 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우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각 부서에 안 거치는 부서에 다 거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소위 얘기해서 요직 부서에 가면 순환이 안되고 거기에서 계장이 될 때까지 묶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승진도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눈에 딱딱 뛰는 사람이 그런 부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데에서 가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고참 주사들만 가는 거예요. 고참 주사보들만 능력이 없다, 있다 그것은 많은 노하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노하우가 젊은 주사보보다는 고참 주사보가 기획실이나 재무과, 총무과로 올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승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와서 이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기간에 근무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근무를 해서 2년, 3년, 4년 되다가 승진을 하려면 1년 전이라도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종서의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의사과는 제외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생활과를 다시 신설을 했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종서의원
어제 군수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구체적인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 말 그대로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복지계 2명을 어느 면은 다 빼 버렸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십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인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말고도 조금 소홀하게 챙겼다는 곳이 한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특정 면이다 부서가 보기 싫고 미워서가 아니고 인사를 하다 보면 개인사정까지는 파악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사정 때문에 조금 잘못되었다 제 자신이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한군데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인사를 해 가면서 가능하면 개인사정까지라도 파악을 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서의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7·8급 직원들이 일하기가 패기 있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점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8급 정원을 보면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이 정원이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도 없습니다, 1명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의원
그 다음에 이어서 신양은 정원이 2명인데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신양이라 고향이라 그래서,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제 고향은 삽교이고,
박종서의원
아니 전직?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제 고향은 삽교이고, 그 전에 아버님 고향이 신양입니다.
박종서의원
이것이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8년 이상 되어야 7급에서 6급으로 되고, 8급에서 7급으로 되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고,
박종서의원
그럼 이 공백기간을 채워 줘야지요. 지금 승진 발령을 받고도 뭐 티오라고 그럽니까? 티오 때문에,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박종서의원
경우가 많이 있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서의원
그럼 어떻게 이 개선책이, 그냥 기다리실 겁니까?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박종서의원
특별한 대책이 없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박종서의원
그럼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지금 조직개편을 완벽하게 다 해놓은 상태여서 보직을 하나 주려면 누구 한 사람 자리 비우기 전까지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박종서의원
그러니까 보직 티오 때문에,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한정된 조직에 배정을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소위 6급 무보직 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8명인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현재 솔직히 어디에다가 보직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박종서의원
7급도 제가 잠깐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7급도 예산, 삽교, 대술은 100%가 티오에 차 있는데 나머지 이쪽 하면 25% 4명중에 1명밖에 없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것은 승진인사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서의원
너무 깊이 들어 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겉에 보이는 것, 간단한 것 보다 깊숙이 개입 좀 하셔 가지고 투명성, 공정성 죽 하신다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인사 지침서도 만드시고 뭐 하신 다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선두주자 맞습니까? 글로벌 선두주자?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서의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신영균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다. 군수님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재 총무과장께서 자료를 주셨다고 하셨지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그 다음에 신영균 의원께서 다음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 좀 해 보세요 하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하기가 어렵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누가요?
연종
강연종의원
총무과장께서 다음 인사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할 것이냐 했더니,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아, 방침은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방침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제 소신껏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말이 안 맞는 것이 군수가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당시 여기 총무과장께서는 민원실장을 했는데 민원실장 하다가 10일만에 올라온 사람이 인사는 군수가 하고, 원고는 총무과장이 힘없이 써주고 지금 기획실장이 썼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제가 썼어요. 그것은 담당자나 전임계장이나 전임과장님한테,
연종
강연종의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설령 지금 총무과장께서 군수님께 써 주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답변을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옳지. 어떻게 군수께서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민원실장 하던 사람 의견 갖다가 성이 최씨라 집안인가 몰라도 민원실장 엊그제 된 사람 의지를 갖다가 군수가 의회에 보고를 해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설령 그렇게 해 주었어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인사는 군수가 하고, 원고 갖다가 총무과장이 써주고.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니까 의회 와서 보고하는 것도 다 형식적인 것이라 지금,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제가 좀 전임자와 충분히 대화를,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제 얘기는 사실 원고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갖다가 메모해 가지고 여기 나와 가지고 발표하라는 것이 정확한 뜻을 전달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할 일을 갖다가 남이 써준 것 그거 갖다가 군수 것을 갖다가, 과장이 쓴 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군수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오늘 총무과장 교육시키다 판 나네. 이상입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한 가지만. 읍·면에 부면장 제도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의원
거기 순환 보직하는데 좀 곤란점이 있지요, 자리를 옮기는 데에?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한두의원
대개 총무계장, 부면장은 그 지역 연고가 있다든지 이런 분으로,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한두의원
이번에 이동이 없었거든요. 2년 이상 금년 이동, 순환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런데 이 부면장 제도가 그냥 직위 모양새만 갖추기 위한 부면장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면장 제도를 다시 원칙적으로 부활을 시키든지, 아니면 총무계장 제도를 줘 가지고 총무계장 보직을 주면 순환 보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면장 제도도 순환보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6급 가지고 하는 것 순환 보직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부면장 제도를 하니까 총무계장 역할을 하지만 총무계의 역할도 다 못하고 부면장의 직위에 대한 대우를 특별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제도일 것 같아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기왕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인사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고, 인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 봤고 그런 필요성을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한 표현을 다 못하셨어도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총무계장하고 부면장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하여간 연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사례 같기에 제가 한번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실무자포함해서 업무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무자에서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해서 5단계 아닙니까? 이것을 4단계로 줄였는데 실무자, 담당하고 과장을 같이 해서 팀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군수, 군수로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진군은 예산군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13개 실·과와 56개 담당, 계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1실에서 25개 팀으로 줄여 버렸어요. 13개에서 56개였었는데. 담당이 56개였었는데 1실 25개 팀 그러니까 25개 팀은 5급사무관 11명에 6급 직원을 14명에서 25명으로 만들고 기존에 담당 계장으로 있던 6급 30명이 남아서 그 사람을 팀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팀장과 팀원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종전보다 빠르게 잘 되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기왕에 예산군도 사실은 4단계이거든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 그 다음에 담당입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실무자까지 따지면.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실무자도 담당도 이제 다 개인별로는 업무를 다 가지고 있는 담당인데,
김영호의원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네요.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줄여서 팀장으로 만든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과장까지 해서 팀장을 만들었다고요?
김영호의원
그렇지요. 지금 설명을 분명히 드렸는데,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팀장하고 부군수, 군수 3단계로,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 얘기입니다.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조직은 지금 행자부도 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 변화가 지속성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조직에 관해서는 쉽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을 아니고,
김영호의원
좋은 사례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화진
최화진총무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1쪽 목차에 의해서 총평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서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지역향토문화 축제개최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이며, 아쉬운 점은 덕산온천 관광단지 내에 토지 가격 상승 및 토지주의 비협조 등으로 조기 개발이 지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문화활동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축제개발 관광자원 조기개발로 관광 이미지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재 발굴지정 및 문화재 전승 보전관리, 군민체육관 부지매입 및 체육시설 확충과 제2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제5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3쪽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2010년까지 1,000만명 관광객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 홍보물 및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지하철 와이드광고를 3개소에 실시하였고, 시외버스 20대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또 철도공사와 협약을 해서 장항선 철도이용 버스투어객에게 15%의 철도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금년 2/4분기까지 관광객은 2,118,135명에서 전년 대비 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관광자원 홍보, 관광자원의 확충, 또 문화관계자들의 지도교육을 통한 질 높은 관광예산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예산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예산휴게소에 관광안내소 및 특산품판매소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2009년 말이 되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대로 단시일 내에 저희 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협의회에 추진하겠습니다. 본 협의과정은 도로공사에서는 개통 후에 협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교육관광 및 체험관광을 개발하자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충의사 등 관광지와 버스투어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KTX매거진, 국민일보 등에 체험여행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역사와 인물, 종교 등 교육관광 코스를 선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추사체 탁본 등의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버스투어를 실시코자 합니다. 자매결연 시·구와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입니다. 2010년까지 100대 명소를 발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명소 대상지를 읍·면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 조사가 된 것은 66개소가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맥 등 기왕에 소개된 곳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또 발굴, 보완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에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에 실내관찰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계자들에게 동의서 징취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예산군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입찰 설계에서 시공·감리까지 일괄 입찰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중에 입찰안내서 제작·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10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체육·여가 시설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 삽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설치, 종경리 주민체육시설 조성, 소형체육관 건립,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 등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종경리 주민체육시설 조성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삽교읍 게이트볼장 토지매입 및 시설, 종경리 주민체육관시설은 금년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소형체육관 건립 추진 및 테니스장 확장공사는 종합체육관 건립 부지 확정과 거기에 따른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향토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달집축제 등 3개 축제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앞으로 예당호반축제 등 5개의 축제를 앞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봉길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윤봉길의사 탄신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로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군 축제심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 예당호반축제, 예산풍물제, 추사문화재, 예산예술제, 의좋은형제 축제를 같이 묶어서 통합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별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통합해서 축제 같은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을 했고,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향토 문화예술 활동 발굴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원운영을 계속 지원하고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풍물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음악 및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게임제공업 지도·점검이 2회에 36개소를 실시했고, 노래연습장업자의 위탁교육을 3회 50명 실시하였고,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법 개정사항 통보를 1회에 10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존의 게임제공업 등록영업의 허가·등록 갱신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게임사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게임제공업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안내를 해 가지고 이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속칭 PC방은 자유업이었었는데 등록제로 전환되어서 여기에 따라 등록·신청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 신청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입니다. 대흥면 동서리와 상중리 지내 약 3,012평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서 그동안은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 연초에는 당초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문화관광부의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내년연초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온천 관광지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덕산 스파캐슬 별관이 준공이 되었고, 또한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조성을 하였고, 가로등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덕산온천관광지 1차 지구 가로등 미 설치된 33등을 설치완료하고,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적극유치하고, 온천수공동급수조례제정으로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미 매입된 온천공 3공에 대해서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19건입니다. 이 중에서 15건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4건에 대해서는 보덕사 정비 등 4건은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총 19건중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완료 1건, 공사 중 4건, 설계승인신청 7건, 설계 중 2건, 토지매입 1건, 추경확보가 4건입니다. 추경 확보하는 것은 문화재보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아직 보조금결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는 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청 및 충남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신암면 용궁리로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고, 연면적은 1,516㎡이고, 부지가 3,663㎡ 현대식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 3일날 건축부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부분에 대한 별도로 발주를 하는데 지금현재 발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곧 선정이 될 겁니다. 경리계에서 계약이 끝나는 대로 건축부분과 전시부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지고 2008년 8월 준공목표로 해서 내년연말에는 개관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지방체육진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가 4회, 군내대회 개최가 5회,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이 26회,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10명해서 상반기에 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교실 외 5개 사업에 생활체육을 육성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서부터 도 단위 이상대회 출전이 30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계속 육성 지원하겠으며, 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1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내에 각종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여 체육진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직장 체육팀 조정선수단 육성입니다. 선수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선수단 인원이 17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포함해서 지도자가 2명이고, 선수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모터보트 1, 조정배가 7척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제23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 출전을 했고, 앞으로 하계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8월달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하고,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개요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가인원은 5,029명이 되겠습니다. 하프가 1,259명, 10km가 1,343명, 5km가 2,42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으로서 군비 지원 받은 것이 8,000만원, 참가비로 받은 것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5일에 대회개최하고, 5월 15일에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당초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월 29일날 건립후보지 2개소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군민체육관 부지를 확정을 하고 연말까지는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매입에 대한 채권부지가 확정이 되는대로 별도용역을 실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되는 세부시설을 확충·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 제2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일시는 금년도 10월 3일이고, 장소는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12개 읍·면 선수단이고 군 예산에 성립이 된 것은 1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26일날 체육회 총회에서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의결하였고, 6월 29일날 군민체육대회 개최일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통보를 하였고, 앞으로 관계자회의를 개최해 만반의 준비를 해서 10월 3일에 대회개최에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59회 충남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대회일시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이고, 장소는 논산시입니다. 경기종목이 개최종목이 17종목인데 우리 군에서는 16개 종목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역도가 저희는 선수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역도를 제외한 16개 종목에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6월 28일날 가맹경기단체 경기이사회 개최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9월에 득점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훈련을 실시해서 10월 25일에 결단식을 하고 출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하여 친절한 안내와 정확한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관련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택시운전기사와 관광홍보도우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복무자세를 확립토록 그렇게 하였으며, 문화유적지 투어해설을 1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관광관련 종사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종사자 교육은 9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에 관광안내 자료 신청시에는 신청당일 조속히 자료를 발송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유적지에 배치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해설 요구 시에 완벽하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순서는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이상 신규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동호 가옥 보수 문화재보수가 1억원이 서 있고, 보덕사 정비가 1억 5,000만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가 5억원, 송림사 부도주변정비가 2억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가 2억원, 수덕사 소화수 설치사업이 3억원, 향천 소형체육관 설치가 3억 2,200만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 1,200만원, 예당관광지내 사유지 매입이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관광사업이 21세기의 주요사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실시로 여가시간이 증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고조로 여가관련사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산업구조가 취약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 및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관광사업 육성을 지역발전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방향으로서는 21세기 관광형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체험하는 대안적 관광형태로 자연추구형 관광, 모험추구형 관광, 문화체험형 관광, 테마관광 등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덕산온천, 예당호, 대흥동헌, 임존성, 봉수산 휴양림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체류형 관광시설체제를 도입 정착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문화예술의 진흥도 같이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시설 확충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전장애요인 및 아쉬운 점은 토지가격상승 및 토지주의 비협조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특히 도청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장애요인을 머물지 않고 극복해서 저희 예산발전에 문화관광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은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동안 관광관련 종사자 친절마인드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달에는 택시기사 50여명에게 실시를 했고, 또한 관광해설사 교육 및 현장실습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 관광문화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7월 달에 실시했고, 인터넷, 전화 등 관광안내 자료 등 신청이 있을 시에는 신청당일에 자료를 발송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동승하는 무료 버스투어를 지금까지 6월말까지 12회 실시해서 약 300여명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주요 문화유적지에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연중 무료로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 안내 등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등 11개소에 리플렛 약 25,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관련종사자 음식업 등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고 전문관광해설사 선진지에 벤치마킹을 실시해 가지고 향상된 문화관광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형 체험관광개발 추진현황과 예산군 100개 명소 만들기 조사결과 및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테마형 체험관광 추진현황은 저희 임존성, 수덕사 등의 역사문화유적과 추사 김정희, 매헌 윤봉길 등의 인물별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교육관광을 실시를 하고, 추사체 탁본체험, 전통옹기 만들기, 감자 캐기, 삼베 짜기 체험, 쑥개 떡 만들어보기, 짚공예 체험 등 온천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체험여행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대 명소 만들기 대상지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66개소가 지금 읍·면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마형 체험 관광개발을 추진문제와 먼저 100대 명소 만들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좀더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 가지고 보완하고 발굴해 가지고 보완·발전시켜 가지고 하도록 두 가지 관광개발방향을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기념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은 당초에 2004년 3월달에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 위치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관계 때문에 위치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3일날 건축법 착공을 했고, 또 나머지 전시부분에 대해도 7월중에는 아마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12월달에 개관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계단식 개발, 인공 섬 설치, 순환도로 확장 4차선 등으로 각종 대회유치로 수익사업을 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군에 관광이라는지 개발의 여지가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예당저수지라든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충분히 각 분야별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하고 그것도 좀 관광 개발하는데 있어서 특화해 가지고 전국에서 유명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분야별로 좀 알아 봤어요. 우선 대술 쪽에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방도 인데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장계획이 있나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로는 확장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 사업과 연계를 시켜야 되고 나머지 군내도로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예당저수지 SOC 기반시설확충 및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같이 이제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생태공원조성 하는데 지금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농촌공사 쪽에서는 연구시설물 축조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형질변경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농업용수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농촌공사가 어떤 협조라든지 동의를 안 해주면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조정선수들 배 대는데 있어서 좀 손지리 사람들이 발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자갈을 좀 까는 것도 농촌공사한테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관리 주체가 농촌공사이고 또 그것이 국토계획법상 예산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거기에 수립이 된 것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변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의 어떤 기본 제도 내에서는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 오히려 개발보다는 보존하는데 그런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면에서 개발을 하려면 예산군기본관리계획, 또 보존산지관리 등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당장 계획을 세워서 의도만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주변에 어떤 특히 도로건설을 해 가지고 그것이 벚꽃마라톤대회 라든지 뭐 해 가지고 산책로 겸해서 하는 것은 저수지를 건들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검토라든지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단기 내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현실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할 때에도 그 요구를 좀 했습니다. 예당관광지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장기발전계획에 맞춰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제 바램을 얘기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축제통합 방안과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끔 매스컴에서도 어떤 차별화된 특색 있는 그런 행사는 드물고 각 시·군 특이성 행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개 하반기에 하는 축제는 묶어 가지고 통합축제로 거행하도록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실시계획을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당장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방향으로 올해서부터 내년 행사 전까지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 이제 통합축제를 하는 장소와 예당호반 국민관광지 쪽으로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행사를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어떠한 대체방안을 강구하든지 해 가지고 통합축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면서 내년 통합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보완을 해 가지고 순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응로 선생 사적지 정비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응로 선생님 사적지인 수덕사 앞에 있는 수덕여관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으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자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10월 17일에 착공해서 일부 박인경 여사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 공정율이 약 90%정도 됩니다. 8월말이나 9월말까지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작품전시를 수덕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덕사측과 협의를 했는데 10월초 10월 2일이나 4일로 근방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일단 전시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의 입장은 이왕이면 좀 박인경 여사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전시할 때 기증을 했던, 일부 대여했던 해서 많은 작품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진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월초 2일이나 4일 그 사이 3일 날은 저희 군민체육대회 날이기 때문에 10월초에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지금 아까 작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품확보가 돼서 마땅한 전시실이 없고, 별도의 전시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선은 작품 확보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품확보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전시공간 확보를 우선 그 대전에 있는 미술관 규모가 아닌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고 어떤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수덕여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작품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으로는 대회 준비의 원활한 진행, 깨끗한 주변정비 등으로 해서, 또 매니아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먹거리를 많이 준비해서 훈훈한 우리 지역인심을 심어 주었고, 또한 시상품이라든지 경품 또 기념품을 저희 지역 특산품으로도 주었고, 또 온천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주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 특산품, 온천, 문화관광권도 참가자 전부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행사는 사실 5,000명에게 어떠한 음식물이라든가 뭐를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 없이 5,000명을 소집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1만원, 3만원씩 돈을 본인 스스로 부담하면서 5,000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대회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대회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좀 자평을 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대회를 치른 게 특히 저희 많은 부분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군민단합 총화적인 어떤 군민의 행사에 자기 일처럼 나서는 그런 어떤 참여정신 또는 어떤 실험정신을 우리 군민들이 단합해서 보여줬다는 것은 군민의식함양에도 좋은 계기가 된 대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미흡한 점으로서는 대회장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을 했는데 그 안에다가 저쪽 테니스장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잘 몰라 가지고 그러고 한 5,000명이 이동식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불편을 좀 겪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 문제에 있어서는 5km주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어린이와 동반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마라톤 개념보다는 행사에 가족단위로 도보하고 그런 같이 참여해서 걷는 그런 식으로 한 분들도 있었는데 10km참여자 중에서 전국적으로 상금을 겨낭 해 가지고 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또 자기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에 선두주자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5km의 후행 주자들이 가령 2차선, 1차선 중에 편도 2차선 중에 한 차선만 점령하고 가면 되는데 양쪽으로 퍼져서 가다 보니까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코스에 대한 문제는 10km주자들 그것도 전국적으로 좀 기록갱신 이라든지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호평을 받았던 것은 하프코스 자들이 제일 좋은 호평을 해 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벚꽃거리를 완주를 했기 때문에 5km하고 10km는 벚꽃이 만개를 한 것을 만끽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평은 어쨌든 3회 대회를 치르면서 아직도 미천합니다만 나름대로의 주민 친화적인 힘을 모아 가지고 특히 외지에서 참석한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하고 참가현황은 총 5,029명중에 5km 2,527명, 10km 1,343명, 하프가 1,259명이 되겠고, 지역별로는 예산군 사람이 2,307명, 우리 도내 타 시·군사람이 1,257명, 타 시·도 사람이 1,4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보방법은 예산소식지에 게재하고 홍보 전단지를 제작했고, 또 2회 대회 전년도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전단지를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또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초청을 하는데 공문발송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고, 특히 2회 대회 때에 단체로 참여를 했던 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홍보전단하고 개별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6개 마라톤 대회 참가에 홍보를 하였고, 지역신문이라든가 광고탑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정산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수입액은 1억 9,452만 2천원으로 군 보조금 8,000만원, 참가비 1억 7,446만 5천원, 기타수수료 5만 7천원이 있습니다만 5만 7천원은 참가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취소한 사람들에게 20%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게 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따른 총 지출은 1억 9,291만 1,938원으로 161만 32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홍보비가 2,199만 1천원, 행사비가 4,092만 8천원, 시상금품이 2,641만 7천원, 기념품비가 6,045만 1천원, 일반수용비가 408만 9천원, 급식비가 1,776만 4천원, 우편료가 605만 4천원, 마라톤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304만 6천원,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을 준 게 아니라 보조요원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신청을 받고 접수하는 여직원 임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담원 보험료가 480만원, 기타가 7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타를 말씀 드리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65만원, 목욕료를 저희들이 지불한 것이 431만 6천원, 카드수수료 카드로 결재한 것이 수수료 1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회 대회를 치르겠습니다만 저희들 3회 대회때 고심을 했던 것이 2회 대회 때 벚꽃이 피기 전에 해 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3회 대회 때에는 날씨라든지 이런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연상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각종 마라톤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단체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안 가본 데를 좀 가보자 하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서부터 저희들이 일제히 마라톤사이트에 올리고 그래서 예산벚꽃마라톤대회는 선택대회가 아니라 필수대회로 꼭 참가해 가지고 하는 데로 정착되어 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안내소는 2005년 11월 3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2006년 2월 13일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방인 수는 2007년 6월말 3,114명인데 문제점으로 국도와 이격 되어 식별이 되지 않아 이용관광객이 적습니다. 이제 2차 지구까지 완전 개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게 되면 관광객 운영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2차지구가 완전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쪽으로 오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도 45호선에 관광안내소 들어가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별도로 임시 안내소를 국도45호와 인접한 충의사 주차장 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시 골프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시골프장이 군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면적이 약1,802,965㎡, 평으로 하면 545,397평이 되는데 2003년 10월 20일날 사업자 선정하고 군유지 매각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 후에 진척은 없습니다. 그 후에 10월 23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2003년 12월 16일날 대리 주민들이 소유권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계약사항이 이행이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9일날 1심에서 저희 군에서 승소를 했으나 2004년 11월 16일 원고측이 항소를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2005년 9월 16일 항소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2005년 10월 10일날 군에서 항소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 개발관계는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 이후에 소유권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판결이 나는 대로 저희 군유지로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변동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KT건설과의 관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군유지 매각에 대한 KT건설하고는 금방 말씀을 드린 계약단계에서 진척이 안 되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서로들 일단 관계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유보상태로 있는 상태이니까 판결 후에 그 관계가 새롭게 관계가 유지가 되든지 관계가 해소하는데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녀심청이 근원설화가 되는 관음사 사적기 원홍장에 대한 용역을 다시 수립해서 할 용의가 없냐 했었는데 전남 곡성군에서 원홍장 사적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원홍장이 태어난 곳이 대흥현으로 되어 있고 제가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딸만 하나가 있고 자기가 장님이고 그런 설정인데 심청전과 비슷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2002년 3월 달에 학술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용역결과를 제가 잠깐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원홍장전과 심청전은 작품 상호 전개에서 구조 내용의 일부 면과 주제, 사상이 대부분 사건전개의 일부가 서로 공통·유사한 점을 유지하고 나머지 구조 내용의 상당부분, 사건 전개의 대부분, 그리고 문체와 장르성향의 전부가 상이 독특한 양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보편적인 공통점은 바탕으로 하되 각기 독립작품의 실상과 작품의 실상과 이상을 구비했다고 본다. 원홍장전이 바로 심청전이라 독단하여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심청을 기념하는 문화사업을 벌이는 것은 실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게 원홍장 전에 그때에 심청전하고 아버지가 장님이고, 딸이 딱 하나 있고 한 그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것을 곧바로 심청전이라고 해서 특히 거기에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또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나오기 전에 다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 2차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하고 온천공 매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지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분야가 있고, 토지주들이 할 분야가 있고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일 구조적인 문제는 오밀조밀하게 시설이 들어선 것이 아니고 큰 단위로 시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의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주들이 많은데 그것을 조금씩 다 떼어 줄 수가 없으니까 큰 덩어리는 공유지분으로 해 놨거든요.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열 사람 중에 열 사람이 다 동의를 안 하면 매각하거나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 한 사람만 떼어내자 하면 떼어 내자는 것을 아홉 사람이 동의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떼어내다 보면 큰 틀에서 개발이 하기가 어려운 큰 시설이 들어오기가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자체에서 강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지주 쪽에서 노력을 하고 저희 분야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온천공 확보를 하든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든지 노력을 해서 개발에 여건을 꼭 지주들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단시간 내에 공권력을 도입한다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주조합과도 대화를 하고 권유를 하고, 또 그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 행정분야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환지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협의회와 협의해서 지금현재 체비지 매각하는 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취득하는데 용이하게 기간은 장기 무이자로 줘 가지고 개발여건을 체비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또 공유 환지된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좀더 취득이라든지 자체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주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관광지구 2차 지구개발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설치 관리조례 규칙개정 투자자의 편의도모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규칙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분야가 기반시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온천공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지구에 온천공이 전부 14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탕은 덕산온천관광호텔에 3공을 소유하고 있고 저희 예산군에서 8공을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온천공을 개발하는 것은 없고 전부 매입한 것이 8공인데 그 다음에 지금 매입 대상인데 남아 있는 것이 3공이 있는데 3공이 매입이 지금 안 되는 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과다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홍영자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정가격이 7억 1,700만원에 약10억원을 요구하고 이중에서 토지라든지 온천공에 대해서 어떤 자본증식사업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땅을 팔 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절충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형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다목적체육시설 인데 신암 종경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다목적 경기장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암면사무소 내에 조그맣게 부지 내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체육 그 쪽에서 도비나 군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이 도비가 50%가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배드민턴장 하고 탁구장 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부의장님이나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체육분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가 그 사업을 찍혀 가지고 내려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체육분야에서 체육관이라든지 경기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역별 안배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종합체육관건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저희 계속비가 30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100억원 이상은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 안배를 해 가지고 농어촌 다목적체육관은 삽교나 이쪽으로다가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병행해서 실시를 지금 저희들이 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라고 하는데 한쪽에 우선 순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종합체육관을 빨리 우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규모가 아니라도 소형 다목적체육관도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계속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방에 조그맣게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을 하는 것은 체육분야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처음 할 때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그 측면에서 한 것이니까 체육시설, 도하고 연계되는 체육분야에서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종합체육관, 농어촌 다목적체육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경기장을 하는 것은 읍·면마다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소규모 면적 같은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육진흥 쪽에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4월에서부터 7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전에 처음 시작한 것부터 죽 말씀을 드리면 많이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 현 단계사업인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공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실시설계 결정이 끝나는 대로 사업자 선정해서 공사에 착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내 게이트볼장의 설치에 대해서 활용 안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읍에 저희 운동장 옆에 거기에 2개 면이 신례원에, 1개 면이 비가림 시설이 3개 면이 되어 있고, 지금 삽교에 1개 면이 있습니다. 올해 비가림 시설을 할겁니다. 대술면에 1개 면이 있는데 이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양 1개면은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어서 활용이 되고, 광시 1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노천탕인데 비가림시설 올해에 할겁니다. 응봉면 1개면은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고, 덕산면 1개 면도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고, 고덕 1개 면이 되어 있는데 1개 면이 있고, 오가면 1개 면이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시설이 없는 것은 대흥하고 봉산입니다. 대흥은 학교운동장 하나가 자체시설이 없고,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삽교, 광시, 신암인데 그것은 올해에 비가림 시설을 전부 할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대술면에 있는데 대술면이 활용이 안되어 가지고 타 목적으로 면에서 보건소 신축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면에서 조성을 했거든요, 노천에다가. 그래서 활용이 안되고 해서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일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 2005년도에 하려고 할 때에 게이트볼을 종목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 게이트볼협회에서는 노인분들이 하는 경기하고 하니까 군민체육대회에 넣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곳이 대흥, 봉산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이제 타고장에 가서 활용도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대술은 없다 보니까 타 용도로 하는 것은 읍·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겠습니다만 되도록 노인분들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 장을 계속 여건이 되는 데로 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서 전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읍·면장이 활용을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비가림시설까지 함으로써 노인 분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추경 사용처를 보니까 주로 문화재, 문화유적 보수관리로 되어 있네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박종서의원
그런 것은 좀 본예산에 해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낫지 않았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박종서의원
설명으로 일단 공통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두 번째, 테마형 관광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100대 명소 만들기 추진사업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박종서의원
132개중에서 100개를 가리신단 그 말씀이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니, 현재 들어 온 것이 읍·면이 66개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박종서의원
예산에만 66개 선정한 것은 뭐예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읍·면을 다 합해서 66개소 읍·면에서 지금 들어온 게,
박종서의원
그래서 그럼 100개가 안 넘기가 쉽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더 발굴을 하고요 꼭 100개라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근접을 하도록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의원
주로 역사적 문화유적인데 심사의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위원회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서의원
아까 업무보고에 전문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심증을 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전문가 용역을 주려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 경험 있는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한테 설명도 듣고 전부 찾아가서 이렇게 어떤 자문도 구하고 그런 역할까지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종서의원
업무보고 때 잘 듣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테마형 관광 추진현황과 100대 명소 만들기 대상지 조사결과 박종서 의원님과 공통질문자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 대상 조사결과가 읍·면 총 66개소가 지금 현재 되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6개소 중에 우리 군은 대표할 만한 명소가 들어와 있는 곳이 있나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국적인 그런 관광지라든지 문화유적지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에서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보다는 예산의 맥이라는 책에 전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전부 추려 가지고 읍·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송희의원
예산의 맥에서 추려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서 추린 거예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읍·면보고 발굴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송희의원
있는 것을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보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거기에 있는 것이 많이 들어왔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 새로운 것이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럼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되었으면 어떤 것들인가요? 그 중에 우리가 상기할 만한 곳이?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 들어와 가지고 가령 예산천에 빨래터라든지 뭐 그런 것이 추가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한 실정입니다.
이송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혹시 우리 수철리에 있는 우리 민속촌, 수철리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민속촌이라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여러 가지 옛날 기물 등 내지는 옹기 저기 다듬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곳도 하나의 명소로 추진하고 발굴하는 대상에 들어 있다 라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혹시,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읍·면에서 올라온 것 중에 포함이,
이송희의원
예,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66개 자세한 내용은요. 예, 지금 올라와 있답니다.
이송희의원
그렇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산읍에서.
이송희의원
예산읍에서 거기 포함이 된다 그러면 100대 명소로 그 곳이 들어와 있으면 기존 사유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조사를 해 보시고 타 업장들에서 이의나 반발 같은 것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셨는지?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요 지금 조사 단계이고 조사단계에서 다 선정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가치라든지 금방 이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지정을 함으로 상대적인 어떤 뭐야 반론이라든지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선정을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러면 충분히 계곡 안에 있는 우리지역에 민속촌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나 배치되어 있는 그것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명소이고, 한번쯤 찾아볼 거리가 된다면 항간에 그 속에 식당이 들어 있으므로 파생되어 지는 상대성에 대한 대책이나 그 이의가 제기가 될 때 대책이나 어떤 보완점 같은 것들을 깊이 미리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곳을 100대 명소로 지정을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다 불편하다 라는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심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것을 검토하시고 대안을 찾으시라고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2004년도부터 사업추진 내역서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익년 5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을 10월 26일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초까지는 사업추진내용이 없어요. 하신 것 뭐 있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추진상황이요. 금년도 것만 올렸는데 2004년도에 3월 17일에 기본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영균
신영균의원
몇 일 날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2004년 3월 17일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2004년 11월 24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2004년, 그리고 그 중간 6월 2일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영균
신영균의원
우리 자료하고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자료하고는. 2006년 5월 24일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06년 10월 24일에 현상변경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자료에.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2006년?
영균
신영균의원
예.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 위치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뭐야 화순옹주 홍살문인가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유리한 여건이 있었지요. 뭐 문중에서 토지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장소변경해서.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실시사용 용역을 두 번 했어요, 한번 했잖아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니, 다시 했지요.
영균
신영균의원
두 번 했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2006년에 한 것은 현 위치에서 한 것이고,
영균
신영균의원
현 위치에 먼저 한 것은 이것은 해 주려면 2004년도부터 내역을 해 주셔야 좀 이해가 빠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이 사업이 너무 늦춰졌지요, 진행이 안 되었지요? 2004년도 사업이 지금 2007년도까지 그냥 와 있어요, 그렇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물론 문제는 부지매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느닷없이 그 쪽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사무실 옆에 매입하려고 했다가 땅이 너무 비싸 가지고 안되고, 이쪽 과수원 입구에 하려고 하니까 안 팔아서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이나 밑에 직원들까지 다른 부분보다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이제 2008년 12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전시실에 유적 진품으로 전시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진품을 저희들이 예산이 좀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기증을 받는 것을 그 문중을 통해서 추진을 해 보고 기 많은 부분은 모사 품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품 그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현재로는 추사선생 김씨 문중에서 한 4점 정도는 기증을 한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천시에서 추사기념행사를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6년 2월 3일날 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인데 중앙일보에서 추사 친필이 들어왔다, 중앙일보에서는 추사연구가 단숨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후지치카로부터 자료를 총목록 524종 2,750여건으로 도서가 2,481권, 책·서화가 46점, 기타가 223종으로 현재 과천시가 보유 중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6점은 추사친필이 인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발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과천은 추사선생이 말년에 초당을 짓고서 3년인가 머무르시면서 작품활동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예산지역은 추사고택도 있고 추사가 태어난 곳인데도 그런 것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좀 추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서 하여튼 작품이 어디 있으면 좀 이렇게 기증을 받던 하는 방법으로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문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일본에서 기증한 것인데 우선 저희들은 전시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런 기증을 많이 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진품을 구하기는 어렵고 세한도는 일본 후치카와가 세한도 원본에다가 복제한 것이 100부정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받아 왔대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해 줘야 되는데 잘 모르시고 계시나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세한도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김영호의원
일본 후치카와에서 뭐냐하면 손기찬인가 누구한테 손기찬이 한테 준 거 같은데요. 세한도가 지금 인쇄물이 1844년 추사가 59세에 아끼는 제자 우선 이상적이 그려주는 서화 합격의 명품, 우선은 그 후 이 그림을 가지고 연기에 가서 청나라 명사 16인에게 제철을 받아 왔다. 이 세한도는 1930년경 후지치카가 소장하게 되고 제2차 대전중 손제형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져갔다가 가져왔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손제형씨가 소장을 했었나봐요. 그것을 가지고 100부 한정본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일본에만 있어 가지고 후지카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온 모양이에요, 과천시에서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세한도 지금 영인본은 하나로 그림하고 글씨가 같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입니다. 그런데 소장자가 거의 극비리에 하기 때문에 잘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추사 거기에 대해서는 전시실이 마련이 되는대로 전시품을 품격 높게 이제 전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과천시로 가서 한번 보시면 연계되는 사람이 있어서 안내해 줄 수가 있거든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럼 제가 연락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간단하게 이 추사기념관 추진위원이거든요.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 건축을 짓게 되는데 우리지역에 전홍규씨 라고 추사와 관련된 학자 돌에 글씨를 새기는 금석학자 그분 혹시 뵌 일이 있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성함이 어떻게,
이한두의원
전홍규.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뵌 적은 없어요.
이한두의원
한번 기회 되시면 언제 대흥 예당저수지 델타게이트 옆에 이제,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광개토왕비 뭐 새겼다는 거요, 크게.
이한두의원
작업실이 있거든요. 작업실이 있는데 추사와 관련된 금속 상품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지을 때에 로비라든지 여러 부분에 그 분의 어떤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작업실에 가 보세요. 작업해 놓으신 것들 해서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발전방안 그 답변을 들었는데 관광사업 21세기 주요사업, 여가사업, 체육시설 확충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추진해 오는 것을 보면 발전적인 것보다는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그대로 추진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발전장애요인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자세가 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변해야 되겠다.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미래를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 생활 자체를 변형을 좀 가져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그 절차상도 물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민원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 또 직선으로 못 가면 곡선으로라도 가는 방법을 갔다가 제시해 줘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힘을 쏟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옛날에 징기스칸이 어떤 열정이 없었다면 일개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예당저수지 개발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두루뭉실한 답변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과감하게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해 보고, 또 우리 협조 받을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그냥 뭐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결단성 있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적극성을 띄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에서 우리 지역축제 통합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응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용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의원
그리고 세 가지만 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팀에서 용역결과에 또 축제에 관계되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행해지는 축제는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그런 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 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성 결여 지금 각 시·군마다 이제 많은 축제를 차별화하고 특화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어렵고 뭐 참여도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용역을 빌어 가지고 많은 것을 차별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 그런 점이 부족했다면 통합한 축제도 용역을 줬는데 금방 말씀하신 통합용역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용역을 기초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지금 각 축제별로 보는 사람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축제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이진자의원
그게 그래서 축제의 분야라든가 이벤트 전문가의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라는 것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진자의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론에 올해 10회가 된 보령 머드축제가 아주 대 성황리에 끝나서 세계적인 축제로 대열에 끼였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만 하더라도 7만 여명이 참석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어떤 사전 준비, 어떤 계획을 철저히 해서 용역결과에 옛이야기 축제, 그러니까 스토리 페스티발이라고 하거든요. 옛이야기 축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산업화를 시키고, 또 관광축제 브랜드화를 시킬 수가 있나.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대응전략을 아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의원
부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실무진에서는 알아야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축제기획 단계에서 참여하고, 또 축제 현장을 실사를 내지는 사후 검토를 하고, 향후 방향제시까지 할 수 있는 우리지역을 잘 아는 문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의원
다음은 이응로 선생님의 사적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10월초에 작품 전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작품 전시회 그게 주가 되는 것보다는 수덕사 복원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이진자의원
작품 전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저희 군에서의 바램은 박인경 여사하고 좀 서로 계속 저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메일로 계속 하고 계신데 작품을 기증을 받든지 뭐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이번 전시회가 어떻게 보면 작품을 우리 예산군에서 확보하는 계기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군의 의도이고.
이진자의원
그럼 현재 이응로 선생님에 작품을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우리 과장님 모르십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박인경 여사를 통해서,
이진자의원
박인경 여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분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계속 이 메일도 보내고 이런 전시회를 하는데 지금 20여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수덕여관 보수를 하고 하는 주체가 수덕사이기 때문에 수덕사의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율을 하고 어쨌든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많은 작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아무튼 확정이 되는 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자의원
제가 며칠 전에 수덕여관 복원된 사항을 살펴봤더니 97%정도 복원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안채하고 또 사랑채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니은 자로.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에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확보된 작품이 몇 점이 있습니다. 몇 점이 있는데 그 확보된 작품은 수덕여관 복원공사 중에서 나온 습작 비슷한 작품도 있고요. 그 습작 비슷한 작품을 보니까 하나하나 따라 원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표고를 잘 하게 되면 그렇고. 그 다음에 기증 받은 현판이라든지 수덕여관 자체도 이응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현판입니다. 그것도 작품이 되거든요. 그 작품이 대부분 대략적으로 몇 점이 확보되었는지 군에서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수덕사에서 지금 그 쪽 얘기를 들어보면 수덕여관을 인수할 때에 전 소유자한테 작품 9점 정도를 확보를 했고, 제가 이제 복원시 습작품 일부가 있다 라고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특색 있고 이제 고암 선생의 체취가 느껴지는 특색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작품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박인경 여사님 말씀만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획 없이는 복원사업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전시한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획 없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무엇하나도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우선은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데 좀 한번에 마음을 열어 가지고 조건 없이 기증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되면 수덕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을 복원하는데 맞춰서 하려고 저희 군에서는 박인경 여사를 통해서 좀더 많은 작품을 좀 확보를 해서 이번 복원공사 전시하는데 그때 했으면 좋겠고. 그 때가 안되면 지속적으로 군에서는 일괄 성으로 하면 그때 끝나니까 계속적으로 좀 예산군이 작품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전시실, 미술관 같은 것도 같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작품이 확보가 안되면 미술관은 이제 구경할 수가 없겠네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어렵다고 봐야지요. 작품이 없는데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진자의원
그 말씀을 대책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대전 이응로 미술관과 차별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작은 미술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수덕사 아니면 언론들이 지금 많이 왕왕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 가면서 움트고 있는 싹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의원
다음은 벚꽃 마라톤대회를 작년에 과장님께서 주관을 하셨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진자의원
단일행사로서는 예산군에서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성공적인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추진하는 마라톤 대회의 내실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마라톤을 홈페이지 활용을 하고 있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진자의원
그런데 그 마라톤 홈페이지 활용이 약간 행사에 비해서 미흡하다 라는 지적이 좀 있고요. 마라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이 더욱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5km, 10km, 20km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km에 초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을 위한 훈련방법이라든지 마라톤에 쉽게 접근할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마라톤도 체육의 일종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 가지고 특히 생활체육으로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마라톤 동호회가 저희 군청에도 있고, 이런 마라톤 그런 쪽을 통해서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km 사람들이 10km의 선두주자한테 지장을 주는 문제는 거기 주로 상에 사람을 더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한쪽, 양쪽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자의원
또 하나는 지금 정보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대회 끝날 방송매체에 우리 예산군 제3회 벚꽃 마라톤 대회가 혹시 행사결과가 나오려나 해서 이 채널, 저 채널을 한번 돌려 봤는데 한곳도 이제 이렇게 방송 공중파 매체를 타는 적은 없었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었습니다. 지역언론의 홍보효과가 조금 예산군 소식지라든지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전단지 뭐 공문발송, 참여 단체의 참가권유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역의 언론의 홍보효과를 좀 내면 4회 때에는 더 좋은 대회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군 벚꽃 마라톤대회는 달리미들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정말 예산에 꼭 가야 된다는 필수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해 주셨는데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굉장히 진짜 절약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많은 협찬을 받고 자원봉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언론매체를 홍보를 한다면 한두 군데는 괜찮겠습니다만 열 몇 군데 500만원씩만 해도 5,000만원, 6,000만원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 뛰어 가면서 하고 돈을 안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홍보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진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경쟁력 있는 축제 통합 방안과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공동질문자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내년 9월에 축제를 통합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는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서로 협의해야 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경찰, 교통이라든지 타 기관 또 우리 군청 내에 타 실·과에 협조 받을 것은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송희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내년 9월에 이 축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당저수지 일원으로 옛이야기 축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용역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축제에 참가할 인원을 약 5,000명을 예상하고 구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0명은 아니더라도 5,000명을 구상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0명, 3,000명 이상은 모여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예당저수지 조각공원이나 야외음악당이나 제2야영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다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는데 5,000명이나 3,000명이나 그 인원을 그 지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혀 보수하거나 추가로 무엇을 만지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옥외의 축제 중에 추사문화재가 있는데요 추사문화재가 이제 용역결과를 보면 그게 많은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휘호대회를 하는 것인데 그 장소만은 거기에서 하기가 부적합합니다. 운동장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써야 되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행사장이 국민관광지까지 하게 되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난 문제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올해 당장 통합을 해서 못하고 내년까지 이제.
이송희의원
아니, 과장님! 저는 지금 주차문제는 대흥면에 있는 인근 대흥면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활용을 하고, 그밖에 전국 낚시대회가 개최되는 그런 장소를 활용하여서 주차장은 활용한다 라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난의 걱정보다는 지금 휘호대회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니까 거기에서 엎드려 글 쓰고 하는 것들을 시설을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못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휘호대회나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나 그밖에 추사고택이나 그런 장소들로 분산을 해서 가능하겠지만 옛이야기 축제가 본 축제인데 휘호대회보다 옛이야기 축제가 본 축제잖아요. 그러면 본 축제에 찾아드는 3,000명 내지 5,000명의 그 인원을 거기에서 전부 이쪽, 저쪽으로 한군데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아까 서두에 본 의원이 거명하였던 조각공원이라든지 그 일원 각기 이쪽, 저쪽의 장소에서 또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장소로 볼거리를 찾아서 참가하는 인원들이 이동을 하게 될텐데,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 인원들이 대거 모여서 죽 이동을 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로 각 부서가 협력이 되지 않으면 협력이 돼서 서로 시설을 만지지 않으면 그 축제를 그 곳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기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음을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내년 9월에 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각 실·과에 소속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하고 먼저 협력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기호로 삼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내외 각 실·과에서 이행되는 업무 내지는 군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업무도 제대로 서로 연계하여서 협의되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바가 있기에 그 기후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꼭 짚어서 그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시라는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송희의원
아울러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면 예산벚꽃 마라톤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벚꽃 마라톤대회에 잠깐 아침에 들려 참석을 해 봤더니 그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그동안 올해를 제외하고는 밥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우리 군 관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참가를 해 보니까 밥 차가 적십자에서 두 대가 와서 밥을 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밥 차가 와서 우리한테 밥을 쪄서 내어 주는데 혹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료나 경비가 지출이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적십자 봉사단체이니까 적십자 여성단체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적십자에서 할지 돌아가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에는 적십자에서,
이송희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서 밖에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가 총 연합해서 먹거리 봉사를 했습니다. 적십자가 옷을 입고했을 뿐이지 예산군,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니 밥하는 거, 밥.
이송희의원
그랬는데 적십자가 할 것인지 라고 올해는 담당해서 적십자가 할 것인지 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단체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십자가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그 차를 불러서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나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옳을 것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여성단체하고 하기 전에도 그렇고 몇 번 모여서 같이 여성단체에 소속된 회장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며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행사준비 먹거리를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했고, 그 중에서 밥하는 부분만은 적십자에서 담당을 한 것 같아요.
이송희의원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체에서는 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하는데 적십자에 또는 밥을 하는 그 차가 있으니까 동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송희의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여성단체에서 밥하는 부분만은 적십자 단체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에까지 연락을 해서 그 차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성단체에다가 그 식사하는데 전체적으로 맡겨서 한 것이지.
이송희의원
밥 차를 사용하는데 들어간 소요경비나 그런 것은?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따로따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니까.
이송희의원
토탈은 모른다, 군에서 별도로 지원한 바는 없단 말이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이송희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벚꽃 마라톤대회는 전국대회이기도 하지만 예산군민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축제이기도 하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그동안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각 방앗간들에서 밥을 쪄다가 이제 국밥을 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액수가 일반 주민들이 밥을 해 갈 때와 또 여기에서 공동으로 밥을 할 때는 그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밥을 쪄주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돌아 볼 때에 군에서 담당이나 아니면 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기타 방앗간에서 밥을 쪄낼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협조요청을 한다면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도 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기 어떤 대회에 한 부분을 감당하였다 라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같이 공지하고 협조도 받아서 기왕에 찬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아야 했던 사업이었으면 그 사업자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밥, 국 따로따로 해 가지고 각 여성단체의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분 책임하에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내년에 여성단체협의회장한테 말씀할 때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의원
예, 그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장보고 협찬을 받으라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 정도는 행사에서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받는 것이 여성단체가 앉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응로 화백에 관련한 사항이 3대 의회 때에 김동숙 의원께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고향 예산에서 기념관만 지으면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인경 여사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을 희사할 용의가 있다 그런 의견제시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우리 이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이 문화적 가치를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이제 대전에 기념관을 짓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 분의 작품이 진짜 세계적인 작품이구나 해 가지고 저 자신도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볼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념관은 기념관이고, 지금 수덕여관 그 자리 가지고는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면 예산군에 어떤 기념관을 세워 가지고 그 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전시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부군수님께서 계속 박인경 여사님하고 이 메일을 나누고 있어요. 주요내용은 작품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심스럽게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계기가 기회로 삼는 것이 이번에 수덕여관 복원하면서 거기가 뭐하면 수덕사의 성보박물관과 겸해서 하는 이런 기회에 좀더 전시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푸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 메일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작품을 확보하고 전시관까지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야 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조건이 전시관하고 뭐 일반 짓는 것보다도 우선 작품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타진이 되고 해야 예산을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조급하게 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여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두의원
그 분이 고향에다 희사할 수 있는 여건을 고향에서 어떤 여건을 조성했을 때 희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작품을 몇 점 주면 우리가 잘 전시하겠다 이런 정도의 대처방안 가지고는 희사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분이 내가 죽기 전에 고향에다가 기념관을 졌을 때 작품을 희사하겠다는 의견절충이 됐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미온대처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연결고리가 되면 지금이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하니까 관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재계장하고 우리 군 문화재계장하고 전에 수덕사 주지스님하고 불란서로 직접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군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가시화 된 뭐를 가지고 보조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앞으로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는 성립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통합방향과 추진상황 및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해서 개최 예정된 예당관광단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금방 이송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예견이 되고요, 제가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집합하는 공간 이동공간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5,000명을 예상한다면 용역에서,
이승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원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관광단지 후면에 보면 모텔 뒤쪽이지요 얕은 구릉사이에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발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보시라고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실·과장으로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변에 매입하는 토지가 있거든요. 같이 연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군수기 태권도대회 협회장으로 있는 이재만 회장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지요. 그래서 그때에 나와 있던 우리 종합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종합축제요.
이승구의원
예, 문화관광부 거기에 협조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한 번,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게 도에서도 공식 전달이 된 게 있어요.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통합해서 몇 개 통합을 하면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정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은 대상은 되지만 공모를 하겠다는 것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재만 회장이 사실은 이 정권이 끝나면 그 군인 말 마따나 자기 가치를 갖다가 상실을 한다. 그러니까 있을 때 서로 업무협조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질문사항이 저는 4건이나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통질문은 본 질문과 유사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덕산온천 내에 관광안내소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적이 현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들었는데,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3,814명이 6월말 현재,
이한두의원
그 숫자는 뭐예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1일 평균 21명 꼴.
이한두의원
1일 평균?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안내소를 찾아오는 사람.
이한두의원
찾아오고, 전화 받고. 전화도 받아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전화도 오면 받겠지요. 주로 찾아오는 사람이고 온 김에 찾겠지요.
이한두의원
11명?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21명이에요, 평균.
이한두의원
그 속에는 외지인도 있겠지만 동네 분들도 있겠지요? 놀러 온 분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동네 분들이 거기에 와서 뭘 안내하고 뭘 하겠어요, 다 아는데.
이한두의원
그 실적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문제점이 4억원씩 들여서 관광안내소를 지어 가지고 외지인들이 찾아가서 물어볼 정도의 그런 위치가 현재 아닙니다. 아니라면 그에 대한 입간판 이라든지 거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작에 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확실히 지적을 하고 먼저 현장 답사 때에 그 위치선정이 현재 개발지가 안 되기 때문에 충의사로 뭐 어떤 조립식 건물을 하나 장만해 가지고 옮긴다고 옮길 계획을 잡았거든요. 현 장소는 택시기사들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간 온천관광안내소 거기를 완전히 택시 금방 이 의원님 말씀하신 타인한테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쪽 충의사 주차장에 별도로 하나 보완하는 측면에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
이한두의원
보완을 하면 정식 건물이라도 하나 장만을 하고 인력을 하나 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인력 배치를 하고, 이쪽도 인력 배치를 하고.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충의사에 있는 해설사를 활용을 해야지요.
이한두의원
해설사가? 해설사가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일을 그것 안 되는 일이에요. 현재 위치에서 확실히 안내판을 제대로 하고 현재의 위치를 제대로 활용해야지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장만해 가지고 거기 인력배치를 하고, 또 해설사한테 두 가지 일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해설사가 손님이 와서 해설을 하려면 함께 다니면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안내자가 와서 기다리나요?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보완하는 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전임과장한테 얘기를 듣기는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된 사항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한두의원
의원님들이 전부 그것을 반대 의견을 표시했어요. 그것 참고를 하시고요. 그 현재 안내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2명이 교대로 하는 거지요. 해설사가 15일 근무를 하니까 교대로 해 가지고.
이한두의원
2명의 해설사가 있어요, 안내소에?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1명이지요, 1명. 2명이 교대해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이한두의원
거기에 4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어디가요?
이한두의원
거기 안내소에? 해설사가 4명이 있어 가지고 의좋은 형제, 현재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거기 2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예산군에 해설사가 전부 몇 명인데요, 전체?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8명인가, 10명.
이한두의원
8명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추사고택, 충의사, 수덕사, 거기 온천관광지 안내소.
이한두의원
거기 몇 명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10명입니다.
이한두의원
아니, 전체가 10명이에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이한두의원
10명 중에 추사고택이 2명이에요? 2명씩?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
이한두의원
그럼 추사고택 2명, 충의사 2명?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2명씩인데 장소가 5군데예요. 충의사, 추사고택, 수덕사, 온천 안내소, 고건축이 또 있습니다. 고건축, 그래서 10명 2명씩.
이한두의원
고건축 10명, 그러면 안내소에 몇 명이 있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2명이 있지요.
이한두의원
2명?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2명인데 해설사가 30일 풀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1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명이 번갈아 가면서 15일씩 근무를 하는 거지요.
이한두의원
그러면 충의사에 만약 옮기면 거기에 해설사가 하루에 1명이 근무를 하는 데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하고 사람하나 또 줘야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인원 충원 방안은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점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보완 시에 나타나는 점을 다시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 분야를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내소를 지어 놨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해서 활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을 거기에 설치를 할겁니다.
이한두의원
두 번째로 광시 골프장 건설관계인데 뭐 추진과정이야 지금까지 다 지켜봐 왔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KT건설과의 뒤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건 법정 문제까지 갈지 아닌지는 서로 합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두의원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만약에 패소되었을 때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냉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와 계약사항인데 만일 패소를 했을 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책임을 빚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또 소송 건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거 변호사 선임하고 있지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이한두의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소유권 변동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일반시효취득 그것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법적인 어떤 굉장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러니까 무제한 넋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설사 100%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라면 그 결론이 나기 전에 주민들과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지 그 결과만 넋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얘기예요. 그 후속 대책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 효녀 심청 얘기가 먼저 3대 의회 때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해 가지고 효녀 심청에 대한 고증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다가 효와 원홍장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 하나 만들고 6,000만원을 날렸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책자 하나 만들려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을 줘서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청과 관련이 되어서 어느 정도 고증이 되었다면 그에 관련한 어떤 심청과 관련한 축제를 열던지 그에 계승, 행사를 하던지 뭐를 해야지. 이게 책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동안 곡성군에서 수십 억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곡성군에서 엄청난 심청과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한테 그 고증이 우리 예산군 이 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쉽지만 졌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곡성군에서도 뚜렷한 고증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은 분명히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에 이런 자료가 심청이는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대목씩이나 심청이 고향은 충청도 대흥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니 심청이라는 것은 안 나와요.
이한두의원
원홍장, 원홍장 이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원홍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딸이 하나이고, 원홍장은 장님이고 하는 게 나와요.
이한두의원
그러니까 그 고향이 충청도 대흥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기 200내지 300만대에 바닷물이 충청도 대흥현까지 들어와 경국과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내포지역이 불교 전래지역이라는 점도 예산군이 심청전의 모델이 된 원씨 부녀의 고향임을 말해 주는 대목이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이한두의원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심청각 건립계획 백령도에서 인당수 근처라고 해서 심청각을 만들어서 엄청난 심청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저산성 효녀심청 공원을 설립한다고 중국에도 이제 공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국 관음불교의 성지인 양자강 어귀 보타촌에 이르는 효녀 홍장의 하홍노가 추적되었다. 이런 막연한 하나 때문에 곡성군에서 선정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자 지역에서 그런 조그마한 근거 아닌 근거를 가지고 엄청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이 기록을 보면 분명히 원홍장 심청이는 충청도 대흥현이 고향이라고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심청이라는 것이 안 나온 다니까요. 원홍장의 고향이 대흥현이라는 것이지.
이한두의원
원홍장이가 심청이에요. 원홍장의 본명이, 심청이 본명이 원홍장이라고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기록만을 가져도 우리 예산군에서 심청과 관련한 행사를 벌려도 된다 그렇게 제 생각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관음사 저기에 보면 원홍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충청남도 대흥현이고, 유일 맹인이고, 유일 소녀 딱 하나 밖에 없다 이런 거에서 심청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무뢰한인 저나 이 의원님이 주장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용역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은 생략하고 원홍장전이 바로 심청전이라 바로 속단하여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심청을 기념하는 문화사업을 벌리는 것은 실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한두의원
그게 누구 주장이에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라니까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그것을 보면,
이한두의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개판이지. 심청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국 효 이야기로 끝났다 이거예요. 효와 원홍장의 이야기로 끝났다 얘기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곡성이 되었든, 백령도가 되었든, 뭐 이북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각 지역별 나름대로의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 분명히 고향이 충청도 대흥현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 예산군에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할 수가 있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데 굳이 심청의 고향이 곡성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다 라고 싸울 것이 아니라 곡성은 곡성 나름대로의 축제로 놔두고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의 심청과 관련한 관광을 상품화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응로 화백 고향이 예산인데 대전에다가 기념관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추사기념관이 예산이 고향이고, 예산에다가 기념관을 짓는데 행사는 과천에서 먼저하고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윤봉길 의사도 고향이 예산인데 양재동에 가면 엄청난 기념관을 짓고 동상을 지어 놨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곡성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심청과 관련한 현재까지 나온 고증이 미약하다면 다시 고증을 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할 수 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셔 가지고 연구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새로운 뭐가 고증이 되든지 자료가 나오면 고려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고 고려하셔 가지고,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게 일반인의 주장이라면 서요, 누가 고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까지 감안을 할 때에,
이한두의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논란에 휩싸인 다니까요.
이한두의원
아니 어째 논란에 휩싸여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심청이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고향이 곡성이고, 대흥이고 서로 주장하다 보면,
이한두의원
확실한 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주장해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성군 나름의 행사는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쪽은 브랜드화 하였기 때문에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싸움이나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부의장 거수 ) 최무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부의장
우리 과장님 인사이동 함으로 생소한 부서에 와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덕산온천지구 2차 지구가 지금 개발이 너무 안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실무팀에서는 더 걱정을 하겠지만 군민들이 모두가 걱정을 해요.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군수님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되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민자유치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이 과연 무엇이냐. 물론 그 지역에 모든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해야 할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천공이 아까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4공에서 덕산온천관광 보태기 3공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11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공 매입 추진한 연수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온천공을 취득한 것이요 처음에 2002년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2002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2002년도에 1공, 2003년도에 3공, 그 다음에 2005년도에 3공, 2006년도에 1공 이런 식으로.
최무영부의장
이게 이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우리가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 8공에 15억 3,9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지금 3공을 완료를 못해서 가동조차 생각도 못하는 현실인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이 3공을 어떤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은 경영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을 해 줌으로서 호텔이다, 여관이다 거기에 숙박시설들이 올 때에 온천급수가 우리 공공차원에서 이렇게 보급을 해야 어떤 분들도 맘놓고 할 수가 있지. 지금 온천공이 없는 사람들은 온천지역에 와서 여관을 짓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뭐 경제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빨리 서둘러야 할 사항을 자꾸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이 세 사람을 가서 돈을 더 주든 해서 이 매입을 해서 11공을 빨리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동급수를 하겠다 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민자 유치하는 사람이 여관도 짓고 호텔도 세울 것 아닙니까. 온천공 없이 온천지구에 와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경제성 없이 뭘 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로 이게 우리 이 과장이 여기 뭐 한 것은 아니고 인사를 해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우선 우리 군수님 과연 관광개발에 대해서 전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군민들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말만 관광지다, 관광이다 좋은 온천관광개발을 할 지역은 첫째 온천수가 첫째 아닙니까. 그런데 온천수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간 투자를 한 것이 15억 3,900만원을 투자해 놓은 돈은 묵는 돈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공을 사기전까지는 그냥 죽는 돈이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여관 호텔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조성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어차피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장께서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윗분들한테 호응을 해서라도 추진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온천공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공 하면 3공이 남아 있는데 만약 개발하는 데에 수요가 3공을 확보하기 전에 수요처가 발생을 한다든지 개발이 되어 가지고 공급을 한다면 3공을 빼놓고 8공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로 해서 온천공에 의해서 개발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그런 방법이라도 이걸 단시일 내에 추진해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아니 15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큰 돈 갔다가 투자를 해서 섞는 돈이니까 섞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도 물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첫째 우리 지역은 스파캐슬 하나가 1차 지구에 들어옴으로서 그 부근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우리 온천에 대해서는 덕산 여러 가지 뭐 온천 관광호텔이다 뭐다 죽 하지만 관광호텔에 3동 거기서 굴리고 스파캐슬 그 저 거시기 온천공을 사 가지고 거기밖에 사실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온천공을 연결을 못 시킬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 줘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과장님, 지금 4분이 남았는데 3분만 합시다. 제가 한 20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하고 관내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하고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게이트볼장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흥은 초등학교부지에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대술은 면사무소 주위에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하지 않아서 활용을 하지 않는 곳에 왜 게이트볼장을 설치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고, 그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 위에 면사무소에 있는 배 밭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좋은 형제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면사무소의 시설부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저쪽,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위에 부지 현장에 안 가 보셨어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현장은 아직 안 가봤는데요.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현장을 갔다온 뒤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요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영 사업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중학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부분, 삽교 게이트볼장, 종경리 주민체육시설, 이 추경 한 것 말고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미비해요. 이게 일들이 우리 각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면 12월 달에 예산심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1월 2월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3월, 4월쯤에는 시작돼서 나와야지 너무 미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과장님 듣는데 어느 때 별소리를 다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원이나 주민들이 볼 때에 뭐라고 하느냐, 공무원이 일 않는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12월에 세우면 1월, 2월이면 계획을 해서 3월, 4월이면 공사 발주가 시작이 돼야지요. 이게 7월이 돼서 이제 한다고 하고 앉아 있고 여태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체육청소년계장이 바뀌었고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사업추진을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이게 우스꽝스러운 게 된다고요.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하라고 해 주는 데 말이에요 하지는 않고 있고 그것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17쪽에 보면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주는 것 있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교육청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합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아니 인원은 10명은 변함이 없고 그 지원금을 상반기에 50만원씩 1인당, 하반기에 50만원씩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영균
신영균의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실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에 나누어주고 말지.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지침에. 아니 학생들 지급하고 선수들 지급하는 것을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 줄 필요가 뭐 있나?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해 주는 것 실무계장이나 과장님은 그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우리가 알아야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저기로 알만한 사람들이.
영균
신영균의원
과장님도 아실 테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유망선수가 우리 군 대표로 뛰지를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도 대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니까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뭐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진짜 우리 예산군대표로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어떤 자기들 말 안 들어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장학금을 제외시킨. 이래서는 안 되니까 선정기준을 알고 계셔야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평성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지금 14번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중에서 추진계획에 맨 밑에 보면 2007년 제4회 예산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 주체는 아니면 주관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송희의원
생활체육협의회로 주시는 거지요. 예산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경비를 주어서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예산군 12개 읍·면 각 단체 여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돈만 그냥 내 주시지 마시고 돈을 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적극 권장을 하시고, 검토하고 각 읍·면에 검토하신 내용을 이렇게 좀 전해 주셔서 모두 다 함께 참석하여서 말 그대로 예산군 여성들의 체육대회 및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금년에 멋있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송희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사문화 축제하고 예당호반 축제, 예산풍물제, 예산 예술제, 의좋은 형제 다섯 개의 축제를 용역을 주셨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의원
얼마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용역비?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2,400만원입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예,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의원
제가 그 용역회사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5개 단체에 2억 8,500만원을 1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5개의 단체에 축제하는 데에. 그런데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 3억 6,5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또 그 축제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예산에는 없답니다. 없어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아마 공설운동장에서 공원에서 조각공원, 또 대흥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3억 6,500만원을 더 들여가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용역 결과는 이제 중앙부처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선심성, 그런 소비성 있는 축제가 남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차별화도 안되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특색있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정책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위에서나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한 방향으로 이제 5개를 하는데 금방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 공간문제이겠지요. 집합하는 공간, 주차공간, 또 이동하는 공간 문제 한 5,000명을 예상하는데 예견되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통합을 하는데 내년 시행을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문제까지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현성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거기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용역이 실효성이 없는 용역이었다면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만은 너무 난립된 행사를 통합하자는 취지로 전국적인 취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이 효과면이나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 한번 별도로 간담회 때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병희
조병희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개 축제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장만을 하시고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이원용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문화관광과장으로 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복 지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로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고는 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곧바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6월 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저희 군은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고, 또 금년에 4개 기관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고, 또 9월에는 내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비는 현행대로 연 72만원 지원하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원씩 난방비를 인상해서 2010년도에는 연간 14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환경정비와 교통안전분야에 대해서 206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기존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립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예산읍 예산리 중국인학교 자리에 377.82㎡의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또 9월까지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입니다. 약 1,157㎡ 규모로 해서 자료관과 문화관으로 꾸며놓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데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문화원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등 선진도서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였고, 또 충남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도서관 신축사업비로 6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 50개 학교에 식품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나머지를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심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금년계획이 네 번인데 현재까지 세 번은 했고 앞으로 9월 14일날 한번 있습니다. 교양강좌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수당 등 장애일자리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를 추진하고, 또 저소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재활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구입해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예산자활후견기관을 선정을 했고, 그동안 홍보와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재 5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들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인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신양면 황계리 구 황계초등학교 부지에 1,079㎡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설계를 완료해서 최종 일상감사에서 보완·요구된 사항까지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착공해 가지고 금년 안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노인 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독거 노인 안전확인 서비스사업으로 생활지도사 27명을 선발했고, 또한 교육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독거 노인 2차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처럼 자활후견기관과 복지관을 선정해서 현재 26명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독거노인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앞으로 보육가족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고,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으로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입니다. 그동안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했고, 또 현재 한글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교육과 이민가정합동결혼식, 가족교실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여성 사회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입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덕산 신생원과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동급식소에 대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또 단체가입, 어울마당 운영 지원, 동아리 육성지원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자연체험활동과 하계수련활동지원, 또 푸른 음악회 특별히 고3들에 수능 이후에 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공중위생관리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관련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불법 퇴·변태영업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 및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배격하고, 또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단 간소화를 범 군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전단지를 제작 배부해서 대 군민 홍보와 또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식단 간소화를 해서 범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업소에 자율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공통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고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오가면 노인회관 신축에 2억원, 경로당 온열치료기 확대보급 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오가면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오가면과 노인회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노당 온열치료기 보급은 9월중으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장의 예산발전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중 국민복지분야에 해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저변층에 빈곤히 앞으로 예산뿐만이 아니고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큰 과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인구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령인구 사회 재진입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고령인구의 생산적인 시스템 개발과 소득격차의 해소로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령인구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통합적 지원계획을 착실히 준비해서 노인과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로 인구유출방지와 복지개발을 구축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시책 추진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나눠짐에 대해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지정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우수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약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에 앞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위신장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여성교육, 취미교육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국어, 양재반, 간병, 산후 도우미 등 7개 과목으로 상반기에 운영을 해서 170명이 수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6개 과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만 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취미는 물론이고 기술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기개발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하절기 식중독 방지대책과 지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방지대책으로는 금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항상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부패 음식점이라든가 생선횟집, 또 냉면 취급식당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홍보용 전단지 5,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또 군 홈페이지와 예산군 홍보 전광판에 식중독 예방요령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수련원은 1993년도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 해서 착공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기간연장 등을 하다가 결국은 허가가 취소 처분이 되었고 다시 2000년 8월에 예산군으로부터 허가를 득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기간 연장이라든가 산지복구비 예치비 연장 등 수차에 걸쳐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등록연기조건 불이행 등 사업의지가 없어 보여 가지고 지난해 6월 수련원 설치허가를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주가 예산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금년 8월말까지는 취소처분을 요구하도록 청구인의 주장 인용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간이 작년 8월말까지입니다만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기한까지 지켜보고 추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추진상황과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그동안 선진 도서관을 벤치마킹을 했고, 또 충남도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6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기왕에 부지로서는 의원님들과 문화원 부지가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부지를 확정한 다음에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했고, 가정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성 사회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또한 특별히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인 결혼 이민자에 대한 남편과 그 시부모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지원정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로 우리 군내 국제결혼가정은 총 132가정입니다. 그동안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또 한글 방문교육과 학습지 구독으로 인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교육, 수련회를 실시하고 지난해 예당관광지에서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I LOVE 예산 축제라고 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자세한 말씀이 있어서 생략을 드리고, 문제점으로 재가노인 복지사업수행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병행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운영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하고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과 예산정보미디어고, 예산여고, 예산전자공고에 7억 4,612만 6천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아학교 운영만 지원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조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 중에 컨테이너박스 시설 등 열악한 시설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현황은 현재 32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고, 12개의 경로당이 미등록 되어 있는데 바로 미등록 경로당이 주로 컨테이너 시설 등으로 인해서 열악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관내 8개소를 선정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겸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마을회관 신축과 개·보수 사업도 신축이 7개소, 개·보수 사업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라든가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해서 우선 신축 가능한 경로당부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활동지원 도우미 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인회 예산군지회에다가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서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실태조사 및 노인 욕구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증진 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도우미 대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재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재점검을 한 결과 지난해 81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재점검한 결과 그 중에서 4개소가 기준미달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로 13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 5개소가 신규로 지정돼서 총 금년도에는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지정과 취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곧바로 지정과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조치결과는 위반 이라기 보다는 기준에 미달된 업소이기 때문에 별다른 행정조치는 필요가 없고 저희가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의 냉장고 보급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냉·온 정수기를 보급하였고, 또 온열치료기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만 냉장고 보급여부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본 사업비가 지난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예산이 늦게 확보된 데다가 그 신축부지의 선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황계초등학교 자리를 사업비로 확정한 후에도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 교육청의 행정적인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됐습니다만 현재 설계 보완상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시설 개원시기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시기는 2008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군에서 직영을 하자면 정원승인이라든가,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직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대상 노인은 경증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즉 치매와 중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무료로 입소가 되며, 일반노인은 정원 외 30%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받고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경증환자만 입소할 수 있고 그 중증의 치매환자와 중풍환자는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제가 공통질문에 1회 추경 1억원 이상 해당 부서에 공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받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서의원
업무보고로 대신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복지과의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정확하게 숙지·파악을 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송희의원
여성교육과 취미교육 등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또는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연적으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절반을 여성들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계획이 아주 군으로 볼 때는 미약함으로 앞으로 여성의 모든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더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이송희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일반음식점 하절기 식중독 방지대책과 지도계획을 물었는데 아주 그것에 관해서는 소상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식품위생감시활동을 2007년도에 몇 개나 실시하였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그간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에 특히 요사이 하절기 식중독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선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30일간 위생담당 공무원과 또 도에서 위촉한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식중독 우려 식품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도감시단속을 식품위생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현황도 소홀히 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꼭 잘 지적이 되고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의원
세 번째, 청소년 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많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을 아울러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내지는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시설이 생긴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 군에 있는 산에만 헥타를 훼손을 시킨 그런 경우가 되었고 지금 현재 또 그들과 소송까지 들어가 있어서 불미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주관해서 2007년 8월 31일까지 그들이 계획한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우리 군에서 계속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허가를 열어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어 볼 때 청소년수련원이 지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요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과정이라든가 행정심판결과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과연 8월 31일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지 심의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했다는 것은 바로 그전에 기반을 조성해서 골재를 채취해서 쌓아 놓았던 것 그것만 치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우리 광시 그 산을 내어줘서 허가를 내어서 그들이 골재를 채취해서 이제 갔다 팔아먹게 시킨 그런 경우밖에는 되지를 않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사업하고는 아주 먼 거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지지 못하고 이제 취소하고 말아지게 되면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군에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설치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것을 요구 드려 보겠습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성북구에서 덕산지역에 청소년수련원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렇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송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장기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실적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추진 외 20건에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발전장애요인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공직자나 세일즈맨이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는 제 자신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하라히치 헤이 라는 그 세일즈신이 남긴 말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년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저는 그저 남보다 많이 걷고 뛰었을 뿐이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도 군민복지를 위해서 특히 남다르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렇게 하고, 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 전용도서관 이것이 이제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제안 드린 것인데, 다행스럽게 내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계획이 서서 제대로 이제 건립이 될텐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안전장치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승구의원
아니 어린이들이 거기에 도서관을 출입할 적에.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그 시설을 하면서는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을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서 그런 사항은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지금 보면 예산중학교에 설립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보면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보완이 미흡해 가지고 애들이 다칠 우려성이 많아 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를 갔다가 좀 어떤 유선형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만들어도 높이는 낮고 폭은 넓게 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승구의원
그리고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는 여기 계획이 잘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군 신청사가 건립될 적에 거기에 같이 여성복지회관이 충분히 활용공간이 마련돼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복지과에서는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하는 가정에 데이터를 조사하셨는데 132가정이네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작년말 현재입니다.
이진자의원
2006년도말 현재로. 그 중에서 베트남 가정이 가장 숫자가 많네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그 다음에 중국, 필리핀, 일본, 카자스탄, 태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성들이 주로 공통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해 봤습니다.
이진자의원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일을 갖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민자 여성들한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자의원
여성단체 차원에서 이주여성의 실태라든지, 한국인의 배타적인 자세 전환이라든지 지역 주민과 연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결혼 이민자 남편 내지는 오히려 시부모들이 더 구박을 하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도 더 오히려 안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핑계로 해서 오히려 그런 교육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집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남편과 그 시부모 교육을 교육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자의원
예,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난 7월 20일날 예산군 국제가정회 라는 그 동호회가 창립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유독 베트남 가정이 한 사람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그게 특별히 어떤 여성적인 측면도 있고, 결혼 배우자와의.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가족이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자의원
베트남 여성들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한 모임체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망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에서 아마 폐쇄적인 밖으로 못나가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계획하신 남편을 교육시킨다든지, 아니면 시부모를 교육시킨다든지. 또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린 시절부터 알아야 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행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선행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가족관계 교육은 각종 여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이민자 가족의 교육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노인복지관은 개관 초기에 예산읍 지역 중심의 이용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 확대방안 책이 있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읍·면에 있어 보니까 일부 노인 어르신들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오시는 노인 양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자리가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자의원
예, 장소가 많이 협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하면 재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그러면 재가 시설을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시설에서 주간시설 단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책이 있으십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지금 그 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또 거기 복지관에 노인회 사무실하고 노인대학에서 공간을 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 복지관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증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자의원
지금 재가 복지시설이 확신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증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설에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추진상에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지금 우리 군내에 고등학교의 학급수와 초·중학교의 학급수가 몇 학급 정도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학급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교 수만 파악을 했는데.
이진자의원
관내 고등학교는 136학급이 되겠고요, 초등학교는 239학급이고, 중학교는 109학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보조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5개 단체에 지금 우리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고등학교는 4개에 5,880만원, 그 다음에 예산교육청에 방과후 학교운영비로서 4억 8,232만 6천원. 그래서 교육청에 집중 지원되는 사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청으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수도 많고.
이진자의원
학교수로 비율로 따져 본다면 액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급수에 따라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자의원
그렇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진자의원
그렇다면 9월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관한 업무지침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설명회를 하실 때 내년도에는 좀더 공평하게 지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침을 설정을 하셔서 하는 것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의원
이상입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초등학교 예산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또 국비지원이 따르거든요. 지자체에서 조금해 주면 교육부에서 조금해 주고, 지자체에서 많이 해 주면 그만큼 또 많이 해 주고 그런 측면에 없지 않아 있어서 예산확보 측면도 있습니다.
이진자의원
아마 대응정책 측면에서 그럴 겁니다. 그렇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진자 의원과 공통 질문자로서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 가운데에 있고 우리 군도 벌써 우리 노인들이 19.3%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 단기보호센터 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일정기간동안 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 충청남도 인접한 각 시·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주간보호 및 단기교육센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 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송희의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저희 것만.
이송희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그럼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에 있는 2개의 복지회관에서 주간보호 및 단기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안, 보령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똑같이 주간 및 단기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근에 서천과 공주시의 경우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며 추진하는 곳이 몇몇 있는 곳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군은 취약계층의 중증치매, 또는 중풍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간이나 단기 보호시설은 아주 전무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장기보호시설이나 개인들이 사용시설로 감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 있지요. 이에 우리 복지과장께서 우리 예산군에도 주 단기보호센터의 도입을 한번 해보실 것을 제안 드려 봅니다. 앞서 이진자 의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 복지회관이 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셨는데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의 말에 의하면 어떠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일부를 비우고서라도 그 사업을 할 수만 있도록 우리 예산군에서 허가를 해 주시면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말을 제가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장으로부터 예산군에서 그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이송희의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송희의원
그 시설이 지금 공간이 넓고 좁음을 말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예산노인종합복지관은 일정 그 경제적으로 여유와 부를 누리고 있으며 당신의 취미생활이나 어떤 여가생활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려되는 시설이기보다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 나가서 맞벌이로 돈을 벌지 않으면 가정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도 배려하며, 또 연약하여서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식사도 불편해서 도움을 받을 수 밖에는 없는 노인들을 더불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전환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습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치매 및 중풍 노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어려운 가정 및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설치 도입할 것을 적극 제안 드립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해서라도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운영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와서도 그 분들한테 직접 들어본 건 아직 없는데요 제가 만나서 또 들어봐야 하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줄여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줄여서 그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마 바램일 것 같습니다.
이송희의원
아뇨, 일부 프로그램 손 뜨게 라든지 일부 어떤 프로그램을 거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제외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예산군에서 허락만 한다면 지금현재 그것을 설치해도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경비가 많이 들 테니까 지금현재 거기에 있는 복지사를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수고를 하더라도 어느 단계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서 인력을 1명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때까지라도 우선 하라고만 하면 자기들이 지금 있는 부분에서 할애를 해서 할 용의가 있다 라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이건 관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꼭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의원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1항 1호에 의해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현재 재가복지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진자의원
2호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 현재 복지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문제에 부딪쳐서 프로그램도 이제 변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대안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할게요.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 교육지정 모니터요원 교육을 가보면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주민 편익사업이 교육비와 같이 겸해지는 사업도 있거든요. 흔한 예로 예산중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운동장 아니면 주민 편익사업 공동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 주면 우선 순위를 해줘요, 예산을.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비 지원조례가 당초 예산이 4%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7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대응 투자가 우리 군에 하다 못해 20억 줬다 30% 금액이 클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15억원짜리 예산을 끌어오는데 도비 요청이 10억원을 주고, 우리가 5억원을 준다고 하고 지자체에서 할 때 5억원을 지원조례에서 다 주라면 교육청에서 남아 있을 수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뭔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시·군보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다 못해 뭐 70% 도비로 끌어올 수 있는데 국비를 대응투자를 조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숙제요, 숙제.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것은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재정 그 모니터요원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부터 그 시·군부터 지원을 한 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도 어떤 주민이나 학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갈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일곱 번째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지원정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다문화 가족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지금 서로간의 우선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안되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구의원
그렇습니다. 이웃도 가족도 아닌 이방인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거기에서 무슨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씨받이 역할만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자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데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 문화하고 언어만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의 상대 문화와 언어를 갔다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입학할 자녀들에 대한 학교 적응능력이라든가, 언어교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를 갔다가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갔다가 복지과장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공통사항 두 가지 특수시책은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교육경비조례 궁금한 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전에는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오면 도비, 군비를 보태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그동안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희 지역 응봉초등학교도 최소한 면 단위 한 개 학교는 주민과 함께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대응투자 군에서 어떤 대응투자를 할 용의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엊그저께 제안이 왔는데 군에서 어떤 대응투자 해 주겠다는 어떤 자치단체장의 약속이 있으면 반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넘어왔는데 이 교육경비조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감히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하여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한두의원
말씀을 들었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그 얘기를.
이한두의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응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 몇 분 대등해서 찾아가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약속을 받자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했거든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지금 그분들은 대응투자를 생각도 못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군에서 군비 부담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마 부탁을 드리려고 군수님을 찾아뵐까 하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이한두의원
하여간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설명은 잘 들었기에 질문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지할 곳 없고 갈 곳 없는 소외된 독거 노인들이 경로당을 찾고 있는 이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 경로당이 없어 임시 시설로 컨테이너박스를 경로당으로 하고 있는 12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부지가 선정되면 건축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우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고맙습니다. 소외된 노인들 외롭습니다. 의지처가 경로당입니다. 컨테이너박스 경로당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건축비 꼭 지원해 주십시오. 또 노후된 경로당 수리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부의장 거수 )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부의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겁고 생산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전체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가운데나?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마을 경로당에서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최무영부의장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노인들이 많이 오신다 하는 여러 가지 장소가 아주 비좁다 해서 과장께서 프로그램을 다시 주는 것으로다. 지금 노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또 경로당의 397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한가운데를 이렇게 복지회관만 구성해서 거기로 노인들이 많이 나오신다면 그만큼 노인들이 그러한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노인들이 그간 심혈로 내려오셨던 풍조 그 뭐 때에 따라서는 윷놀이, 화투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을 현실에 와서 빨리 개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빨리 보급시켜야 됩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최무영부의장
또 한 가운데만, 두 가운데만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전체 경로당 처음 시작할 때는 총 12 읍·면에 한번에 12개를 하면 읍·면에 1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안배성향으로 해야 되고, 노인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그 시기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박 과장께서는 실천에 응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군 의회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 사정으로 여러 가지 볼 때 경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우리 다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의 경비가 덜 들어가더라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연구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농한기 적에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의 부녀 회원님들 이라든지, 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마을회관에서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사철 되면 그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시기를 짚어 가지고 마을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못할 적에 12개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보다도 그 공백기간을 여가를 메워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청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경로당 프로그램 담당 과장 있어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지금이요.
영균
신영균의원
예, 예산군에 있어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전담, 그건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노인회 복지회관에 배치 있는 것.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그 노인복지관에 전담 저기를 직원을 둬 가지고.
영균
신영균의원
담당 직원이 노인 복지관에만 있는 거요. 그 사람이 실은 예산군 전체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 배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원래는 노인회관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산군 전체에 쓰는 게 아니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이제 노인복지관에 배치가 돼서 예산군내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욕구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디서 근무하느냐를 떠나서 대상은 하여튼 어쨌건 예산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거요. 왜냐면 노인복지관에 한 명 쓰는 거냐, 아니면 예산군 노인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쓰는 거냐?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실태조사라든가 뭐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 자체도 전체 노인회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회라,
영균
신영균의원
내 생각이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예산군 노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예산 우리 전체 아까 좋은 말씀을 최무영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담당자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면 그 노인회에서 그 양반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노인복지관만 아니라면 일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아니 뭐 거기에서 전담직원이 각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영균
신영균의원
우리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아니, 공무원이 아니에요.
영균
신영균의원
아니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공무원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노인회에다 보조를 해 줘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영균
신영균의원
예산군 노인회에서?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사역하는 것으로.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단지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 노인 전체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영균
신영균의원
이것저것 대체인력으로. 하여간 활용 좀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 복지과장님 각 읍·면으로 나가셨다가 모처럼 들어오셔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처음 드려봐서 오늘 아주 대단히 떨렸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첫 보고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성 의원님들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제가 본 의원이 복지과에 식품접객업소 재점검 결과하고, 각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보급할 수 있나 이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식품접객업소 재점검 결과는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고. 혹시 과장님께서 부모가 계십니까, 부모가 계시냐고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어머니만 계십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어머니 경로당 가시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경로당 가시죠.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온열치료기를 보급한 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예상은 2억원.
연종
강연종의원
1년 전체적 예산이?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약 한 3억원.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 지금 보급률을 얼마나 됐어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금년 보급하면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 내년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워낙 월동비 난방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회관,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참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은데 프로그램 다 잘 되어 있어요.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윷 노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아무 취소도 않고서니 프로그램만 딱 해주고 그것 해라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냉장고를 중고라도 하나 사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 제가 알아보니까 180ℓ짜리 7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비싼 것도 150만원짜리도 있다는데 하여튼 똑같은 용량에. 그런데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쓰기는 70만원짜리 좋다, 막 쓰기 좋다 하는 그런. 하여간 300개 법정부락은 304개. 우리가 행정구역은 304개 마을인데 경로당 수는 늘어 가지고 320, 330개 된다고 그러는데 1년에 다하지 말고 한 1억원씩만 확보를 하면 우리가 300대 라고 해야 3·7은 21해서 2억 1,000만원인데 어떤 특정개인한테 창고하나 지어준 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분들한테 여기 계신 기획실장도 아마 제가 2～3년 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실텐데 그렇게 해보실 용의 있지요, 과장님? 시간 없어요. 빨리 끝냅시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뢰한다고 하셨지요. 아니 묻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데 지금 운영을. 지금 그게 실비와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아까 실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아니요, 원칙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된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소를 시키고 정원범위 정원의 30%범위, 정원이 현재 50명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명까지는 일반인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실비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김영호의원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광시에 예당법인이 한 50명해서 거기는 지금 부지가 있어도 건축비는 못 받았지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10억원에서 50%, 5억원을 주고 교회에서 2억 5,000만원, 군에서 2억 5,000만원 줘서 못 받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데 지역에서도 종교단체에서도 그것을 준다는 것을 못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담당직원은 알고 있지요? 지역에서 지금 시설을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5년 안에 요양시설 안 지으면 환원을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받으려고 그렇거든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김영호의원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우리 의원님, 저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루하고 늦은 시간인데 이것을 의뢰를 받아서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으시지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송희의원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을 표기하셨고, 역전의 다운교회, 예산읍에 구세군교회, 오가의 구세군교회, 그리고 응봉의 전원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운영의 주체이시고,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건의 내지는 시정 그런 것들을 이번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해서 어떤 업무추진을 한 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그 사업을 해 가면서 느끼는 애로나 부족한 부분들을 윗 분에게 건의하는 차원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문화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굉장히 수요자로부터 많았던 것으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아동센터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센터는 정원이 약 20명 정도 되는데 아동센터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서 급식을 한 40명 이상이 받는데요. 그렇다고 저녁 때 부모들이 미처 농촌에 일하러 나갔다가 아니면 장사하러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해서 아이들 밥 먹는 시간이 돼서 죽 줄을 서 있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니까 집으로 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밥을 주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일맥 상통이 되는데 성장하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 곳에 거동 불편하시고, 또 힘이 미약하신 어른들이 함께 더불어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 뭐 비슷한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확충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당신들이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곳에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이라도 좀 배치를 요구하는 센터에 배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단기로 점심식사 내지는 저녁식사 그러니까 시간별로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서 여기 인접한 곳에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시골에 거주 응봉이나, 오가나 이런 데는 학교하고 아이들이 그 센터에 왔다가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은 가봐요. 멀게는 8km, 가깝게는 4km, 2km 그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했나봐요. 그런데 차가 너무 노후 되어서 폐차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센터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봉사해 줄 자원봉사센터에 들어 있는 자들 중에 봉사를 해 줄 자가 있으면 찾아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지역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요새는 학교에서 숙제를 내는데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을 많이 내주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컴퓨터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관공서나 지역 어떤 회사나 단체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기억해서 얻어 줄 수 있음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재활용도 되고, 또 활용을 하니까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는 말이 컴퓨터를 많이 연결하게 되면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군의 혹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각 지역센터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그 전기를 만져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송희의원
그 다음에 지역센터 이게 굉장히 제가 이 소리를 듣고서 참 제가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들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로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와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수업지도를 해 주고 이제 봉사일지에 봉사확인 도장을 받아서 아마 학교에 제출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서 이게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이고 하는 단체여서 가서 봉사를 하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학교로부터 교사들이 전화를 해서 시시비비 따져가면서 채근을 하고 묻고 인정을 하네, 못하네 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더라고 하면서 학교나 그리고 관공서 지역에 그것을 이용하여 수혜를 받아야 할 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충분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공지를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회사에 이걸 공지를 하는 이유는 엄마나 아빠가 회사에 갈 때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회사에는 알려주시고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거쳐하면서 학업의 꿈을 일궈 가는 센터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장차 우리들의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센터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그냥 낮에 밥만 먹고 가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쯤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녁에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이 그러니까 삼시 식비가 문제가 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사님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불어 함께 하는 얘기는 거기에도 이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가검토가 되면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과 함께 있으면 노인들로부터 아이들은 좋은 것들을 배울 것이고 아이들은 공경하는 예법을 배울 것이니까 충효가 함께 공유되는 그리고 어른들만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함께 더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제안 드린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충족을 해 주시고, 또 잘 합당하게 맞지 않는 분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이 가능했으면 하는 요청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업무 질문 시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상담소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들었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번복해서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혼자 아주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 상담하는 상담소장 1인이 행정과 상담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또 바깥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까지 나가서 지도하고 관리를 해야지 되는 그러한 1인 한 3, 4, 5역까지 감당을 해야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기왕에 이 업무를 복지과에서 금년에 처음 받은 걸로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악이 안되고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마인드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개선방안이나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아까 청소년수련원인가 그것을 말씀드려가면서 우리 군에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센터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꿈을 키우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어떤 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숙지하셔서 우리 과장께서 업무를 잘 마치시고 승진해서 자리를 비우시고 나가시기 전에 이것을 한번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 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관련단체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시시각각으로 기회만 있으면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들 단체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교육청과 또 자체 도서관 이쪽, 저쪽 여러 군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 요구하는 주문사항입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셔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직 7시 안 됐네요, 조금 참으시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승구의원
이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우리 복지과장으로서 솔직한 견해가 어떠신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무엇인가 하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죠?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이승구의원
그래서 경제적인 부족보다는 사랑으로 감싸달라,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상은 사랑으로서 감싸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나 그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하면 중개업자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관과 서에 협력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갔다가 차단시킬 적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박시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재무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진자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한두 의 원 박종서 의 원 조병희 의 원 신영균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명선 총 무 과 장 최화진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복 지 과 장 박시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박찬만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박종서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인)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