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지난 15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요 업무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현안사항을 다루게 되어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성목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ː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목용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6.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했던 내용중 『건축법 시행령』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세분화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나타내는 도시계획조례 별표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 용도분류 세분화 내역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로 세분화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나누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세분화하고, 공공용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다음은 본 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토지 2필지 1,691㎡, 건물 1동 337㎡를 추정금액 6억 3,825만 8,000원에 취득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곡보건지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고품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곡면 도진리 78번지외 1필지 답 1,691㎡를 추정금액 1억 400만원에 매입하여 위 지상에 건물면적 337㎡를 추정금액 5억 3,425만 8,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우곡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 우리 간부님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조례개정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임시회 때나 정례회의 때마다 이렇게 상정할 것이 아니라 불과 1주일 전에 정례회의 때 다 잊고 계시다가 1주일만에 또 이렇게 허겁지겁 상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곤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계획되고 차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안이 상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전해석씨입니다. 공보담당 이원근씨! 예산담당 한중석씨! 감사평가담당 정문양씨! 법무통계담당 박병헌씨!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총 28건으로서 계획 10건, 추진중 16건, 완료가 2건입니다.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상항 보고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상 하반기로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현황 조사 및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8개 읍 면 149개리로서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10일~5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조사내용은 마을기본 현황외 5개 항목이며 조사기준은 2007년 5월 1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분석 방향은 마을의 전통과 문화상태 및 사회경제적 현황조사와 마을의 인물 및 자연환경 조사, 마을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이며 활용계획은 군정발전 및 행정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마을의 역사적 사진, 현황 등을 보관 관리하고, 조사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지역사랑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입니다. 법적 근거는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이고, 시상부분은 5개 부분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봉사, 선행, 문화 체육, 기타 부분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제17회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는 박상구씨가 문화 체육 부분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상은 2007년 4월 6일 대가야축제 개막식 때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계획입니다.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낙동강 연안 55㎞를 친환경적 개발 보전으로 신 성장축을 형성하고, 낙동강 연안을 레저, 관광,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명은 경상북도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며 사업분야는 4개 분야 1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6월~2010년 7월까지로 3개년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 1월달에 하였으며, 용역시행을 경상북도에서 2007년 3월에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선정은 2007년 5월달에 하였으며 우리 군은 낙동강 역사박물관과 낙동강 다리박물관 그리고 자전거 하이킹도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개발사업은 가급적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고, 단위사업 계획은 낙동강 연안 역사문화 자원 보전사업으로는 낙동강 역사박물관을 우곡면 포리에 2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며 낙동강 다리박물관은 낙동강 구)고령교에 길이 300m에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그리고 역사 문화 자원 발굴은 개경포 복원 및 역사 관광 산업으로서 개진면 개포리 2만평 규모로 2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자원 발굴은 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변레포츠와 산악레포츠, 항공레포츠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민자유치로서 다산 3차 지방산업단지를 20만평 규모로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월성 첨단 지방산업단지는 15만평에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안 첨단 지방산업단지는 15만평 규모로 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Best 고령 2010 비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3개년 계획으로 2008년~2010년까지로 사업 범위는 군민이 행정수요에 중심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SWOT 분석에 의한 비전 구도를 도출하고, 비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목표 달성도를 향상하는 계기를 조성하며, 주민이 지역의 변화상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지역개발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집행적 계획과 매년도 조정계획, 그리고 성과관리, 목표관리제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007년 10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브리핑룸을 설치하겠습니다. 장소는 영상회의실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롤 방식으로 설치하여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사진을 교체하고, 기본 배경화면은 고령을 대표하는 사진을 부착하여 영상회의 및 일반적인 인터뷰시 고령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설치안은 기본배경은 고령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부각되게 설치를 하고, 산업경제, 문화관광 분야 등 각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사진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세대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30%,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TV 난시청 지역내 유선방송, 스카이 라이프 미설치 세대중에 기초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세대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KBS 대구방송총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100세대에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0세대에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군 알리기 전광판 홍보 계획입니다. 광고기간은 2007년 8월~12월까지 5개월간으로 장소는 서울지역 옥외전광판을 이용하고,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은 광고시간을 동영상 방영 20초를 1일 136회 방영할 계획으로 광고 형식은 캠페인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울의 중심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함으로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대가야 도읍지 관광고령 지역 이미지 및 주요관광지, 우수 농산물 등을 홍보하여 전국적인 고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시행법령을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매년 8월에 공시를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5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 융자 심사제도는 상 하반기, 수시심사를 하고, 세출 구조조정은 경상비 절감과 일몰예산제도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시는 재정분석 결과외 6건을 2006년 8월달에 공시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8월 30일날 예정입니다. 2006년도 공시내용은 업무추진비, 지방재무, 행사, 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을 공시를 하였고, 다음 투 융자 심사 도 심사는 2006년도에 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정책 및 단위사업별 예산체계로 전환되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관리 단위사업과의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업예산 시범편성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8회에 걸쳐 11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으며 2007년 사업별 예산서 시범편성을 해서 의회 및 행자부에 지난 5월달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부터 예산편성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도입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불안정함에 따라서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사업예산제도의 빠른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서 직원교육을 확대하고, 전자문서 게시판 공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역, 기초의원님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순회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 자체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4개 읍 면 대상으로 2개 읍 면을 하였습니다. 이때 행 재정상 조치는 시정 22건, 주의 19건이며 부분감사는 4개 부서 중에 3개 부서를 실시하였고, 시정 6건과 주의 7건입니다. 그리고 특별공직기강 감찰활동은 복무기강 확립 지도점검과 대통령 선거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사례 등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공사외 1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 및 부분감사를 2개면 1직속기관을 할 계획이고, 특별감사는 군 본청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8월중에 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 회계 및 예산관리 실태를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부패 청렴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93명으로서 7급 이상 및 상급 감독자가 되겠고, 민원부조리 신고전화 및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4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입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로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지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93명을 등록을 마쳤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고충민원 15건을 접수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클린카드 시행을 금년 3월 20일부터 26개 업종에 확대 적용하고 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2005년도에 10점에 9.07로 우수기관이 되었으며, 2006년도에 9.08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재산등록 사항의 엄정한 심사와 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상 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며 자체업무 평가대상은 금년 1월에 선정하였고, 평가대상 업무는 153개가 되겠습니다. 평가 위원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상반기 자체평가 주요사업 평가자료를 7월중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상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를 2회 실시하고, 상 하반기 평가결과 부진 사업은 대책을 수립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와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설명 및 군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의회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협력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정례회 및 임시회를 4회 개최하였고, 조례상정 및 현장방문 15건, 의회사전 설명이 36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근거는 고령군 고문변호사 조례가 되겠고,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위촉인원은 2명으로서 서울지역 1명과 대구지역 1명으로 하였습니다. 지급 수당은 1인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문사항은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및 법률교육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반자문을 15건, 소송중 자문을 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총18건으로 5건이 기각된 상태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 7일~30일까지 2,557개 업체를 하였고, 2006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 11일~7월 6일까지 304개 업체를 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을 6월 22일~7월 10일까지 하였는데 14,468세대에 35,650명입니다. 이는 내국인이 34,452명이고, 외국인이 1,188명입니다. 작년 연말 비교해서 271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11월 5일부터 하겠고, 제47회 고령통계연보를 2008년 2월초 발간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ː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3쪽에 마을현황 조사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리 단위로 마을현황을 조사를 하여 주민들 삶의 모습과 문화를 생생하게 담아 기록물로 남기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서 2페이지를 보면은, 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은 지역영상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 사업에는 군내 전역 자연부락별로 마을단위 기초자료가 이미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도 있고, 예산도 4억을 들여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역영상화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 조사된 기초자료를 활용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영상화 사업으로서 읍 면 단위 유 무형 관광자원과 지역의 변천사 위주로 영상화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마을현황 조사는 149개리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조사로서 지금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읍 면 변천사를 기초자료로 하고,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마을의 기본현황 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 예산은 들지 않았고, 앞으로 책 발간하는데는 약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각종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에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이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부분에는 새마을 30년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서 책자도 기 발간이 되었고, 또 많은 고증자료인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많이 준비가 되어서 한 걸로 하는데 현재 이 조사 과정에서 옛날 사진이라든지 좀 이런 게 수집이 되고, 또 발굴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ː예. 일부는 방금 김재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읍 면에서는 조사가 좀 부진해서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마을 마을마다 카드화를 해서 사진, 현재 사진과 과거 사진 또 과거 사진을 수집하고, 현재 사진을 하고, 앞으로 변천하면 계속 사진을 첨부를 하고, 그 마을의 변천에 대한 기록을 카드화해서 어느 때나 그 마을에 대한 현황을 그리고 또 인물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예. 지금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준공이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에도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부착을 해서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내 고향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현황에 알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도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가 자기의 면, 면까지 홈페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 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전부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애향심 내지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더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ː예. 그러면 11쪽, 고령군 알리기 전광판 홍보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서울지역에만 홍보를, 광고를 하는데 서울지역에만 하는 특별한 어떤 목적과 환경, 뭣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아, 서울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수도지역에 인구가 많고, 또 홍보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서울 중심에 전광판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한 6개, 7개 시 군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하고 있고, 포항시, 경산시, 울진, 영덕, 청송군에서는 지금 전광판으로 홍보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체험축제 또는 고령을 찾는 관광객 전체를 보면 대구 근교 인근지역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에도 그런 분산을 해서, 서울만 할 게 아니고, 분산을 해서 광고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ː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부산과 대구에 지하철을, 지하철을 활용해서, 철도가 아니고, 지하철 홈에다가 지금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인 그런 홍보는 차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운수업체를 이용을 해서 지역 농산물 광고를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거창군에는 "거창 사과"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성주는 "성주 참회"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독 우리 고령군에는 그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까? 왜 그런 것을 이렇게 실시를 안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사실상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는데?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지금 한 3~4년 전에 관광버스에 우리 특산물을 부착해서 홍보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영업택시에 관광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특산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 관내 업체가 굉장히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하고,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 축제 때에 대구의 모 택시회자 50대에 대해서 무료로 광고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회사에 먼저 도움도 받았고 또 홍보 효과가 크다해서 약간의 예산을 적용해서 하반기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관광버스나 대형버스에도 내년부터는 홍보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지금 우리 군에 운수업체가 고령버스 등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예산이 약 한 8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과 달성군 지역을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광고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빠른 시간내에 세워서 좀 추진을 해서 광고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빠른 시일내 좀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ː현재로서는 광고 예산이 지금 별도로 안되어서 좀 어렵겠는데 하여간 그걸 내년도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ː고령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서 있던데 대는 제가 몇 대인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ː예. 지금 현재 서가 있는 대수는 경남쪽에 운영하다가 부도가, 본 회사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버스를 둘 때가 없어서 우리 앞내 제방에 지금 두고 있고, 우리 자체 운행하는 버스 대수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ː다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한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무엇인지, 무슨 내용을, 어떤 절차를 걸쳐 공시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시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운영 결과를 주민에게, 주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알려주는 이런 뜻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 종류는 공통 공시와 특수 공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 공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분석 결과라든지, 업무추진비, 지방채무 또 행사, 축제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그리고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이런 것을 한 15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15개 항목이고, 전체 크게 하면 한 5개 항목이 되는데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고, 특수 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히 시행하는 시책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또 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상 건수에 대해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공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수 공시했는 것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과 산림녹화 기념숲, 교육발전사업,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2008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보고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예산제도에 대한 빠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당 담당자들은 교육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켜 놓으면 인사로 인해서 바뀌어 버리고 또 다음 오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에 보고드린 데로 한 8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개괄적인 교육은 행자부에 예산담당,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전 직원이 완전 숙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범 편성할 때에 상당한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그래도 또 사업편성이라든지 또 집행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4쪽, 2001년 자체감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일상감사 실시라고 해놓았는데요.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공사외 11건, 예산낭비 사례 및 부실시공 예방이라고 해 놨는데 이 말은 무엇인지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일상감사는 그 사업의 설계서를 보고 합니다. 설계가 들어오면 그 설계가 3억 이상이 넘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 설계 자체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잘 못된 부분 또 과다 계상된 부분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이제 예산절감이나 공사 시행중에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절감이나 낭비, 부실시공 예방을 했는 실적이, 이걸로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ː그게 이제 앞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공사 등 11개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했는 실적입니다.

ː그래, 심사는 했는데 용역을 받아서 개선했다든지, 이게 잘 못되었다든지 하는 지적사항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ː예.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된 사항을 저희과로 다시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ː2년 전부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말하겠습니다. 군부대 설계가 잘 못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설계를 용역을 납품받았을 때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ː그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데로 지금 예산, 예산이 아니고, 설계서를,

ː예.

ː설계서를 설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암반이라든지 무슨 매설물 뭐 이런 것은 설계서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시행 중에

ː그런데 암반은

ː시행 중에 이제 문제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설계변경이나 부득이 설계변경이나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암반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물량이나 적정한 설계가 되었는지는 검토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ː예. 그거는 검토합니다.

ː그러니까 그런 것, 그냥 납품받아서 그냥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예방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그런 검토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 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사전에 그래도 설계서가 잘 못된 부분을 조정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지도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ː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서만 있고, 실적만 나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여하튼 공무원한테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ː예. 하여간

ː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건립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본 의원의 답답한 심정으로 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도 본 의원의 질의를 들으신 후 앉으신 자리에서 부군수님의 견해도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서 계획한 안에 따르면은 연조리 경로당은 부지매입비 1,53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7,280만원을 투입해 25평 규모의 건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촌 노인회관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및 부지성토 조성비만 해도 6,000만원에 가까우며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35평 규모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득성리의 경우에는 160여호가 되는 큰 마을에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500만원의 예산으로 15평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원인이 지난 선거때의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렇게 니편, 내편으로 갈라서 군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바른 일인지? 이 문제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ː예.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득성리 경로당은 지금 컨테이너에,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고, 성산면에는 득성에서 가까운 노인회관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회관에는 남자분들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할머니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15평으로서는 성 의원님께서 적다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15평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 15평을 설계를 해보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서 마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은 해야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ː이 문제는 실장님을 제가 방문한 사실도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사회과장한테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부당하니까 제대로 좀 하자고, 그래도 끝까지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앞에 말씀드린 데로 설계를 해보고, 그게

ː15평이 안 된다는 것은 길가는 고양이도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지요?

ː그거는 몇 사람이 있을 때 몇 평을 하라는 그런 기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평을 설치를 한다고 보고, 설계를 하다가 도저히 부족하다면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ː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데는 부지를 매입해서 35평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짓고, 어떤 데는 부지가 있는데 15평해서 3,500만원 가지고 지으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그거는 사업 성격이나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은 나오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득성리는 다행히 부지가 확보가 된 사항이고, 진촌지구 같은 경우는 진촌지구 개발사업에 의해서 거기 여러 개 마을, 5개인가? 이렇게 여러 개 마을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치를 하다보니 부지도 확보해야되고, 시설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ː진촌지구 5개 마을이나 득성리 1개 마을이나 인구나 호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35평이고, 여기는 15평이면 어떻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ː그게 방금 말씀드린 데로 득성은 노인, 안노인들,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도 5개 마을 전체 남녀 노인들이 활용을 하는 그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사업 성질이 이거는 진촌지구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같이 시행하는 이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데로 득성 경로당이 협소하다면 나중에 또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실장님 시원한 답변을 못 들으니까 우리 부군수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견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좋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부군수 자리에서 일어서서)

ː부군수님 답변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관내 안에 15평 짜리 경로당은 최근에 신축한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써서 지금 내려오는 아주 헌 집에 수리해서 쓰는 경로당은 15평 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간에 형평성에 섭섭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 계속해서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분?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5쪽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 4개 부분에 11개 사업, 2,300억 사업을 하는데 3년간 걸쳐서 이걸 한다 이 말 아닙니까?

ː예. 완공된다고는 못 봅니다.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업을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를 하면 지원이, 도비 지원이 우리 자체사업하는 것 보다는 지원이 많을 걸로 보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ː이 사업이 확정적으로 된, 계획만 올린 겁니까?

ː예. 계획이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선정된 것은 낙동강 역사박물관하고, 다리박물관 그리고 자전거 도로, 이것 다산쪽에, 이 3건은 1차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먼저 균특회계 신청때에 도에서는 이게 군비 50%, 도비 50%하고 앞으로 운영을 박물관을 고령군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그 부분은 도에서 판단해서 우리군에서는 50% 부담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 도에서도 아직까지 용역 성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 성과물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산업단지 조성 이 관계는 확정이 안되었고, 계획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ː예. 이거는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3단지 그것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월성단지도, 지금 월성 일부에 그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안도 그렇게 현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이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예산도 대단한데 이걸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거는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고, 부대사업비 일부 드는 것은 프로젝트 사업에 넣어서 도비지원과 우리 군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실장님! 김재구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전 성목용 의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업무입니다만 성목용 의원께서 간곡한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 사실상 저 본 의원의 생각에도 마을회관 경로당은 우리 군내에 각 마을별로 거의 이제는 다 준공이 되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충 30평 이상의 아담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역간의 형평성도 있고, 또 성산면 지금 경로당을 지을 그 자리는 대도시 대구와 좀 접해 있는 그런 관계로 도시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대도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머니들의 수명이 할아버지들보다 더 장수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더 증대 안 되겠나? 증가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아질 때는 사실상 15평의 그런 건축으로서는 지역에 너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좀 먼 안목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이거는 뭐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들 의원들로 봐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세우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당부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에 말씀드린 데로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ː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민심이 양극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전체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 무 과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총무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우수 총무담당입니다. 이경근 행정담당입니다. 박해규 자치혁신담당입니다. 전용운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용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송조호 정보담당입니다. 박학용 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목차와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핵심인재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자 윤리 및 자세확립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함양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신규 공무원 기본소용교육을 3월 12일~13일까지 1박 2일간에 걸쳐서 신규임용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한 내용은 우리군의 역사적 문화, 윤리강령, 지방공무원 제도, 행정실무, 전자결재, 기관방문 및 문화재 탐방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을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1일~6월 27일까지 기간중에 2박 3일씩, 3기로 나누어서 경주시에 소재한 대명리조트에서 1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활용법 및 발표훈련과 대중공포증 극복을 위한 자신감 및 열정 개발법을 습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계획으로서 최고의 서비스 정신과 태도 및 세련된 감각의 메너함양을 위하여 민원부서 및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으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동료애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9월중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역부락명을 사용함으로서 친근감과 애향심 고취 및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256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4개 마을에 9,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마을 표지석 활용여부 조사를 하였고, 2005년도에 64개소, 2006년도에 64개소, 다음에 금년에 64개소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9개 마을을 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 혁신혁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교육과 학습을 통해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고, 혁신의 내실화를 통하여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PT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연말까지 6명씩 5개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에듀라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9월 28일까지 15주간에 걸쳐서 업무혁신 및 혁신마인드 고취를 주제로 한 동영상 교육 드라마입니다. 다음에는 고객서비스 만족 마인드 제고를 위한 아침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연말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아침 8시 55분~9시까지 고객서비스 만족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매주 2회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며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교육원 운영입니다.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으뜸도시 조성과 인근 지역 및 대도시와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수 학생들의 전출방지와 고령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으로서는 2006년도 3월 2일날 1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서 구)예일학원의 첫 교육원을 개강하였으며 2006년 12월 17일날 18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2007년 3월 12일날 구)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전개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명문대학교 견학으로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코자 하며 2007년 2학기 입사생을 선발, 7월 14일날 150명을 선발완료하여 7월 23일부터 2학기 개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근지역 학교 및 기업체의 교육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우수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통합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양질의 교육여건 제공을 하고자 2003년도 3월 5일날 학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5년 8월 16일에는 통합학교 신축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7일에는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 교육청에서 학교통합 계획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이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학교 신축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학교 신축 및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학교통합에 따른 4개교 통합 방향을, 우리 군에서 분리 통합해 달라고 건의를 하여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최신 정보시스템 확보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신 정보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 보호업무 강화로 보다 안정적이고, 최적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행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업무용 PC 본체를 100대 교체하였고, LCD 모니터를 32대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급여, 지방재정, 시군구 행정정보화 등 8개 업무를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의 고도화업무로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웹 방화벽 및 개인정보 노출차단 시스템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으로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으며 전자문서 업무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다음 표준지방세정, 시군구 행정정보화 등 13개 업무를 공통기반 시스템의 고도화 업무에 적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정보 접근을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사업내역은 56개 마을 1,120가구에 대해서 2006년도에 12개 마을 405가구에 걸쳐서 소요예산 2억 3,756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단가절감에 있어서 2007년도 상반기 22개 마을 392가구에 대해서도 2006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하반기에는 22개 마을 323가구에 대해서 소요예산 1억 4,900만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군 관내에는 독가촌 6개 마을이 2008년도에 구축을 완료하면은 초고속 인터넷망 군 전체에 구축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 10개 사업에 25억 3,419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밑에서 3가지 사업이 추진 진도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고도화업무 DB 구축사업은 4,7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좀 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 밑에 대장관리 시스템 도입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진도가 좀 부진한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회의용 시스템 컨츄럴 유니트외 4종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마이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금번 추경에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의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결과에 따라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좀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ː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화 기념숲 관리사무소에 정원은 몇 명이며, 정원을 두고 발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ː예. 이번에 직제를 정비하면서 우리 산림녹화기념사업소 6급 소장으로 해서 숲조성에 기구를 편제를 했습니다. 했고, 그 정원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거기에 사업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의 인력이 지금 결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에 따라 인력 소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념숲에는 전문인력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전문계약직으로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소 우선 인력 배치를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차기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우리군에서는 지금 5%내의 결원율을 유지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일부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의 기술직을 배치해서 그 시설을 인수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또 그 부분, 관리 부분이라든지, 준공에 따라서 인력 배치 부분은 점차 전문성 확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그런데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곧 준공을?

ː예. 시설 준공은 7월 말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전기나 기계직 인력을 산업과로 배치해서 그 시설을 인계해서 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곧 준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인수도 하고, 개관하려면은 그 준비도 해야될 텐데 발령이 늦어지면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차질없도록 발령을 해야될 걸로 생각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ː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는 지금 말입니다. 6개계, 정원이 28명이고, 사무관이 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개계에 정원이 30명에 사무관 이상 3명이고, 이렇게 조직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이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농업기술센터에 조직은 우리 관련되는 규정도 있지만 농촌진흥법에 의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의 정식 기구로 되는 부분은 센터소장입니다. 소장이고, 센터소장 밑에 과장의 자리는 우리 일반 본청에 있는 행정기구로서의 과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이제 기술센터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과를 두도록 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 과장제는 우리 본청의 어떤 실과의 과장제와는 다른 수준의 과이고요. 그 조직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었다기보다 아까 말한 근거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적에 같은 과를 신설해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ː그렇다면 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농업기술센터 159개소중 32%인 52개소와 농업행정과 통합한 걸로 알고 있으며 경남은 20개 전 시 군이 통합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도 3개 시 군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보조사업 등이 이원화와 중복업무 및 유사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화와 FTA 체결로 어려운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군도 농업분야 공무원 인원 감축은 없이 새로운 조직개편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지금 타 시 군이나 우리 도내에도 일부 시 군에서 기술센터와 산업과에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부분은 지난번 언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에 올라가면 진흥원 산하의 기구로 되어 있고, 우리 산업과 업무는 농림부 산하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인근의 상주시에서 직제를 바꿀 적에 이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아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는 데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주시에는 그 부분을 계획을 변경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는 봉화군이 아마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기술센터 소장님을 행정 4급, 우리 군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직급에 되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아마 기술센터 소장으로 가 있고, 거기에 밑에 과가 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효율성이 있다면은 전국의 사례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이게 뭐 당장 지금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러니까 상위법을 자꾸 말씀하시고, 농업진흥 뭡니까? 그쪽에 자꾸 조직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 그러면 52개 전국에, 통합된 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법을 위배해서 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ː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좋은 방향인지 한번

ː본 의원도 생각하기는 조직 개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좀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ː예. 전국의 사례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내나 대가야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과 통제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순 다산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것 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게 뭐, 계획이 서가 있습니까? 이거 교육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다산은 멀다고 대책을 안 세워주면 대가야교육원이라는 인재교육이 다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소외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작정입니까?

ː예. 지금 현재 다산 지역의 학생이 우리 교육원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지금 전체 8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출 퇴근에 대해서는 버스로 지금 등 하교를 교육원에 오는 데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문제는 대가야교육원보다도 다산지역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읍내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부분이 더 큰 문제인데 안 그래도 통합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통합학교가 신축이 되면은 예산문제가 따릅니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기숙사 시설을 갖추어서 다산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고령읍내에 와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등 하교하는데 교통대책 문제하고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는 다산지역 학생들이 응시를 하면은 교육원의 교육받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등 하교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해주고 있고요. 특히 다산지역에는 이제 자율학군지역이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서 졸업하면은 대구로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대구쪽으로 유출이 다소 좀 심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개선이나 해서 우리 읍내 지역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다산에는 특별히 버스를 준비를 하던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을 실어주고 이러는 바람에 인력낭비라든지 이것 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다산에도 고령쪽의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ː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ː그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저도 대가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10억 이상이 지원, 참 10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은 잘 하고 있겠지만 혹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예산의 낭비성이라든지, 불합리하게 사용되어서 지적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ː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이제 정관에 따라서 감사로 선임된 분들로부터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매년 연말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예산 10억이 다 소요가 됩니까? 지금 현재?

ː아닙니다. 지금 10억하고, 또 개별적으로 출향인이나 이런 데에서 기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여금액으로서 기금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아, 계속 적립이?

ː예. 지금 한 15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5억 정도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 원 과

ː민원과장 임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권오광 민원담당입니다. 박문수 지적담당입니다. 구동림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이규삼 건축담당입니다. 민원과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민원행정의 전산시스템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하고 정감 있는 열린 민원과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239을 처리하였고, 365일 무인민원 발급을 통해서 9개소에 12,1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모니터링 및 민원실명제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계절 꽃이 피는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금년 10월경에 제정하고, 무인민원 발급과 G4C 등 전자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민원과 안내간판 설치 등을 통해서 열린 민원과를 조성하겠으며 민원인 대기 시간과 지루함 해소를 위해서 도자기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노후화로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고,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행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주소를 부여하여 선진국형 생활주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0억원의 예산으로 군 전 지역에 2011년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경에 3억 1,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4월에는 정부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6월경에 선진 사업지역 자료수집을 위해서 강원도 홍천군외 5개 시 군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사업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말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전산기초자료 구축을 하겠으며 내년도 2008년도 말까지 도로명판 및 도로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안내지도 제작과 전국 지방과 광역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2012년도부터는 공법상 변환된 주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작업장이 필요한 공간이 약 한 66㎡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부동산 실제 권리자 이전등기로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조기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내용 일치로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법에 의한 실제 권리자가 이전등기 이행토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촉탁등기로 대장과 등기를 일치시켜 왔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3,833필지를 처리하였고, 토지이동 등기촉탁을 5,906필지를 등기촉탁해서 개인의 등기비용을 2억 3,600만원을 절약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2,92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 특조법 실제소유자 조사 강화와 등기이전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가격의 적정성 검증과 성과품 작성 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지적동부 정리후 5일 이내 등기소에 토지이동내용을 등기촉탁 의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보증교육을 강화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인구 증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하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정주공간의 확충을 통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일원에 한국농촌공사에서 1개 단지 6만㎡에 40세대 정도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과 자부담 10억을 해서 3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 5월까지 예비지역 선정 및 법령검토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사업타당성 검토요청을 농촌공사 고령지사에서 농촌공사 본사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말까지 전원마을 타당성 현지조사 및 분석을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내년도 3월까지 농림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서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 구역지정 승인을 받고, 2009년도 말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주택분양 시장의 침체로 분양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고, 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유치 및 건립입니다. 쾌적한 정주 공간 확충과 대구시 등으로부터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 등 기초기반시설과 주민휴게 및 운동시설, 독서실 등 주민편익시설이 완비된 양질의 아파트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산면과 성산면 일원에 3개 단지 991세대를 유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서 5억 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작년 2006년도 3월에 성산 평광주택 71세대가 사업승인을 하였고, 금년도 6월에 다산 곽촌 일원에 주공3차를 사업승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건설실적은 주공 1, 2차 786세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6월까지 성산면 평광주택을 착공하고, 2009년도 12월에 평광주택을 분양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다산주공 3차 아파트 부지매입을 하고, 2009년도 6월까지 다산주공 3차 아파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말까지 다산주공 3차 아파트 분양 및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주택분양 시장의 침체로 민간건설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실마을 농촌관광 추진입니다. 농업 농촌이 개방화, 국제화,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서 농촌체험관광을 대안으로 우리 본 군의 개실마을에 전통놀이, 음식, 농사체험, 전통예절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의 고유자원 발굴과 관광객 편의시설 및 마을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개실각 농촌체험장 건립 1식과 야외무대, 그네, 체험시설 등 민속놀이 마당을 조성하였고, 마을주차장과 한과작업장, 마을조경 등 주민소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보수적 사고에서 개방적 사고로 주민의식을 변화시켰고,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도 농교류를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개실마을 방문객 수는 17,438명이고, 농외소득이 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2007년도의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27,000명이며, 농외소득이 2억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과)

ː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원마을 쌍림 송림리에 조성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위치를 농촌공사에서 좀 비밀에 부쳐달라는 이야기인데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주택분양 시장의 침체로 분양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분양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저 개실마을 5페이지 보면은, 개실마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실마을 한옥을 보수 복원하고, 상 하수도는 물론 경로당, 마을회관,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추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소문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운영에 있어 합가 사람들 중에 일당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실마을이 당초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거기도 상당히 양반동네라고 서로 말썽도 있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다소 약간의 잡음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을 20명 조합원을 해서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하루 일당을 3만원씩 받습니다. 3만원씩 받고, 그 외의 돈은 법인으로 전부다 수입을 잡아서 연말에 정기총회에서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12월 정기총회에 조합원들을 넣고, 나가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반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두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조치를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개실마을 주민들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 놨는데 무인 발급기 이거 올해 바꿉니까?

ː지금 3대, 실장님도 계신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3대를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1대만 되고, 2대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아마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 관내에서는 무인 발급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다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여튼 다산부터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다산부터 교체할 그런 생각입니다.

ː이거 빨리 교체해 줘야 되지, 이거 1달 이상 떼 갔다, 가져 왔다, 고쳤다가, 가져 왔다가 하는데 이거 다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한다는 이거는

ː예. 맞습니다.

ː이거 빨리 교체 좀 해주시길

ː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의원님들께 승인되면 바로 다산부터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주민들이 애로 없도록?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반면에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보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누가?

ː지금 약 한, 취하된 건수가 한 6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건은 본인들이나 보증인들이 취소를 했고, 27건은 보통 현재 등기상 소유자라든지, 공유자라든지, 공유자가 서로 같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내 것이다. 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었고요. 전부다 설득을 해서 아마 이거는 전부다 자진 취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성산면에 1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 소송중인 사건입니다. 그 분도 현재 등기 소유자인데, 그 분한테 우리가 어떤 분한테 팔았는 사실이 있는지 그걸 확인 절차를 하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그거는 설득이 안 됩디다. 그래서 그 분이 검찰에 소를 제기했고,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둘이 짜서 이걸 너거가 부동산 자치법으로 넘겨갈려는 거 아니가?" 이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기소 중에 있는 사건이 1건이 있습니다.

ː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안 나오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6쪽에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평광주택 71세대, 사업 승인이 2006년 3월달에 났는 걸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아직까지 아무 착공을 안 하는데 이거 뭐 어느 단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ː예. 지금, 현재 지금 사실상 경기도 침체가 되어 대구 시내에도 월성지구에 한 30% 밖에 지금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실지가, 그래서 우리 쪽에도 분양이 안 되는 건 첫째로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 발굴이 완전히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데로 평광주택에서는 내년도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ː그럼 평광주택과 면담이나 이렇게 한번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ː예. 했습니다.

ː그러면 그 사람들이 확고하게 내년에는 착공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까?

ː예. 자기들 회사에서는 문화재 발굴만 끝나면은 바로 착공하는 걸로,

ː아니, 문화재 발굴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 것 같은데요?

ː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화재 저거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용해서도 안되고 한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그러게 이런 사업을 1년 이상해서 아직 착공도 안 하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께서 잘 파악해서 "이것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만 하지말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라. 재 무 과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림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환 부과담당입니다. 전형채 과표담당입니다. 신재현 징수담당입니다. 오정래 회계담당입니다. 권태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세원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납세편의시책 확대 도입 및 홍보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는 177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3%로 도세가 77억 6,500만원, 군세가 100억 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111억 1,000만원, 징수액은 90억 3,700만원으로서 체납액은 20억 7,300만원입니다. 부과대 징수실적은 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대상 1차 서면 세무보사를 실시하여 16개 법인의 취 등록세 추진과 감면 자동차 등 74건의 추징금을 합한 91건에 1억 282만원입니다. 또한 군 읍 면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금 징수 등이 2억 5,000만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적이 537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내 처음으로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2,000부 제작해서 기관단체, 기업체,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납기내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면조사서 불성실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군 읍 면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5개팀 24명으로 상시 운영하여 체납세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세정업무 경북도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총력징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표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행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정보공동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10월까지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150만원이며, 사업주체는 행자부 위탁업체로서 지방세 자치정보화사업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11월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보급사업 위 수탁 협약 체결을 지방세 자치정보화 조합으로 하였으며 금년 6월 29일 구)지방세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행자부 전송체납자료 공통기반 서버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육이 있으며 10월 초까지 1차 자료변환 및 시험운영을 거쳐서 10월 중순경 시스템 전환을 해서 상주 운영 지원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자료변환에 있어 전국 공통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시 시험운영 기간중 오류자료에 대한 납세자 마찰이 우려됩니다. 그에 따라서 신속한 자료정비와 시험운영 기간중 철저한 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과표의 안정적 관리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가격검증 등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 산정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함에 따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부과에 따른 8,618호 주택 대상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을 하였습니다. 4월 30일자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를 하였고, 5월에 이의신청 21호에 대한 접수를 하여 6월 30일에 이의 검증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3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9월30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가격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이의 신청을 받아서 10월 30일~11월 30일 사이에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 가격검증 및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로 객광성과 공정성 확보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표준지 선정지침에 의거 대표성과 중용성, 안정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현상조사 및 적정가격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0,551필지의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20일까지 마쳤으며 5월 31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132필지에 따른 검증과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8월 24일까지 실시를 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서 11월,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1일~12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과 처리를 하여 지방세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회계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적법한 회계운영으로 주민복지 향상 실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공사와 용역을 포함해서 43건에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내입찰 실적으로 1,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전문건설업종 입찰은 공사와 용역을 합하여 129건에 32억 1,8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일반건설업종 입찰은 공사와 용역을 합하여 12건에 10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 관외입찰은 23건에 124억 2,200만원입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후 홈페이지 공개는 29건에 10억 6,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대상 공사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등 계약 시 관내물품 또한 장비사용을 적극 권유하고, 타 지역업자 공사 시 관내물품 구입비와 장비사용료 등은 정산 후 공사준공 등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추진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변동내역을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처리하고,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재정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말 기준 자산과 부채현황 조사와 2006년 말 기준 시험용 재무보고서 작성 및 2007년말 법적인 재무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기초자산 및 재무회계 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복식부기 결산은 현재 7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복식부기 결산 기초자료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을 금년도 5월 10일 회계법인 이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사대상 자산의 평가를 실시를 하고, 2007년말 법적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 그리고 순자산 변동보고서 작성을 2008년 5월 말까지 완료하고, 2008년 8월말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유휴재산, 무단 점유재산 발굴 등 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통해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취득처분 등을 연중 실시해 나가며 국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점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15필지 46,935㎡ 대상으로 5월 19일~6월 1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무단점유 39필지, 9,559㎡ 토지에 대해 327만 7,000원의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 340필지 324,000㎡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으로 현지확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군유지 토지 12,724필지, 건물 139동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국 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378필지, 412,000㎡ 대상으로 11월에 부과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의 관리 철저로 건물의 활용가치를 높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행정물품장비를 통합 보관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개요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군청사 부속동 창고건립은 1층으로 면적 690㎡에 사업비는 2억 6,626만 7,000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열교환기 교체를 하였으며 영상회의실 2층 밑 숙직실 바닥 및 벽체가 노후되고 불결해 1,4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속동 산업과 사무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맑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수시로 청사유지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및 건물 내 외부를 수시로 살펴서 불량부분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사무실 천정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닥터청소기를 9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ː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재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각종 언론에서 경북에서 잘 못 거둔 세금이 약 50억 정도에 이른다면서 집중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잘 못 부과되어 환급처리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재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의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에 따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자동차세 그러한 것이 환급의 주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작년 1월 1일~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전체 과오납액은 1,020건에 1억 2,100만원입니다. 이는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잘 못 부과되어 환급된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라든지, 과세 면적 착오, 비과세 감면분을 부과를 했다든지, 자동차세 폐차후에 부과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사항에 따른 과오발생이라든지, 국세 경정 판결 등으로 과오납액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1억 2,100만원이 순수하게 과오납이 발생했으며 환급조치를 하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때에 현황은 926건에 9,700만원 정도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작년 11월 1일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한 달과, 12월 한 달간의 과오납액은 거기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과오납액은 현재 작년도 한 해는 환급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과 과세 안내 홍보에 차질없도록 해서 과오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그렇다면 군에서 지난 잘 못 부과되어서 혹시 민원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ː현재까지 민원이라고 크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혹 전화가 와서 행정 착오로 된 사항, 이런 사항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ː지난해부터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조세 조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못 부과되어 과오납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공정한 회계운영,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 43건과 1,000만원 이상 29건, 이건 관외입니다.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ː... 음

ː너무 답변이 많고, 품목이 많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줘도 좋겠습니다.

ː1,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말씀입니까?

ː아니요.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

ː예.

ː43건하고, 그 밑에 관외입찰에 보면 1,000만원 이상

ː예.

ː홈페이지 공개 29건, 이거 2건하고, 1,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29건에 대한,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좀 길겠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 용역 수의계약은 얼마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ː예. 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이라 하면은 부가세를 뺀 가격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ː용역이요?

ː예. 그렇습니다.

ː다른 거는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는데 용역은 500만원 이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잘 못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더 많은, 3,000만원 이하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재무과장한테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ː아니, 그 확실한 걸 몰라서 내가 다시 묻는 겁니다.

ː예. 용역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단,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은 특허공법에 의한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ː그러니 그런 게 500만원 이상 얼마까지가 뭐 3,000만원 이하입니까? 5,000만원 이하입니까? 그거를 묻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500만원이상 금액은 제한이 없겠습니다. 수의계약이

ː얼마든지 제한이 없다고요?

ː예. 그렇습니다.

ː이 문제, 좀 더 한번 더 상세하게,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ː예. 의원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만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금액의 제한없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

ː아, 예. 그거는 농공단지 특별법이나 이런데 준해서 하는 것은 물품구매를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용역에 대한, 용역

ː예. 용역도

ː기술 용역이든, 어떤 용역에, 설계 용역이든, 언제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특별한 특허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ː예. 특정인의 기술을 요할 때는 500만원이상도 가능하겠습니다.

ː500만원 미만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확실하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항간에 이 수의계약 건이 특정업체가 너무 많이 수주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항간의 여론입니다.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1,000만원이하 43건에 3억 3,600만원이 금년도 6월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에 많이 준다? 그러한 것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와 계약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하 수의계약 건에 한해서, 그래서 그것은 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시공 경험, 접근성, 신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성이라든지, 시공 경험성 이러한 것을 봐서 1~2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잘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하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창고 문제, 이 창고가 한 200여평이 지금 거의 준공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2억 6,600만원 들었는데 이 창고가 건립되면 무슨 무슨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각 실과마다 사무실이 협소해서 비품이라든지, 중요한 장비 보관할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창고는 순수한 비품이라든지, 중요장비를 보관 관리해서 그것을 행정업무 시에 유용하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ː그렇다면은 우리 의회 옆에 있는 행정자료실, 다른 데도 다 협소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사실 의회도 엄청나게 협소하고 해서 곤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실을 신축되는 창고동으로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의회의 의원실이 또 사무실이 협소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청 사무실의 공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군청 사무실 공간을 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도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도 따르고, 공무수행하는 데 직원들의 어려움도 따릅니다. 의원님이 계시는 의원실이라든지, 의사과 사무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중인 부속동 창고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층 건물로 2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의 주요한 비품, 장비 이러한 대소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품을 보관 관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행정자료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료실에 이관에 따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곤란받고 있다는 것은 잘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200여평이나 되는데 그 조그만한 몇 평을 좀 할애해서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이것 좀 옮겨주는데 그렇게 곤란합니까? 그쪽에 좀, 집행부 조금 자료를 할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의 자료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ː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쪽 창고에는 여러 가지 대소 장비가 많이 적치를 해야되고, 앞으로 비품대도 설치를 해서 사업비가 좀 다소 들겠습니다만 일단 그쪽에는 깊은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료실 자료 이관 관계는 별도로 깊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여하튼 창고가 준공되어서요. 다른 게 그쪽으로 옮겨지고, 공간이 비면은 이것도 같이 어떤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공정한 회계운영이 되려면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이나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물품의 경우 많은 사례가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비슷비슷한 물품이고, 고령에서도 있는 물품인데도 멀리에 있는 관외업체에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와 용역이나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물품계약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물품용역은 500만원 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그래서 특정인의 그러한 특허물품이라든지, 디자인 등록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생산자와 수의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구입에 따라서는 관내의 물품이 없고, 주로 관외에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역내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지역내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지역내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에 무품을 바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 일부에서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잘 못되어서 밖에서 구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지역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는 물품이든, 용역이든 간에 공정성을,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법상 절차이행에 따라 하겠으며, 가능한 사항은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예. 고령에서도 업체가 몇 개 있는 줄 압니다. 알고, 관내물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액물품이라 하면은 각종 건자재 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고령읍내가 또 거리가 가깝고 해서 이쪽을 많이 구입을 하고, 그 외 물품이라 함은 특별한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관내 물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서 종류마다 그렇게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차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거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조사는 다 마쳤습니까?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마쳤습니다.

ː이 공시지가 조사는 누가 합니까?

ː예.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조사는 군 읍 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ː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한다?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군에서는?

ː군에서도 같이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ː올해 개별공시지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ː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면은 감정평가사 4분이 검증을 하게되고, 검증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ː올해 평균 한 몇 프로 올랐습니까?

ː올해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대비한다면 한 10%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10% 정도, 7~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ː평균 10% 올랐다?

ː한 7~1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ː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산 송곡 일대 공시지가가 엉망이었습니다. 아주 잘 못되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안 했겠나? 싶은데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신력이 안 떨어지도록 홍보를 잘해서 이거는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형평성 맞게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ː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주민홍보 사항으로는 지가산정이 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람기한과 이의신청 기간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이장 회의시, 고령신문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의 검정과 함께 소유자로부터 지가 열람이라든지 의견을 제출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산정이라든지, 공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ː이거 읍 면 직원한테 이제 맡겨놓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한다. 말입니까?

ː현재 세무담당 공무원이 읍 면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 조사했는 것을 참고로 하고 해서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라든지 또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얻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지사산정에 따른 조사를 하고, 산정된 지가조사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4분이 검정작업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ː앞으로 이거 공시지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매년마다 이 공시지가 조사를 그냥 읍 면 직원한테 던져놓고 그렇게 수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공시지가 할 적에는 안 그래도 먼저 행정사무 감사할 적에 우리 의원도 한번 조사에 같이 하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간 곳 없고, 보나마나 공시지가 이게 엉망일 겁니다. 앞으로 이것 확인을 잘 해서 형평성 맞게 지역주민들한테 세금에 관계없도록 형평성 맞게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먼저 2007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노우! 기술보급과장 이헌각! 지도기획담당 정진상! 인력육성담당 김호석! 농기계담당 조규오! 박준창 식량작물담당은 수원교육 관계로 최호성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경제작물담당 진봉길! 토양기술담당 장선동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보고에 앞서 일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저는 사소한 일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농업인 단체를 동원하여 의회를 항의 방문케 하는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저로 인하여 일어난 이번 일은 고령군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지금 가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곧 우리 주민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떨쳐 나와 의원 여러분의 선량한 지역개발 의지를 받들면서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농업기술 보급과 새소득 작목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금번 일어난 일에 대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자료로서 가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고령옥미단지 운영입니다. 고령옥미단지는 FTA 대비 고령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224호에 668ha로서 그 중 고령옥미가 500ha, 특미가 168ha입니다. 사업내용은 품종갱신, 입제농약 지원, 유전자 검사제 도입 등입니다. 품종갱신은 추청, 새추청벼를 삼광벼로 바꾸기 위해서 종자 30톤을 지원했습니다. 종자갱신 수치는 유전자 검사 14점을 해서 순도 높은 종자만을 공급을 했습니다. 상자처리 입체농약을 지원하여 생력화하기 위해서 옥미는 롱킥, 특미는 한칼을 지원하였습니다. 5~10ha로 전 면적단지화를 추진해서 정밀지도 및 농작업 일원화를 이루었으며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읍 면 단지별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4월 11일~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고령옥미 고급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확 및 수매시 시료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서 품종 속임수를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ha에 무농약 재배를 확대해서 품질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설과채류 토양병해 방제 대책사업은 FTA 대책 일환으로 시설과채류의 연작지에 『토양소독 5개년 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품질의 고급화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2011년까지 5년간이고, 대상면적은 640ha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760만원으로서 그 중 보조를 40%, 자부담을 30%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밀기울을 이용 토양소독을 하고 또 태양열 소독 그 외에는 토양처리형 입제농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TA 대비 과채류 시설재배 토양소독 계획을 수립해서 1차년도 사업비를 추경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1,23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년도, 즉 내년도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해서 133ha의 면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은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차년도~5차년도까지 501ha는 농촌진흥청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양소독 농약 사용시는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철저한 안전사고 교육실시 및 작목반별 현지 책임지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토양소독 후에는 유해 미생물 선점으로 토양 오염이 우려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하는 유용 미생물을 우선 공급하고, 토양종합관리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배양실을 운영하여서 무병 우량종묘를 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 3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서의 보급과 딸기 우량모주의 증식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자 조직배양 우량 소괴경 생산을 춘기에 200㎏ 하여서 고령종묘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마늘 미숙주아 1,000개체를 지금 배양을 하고 있으며 딸기 우량모주 증식을 위해서 4품종, 1,000본을 지금 식재해 놓고, 4품종 20,000주를 생산하여 공정육묘장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자 기본식물 조직배양을 추기에 다시 2,00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식물 150㎏를 생산하겠습니다. 마늘 기내 생산 주아 시험재배는 1동에 297㎡ 약 한 9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하겠습니다. 조직배양 작목 확대는 감자, 딸기, 마늘, 화훼를 전체 2008년도에 본격 생산해서 딸기는 3년 일기에 모주갱신을 하도록 하고, 마늘은 5년 일기에 종자갱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시사역인부 사용으로 해서 숙련된 전문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용인부를 확보해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딸기 공정 육묘공장 시범사업은 딸기 우량모주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 육묘농가를 육성해서 우량모주의 확대공급을 통한 딸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 0.4ha로서 사업내용은 딸기모주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 육묘농가 육성과 육묘에 필요한 시설인 비가림하우스, 고설 육묘시설, 관비 및 점적관수시설, 조직배양 우량원묘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범농가를 선정하였고, 딸기 공정 육묘공장 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가림 육묘하우스, 고설 육묘시설 설치 및 육묘 기술을 지도하여서 딸기 우량모주 보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보급 체계는 조직배양묘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묘생산은 공정육묘공장에서 또 우량묘 시범농가에서는 보급묘를 생산하고, 일반농가에서는 정식묘를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선호도 낮은 품종을 육묘 시에는 농가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시켜야 할 그런 손실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정식의향을 사전에 조사 후에 품종별 육묘계획을 수립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딸기 수막 유수 재활용 시범사업은 딸기 재배시 수막 처리후 흘러나오는 유수의 재활용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원 부족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개소, 0.6ha로서 사업비는 약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용 지하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수막 유수 회수 장치를 설치해서 유수 재활용을 위한 자동 가온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시범농가를 3호 선정하였고, 수막 유수 재활용 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막 유수 재활용 시설 설치 및 작동 기술지도와 투입 기계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경제성 분석, 농업용수 절감효과 평가 후 좋으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확대부진이 예상됩니다. 공익적 기능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사업은 시설재배 연작지에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연작장해 개선 및 병해충 감소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금년 생산계획은 1,800ℓ로서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미생물 종류는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곰팡이 등 4종류이고, 생산 및 공급체계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균을 배양해서 원예농가에는 액상상태로 공급을 하고, 축산농가에는 다시 고체상태 첨가제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농촌진흥청, 시 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등의 컨설팅 및 견학을 4회 다녀왔고,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였으며 시험배양을 지금 약 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 작목반에 공급해서 확대 배양 및 작물에 시용토록 하고, 시용 효과 및 문제점을 검토 후에 확대 공급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축산용 생산시설을 금년 저희들이 7월중에 설치를 해서 시범농가에다 금여시험 실시 후 내년도에는 농가에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시에 대량생산이 곤란하고, 생산장비 구입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연차별 장비확충과 배양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 배양기술이 부족하나 지속적인 컨설팅, 교육 등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맞춤비료 공급 사업은 작목별 적정 시비처방으로 토양 양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맞춤비료 공급에 의한 적정량 시비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토양정밀검정은 연간 한 10,300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 의뢰 점 수가 한 54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맞춤비료 공급은 연간 한 2,150톤을 벼, 감자, 딸기, 멜론, 참외, 수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양검정 실적은 4,971점으로 계획 대비 48%를 완료했고, 맞춤비료 공급은 감자와 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벼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 시범사업은 20ha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딸기, 참외, 메론, 수박 맞춤비료를 적기 적량 공급하고, 완효성 맞춤비료는 효과 검증 후에 효과가 좋을 시에는 단계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질소 분석기, 농약잔류 분석기, 중금속 및 오염물질 분석기 등 고가장비의 기기가 부족합니다. 2008년도 기기 구입 예산을 국 도비를 요청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완효성 맞춤비료는 단가가 높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생활환경 정비,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 등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여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지원하고,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에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운수면 화암리는 올해까지, 우곡면 도진리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생활 프로그램,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운수면 화암리는 분재원 조성 80평, 게이트볼장 조성 또 온몸 노젓기 등 생활체육시설 6종을 확보하는 건강공원 조성 등과 풍물놀이 교실을 추진중입니다. 또 우곡면 도진리는 원예치료교실을 추진중이고, 역시 풍물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수면 화암리는 분재교육 5회, 노래교실 10회 또 찰벼를 생산하는 공동소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곡면 도진리는 맞춤형 노인운동 프로그램 지원과 전통 메주를 생산하는 공동소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마을별 자율 운영기반 구축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조경과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이고, 사업내용은 휴식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10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육각정자, 등의자, 온몸회전기 등입니다. 참고로 2006년까지는 13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구성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개 보수는 10개소로서 누수 정자지붕 교체 및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으로 조경수 식재 등 주변경관 조성이 미흡합니다만 마을기금으로 시설물 유지 또 보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은 전문교육을 통한 농촌여성의 의식향상으로 합리적인 생활실천과 농촌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 과정 87회, 2,490명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규모 맞춤식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과반 등 4개 과정에 10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 제과기능사 자격증은 2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관광 상품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푸드스타일반은 경남 하동 녹차가공 공장 현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직접 녹차가공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가공교육을 웰빙음식 위주로 해서 12회, 30명을 교육할 예정이고, 취미 공예 교육으로 천연염색, 고색한지, 스텐실반을 운영해서 24회, 90명 하겠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의 자발적 연구모임 운영으로 전문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각 떨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수요자 요구에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보안등 사용전압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해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나트륨 램프 150W를 삼파장 70W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 교체품목은 램프, 고효율 등기구, 등기구 지지대, 전선 등이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작년 12월~2013년 4월까지 77개월간에 걸쳐서 월 약 한 752만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10월 25일~12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량은 정액제 보안등 2,835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수는 3,606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890만원입니다. 연간 예산 절감액이 1억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전기료가 9,300만원, 수리비가 약 한 2,0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유지보수는 용역업체의 담당이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은 7년간으로서 무상으로 2년간을 해주고, 유상으로 5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유상기간에는 저희들이 부품대만 지급을 하고 인건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이 가로등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신규설치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지역으로 어두운 곳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14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ː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정례회의 시 FTA 관련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FTA 체결로 향후 우리 농업의 피해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FTA 발효후 피해규모가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5년 차에는 110억, 10년 차에는 213억, 15년 차에는 25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을 그대로 지속할 경우는 그 피해규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향후 센터에서 FTA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FTA 체결 때문에 국내 농업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희들 관계자뿐만 아니고, 농민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으시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품종, 재배하는 작목은 기존대로 좀 고품질 생산을 하도록 하고, 또 수확을 좀 높여서 다른 데하고 경쟁력을 가지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량종묘, 농민이 할 수 없는 우량 무병종묘를 생산해서 한다든지 또 토양소독을 5년 1기로 한다든지 또 유용미생물을 저희들이 자체 증식해서 축산농가하고, 원예농가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는 그 외에도 마늘, 화훼 등에도 저희들이 무병종자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것 가지고는 새로운, 이것 가지고는 또 부족하고 새로운 새소득 작목의 개발도 좀 필요하지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얼마 전에도 우리 진봉길 계장이 산림청에 다녀왔습니다만 복분자, 토종 복분자가 산림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5품종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증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좋은 품종은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올해 증식을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증식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그 외에도 산림 유휴지를, 일반 산림쪽 가까이 있는 유휴지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헛깨나무도 상당히 소득작물으로 생각하고, 소득작물로 한번 개발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말씀을 한번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봉길 계장이 고추외 라고 네델란드에서 개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험재배를 한번 해보고, 일반 농가에 보급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할 수 없는 고품질 재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신 해주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소득 작목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예. 지금의 농업도 그대로 유지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되면은 정말 국경없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는데 그래서 고품질의 수출농업도 이제는 좀 그쪽으로도 좀 발전을 시켜야될 그런 이제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남해 등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토마토라든지 또 파프리카라든지, 수출농업 쪽으로 하는 시 군을 우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품목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는 시험포장이라도 이제는 운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시험포장에 방문을 해서 그 재배되는 과정들을 전부다 보고 또 농민들이 그대로 사업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앞서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쪽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프리카 이런 종류는 대부분 하우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양핵공급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도 좀 꺼려하고, 또 위험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면적가지고는 도저히 수출이 안되고 해서 처음부터 대면적이 있어야, 저도 이걸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종묘회사하고도 여러번 접촉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해보니까 적어도 한 50ha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물량이 수출물량이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듣고 저도 추진을 해보다 말았습니다만 사실 처음부터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상당히 참, 저도 몇 군데 권유를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해봤지만 꺼려하고 이래서 상당히 참 곤란하고 이랬었는데 저희들 기술센터 내의 시험포장에는 약간 도입을 해서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ː제가 군정질문 시에 농업발전기획단을 설립을 해서 연간 10억씩 10년간 우수 농업인과 이런 대체작목을 재배할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의 무이자 자금을 주면 한 20명 정도 연간 선정이 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ː예.

ː결국 대단위로 만들어서 하든지 어떤 방법론은 차차 그런 것은 구상을 할 요령으로 하고, 지금 그 사업의 시행발단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발단을 지금부터라도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시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험포장, 시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래서 제가 파프리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출농업은 이것말고도 다수의 품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시험포장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확보를 좀 더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여러모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ː예. 그리고 9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수면 화암리에 2005년부터 '07년도 그러니 금년까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저 역시도 저희들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만 지역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여기 이 사업에 동참을 많이 하고 있고, 노인들이 보면 생기가 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옆에서 볼 때 상당히 이런 좋은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또 우곡면 도진리에 또 사업이 된다하니까 더욱 더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걸 좀 더 노인들의 노년기에, 노년에 들어서 좀 더 건강하고, 자기들의 모든 생활욕구를 좀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장려를 해야할 그런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좀 더 노래교실, 분재교육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또 전문인을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의료부분에도

ː예. 하고 있습니다.

ː아, 같이 하고 있습니까?

ː예.

ː그래서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ː예. 운수면 화암리는 작년에 프로그램을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건전문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했고요. 올해는 우곡면 도진리에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보고서에는 없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질의가 앞서 질의한 의원과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농업기술센터에서 금번에 신규 사업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ː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완효성 복비 시험사업이라든지, 또 벌수정 관계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양병해 방제를 하기 위한 병해방제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든지, 딸기 공정 육묘공장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유형미생물 배양공급사업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언 듯 생각나는 게 그 정도이고, 또 교육관계는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는 올해 처음 이제 저희들이 소규모 맞춤식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했는 사업입니다만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도 이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우리들이 제일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타 시 군 기술센터보다 자신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물론 지금까지 한 사업중에서도 저희들이 했는 사업중에서는 성주에서 물론 개발을 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보온덮게 자동개폐사업이라든지, 성주에서 개발했는 것을 바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물론 저희들 머리로 다 생각은 못합니다만 외부에서 했는 것도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도입하는 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개발했는 것과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보온덮게 자동개폐사업은 저희들이 수년동안 하다가 지금 행정을 이관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라든지, 딸기 관리재배사업, 딸기 우량묘 생산사업, 또 천적이용, 생물학적 천적을 이용한 방제 방법, 이런 것도 전부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은 안 했습니다만 빨리 도입을 해서 지금 행정에 이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딸기 수막유수 재활용 사업도 작년에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서 별로 안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수정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ː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수 시 군 센터에 견학이나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우수 센터에 벤치마킹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제가 언 듯 생각나는 것만 해도 유형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담당자, 또 담당계장까지 전부 대동을 하고 한번 갖다 온 적이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예천 한우에 생산하는 축산 첨가용 생균제 생산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조직배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거는 여러번 갖다 왔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번, 소규모로는 여러번 다녀온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ː예. 많이 다녀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질의가 좀 길드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다음 질의는 오전에 총무과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 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시 군에 통합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님 질의에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타 시 군에 합쳐진 시 군이라든지, 또 합쳐졌다가 잘 못되어서 또 떨어진 시 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듣고 있고 지금 파악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경남같은 데는 지사가 주도를 해서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지사가 주도를 해서 전 시 군을 통합을 시켜놓은 그런 예도 보고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행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지도하고 합쳐놓으면 소장은 오히려 하기가 쉽습니다. 어디 나가서 힘도 좀 쓸 수 있고, 다 그런 이야기를 통합된 시 군의 소장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은 나가면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힘도 쓸 수 있고,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붙었다가 다시 떨어진 이유가 지도사업은 지원사업에 밀려서 시험사업이고, 지도사업이고가 거의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합쳐졌다가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솔직한 견해로 봐서는 지금 현재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또 농촌진흥법에도 보면은 지도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타 직종에 수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대로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참고로 경남 사천시 같은 데는요. 서기관 소장에 농정과와 축산, 임업, 기술, 보금 이런 식으로 좀 효율성 있게 개편된 데도 있고, 또 경상북도 내는 통합해서 1소장에 2과가 있다고 하는 봉화에는 그런 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로 또 전국 52개 시 군이 통합되었고, 경남은 20개 시 군 전부, 경북은 3곳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말씀처럼 경남에는 20개 시 군 모두가 통합이 되었고, 그 외에도 경북에도 일부 통합된 시 군이 있습니다. 그 일부는 통합되어서 과가 축소된 데도 있고, 또 일부는 과가 더 늘어나서 영주 같은 데는 4개 과인가, 하여튼 5개 과인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면은 오히려 농민을 위해서라면 지도분야가 그래도 좀 존속을 하는 것이 더 농민들한테 득이 안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ː예. 개인적인 소견을 물었습니다. 깊이 있는 것은 총무과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ː예.

ː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시험포를 둘러보고 농기계센타도 둘러 보았습니다. 시험포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었으며 비싼 농기계는 교육용으로 비치하고 있고, 많이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주민들도 농업기술센터가 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저희들은 농기계를 전부다 교육용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도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실지로 농가에, 마을별로 순회수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킨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화를 해야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육도, 농기계 교육도 좀 변화를 시키자고 해서 실질적인 수요자한테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있는 기계가지고 분해해서 조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올해처럼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농기계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국비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교육용 농기계도 임대사업용으로 돌리기 위해서 올해 구입했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런 기계를 중점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거는 국비로 나오는 농기계 구입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를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포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처음 가서 시설하우스를 짓고 그 하우스 내에 전부다 땅이 말하자면 "쪼 됐다." 황토, 완전 황토흙이 되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왕겨를 넣고, 깊이갈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의원님들 마침 오셨을 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볼 것이 없었다는 데 상당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2동은 딸기 공중양핵 육묘장, 또 양핵 육묘를 해서 모종을 보관하는 장소, 그걸 2동을 빼고 나면 3동이 남습니다. 저희들 총 5동인데 그 중에 1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마늘 조직배양 주화를 심는 시험재배동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1동은 우리 생산된 딸기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검정하는 동으로 1년에 1동을 할 계획이고, 또 1동은 감자 조직배양했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동 해봐야 다른 것 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험포장이 워낙 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 땅을 좀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도 워낙 가격이 비싸서 매입도 안되고 이래서 가능하면은 5동 있는 거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혹시 오시면은 보여줄 것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ː본 의원이 가보니까요. 자꾸 넓힐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디다.

ː예. 알겠습니다.

ː끝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잘 할때 주민들이 칭찬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필요로 여길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리고, 사무관 3명이 있는 조직답게 새로운 농업시책도 발굴하고, 농민에게 기술농업과 정보를 주고, 농민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심기일전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인사요인이 없는 관계로 지위체제가 잘 되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소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ː예. 성 의원님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꼭 농민에게 필요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ː의장님!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애 드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토양병해 방제대책에 대해서, 3페이지입니다. FTA 대책 일환으로 시설과채류 연작지에 토양소독 5개년 계획으로 대상면적 640ha, 비닐하우스 9,600동, 토양소독 처리용 농약을 각 농가에 배분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게 이제 5년에, 올해는 처음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저희들 주 작목인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등이 한 80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2007년도에 했는 6ha 빼고는 2008년도에 한 133ha, 2009년도에 167ha 또 2010년도, 2011년도도 마찬가지 167ha 하면은 한 640ha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농가 희망에 따라서 받아서 그 중에서 연작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순서로, 순서대로 각 영농조합별로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연작장애 피해가, 토양병해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640ha 전체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약제 소독도 일부 해보고, 또 요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약제소독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다는 밀균소독이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태양열 소독하고 병행해서 3가지를 병행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ː여기에 볼 것 같으면 1차년도 추경신청에 6ha를 1,232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신청액이 추경에 책정이 되지 못한다면 그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ː추경에 못 된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일부 면적은, 80동 다를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조금 저희들이 대체를 해서라도 한번 꼭 해보기는 해봐야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를 해서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 80동 정도가 안 된다면은 각 작목별로 골고루 해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ː하여튼 우곡면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재배하는데 연작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하여튼 중점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저희들도 수박에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농가들도 이걸 원하고, 저희들로 봐서도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고품질 생산으로 넘어가야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생활개선회 단체에 대해서 김재구 의원 질의 안 하실랍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소장님! 제가 확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칠곡군에 생활개선회 사업내역을 잠깐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한 단체에 이거는 뭐 상세한 거는 다 나오지는 안했습니다만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나왔는데 2,150만원이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 고령에는 생활개선회에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ː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못 뽑아봤습니다만 한마음 대회 한 400만원하고, 다른 거는 뭐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ː그래, 본 의원이 칠곡에 군회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전체 생활개선회 예산이 연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자기들한테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들었는데 고령에도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이 떨어지겠나?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100%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생활개선회 하나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4-H라든지, 또 농촌지도자라든지 그 예산을 들인 만큼 이 사업 내용이 좀 알차고, 정말 생활개선회 회원이 되었다는 걸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고령에도 생활개선회, 고부정나누기도 하고, 또 뭐 해외연수, 한마음 체육대회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우리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 좀 착실하게 이런 내용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군에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군에, 고령군에도 좀 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뜩이나 FTA를 통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런 것 마저도 좀 소외가 되면은 좀 문제시 되지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4-H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ː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ː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외에도 다른 예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 직접 나가는 보조금은 한마음대회 400만원밖에 없고, 그 외에 예산상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단체하고 같이 잡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에 나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다른 시 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번기 의회때도 생활개선회가 너무 예산이 적어서 활동이 미흡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지원할 방법도 제대로 없고 또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의 어떤, 생활개선회 뿐만 아니고, 4-H회나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학습단체에 어떤 사업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제가 첨언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학습조직체 중에서는 유일하고, 또 우리 고령군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부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지난 4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연한 기회 때 칠곡군 생활개선회 회장은 연간 예산이 3,000만원쯤인데 고령은 약 한 4~500만원이다. 라는 비교를 하다가 보면은 군세가 약하고, 예산이 칠곡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전체 예산 대비 생활개선회 지원 예산이 우리 고령군이 현저히 낮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우리 의원들끼리 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ː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