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원시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6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특별회계 30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0억 2,6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29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액 1,284억 700만원에서 지출이 1,092억 5,500만원으로 이월액 179억 1,200만원, 불용액 12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30억 6,800만원, 지출액 11억 8,100만원, 이월액 1,500만원, 불용액은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4억 9,600만원, 예비비 18억 3,100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3건에 88억 6,500만원 사고이월은 94건에 141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국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일 정기인사때 승진 새로 임명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은 없습니다. 농정과 특별회계는 소득금고로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억 1,0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9,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1억 2,000만원을 회수하였고 3억 7,2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9억 7,500만원 중 지출액은 195억 3,400만원, 이월금액은 22억 2,300만원, 불용액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억 6,9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 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6,7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40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1억 6,7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300만원, 예산절감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가 1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없습니다. 농정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과 혼불문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일내에 완공되었으며 인풍지구 배수개선공사 1억 5,600만원과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공사 3억 7,500만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 사유는 공사기간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과 농산물 가공작업 체험장 설치사업, 농산물 홍보광고탑 설치 및 부대비는 결산추경에 성립되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과 부대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므로 07년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농정과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6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보조금 2차 지급분 9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했고 농가경영 회생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도 예산사업 지침변경으로 이월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상비 외에 24개 시설은 준공검사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사업지구별로 보면 몇 곳이 안 됩니다. 신유암지구, 오산지구, 인풍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따지면 몇 건이 안 됩니다. 13페이지 예산전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주민소득금고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 800만원이었고 2006년도 2억 4,200만원이 증 되어 2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농정과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 비율이 높은 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 하여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보조금 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05년도 창업농 선정자 융자금 배정금액 8억원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로 도비 8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지원 대상자가 05년도에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농협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창업농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05년도 창업농 선정자 중 농협 등에서 융자한 실제 금액이 3억원으로 이에 대한 1년간 이자상환액 중 1%에 해당된 310만 7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창업농에 지원했습니다. 이후 창업농 선정자에 대한 지도로 배정된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실히 영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금고 채권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05년도 이후 대출 시행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어 신용평가 등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 지므로 더이상 연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농협에 이관되기 전에 채권에 대한 강도높은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업체에 업무위탁을 통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빠른 채권정리를 도모하고 일반적인 인보증에 의한 관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강화하여 주민소득사업의 경제성과로 대여금 회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시감시제도를 강화하여 상환기일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농협 이관 전 채권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재산압류 및 시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부도와 고질체납의 경우가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재산, 예금 압류로 금융기관 자금 대출 제한 및 본인·보증인의 시 지원사업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여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이나 부도, 이사 등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총괄부서, 읍면동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6년도 7월 14일과 21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보수공사로 7,200만원을 결정 산내, 아영, 향교 배수로 수해복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06년 8월 22일과 8월 27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보수공사로 7,800만원을 결정하여 수지 남창 배수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상 농정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정과 예산에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항목이 있는데 200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한 예산으로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서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5,000만원이 서있고 10명에 대해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어서 한국농업경영인협회에 사업을 이관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추진하면서 지원금에만 욕심을 내고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해서 여기 와서 사는 것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모든 수속을 밟아서 사는 것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예산으로 세워놓았으니까 신규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련은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맛김치 해썹시설 지원입니다. 수출하려면 맞는 해썹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 입니까?

운봉 춘향골 맛김치입니다. 해썹시설 보강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산지유통기반시설은 세 곳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남농영농조합과 원협, 수지 상추작목반입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남농은 대강이고 상추 작목반은 수지이고 원협은 여기 한우물 방죽있는 곳입니다.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은 전부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시 자체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국고 보조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건립시설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십니까?

여기 페이지가 아니라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산지유통센터 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내에 들어 있군요.

파프리카를 수출하는데 저온저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수출합니다.

그러면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들어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한우물 방죽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지난번 도 감사때 저온저장고시설 추진 주체를 농협과 영농법인으로 나누어서 해서 지적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산지유통센터와 저온저장고를 하면서 그것을 농협에 지원해서 하는 것을 질책성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신선채소 간이집하장 신축은 어디입니까?

아영 봉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 신축은 어디입니까?

운봉농협 산지유통 APC센터를 지어 놓고 보니까 집하장이 필요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해서 거기에서 보관해서 들어가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수년 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다 끝난 사업이 아닙니까?

그 차원의 간이집하장과 이 집하장과는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 집하장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물건을 보관했다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옛날에 간이집하장은 각 부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지구에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공동출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다가 실패작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2년인가 하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화를 하다보니까 APC센터를 하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들어 옵니다. 파프리카가 10톤이나 20톤이 들어오면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100톤 정도 들어 오면 노천에 쌓아 놓아야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확대 재배하고 품질이 고급화 되고 또 품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전에 했던 부분은 상온보관시설에 그쳤던 물류창고 개념이고 지금은 저온저장고에 특성화된 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짓고 있는 집하장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도 방금 질의하면서도 헷갈릴 정도로 사업명만 달리해서 사실 집하장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인지 여쭈어 본 것이고 이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소득금고 채권관리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수액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이 답변을 하려면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세요.

2006년도에 회수액이 1억 2,000만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가 저희들이 전문은행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은행원들도 부실채권 정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전문가로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연구하고 담당자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하더라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분들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채권에 대한 고질채권 상환이 지나서 연체로 되어 있는 상환 총금액이 얼마, 건수에 금액이 얼마, 그리고 금년에 실적은 얼마,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상환하기 어렵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페이지에 농정과 특별회계 예산액이 20억 6,900만원인데 지출액과 이월액은 없지만 불용액이 11억 6,700만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 2억 1,8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4,400만원은 농지보상금 미집행액입니다. 신유암지구, 아영 인풍지구 공사하는데 토지주들이 불응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금을 타 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외국 농산물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전문경영인들이나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이 농촌에서는 필요한가 연구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 진행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김용주 골프조성담당은 오늘 대산면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불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실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우리 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4,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억 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2억 600만원이고 현재 미수납액은 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실 세출은 예산현액 32억 9,800만원, 지출액 10억 7,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20억 3,4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9억 4,700만원 중 지출액이 7억 700만원, 불용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불용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총 1억 8,800만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것이 1억 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예산 절감 1억 4,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9,8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작년에 기업이전보조금이 1억원 서있었습니다만 관내에 지원금 대상 이전 기업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은 우리 실에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인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8억 9,900만원 중에서 전면 재건축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되어서 금년도에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춘향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7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사업 효율성 검토로 인해서 미루어 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1억 3,400만원입니다.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에 물탱크 저수조 위치 변경에 따라서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3,4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인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사업비 1억원이 서있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전면 재건축으로 사업변경이 되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우리 실 채권 증감액 중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전년도말 현재액 4억 2,900만원에서 2006년도에 증이 4억 4,300만원 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8억 7,2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도에 40억원, 금년도에 현재 4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 체납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말 농공단지 조성사업 채권액이 8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35%에 해당하는 3억원 정도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연체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시정조치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3월 납부 독촉을 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연체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압류, 계약해지, 공장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체발생 후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입주기업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산상태와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가 선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상시감시제도를 강화해서 상환기일 만료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채권 결산시 연체이자도 채권액에 포함해서 결산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에서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재산상태 신용조사를 사전에 실시해 오고 있고 부실채권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연체이자 채권에 포함된 것은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22억 7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5,9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21억 4,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 조성액 추진실적으로는 이자수입이 1억 2,800만원이며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된 것은 21개 업체에 총 1억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인월 농공단지, 광치 농공단지, 노암 농공단지 그 외에 다른 농공단지가 또 있습니까? 지금 5개 농공단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어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태창과 금년에 분양 중에 있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분양대금 연체 체납하고 있는 것은 노암 농공단지와 광치 농공단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5개 농공단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연체된 회사가 있는 곳은 광치와 노암 농공단지인데 그 회사는 태경식품, 농특산물 영농조합, 대림스틸, 송강건설, 정밀산업, 월드판넬공업으로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밀산업은 꽤 오래된 회사인데 연체가 있다는 것은 수긍이 안 됩니다.

정밀산업은 공장은 정상 가동중입니다. 그런데 분양 원금은 납부했으나 이자분 5,900만원은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현재 분할 납부중에 있고 계속 이자분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송강건설이나 월드판넬은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거나 바뀌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데 정밀산업은 사업 입주 시기도 오래되었고 사업도 정상 가동이 꾸준히 되어 있는데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납 회수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에 우선 원금 회수를 먼저 하고 이자가 자꾸 연체가 되니까 원금부분은 회수가 되고 그동안에 이자분이 회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저희가 분할납부도 가능하니까 연체이자분을 해 달라고 해서 이자분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에 예산절감이 1억 4,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절감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일시사역인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절감은 아니군요.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절감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예산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은 써야 된다고 포함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사유는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은 입찰 차액입니까?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에 보면 기업이전보조금 1억원이 있습니다. 불용 사유에 보면 보조금 지급 적격업체 부족입니까? 아니면 이전기업이 해당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전기업은 있었습니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 규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소액 이전기업들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한 기준에 달하는 기업이전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기업이전보조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경제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반기 중에 투자심의위원회에 붙여서 6-7억원 정도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장마기간 중에 장마로 인해서 남원시에는 별다른 호우피해는 없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남아있고 어떤 돌발적인 기상 악화로 재난이 발생할 개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서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하두수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페이지 9억 1,200만원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미수납액이 5억 5,100만원인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관계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차1대당 4만원씩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으니까 저희가 납부통지를 하면 낸 사람은 납부를 하지만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수가 많아서 건수를 하나 하나 가서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차량등록계에 직원이 4명이 있지만 민원처리도 하루에 200건 정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징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리면 나중에 차 팔 때 납부한다고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징수합니까?

차를 대체구입을 하거나 또는 개인 간에 양도양수를 했을 경우에 일괄해서 밀려 있던 것을 한번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부터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90년도부터 보면 연수가 90년도는 징수율이 99%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징수율이 낮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독촉장을 발부하고 최대한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해서 최소한 다 받아낼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남원시가 징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76% 정도 됩니다.

것은 얼마 없습니까?

금년도 것은 35%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속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사실 과태료 납부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단속을 당한 시민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수긍이 가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간대나 특정장소의 단속은 가급적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된 것입니까?

사고이월 말씀입니까?

예. 포장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는 포장은 하지 않고 쇄석으로만 임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소방도로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1페이지 특별회계 과태료 결손처분액 2,400만원은 어떻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간이 넘고 연수가 오래되고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징수대장에서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장부에서, 이 부분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선 결손처분은 하되 나중에 재산이 생긴거나 했을 때는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아니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분에서 공무원들 부분도 상당히 있죠?

그것이 공직자들도 일부 있었었는데 거의 냈습니다.

이번 감사 이후에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100% 거의 다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는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많은 질책도 받고 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