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대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심사준비와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승인안 심사의 기본자료인 사항별 설명서의 일부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오탈자 등의 실수로 인하여 집행부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애매한 답변으로 승인안 심사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다음에는 실과장님들의 보다 상세하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불용액은 19억4,636만8,000원으로 감액이 가능한 예산은 1, 2차 추경에서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의 증액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감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부족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50% 이상을 불용하거나, 전액을 불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련 법규의 상세한 검토 등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8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7월27일부로 시행되는 주민서비스 포탈 시스템 시범운영을 앞두고, 지난 1년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서비스의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분산 추진한 결과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서비스 제공방법의 획기적인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주민서비스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평생교육분야를 포함한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여 주민에게 최적의 주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소속국을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담당부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공보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총무과의 평생학습담당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8대 서비스 중 주민생활지원국 이외의 국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 통합함으로써, 200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제1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맞게 개편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에게 보다 나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가만 있다가 갑자기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당시 2006년4월19일날 행자부 자치제도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 당시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는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 광고물관리 업무라든지, 여러 몇 가지가 복합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또 그러면 문화관광과를 광고물 업무까지 가야 되는 이런 여러가지 난점이 있어서 한 1년간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는 유보를 했는데, 그래서 1년간 현 형태로 시행한 결과, 8대 서비스의 통합운영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7월27일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의 시범운영 대비해서 통합 운영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8대 서비스 관련된 것, 공보, 민간,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의회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국이 분리되면, 저희들이 드린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생활서비스 8대 분야 업무추진 흐름도가 통합 전에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분야는 기획단계에서 결제단계, 시행단계 이 3단계를 했고, 그 다음에 4단계로서는 평생교육,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기획하고, 결제하고, 또 국간 협조를 받아야 되고, 시행하는 이런 4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국이 통합되면, 기획하고, 결제하고, 시행, 이 3단계만 거치게 되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신설된 것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신설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설될 때 행자부에서 해라해서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신설 보다는 문화공보과가 있었는데, 총무과에 있던 체육업무를 그 당시 문화체육과로 옮기면서, 과 명칭을 작년에 바꾸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바꾸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바꿨느냐는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행자부 지침 보다는 저희 업무.
업무
업무홍순창위원
편의상으로 바꾼거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자기
갑자기홍순창위원
그렇다가 또 행자부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바꿔서 이런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는 구청에 어떤 집행부의 편리성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했다가, 갑자기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나오니 제가 혼란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른 참고사항 보니까 다른 구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라든지, 기획총무위원회라든지 말고 여러가지 명칭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각 자치구의 명칭들이 일률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건설 무슨 위원회도 있고, 많은 각 자치구에 위원회들이 각각이던데, 행자부 지침이라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위원회를 만드는건 저희 집행부에서 만드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사회도시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의원님들이 각 자치 의회에서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지침을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러워서 질의했다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잘해 보려고 했는데, 1년간 시행해 본 결과에 옮기는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펼치겠다 싶어서 바꾸는 겁니다.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보면, 서울도 예를 들어서 왔는데, 서울도 100% 지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 서울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에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 15개, 행정관리가 10개인데, 지금 7월27일부터 행정 주민체계가 토탈 서비스로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서울도.
순창
홍순창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안 가져오시고, 서울만 가지고 오셨네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서울이 아무래도 행정이 저희들 보다 앞서간다고 보고 예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서울도 나머지 행정관리국 소속에 있는 여기도 7월27일을 전후해서 거기도 아마 거의가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할려고 하는 것은, 핵심은 주민들에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 목적이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의 이관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여덟가지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토탈로 좀 원스톱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도 있고,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해 달라.
으면
했으면서은숙위원
좋겠다라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7월12일날 대통령께서 국정보고회시에 앞으로 이 8대 서비스가 토탈 서비스가 되고, 조직도 개편되어야만이 각종 평가시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다른걸 잘 하더라도 상위 순위에서는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쪽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의
행자부의서은숙위원
지침은 그러한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이 업무들이 각각 분산되어 있으므로서 느끼는 어떤 불편한 점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이 바뀌어져 있으니 결제단계가, 협조단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자체부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에게
주민에게서은숙위원
가는데 있어서 그만큼의 시간적인 소비가 더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건 어쨌든 집행부의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의회에는 사회도시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들간에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서위원님!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알고 있기로는 구의회 위원회 운영조례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국이 다르더라도.
심의
심의서은숙위원
같은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형평성에 맞게 위원님들끼리.
절은
조절은서은숙위원
가능하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의논이 되시면 조정이 가능 안 하겠느냐 생각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총무국 산하에 민원봉사과 있지 않습니까? 민원 업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가장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데, 민원봉사과에 대한 고려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주민 서비스 업무를 옮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총무국도 형평성있게 과가 업무량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무국이 6개 과고, 주민생활지원국이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과가 왔다 갔다하면, 하나가 5개 되었던 것이 6개 과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제가 보기에는 총무국은 4개 과가 되어야 되는거고, 그래서 지금 또 주민생활지원국의 주 일이 주민복지, 여태까지는 서민들을 위한 영세민을 위한 복지만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서민복지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 체계 이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확장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민원하고 관계없이 일반은, 민원은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제증명 위주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총무처에서 인센티브 5억하는 이게 일시적입니까? 계속 지원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주민 생활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로 수원시하고 저희 구가 대통령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일시적인게 아니고, 계속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과적으로 시범실시를 해 보겠다는 하는 결론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샘플로.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구에서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이득을 본게 한 번 있습니까? 여쭤봅시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상으로서는 저희들이 워낙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예산상으로서는 약간 애로를 느낍니다만, 실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하면 다 도움이 되겠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측면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지금 원스톱 서비스 체계라하면, 보건소도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국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보건소에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영세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많거든요. 이것 사실 복지과와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문제 애로사항 하나, 또 금방 우리 서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상임위를 보면 또 안 맞는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10개 과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실하고, 총무국해서 6개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획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실장님 사석의 말씀에 이야기 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 가더라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이걸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를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배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이상원위원
문제,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차후에 대안을 연구하는게 좋을 것 같고,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업무도 여기에 주민생활서비스 체계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보건이 들어갑니다. 8대 서비스 중에, 그런데 기구개편시에 단, 보건업무 전체를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에서 제외하고, 추후 기관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는 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센터는 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것은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건 기존 있는 인력의 그 업무를 보던 인력이 그대로 가고, 과만 소관 국만 바꾸는거지, 별도 예산이라든지, 별도 인력이 소요되는게 아니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이왕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올라왔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유사 업무를 통폐합해서 한데 묶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이 문화체육과 하나만 옮길 것이 아니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있던 평생학습도 문화체육과로 계를 공보하고 바꿔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통합 필요성이 있는데는 나름대로 같이 묶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원위원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사회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행정에서는 원클릭으로 다양한 8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졌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이유로 주민생활 8대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총무국에 있는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주민생활지원 8대 분야의 조직개편의 완결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조금전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업무는 안 합쳐도 된다는 이런 지침이었고, 이 업무가 방금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면, 8대 서비스가 지금 완벽하게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성낙욱위원
지금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보건분야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보건소가,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도의
별도의성낙욱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하나로 뭉치는 것 보다도 각자의 독립성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행자부 지침이 8대 분야를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 독립된 보건소가 있는데는 보건업무는 보건소에서 현행대로 봐도 좋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부터는 8대 분야를 우리 구 각 부서에 있는 과와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대 분야 중 복지는 어느 과에 속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2개가 해당됩니다.
건은
보건은성낙욱위원
어느 과에 속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보건은 보건소에 속합니다.
용은
고용은성낙욱위원
복지사업과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거도
주거도성낙욱위원
복지사업과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평생교육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속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생활체육은 문화체육과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문화관광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총무과에 있는 평생교육도 8대 분야 중 하나로써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해야만이 원스톱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 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8대 서비스에 주민들에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의 복지지원 업무는 서민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생활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우리의 구민들이 앞으로 또 수명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런 추세에서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아야 될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평생학습 담당계를 문화체육과로 이관시켜서 통째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담당
담당성낙욱위원
부서 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공보담당을 지금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보담당은 구정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보발행이라든지, 일반구정을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기자를 상대한다든지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생활 서비스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총무과에 보내고, 총무과에 있던 평생학습 담당을 문화체육과로 교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총무과의 평생학습 담당도 보니까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자 하고 있네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이 8대 지원 서비스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화체육과로 옮겨서, 문화체육과 전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공보업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하고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로 보내는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자부에서 8대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06년4월, 시행일은 2006년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년동안에 여기에 관해서 결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 안에 광고물관리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도시안전과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도로관리하고, 광고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낫겠다. 보통 광고물 요즘은 풍선형 광고물이 많이 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광고물한다고 해서 광고물만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노상적치물 있는거는 또 도시안전과에서 도로관리원들이 한다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게 효과적이다 해서 도시안전과로 가는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업무를 조례개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고 나서 하니까, 크게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도 이것은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8대 서비스 체계 변경과 함께 같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각 과의 명칭은 위원님들이 정한다고 하셨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각 과의 명칭을 위원님들이 정한다는게 아니고, 아까 상임위원회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획총무위원회가 있고, 사회도시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의회는 사회도시가 건설교통도 있고, 건설분과위원회도 있고 이렇더라 해서 그 사항은 의회에서 위원회의 명칭은 정하는거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그 뜻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각 과의 부서조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부서조정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원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원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소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를 잘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대통령 주재의 보고회에서 저희 구가 우수사례를, 시·군·구 사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 부산진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들도 앞으로는 각종 평가라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때 이 8대 서비스 체계가 원스톱으로 안 되면 패널티를 준다 하기 때문에, 이왕하는거 더욱 더 잘하고, 주민에게도 보다 신속하게 주민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기회에 좀 각 과별로 중복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좀 다르겠지만, 어떤 내용적인 체제적으로 보면,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 있던 평생학습을 문화체육과로 가져오고, 또 공보담당을 총무과로 보내고 할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순창
홍순창위원
예, 물론 그런 조직을 하실 때는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심의하신 걸로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우리 구청에 전면적인 각 과별로의 어떤 업무량이 아예 이렇게 어떤 우리 주민의 어떤 복지적인 측면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꾸준히, 조직이라는게 항시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조직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각 과를 한번 통폐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 꾸준하게 인력이라든지, 조직의 문제를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공직사회도 전문화시대로 치닫고 있고, 과거에 서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서 컴퓨터시대, 디지털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업무적인 것이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업무 일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축소되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는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저도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아날로그시대에는 주민의 어떤 편리보다도 업무에 치중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업무적인 측면은 디지털시대로 바뀌면서 축소가 많이 되었고, 대민봉사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홍순창위원
때문에 이제는 정부도 작은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그런 정부로 탈바꿈하듯이, 우리 구도 어떤 업무적인 것은 축소되면서 많은 대민봉사에 주력하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다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도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그런 조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행자부에서는 보건소가 있는데는 특별 보건소로 두고, 우리가 또 복지과가 별도로 있듯이 그러지 말고, 보건소 내에서 복지과를 넣어서, 그 업무가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체제, 한번 그런 것도 과감하게 시행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과 총무과를 합쳐서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장하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합쳐지는 어떤 그런 것,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기획실과 총무과가 안 되면, 민원봉사과와 총무과가 합쳐진다든지, 이런 과감한 대수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과를 두는 것 보다도 대폭 과를 축소하는 어떤 조직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도 꾸준히 진단하고 있고, 인력도 꾸준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2011년도까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110여명 정도를 저희들은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나중에 부서를 통폐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정환경이 변해서 주민의 서비스 요구가 다양한 요구, 우리가 예측 못했던 요구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구를 그에 맞게 개편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을 상황에 맞게 항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진구청 내에 각 과나 이런 어떤 업무가 중복되고, 어떤 성격이 비슷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우리 진구내에도 대학이 많습니다만,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교수님들과의 한번 세미나를 한번 열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조직을 한번 재진단하는,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가 학자들과 그 다음에 실무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같이 뭔가 한번 연구를 하는 그런 파트를 하나, 위원회를 하나 구성한다든지 해서 뭔가 전면 우리 진구청이 이제는 업무는 축소되고, 모든 공직사회에서 대민봉사로 전방향으로 나서는 그런 대수술을 기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위한 어떤 준비단계로써 어떤 각계의 이런 전문가와 한번 이렇게 의논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고, 따라서 타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한 사례라든지, 그런 토론회를 한 사례를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도 하고, 조직과 인력의 운용을 잘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과를 이렇게 주고, 총무과에 주고 하는 것 보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 과를 사도에 주고, 사도로 주면서 거기에 과에다가 어떤 계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이런 어떤 것보다도 뭔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축소도 디지털시대로 오면서 어쨌든 업무는 축소가 되고, 전면 대민봉사 쪽으로 전방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청에서도 절대적인,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수정하겠습니다만, 뭔가 포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용역을 주시든지, 의논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을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을 우리 전면에 기획실장님이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번 기회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도시위원회로 바꾸면 안 될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원님 고유권한을 제가 하면 의원님들에게 몰매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걸 제가 감히 집행부 부서장이 그걸 왈가왈부하다가는 완전히 제가.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데 자, 지금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우리 청장님도 타 우리 기획총무위원한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 우리 방금 실장님 말씀에도 위원회구성은 위원님들,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말씀하셨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이걸 지금 아까도 서위원 이야기 했다시피 주민서비스 포탈시범운영도 우리 밑에 보면 민원봉사과 있지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데.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원봉사과하는 것은.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데, 왜 이걸 우리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의 어떤 꽃이라면 꽃이고, 있어야 될 문화체육과를 사회도시로 왜 옮기려고 애를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할려고 하는 것이고.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문화체육과를 여기에 두면 원활하게 안 되는게 뭐 있어요? 왜 이런걸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해요? 기획총무위원회에 놔놓고도 얼마든지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 그 이야기는 흥분을 하시는데, 저도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을 원활히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의회의 고유권한이.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으면 원활하게 안 되고, 사회도시 가면 원활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간다고 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 간다는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희는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게 옳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과수라든지, 국수로써 형평이 안 맞다하면 제가 감히 건방스럽게 위원회 운영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바꾸면 1개 과, 문화체육과만 하나만 가지만, 그 문화체육과 이것도 위원님들끼리 의논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거는 우리는 소속하에 둔다, 또 아니면 지적과도 이 소속하에 둔다하는 것은 의원님들끼리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자, 그것도 지금 말씀이 안 되는 말씀 아니에요. 예? 왜 번거롭게 의원들 마음대로 그러면 사회도시에 있는 과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로 가져오려고 하면 그 사회도시위원들이 놔 줄려고 하겠어요? 자, 지금 여기 우리 되어 있는 것도 기획총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것은 1실, 2국, 1소 이래가지고 8개 과에요. 또 사회도시는 2국에 10개 과라고 지금. 그러면 지금도 사회도시는 10개 과가 되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다 과가 많다는 말이에요. 사회도시로 계속 몰아서 뭘 할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과 순서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부당하다, 안 된다 이거는 시대에 안 맞다든지, 이거는 원칙에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 주시면 되는거지, 올려가지고 위원회 숫자가 안 맞는데 대해서 저보고 나무라시면, 저는 진짜.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그러니까 주민서비스 포털 서비스 시범운영도 기획총무위원회에 문화체육과를 둬도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놔놓고도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더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올린데 대해서 무우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올리는 하등의 이유가 없잖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딱딱 잘라서가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고집을 부려서 집행부에서 문화체육과를 사회도시로 옮기려는 이유가 뭐가 타당하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는 것이 뭐가 타당해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8대 주민지원 서비스 체계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누누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니까 8대 주민서비스를 해도 기획총무위원회에 놔두고는 8대 서비스를 못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되는데, 원스톱으로 좀더 신속하게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은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예,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 자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원스톱 복지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라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부를 우리 구위원회 조례 13조 및 우리구의회규칙 제41조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투표방법과 진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한글로 가, 반대하시면 한글로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명란 이외에 기재하시거나, 가부가 아닌 다른 표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47분 투표개시
13시48분 투표종료
대성
백대성위원장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는 9명 중 반대 5표, 찬성 4표, 따라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