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배성근 토목1담당입니다. 김욱영 토목2담당입니다. 박석호 하수담당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1일자로 전포2동에서 건설과로 전입한 김용수 보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예산은 99억2,053만8,040원으로 이중 68억6,829만10원을 집행하고 29억5,641만8,62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한 내용으로써는 명시이월 12억3,179만5,250원, 사고이월 17억2,462만3,370원으로 예산 대비 0.9%인 9,582만9,4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832만8,000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면복사 및 구입비로 451만5,250원은 집행하고 381만2,7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예산 7억원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전동 서면로타리 신한은행앞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등 33개 사업에 6억9,984만9,400원을 집행하고 15만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시설비 총액은 5억6,000만원에서 5억5,622만9,230원을 집행하고 397만7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2억6,000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장에 2억5,971만7,900원을 집행하고 28만2,1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원으로 연지동 42-2번지 일원 등 침수지 해소에 2억9,631만1,330원을 집행하고 368만8,6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도로건설예산은 86억5,109만1,040원으로 56억678만6,220원을 집행하고 총 29억5,641만8,62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12억3,179만5,250원, 사고이월 17억2,462만3,370원으로 보상미협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8,788만6,20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이 2,506만3,000원으로 2,379만1,950원은 집행하고 127만1,0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58만9,000원에서 보상협의 및 공사서식 인쇄비 등으로 1,931만7,950원이 집행되고 127만1,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47만4,000원으로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 및 자체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비 총액이 85억6,634만5,040원으로 그 중에 55억2,352만2,620원을 집행하고 총 29억5,641만8,620원을 보상미협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는데 그 이월한 공사는 15개 사업장으로써 명시이월이 9개 사업장 12억3,179만5,250원, 사고이월 6개 사업장으로써 17억2,462만3,370원으로 이월케되었습니다. 그 중에 8,640만3,80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36억6,263만1,270원으로 가야2동 647-8번지일원 도로개설 등 20개 사업장에 26억7,467만230원을 집행하고 총 9억7,305만2,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한 내용은 명시이월 8억5,368만8,880원, 사고이월 1억1,936만3,300원으로 그리고 1,490만8,86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총 12개 사업장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49억371만3,770원으로 초읍동 삼광사 진입도로 정비 등 18개 사업장에 28억4,885만2,3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7,810만6,370원, 사고이월 16억526만70원으로 총 19억8,336만6,440원을 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 7,149만4,9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총 5,968만3,000원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5,947만1,6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만1,3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제지출금 입니다. 반환금기타 111만9,000원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3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0만9,9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239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예산 현액 832만8,000원 중 381만3,000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46%나 되는데 불용내역을 살펴보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도시계획공람수수료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운영수당은 예산액이 380만8,000원이지만, 그 중 224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6만8,000원은 불용되어 불용액이 41%나 됩니다. 도시위원회운영수당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인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요청을 할 때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 개최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언제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해서 예측보다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1회나 2회 추경할 때, 과다 우리가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에 보통 분기별로 1회, 20명의 위원회에 예상해서 4회내지 5회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올리다가 1/4분기, 2/4분기 지날 때, 1회 추경할 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1차적으로 감액하고 하반기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2차 결산 추경할 때,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된 내역입니다.

위원회에서 편성은 해놨는데 위원회 활동할 것이 없어서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 예산액이 전부 불용된 도시계획공람수수료는 본 예산에서 896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336만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 또 다시 400만원을 삭감했으며 나머지 160만원은 결산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공람수수료 예산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편성된 사유가 금방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신경써서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예측할 수 없습니까?

이해당사자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요구할 때, 그 분에 의한 의사에 따라가지고 접수되어야만이 우리에게 확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을 우리가 직접 관에서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도 안 되고, 일단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몇 개 공람공고가 평균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사회도시기반을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사업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라든지 공람 이런 부분에 접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올해도 아직 상반기 2/4분기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1회 한번 개최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관계는 내 토지소유를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꾸자하는 부분, 폐지나 변경이나 이런 것하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이 아니고 사인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전동 9-56번지에 미끄럼방지 시스템 설치대에 1,480만원이 집행 되었지요 ?

예,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과 돈이 많습니까? 재정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는 없습니다.

미끄럼방지턱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 보면 특별회계에 돈이 많거든요. 그것을 서로 과가 협력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넘겨가지고 그쪽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교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이기 때문에.

교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없는데 건설과에서 왜 이럽니까?

이것은 작년에 미끄럼방지시설. 왜냐하면 구역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시설도 도시기초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세분화되면 되지만. 도시기반시설을 설계할 때 도로의 모든 부속시설물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통특별회계 미끄럼방지시설을 교통과에서 별개로 취급하지만 미끄럼방지시설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방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건설과에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쪽에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협력을 해서 거기 돈을 쓰면 나머지 1,480만원을 건설과 다른 쪽에 쓸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29억5,642만원이나 되는데 24페이지와 27페이지 이월조사를 보니까 이월사유가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연장이라기보다는 보상협의, 재결, 이의신청, 진행관계로 인해서 당해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7년도7월 현재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도에 도로건설 이월사업비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명시 이월되는 사업장 가운데 올해 7월 현재로 얼마나 추진되느냐는 말씀입니까?

2006년도에 도로건설 이월 사업비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현재 기준입니까?

예, 올해. 이것은 사업장별로 빼서 데이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금3동 603번지 도로개설 이월사업비 4억원을 다른 곳에 썼죠? 개포초등학교, 삼환아파트, 개금 현대아파트앞 보도 정비와 개수 아스팔트 부담으로 해서 무단전용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금3동 603번지 도로개설사업비 집행 4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금3동 603번지 도로개설공사 예산 확보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지방4대 선거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 지역 개금동에 시의원이시며 당시 부산시 부의장이신 김영주 시의원님께서 지역주민과 LG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집단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20억원중에 사상구 시의원 강주만의원님과 공동으로 9억원, 사상구는 5억원, 부산진구는 4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가야로에서 동서고가로 평면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200m, 폭 8내지 12m 계획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우리 구와 사상구를 경계로 접하는 지역으로 본 계획도로가 2개구로 경계하여 경부선철도를 횡단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기관의 단일화를 위하여서 작년 1월4일부터 관계기관인 부산시 도로계획과와 사상구와 세차례나 협의를 하고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상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고 120억이라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 될 뿐 아니라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앞으로 추가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많은 투자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미흡함으로 인하여 현장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현지답사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2006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예산 전용 및 타사업장 변경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거가 끝난 연후에 지역주민들과 사상구청과 사업시행여부와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작년 10월30일 우리 구의회에도 본 도로 개설 투자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시의원, 구의원과 같이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작년 11월17일 주민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사업설명서를 하고 사업의 효과가 없고 이 사업이 앞으로 시행이 굉장히 어렵다는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승인을 받을 시점이 지나서 이 부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저희 구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차선책으로 4억원이라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반납 불용보다는 우리 구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을 위한 기본시설정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작년에 10월30일날 구의원님하고 시위원님과 여러 관련되는 모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도로 개설 인근 부지를 공사 완료한 테마에 도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대한 제반 법률 규정과 정상적인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전용 집행하여야 하지만 당시의 시기적인 어려움과 구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득이 반납 조치하고 구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예산 집행에 정상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주민들의 입장을 알겠지만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것은 포괄사업으로 막 써버렸는데 행정은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밟고 정확한 것을 근거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옹벽 7개소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4,356만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으로 한 것 아니죠?

본 예산으로 한 것 아니고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 이게 전에 건설과에서 본 예산에 기획감사실에 올렸습니까?

올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2차 추경할 때 구정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 그게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올라가서 확보해서 다시 삭감된 부분이죠?

예.

것 같으면 옹벽 7개소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삭감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되고 2회 추경 작업을 할 때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삭감되고 난 뒤에 옹벽 구조물에 대해서는 방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을 보고 시트법에 대한 안전정밀은 도시안전과에 우리 자체 기금과 예비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므로 시트법에 의한 정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확보를 도시안전과에 요청을 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서 예비비 확보가 되어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특별위원회 들어 갈 때 기획감사실하고 또 서로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2년에 한번 씩 점검해야 할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깎이도록 어떻게 과장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 와야 되는데 ?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고 삭감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기획감사실 내일부터 특별회계 들어 갈 때 집행부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자체 사업 시설비 부분에 연지동 42-2번지일원 등 침수지 해소에 2억9,631만1,330원을 집행했네요. 공사기간이 언제 입니까?

공사기간이 2006년4월4일부터 2006년7월12일까지입니다.

몇 군데의 공사를 하셨습니까?

공사 구간은 한 구간인데 일원에 하얄리아부대 후문, 국악원 들어가는 쪽에서 하마정으로 가는 길 좌우에 보시면 측구가 거의 뚜껑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구간입니다.

7월11일날 태풍 에위니아 오고 난 이후에 오셨잖아요. 이 공사하고 과장님은 상관없죠?

후임이지만,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될 때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 침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국악원 위에 올라가면 복개 구간 단면이 부족하다고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재개발추진하고 승인할 때 부대 조건으로 횡단하는 박스의 단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단면을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부분이 충족이 되면 그 부분의 침수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왔을 때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민원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언제 빨리하는지 저희들도 하도 많이 들어 와서 누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3억이 편성이 되어서 3억을 다 예산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얄리아부대에서 하마정까지는 그 당시의 침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해소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7월11일까지 끝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수지 해소 부분을 연지동 한군데만 잡았을 경우에 3억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침수되어야 될 곳에는 전혀 측구공사나 관구공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연지동 말씀하시는 그 옆에 횡단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9,000만원을 우선 집행한 부분은 그 쪽에 당연히 하류구에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고 내년에 예산되면 위에 복개 단면을 확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부분으로 부대조건으로 넣어서 그 부분을 단면을 확보를 하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역시 작년에 오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겪었고 그렇다면 자체사업비를 김병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과와 특별회계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이런 쪽으로 자체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침수 해소 지역을 더 정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연지동이 고향 아닙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어느 부분이 가려운 부분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연지동 뿐만 아니라도 침수될 수 있는 쪽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사업을 많이 집행하면 안 될까 질의를 해 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별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했는데 집행된 총액이 얼마 입니까?

작년에 7억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은 6억9,984만원9,400원으로 15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억인데 그때 12억으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작년에요?

예산? 아 작년에는 7억으로 되어있고 1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죠? 그리고 24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시킨 것 개금3동 603번지 도로개설 사업비 시비 4억원의 집행 실적을 보면 현실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 개금3동의 테마공원 같은 개금현대아파트 앞의 보도정비, 측구개수, 아스팔트 포장 등의 사업을 전액 집행했는데 예산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고 시설 및 부대비는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 및 도로 개설비를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타 용도로 무단전용 집행한 것은 회계 질서 문란은 물론이고 직권 남용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작년 10월26일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의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구의원님, 시의원님도 만나가지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을 집합시켜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대로 위치는 변경되었습니다마는 1개소입니다. 주민들이 구의원, 시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집행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넘어가고 239페이지부터 지역개발 있죠? 241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시설비도 있고 도로 건설 제일 밑에 시설비 242페이지에 또 243페이지 시설비의 항목에 보면 예산액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선만 하나 그어 주면 예산하고 집행, 이월, 사업 단위별로 알 수 있는데 두리뭉술하게 묶어 놓으니까 실제 각 사업장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성해 주면 안 될까요?

시설비의 용어는 시설비입니다마는 보조사업, 자체사업, 하천관리사업 성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예산 항목을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241페이지에 보면 하천 관리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이런 것도 구분해서 충분하게 선만 그으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선을 말씀하십니까?

선을 그으면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나올 수 있는데 하천관거정비사업하고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하고.

시설비 안에 사업장별 항목은 내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계 법상은 그렇고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나누어지죠?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설 분야에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시설비 안에 두리뭉실하게 뭉쳐놓으면 어느 시설에 얼마가 예산 편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명년도에는 복식부기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이 됩니까?

그것은 기획실과의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위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정 고시되어서 하천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다섯군데 입니다.

부산동고등학교 올라가는 통학로의 밑에 복개가 있습니다.

좌우에 화단이 있고 통학로가 있거든요.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집수정이나 스틸그레이트나 우수에 지표수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 지적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채양석 지적담당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병근 새주소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 집행사항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7페이지 먼저 예산 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액은 1억2,144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1,950만4,090원이며 194만2,9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지적 현장 민원실 운영, 시비 보조금 부동산 관련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1,005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 사항설명서에 의거 과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지적관리 불용액 2만4,710원은 지적관리 업무에 필요한 복사 용지 등 소모품 구입과 위원회 운영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토지관리불용액 191만8,100원 토지관리업무용 표준 공시지가 도면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 및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수당 등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분수용비에서 생활주소 홍보물 제작비 1,534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새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생활주소에서 4월5일부터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새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활홍보물 제작을 1,620만원을 가지고 초등학생용 홍보책자 발간을 했습니다. 9,000부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남초등학교에 31개교, 공립 31개교, 사립 1개교입니다. 전부 가서 홍보를 하고 책자를 전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은 그래했습니다.

몇 월달에 했습니까?

2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계속 1년 내내해야 됩니다.

총 몇 부 만들었습니까?

9,000부.

9,000부 만들어서 몇 부 남았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300부 정도 남았습니다.

2월달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 자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것을 해 보니까, 1,534만원을 해가지고 9,000부를 만들어서 가남초등학교하고 돌렸는데 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홍보가 되더라,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되는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주소라는 것은 지금 전부 전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보통 4학년까지를 중점적으로 초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새주소를 많이 알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몇 년간 했습니다. 이제 4월5일부터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 하반기부터는 각 통을 위주로 해서 성인들 직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홍보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히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을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투입한만큼 홍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9,000부를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느냐 홍보가 잘 되면 계속 이런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매년마다 합니까? 새주소에 돈을 투입합니까?

매년 새주소, 실제로 홍보를 할려고 하면 2,600만원 가지고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스컴 방향으로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 아쉬운 것이 돈의 홍보 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돈이 안 드는 것으로 해서 매스컴을 자체적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해서 MBC 홍보를 해서 다섯번 정도했습니다. 하고 별도로 기고문을 낸다든가 해서 신문에 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실제로 컴퓨터에 있는 새주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완전히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도 그렇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시연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알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에 끝나면 시연회를 한번 가지기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해서 주민들한테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 나온다 아닙니까? 여기에 편집되어 있습니까?

구보에 매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완전 사이트를 다 보도록 홍보물이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까 예산이 많으면 하면 되는데 작은 돈이라도 들여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김병환 위원님 질의 보충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방송국에도 홍보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이번 위원님들 설명회를 하면서 서울 MBC에서 와서 두시간을 우리 구 상대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국에서, 전수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국 3대 방송국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인터뷰를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때 그것이 5분 정도 인터뷰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국 다운을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과 자료가 있다면 지금 돈이 들지않고도 지역 유선방송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홍보도 해 드리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드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유선방송에도 별도로 저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것도 한 10분정도 나가는 자료를 만들어서 유선방송에도 지금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TV가 있고 유선방송이 있고 자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한다면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금방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돈이 들지 않고 앞장서서 홍보할 수 있게끔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드릴테니까 얼마든지 요청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적불부합지역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 양정동에 있고 개금1동에 공식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하고 있는데가 두군데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일제 불부합토지 조사가 내려와서 우리 구 전역을 지금 전체 항측도하고 지형도를 가지고 대비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보고가 되고 전국 토지 일제 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양정1동하고 측량을 완료하고 개금1동이 측량을 완료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칠팔십퍼센트의 신청서만 징구를 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에서 양정동하고 개금하고 두군데 뿐 없습니까?

실시를 하고 있는데가.

다 해야 되는데 두 개동을 실시를 하고 있다.

실제로 측량을 해서 정리하기 위한 측량을 완료한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계속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구차원에서는 일단 불부합지를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수작으로 먼저 내부적으로 항측도하고 지형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산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적도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도 전산되어 있고 항측도 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오버랩시켜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어느 것이 얼마씩 불부합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아마 데이타가 나올 것입니다.

구에서도 확실히할 수 있게끔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전국에서 새주소 분야에서는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 일직 근무자에게 2개동 새주소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가르쳐줘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 우리 관내 기관 이런 것 정도는 새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한다고 전화를 한참 들고 기다려야 가르쳐주는 그런 실정은 우리 구가 먼저 앞서 간다는 구가 그 정도면, 다른 구는 아직 이보다 한참 늦게 홍보되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당직자나 또 전화로 문의하면 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공문이든 우리가 나가는 자체내에 있는 새로운 주소를 쓰지 않으면 접수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차차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구에 나가는 것은 전부 바꾸고 있고 문제가 세금고지서던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아직까지 새주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 있는 전산시스템이 올 9월 정도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되면, 바로 전체 새주소로 바꾸어서 각 집집마다 새주소로 통지가 될 것으로 압니다. 올 연말까지가 지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주소 일람표 이런 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홍보해 가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주소가 몇번지는 어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책자에 지도책에도 나와있는데 그 전체 주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새주소를 두드리면 새주소가 몇 번지다. 위치가 어디다. 이런 것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네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당직근무자 제일 앞서가야 할 공무원이 이것을 부르면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책자는 일부 타구에서는 나와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문의를 하면 바로 가야3동은 새주소 무엇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비치하도록 저희들 자료는 있으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당직자 또 전화 받는 안내자 이런 분들은 다 비치해 가지고 구민이 물으면 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값어치가 없다고 보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서 홍보가 빨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49페이지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6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건물번호 표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물번호판 표지는 처음 1999년부터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건물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예.

어떤 부분에서 유지보수비가 62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신축건물을 새로 지으면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붙여놨던 것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작비가 그렇게 나옵니다.

붙여놨는데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번호판을 다시 붙이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지을 때 건물에 붙어있는 번호판을 떼서 집 주인한테 다시 붙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번호판을 떼면 파손이 되어서 도저히 못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그대로 신축하면 되는데 두 동, 세 동을 뜯어서 빌라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니까, 새로 전부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면 유지, 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249페이지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어떤 부동산을 평가합니까?

우리 개별공시지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평가위원회에 회부되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법정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003년12월31일 개정되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2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구역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과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차장확보율을 기준 퍼센트로 넣지 않고 현저히 낮은 구역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확보율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확보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차환경이 현저히 낮은 구역 중에서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지며, 각 구별 조례 개정도 비슷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제5조제1항 주차장의 표시 부분은 별표1로 규정을 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1항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변경하였으며, 제9조는 주차장법 상 「하역주차구간」이 「하역주차구획」으로 개정되어 용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가구수는 1만5,400가구가 되고요. 차량수는 10만5,400개입니다.

거의 한 가구에 차 한대인데,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주차할 수 없는 차 그러니까 화물차 차고지 증명 또는 택시, 이런 것이 가구수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잠을 자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수급 실태 조사를 할 때, 주간은 유동숫자가 많아가지고 야간에 조사를 했습니다. 야간에 조사한 내용들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안 붙였네요. 그런 자료를 하나 붙여줘야 우리가 조례안 개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중간 공청회할 때 최종보고서때 냈는데 그 자료가 미처 어제 아레께 들어왔지요. 미처 자료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현재 지역별, 동별로 우리가 실태를 감안하면 어디가 제일 가장 수급 실태가 어려운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섹션 구역이 157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보면 가야1-6구역하고 가야1-5구역, 당감4-4구역 순으로 그렇게 다섯개가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동의대 입구에서 범천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 또는 개금에 학교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한면당 4,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드는데 지금 현재 도로나 있는 것을 현재 활동만 잘 한다면 아주 거기에 십분의 일 예산도 안 드리고 주차난에 허덕이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이 까다롭고 힘들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그런 현 실태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다 말씀만 자꾸하고 거기에 대한 제안제도라든지 묘책을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각 동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에서 그 지역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경찰관서하고 소방서에다가 그쪽에 교통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심의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당 구역을 저희들이 가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주민들 여론도 반영을 하고 주민들도 여론이 문제가 없을 때, 확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두군데 100면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수급 실태 제도 이것도 늦은 감이 있어서 빨리해야 된다는 것도 찬성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야 산복도로 이런데는 지금 옛날에 아무 생각없이 경계석을 박아가지고 인도로 활용 못되고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으로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십사오미터 좁은데는 12m 이런데는 지금 경계석을 박아놓으니까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다 내놓는데 야간에 그러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조치하고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바람직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 고민해 봅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개금 가야 산복도로 위쪽으로 그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통과장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사실 오래 전부터 필요 없는 경계선을 박아서 이것도 사용 못하고 저것도 사용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래야 우리 구의 교통수입에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신설부분의 제2조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구역 중에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여권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일단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고 나면 다른 타용도로 쓸 수 없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하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지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여건상 재정상태가 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정을 하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다른 용도로 못쓰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구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개인재산을 자기가 안 팔려고 하면 지정은 해 놓고 개인재산을 안 팔면 다른 용도로 못 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열악한 지역을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가지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지도 않고 주차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고 나면 다른 용도로 못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용도로 쓰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그 지역의 열악한 우선순위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데 정해 놓아야 우선적으로 돈 투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법적인 특혜도 있고 제약도 있고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이런 특혜나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의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법상이 아니고 막연히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취약한 지역을 묶어놓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최선을 다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할 때 지정을 하고 나면 주차장 이외에 못 쓰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열악한 곳이나 주차장이 많이 없는 곳에 한다고 해 가지고 가야1-6구역 이라든지 가야1-5구역, 당감4-4구역해서 다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법이 바뀌면 우리 구에서는 가야 1-6구역부터 시작해서 시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낮은 구역부터 157개 구역까지 순위를 매겨놓았습니다. 가장 낮은 구역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들면 낮은 구역부터 하면서 가야 1-6구역을 예를 들어 보면 가야1-6구역이 굉장히 주차장이 복잡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몇 면 정도한다고 고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재정상태를 말씀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당해연도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시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8,75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저번에 공청회를 가졌잖습니까. 그 데이터가 나온 실적이 결국은 수치가 나와 지거든요. 어느 지역이 열악하고 어느 지역은 좀 낫다는 순서가 나온다고요. 그 순서를 정해 놓고 그런 것이 없이 구청장이 돈이 있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돈 들여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점차적으로 제일 취약한 곳부터 우리 구 재정여건이 따라주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건축행위라든지 어떤 행위에 제한을 받은 것은 없고 오히려 그 지역의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복잡하고 민원이 많던 지역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이 발전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대충대충 봐가지고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도 문제점이 나왔고, 위원님들 간에도 문제점이 나왔고, 여기 필요한데 왜 저기부터 해주느냐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구청에서 돈이 확보되는 대로 해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제정되면 우선순위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이십니까?

그렇죠.

뒤에 것은 앞으로 당길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예산은 어느 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면 용역회사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재무과에서 전자입찰해서 8,750만원에 낙찰 받아서 지금 그 업체에서 해서 최종 납품이 저희 구청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가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가야초등학교가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초등학교는 도로보다도 2.5m 정도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만 잘 만들고 가야3동 쪽에서는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지역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위원하고 교육감님한테 직접 바로 구두로 지하주차장을 내어서 주택 주차 실태가 좋아진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교육위원회 건설과장인가 그 분이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 다가 독촉을 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학교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