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의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9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7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94억4,116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10억7,858만7,000원, 총 205억1,97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848억9,131만7,000원 대비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과 잡수입 8억5,528만4,000원, 지방교부세에서 22억6,361만2,000원, 조정교부금에서 231억3,316만3,000원, 국·시비보조금에서 9억1,749만6,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71억7,255만5,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2억2,738만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74억572만5,000원, 재정보전금에서 9, 827만8,000원이 각각 감소 또는 감경되어 총 77억3,139만2,000원이 감소하여 그 차액인 194억4,116만3,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행정비 부문은 입법 및 선거 관계 분야에 2,277만3,000원, 일반행정비 분야에 68억1,354만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문에 대하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분야에 5,090만9,000원, 사회보장비 분야에 28억9,536만2,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 4억173만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부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개발비 분야에 2억5,290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분야에 43억3,838만원, 교통관리비 분야에 1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부문에 대하여 민방위 관리비 분야에 1,31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에 대하여 예비비로 50억2,82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억7,85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1,79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3,355만4,000원이 감 경정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인건비 552만8,000원, 일반운영비 2,937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165만5,000원, 자산취득비 3,450만2,000원, 공기업경상전출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085만3,000원, 예비비 7억3,289만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10억48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으로 8,936만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2일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을 10회에 걸쳐, 일반회계 108억7,988만5,000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을 지원받아 간주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7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부 내역이 수정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세항 의사운영 중 의회운영활동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신규 증액 되었고 세항 주민자치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5만원 일부 증액 되었으며 세항 문화체육 중 도봉산축제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 일부삭감 되었습니다. 세항 주민생활 중 통합조사용 이동전화기 사용료 일반운영비 6만원 일부 삭감 되었으며 세항 사회복지 중 시각장애인지회 사무실 임차료 일반운영비 2,500만원 일부 증액 되었고 쌍문동·방학동 노인요양공동가정 민간위탁금은 각각 521만2,000원씩 일부 삭감되었고 노인 장기대회 민간행사보조 500만원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세항 여성복지 중 여성센터 유모차 대기실 설치 시설비 275만6,000원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세항 지역경제 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비 민간자본보조 270만원 신규 증액 되었으며 세항 녹지관리 중 도봉경찰서 녹화사업 시설비 3,000만원 일부 증액 되었고 세항 교통행정 중 경전철노선연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세항 도로건설 중 창5동 286-20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3,500만원 신규 증액 되었고 방학동 279-1일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원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부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삭감액과 증가액을 가감하여 발생한 차액 2억9,472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일부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의 동의가 있었기에 저희 위원회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9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중 조례 명에 맞게 “지원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자구를 첨가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금연실천을 돕고 흡연예방을 통해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구의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을 권장하여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존으로 지정하며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담배소매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 및 공공기관과 대학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며,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주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26일과 7월 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지난 7월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품관리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유재산 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심의하는 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및 구의회 의결에 대하여는 안 10조에, 연간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안 제3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안 제35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안 제36조에, 관리대상 물품의 하한선 규정에 대하여는 안 제57조에,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대하여는 안 제 68조에, 불용품의 폐기에 대하여는 안 제70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부터 시민참여운동으로 추진중인 승용차요일제를 전자태그 방식의 참여차량 표시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표시 부착방법이 종이스티커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이용할인에 관한 규정내용을 전자태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번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인 「도봉동 30-1, 한신아파트상가 지하2층 실내수영장 취득」건은 수영장의 운영중단(폐업)으로 기존 시설이용자들로부터 수영장 재이용 요청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황파악 및 경영분석을 거쳐 2007년 제1회 투·융자 사업심의 결과 “수영장은 실내운동으로 체육공간이 절대 부족한 체육시설이며 기존에 활용되어 온 건물을 인수, 리모델링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어 중요 재산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대상은 도봉동 30-1 한신아파트 상가 1동 지하2층으로 건물 829.50㎡, 공용면적 259.90㎡, 전체 1,089.40㎡ 약 330평 규모로 주요시설은 6레인 성인풀과 유아풀로 구성된 수영장, 탈의실, 헬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 물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물건으로서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예상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당해건물 취득 후에는 시설보수공사에 7억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