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기 중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대 특위, 현재 특위의 추윤구 위원장님과 주축을 이뤄서 궐기대회를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민간위주로 해서 쉽게 말하면 4대에서 범구민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제5대에 와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전에 관한 촉구 궐기대회를 이렇게 하겠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지난번 토론을 할 때 범구민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관할 지역에 있는 세 위원님들이 다해서, 부위원장님하고 곽근수 위원님하고 세 분이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꾸리고, 특위에 나름대로 결과를 통보를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회의 때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전추진특위 활동을 하면서 주민대책위원회 꾸리는데 전에 꾸렸던 주민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렇지만 그 조직보다는 새롭게, 몇 가지 인적 변화도 있고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세 분의 위원님들한테 위임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특위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자고 했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이 건의서를 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전의 뜻이 불투명할 때는 우리가 궐기대회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것을 공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조직을 활성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뒤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까지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좋은 의견이 서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범구민추진위원회가 그 전에 구의원님들이 주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오셨는데, 전에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할 때 그 분들의 조직을 그대로 존속하자고 했지 그 분들에게 모든 것을, 앞으로 이러한 궐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큰 틀로 보고 밀고가야지 주민들이 볼 때는 ‘구의원들은 뭐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의 어떠한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을 주민으로서 참여를 시키되, 그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그대로 존속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대해서는 촉구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분들은 위원장님한테 이걸 따지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분들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또 통화도 두절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중곡동 지역의 곽근수 위원님이나 저나 추윤구 위원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인 알맹이를 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토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든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틀에서만 움직여 가지고 와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궐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조금, 이게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추윤구 위원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우리가 실리적으로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사를 보내야겠지만 또 다른 것도 한 번 의논을 진지하게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토론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회의가 어려운 회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받아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론을 짓고 이것을 들어보고 할까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죠?

의견이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윤호영 위원입니다. 중곡동 지역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립서울병원 이전 촉구를 우리 3대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지금 국립서울병원 이전 촉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내용을 보면 국립서울병원장으로 하여금 2003년도에 공모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국립서울병원에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그 동안 공모추진 결과라든가 이것을 우리구에서 입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아직, 공문만 받았지 아직 다른 공문이나 또는 다른 제안을 못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장관님을, 제가 아니라 우리 중곡동 위원님들과 같이 장관님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결과를 알려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과장께서 기피하는 느낌이 보여지고 그래요. 그래서 장관 면담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도시관리국장이 전화가 와서 건설교통부장관 면담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나하고 중곡동의 남궁기 그 분하고 청장님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면담이 있다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것은 물론 이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관님을 뵙고 논의한 내용이 서울병원을 이전할 때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김영춘 의원이 국회에 제출을 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그 내용, 그린벨트에도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게끔 시행령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것을 부탁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고, 이것을 여러분들께 늦게나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3대 때부터, 이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3대 의회 때부터 만들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들은 것도 처음이었고, 그런데 제가 답변 듣는 과정에서 저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이전계획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획상황실에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계셨고 그때 박채문 위원님이 사회를 보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전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성토대회, 궐기대회,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서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을 비롯해서 성토하고 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만나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박채문 위원님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로 하고, 윤호영 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전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었고, 이전 장소가 포천에는 그 주민도 동의를 했고, 도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교통과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는 이전하기가, 이전장소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 또 이렇게 관심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워크숍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또 그런 면담을 해서 간담회 형식을 갖기로 했는데 장관님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민간위주로 해서 조성사업자를 공모를 했고 또 재차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공모라도 해서 정말 하는 데까지 해서 최대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하게끔 그렇게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윤호영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박채문 위원님은 이따가, 일단 그것을 남겨놨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지금 우리 중곡동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따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듣고 나서 어떠한 것을, 아무래도 중곡동에 행정구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해주셨으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 중곡동에 서울병원이 주민들의 관심도가 다방면으로 다릅니다. 저도 지난번에 6월 25일 폐회식날 제가 구정질문을 사실 공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모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2차 차선책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1안으로, 절대적으로 광진구 중곡동에서는 서울병원을 이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여론이 지금, 박채문 위원이 1안은 아니고 2안 쪽으로 차선책을 강구했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공격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분은 안 만나줘서 못 만났는데 저는 1항으로 가되,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부터 3개년간 설계용역비를 국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에는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국회에서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하늘이 보일 정도로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어떠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면 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국회에서 삭감을 못하고 아마 설계용역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됐다는 것은 대통령 승인이 끝나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해서 올해 안에 그것을 설계용역을 마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탄력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고 또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전을 시키고 또 이전이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 우리도 항의하고 궐기대회도 해야죠. 그러면서 서로간의 어떤 절충,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힘과 어떤 궐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탁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가면서 국립서울병원을 이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앞으로 토의도 하고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전에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아마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립서울병원이 박힌 돌이었다, 나중에 이주하신 주민들은 굴러온 돌이라는 데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의중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현재 이전은 불가하니 제2안, 제3안을 주민들이, 우리 광진구의회 구의원들이 특위에서 뭔가 대안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전 유시민 장관의 간담회 과정에서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궐기대회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특위가 형식적으로 굴러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고, 1안은 무조건 이전이죠. 이전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산이고.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병원인데 이것을 옮길 수 없다, 그럼 존치하면서 우리가 광진구 중곡동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이 그 자리에 있든, 아니면 아까 그린벨트,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린벨트에 하든 아니면 중곡동지역에 일정의 부분을 개발과 아울러서 무슨 특별지구로 해서 개발과 아울러서 우리가 정신병원을 존치하면서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2안도 만들어보고, 3안도 만들어보고, 4안도 만들어서 주민간 서로 대화도 해보고 또 아니면 그 안이 좋다라면 설득해 보는, 그런 게 우리 특위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논의를 그런 방향으로 제2안, 3안을 내놓을 수 있는,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도시계획 관련된 문제, 또 지역균형 관련된 문제, 그렇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도 유턴프로젝트인지 뭔지 의 일환으로써 지금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신병원을 우리가 받아 안으면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광진구의 낙후돼 있는 지역의 발전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에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병원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서울병원 이전 문제를 하나의 이전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현재 중곡동 지구단위 계획, 어떤 우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다시 결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특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특위에서는 서울병원 이전에 관한 방향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결정돼야 할 부분이지 여기서 모든 것을 결론은 내리고 그 추진까지 간다는 자체는 너무 버거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의 시기로 가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전이냐, 대안이냐, 3의 대안이냐 이런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하나의 방향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추진하고 발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전에 대해서도, 또 3의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3가지를 놓고 한다는 것은 이미 동력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을 분명히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에 대한 결론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밀고가는, 그럼으로써 지금 2005년도 10월 24일에 중곡역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병원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실효될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처음부터 다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현 위원님하고 문종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주도해서 궐기대회를 하는데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4차례나 운영을 해오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4대 때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궐기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지금 정송학 구청장님과 구청에서는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지금현재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구청과 보조를 좀 맞추고 해서 언젠가는 이것이 결론이 나겠지요.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앞서가면서 2안, 3안까지 하기에는, 지금 오늘 회의에서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 또 앞으로 몇차례 더 회의가 되고, 또 결과를 보고 또 구청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채문 부위원장께서 각각 주민들의 여론이 재건축을 하자는 쪽도 많고 이전을 하자는 쪽도 많고 또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고, 저도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을 하려고 이원희 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내용은 이 유인물을 가지고 서울병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서울병원이 이전을 해서 여기가 발전이 돼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신성시장이나 제일시장 모두가 망한다, 이런 뜬소문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삼성에서 재건축을 했을 때 여기 지하실에 대형마트를 유치해 주겠다, 이 얘기를 갖다가 반대로 얘기를 했는지, 반대로 알아들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제일시장이나 신성시장에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 사무관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반대로 알아듣게 그렇게 하고 다녔느냐?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사항이고 아주 1급 비밀인데 공무원들이 지금현재 전개되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도시계획 일부를 공무원이 하고 다니느냐? 당신 가만 안 놔두겠다, 고발하겠다’ 해가지고 정보과 형사한테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뒤로는 돌아다니고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더 하다보면 방금 좋은 의견,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나 박채문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그런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냥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박채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정말 말을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제 가슴에 있는 거 싹 털어놓으면 뭔가 이해할 부분도 많으실 텐데, 저도 제 집이 바로 담벼락 옆입니다. 저도 이사를 가면 부가가치가 2배로 튑니다. 저도 강력하게 1안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25일날 하고나서 그날 저녁부터 협박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한 다섯 분한테는,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발신자도 안 뜨고 해서 못 만났고 나머지 긍정적인 분들은 내가 만나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나보고 이제 차선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이 정도면 광진구 중곡동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뭐냐? 우리 중곡동이, 첫째 광진구 중곡동이 보건복지부한테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의 어떠한 혐오시설이 아닌 종 상향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거기다 7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15층, 20층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올려서,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정신질환자들은 4층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린벨트로 갔을 때 그런것인데 나는 그것을 착각하고 말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서는 고층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보건소도 그리 가고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 자폐 또한 치매 환자, 전문소아과 국립 준종합병원 정도로 갈 수 있는 그 정도면 정말 중곡동이 정신병원이 아닌 국립 준종합병원 식으로 하면 구민들, 동민들한테 이게 큰 피해가 갈까라는 저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사를 내보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래도 차선책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지금 용역이 9월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경동신문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봤어요. 7월 16일자 봤는데 아주 다양하게 누가 그것을 썼더라고요.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다들 이따가,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좀 뭔가 타협적으로, 지금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동민들, 구민들이 무엇을 진짜 생각하고 있는가? 수면위에 올라와 있는 말들은 어떤 말인가? 또 저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차 특별위원회회의할 때 중곡1, 2, 3, 4동의 주민추진위원단을 결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85%, 95%는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줄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해야 하지만, 범구민대책위원회도 좋고 진짜 뭔가 그 분들이 다방면으로도 좀, 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면 대화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 충분한 주민의 대표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덕망있는 이런 분들을 25명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오시면 추 위원장님 다 아는 분들이에요. 다들 추 위원장님하고 가까운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박채문 쪽으로 다 몰아서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서, 지금 용역이 9월달에 가면 그 어떠한 것을, 미리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오늘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행정소송으로 가면 과연 광진구청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대항하면 또 되겠죠.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범구민대책위원회도 좋지만 우리 특위는 구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위원들이니까 정말로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자칭 주민추진위원장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지만 어느 설명회나 가면 주민추진위원장으로 소개를 또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본인의 마음 하나만 가지고서 곧이 곧대로 가지 말고 여론수렴도 한번 해보고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도 하고 해야만 이게 빨리 진도있게 나가지 이대로 계속 하다보면 2년, 3년 금방 갑니다. 그럼 저기는 천상 재건축으로 가야지 지금 비가 새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께.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궐기대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문제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집중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많이 궐기대회를 했었고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전달하는 일인데, 이미 전달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추진특별위원회라는 의미 자체가 이전이라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이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게 특위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꼭 좁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넓게, 이전 아닌 제3안의 방안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 주민들과 같이 궐기대회를 해서 메아리를 하고 관계기관에다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전에 대해서 빨리 좀 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진지하게, 아까 의견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방향을 이런 방향,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재건축 방향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럼 우리가 제2의 방향 그 다음에 중곡동의 재개발과 관련된 방향, 이런 방향을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데 중곡동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전했을 때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묶어서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위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의원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광진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고 또 충분하게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가능하면 여러 안들 내에서 한번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또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보고 이런 것이 생산적인 특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임시방편적인 어떤 궐기대회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 몇분이 모여서 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몇분들 의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특위가 앞장서서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대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앞으로에 대한 내용성 있는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위원장으로는 이것이 향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중심을 해서 위원회 역할이 또 이제 달라지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주도의 그런 궐기대회를 했을 때 특별위원회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놔두고 넘어가도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곡동 해당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곡동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구민 대책위원회에서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시면 그 당시의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 주도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깊숙이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같이 대화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달될 때.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이제 몇분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야기하기가 그 자체로 애매모호 합니다. 일단은 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 궐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순수 민간인이 한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 존속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래요.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는, 순수한 민간이 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4대 때인가요?

네. 4대 때요.

4대 때 범구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으면서 궐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승인을 받고 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주도로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끌려가면서 궐기대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계속 매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왔었고, 지금 와서 갑자기 뒤바뀌면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좀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궐기대회가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때까지는 해야죠. 하면서 또 그 쪽에서도 추진을 할 겁니다, 아마 병원 측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탁상에 앉아서 타협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궐기대회는 하더라도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하고 그 분들은 참석을 하고 찬조로 와서 얘기해도 좋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어때요? 의견이 좀 다른데. 허심탄회하게 지역 현안 문제기 때문에 박채문 위원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하시기가 곤란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곽 위원이 그래서 오늘 회의를 내일로 연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곽 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해당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3차 특위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아마 대책위에 대해서 위원들 구성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세 분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세 분한테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주민대책위원회구성의 재구성 문제, 결국은 인적 재구성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가 아마 지난 3차 회의에서 얘기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4대 의회 때 만들어진 주민대책위가 몇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3차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인적 구성을 잘 해달라고 세 분의 위원님한테 일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성격의 주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궐기대회를 하는데는 우리는 반대로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으면 좋겠고, 다시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순서인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궐기대회 부분은 그 후에 특위와 함께 같이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아니 그런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위원회가 이전 특별위원회입니다. 재건축이나 지역개발 이렇게 하면 이 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은 해서 공유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해서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해당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고 이런 입장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이것을 방관하다 보면 주민들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참여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만약에 박채문 위원께서 이것을 우리가 주도해서 하자 하면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아니, 잠깐 위원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 범구민추진위원회요? 촉진위원회인가? 전에 구성……,

대책위원회를 그러면 그 부분은 순수한 민간으로 돌리고 정말 우리 각 동별로 행정구역이 있는 동은 몇 명, 나머지 중곡동 지역의 3개 동은 몇 명, 이렇게 해서 범구민이 아니라 범주민 추진위원회를 25명, 30명을 다시 꾸려서, 전에는 범구민 대책위원회가 몇명 안됐습니다. 그냥 구의원들로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알맹이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주민추진위원단을, 그 25명, 30명 안에서 위원장을 뽑고 우리 특위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진짜 논의도 하고 우리 의원들만의, 광진구 중곡동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병원이 이전을 했을 때 뭐가 들어올 것인가? 과연 우리 광진구 중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내보는 것인가? 내보냈을 때는 민자유치를 분명히 할 텐데 민자유치는 자기회사의 수익성이 올라와야만 거기에 민자유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제일시장, 신성시장, 중곡동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과연 뭐가 돌아오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위원장님께서 우리기 이전 특별위원회지 재건축 특별위원회가 아니다, 하지만 이전을 촉구하면서 이런 것도 논의를 하자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알맹이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이전을 내보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뭔가? 지금 주민들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민자유치를 했을 때 정말로 그게 들어오면 반대를 하는 분들, 신성시장이나 제일시장 때문에 그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그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다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사를 갔을 때는 뭐가, 진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궐기대회요?

그렇지. 그것을,

그 궐기대회도 곽근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갑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추 위원장님은 무엇이든 혼자만 해버리겠다는,

아니아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원장한테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회의에 붙여서, 저는 찬성해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 재건축이나, 아니! 서울병원이전하면 다 들어오니까 다 되죠. 발전이라는 것이 서울병원 때문에 뉴타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건설이 되면 건설된 만큼 발전이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이 또 발전이 되고 이런 계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의견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에 저는 이 위원회도 해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해당 위원들이 만약에 재건축으로 한다든지 무엇을 하면 구청하고 같이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을 상대로 공격을 하거나 질문을 해야될 사람은 구청의 국·과장들이지 제가 답변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2안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답변할 자격도 없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궐기대회를 하는데 그걸 우리 곽근수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셋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보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만나서, 그게 벌써 우리 특위 구성하기 바로 직전부터 위원장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그럼 세 사람한테 위임을 해주시렵니까? 세 분한테 맡겨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분들을 해체하고 다시 구민추진위원단을 구성한다든지, 왜냐하면 전직 구의원들이 끼어버리면 또 이게 모양새도 그렇고 논란의 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에서 한 것처럼 전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했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곽근수 위원님도 그렇고 박채문 위원님도 그렇고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채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주민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자, 그건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이전추진위원회하고는. 이전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가자, 그러면 궐기대회 할 수 있는 성격은 전혀 아니죠. 그렇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세 위원님들께 위임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저는 그래요. 이제는 우리도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대책위원회도 반대만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반대와 아울러서 반대하지 않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간에. 그것을 같이 아우러서 이전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구성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몰아가고 또 그렇다라면 우리 특위도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일부 들어와서 같이, 국·과장님들도 들어와서 같이 한번 이전 외에 새로운 어떤 방도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하거나 모든 거 승인하는 부분들은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국과, 광진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성격이 안 맞다라면 그거야 우리가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 틀로 우리가 새롭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반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전반대만을 위한 싸움만 했는데 이제는 이전 외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모두가 중곡동 발전과 관련된 것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어떤 주민대책위원회로 바뀔 필요가 있고, 우리 특위도 그런 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마 오늘 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세 분의 위원님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전에 관한 추진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과 재건축이라든지 병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위원회 타이들도,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 등등을 논의해서 그런 것을 하기로 하고 궐기대회는 그러면 우리 세 분이 만나서 하기로 하고, 같이 연석으로 회의를 한번 합시다. 연석으로. 그 분들도 전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모임을 가질 거예요. 모임을. 셋이 참여해서 거기서 연석으로 토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게요. 오늘 사실 엄청난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