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 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의 경계에 걸쳐 있는 구로1동 소재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의 건물, 도로 부지를 포함한 토지 총 10필지 5,597.1㎡ 대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관리하고자 금천구 관할아파트 일부 및 건물과 토지 등을 구로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 입니다. 제1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법령에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징수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을 삭제하며 도로법령의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타당한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구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나 안 제12조(재정지원 등)제3항의 기념품 등 지급규정은 법률의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역무의 대가가 수반되어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역무의 구체적 대상, 기준, 선정요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으며 세 번째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설 반대 결의안」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1,200만명 관광객 유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명하에 서울특별시에서 김포공항 국제단거리 노선 추가 운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2007년 4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김포공항과 중국 상해 홍차오 공항간 국제노선 개설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 예상지역을 축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항공노선이 증설되면 그동안 다소 진정되었던 고척1, 2동, 개봉본동, 구로1동 등 1만 8,750세대 주민에 대한 항공기 소음피해가 종전과 같이 다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에 반대하는 결의안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