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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10회 제6차 본회의2007-07-24

설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7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시는 동료 의원께서는 보고서에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김광욱부의장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어저께 시장님을 발언대 나오셔서 저희들이 의결권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한테 추궁을 안한다는 모습 자체도 안비춰지고 해서 저희들이 20분이 걸리던, 30분이 걸리던간에 언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과 보고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시장님이 진주로 사업을 하게 했더라도 어떻게 되던 간에 밀어붙이던 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던, 진주로 사업이 강행된 것 까지는 밑에 있는 실무진께서 어떤일이 있어서도 그후에 일어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강행하게 되었으면 실무진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 할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우리가 욕심이 앞서다 일어난 일들이니까 이렇게 선처를 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원 개개인들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한지 몰라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단상에 오기까지 하게 된 여러 가지는 과장들이나 누가 엄청나게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일을 강행했으면 밑에 부하들이 시장님하고의 어떤 머리를 맞대고 일을 숙지하고 같이 끌고 나가야 할 분들이 아무도 여기 와서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듣는 것은 아홉 번, 열 번 찾아가서 얘기드렸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아홉 번, 열 번 했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먼저 진주로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상당히 유관기관과 협조가 되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촉박했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업무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그런 기회를 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당사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서 무슨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족했던 사항으로 밖에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이 시급성이 필요로 한다면 무슨수를 쓰더라도 시장님이 밀고 나간다면 밑에 분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의원들을 설득시키든지 해야 되고 짚을려고 하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예산도 도비 받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도비는 계속 촉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도비부분하고, 지금 준공검사가 언제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8월 3일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기때 공사를 조금 중지....
원중

김원중의원

준공검사기간은 언제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8월 3일날 준공계 들어오게 되면 15일이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8월 3일까지 공기가 있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사업을 시행해서 본질의 진주로가 경관조성이 본질의 사업이 사실 아닙니다. 따른 일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사업을 벌인 것이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나마 있는 고유의 의결권을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의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의 갑론, 을론을 거쳐서라도 이런 일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제는 언급 안하겠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앞으로 이런일 정말 없을겁니다. 제가 석달 동안 죽을 고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설미순의원

과장님 진주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초창기에 빨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양쪽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인도를 설치 못하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전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각 점포를 방문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예상보다는 상당한 민원이 적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설미순의원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 두 번 했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설미순의원

그랬을때 짜증내는 오너 답변이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성질도 나고 짜증나지요.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시민의 민원을 분명히 많이 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무슨 과장님이 전화를 하면 그렇게 불친절하는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갑자기 하다 보니 저는 시의 직원들 편이지, 시민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직원들이 갑자기 짧은 기간 일을 하다 보니 너무 고달프다, 거기에 대한 음성은 본인의 음성이 원래 그러니까 이해를 해라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좀 안좋았습니다. 진주로 의료원 앞에서 우체국 앞까지 배수로라고 하지요? 배수로 아닙니까, 물내려 가는 곳이....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배수로는 기존 배수로인데, 배수구 들어가는 위에 맨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미순의원

맨홀이라고 하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설미순의원

의료원에서 우체국까지 거리가 몇 m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340m입니다.

설미순의원

거기서 맨홀이 몇 개 있다고 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20m 간격으로 있는데, 양쪽 따지면 27개 정도....

설미순의원

세어 보셨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설미순의원

아닙니다. 정말 이부분이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맨홀이 중앙시장 입구 2개, 성내파출소 2개, 총 7개입니다. 나는 정말 기가막혀서요. 맨홀 뚜껑 길이가 40, 50입니다. 이렇게 작은 맨홀을 가지고 과연 얼마전에 100㎜ 비가 왔을때 약국앞이 물이 종아리까지 찼습니다.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우리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물도 하나 배수구가 안나가게 해놓고 무슨 공사를 했다고 합니까,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7개입니다. 분명히 세어 보십시오. 중앙시장 입구에서 그 다음 칸 가는 입구까지 맨홀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2개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을 떨어도 어느정도지 맨홀 다시해야 됩니다. 먼저번에 있을때는 50에 70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해서 물을 쫙 빠지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에 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직접 본 사항입니다. 물 빠지는 도랑이 시멘으로 해서 나중에 비가 오고 하면 막히면 청소할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장래성 있게 해야 되는데, 몇인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것을 넣어서 쭉 연결이 되어서 물이 잘 빠져 나가야 되는데, 중간 잘려진 부분이 위에 올라 있는데, 그냥 덮더라고요. 나는 너무 한심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물론 없는 상황에 덮었겠지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비가 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책임 질 겁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설미순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설미순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제가 잘못된 말인지 몰라도 사실 저는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님이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진주로에 제일 많이 왔다 가신 분이 설미순 의원입니다. 공사중에도 여러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맨홀에 대한 배수문제는 저희들이 비가 올때 마다 담당계장이하 직원 현장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공사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3㎝, 4㎝ 물이 고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수리해서 배수가 되도록 하고 수로가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고, 추가로 맨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도 숱하게 전화 왔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설미순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하고 어디를 찍어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공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도랑을 타서 이런 파이프를 넣을 것이 아니라.....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의원님이 너무 애쓰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나오셔서 의원님 너무 수고하십다 하는 그런 속으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설미순의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오해는 푸십시오.

설미순의원

제가 다녀 봤을때 민원이 워낙 많잖습니까, 남자 의원들은 차 타고 다니고, 차가 없다 보니 많이 다닙니다. 민원을 누구 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지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할때는 분명히 아닌 것을 민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면 사실 그대로의 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랑에 파이프 검은 것이 들어갔던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분명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큰 것으로 넣어서....

설미순의원

시멘을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막히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청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 들어내고 일단은 부유물이 걸려있는 장치로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농협입구에서 100m이상 되는데도 한개도 없어요. 나는 기가막혀서 시장님 모시고 한번 돈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고 다시한번 현장에 가서 저하고 같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보도블럭에 대해서 한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을 다 모래를 해서 다져서 하고 비가 오면 제자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도블럭을 최하층입니까? 보도블럭 가격의 질이....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상당히 고급질입니다.

설미순의원

강도 실험을 몇가지 해서 하셨나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다 된 것입니다.

설미순의원

제가 봐서는 최하층으로 보이는 색깔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 우체국이나 도로를 걸어보면 밟아서 깨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강도가 높은 질이라면 이렇게 깨지지 않았을 건데, 밑에 돌이 있고 잘 다져있지 않는 상황에서 밟아도 보도블럭이 깨진다는 자체가 제일 하층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강도 측정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몇가지 하셨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제작회사가 그런 성적표를 납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나중에 차 못들어오는 시설을 했지만 차가 들어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보도블럭이 깨졌어요. 제가 이것을 빨리 교체해라 지금도 그런곳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제가 최종점검을 아직 안했습니다. 보도블럭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체하고 일부 횡단보도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모래작업이 안됩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완벽하게 복구해서 깨진 것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제가 무엇을 왜 한심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성내나 이쪽 건너편 여러군데가 보도블럭 하나를 더 얹혀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세면을 그냥 발라서 굉장히 흉측스럽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전부 깨라고 했습니다. 화단기초가 밑에 하부기초가 튀어 나왔습니다. 10㎝, 10㎝ 화단기초가 위에 벽을 넣다 보니까 밑에 화단기초가 10㎝ 나왔는데, 화단기초 위에다가 바로 보도블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턱이 안 맞아서 도로를....

설미순의원

화단이라 하면 현재 새로 만들은 화단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색깔고 똑같은 도색을 해서 보도블럭과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설미순의원

화단 만드는 자리가 아닌 벽쪽으로도 가게쪽으로도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쪽에는 제가 끝까지 반폭이상 넘는 것은 전부 교체하고 반폭이하는 어쩔 수 없이 땜빵해라고 말했습니다.

설미순의원

진주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멋있게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닥에 붉고 멋있는 바닥에 제일끝에 보면 이만큼씩 시멘을 그냥 발라 놓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지적을 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방침을 가지고 반폭 넘는 것은 전부다 교체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설미순의원

하셔야지요. 정말 흉측스럽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다른 얘기도 만나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하시라도 진주로 만큼은 끝까지 최대한 정비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다니시면서 눈여겨 잘 보시고 좀 해주십시오. 삼척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건설과가 특히 고생많이 하시는데, 마무리를 잘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욱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김상찬의원

과장님 원래 제 날짜에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일종의 나머지 공부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산~임원간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 투자한 것이 70억원이고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것이 101억원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계획 당시에 70억원이고 연장은 1.22㎞ 이렇게 해서 임원지구가 호산지구 500m, 임원지구 602m해서 1.22㎞를 720m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는 파조옹벽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48%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수욕장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해안도로 계속 뚫어 나가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당초계획은 임원까지 연결할려고 했으나 환경청에 승인을 못해서 바로 임원지구 700m, 호산지구 520m만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마무리 하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됩니다.

김상찬의원

2007년도 계획해서 도로개설이 10억원은 70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마무리는 가서 길이 뚝 끊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길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이 사업을 왜 했다고 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임원이나 호산지구는 도심지 외곽으로 확장된 지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수욕장과 관련하여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찬의원

돈을 70억원이나 들여서 500m, 700m 닦을려고 돈 70억원을 들인다면 한심할 노릇이 아닙니까, 당시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무조건 닦아놓고 보자 이런 주의거든요. 이 사업이 추후 영원히 감사를 받고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시절이 이 사업을 추진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겠지만 본 사업 추진과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호산에서 500m, 임원 700m 뚫어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배후사업도 없이 여기서 사업난관에 부딪혀서 사업이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충분하게 조사를 받아서 사업의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무조건 뚫어 해서 진주로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사업비 책정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진주로 뚫은 것 하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는 이 지역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이 계산도 없이 양쪽에서 그냥 구멍만 뻥 뚫여 놓고 마는 그런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계획 당시에 충분히 필요한 시설로 아마 계획했을 것입니다.

김상찬의원

절대 새천년도로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그 당시에 4대 의회에서 엄청나게 짚었는데도 불구 계속 들이미니까 할 수 없이 입구에만 꺼져꺼래 보자 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주민들도 기대감을 엄청나게 가졌는데, 환경영향평가 안나니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주민들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 하시고, 기곡, 작진, 노실, 비화진 사람들의 숙제는 해안도로 뚫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치유를 해줄것이냐 해서 차라리 이 70억원을 들이지 말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해서 그동네에다가 약 70억원가지고 골고루 20억원씩 해서 지원 사업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여기까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여서 이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해돋이 공원이라도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작진들어가는 입구, 노실들어가는 입구, 비화진 들어가는 입구의 산을 이용하여 영덕에서 올라오다 보면 해안가로 해돋이 공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동네를 더 이상 사업비를 투자 안한다 하면 다만 10억이고 20억원이고 책정해서 해돋이 공원 전통마을로 만들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주문했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중단되고 나면 그쪽을 해돋이 명소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노실은 올해도 계획되었다가 총체적인 해안종합용역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대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세 개 동네는 진입도로 해서 의원님 얘기한데로 아마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해안개발에 대한 구상이 될 때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10쪽에 보면 소교량 설치사업에 기곡리에 소교량 1식이 있는데, 위치가 저수지 댐 밑인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댐 위입니다.

김상찬의원

댐 위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상찬의원

기곡하고 동작골하고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는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올해는 교량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위에 교량 1식만 하고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교량 1식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소교량 설치사업으로 사업이 분류되어 있네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1.5㎞에 24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는 8억원으로서 교량 1식만 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김상찬의원

농어촌 도로 사업비예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리고 월천 도경계마을 고포마을 해안도로를 쭉 따라 오다 보면 월천 3리가 있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김상찬의원

월천 3리 동네는 농촌도로 포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오다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1차선으로 해서 해안선을 따라 들어오는데 그 도로가 제방으로 따라서 구 월천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도로가 고포마을에서 오다 보면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줄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차량 교행하기도 그렇고 그쪽을 2차선 확보해서 교통이 제대로 그쪽도 여름되면 피서객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거든요. 그쪽은 계획이 특별히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것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서 내년도에 국도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덕 교가2리 재동리에 보면 선심뜰이라고 교가주유소 앞 뜰이 있잖아요. 제방밑에 골재도 하고 있고 제방 밑 골재는 동네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제방 밑으로는 파먹지 못하는데, 지역에 골재를 하게 되면 우선 제방선 거리는 유지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방밑을 거기가 “루사” 태풍때 거기가 무너져서 교가 시내에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제방 밑을 그렇게 파 먹는 것을 건설과 관리계 직원들은 골재채취 허가만 내주고 감시감독 안합니까? 주민들이 꼭 시청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워야지만 나가보고 하나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조편성까지 해서 현장을 조사했는데, 제방에 파고 들때는 이상하게 하루 저녁에 파헤칩니다. 다행히 그날 비가 와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과정에 제가 직접 나가서 잡았는데, 사실 육상골재는 ......

김상찬의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내립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지금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파악하겠습니다. 의회가 끝나는대로 나가서 주민들 대표, 인터넷 올린 분들 전부 만나서 이야기 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날 바로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원상복구는 다 되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저희 행정이나 주민들이 봐도 신뢰감을 따졌을때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해서 육상골재에 대한 어떤 표준을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원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허가를 내 주는 부서에서 허가만 내주었다고 업자가 어디 행위를 하는 것을 일일이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감독을 못하더라도 주 1, 2회 정도는 나가서 불법행위를 하던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떼거리 와서 괜히 복잡한 시청에 와서 소리나 지르고 분주를 피워서는 안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선심 뜰 재동리 일대를 한번 농로나 도수, 배수로 조사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농업진흥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읍면으로 배정한 사업비 가지고 막말로 여깨 오줌 사듯이 포장 찔끔 찔끔 하다 보니까 도수로가 거의 전무한 상태고 종합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나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비 여력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종합검토해서 사업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하도 말썽이 많았던 진주로 사업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전용해 사용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읍면 도로포장사업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읍면동 사업은 아직까지 할 재력이 없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항상 약자는 당해야 된다 그런 이론이 여기서 성립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전용은 예산부서 승인하에 사용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시장님 결심 받아야 전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이 당연히 서는 걸로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따져보니까 업무추진에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이 서는 대로 신속히 조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사용 한 다음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에서 불승인 났을적에 어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을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때는 사업이 이미 착수 단계에 되어 있었고 큰 목적은 여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계셨지만 도민체전이 막바지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떠하였던간에 도민체전 전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온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사업이 국비도 아니요. 도비도 아닌 자체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한다면 도민체전이 온다고 하는 임박한 시간 속에서 그 사업을 굳이 그렇게 빨리 추진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떠한 마찰도 예상 했으면서도 밀고 나가면 당신들이 이것을 승인 안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도 민원이 있을 것이다, 왜 의회가 예산을 안해주어서 이런 사업을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를 의회에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 붙였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하는데 전력을 다했고 마음으로 걱정은 많았지만 일일이....

전세영의원

어떠한 변명도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넘어 온 것 있지요. 명시이월 사업 실적이 얼마 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현재 명시이월 50%정도는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가 얼마 이월이 넘어온지 아시죠?
예.

전세영의원

19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실적 얼마 갔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50%정도

전세영의원

그러면 9억원 정도의 사업실적이 올라 왔다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시가지 노점상 정비해서 1억 2,000만원..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1억원입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 넘어 온 것은 1억 2,0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저희들 계약과정에서 1억원입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 넘어 온 것은 1억 2,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집행은 1억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다 사용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공사기간동안 중단했다가 이달말로써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당초에는 7월 초순에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동안 필요없다고 해서 제가 중지를 하고 아직까지는 단속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돈이 100% 지급은 안되었다, 용역비가 그런 얘기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처음 발주할 당시에 1억 500만원 정도만 발주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좋습니다. 임원~호산간 도로는 처음부터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안받아서 이도로의 목적대로 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집행부는 알고 계셨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여기에다 무작위한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자체 시비입니까, 어디 돈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도비 5억원 지원되고 시비 65억원 들어갑니다.

전세영의원

거의가 자체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적에는 투융자 심사라든가 지방재정에서 융자심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호산, 임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것을 그 공사를 안할 수는 없지요. 사실 주민들도 현재 사업 형태로 해달라고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현재 상태 거기다 투자할 거라면 이 돈을 금년도에도 10억원이 있지요.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전세영의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이 10억원을 차라리 임원지구 같은 것은 회센타에다 투자해서 그것을 현대화 시켜 주든가 이래서 주민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에다 투자해 주면 안됩니까? 거기다 투자해 줄 바야 그렇게 해야지 끝도 보이지 않는 빈길 가서 막히는 길 하면 제가 임원 사람들 만나봤더니까 헛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분명히 호산~임원간....

전세영의원

당시에는 김일동 전 시장이 계실적에는 그것을 새천년도로같이 뚫어내겠다 하는 공약하에서 했을적에는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도 환경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 판정을 받고 부터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만 그것을 계속하는데 이런 돈에 효율성을 좀 제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에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회의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무지막지한식의 투자지 정말로 그렇게 가야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길을 그쪽을 많이 뚫어 갔다 해도 거기 무슨 다닐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금년도 예산만이라도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2차 추경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고하고 검토해 보세요. 계속 그쪽에만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식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제가 임원지역에 별도의 투자사업비는 별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사 우리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사업목적성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저쪽으로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임원회센타 같은 부분은 손을 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적이 필요하다면 분명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요. 임원~호산간 문제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전세영의원

충분한 검토라는 것이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적에는 그 사업성 있는 도로가 되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본데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적에도 이것이 꼭 투자가 필요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제고를 가져 봐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청에서 절대 불가라고 나왔고 어떠한 정치적 채널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가서 항의를 해도 안된다면 불가 쪽으로 봐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뒤로 후퇴했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법이 생겼을적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계속 그것을 우리 자체가 밀어 붙일려고 하면 그 문제 해결은 어렵다 지금 그 돈을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고마움을 더 느낄것이 아니냐 그랬다가 나중에 갈 수 있을적에 가도 되는데 굳이 이런데 투자를 해서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지금 투자사업비라고 해봐야 앞으로 포장하고 몇 가지만 하게 되면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도로는 뚫어지게 되면 활용가치가 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하고 활용도가를 전부 조사해서 의원님께 이 사업이 이런정도의 효과는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글쎄요. 10년후에 사업이 될는지 거기까지 가서는 그쪽에 별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건설과가 주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투자사업비중에서 상당 부분을 건설과가 투자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우리 삼척시가 이월사업비로 넘어온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102억원입니다.

전세영의원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이 102억원입니까? 우리 삼척시 전체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넘어온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 예산의 사업비의 얼마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1/3 정도됩니다.

전세영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시는 연초에 시장님은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1/3은 투자가 안되고 물론 여기에는 국비가 늦게 도래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으면 여기에 이유를 보면 돈이 늦게 와서 했다는 얘기는 없고 전부 동절기 사업불가, 보상협의 지연, 전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기부족.....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세영의원

이런것도 감시를 철저히 해서 진도가 나가서 이 돈이 쓰여지고 쓰여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이 문제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느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금년에는 최대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작년에도 넘어 온 것이 7월달인데, 50%도 돈을 못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 더 쓰겠습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