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7월 24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의정활동에 긴 세월동안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296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2쪽의 일반회계 세출현황, 일반회계 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안보다 모두 47억 4329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7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교육담당관 예산으로써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1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문해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지원비가 735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추경안에 3106만 3000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세분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겸재기념관건립시설비 20억원을 당초예산보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전산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화곡2주구 토지매각대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66억 74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또는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당초 추경안보다 49억 4286만 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문화체육과에 겸재기념관건립비 시설비 20억원, 그리고 겸재기념관유물구입비 10억 해서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담당관실에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5029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자립장부지매입비 2억 12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교육 영상물제작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신생아도우미지원비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모두 8084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보과에 예비비로 당초 편성했던 15억 897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은 모두 당초 추경안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구의회의 홍보게시판교체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모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 책걸상구입비 2000만 원, 그리고 총무과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벽면녹화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담당관 예산으로써 등촌3동에 농수축산물시장 활용방안 조사비로써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어린이놀이터 정비 4000만 원, 그리고 등촌2동 자투리땅 녹화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출현황과 계속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어제 밤잠은 주무셨어요?

저는 조금 잤는데 직원들이 조금 늦도록 고생 좀 했습니다.

화곡2주구 토지매각대금 과오납금 반환금 66억 7473만 8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조금 전환해서 70억이면 70억, 67억이면 67억해야지....

저희가 안그래도 70억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돈이 이게 어디서 빼서 돌리게 되면 전체 예산구조가 또 다시 다 삭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다 정리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요.

했어요?

예.

반환금 과오납금 줄 때 66억을 준다든지,

예. 나중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지, 그렇게 큰 덩어리 계산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도과 예산이 의약과로 넘어간 게 있네요? 보건지도과에서 삭감해서 의약관리로.

그거는 당초에 사업추진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보건지도과에 우선 편성했다가 이번에 의약과로 편성을 한겁니다.

편성할 때 잘못 됐었나보죠?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처음에 정할 때....

정해진 모양이네요?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다가 목을 바꿔서 내일 가져올 때는 그렇게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죠,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구청의 모든 어려운 부분을 우리 예산상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들을 전혀 우리들이 반영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포괄비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산1동 동사무소 같은 거는 좀 챙겨서 국장님께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