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이의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20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수영입니다. 금번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안번호 제152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안번호 제152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의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심사를 해야 하나 현행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을 제외한 다른 의안은 기간에 관계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바로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없고 의안의 상정 여부에 대한 기준일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특정 안건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등에 대한 갈등의 우려가 있어 위원회는 회부된 의안이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의전 7일이 경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7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기의 모형과 의원배지 및 문장 등의 모형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기의 규격 등에서 무궁화형상 중앙에 “대전시 마크”를 넣도록 규정한 것을 무궁화형상 중앙 원형바탕에 “의”자로 개정하고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의원배지 및 휘장의 제식을 규정하고 휘장사용의 제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의회기의 모형과 의원배지 및 문장등의 모형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및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58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납부 수수료의 적용범위, 증지의 모양,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의 임무, 무인발급기 준비금의 지출방법, 변상책임에 대한 준용규정, 증지불출상황 보고기일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림동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은 어린이들에게 도서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화인프라의 지역간 균등설치, 접근성, 이용률등을 고려하여 정림동 127-6번지외 3필지 859.5평방미터를 4억 1,600만원에 매입, 총 16억 2,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당초 정림동 125-1번지외 5필지를 매입, 8억 100만원의 공사비로 지평식 주차장 34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과다한 매입가격요구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같은 동 127-1번지외 4필지로 위치변경하여 17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124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접근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부족한 예산의 확보대책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승인하였으며 정림동 주차장 건설은 차량의 접근성, 효율성, 부족한 예산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추후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이 또한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김석운 의원입니다. 심사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구우회 위원장님께 어린이전용도서관과 공영주차장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중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다 못하셨기 때문에 일부 승인을 하시고 일부 보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숙지를 못하셨더라도 위원장께서는 이 내용을 혹 알고 계셨으면서 간과를 하신 것인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요지중에 유보의 사유가 전부가 아니고 유보의 사유중에 일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간과한 부분을 제가 굳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서상에 보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짓기 위한 적립금이 얼마인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 현재 임시회가 끝난 7월 1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8월 이후에 12월까지 우리 구의 통합관리기금, 주차장적립기금을 포함해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구상중인 변동, 삼천동을 포함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이미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 9,000을 제외하면 2007년도 12월 말이면 주차장적립기금은 단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림동 공영주차장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5월 25일날 이 자리에서 승인된 해당번지 외에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은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심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니만큼 굳이 이번 기회에 7월 4일날 구정간담회 시작된 이후에 안건을 접수한다든지, 재정투융자심사를 의회에 제출한 5일이후에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이 뭐가 있느냐, 어차피 2007년도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는 다른 주차장건설을 무산시키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시비까지 요구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구우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간과를 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자위원회 다른 여섯분 의원들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기는 하나 지금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전용도서관이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한번 된 상태이고 지금 사고이월, 지금 거꾸로 어린이전용도서관 실시설계가 나오고 계약을 하기까지 역공정을 따지면 한 100일에서 길게는 4개월정도까지 소요가 될 그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김석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초점이 보류의 안건과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2004년 총선거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심지어는 MBC토론에도 나가고 어린이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내 7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 등과 합해서 어린이전용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학부모 6,8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고인이 되신 구논회 국회의원께서 배려하신 돈입니다. 본 위원장도 어린이도서관건립에 관한 한 이 지역, 저 지역 따질 것 없이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어디에든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의회 생긴 역사이래 처음으로 같은 회기내에 같은 위원회에서 이미 보류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서 방금 김석운 의원님께서 애착을 갖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문제만큼은 우리가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비록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소요일수 약 99일을 감안해도 이번 회기에 안해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혹 다른 우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가 부담될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김석운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같은 회기에 유보된 것을 다시 상정해서 저희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문제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김석운 의원님 대답하는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전혀 한 바 없습니다. 속기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고 다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됐고 15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회의 속기록도 가지고 있지만 동료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제가 끝나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회의 좌장은 구우회 위원장이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활동의 발달로 인해 환경오염행위 또는 자연훼손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발적이고 건전한 주민참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ㆍ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 지역 안에서 환경관련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을 방문·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사항 처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와 관련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을 정하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포상금지급에 대한 예산확보의 문제와 27조 5항의 동일인에게 연간 포상금지급 상한선을 정한 것은 전문신고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관련법 등과 비교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도마·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마·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있고 기반시설이 불량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마·변동 지역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1518호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519호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520호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에 기 집행되고 결산되었으나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이나 효율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종합심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8호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2,418억 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087억 3,200만원으로 차인액 330억 6,900만원은 회계 및 사유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집행내역과 함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9호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9억 4,8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6억 7,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억 7,200만원이고 불용액은 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를 중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0호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5억 9,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21억 2,5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 1,7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승인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편안하고 살고싶은 전국제일의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마1동, 변동, 가장동 선거구 출신 박명래 의원입니다. 구정수행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께 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울산에서 시작되어 서울을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방향과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자 심부름꾼이라 부르며 국가와 국민·사회라는 공공의 머슴으로 때론 부러움도, 때론 질책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헌법 제7조에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까닭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신분보장에 무게가 실려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에 소홀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지는 역기능을 빚었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운용의 골간인 관료제의 역기능도 무능과 태만을 부채질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관료제의 분업구조는 업무처리에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 발휘를 막고 관료를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게 하며 업무를 기획하는 역동적 주체가 아니라 규칙과 절차만 지키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의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대내외적 정책과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활동의 실제 주체인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으며 OECD 여러 국가들이 인사개혁을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인사 혁신으로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50여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울시의 사례를 앞다투어 벤치마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지침과 기준이 미비한 점 등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공직사회에도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강조되어야 하며 그동안 철밥통으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에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가운데 향후 우리구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방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마동, 변동, 가장동을 중심으로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마동, 변동, 가장동 지역은 둔산지구나 관저지구 등 신도심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문화·체육·보건·복지 등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대비 노인의 비율이 6%인데 비하여 본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또한 서구 평균 1.83%에 비하여 3%를 차지하는 등 주민들의 인구분포 또한 행정 전반적인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도마동, 변동, 가장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지소, 도서관 등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 지역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보다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10여년을 넘겨야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본 사업의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계획하고는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몇 년이 더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 규제 등으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피할 수 없는 불편을 차치하고라도 그 동안 고대해 왔던 도시가스공급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도시가스공급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재정비가 완료되기까지 10년, 20년을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 및 특색있는 이벤트 개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리 김천시의 경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 각종대회의 유치를 연이어 성공하여 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의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며 가까이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 영상미디어센터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관리자인 미국 고담사, 60개 이상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배급사 와인스타인사와 손을 잡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향후 7년간 편당 4,000만불 규모의 3D 애니메이션 10여편을 공동 제작 배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무안군의 경우는 해안 매립지를 이용한, 대형 골프장건설과 지역특산품인 양파를 활용한 양파한우의 브랜드화의 성공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서도 지난 5월 관내 우수 중소기업 10개 업체가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중국 온령시, 상해, 방콕 등에 파견하여 4,500만불의 계약 체결 실적을 거둔바 있고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 운영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은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서 충남도나 김천시, 전북무안군의 경우에서처럼 그 파급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면적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동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기성동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미국과의 FTA체결을 앞두고 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예견되는 피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별다른 여과 없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는바 많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성동의 발전을 위해 서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우수기업유치, 골프장건립, 영어마을건립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간략하게나마 몇 가지 드린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의 구체적 방법 및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구도심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 도서관 등의 건립과 도시재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과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성동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유치, 골프장 건립, 영어마을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출제도 확산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가운데 향후 우리구의 공무원 인사혁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 퇴출제도는 각 자치단체들의 인사 혁신방안으로 일명 철밥통깨기란 이름으로 울산 및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행하였거나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많은 부분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철밥통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규에 규정된 퇴직 사유가 아니고서는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철밥통깨기는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의 기회를 주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현장근무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퇴출시킨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단 공직자로서 입문한 이상 그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있는 공직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능·태만 Zero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밥통깨기가 아닌 깨지지 않는 철밥통을 만들기 위하여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오직 교육훈련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우수 공무원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과 병행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직무향상을 위한 상시 학습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철밥통은 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까지든 기다리고 또 무조건 보호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도 높은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철밥통은 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특별승급과 근무실적 가점부여 확대 등 인사상 우대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우리 서구청 공직자들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신명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마･변･가장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신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며 이 지역에 종합 사회복지관, 보건지소, 도서관 등의 건립 방안과 도시 재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심 지역은 둔산지역에 비하여 문화,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복지시설, 체육관 등을 확충할 기회가 생기면 가능하면 원도심 지역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그런 예로 정림동에 국민체육센터, 복수동에 오량실내테니스장을 개관한 것 등이 그런 차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마동, 변동, 가장동 지역은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지구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등 관련절차 이행 후 금년 7월 말경 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내년 8월까지 지구내 도시 현대화를 위한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 입니다. 촉진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민대표, 전문가, 지역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현대적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촉진계획이 확정되면 촉진사업 시행 전이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주민생활에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 추진토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지역 재개발 추진 예정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별, 사안별 검토를 통하여 부분적이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성동은 FTA체결을 앞두고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피해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복지시설이 집중 건립되는 등 주민 불만이 팽배한 바 이 지역에 우수기업 유치, 골프장 건립, 영어마을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성동 지역은 FTA 이전부터 도시근교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육성을 위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국화양액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3,000명의 고용창출의 효과와 4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오리·쌀겨 등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2005년도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획득하고 옥토진미 브랜드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중장기 축산발전 계획인 친환경 축산 집산화 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송아지 브랜드화 및 고품질 한우 브랜드육 육성 등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사업은 금년 3월에 대상지 및 사업추진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4월에 용촌동 정방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구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FTA 체결후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골프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기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영어마을이 모두 성공적인 사업이라 평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와 성공사례를 살피면서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동구청에서 지금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 등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그 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명래 의원님의 세 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린 구도심 도시가스문제와 기성동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