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중앙동장 최현규

연일 장맛비와 폭염이 반복되는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중앙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찾아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앙동은 과거 도시의 중심지로 번창했던 때와는 달리 대형 할인마트 개점과 영등·부송지역 개발로 인하여 도시가 공동화되고 상권이 위축되어 주민의 사기가 저하하고 날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허나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중앙상가의 특정거리조성 등 여러 사업이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저희 중앙동 개발에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동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김종실,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있는 김규정씨가 6주 장기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한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중앙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중앙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동의 중요한 시책이 있어요?

물론 시 전반적인 일이지만 우리 동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원도심, 즉 역세권을 위시한 원도심 상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데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저희 동도 초점을 맞춰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재래시장 활성화로 잡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시와 같이 하는 사업들을 도우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 같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도심지에 있는 곳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각 초등학교나 학교와의 재래시장 체험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중앙상가 활성화사업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돼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봐서도 한계가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 한 가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상징거리를 만든다든지 아케이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동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재래시장이 자체적인 특성을 갖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면 중앙시장 나름대로의 시민들의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와서 재래시장으로서의 향수나 맛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학생들을 통해서 재래시장에서 경제교육을 많이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마트만 가다 보니까 전통적인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서 동에서도 나름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살리기 동책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주체는 주민자치센터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위원들이 21명인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이분들 21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하는 모임인지 단지 형식적으로 조례상 구성하라고 있는 모임인지 아니면 뭔가 연구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부분인지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댄스스포츠나 인터넷방은 그냥 놔둬도 잘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영역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40.4% 집행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작년도에 제초작업을 하라고 예산이 섰는데 . 저희는 도심동이 돼가지고 풀이 많지 않으니까 그 사역비가 남았습니다.

제초작업에 관련된 인부임이 읍면동 똑같이 공히 나가요?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등을 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을 시에 건의하셔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회의록 만들죠?

예.

우리가 일비를 지급하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 일비 지급하잖아요.

예.

그 지급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참석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날로 통장에 지급해 주죠.

통장으로 넣어줘요?

개별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 통장요?

예.

그런데 공동 통장으로 하는데 이분들 출석은 어떻게 확인해요?

출석부에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동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운영 원칙상 안맞잖아요.

원래 개별적으로 해야 맞죠. 그런데 식비조로 해 가지고.

그게 식비가 아니에요. 회의를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1만원을 보상금 형태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리장 회의록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예.

이분들은 출석점검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받아서 안 나온 사람들은 안 주죠?

안 줘야 맞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나 통리장이나 회계운영 원칙을 보면 참석한 자에 한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석하지 않은 자는 일비기 때문에, 그리고 통·리장은 회의비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같은 경우도 100% 나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꼭 몇 명씩 빠지잖습니까. 나오시는 분들만 서명을 받고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일괄 지급하지 마시고 회의수당이니까 그분들은 지급을 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은 과장님자리를 스스로 물리시고 후배를 위해서 동장에 역임하셔서 애쓰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여성의 참여부분을 넓히기 위해서 3분의 1을 여성으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21분 중에 3분밖에 없구만요. 여성이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까?

현재 여기 주민자치위원을 와서 구성을 보니까 과거 처음 구성돼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0일자로 무려 11명이 해촉사유가 돼가지고 해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2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몇 차례 위원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모집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만 두어분 더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했고, 앞으로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추가로 위촉할 때 충분히 감안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모집방법을 달리해서 충원할까 합니다.

모든 행정에 여성의 참여폭을 늘리고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우리 조례에 여성위원을 3분의 1 확보하라고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동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위원장 김선옥씨 외에 8분이 2001년도 5월 3일 위촉돼서 계속 지금까지 위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조례가 세 차례 바꿔지는 과정에서 연임규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분은 2005년도까지 임기가 마감되는데 사실상 해 온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분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정해서 두 사람을.

공개모집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권고해서 위원을 구성할 정도다?

예.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01년도에 위촉한 분이 그때 당시는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까지 종전의 조례는 할 수 있고 개정해서도 3년은 할 수 있거든요. 그 분이 4년을 했다면 다시 임명해서는 원칙은 안 되거든요. 동의 애로가 주민자치위원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했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여성위원 확보 못한 것은 그것이고.

아니, 임기를 조례 규정에 위반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분의 경우만 조례 위반해서 이렇게 해 와서 금년 7월 11일자로 해촉이 됐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 활동사항 등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의 폭이 열려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성위원들 폭을 3분의 1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특성을 보니까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차장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대책.

저희가 사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 동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차 건의도 하고 그런 많은 여론도 조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려고 하면 주차장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상가나 주택 등 빈집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2006년도에 빈집이 얼마나 증가했죠?

2006년도에 증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지난번에 상가는 빼고 주택만 조사를 했는데 87채 정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점포는 말할 수 없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98년도에 3개동이 합쳤을 때는 만오육천명 되었는데 지금 현재 5,300명이 좀 넘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어든 부분에 비해서 통·리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예.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통·리반은 익산시 전체로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구역이 정해져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통·리반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 보니까 5,000명, 가구수는 2,300 가구라고 하면 통으로 봤을 때 100가구 정도 배당이 되네요? 270가구 정도 되는 곳도 다수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봤을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똑같습니까? 기관 및 단체현황을 보니까 명단도 같은가요?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원래 통당 한명씩 되기 때문에 우리는 20개통이라.

그러니까 명단이 똑같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따로 조직되어 있고.

부녀회 사람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람 아닙니까?

예, 아니고요 지도자협의회는 남자들이고 부녀회는 여자들입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자에요?

남자입니다. 그분들이 지회에서 협의회와 부녀회로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급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6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3가지가 신규수급자교육급여 지급소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부적정, 경로교통수당 지급 소홀 등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혜택들을 받아야 될 권리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동사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소홀했다는 거잖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이 부적정했다,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을 경우는 그분을 1급 수급권자로 선정해 주어야 하는데 장애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2급 수급자로 선정돼서 선정이 부적정하다,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 두 분이 다 신규자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침을 잘 파악을 못하고 업무숙지 부족으로 된 것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되는 연속적인 행정업무인데요, 그것이 변화된 법이 있다고 치면 그 법을 숙지해야 되고, 또 위쪽에 보면 다른 지적사항들은 행정업무상 일정도 우리 이해의 정도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급권자 선정이 잘못 됐다라든지 경로 교통수당 지급이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라든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망한 사람에게 경로수당을 지급했구만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다 아니면 지침이 바뀌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상급관서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이전에 동 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야간개방을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여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보시지 않으셨죠? 이 지역적으로 좀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가 중급반, 고급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회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주민들은 사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참여를 못하고 그러는 형편입니다.

보니까 세대수가 이쪽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줄은 원인이 다른 영등동이나 그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타도시로 갔는지 그것은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같은 시 관내로 이동한 사람도 있지만 타시·도, 특히 수도권지역으로 빠져 나간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 생각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일단 상인들이 보통 보면 다 다른 데서 이쪽으로 장사만 하러 오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하나의 원인 같아요. 그분들이 여기 가까운 중앙동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서 장사도 하고 옛날에는 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영등동이나 부송동쪽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을 원망할 차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상가협의회 분들이나 자꾸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쪽 인근에 있는 평화동이나 이쪽에도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면 가까운 데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자기 본인의 자유겠지만 다른 사람이 안 온다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 지역은 내가 지킨 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중앙동 상권도 살고 여러 분들이 먹고 자고 해야 만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그래서 침체된 구도심권에 대한 노력을 익산시가 상당부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맞춰지는 시점에 가면서 과연 원도심이 경기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는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시책이 끝난 이후에도 원도심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옳은 것 아닐까요?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투자가 적정수준에 이르면 이 원도심이 활성화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물론 원도심 여기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평화지구에 주택환경개선지구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역 넘어서 모현지구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모현동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사실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이 살도록 만들어 주면 기왕에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원도심 활성화는 효과를 발휘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출이 아마 조사를 해 보셨으니까 중앙동에서 나가는 인구유출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영등이나 부송지구로 빠지고 있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원도심지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익산시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도심을 빠져나가는 유출인구를 막아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지역에 정말 공동주택을 많이 짓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새로 개발된 신시가지 못지않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줄 때 원도심 활성화방안, 원도심이 살아날 것이다, KTX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것도 그 일부 일뿐이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살려내는데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몸 담으셨고 그 오랫동안 공직에 몸 담으셨던 마지막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경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해서 익산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익산시 시책발굴팀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원도심을 위한 어떠한 시책이 중요하겠는가를 하나 만들어 내시는 것이 공직자 마지막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중앙동에 오셔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초두에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실 때 별것 아닌 것을 지나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 같이 좀 예민한 사람은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게 뭐면 왜 원도심 중앙동 이 일대가 경기가 침체되었냐는 진단이 뭐냐면 북부지역이 개발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북부지역은 저한테는 읍면지역이 아니라 영등동, 부송동.

북부지역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영등동이면 영등동이 개발되고 삼성동이 개발됐으면 개발됐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구유출이 거기로 감으로 해서 이 지역의 경기가 침체된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도 12년 전에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 머리 속에 군 지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언어사용이 부적정 했습니다.

군 지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북부지역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리시 때 북부지역이 거기가 될 수 있죠. 통합된 상황 속에서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나 시민 사회에 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시 지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시 지역 사람들은 군 지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이 사회에 일익을 담당해서 이끌어 가시는 동장님까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라고 부인을 하지만 평상시 나오는 말투에서 자세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가 북부지역입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익산군 지역과 익산시의 문제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와 정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북부지역은 망성입니다. 영등동, 삼성동이 북부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말씀을 조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기피한다,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경찰서 부지 활용을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왜 못해 주느냐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경찰서 부지를 일부 개인이 복합상가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그것은 별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함라면장 김익태

함라면장 김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선희 총무담당입니다. 양용준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철수 산업담당입니다. 김형순 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함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2007년도 함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새로 오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지역 내에서 면장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330㎡.

그런데 면장님이 있을 때 처리된 사항은 아닌데 2006년도에 소룡마을에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신고처리를 했는데 한 것을 보면 1157번지와 1158번지 일부를 허가해 주었거든요. 현지를 가보면 마을공동작업장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는 너무 지난하다, 개인주택에 전원식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은 것 같은데 과연 면에서 신고를 처리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의아심이 간다… 단 한 가지 행정에서 이런 농지전용 신고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보면 2년 이내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전년도 6월 15일 날 신고이후 지금 1년이 넘도록 함라면에서 확인한 사항이 있는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후관리를 한 적은 없죠? 1년 동안에 농지전용 신고처리를 해 주고 현지를 점검해서 목적대로 되었는가 점검한 사항은 없죠?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현지출장을 해서 한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갔다 와서 처리한 지시공문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나갔으면 현지를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이 현지를 갔다 와서 그런 사항을 보고 안 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죠.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봐준 것밖에 안 되고 세분의원들이 현지를 가서 봤을 때 현재는 신고처리를 해 준 날짜로부터 1년이 넘었는데 가보면 개인주택으로써 영업을 목적으로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사후조사 처리를 철저히 하셔서 목적에 어긋나게 지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신목리 573의 1번지에 창고 신축부지로 신고처리가 돼서 다시 주택팀에서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도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확실한 것을 사후 사진을 찍어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히 동 지역과 면 지역의 주요업무가 가장 민감한 산업업무가 뭐냐면 농지업무란 말이죠. 아까 우리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지전용을 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전부 다 원상복귀 명령을 해야 되고 관련된 행정조치도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은 농지에 대한 목적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크고 아마 형사 건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농지업무 작성을 하고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뒤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특히 함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원이 좋기 때문에 일정하게 주변사람들이 나중에 노년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사놓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리장들 보면 우리가 이장 같은 경우 나이가 보통 65세까지 하고 불요불급한 상황일 때는 70세까지로 되어 있죠. 현재 70세 넘으신 이장님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65세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그 동네에 진짜 65세이하에 있는 분이 한명도 없다거나 또 하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막대하게 신체적 정신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관련된 조례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통·리장 관련된 조례를 보면 한 통이나 리를 구성할 때 한 반을 만들어서 15세대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

15세대이하로 되어 있는 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셔서 15세대 이하로 구성된 리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해서 관련된 조례를 지키시고요, 아까 제가 중앙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함라면에 면장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함라면을 어떻게 하면 면에서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킬 것이냐, 중앙동은 동 시책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면 시책사업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한옥에 대한 특화를 시키는 부분과 구절초를 특화시켜서 관광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이런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라면의 발전이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옥체험마을, 구절초마을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우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웅포에 골프장이 생기고 관광지가 되고 하면 특별히 이 지역에 먹거리가 특성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우 특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한우도 알리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면에 면장님들이 계시고 면 직원들이 계시는데 일상적인 행정업무 외에 면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써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라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적 조건도 좋고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조건들을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갖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한우, 여기가 축협에서 만든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광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구절초, 그리고 이쪽이 문화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안균가옥이나 전통 한옥, 전원마을은 전에 한번 진행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전원마을 조성관계는 저희 관내에 인남저수지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지역에 그런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라산을 이용한 레저활동도 연결시켜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복되지만 하겠습니다. 읍면동 업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장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4만원을 주죠? 그리고 회의를 두 번 해야잖습니까. 그런데 2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회의수당을 지급할 때 이분들이 출석을 해야잖아요. 출석부분이나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별도로 출석부를 비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당시 출석한 현황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 같은 경우는 일명 반상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회의록이 있어야 돼요. 회의록과 참석자들의 참석현황과 서명날인을 받아야 돼요. 서명부와 회의수당 지급내용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데 지급했다든지 나오기 전에 미리 입금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서명을 받고 그리고 서명자들에 대해서 이후에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함라에도 외국인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인원이.

18세대가 있습니다.

다른 농촌지역에도 외국인 여성분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그분들이 한국문화를 알고 한국에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할 경우가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안 썼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겠지만 면 단위나 이런 데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내지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중국어를 하고 있네요?

예.

여기에 3, 4학년들 5, 6학년들이 운영시간을 보면 이 시간대에 이 학생들이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중국어반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장소를 빌려가지고.

직접 학교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학교는 우리가 함라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중국어만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특색이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해안시대로 중국경제가 계속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2의 외국어는 영어라고 합니다마는 제2의 외국어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반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특색 있게 중국어를 하시길래 중국어를 선택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외국인여성들과 결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 현지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선택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하면 현재 익산에 있는 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각 면 단위나 읍 단위에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들이 대부분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생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라고 해서 익산시 학원연합회에서 그런 학생들을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단위에서 파악해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각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한 나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익산에 있는 학원연합회와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는 기회를 준다, 또 그쪽 문화를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홍보 이런 부분들은 면단위에서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파악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정의 문제로 넘겨서 가정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학원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던데 그런 것들이 취합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미리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함라면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옵니까?

예,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올 계획인가요?

원광효도마을에 주가 돼서 저희 소재지 행동마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건축허가는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만 나 있고 건축허가는 안 났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참 유능하신 분이고 익산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라면은 지리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익산시에서 최고로 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함열향교와 조해영가옥도 있고 체험학습장도 만드는데 이런 지리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예인촌 같은 것을 생각 한번 해 보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작가 이외수씨가 있습니다. 그분 수제자나 그분이 하나의 관광자원이거든요. 1년에 이외수씨 만나서 오시는 분이 4만명입니다. 익산시에도 유능하신 익산시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함라가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에 작은 예인촌을 구성하면 강원도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함라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민속마을 조성하는데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