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07-85호로 무주군 의회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에 관한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서에 관한 성명서 무주군이 제1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중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역에서 최종 탈락했다 신활력 사업은 참여 정부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기로 나누어 9년간 매년 30억원씩 총 2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농로포장, 마을회관, 마케팅 인재육성, 소득증대 등 지역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제1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2005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90억3,500만원, 도비 3,400만원 등 총 94억7,400만원을 지역혁신 강화사업과 반딧불축제의 세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다. 그러나 무주군은 정부의 제1기 신활력 사업 추진실적의 중간 평가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지적을 받아 제2기 사업 대상지 선정이 불투명했음에도 부진한 사업추진과 잦은 사업변경, 추진체계 미흡, 안일한 대응과 제2기 신활력 대상사업 발굴 등 총체적 부실로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함으로서 향후 6년간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 총액의 3배가 넘는 최소 18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발전과 개발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가용재원을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태권도 공원과 기업도시의 개발사업도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무주군은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무주군 의회 의원 일동은 무주 군민의 이름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무주군은 제2기 신활력 사업의 탈락 경위를 낫낫이 군민 앞에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국·도비 및 의존재원 확보 대책 등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24일 무주군 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