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4,346만 4,000원이며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은 241억 64만 2,000원으로써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885억 3,075만 7,000원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리는 199만 5,000원이 증액된 4,346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8,246만 2,000원이 증가한 241억 6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관리가 568만원이 증액된 1억 5,253만 1,000원, 예산운영이 34억 8,455만원 증액된 211억 9,529만 4,000원, 법무관리가 183만원이 증액된 1억 2,211만원, 통계운영이 980만 4,000원이 증액된 8,554만 3,000원, 전산관리가 340만원이 증액된 7억 1,948만 1,000원, 혁신분권은 증감액이 없으며, 국제교류가 500만원이 증액된 2,666만원, 제지출금은 11만 6,000원을 증액, 예비비는 2,791만 8,000원 감액된 17억 6,740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구본청 통합관리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34억 3,503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34억 3,685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2,010만원, 국외여행 및 민간인 국외여비를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791만 8,000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1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총 4,743만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그중 기획관리 568만원, 예산운영 2,160만원, 법무조직관리 183만원, 통계운영 980만 4,000원, 전산관리 340만원, 국제교류 50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은 지난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반환금 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그동안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주신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966억 4,754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882억 7,108만원보다 83억 7,646만원이 증액되어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960억 2,5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억 5,453만원 증액되어 9.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2,1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92만원이 증액되어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50.8%를 차지하며 시비는 32.2%, 구비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전체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52억 8,4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3,412만원이 증액되어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8,374만원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저소득주민보호에 15억 868만원, 지역복지 서비스혁신사업 등 7억 1,481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예산 집행잔액 국비 4억 45만원, 시비 9,807만원의 반환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반환금 등 1억 2,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있는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60억 2,6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4,257만원 증액되어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가 3억 4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가정복지가 17억 3,314만원, 셋째이후 자녀출산축하금 등 여성복지가 5,088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유아복지에 22억 2,80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30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5,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4억 3,7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26만원이 증액되어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외 3건 1,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7평생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모두 2,585만원, 부산국제학교 앞 보도블럭 설치공사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해변도서관 리모델링 3,63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21억 2,1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6,572만원 증액되어 5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어업관리보조사업에 3억 7,900만원, 재래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 좌동 재래시장 도시가스설치비 지원 2억 5,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36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7억 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14만원이 증액되어 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3,35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입니다. 총 예산 4억 8,7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52만원이 증액되어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89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2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8,8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09만원이 증액되어 2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신규구입 도서 정리용품 등 경상적경비에 476만원, 시 특별교부금 도서구입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 실물영상기 등 자산취득비에 581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편성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광특구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2007년도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계속하여 수고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주택공시가격 3.53% 인상, 공시지가 3.7% 인상 등의 요인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5억 5,860만원이 증액된 262억 5,1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이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4억 1,531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수입도 54억 2,032만 7,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8억 3,564만 5,000원 증액된 306억 7,61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인 24억 8,131만 7,000원 증액된 129억 6,7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 내역으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인사관리에서 지방공무원 및 타기관 교육원 위탁교육비 및 맞춤형복지지원비 3억 5,730만원과 청사관리에서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20억 1,786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4.9%인 24억 5,24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22억 8,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무1과는 세무관리에서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수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0.38%인 8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6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세입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3%인 1,188만원이 증액된 2억 3,4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도면작성과 도로명사업 시설물 설치·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를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2%인 1,61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억1253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직원 결원에 따른 잔여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일부 사업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억 70만 8,000원에서 5억 9,831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23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직원 결원으로 인한 잔여액 인건비를 5,189만 8,000원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2,34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는 보건소 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1,103만 6,000원 증액되었고, 직원 결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잔여액인 4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국가예방접종 확대 사업 및 방문보건사업의 변경으로 2,0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도 역시 국가예방접종 확대 사업의 변경으로 2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방문간호지원사업에서 1,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확대 사업 중 병·의원 진료비 등에서 6억 8,649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 확대 사업 중 보건소 접종비와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매 등에서 4,0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성병실험실 진단기기 구입,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5,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2,644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 보건소 운영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997억 5,047만 2,000원이며 이는 당초 본예산 1,818억 2,027만 7,000원보다 179억 3,01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예산은 1,500억 4,811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의 증액된 금액은 179억 3,019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67억 4,18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1억 8,833만 7,000원입니다. 특히,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에 관한 조례가 구 의회에서 금년 1월 제정됨으로 신설되어 특별회계는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회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증액액은 140억 7,5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5%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우리 위원회 소관 유일한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2명 증원에 기인한 인건비 2,349만 3,000원 등 1억 2,1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가감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새로운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2007년 회계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기타 필수경비에 대한 배분과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일부 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18억 2,027만 7,000원 보다 179억 3,019만 5,000원이 증가한 1,997억 5,0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7억 4,185만 8,000원이 증가한 1,885억 3,07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8,833만 7,000원이 늘어난 112억 1,91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증가한 167억 4,185만 8,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3억 9,424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작년도 대비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3.53%, 공시지가는 3.7% 인상되어 재산세 시뮬레이션 작업결과 기정예산보다 2.45% 증가함에 따라 5억 5,86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1,53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으로 문화회관 매점 대부료 81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1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수수료가 공동주택 2,700세대 신축으로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비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세의 징수교부금은 당초보다 초과 징수로 4억 5,8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4억 2,0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40억 1,8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입에서 재산세 등 초과징수분 7억 4,500만원, 세외수입 초과징수분 20억이며 세출에서는 예산절감 등이 12억 7,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 위임기관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부담금 1억 1,000만원 감소분은 지하수조례 제정으로 지하수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금액이며, 잡수입 1억 1,911만 9,000원은 불용품 매각대 5,361만 1,000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500만원은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관련 수입이며, 기타잡수입 4,050만 8,000원은 올해 2월7일 반송3동 필봉경로당 준공으로 그전에 임차한 건물의 보증금 회수대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25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비 20억과 신시가지 산책로 정비사업비 5억으로 쾌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교부금 증가액은 46억 7,529만 8,000원이며 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 17억 3,131만 1,000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억 65,000만원, 재정지원금 19억 9,3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가액은 31억 7,131만 5,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14억 3,3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1,5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 7,638만 5,000원은 각각 증가되었으나 국가기금에서 3억 5,24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억 3,137만 8,000원 보다 11억 8,833만 7,000원이 증가한 112억 1,971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은 1억 2,192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2,162만 7,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9,354만 7,000원이 증가한 94억 8,072만 5,000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2억 6,286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8,236만 3,000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증감없이 2억 2,500만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올해 지하수관리 조례에 의거 처음으로 1억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354억 7,285만 4,000원보다 139억 5,363만 2,000원이 증가한 1,494억 2,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63억 45만 3,000원, 사회개발비에 56억 4,023만 3,000원, 경제개발비에 7억 2,319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8,9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행정비는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와 7월1일 발족한 세계일류도시건설기획단 운영,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 하반기 개소하는 재송1동의 주민복지문화센터 등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기타 일반행정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거의 대부분 사회보장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2억 2,349만 6,000원, 행복나눔과에서 37억 740만원, 행정지원과의 요트실업팀 육성에 1,396만원 등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5억 9,83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41페이지 보건소 소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6억 536만 6,000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3억 7,500만원, 재래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좌동 재래시장 도시가스 설치 지원비 2억 5,000만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13억 1,766만 8,000원이며 예비비에서 2,79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의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 증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재송1동 380-13번지외 1필지상 997㎡의 대지에 연건평 3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송1동 일부 주민들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지상 3층 규모만큼 4층 증축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당초 주민여론 수렴 시 간과한 것으로 여겨지나 주민 요구가 합당한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합당하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재원조달로 인한 예산확보에 행정낭비가 예상되므로 시의성을 감안할 때 채무부담행위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채무부담은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므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세 20억이 확보됨에 따라 보건지소는 현재 공정률 48%로 당초 계획된 2008년도 개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큰 건강증진센터는 최종 용역설계보고회가 7월20일에야 이루어지는 등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공기에 비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 조속한 사업시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기금으로 당초 4억 9,970만원에서 1억 2,192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2,162만 7,000원이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2,349만 2,000원, 증원된 의료급여 관리요원 관내출장여비 210만원, 민간이전 경비 5,804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3,829만 4,000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세입은 16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용도 및 목적이 대부분 명시된 의존재원의 비율은 여전히 높아 항구적인 자치구 위주 재원확보 등의 세제개편, 세외수입 확충방안, 경영수입사업 검토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1회 추경재원 증가액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배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당초 본예산에 재정이 여의치 못해 미반영한 법정·필수경비인 국·시비에 대한 구비부담금 41억 5,146만 4,000원과 구본청 직원의 미반영된 인건비 34억 3,685만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인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시가지 산책로 조성, 우1동지내 도로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기타 필수경비인 재난관리기금 조성에도 특별교부금으로 2억 1,773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6년 이월된 국·시비보조금의 정산 후 사용잔액에 대해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건전재정 육성을 위해 전년도 말의 시점에서 차기연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가능한 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정예산액을 2006년도 당초 본예산과 똑 같이 편성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쪽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284만 8,000원은 위임기관에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향후 철저한 업무계획과 추진으로 가능한 한 사용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페이지 102의 증지수입 중 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비 1,000만원은 세입과목 구분상 기타수수료로 과목변경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감소분은 계상하였으나 기타수수료에 증가할 부분은 누락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07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요구 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인 기획조정실 소관 페이지 139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그 실익이 의문시 되며, 행정지원과 소관 207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그동안 상황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금회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아직도 미반영된 예산은 법정·필수경비인 구본청 직원 인건비 기본급 3%인 3억 1,900만원과 기타 필수경비인 배상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도서관부지 연부매입비 중도금 등 3건에 19억 3,800만원이며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 서둘러 반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하고 이어서 국별, 과별 구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부서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감사담당관,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우수제보자 표창장 제작 건에 15,000명×3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표창하는 인원을 5명에 5만원씩 상금을 주겠다고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표창장 제작을 3명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까지 감사관을 2회 운영했는데, 제보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주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그거는, 제보를 많이 하고 실한 내용이 있는 사람을 하기로 했는데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크게 없으니까 숫자를 줄여서 내실있게 하자는 뜻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관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로는 당초예산에 다섯 명을 잡아놨는데 제작은 3명으로 해서, 다섯 명에게 표창을 주는데 제작만 3명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감사관 표창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창은 3명 되어 있는데, 그건 3명에 대한 부상으로 되어 있고 이건 표창장이고,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회 더 추가할 목적으로 수당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직자윤리규정이 바뀌면서, 7월13일부터 고지 거부자, 고지 거부자를 종전에는 사후승낙에서 지금은 사전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7월13일부터 바뀌면서 고지거부자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받아서 8월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걸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연 2회에서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번 추가되는 바람에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의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120만원 증 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저희들의 정원이 7명이었는데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월10일 정원이 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원 1명 추가됨으로 해서 현원은 언제 보충될지 알 수 없지만 여비는 정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01쪽입니다. 세입부분인데요,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감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률이 낮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당초에 입장료수입 잡기를 2억 2,270만 5,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권 판매가 매우 저조하고 현재 추세로 봐서 2억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억 가까이가 안 됩니다.

1억 가까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운영상황을 볼 적에 이거는 세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 겁니다.

102쪽에 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비도 역시 1,000만원을 감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문화회관하고 세입부서하고 우리 실하고 세입을 잡으면서 과목이 잘못되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할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감 했습니다. 연말 결산추경 때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비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1,000 삭감된 것은 잘못 고지됐다는 겁니까?

거기 감한 걸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1,000만원 잡을 겁니다. 지금 감 해 놓은 것은, 여기 감 한 것은 그대로 가고 다른 과목으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서 못 잡아줬기 때문에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연말 결산추경 때,

103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신시가지 산책로 정비에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통 한해에 5억씩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용할 후보지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서 신시가지 산책로 정비가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저희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내에 있는 정치인, 시·구의원, 국회의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세 개 내지 네 개를 선정해 보냅니다. 중앙에, 중앙에서 이런 사업이 많은 사람에게 뭔가 혜택이 가겠다 하면 지역별로 구별로 5억 내지 10억이 배당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배당 형식이다 보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신시가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벤치 등이 낡아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다른 몇 가지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지소 및 웰빙센터를 1번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수영강 산책로, 반여3동어린이공원 이렇게...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여섯 가지를 선정해 보냅니다.

110쪽입니다.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데, 사업계획이 없는 겁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우리 국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를 부담합니다만, 국비가 바뀌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까는 겁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비를 내시해 줄 때 다른 과목으로 내려줬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시간이 바뀐다는 겁니까?

도서관 개방시간을 당초 공무원 근무시간 18시까지 하다가 밤 10시까지 연장한다는...

원래 도서관은 10시까지 아니었나요?

지금까지는 개방을 6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반여도서관.

반여도서관은 10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10시까지 하죠. 도서관 안 가신 거 아닙니까?

개방시간 연장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을 10시까지 늘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10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직원은 아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45,000원 인상한 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이었죠. 일반운영비에서는 없었던 예산이었는데 추가를 했습니다. 우수제보자 표창장 제작, 아까 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지출했던 것이고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새로 신설해서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 성격입니까?

아까는 포상, 부상.

아니, 지금 올라와 있는 표창장 제작은...

부상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했고 이거는 표창장 서식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일종의 사기진작입니다. 각 동에 한 명씩 있는데, 물론 좌동에는 2명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한 번씩 불러서, 금년 상반기에도 했는데 어떤 경우는 개인 일이 바쁘다 해서 참여 안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렇다고 다 주기에는 뭣하고 해서 3명 정도만...

금액이 적어서 본 위원이 따져 묻기에는 민망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입니다. 올해에 대선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민감사관이라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보상금이 당초 본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당초 7명인데 1명 추가 됐다고 하셨죠, 계산을 해보니까 120만원 되려면 국내여비 같으면 1일 2만원이지 않습니까. 4시간 이상, 계산해 보니까 10개월이거든요. 120만원 같으면, 현재 한 명이 추가 안됐다면 남아있는 기간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꼭 10월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계산할 때도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구민감사관 활동 격려 보상금, 이건 동별 한 명씩인 것 같습니다. 3만원씩 해서 54만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수감사관 표창 5만원 3명, 구민감사관 우수제보자 보상 5만원 5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격려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 3명씩 하는 그거는 연말에, 1년에 2회를 운영해서 연말에 한 동에 한 명씩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종합평가 하는 것이고, 이거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합니다. 더운데 나와서 같이 동을 한바퀴 돌고 그냥 ‘수고 했습니다’ 하고 보내기에 뭣해서 고생 했습니다 하는 뜻에서 문화상품권이라도 구입해서, 굳이 말하자면 회의수당이랄까요, 그런 것은 현금을 지급 못하지만 그런 택으로 해서 하루 수고한데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뜻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일류도시기획단 있죠, 조직축소로 발생한 유능한 6급 팀장 5명으로 기획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기 기획단에 들어간 분들하고 안 들어간 분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건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6급 중에서 위화감이라기보다는 역으로 6급이 되면 보직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직을 떼고 세일단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죠.

축소하는 것보다 기획단을 만듦으로 해서 도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를 다섯 개 없애고 그 조직에 있는 직원을, 6급을 평 주사로 둠으로 해서 6급은 다섯 명이 세일단에 들어가고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은 한 계에 3명만 잡아도 15명이 다른 부서로 분산되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절감효과가 옵니다.

담당분야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평가통계팀장, 복지연계팀장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다섯 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는 중복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분야를, 그런 분야가 우리 구의 핵심사무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내라는 그런 취지에서 업무를 나눠놓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에 팀을 두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은 구청장 직속이라든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그건 조직운영 기술상의 문제인데, 팀을 직속으로 두려면 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 이런 회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이 하나 나가야 됩니다. 한 부서가 되려면, 지금 6급만으로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기획실 안에다가 이름만 빌려주고 사실은 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실상 거의 핸드링 안하고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0

137페이지 보면 하반기 고용통계조사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이건 통계청과 연 2회 고용통계조사를 하겠다고 MOU가 체결돼 있는데 본예산 때 한 번밖에 반영 못해서 하반기 걸 반영합니다. 통계청에서 지원이 오고 구비 부담, 반반씩.

130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출연금 500만원이 돼 있는데 5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실익이 있는지...

연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에는 1,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배정돼 있다 보니까 국재화재단이나 행자부로부터 우리 구에 끊임없이 500만원을 더 부담해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우리가 국재화재단을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지원계가 있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니까 국재화재단에서도 반영해 주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우리가 요구할 적에, 번역을 많이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다른 국제도시 소개를 요구할 적에 조금 더디게 해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500만원 반영돼 있는 걸 추경에 500만원 더 반영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올려놓고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좌우간 사정이 그렇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이 문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아닙니까.

기관간 업무라서, 타 기관간 업무라서 상당히 어려운 사무입니다.

그럼 500만원을 더 출연함으로 해서 해운대구의 위상이라든지 재단의 도움을 받는 게 많다 말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총액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총 예산액이 474억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500억 이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계 금액은 없습니다.

500억 이하에서 인건비를 관리 운용하는 게 총액인건비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500억이라는 상한금액 한계는 없고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과 업무량을 파악하여 구의회와 협의해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책정하면 정원에 따른 총액인건비가 산출돼 나오죠.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하는 아무런 그게 없네요? 그냥 정원에 따라 직급에 따라 예산 책정하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0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이 총액인건비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총액인건비 시행하는 본래 목적은 공무원의 정원 조직운영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준 겁니다. 종전에는 행정자치부가 정원을 쥐고 몇 명씩 늘려주다 이제는 돈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봐라.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특정한 잣대를 가지고 너희 단체는 얼마 정도밖에 안된다고 선은 그어줍니다.

그건 알겠고요. 102페이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비는 삭감 1,000만원 하면서 기타수수료에 잡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잡아야 될 걸 못 잡았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70억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 기정예산에서는 30억밖에 잡지 않았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40억이 증 되어 70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생기니까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걸 설명 드리면 작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이 많이 없었고, 연말 임박해서 재산세가 2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게 잉여자원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재원이 많아졌습니다.

예산항목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는 과목이 이월금이라고 잡혀져 있거든요. 올해 해운대구청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이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조금으로 인한 이월금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만 해도 13억이고, 많은 돈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월금이라는 항에서 잡다 보니까 예산액만 늘어나지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억의 국비를 받아 70억을 쓰고 30억이 남았으면 보조금 란에, 단어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가 표시를 해서 보조금을 70억 받았고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 설정돼야 하지 않나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걸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행자부나 중앙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확보해 놔야 하지 않습니까. 빚이다 말입니다. 빚이니까 일단 우리 예산에 잡아놓는 게 일단 기술상으로는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기술상 그렇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비비의 예산 산출액은 1% 이상 책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1,818억 정도 되면 예비비가 18억 이상 책정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7억 얼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예비비 책정도 맞지 않다는...

당초예산이 1,717억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17억 정도 해놨거든요. 1% 넘습니다.

현재 추경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1,8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예비비는 18억 이상이 책정되어야...

예비비는 당초예산 1%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반송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부 의원들의 수고로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아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 보면 그 20억의 국비를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20억 받은 것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아왔으면 시비 20억은 다시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지 못해서 시비를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국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가져온 돈은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고, 과목을 정해서 특별한 목적에 쓰도록 준 돈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가져오려 했던 돈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비를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사업을 위해 쓰는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이 되면 그 국비부담분을 시에서 20억 부담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해놨던 겁니다. 국비를 가져오면 돈 줄테니 일단 외상으로 공사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 해주니까 시는 그 돈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단 얘깁니다. 그래서 시는 연말에 가서 삭감하고, 이번에 이 돈은 보건복지부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를 우리 구의 지역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받아오게 된 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세계일류도시건설기획단이 설립되면서,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분이 직제상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348만원이라는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네 분 원래 있던 부분에서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348만원은 그 전에 어딘가에 자기네들이 근무할 때 예산으로 다 책정돼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파악해 봤는데 수당이나 봉급 같은 것은 저희 기획실이 통합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우리 부서에서 주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구 전체 822명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봐서 국내여비가 1/2인분 늘었습니다. 1/2인분이 늘어났고 나머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늘일 것은 늘려줬습니다. 1/2 늘어난 이유는 행정지원과에 여비를 안받던 사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와 그걸 반영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에 두 명 분 까고 평생학습과에 세 명 분 까고 이렇게 다 깠다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에서는 삭감은 다 됐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132페이지에 호봉직공무원의 월급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3%를, 3억 1,900만원이라는 돈을 이번 추경에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경비는 추경에 확보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종래의 예를 봐서 인건비가 연말 결산추경 갈 때까지 운영될 수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운영되면 관계없는 것이고 운영 안 되고 모자라면 결산추경을 해서 하든지 다른 남는 부분을 당겨 와서 쓰겠다는 개념에서 약 3% 정도를 편성 안하고 놔 놨습니다.

다른 예산을 우선하기 위해서 이 3%를 보관해 둔 것은 아닙니까?

보관이 아니고 편성을 덜 했습니다. 편성을 안했습니다.

보관을 보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만큼의 돈을 편성 안하고 연말에 가면 다른 데에서 남는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법제 및 소송업무 담당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왜 당초예산에 4명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저희 기획실의 팀을 하나 없애면서, 평가통계팀을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그 직원을 법무조직계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늘어난 거죠. 소송업무를 담당하니까 그에 따른 수당을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월1일부터 두 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우수제보자 표창장 수여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제보를 말합니까?

구민감사관이 각 동에 한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주민불편 사항, 환경저해 사항 이런 사항을 전화로 어디 어디에 어떤 주민불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게 많이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혹 1, 2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에, 다른 것으로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건수와 질적으로 충실한 제보를 하신 세분을 골라서 격려하기 위해서 표창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제보는 들어오는 편입니까?

제보는 들어옵니다. 주로 주민불편 사항, 도로파손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제보가 가끔 들어옵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제보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반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제보가 있고 언론의 제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민감사관으로 지정해 놓은 분은 각 동에 한분씩인데 그분들은 어떤 생활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구민감사관이라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만 구민감사관이라고 지정해 놓은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챙깁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으로 지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우수제보자에 대한 표창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구민은 제보 할 수 있는 통로는 없네요?

그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청소면 청소, 교통이면 교통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민감사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운영에 보면 하반기 고용통계조사가 있는데 고용통계를 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용통계는 부산시에서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청하고 우리 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우리 구 취업, 일자리, 실업률 기타 등등 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이걸 MOU를 체결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전체예산을 통계청에서 반, 우리가 반을 부담하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번만 해도 통계가 되지 않느냐 하고 한 번만 반영해놨다가 이번에 하반기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체결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표를 잡을 때, 경제지표라든지 고용지표, 실업자지표를 잡을 때 유일하게 부산시 지표로 활용되는 게 우리 구 것입니다. 통계청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통계청이 인정해 줘서 통계조사원 인건비가 반은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에 유일하게 통계조사를...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표본 조사구입니다.

이건 임의로 정해진 부분입니까?

통계청에서 이런 걸 하겠다는 사업을 할 때 우리 구가 크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 평균을 내는데 적합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직업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게 적합하다 판단해서 공모할 때 우리가 중앙통계청에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 구 통계를 내 달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내는 것보다 통계청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의뢰를 해서, 응모를 해서우리가 당첨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업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됩니까? 통계조사로 끝나는 겁니까?

연결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차로 각종 용역을 줄 때 이 자료를 줍니다. 다음에 세일단도 만들고 해서 우리 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조사로써 끝나서는 안 되고 경제진흥과 구직알선 그런 쪽에 넘겨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써. 그렇게 연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반기 법률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법률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 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 업무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행정소송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소비되는 행정력과 소송에 짐으로써 부담하는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의 법률교육, 행정처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처분할 적에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다음에 소송이 안 들어오게끔, 그런 취지에서 직원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게 일반 시민교육이 아니고 직원 법률교육이네요?

예.

그 아래 전산관리에 경제진흥과에 노트북을 구입해야 된다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쪽입니까?

경제진흥과에 취업상담 부스를 만들어놨습니다. 비밀도 보장하고 자기가 직업이 없다는 거 하소연도 하도록 부스를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달라고 출장도 나갑니다.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2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하나 사주자 이런 이야깁니다.

출장 갈 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놔야 합니까?

자기가 그 안에 기록하고 상담해온 내용을 계속 관리하는 거죠.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문화관광과 PC 행사 사진작업, 이 부분은 어떤 쪽이죠?

이건 아시다시피 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있는데 사진을 파일로 저장하다 보니까, 사진을 계속 찍다 보니까 보관해야 될 파일양이 많아지니까 기존의 PC는 용량이 적어서 다운되어 못 쓰겠다. 신형 컴퓨터를 하나 사 달라,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하나 사주려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요?

예, 구 전체의 사진을 찍는 사진기사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로 책정돼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쪽의 선진지 견학을 해서 세계일류도시의 기획을 하시는지요?

세계일류도시건설기획단은 다섯 명으로, 행정6급 다섯 명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실에서 사람을 엄선했습니다만 6급 중에서 행정추진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한 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개 분야로 업무를 나눠서 연구과제를 부여해놨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해운대구의 미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인데 여기에는 포럼 형태의 민간자문 그룹도 만들어서 서로 매칭이 되면 어떤 밑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용역 내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우리 구 미래모습이 완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전국의 어떤 쪽으로 교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국내에는 저희와 같은 데에서 벤치마킹 해올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내 부발연이나 각종 연구원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만 없고, 정부가 해놓은 ‘비전 2030’ 이 정도 것은 벤치마킹 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 2020’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게 될 겁니다.

관내출장여비, 관내라면 어디를...

관내는 우리 해운대지역 내를 말합니다. 낮에 잠시 볼 일 있으면 외근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 하고 세계일류기획단 여비하고 매치시키면 될까요?

그건 직원이기 때문에, 세계일류기획단에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누구나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른 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왔기 때문에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국내도시에 나갈 때는 따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풀로 관리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여비를, 그 여비를 산정해서 주게 됩니다.

136페이지, 환경미화원 청소행정 국외선진지 견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이건 어디에 계획을 하시지요? 어느 나라.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청소행정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상금을 5,000만원 받아와서 그 상금을 주면서 공무원하고 청소인부, 민간인이라는 것이 청소인부입니다. 청소인부를 포함해서 해외견학을 하고 오라는 것인데 그 계획은 청소행정과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일전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우리 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우수시책으로 되어, 전국매니페스토 발표회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모든 구민에게 우리 구 예산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알리고 듣는 단일창구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데이터베이스 하고 하면 될건데 따로 이렇게 합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에 바란다’ ‘전자신문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돼 있는 것을, 우리 구의 종합적인 살림살이를 떼어낼 것은 떼어내어 독립시킨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홈페이지하고 완전 분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가 되겠죠,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은 잘 활용하면 주민과 대화 할 수 있는 통로로써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는데, 지금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홈페이지 자체가, 예산만 들여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실속있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40페이지 보시면 2006년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정보를 교류하는 쪽이지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통일시켰습니다. 일명 세올시스템이라 하는데 지금 세올시스템이 개통되어 작업이 전국적으로 끝났습니다. 돈은 국가에서 부담해서 끝났는데 우리 구가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돈 11만 6,000원을 반납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행자부에서 반납 통보가 오면 바로 반납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고창권위원입니다. 136쪽입니다. 아까 안정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청소행정 국외선진지 견학, 5,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아서 환경미화원 청소행정 국내선진지 견학 100만원,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 관련 여비 620만원,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수당 211만 6,000원, 청소순찰 전기오토바이 2륜차 100만원 이렇게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 국외선진지 견학 1명인데요. 이 1명의 국외여비, 그리고 또 국외여비라 해서 다 합치면 600만원이네요?

민간인 1명, 민간인 1명은 청소인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에 청소행정 국외선진지 견학 이 인원은 2, 3명 되지 싶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소행정과 직원 중심으로 관련있는 부서의 직원을 1, 2명 차출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초과근무수당하고 특수업무추진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오는데 특수업무추진이 어떤 업무입니까?

‘특수’ 하니까 상당히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거창한 게 아니고 일반업무 외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심야영업 단속이라든지 해수욕장의 쓰레기단속이라든지 그런 불법 무질서를 불특정일에 부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밤에 나와서 단속하는 사무를 말하는 겁니다.

관광사업소 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됩니까? 특수업무추진에.

그건 관광시설사업소 수당으로 따로 책정해 놨습니다. 1일 24명씩,

항간에 언론에도 보도가 자주 됐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급여 보전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해운대구청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 나온 부분을 100%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부분 있지만 현행 법규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알맹이를 들여다보면서 알맹이가 맞나 안 맞나 하면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정해진 법규 테두리 안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안받습니까?

법대로 하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지적을 안받습니다.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편법적으로 집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감사관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서울 성북구청이 저희들처럼, 공무원은 서류로 말하는데 서류를 갖춰놨다면 그렇게 지적 안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수부서가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는 여름 성수기 때 10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를 세계일류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요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가 세계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류라 하는 것은 그레이드를 일류화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는 해운대가 세계일류 될 수 있는 것은 영화영상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컨벤션이나 해양레저, 기타 등등도 따라옵니다만 세계일류화 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화영상산업분야라 보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업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치밀한 계획이나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영화든 어떤 부분이든 하겠다고 하면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도시구조를 재설계해야 가능합니다. 즉 해운대해수욕장 배후지역에 있는 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주택지로 돌아가고 이 지역은 상업 전문지역이 되어 영화산업이든 컨벤션산업이든 이런 것들이 24시간 활성화되어 있어야 세계일류화 될 게 아니냐,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은 좀 더 고급화 시켜가지고, 대중탕처럼 1,000만 명 오는 게 맞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세일단을 구성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가장 핵심멤버들의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직축소로 인해서 모인 분들이 과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축소하면서 잉여인력으로 세일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 인력이 다섯 명 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구성원은 우리 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선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 다섯 명이 일을 못하겠다고 손을 놓으면 우리 구는 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에 보니까 12월 달에 장기발전마스터플랜을 확정해서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면 아주 훌륭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비용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던데 어떤 데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마스터플랜은 장기개발2030 계획 완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것을 만들기 위한 시방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해운대를 어떤 형태의 도시로 건설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다섯 명과 주민설문회도 할 것이고 기타 등등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할 겁니다. 우리 해운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밑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깁니다. 주민공청회를 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와 같은 그림 하에서 어떻게 하면 해운대를 일류도시로 건설할 수 있는가를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외부용역 주는 것은 아니네요?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까지는 자체 구상입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해운대장기발전 용역을 국내·외 우수기관에 의뢰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부발연이나 부산 내의 대학이나 그쪽의 실력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된 해운대의 발전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연구원이나 외국의 우수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저희 구에서 하는 장기개발 관련해서 비전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사업비 144억 정도가 수영매립지에서 나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수영만매립지를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국제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수영만매립지를 개발하면서 나온 공공시설부담금입니다. 아직까지 납부가 안됐습니다. 개발이 다 끝나면 나올 돈이고, 그 다음에 장기개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해운대 사정을 잘 아는 BDI가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BDI에게 전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BDI는 어디까지나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영국의 랜드연구소나 왕립연구소, 미국 후버연구소 이런 데에 저희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컨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5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 도시 전체를 재설계해 내는데, 일단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들과 손을 잡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예산에 너무 제약받지 말고 제대로 플랜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아까 주신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일류도시건설기획단 현황 해서 담당업무가 쭉 나와 있는데 복지연계팀장이 담당하는 건데 ‘해운대2030 장기발전계획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30’이 뭡니까?

국가장기발전계획이 203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그 모습에 맞춰 우리 해운대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칭 2030으로, 2030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정계획이다. 그렇죠?

예?

재정계획이죠?

구 장기발전계획이죠. 도시발전계획,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나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운대를 영화도시로 만든다면 그에 따른 재정이 수반되겠죠, 수반되면 그 재정은 국비가 얼마, 민자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재정은 따라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블록주차장 설치, 이건 뭡니까?

반여·반송지역 주차장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소규모 주택가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10억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주차난을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한 블록정도, 100세대 정도를 들어내어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화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성은 5:5입니다. 시의 재개발기금이 1,000억 정도 있는데 그 돈을 가져와서 하려고 합니다.

시가 우리 구에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줄까요?

블록단위 주차장 하는데 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이 1,000억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돈 일부를 받아오는...

이게 추진만 되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팀에게 부여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복지정책의 수혜 예측판단, 국가적 과제인데 해운대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팀장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임무를 줘 놓은 것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시가지가 10년 전에 조성될 때 평균 부부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40대 중반입니다. 10년 만에 5 내지 10세 연령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 신시가지는, 제 판단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대한 노령인구가 집단으로 사는 집단촌이 될 것이다. 이때의 정책 처리는 지금의 정책 처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관리행정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관리행정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면 그런 우리 구 재정운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세계일류도시건설기획단의 역할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만 대비를 하면 해운대에서, 지자체 내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지 의문은 들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실있게 준비해 주기기 바라고요.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시범실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시범실시를 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평가한 게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맞는 용역을 주니까 822명이 들어와서 행자부에 그걸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신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우리가 ‘07년 7월1일부터 증원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표로 잡은 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 구 지표를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총액인건비 반영률이 우리가 요구하는 반영률에서 매우 못 미칩니다. 35억 정도가 못 미치도록 행자부에서 1차로 내시되어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력 행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앞으로 이 인원을, 행자부가 제시한 금액을 맞추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페널티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자부 담당사무관에게 이러 이런 게 반영 안됐다고 요구하니까 올해 하반기에, 매년 총액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올 하반기에 우리 구 55명 분을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55명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증액한 것.

822명에서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822명을 만들 적에 55명의 직원을 증가시켰다 아닙니까. 작년 7월1일부로,

작년에 822명으로 된 이것을...

반영해 주겠다. 행자부에서,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페널티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조직 내부적인 자율성보다도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세계일류기획단 같은 경우 이런 것이 그런 것의 한 일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평 주사를 운영하는 것도 그 사례에 맞고요, 우리 구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맞춤형조직을 만든 것은 관광시설사업소가 만들어졌고 늘푸른과라는 다른 시·도에 없는 과도 만들었고 행복나눔과, 외국인지원계, 외국인지원계는 전국의 자치단체에는 이런 계가 없습니다. 그런 팀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해운대구민들이 해운대구청에 가장 필요로 하는 행정 욕구가 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서민들은 생계지원이 1번일 것이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부분에 지원을 요구 안하겠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요구하죠. 그러나 우리 행정의 초점은 거기에 못 맞추고 큰 것에 많이 맞춰가는 형태라고 보면...

총액인건비를 하는 취지도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맞추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도 총액인건비 취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봤습니다. 해운대구 본청에 연봉직공무원이 구청장 포함해서 6명이지요?

예.

호봉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본청에 514명입니다.

연봉직공무원 빼고.

빼고 498명.

6명하고, 그럼 504명이네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505명이었죠? 당초예산서 120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호봉직공무원 499명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어서, 추경에는 안나와 있고 본예산에는 나와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1명이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5급이 당초예산에 20명이었죠? 20명입니다. 자료 보십시오. 120페이지, 120페이지, 호봉직공무원 5급. 20명이지요?

예.

지금은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6급은 96명에서?

100명.

7급은 139명에서?

169명.

8급은 144명에서?

166명.

9급은 76명에서?

33명.

10급은 24명에서?

4명입니다.

밑의 하급공무원들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고 5, 6, 7급의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승진을 해서 그런 거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한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대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공무원 정원이 책정돼 있는 것, 6급은 전체 인원의 19%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대로 822명을 편성하면 기존 20% 모자란 걸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당초예산에는 정원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80%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때 정원이 499명 아닙니까. 호봉직공무원, 그런데 지금은 498명, 1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 말입니다.

이거는 현원으로 해 놨다 말입니다.

현원이 한 명 차이 나는 겁니까?

그건 직급별로 인원이 다르고 휴직하고 있는 게 있고 별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가지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공교롭게도 딱 한 명 차이 납니다. 그럼 결원이 어디에 있느냐, 본청에 515명 정원인데 514명이 있다면...

아니! 정확하게. 515명이라고요?

구 정원이 515명입니다.

본청 정원이?

예.

여기를 보면 연봉직하고 합하면 504명이잖아요! 504명이지요?

504명하고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휴직하고 있는, 아 낳으러 간 사람, 공로휴직, 교육 중인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 515명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편성할 때 기준일자가 6월20일자로, 올 6월20일자로 현원에 맞춰 넣었습니다. 왜 현원에 맞췄느냐 하면, 상당히 모험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 30여명 결원이 있는 것을 충원 안할 것이라 보고, 충원 안하면 현재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까 라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총액인건비제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정원과 현원 구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원을 주면서 돈 얼마를 정해줄 테니까 그 만큼의 정원만 운영해라는 말입니다. 정원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822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원에 맞게 인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휴직도 하고 교육도 가고 기타 등등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결원을 약 30명 유지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원이 793명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822명이 정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반영 안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건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총액임금제와 별개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현원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총액인건비제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연말 결산추경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올해 추경을 하면서 현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부산시에서 신규공무원을 제가 알기로는 300명 뽑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을 시에서 받아라 하면, 너희 구에 현원이 있으니까 받아라 하면 문제가 나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연말에는 822명으로 됐다면서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은 822명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822명을 안채우려 한다 말입니다. 790명 선에서 가려 한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예산학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예산학교는 몇 월 달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9월 달이나...

2회 잡혀 있는데.

이건 2회인데 1회만 해서 60만원 수당을 줄 수 있는 강사를 모셔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0만원에 1회?

예, 아침에 예산팀장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단가에 의해 30만원에 2회 잡아놨는데 30만원짜리 강사 모셔 와서는 강의같은 강의 못 듣는다고 판단합니다. 괜찮은 강사를 데리고 오려면 60만원 가지고 한 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언제 몇 월 달에 할 생각입니까?

9월 쯤 할 생각입니다. 예산편성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위원회는 언제 공개모집을...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나 곧 공문이 나갈 겁니다. 이번 주쯤 결재 받으면 이달 말쯤 공문 나가고 8월초에 바로 모집할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도 하고 공문도 하고 전부...

공개모집을 할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재화재단 출연금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1,000만원이 우리 구에 배당돼 있습니다. 국재화재단이 법적인 지원근거 법령까지 만들어 우리 구에 내려주면서 반영해라고 반 압박 비슷하게 보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국제교류를 활성화 한다면 혜택을 보지만 활성화 안한다면 이 돈은 거의 반대급부를 생산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초에 500만원은 수긍을 했는데 국재화재단에도 연말에 가서 형편이 풀리면 500만원 더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풀린 게 아니냐 내놔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부득이하게,

예산형편이 나아져서 올린 겁니까?

일단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저희가...

이 사안을 두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안을 두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 때 다시 편성해 올리는 것은 구의회에 대한 모독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그 당시 삭감한 여건을 종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의회에서 안 된다 한 것을 올린 거 하고 그 당시 의회에서 지금은 살림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반영해 보자.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당시 상황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삭감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부가가 적다는 판단도 있었겠고 두 번째는 예산도 없는데 한꺼번에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이걸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에는 내년 분 1000만원이... 매년 1,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에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알고자 합니다. 몇 명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주며 1명당 어떤 금액을 주는지.

명예퇴직수당은 근무연차에 따라 수당지급액이 다 다릅니다. 연초에 8,000만원인가를 했는데 본의아니게 상반기에 네 명이 명퇴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지급해야 될 경우가 발생해서 다른 돈을 당겨 1억 2,7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명퇴자가 나오면, 명퇴자는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연말에 명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개인 사정 내지 다른 사정으로 명퇴자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되는데 5급이 명퇴할지 8급이 명퇴할지 그런 구분도 안됐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6급 20년차로 해서 2, 3명 하면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상반기를 봐서,

그러면 1인당 거의 5,000만원 정도 주시는...

5,000만원 되려면 상당히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20년 이상 하고 6, 7년 이상 남아야 5,000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 감사나 자체감사를 했습니까?

정기적인 감사는 없었고요. 직무감찰팀에서 나와서 특정분야에 대해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숫자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 같은 데,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해수욕장 둘러보는 거, 여름철 재난관련 사항이라든지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특별히 감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징계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징계 같은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현지시정이고, 비리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 불편 이런 데에 대해서 예방감찰 차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현지시정과 주의처분 같은 것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46쪽입니다.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시비보조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경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재원 변경인데요. 감리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만, 시비보조사업비를 5,000만원 증액하고 구비를 감액하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구비로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마지막 준공시점 되어 어느 정도 돈 남을 게 예상이 됩니다. 시비로 남겨두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차라리 우리 구비를 남겨두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봐서 재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민간자본보조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영진복지관부터,

지난 4월25일자로 해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보강신청을 한 게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옥상 및 바닥 방수공사, 영진복지관은 안전진단 결과 노후 난방설비, 배관 등에 대해서 방치시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노후설비에 대한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에 의해서 시비 2,000만원을 요청한바 자부담으로 500만원 넣고 시비를 요청한 결과 4월25일자로 사업비 지원계획이 통보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했고, 반석 같은 경우에도 건물옥상 외벽에 방수공사, 이것도 시설노후로 감전과 화재위험성이 있어서 기능보강 필요가 있어서 자부담을 297만원 넣어 총 사업비는 현재 금액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봉 역시 목욕탕을 자체 철거하고 프로그램실을 확보해서 누수 및 녹물방지도 하고 운영 중단된 목욕탕에 대해서 프로그램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로 해서 총 사업비를 넣은 부분입니다. 지난 4월25일자 이와 관련해서 시 지원사업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5:5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 위탁이 다 된 겁니까?

예, 영진 같은 경우는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데 반석과 운봉, 반송복지관은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재 위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모두 다 그대로 재 위탁이 된 거지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종합평가 자료책자 인쇄에 ‘권’과 ‘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가부서가 어디냐고요?

아니, 책자인쇄 산출기초에 보면 15,000원×12권×4부인데 ‘권’과 ‘부’의 차이는 뭡니까?

12권 하는 자체가 분야별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복지계획,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 자활, 의료급여, 시책 등등 열두 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책을 만들었고, 각 책 권별로 4권씩 인쇄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평가위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제출을 하는데 평가기간이 금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이런 책자도 만들고 해서, 현재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료책자라는 것은 저희도 가지면 좋은 것 같은데 4부를 해서 위에 보고만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가질 수 있도록 부수를 더 인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종합평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그 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해마다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본예산에 의원님들까지 인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송1동사무소에 관련된 이야깁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승인을 해줄 때 시비 인센티브로 받았던 25억과 재송1동사무소 매각 6억 5,000, 31억 5,000만원으로 동사를 다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재송1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4층을 증축하는 3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로 돈이 다시 왔습니다. 3억에 대한 추경을 왜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 추경으로 왜 올리지 않았느냐...

예산에는 채무부담 수입은 되고 추경예산에는 돈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155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사항이고...

채무부담행위 3억 예산...

결론은 구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채무부담을 하는 행위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3억은 수입이 되면서 공사비 예산 3억도 세출에 넣어줘야 안 맞습니까?

일단 세입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 연속성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승인 차원입니다. 재원확보 차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예.

그리고 재원변경이라는 것으로 해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해서 조금 전에 구비로 돼 있는 것을 시비로 재원을 변경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 25억은 인센티브로 들어오는 금액인데 어떻게 구비로 돼 있던 게 시비로 재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라는 자체가, 추가 증축이 배제된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에서 봤을 때 설계를 한 이후에 감리비를 책정하고 시설부대비 책정은 시비로 했거든요. 이후에...

아니죠. 구비로 책정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구비로 책정돼 있던 것을 시비로 바꾼다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죠.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원은 변동이 없는데 거기에 우리 구비 부담분이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시비보조가 25억 있었고 동사무소 건립비용 6억 5,000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어차피 금년 10월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지금 현재의 시점에 와서 추정컨대 시비로 책정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놔 두면 나중에 반납해야 된다는, 저희 구 단위에서는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비로 재원을 변경시켜 놓으면 시로 반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 사항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 25억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될, 시비 배정금이 아니고 인센티브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는 거기에 한 푼이라도, 공사 끝나고 나면 정산과정을 거쳐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복지지원사업의 결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에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2억 6,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저희들도 과다책정 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작년에도 8,0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 내려올 때 과다배정 돼 내려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다배정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필요한데도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까?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7월16일 현재 접수가 43건, 결정이 37건으로 현재 5,761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추이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9,000만원이면 충분히 집행이 되리라 전망을 하고, 9,000만원을 긴급지원비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불필요한 금액이라서 반납하는 겁니다. 연말에 어차피 반납하는 절차를 거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번에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표준형사업이 있고 자체개발형사업이 있는데 표준형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자체개발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1일부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사업을 분류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이건 전국사업자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자입니다. 아이북랜드와 웅진씽크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에버케어, 대한비만학회, 한국청소년연맹, 국민체력센터(엑스포엘) 이런 데에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건 표준형사업으로 저희 구에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장애아동을 위해 관내 복지기관, 해운대복지관과 영진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개발을 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들어온 복지기관의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승인되어 내려온 게 자체개발형사업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형홈티처 양성 및 파견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건 월 8회 만4세에서 13세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홈티처를 양성하고 그 이후에 장애인가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홈티처가 가서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보육형티처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자체개발형사업도 복지회관에서 하고 표준형사업 이건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하는데 구 단위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해당되는 가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가정에 이러한 바우처 지원액을 책정해서 신청한 만큼 8월 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체개발형 보다 많네요?

지금 국비와 시비는, 예를 들어 표준형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만 있고 구비는 해당 안 되지만 자체개발형사업은 구비도 일부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두개 합해서 약 7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표준형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던데 다시 한번...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쉽게 말하면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층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취학전 아동이 옳게 배움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아동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사업자, 국가적인 전문사업자인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의 전문가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인지능력을 취학전까지 향상시켜서 본인들의 학습능력을 배양시키는 과정입니다.

학습지 회사 그런 비슷한...

꼭 그렇다기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학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 보십시오.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 총 사업비가 34억 5,000만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재송1동에서 시설비로 1억 1,3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별도입니까? 총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299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는 동 게시판이라든지 동정 구호판이라든지 순수한 주민문화복지센터 내의 동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복지파트에 소관되는 건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라 하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목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동사무소를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 사업비는 더 올라가네요? 실질적으로,

준공되고 나면 어차피 설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대장실의 응접세트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건설업자한테 부담을 주면, 기부를 시키거나 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기부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서에 보시면 특별회계 부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안설명서, 이 유인물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24.4%가 증액되었거든요. 세목별로 보기는 했습니다만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 증가된 부분인데요. 추경예산안 페이지로 보면 3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인건비가 지난 6월1일자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당초 1명에서 두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기금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보조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24.4%가 의료급여기금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라든지 진료비보조 이런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료보험이고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입니다.

구청 안에 이런 관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분들 역할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복합적인 병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급여일수가 1000일을 넘는 분도 있고 심지어 2000일 가까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하루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다는 결론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계도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관리사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세 명입니다.

그리고 책자 14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나옵니다. 각 복지관에 보조사업으로, 시비입니다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복지관으로서 시설노후한 부분이 많아서 특히, 영진복지관이라든지 반석복지관이라든지 운봉복지관은 시설이 건립된 지 오래되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옥상 및 바닥 방수공사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난방설비라든지 노후배관을 계속 방치했을 때는 건물 전체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노후설비에 대해서는 보강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 나온 결과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고, 시에서 타당성 있다고 지난 4월25일자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시비지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비도 50:50의 의무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2,000만원을 하고, 법인에서도 자부담 500만원을 해서 총 사업비는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4,5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석도 유사한 내용이고 운봉도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다른 복지관의 시설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각 복지관마다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차별 순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시설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텐데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편입니까?

해년마다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까?

예, 해운대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새로 설립된 복지관은 없습니다.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수시로 기능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복지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많이 늘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는, 애초에 우리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책정을 아주 미약하게, 당초 구비 의무부담비율보다 적게 책정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완을...

지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감액된 부분은 어떤 쪽이지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가정이라든지 차상위가정이라든지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 의료비 등등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긴급하게 복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해년마다 지원해 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연간 집행한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연말에 시에서 긴급복지지원자금으로 예상액보다는 많이 책정되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너무 많이 해운대에 줬다. 해운대는 조정을 하자 해서 삭감 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긴급복지자금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을 확보코자 지난해보다 1,000만원을 올려 9,000만원까지 확보하고 나머지만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재송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동사무소 건립에 3억원을 추가경정에 넣었는데 인센티브도 나오고 재송동 동사매각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부채로 책정한 겁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 부채로 잡은 겁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인센티브 25억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고, 지난해 연말에 지역주민들과 구의원님들과 구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맞춘 게 기왕 만드는 김에 현재의 재송1동사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서 시설노후화 돼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이번에 주민복지문화센터를 만들면서 동사 기능도 같이 포함해서 넣자고 주민들과 협의를 봤습니다. 자치위원회 등등 전부 의견을 일치해서, 동사 파는 금액 6억 5,000을 보태서 31억 5,000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복지센터만 짓고 동사를 새로 지으려면 20～30억 가지고는 안 될 건데 6억 5,000 들여 한다는 것은 너무 비중이 적다, 그리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침해한다고 합니까, 기능을 축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사기능도 옳게 살리고 복지센터 기능도 옳게 살릴 수 있는, 한 층을 더 올리면 가능하다 하니까 한 층을 더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일리있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만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청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상정하기로 하고, 올해는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3억을, 사업은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자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채무부담행위로 올린 겁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이 부분은 감액이 많이 돼 있네요. 고령화 시대, 노령화가 많이 돼 있어서 지원이 절실한 때인데 쭉 보면 복지부분에 많이 감액돼 있더라고요. 복지부분에 국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서 나오는 쪽인데 많이 감액돼 있어서 왜 이러는지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166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3억 5,800만원이 경정감 돼 있습니다. 국·시비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비에 한정해서 필요한 3,810만원만 두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비하고 예탁금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홍보비 540만 4,000원이 편성돼 있고 168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예탁금이라 해서 3억 3,8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금으로 내려올 때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않은 채 뭉텅 전체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서비스예탁금이라 하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구입해서 실제 이용함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예탁금관리센터에 예탁을 해놓고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배치를 해놓은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따른 1.5%의 홍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540만 4,000원을 따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세목별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재편성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예, 항목 재편성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차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에 시행됐고요. 9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흐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한지 7년쯤 됐는데, 현장에서 직접 이런 복지사업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과거의 복지정책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초단위에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정책적인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정책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흐름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들한테 여러 가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도 지급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또 된 분들이 일정한 소득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로 해서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제도에 어떤 맹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겁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때 그냥 생보자라는 개념으로, 물론 그 당시 기준도 있었지만 소득조사를 포함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딱한 부분만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의 예산낭비, 상대성 있는 수급자 보장 등이 되지 못하고 결함이 많다는 평가 하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을 매년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조사해서 생활의 변동 추이를 해년마다 하도록 보장법에는 그 기준을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 법적인 도덕적인 잘못된 맹점 그런 사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그런 부분적인 사항은 실제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실태가 나와지면, 그런데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더 나은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대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를 않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 법을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이 법의 궁극적 취지는 결국은 자활이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지요.

충분히 임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쭉 사업을 쭉 봤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업들과 장기적인 과제들, 아까 이문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복지혁신서비스사업 표준형, 자체개발형사업 이런 것이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새롭게, 예전의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투자적인 개념,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해서, 그런 정책적 변화들이 보여서 던져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행복나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뭔지 설명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것도 2007년부터 새로 시행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는 한마디로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이 18세 이상 성년으로 성장했을 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의 역군으로 편입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개인 또는 후원자가 3만원을 하면 국가가 1:1로 같이 적립을 해서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동발달지원계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이 아주 한정돼 있죠,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결손가정, 그러니까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어린이 그런 정도입니다.

시설에...

시설아동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시설아동이 위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아동 숫자가 많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설아동, 요보호아동이죠.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이고 우리 해운대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규모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210명이 넘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214명 이쪽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말 그대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동이 어떤 지원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돈을 받으면, 3만원을 받았다 치면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돈을 지급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애가 18세 이상이 되어야 사용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자산취득이나 교육이나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내용들을 현장에 있는 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정부가 하니까 국가가 하니까 돈 받아 전달해 주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개발되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정책개발 하는 건 국가가 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할 수 있다, 사회복지욕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복지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렴하면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다 보거든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어려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은 과거와는 달리 그냥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나이에 자기에게 있는 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는 의미있는 사회투자 전략이라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잘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직원들 이하 저희 과 직원들도 대상 시설이나 후원자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매칭을 해서, 계좌개설 한다고 해서 다 적립되는 게 아닙니다, 적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14명이라 말씀드렸는데 소년소녀와 가정위탁이 102명이고 시설아동이 112명입니다. 보다 더 많이 적립되어 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동들이 커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를 보면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시달되었습니다. 재송동 동부지청 후문 쪽에 공터가 있답니다. 저도 위치 확인을 못했는데, 코오롱아파트 입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원 49명 정도로 해서 장애전담보육시설을 짓는 것으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시설을 지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장애전담’ 이러니까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반대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미리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유력한 단체인사들을 미리 설득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노인시설 같은 경우도 마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갈등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합시다.

아직까지는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삽질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것이지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 송정에 이번에 새 단지가 생겼습니다. 주공에서 건물만 지어서, 일반 상가용도로만 지었지 어린이집 용도로 적합하게 아직 설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반송3동 신설어린이집 비품구입이 전액 삭감됐네요.

이거는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하신 리모델링 밑에 신규확충 공립 기자재 구입이라고 국비와 시비 각각 5,000만원 해서 1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됩니다. 반송의 신설 어린이집은 국·시비를 지원받기 전에 지난 3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 추경을 하려면 이 시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럼 몇 개월의 공백으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집을 놀려놓는다면 우리 구민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미리 우리 구 예산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 집행을 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1억이 편성됨으로 해서 구비 들어갔던 4,000만원은 타 용도에 쓰고자 감액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 하나 질문을 놓쳐 버렸는데, 17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입양아 무상보육료,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거는 국회에서 이 사업 자체가 통과되지를 않아서 금년 2007년도 사업에서 취소가 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애초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줄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법하고는 관계없이...

법은 시행되는데 국회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건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맞습니다. 법하고는 관계없이,

그럼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올해 예산에 만약 편성이 되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하여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의미있는 사업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실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느낌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입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내입양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의미있다고 봐지는데 왜 삭감됐는지 내용이 파악되시면 다음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행복나눔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행복하십니까?

예.

과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해운대구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억이나 넘는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고도 2007년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이상이 없으신지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 그중에는 국·시비 가내시액을 6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추정액으로 재조정하는 요인도 있고, 160페이지 보면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3억 59만 6,000원은, 이 목에서는 삭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목으로, 159페이지 보면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활동보조지원비 328만 2,000원, 161페이지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기관지원 해서 1,000만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활동보조인 교육비 225만원, 162페이지 가면...

과장님, 그런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는데 개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도 장애인정책에 이상이 없으신지 그 관계만...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삭감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한건데요.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액수는 우리 구 장애인복지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이 될 수준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하는 신 용어가 많이 등장돼 있습니다. 기관에도 지원을 하고 민간인에게 예탁금도 주고 복지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있는데 16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2억 323만 5,000원이 신설되는 과목으로 책정도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활동보조지원 예탁금으로, 장애인들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 줘서 예탁금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아까 노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습니다. 금년 들어 노인복지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라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선택적복지라 하면 장애인들이 원하는 내용의 복지를 국가가 부응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60페이지의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이라 해서 3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여러 군데에서 이 예산들이 증액되면서 재편성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16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예탁금입니다. 전체가 국·시비인데, 노인돌보미 바우처라 해서 본인이 36,000원 부담하면 국가가 20만 2,000원 지원을 해줍니다. 한달에 27시간을 돌보미가 와서 식사지원을 해준다든지 목욕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본인이 36,000원을 내고 신청서를 내면 바우처관리센터라고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인데, 이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은행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300만원을 예탁해서 돈을 보내놨습니다. 본인이 36,000원을 내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20만 2,000원하고 36,000원 이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을 통해서 돌보미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하셨고요. 해운대구에 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장애인 수는 14,000명이 조금 넘고요. 이 서비스를 요하는 중증장애인은 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중증장애인으로서 도움을 요하는 장애인 수는 200명 됩니다만 정부에서 시달된 우리 구의 목표는 90명입니다. 현재 약 7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량을 넘어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추경에 신설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체 3억 몇 천 만원을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이라고 뭉텅 내려온 것을 과목변경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운대구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접수를 했습니까?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운대신문에 게재도 하고 반상회 때 홍보하고 담당직원들이 장애인대상자 200명을 방문도 하고, 도우미를 활용해서 직접 현장출장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반송3동 어린이놀이터 수도요금은 지난 본예산에 빠져 12개월분을 추경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3월 달에 생겼습니다. 전에는 없었고, 올 3월 달에 생겼는데 보통의 어린이놀이터를 가면 모래 위에 어린이놀이시설만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반송3동은 물청소도 필요하고 아이들 손발도 씻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도꼭지를 하나 빼 놨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놀이터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12개월 잡아서는 안 되지요.

법상 준공은 3월 달에 됐지만 사용은 1월 달부터 해왔기 때문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나라가 노령화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복지사업의 제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나열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어떻게 하는 이런 사항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짓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머릿속에는 그림은 그려집니다만 이걸 밖으로 말로써 표현하려면 저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힘든데 그걸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위탁자립지원이라든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한 항목에 쓰이는 돈 같거든요.

비슷한 기능은 합니다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어떤 아동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줍니까?

은혜의집이나 박애원 이런 데에서, 아동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나이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18세가 되면 나갑니다. 시설에서 보호할 때는 의식주까지 다 해결이 됐지만 나가면 본인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다 했는데 CDA(아동발달지원계좌)도 마찬가집니다. 18세가 될 때까지 2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본인 또는 후원자가 내는 만큼 국가가 그만큼 1:1 매칭 적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내용이고, 앞의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재소아동에 대한 것이고 조금 전의 것은 재가, 가정에 있는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비슷비슷한 건데 불우한 어린이들이 커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가 전액 시비로 192만 5,000원이 돼 있는데 192만 5,000원가지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준공된 반여3동에 선우정경로당에, 그 건물이 3층인데, 지하까지 4층인데 지하층에 자동차부품을 간단하게 조립 가공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했습니다. 192만 5,000원을 들여서, 반여3동에 있는 조그마한 자동차부속상에서 조립할 일감을 가져와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일곱 여덟 분, 많으면 열 분까지 일을 하시는데 일거리가 많을 때는 한사람이 20만원 정도 월 수입을 올리고, 요즘은 일감이 뜸해서 일감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설치해본 겁니다. 기계설비는 공장에서 간단한 기계를 갖다 주고 우리는 작업대만 설치를, 시비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감이 있다가 없다가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좀 더 확산해 나가야 될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에 여성시설수급자, 작년 결산액을 보면 5억 6,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작은 돈이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278만 6,000원을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지출액이 결산액을 보면 5억 6,100만원 정도 되던데 올해 경정예산액은 5,300만원이 되도록, 이렇게 작은 돈을...

입소자가 줄어서... 현재 상반기 운영해본 결과, 결국 여성시설에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이나 성폭력 피해자인데 결국 보호해야 될 대상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다행히 돌보아야 될 사람이 줄어진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건데 다행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감액은 합니다만 이건 피보호자가 늘어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국·시비는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니까 크게 우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예,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구비부담금으로 6억 5,000을 추가해서 46억 9,536만 7,000원이 되면 연말까지 보육종사자 인건비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2억을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6억 5,000을 추경하게 되면 더 이상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보육관련 예산은 국비:시비:구비가 50:25:25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정 40억 4,500만원 중에는 우리 구비가 50:25:25 비율 충족요건에 6억 5,000만원이 모자라서 충족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6억 5,000만원을 채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6억 9,500만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액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할 필요없이 12월까지 완벽한 금액이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이 금액이 모자랄 것으로, 12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을 맞춰놓고 최종 추경에 가서 12억 정도를 더 추경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계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인건비 계통은 완벽하게 추경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처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비도 사실 여유도 별로 없거니와 국·시비가 요건을 갖추어 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다 충당해 놓는다면 국가나 시에서 볼 때 당신네들 구는 부자 구라서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당신네들끼리 다 해결하지 않았느냐,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비율만 맞춰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인건비라는 것은 보육교사들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 그걸 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예산에 부담도 크고 비중도 큰 일인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75페이지에 제지출금이라 해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비를 쓰면서 이렇게 반환하고 나면 시에서 이게 정확한지 안한지 감사가 옵니까? 반환금에 대해서, 숫자가 완벽하게 잘 반환되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감사가 옵니까?

정기감사 또는 회계감사 때마다 이 부분은, 감사 오면 회계감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우리가 잘못 할 수도 없고 잘못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걱정되는 것은 국·시비의 과목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혼돈이 와서 잘못 지출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어봅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이 물었을 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놓고는 실적이 좋지 않다, 많이 안 올라온다, 아레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이 내려와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 하는 부탁도 받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할당된 게 195명인데 현재 약 30% 정도 목표대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을 얼핏 드렸지만 보통의 가정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면 모두가 그 어른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그 어른이 뇌졸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오면 어른을 혼자 두고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 바우처라 해서 이용권 쿠폰을 36,000원에 삽니다. 국가가 20만 2,500원을 지원해서 그 합해진 금액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노인돌보미를 집으로, 가정으로 파견해 줍니다. 한달에 27시간, 3시간 단위로 9회를 끊어서. 휴일하고 공휴일은 해당이 안 되고 평일 낮 시간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내용은 식사를 도와준다든지 세면을 도와준다든지 불편하신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도와준다든지 외출, 휠체어를 끈다든지 지팡이를 짚고 나가실 때 부축을 해드린다든지...

그럼 36,000원 내면 국가에서 10만 2,000원...

20만 2,500원,

아까 장애인도 20만 얼마던데, 금액이 같습니까?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요보호자냐 차상위자냐에 따라 요보호자는 2만원이고 차상위자는 4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36,000원 내면 27시간 한 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쿠폰을 지급하네요?

36,000원을 내면...

쿠폰을 아홉 장 준다 말입니까?

27시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바우처라 하죠. 쿠폰인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돌보미지원센터, 은행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은행에 보관돼 있는 20만 2,500원하고 36,000원하고 보태서 그 돈을 실제 어른이 가정에서 27시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거죠.

노인볼보미 바우처 홍보비로 해서 540만 4,000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거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를 한 전단인데 이런 식으로 전단도 만들고요...

그런 전단을 만들면 우리 의원들부터 하나씩 주고 해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우리도 모르는데 주민이 알겠습니까? 500만원, 5,000만원 주더라도 제대로 알아야지요.

장애인은 아까 200명이라고 대상자를 말씀드렸는데 200명한테...

말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홍보비가 500만원...

노인돌보미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각 동 그리고 노인돌보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전수조사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방금처럼 인쇄해서 돌리는 방법하고 플래카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플래카드도 하고 케이블TV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단가인상 해놨는데, 무슨 단가인상입니까?

이거는 진급을 하면 돈을 더 줘야 하고 월급도 금년에 조금 오르고 피복비도 오르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지증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장애인의날 시설보호장애인 간식비(재원변경)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구비 92만원을 시비로 돌린 게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똑같은데 열악한 구비를 지급할 게 아니라 시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상에서 ‘바우처’ 라는 것이 일반주민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용권’, 오히려 ‘노인돌보미 이용권’ 그렇게 접근하면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의 피부에 쉽게 와 닿을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노인들한테 홍보할 때는 ‘바우처’ 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괄호 해서 ‘(이용권)’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이번에 나간 홍보물을 가져왔습니다만 여기에 ‘바우처’ 라는 말, ‘이용권’ 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어려워서, 다 빼고 ‘불편한 어른들을 위해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 갑니다’ 해서 이용하는 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좋으신 것 같고요. 저는 반송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꼭 이게 홍보가 됩니다.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개념이 한달에 27시간이다 하니까 별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 주십사, 3시간 9회 이걸 2시간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은 실제로 노인분들은 36,000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36,000원에 대한 것을, 지역의 어느 동을 가니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대상자가 명확해지면 한 단체에서 한 명씩 책임지자. 맨터링처럼, 한 단체에서 36,000원으로 한 노인,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 정도 하면 얼마나 보람 있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36,000원이 부담스러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대안도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업무 문제로, 그때 제가 주로 건의한 내용이 고창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하고 비슷합니다. 시간이 어중간하다. 시간이 27시간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적다는 여론이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40시간까지 주거든요, 이 시간을 늘려 달라. 그리고 이용시간을 굳이 평일 주간에만 국한을 하느냐, 토·일요일 쉬는 날에도 해주고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리고 굳이 왜 36,000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수급권자들한테는 18,000원으로 낮춰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하고 조인트 시키는 문제, 지난 5월 달부터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바우처 제도가, 지금 현재까지 다른 수혜시책은 전부 대가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우처’가 붙는 것은 본인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취지가 대가없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폭넓게 복지시책을 가져가되 본인이 부담할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정책의 취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의를 많이 했더니 국장님이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조정할 때 그런 문제를 감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보완이 될 것으로, 우리 관계자들끼리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할게요. 질의할 게 많아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보미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훈련이 돼 있는 분들입니까?

돌보미들은 대상자 선발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충분한 과정을 이수해서 기술적인 문제, 친절이라든지 인성문제 이런 걸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이 된 사람을 내보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61쪽부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을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드려봅니다.

반송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한군데 있습니까?

예.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반송복지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당초 내시한 금액이 확정내시 하면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3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3명이고, 이거는 보호인원의 증감에 따라 조금씩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시비로 지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시에서 삭감 내시한 문제이고 인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추가요구 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전체 국·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어른들한테 방문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돌보미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돌보미하고 연결한다?

예, 어진셈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상호간 연결해 주는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 어디 있습니까? 지원센터.

이거는 어진셈복지관에 있습니다.

아! 아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름만 여러 가지 나가는데 기능은 비슷하게...

172쪽입니다. 2007년도 평가인증지원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시설평가인증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이 되면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시설로 보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한테 그동안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있는 교사들에게 격려금차...

6개월 이상 재직한 교사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교사에게 지원하는 격려금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 몇 군데가 보육시설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아홉 개 시설입니다.

전체 몇 군데지요? 많지 않습니까.

전체가 227군데입니다.

227군데에서 아홉 군데,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고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죠?

예.

그럼 연말까지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쓸 것이다 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난번 결산 때 이미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영진복지관을 볼 때 자부담이 500만원이라 했는데 기능보강에 대한 자부담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자부담의 범위는 전체사업비에서... 별도로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이...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들도 법인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자체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석이나 운봉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한 기관인데 자부담 해봤자 자기들 운영하는 데에서 나오는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걸 산출하겠지만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능보강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옥상 및 바닥 방수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 산정을 해서, 구청에 통보 옵니까? 시청에 통보를...

아닙니다. 구를 경유해서 시로 갑니다. 그때는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에 적정한 설계금액이 반영됐는지 검토한 연후에 시로 경유합니다. 타당성 여부를,

관계부서라는 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거기의 협조를 받아 산정을 합니까?

예.

그러면 공사를 진행할 때 업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

예산을 승인받고 나면 사업시행은 복지시설에서 합니다.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겠죠요? 그냥 개인적으로 복지운영자가...

일반적인 법인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인지... 입찰을 거친다든지 그런 규정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다든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게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입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장내소란)

그리고 다 보강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우리 구청에 냅니까?

예,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시로도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구청에서 전문가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분은 공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감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전문가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타당성 있게 했는지 여부 그런 부분을 정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 내지 감독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할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감사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었답니다.

김성래위원도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최근에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훌륭한 철학과 정신으로 운영하는데 극소수의 부도덕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느티나무 요양시설 수용인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층입니다. 1, 2층은 소규모 요양시설이고 3, 4, 5층은 그룹홈입니다. 1, 2층의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10명이고 주간보호가 10명이고 합해서 20명인데 가정파견돌보미 할 수 있는 게 8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요양시설의 기능이고, 3, 4, 5층에 들어 설 그룹홈은 층 당 정원이 9명입니다. 3개 층이기 때문에 27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에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17명 정원에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이유로...

우리 구청이 예산 사정으로 결원이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가 아니고 결원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의 남성:여성 비율이 어떻습니까?

16명 중에 남성이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성입니다.

계장은 몇 분이지요?

계장은 네 분인데 남성이 세분이고 여성이 한 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6명 중에서 다섯 분이 남성이고 11명이 여성인데 고위직 계장 3명은 남성이고 한분이 여성이다 하면, 과장님이 한분 남성이시고. 행복나눔과에 장애인, 여성, 노인, 저소득층 해서 아주 섬세하게 사회를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이런 쪽은 여성이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쪽이 여성인 것 같은데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여성이고 고위의 직위를 가지신 분은 남성인데 기획도 여성이, 물론 과장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 자체의 특성에 따라 직위라든지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행복나눔과 정도는 과장님이 여성으로 근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계장도 반반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기획도 남성이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여성이 기획부터 해서 관리하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남성들이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여성전문가들이 커 올라오는 동안에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관해서 나름대로 식견을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남·녀 성비를 볼 것 같으면 여성이 많기는 합니다만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보면 남성:여성의 비율이 여성 쪽으로 많이 기울지는 않고요. 남성도 사회복지나 여성복지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를 해서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능한 자원을 꼭 남성 여성 구분할 것이 아니고, 제가 역량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여성 중에서도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나타난다면 과장도 국장도 계장도 많이 등용이 되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분이 맡아야 된다는 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 쪽인데 관리직이 거의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승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결코 능력이 뒤떨어져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6명의 직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은 몇 분입니까?

그럴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장이나 저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현재 계십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인재들이 기획·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남성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밑바닥에서만 봉사하지 관리직에 잘 못 올라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일의 성격상 섬세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이 기획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고 관리를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 직원으로 있는 여성분들은 공무원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경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계장 과장의 경험이라든지 업무연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앉아있는 남자 계장님들보다 아직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좀 더 직무훈련을 쌓은 다음에 때가 되면 계장도 과장도 그런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등용될 겁니다.

직무경력이라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같이 공무원을 출발해서 8급, 9급을 보면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5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6급에도 간혹 있거든요. 그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현재의 시대는 여성우대정책을, 공무원의 승진에서도 우대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급 이상의 간부, 6급 이상의 간부 30%를 여성으로 충원하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공문으로 시달도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이유로 해서 진급이 안 된다든지 보직상 불이익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유능한 여성들은 더 발탁이 되고 더 빨리 승진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는 혁신 구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말씀을 드리던 중인데, 여성들이 많이 입사한 것이, 70년도만 해도 여성공무원이 많이 입사를 안했습니다. 80년도 중·후반 이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인사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여성들의 그동안 캐리어나 연륜으로 볼 때 이제 계장으로 과장으로 막 성장해 나갈 단계다, 능력들이 발휘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두고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모르긴 하되 어느 때가 되면, 멀지 않은 시기에 구청 과장은 2/3가 여성으로 채워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성인문애교육지원사업은 똑같은 우2동과 반여2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구 예산이 분리돼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여2동은 해운대구의 기관이기 때문에 직속으로 편성이 되었고 밑에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것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민간이전에 해당하는 단체는 6개 단체인데 부산여성회 해운대지회, 장산 충일교회, 영진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행정이 하는 사업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성인문애교육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계획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2,585만 5,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응모기관이 우2동 주민자치센터와 반여2동 주민자치센터 2개 기관과 6개의 민간단체 해서 예산과목상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정되어 사업비를 보조받게 되었습니다마는 해변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현재 해변도서관에는 정규 사서는 없고 공익근무요원 1명, 7월부터 공공근로 1명을 지원받아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독서동아리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하고 리모델링 돈만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우리 구비로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방침을 세워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 민간기관 이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조건이 7:3 대응투자 조건입니다. 리모델링사업에 시설비로 3,600, 국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7:3, 3에 해당하는 구비를 도서구입하고 냉난방기, 컴퓨터 이런 걸 구입하는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총액적으로는 7:3 비율을 맞춘 겁니다.

이런 물품하고 자산을 취득하면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는 추경에 안올리십니까?

인건비는 없고 시설이 리모델링되고 도서구입이라든지 비품이 확보되면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용인부임이라도 확보를 해서 체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이 관리하는 쪽으로 의논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1명 예산을 반영해 주면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배치를 하고 사서 1명을 해변도서관에 파견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뭐든지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리모델링이라는 국비만 받는다고 해서, 현재 구비 1,500만원밖에 안 들지만 앞으로는 인건비라든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 도서위원으로 갔다 오신 분이 시비를 그만큼 들여 해줬는데 이번 회의에 가서 너무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만한 돈을 들여놓고 들어가는 입구 청소 하나부터 관리가 너무 미비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변도서관은 해운대를 찾아오는 외지의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할 시간인데 늦게까지 있어서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가 216만원 경정감 되었습니다.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7월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이 18명이었기 때문에 18명분을 편성했는데 정원이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15명분으로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명분에 대한...

산출기초는 당초에 2만원...

6개월분입니까?

감소하는 것이요?

예.

평생학습과가 2007년 2월1일부로 개편이 한 번 있고 7월1일부로 일부 개편이 있고 해서 1월 달에 2명 감 되고 7월 달에 1명 감 되고 그렇게 감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건 18개 동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해운대구 내의 동아리를 대상으로, 기존의 동아리 포함해서 신규 학습동아리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조건은 동아리가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되고 주 1회 이상의 학습을 하는 동아리가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에 응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성인문애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반여2동·우2동)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고 각각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우2동은 2006년도에 은빛학교를 운영해서 기초단계를 완료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중급단계의 문애교실 실시이고, 금액은 347만 6,000원입니다. 반여2동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말 교육을 위해서, 예산은 156만 2,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시설비. 도시환경정비 부산국제학교 앞 보도블럭 설치공사, 이게 평생학습과 소관입니까? 느낌으로는 건설과 소관 같은데.

이게 환경정비사업 목적으로,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는 건설과에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기타보상금.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155만원 경정감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금보조사업으로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서 경정감이 된 건가요? 같이 합해서 경정감 된 건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당초 국고보조금 내시액에서 정정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675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20만원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사업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인프라 확충과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력 2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국비 50%, 구비 50% 매칭펀드로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694만 9,000원이 내시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비 1,694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사정으로 구비는 추경 때 편성키로 하고 국비만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달에 사정이 변경되어 국비내시 변경이 있어서, 700만 2,000원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당초예산에서 994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구비 반영 못했던 700만 2,000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서는 294만 5,000원이 삭감됩니다만 구비 부담은 700만 2,000원이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실적을 일일이 자료를 수작업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인력으로는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젊은 실업자 해소차원도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도서관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해변도서관에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관광객이나 이런 이용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 와서 거기 이용할까요? 거기 앉아서 책보고 있으면서...

관광오신 분들은 휴식을 겸해서 책도 보고 가시고 주변의 주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에 가서 보고 반납하기도 하고...

대출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59페이지 보시면 실물영상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영상기입니까?

아동들이 그림책을 열람하고 읽고 하는데 그림책을 크게 확대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해서 확대해서 보는 겁니까?

시청각실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이용하게 될 때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겸직 업무를 보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장이 유고로 해서 공석이 되었는데 업무는 반여도서관장이 겸직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기관이 엄연히 구분되고 해서 겸직이 안 되어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가장 선임자인 사서7급 우덕순 직원이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직무대리로 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여도서관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을 실시하면서 7월1일부터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도서관 문을 열고 있습니다.

1시간을 늘려 운영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국·시비 50%씩 해서 5,89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녀의 학비보조 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비보조수당이 현재 5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51,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에 중학교 학비보조는 47,700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하면서 누구는 51,700원과 47,700원, 4,000원의 차액이 어디서 나는지... 학비가 올랐는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산반영에는 51,000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저희 도서관에서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이상은 못쓰거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 사이에 학비가 올랐나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다시 질의하는데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6시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하시고 그 이후 11시까지 전담해서 맡는 두 분이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두 분이 매일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연장사업이 자료실은 6시에서 10시로 늘어났습니다. 자료실 같은 경우는 주중에, 화·수·목·금 주중에만 연장을 하고 있고요. 일반열람실 같은 경우는 연중 11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자료실 연장 개방에 따른 인력을 두 명 채용해서...

지금까지 저녁시간에는 근무를 전혀 안하셨나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반영된 일용인부임은 6시부터 10시까지 자료실만 운영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교대로 하는 겁니까?

자료실 두 군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51페이지 청원경찰, 중학교 학비수당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예결위에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내일 중이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간단한 건데 착오해서 산정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확인을 해서 내일 연락을 하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59페이지에 이용자휴게실 설치라 했는데 지하1층에 설치한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시설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보존서고 공간 일부분을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안전시설물로 칸막이라든지 계단난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도서관이 최근에 가보니까 금연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던데 도서관하고 금연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운대해수욕장의 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또 품격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전국적인 협조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고 금연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서가라든지 일부 공간에다 금연과 관련된 책자를 비치하고 홍보물을 전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 1회든지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금연’ 이라는 사업을...

이용률이 낮아서 도서관 기능도 가지면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이지요?

예.

하여튼 해변도서관은 이용률은 낮지만 문화도시 해운대의 상징성 측면에서 볼 때는 참 필요하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용이 낮은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도서관을 가보면 볼만한 책이 없습니다. 1년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해변문고에 450만원인데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운영비가 300만원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 150만원가지고 제대로 모양 갖춘 도서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보면 아시다시피 80, 90%가 색이 바래가지고 허옇습니다. 일부 한 칸에만 제대로 된 도서가 꼽혀있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시 설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도서구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와 반여, 재송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전민홍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반여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