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7월26일까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의견 청취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우동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구역면적은 160,730㎡,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 12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고 2006년 5월에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인구 및 세대수에서 세대수는 총 1,890세대이고 권리자 현황을 보시면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8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 소유자별 현황에서 사유지가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 지목별 현황에서 대지가 약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주거용도가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층수부분에서 1층, 2층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상태별 현황에서 불량건축물이 약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지역·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북측부분은 근린공원, 남측부분은 진입로부분에 일반상업지역, 약 0.8%. 그리고 북측부분의 일부 30㎡ 부분에 자연녹지지역이 걸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당초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상에 175,000㎡였습니다. 해운정사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해운정사 부분을 제척시키고 북동측 부분의 면적을 일부 포함시켜서 총 면적이 160,73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노란색부분이 공동주택용지로 69.5%, 종교시설이 1.3% 도로·공원·청사·어린이공원·공공공지·도로용지 해서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 조서 12, 1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에 공공의 청사부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811㎡, 파출소부분에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은 어린이공원 신설이 2곳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411㎡ 한곳은 5,700㎡, 다음 15페이지, 공공공지부분은 도면을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측 해운로 진입로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12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이고요. 해운로에 접한 완충시설 녹지부분에 기존 8m 도로를 15～22m 도로로 확장하고, 동측 신시가지택지개발지구에 접한 부분을 18m로 확장하고, 동측부분, 좌측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10m 도로를 15m 도로로, 북측 해운정사부분의 도로가 신설되겠습니다. 12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159,305㎡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70% 이하, 지상 20～36층 2,43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축배치 계획안입니다. 해운정사부분은 2개동이 20층으로 낮게 계획하고 그 외의 부분은 27층에서 36층까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개발 전·후 스카이라인 대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조감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 공람공고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규외 30명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측부분의 공작아파트부분을 제척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현재 동의율이 53%라고 하나 2005년, 2006년 각각 80명이 인감 첨부하여 인감철회 요청하였으므로 80명을 제외하면 50% 이상의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동의율은 52.8%로써 관련규정에 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 공람결과 제척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측부분에, 컬러링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민동의 현황 분석내용입니다. 동의율이 52.8% 노란색부분이 동의율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정비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지역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동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우2동 현대아파트 서측일원, 부지면적은 7,000㎡입니다. 2006년 4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7일부터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대수는 47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권리현황은 토지소유자 48명, 건물소유자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 및 건축물 현황입니다. 사유지부분이 68.9%, 국·공유지부분이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지부분이 71.6%, 하천부분이 북쪽 푸른색부분이 되겠습니다. 14.6%, 이 부분은 구거가 되겠습니다.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주거용도가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물 경과연수별 현황입니다. 20년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후·불량건축물 현황입니다. 불량건축물이 94.3%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75.8%, 아래 남쪽부분은 준주거지역이 약 2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해남부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터널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회 정비계획 면적은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가 89.3%, 도로 해서 10.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도입니다. 현대아파트부분에 기존 8m 도로를 확장해서 15m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21.75%, 용적률이 296.26%, 세대수는 147세대, 층수는 2개동 2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축배치 계획안입니다. 2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스카이라인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조감도 2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람공고를 했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민동의 현황 분석도입니다. 주민동의율은 5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비계획 결정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우동3구역 및 우동5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동3구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요내용은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당해구역이 건축물의 구조, 미관상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역 여건상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매우 곤란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주요사항은 면적 및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160,730㎡이고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270% 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 및 높이는 최고높이 108m 이하로써 최고 층수는 36층이 되고, 계획 세대수는 2,434세대이며 기존 세대수는 1,89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치로는 우1동 229번지 일원이고 구역면적은 160,730㎡인데 기본계획상 면적 175,000㎡보다 8.2%가 감소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는 전용면적이 144.19㎡ 이하이며, 국민주택의 건설비용은 총 건설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을 하고, 임대주택의 건설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의 결정 신청을 하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정비구역결정고시가 있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후에 철거 및 시공에 들어가고 마지막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후에 조합 해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우1동 229번지 일원의 우동3구역은 20년 이상 노후·불량한 저층 중심의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협소한 도로의 기반시설 노후화 및 주거환경이 현저히 떨어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수립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북측의 장산과 서측의 간비오산 등 주요 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배산임해형 지형으로 전체적으로 북고남조형의 지형으로 자연지형을 따라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지하2층·지상20～36층의 2,434세대에 해당하는 탑상형아파트 21개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변에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으며,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며, 도시경관에 있어서도 주변 인접주거지역 및 해안경관과 조화되고 인접한 장산과도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대상지는 최고 36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함에 따라 대상지 서측의 일부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일조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비교적 저층의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구역 서측 경계면의 도로를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공원, 근린생활시설 및 충분한 녹지 등을 배치하여 일조장애 우려지역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구역 북측에 위치한 사찰(해운정사)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므로 사업시행 전 사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해운정사 입구 일부 노후건축물들은 주택재개발지와도 대비되고 주변환경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비계획상 도로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지 좌측 하변의 해운로와 접하는 도로는 동해남부선 이설 후 도로개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완료시점까지도 동해남부선 미 이설시 기존도로 8m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한 적정한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또한, 향후 공사착공시에는 우기 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가설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철거작업과 건축공사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살수기 및 세륜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지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정비구역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 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우동5구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이고,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우동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당해구역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하여 지역여건상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매우 곤란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경관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주요개요로는 면적 및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7,000㎡이며 건폐율50% 이하, 용적률 297% 이하가 되며, 층수 및 높이는 최고높이가 90m 이하, 최고층수는 29층이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 147세대이며 계획 세대수는 14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치로는 해운대구 우2동 1102-6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7,000㎡, 기본계획상 면적도 7,0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5,309㎡이며 준주거지역이 1,691㎡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가 6,250㎡, 도로가 750㎡가 되겠습니다. 분양주택의 최대규모로는 전용면적 114.986㎡ 이하며, 국민주택의 건설비용은 총 건설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축하고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므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우동3구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우2동 1102-68번지 일원의 우동5구역은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써 대상지 북측으로 장산이 뻗어있고 서측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와 송정으로 진입하는 장산로가 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올림픽교차로를 중심으로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 지형적으로 해운대의 관문의 위치에 놓여있음에도 대상지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고 토지 효율성이 낮으며 주변지역과도 조화되지 못하고 있어 관광특구 해운대이미지의 위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효율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의 기능, 경관의 제고가 필요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의 결함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존 53개동의 건축물을 전면 철거한 택지에 탑상형아파트 2개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유·무형의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장산로에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소음이 많고 특히 2008년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속도로의 접속도로로서의 역할로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이곳 진·출입로에는 방음 및 방진시설의 설치 등 소음, 분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한, 대상지 남측에 접한 지역으로 동서로 연결된 동해남부선 터널진입부가 이설되면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도 우려되므로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완충시설 등 대책수립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서는 인공구조물의 축조에 따른 시각적 훼손감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조성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색채와 녹지 및 여가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랜드마크화를 위한 상징적이미지 부각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사업구역의 동측에 위치한 현대아파트가 지형이 높고 고층화로 형성되어 있어 일조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주변경관을 고려한 적정한 단지 배치로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사착공시에는 우기 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가설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이 철거작업과 건축공사 시에는 주변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소음, 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시간대를 피한 주간에만 가공토록 하고 인근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살수기, 세륜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지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학교 학생들과 주민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견 청취 2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에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질의는 의안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구역 정비 위치선정을 어떻게 봅니까? 할 것 같으면 역 뒤로 해서 전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울 것 같으면 현재 올라온 안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하면 더욱더 신속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공람 시 의견 온 서측부분의 한 블록을, 해운정사로 남북으로 들어오는 20m 계획되어 있는 서측부분을 제척하는 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동의율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자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제척할 수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동의율이 적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처음에는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효과가 좋을 듯이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는 처음보다 많이 저조해져 있고, 민원접수에 보면 인감을 반환해 내라 하면서 구청에 요구한 일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3페이지 주민공람 과정의 결과를 보면 김병규외 30명 해가지고 ‘공작아파트부근 정비구역 제척요구’ 이래 놨는데 이분은 소방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제외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기반시설도 되어 있고 해운정사 앞쪽에 고층물이 있음으로써 그쪽에도 영향이 있어 이 부분이 저층으로 가야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동의율도 떨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정사에서 뭐라 할까 싶어서, 말썽이 있고 하니까 여기는 정비가 잘 돼 있으니까 빼도 된다, 그럼 이쪽도 도로 관통하면 빼도 되겠네요. 그죠?

제척시키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주민들이 제척시켜야 될...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제척을 못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주민이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해운정사의 고층건물 저지 관계로 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할 정도이고 상가는 보상비를 많이 줘야 될 정도니까 그것은 안 해야 되고, 전부 돈 되는 것만 하자 하는 정도 같으면 차라리 구역정비를 해서 그대로 전부 허가를 내어 이 블록 안에 건물을 지으라 하는 게 낫지 재정비구역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라 하면 주민들 여론만 자꾸 악화되어 나가고, 53%에서 80명이 인감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하면 50% 겨우 될 듯 말 듯 할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 놓은 계획수립안을 보면 이 얼마만한 힘입니까? 인력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깨알같이 내용을 이래 적어줄 때 전부 공무집행에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는 일거리로 돼 있고, 내부에서 개선적인 뭐가 있으면 모르지만 1개도 없거든요.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입니다. 방금 안상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 동의율이 2003년 12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에 있어서는 다소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으로 상당수 주민들이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북측에 있는 해운정사 측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를 예상해서 2개동을 20층 높이로 하향 조정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역시 오전에 시찰해 본 결과 20층 높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해운정사 측에서는 앞의 전망권이나 조망권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다 가려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왜 저조한지 그 이유와 개선책은 없는지, 그런 적당한 게 없다 하면 이 사업시행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율 관계는 현재 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동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0% 사업승인인가까지의 동의율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3구역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전 지역의 재개발이 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작아파트부분, 서측부분의 한 블록을 제척시키고 동측부분만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52%의 동의율이 있는데 공작아파트 내에서도 찬성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들 권리를 빼버리면 50% 미만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우리 구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다소 동의율이 올라가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해운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일 전에 진제대선사(眞際大禪師)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우3 재개발계획에 대해서 앞쪽에 2개동은 20층, 가장 높은 쪽에는 36층,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대역 뒤쪽 부분도 불량·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 하면 전체적인 우동3구역 정비계획이 좀 더 대단지규모로 깔끔하게 정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 곳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구역 범위 면적으로도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율도 미미한데 해운대역 주변까지 포함시킨다면 뉴타운 정도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인들한테 맡겨놔서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개발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상 상당히 무리가 있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동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운대역 뒤쪽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비구역지정이 된다 하면 동의율 면에서도 좀 더 올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더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동3구역의 경우에는 2006년 1월에 1차 주민공람을 거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서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2006년 1월 주민공람 때에는 반대 측에서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 주민공람 없이 추진위원회하고 구청하고 단합해서 하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2006년 1월에 주민공람 했는데 주민의견 내용은 금년 2월의 공람시 내용과 같습니다. 공작아파트 일부를 제척해 주고, 반대하는 부분은 몇 명 있습니다. 당초 추진위원회의 간부라 할까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한 분들이 지금의 추진위원회하고의 관계상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이런 부분의 변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재차 공람하고 이래 했습니다.

26페이지 봐 주시죠. 26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낙만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공작아파트 그 일대를 제척해 버리면 동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6페이지 주민동의 현황을 분석한 표에 따르면 공작아파트 일대를 제척해 버리면, 공작아파트 일대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일부 동의와 미동의 지역이 많거든요. 이 지역을 제척해 동측구역만 하게 되면 동의율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요한 민원들이 공작아파트 일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측만 추진하면 동의율도 더 높고 진척이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52%인데 공작아파트주민의 동의를 빼 버리면 50%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기 설립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의 존립도 문제되고 근원적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는 조치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원활한 재개발추진을 위해서는 공작아파트를 빼버리고 싶습니다. 제척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추진 내용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간부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관계, 참여한 정비업체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주체 내부의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새로운 지역에 맞게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정비업체와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면 훨씬 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을 넓히다 보니까 문제, 이 문제가 단기간 해결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넓힌 게 아니고 당초부터 공작아파트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을 제척하는 방안이 오히려 신속하게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해운정사로도 앞의 시야가 트이기 때문에 그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추가로 조금 있다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7페이지 참고해 주이소. 건물층수별 현황 했는데 지적도 도면을 보면 철길을 건너서 해운대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가 존속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밑의 마을도 같이 넣어가지고 재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를 보면 이 도로는 현재 춘천천 복개해 놓은 도로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이 도로가,

동측부분의 도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부지, 좌동의 택지개발지까지 가는 그런...

그 사이로 올라가는 그 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수송부 자리 사이로 올라가는...

옛날 도로가 아니고 신설된 도로 쪽입니다.

신설, 복개한 도로 아닙니까?

예.

그 도로인데, 여기를 이렇게 둘러 올라가도록 하고 개발하면 해운대중학교 옆에 있는 연립아파트 이 분들이 동의를 합니까?

일단 그 연립주택부분의 건축물이 양호하고 해서 본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포함을 안 시켰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래 둘러가도 좋으니까 건물을 밑에 그리 지으시오 이렇게 허용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공람공고 해도 그쪽 주민들, 저희들이 공람공고는 시보, 구보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보내서 동사무소에 게시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립주택 주민들의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개발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없느냐 할 것 같으면 7페이지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 오른쪽에는 처음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 있다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것은 빼 놓느냐 해서 같이 넣어 개발지역이 늘어난 거거든요.

아래쪽은 들어갔고 위쪽만 안 들어갔습니다.

저 위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래 변화됐다는 것을 집집마다 유인물을 주면 뒤집어질 겁니다. 자기네들 살 거라고 지어놓은 집들을, 여러분들은 조감도대로 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저리 둘러가라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거액을 주고 살려고 터를 닦아 사는데 이런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살아라 하면, 22번처럼 빙 둘러 올라가라 하면, 바로 가도 지겨워하는데 둘러 가라 하면 좋아 안합니다. 이게 첫째 잘못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힘을 얻으려고 내놓은 건데 정비구역 지정만 되면 80%도 금방 된다, 차라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서명 받아 갖다 주는 게 낫지, 그거 하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70%, 80% 내놓고도, 아무리 70%, 80% 동의를 해도 본 사업에는 이러한 차질이 있고 이러한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은 새로 시정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충고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데 50%도 안 되게끔 해 놓고 지금 와서 정비구역 지정만 해주면 80% 될 것이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감 받아다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들어 왔다고 봅니까?

파란부분은 해운정사부지이고요. 당초 노란부분하고 파란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175,000㎡이고요. 그래서 해운정사 부분을 제척하고 동북측 부분의 노란색, 황색부분이 추가로 편입된 내용입니다.

오전에 현장에 갔을 때 해운정사 밑 부분의 노후·불량주택은 해운정사가 사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가 좀 됐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초에 없던 철로변 출입구 있잖습니까.

진입로부분.

진입로부분이 포함돼 있고 소로2-7 부분에 인근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계없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소로2-7호선 경계부분은, 붉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 과정에서 이 부분의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해서 기존 8m 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구역 면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의 주택지 쪽으로, 북측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남측, 철로변의 시설녹지 측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도로 쪽으로 확장이 아니고 진출로 쪽으로 확장을 매입해서 한다 했는데 사업부지 면적에는 포함되는 겁니까?

예, 사업부지 면적에...

그럼 건폐율, 용적률도 포함이 되고?

일단은 공공시설이니까, 이 부분 말입니다.

그럼 준공이 났을 때 이 도로가 기부채납 됩니까? 안 그러면 단지 내의 도로로 봐야 됩니까?

이건 별도로 기부채납 됩니다.

기부채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철로 진입로 그 부분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운로에서 주 진입로부분이 추가로 됐는데 입구에 큰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입구 우측부분에...

거기는 동의가 지금 안 됐죠?

예, 동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주 상가부분을 넣어가지고, 그쪽 부분 동의없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상당히 재산권 문제라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싶은데...

일단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부분은 시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수탁사업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결정되어 추진된다면 이 부분은 보상 절차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출입로가 좁다. 더 키워라 해서 수립안에 추가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12m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가, 20m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겁니다. 12m에서 20m로, 변경됨으로써 그 상가부분이 포함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현재 12m 도로인데 기본안이 2,000세대가 넘는데 도로법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16쪽 보시면, 이 부분은 법상 주진입로가 있고 부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의 도로, 기간시설의 소요 폭 기준은 충분하죠.

부진입로로 봐가지고...

예, 2개 이상의 도로도 되고요, 어차피 20m 이상 도로에 접해 주진입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

그리고 상단에 노후·불량주택이 추가로 편입됐는데 당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쪽에 50% 동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 그 부분의 노후·불량주택 대부분은 찬성을 했거든요. 50%가 안 되니까 그것을 추가로 넣어 변경승인, 50% 맞춰 들어온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서류상에는 52%입니다.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받을 적에,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구역지정 이전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내용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지금 추진위에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래 되고 지금의 추진실적이 이렇다 이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특히, 우3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의 추진위원들이 금품수수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주민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52% 승인받고 언론에 이렇게 나고 이러니까 토지 권리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금 서류상에는 52%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63%의 동의율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구역 지정되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중1-A 20m 도로도 사업이 되고 나면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도로가 됩니까?

예, 도로는 전부다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니까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부지가 예정돼 있는데 기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기는 전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구역 내에서는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파출소도 없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이 정도의 세대수 규모는 필요하다 해서 공공용지를 넣은 사항입니다.

27페이지 배치도에 보면 동사무소부지가 좌측 상단에 있고 우측 상단에 파출소부지가 계획되어 가지고...

예,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기존구역 내에는 없습니다. 우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넓다 보니까 앞으로 공공청사가 이곳에 필요하다고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나와서 주민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에서 앞으로는 이 부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지를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3구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동 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우동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5구역 현지답사한 자리가 요구한대로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사방으로 대로가 접해 있는데 소리나는 차나 공해 없는 그런 주거지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적정한 주거지역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안 받아줄 수는 없는데 이것을 만약에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입주한 분들이 살아가면서 요구사항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저희가 봤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 옆 터널입구에 위치한 진동문제, 소음문제, 특히 고가도로의 소음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업승인 전 단계에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역지정 되면 승인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반 사후의 문제점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검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뒤에 협성프라임빌아파트를 건립하고 난 이후 전체적인 준공검사를 할 때에 소음, 공해 등 전부 검진을 다 했잖습니까. 다 해가지고 준공필증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과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 구청에 진정서도 내고 탄원서도 내고 중앙에까지도 보내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복개를, 위에 뚜껑을 덮어 달라 이랬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지으면 주민들이 나중에 뚜껑을 덮어 달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 진동 그때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1억, 2억원이라는 돈을 줘서 합의한 그런 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1억여 원에 합의했다고 해서 저걸로 끝난다고 안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이 내려앉을 때까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분이 노후된 주택 으로 진동이 심하고 소음이 심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이런 입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아까 ‘충분한 검토’ 했지만 그런 집들도 지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도 보상을 줘가면서 무마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건물을 사방으로 뺑 둘러 도로가 밀집해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철도가 연결되는 이런 도로인데 개인업주들로서는 그냥 올렸지만 허가 과정이라든지 동의 과정에서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우동5구역에도 보면 세대수가 47세대 밖에 안 되는데 동의율이 52.1%밖에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동의율이 낮습니까?

동의율 관계를 지적하시는데 이 구역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과연 이 사업이 되겠느냐, 자기들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지역의 주택개발에 대해서 사업자라든가 재개발정비업체, 설계자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대부분 반대하는 쪽에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곳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해서 토지권리소유자들이 100% 적극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50 몇 프로의 주민동의율 쪽만 추진위원회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도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주고 일부 서빙을 받아서 이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안상호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재개발이 될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청이 오고 해서 부득이 상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면적 중에서 국·공유지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비계획수립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었나요?

일단 관련규정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사업성이 있다 없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인접한 장산로에도 교통량이 많아서 소음이 많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개통 예정인 부울고속도로 접속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소음이나 분진 등이 예상되고 동해남부선까지 새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 부분까지 낳게 되는데 그럼 진동도 많이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도로로 뺑 둘러싸여 있는 좁은 지역에 재개발한다는 자체가 입주 전보다는 입주 후에 주민들의 진정이라든지 민원 불편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역지정 후에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택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에서의 소음관계 특히, 고속도로 간선도로변에 접한 부분의 주거용의 소음측정은 1층에서 5층 기준이 있습니다. 주·야간 65db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시에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까 안상호위원님의 말씀대로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관련규정에는 저촉이 없습니다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법을 떠나서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라든가 구청에서 부당하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낙만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승인 전에 고속도로에 접한 부분에서의 높이, 기준을 가상해서 계획된 위치의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후에 사업승인, 예를 들어서 도로변부터 너무 가깝다, 멀다는 것을 계획해서 승인을 내줘야 될 위치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할 지역이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소공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검토해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3구역과 5구역 추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그 추진위원회가 처음에는 열의가 있는 주민이 앞섰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공동위원회라고 생겼습니까? 추진위원회뿐입니까?

구역지정 전에는 추진위원회고요. 재개발사업인가가 나면 조합이 구성되고요. 조합장이 되는 거죠.

그 조합장이 구성되기 전에 이렇게...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구청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많은 말썽이, 주민의 50%도 넘지 않는, 합의도 없이 현재 이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힘을 발휘 못할 때에는 공동위원회. 즉, 반대하는 사람과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인 분들을 섞어서 생각을 공유하게끔 구청에서 그런 제안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위원회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10개 사업장이면 10개 사업장, 100개 사업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이 있고 항상 반대쪽이 있습니다. 반대쪽은 재개발을 원합니다. 원하지마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추진위원장 간부들의 선거과정에서 내가 추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위원장이 됐을 때는 재개발의 추진에 불문하고 반대를 합니다. 자기가 추진위원장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대 쪽하고 찬성 쪽하고 원만히 손을 맞잡고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해관계는 그런 쪽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인 추진자와 내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유없이 반대하는 그쪽과 같이 공동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정이 안 됩니다. 내부적 이해관계도 있고 추진과정에서의... 형제간에도 이해관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수백 명 수천 명 그걸 조율해서 구청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살고 있는 주민, 민간인들,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지 않은 많은 분들의 생각이 대표성을 가진 몇 몇의 분들에 의해서 많은 작용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의 마음에 담아져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의 동의율은 일단 추진위원회에서의 추진을 동의한 겁니다. 이 위원장이 추진하는데 50% 동의했다 이걸 갖고 저희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진을 보면 ‘개발 전’과 ‘개발’ 해서 사진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옛 것에 대한 향수도 있거니와 또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옛날의 주택에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소외된 계층에, 아까 안상호위원님의 말씀대로 소유된 계층의 목소리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을 배제시킨, 길을 차단시키는, 들짐승들이 막혀가지고 요즘 먹이도 없이 살게끔 도로를 막는 그런 형태는 없이 이 사업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3구역에 대한 질의는 끝이 났는데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입장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시에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죠?

예, 저희들이 입안해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에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역지정을,

해운대구청장은 입안권자이고 각종...

예, 그렇습니다.

입안권자인데 입안의 내용을 주민이 제안했다는 그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동5구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 제안한 사항이고 해운대구청에서는 입안해서 부산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경우로 보이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입안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해 주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적합한... 이 조감도라든가 건축배치 계획은 하나의 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못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산로에 근접해 있다, 얼마 이격돼야 된다 이런 검토내용의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지정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상정은 해야 됩니다.

그럼 3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3구역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공작아파트를 비롯한 서측 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의 내부 반발도 있고, 수립안 8페이지를 보시면 공작아파트 그 일대에는 양호한 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을 제안한 것은 추진위원회이지만 결국 수립을 해서 부산시에 결정을 요청하는 사람은 해운대구청장입니다.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에 있어서 공작아파트를 포함한 서측 구역을 제척한 안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결정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작아파트 부분을 공람기간 때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내용을 저희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측에 이런 주민의견이 있으니까 이걸 검토해라 해서 온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렇게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작아파트 저것을 제척하라는 내용을 공람기간에 의견이 들어와서 해운대구청에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이쪽 지역을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런 의견을 반영해라, 가능한 반영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일부 소수의견이 있으니까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동의율 제반관계,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계 때문에 자기들은 제척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의 제안사항이고 결국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사람은 해운대구청이지 않습니까. 그쪽 추진위에서 제안한 내용이에요. 해운대구청에서 이 안으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없다’ 고 할 수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돼야 됩니다. 지금의 공작아파트를 넣었을 적에 주거환경정비법에 저촉된다, 구체적으로 안 되는 사유가 나와야 저희 구청에서 입안을 수정한다든가 권고한다든가 반려를 시킬 수 있지 추상적인 내용,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 제척시키면 좋겠지만 주민들은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재개발조합과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재개발 이쪽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제척하라 하면 동의율 관계가 문제됩니다.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작아파트부분을 제척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상 제척하고 제척된 면적으로 추진돼야 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도에 되어 4년 정도 추진했는데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상당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운정사 부지는 포함되어 있다가 제척 안했습니까. 해운정사는 처음에 포함했다가 제척을 했고...

해운정사를 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의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 왔어도 50년 이상 된 사찰을 재개발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의 잘못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상에서 제척시켜야 될 위치에 있고 그런 시설물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운정사 부분은 제척시키고, 동측에 있는 부분은 임의로 편입시키고, 공작아파트 서측 여기는 주민들도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건물의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건물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동의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구역입니다. 여기를 강제로 기존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을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은 개인의 생활권, 재산권 하면 고층건물로서 재산권을 준다는 것보다 단층건물이라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개선안을 줘서 사는 게 낫지 고층이라는 것 자체는 수익성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1층부터 20층까지 전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고가도로라든지 뭐든지 생겨가지고 이런 속에 내가 이런 죄를 받으니까 고층건물로 허가를 받아 이래 사는 건 이해되지만 높게 지으면 결국 팔 것입니다. 팔면 업주에 대한 수익성이지 사는 분들에 대한 큰 수익성이 없으니까 사는 분들에 대한 주변환경을 개선하면서 주택을 개선시켜 주는 그게 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5구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구역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야기는 잘 듣고 계실 겁니다. 언젠가는 철길 위 뿐 아니라 해운대역 앞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재개발을, 천혜의 절경을 가진 해운대에서 이런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민속촌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걸 하려면 아까 4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이런 저런 시비가 나와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벌금을 무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의 신의를 잃기 시작해가지고 반대파가 나오고 자꾸 지역적인 개발은 늦어지고 이렇습니다. 그 중재는, 어떤 중재가 중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하고 있는 분과 주위에서 말썽 많은 분들의 중간 입장인 관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하는 사람 나쁘니까 저 사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근간에 듣는 여론으로서는 이렇다. 저쪽에서는 이렇다.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관에서 노력해 줌으로 해서 재개발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3구역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김병규씨가 쓴소리꾼으로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데 이 분을 위주로 해서 8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지금의 추진위원과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국장실에서 세 차례나 저희들이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시공자로 선정돼 있는 두산의 지역본부장을 불러가지고 반대하는 분들과 같이 가는 걸로 해야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세 차례나 불러서 미팅도 시켜주고 했습니다. 김병규씨 이 분의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거기에 참여할 여건이 못 된다. 참여 대신 다른 뭘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더 이상 종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반대한 쪽은 우리 구청에 진정이 많이 옵니다. 주동자가 8명이 있는데 8명 이상은 현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반대파라 해가지고 지하실에 장소를 정해놓고 모으는데 100명 왔니 200명 왔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는 사람 십여 명 모아 놓고 거의 동의 다 한다고 해서 재개발 홍보유인물도 날아오고 이러는데 중간에 전체 이야기하려니까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중재를 하셔서, 원래 하려고 하면 반대도 안 있습니까. 빨리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5구역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간사 오현규위원입니다. 우1동 229번지의 일원의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우1동 229번지 일원의 우동3구역은 20년 이상 노후·불량한 저층 중심의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지하2층, 지상20～36층의 2,434세대에 해당하는 탑상형아파트 21개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변에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으며,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유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도시경관에 있어서도 주변 인접 주거지역 및 해안경관과 조화되고 인접한 장산과도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대상지는 최고 36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함에 따라 대상지 서측의 일부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일조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비교적 저층의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구역 서측 경계면의 도로를 확폭하는 한편 어린이공원, 근린생활시설 및 충분한 녹지 등을 배치하여 일조장애 우려지역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파출소, 동사무소 부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주민의 편의를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구역 북측에 위치한 사찰(해운정사)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므로 사업시행 전 사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해운정사 입구 일부 노후건축물들은 주택재개발지와도 대비되고 주변환경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비계획상 도로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지 좌측 하변의 해운로와 접하는 도로 15m는 동해남부선 이설 후 도로개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완료 시점까지도 동해남부선 미이설시 기존도로 8m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한 적정한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사착공 시에는 우기 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가설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철거작업과 건축공사 시 인근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살수기 및 세륜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지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정비계획서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동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동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2동 1102-68번지 일원의 우동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우2동 1102-68번지 일원의 우동5구역은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써 대상지 북측으로 장산이 뻗어있고 서측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와 송정으로 진입하는 장산로가 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올림픽교차로를 중심으로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 지형적으로 해운대 관문의 위치에 놓여있음에도 대상지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고 토지효율성이 낮으며 주변지역과도 조화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존 53개동의 건축물을 전면 철거한 택지에 탑상형아파트 2개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인접한 장산로에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소음이 많고, 특히 2008년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속도로의 접속도로로서의 역할로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위 장산로와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또 방음 및 방진시설 설치 등 소음, 분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지 남측에 접한 지역으로 동서로 연결된 동해남부선 터널 진입부가 이설되면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도 우려되므로 동해남부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소음, 진동 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완충시설 등 대책수립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서는 인공구조물의 축조에 따른 시각적 훼손감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조성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색채와 녹지 및 여가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랜드마크화를 위한 상징적 이미지 부각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사업구역의 동측에 위치한 현대아파트가 지형이 높고 고층화로 형성되어 있어 일조권의 침해가 예상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주변경관을 고려한 적정한 단지 배치로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사착공 시에는 우기 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가설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철거작업과 건축공사 시에는 인근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살수기, 세륜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지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학교 학생들과 주민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57분 속개 안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5% 증액된 271억 361만 2,000원으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42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750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2007년도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보조사업에 우리 구 Sun & Fun인 해운대 관광테마 맛보기 콘텐츠 개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과 문화도시 조성 원년을 맞아 해운대역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대역사, 문화유적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 불법오락기 압수물 보관창고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기인입공사비와 부산국제관광전 부스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26만원이 증액된 19억 7,488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정원 조정에 따른 관내출장 여비 감액과 주민의 식수난 해소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07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9,671만 6,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와 전국 환경미화원노조간 합의된 2007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부족한 인건비 증액,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우1동 일반주택지역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위탁수수료, 청소시책 우수기관 상사업비인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868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3,323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공원관리원, 환경미화원 및 녹지관리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증액요구 하였고, 반송2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따른 시비, 장산 산림욕장화장실 리모델링사업비,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시 지원금,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따른 시 지원금,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해수욕장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831만 4,000원을 증액한 24억 2,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39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임계약직 채용에 따른 정근수당 삭감액과 현수막 게시, 벽면안전시설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양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부가 특별회계로서 총 103억 7,3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5억 9,7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2억 2,441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8.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억 7,308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내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의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6억 3,84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인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억 6,000만원, 도시시설물관리 포괄사업비 5,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일시사역인부임 822만 9,000원, 도로보수원 인부임 1억 1,083만 2,000원, 특별교부세인 해운대신시가지 산책로 조성 5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송정연안 야간조명 설치비 5억원은 시 본청 도시경관과가 신설되면서 시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 4,4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억 6,4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8,072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무보험차량 운행 송치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34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4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9,600만원은 국비지원 변경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달맞이길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4억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2억 2,500만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적립금 8억 7,262만 7,000원은 시설사업비 투자로 예산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4억 4,287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06.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166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재정지원특별교부금 2억 1,773만 2,000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6,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 5,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3억원, 우1동 21통 지내 도로정비 7,500만원, 수영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비 1억 1,000만원은 특별회계 전환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업무 경상경비 757만 5,000원, 적립금 1억 242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2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2,018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8,236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0.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및 폐기물처리비 500만원, 그린벨트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86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반송3동 7통～9통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측구교체 1억 2,000만원, 반송2동 13통～16통지내 측구 뚜껑교체 1억 2,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적립금 2억 4,813만 7,000원은 시설사업비 투자로 예산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28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시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서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집행은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부문의 전체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167억 4,18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8,830만원 증가하여 1,997억 5,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안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5억 5,860만원, 세외수입은 58억 3,56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40억 1,830만원 증가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46억 7,520만원이 증가한 것은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재원지원금의 증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25억원의 증액분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비 20억원과 신시가지 산책로 정비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7억 4,68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액은 373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27억 4,610만원을 살펴보면 국비 1억 4,260만원, 시비 8억 7,760만원, 구비 17억 2,64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이 37.14%를 차지하고 있고 구비편성 예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 추진에 따라 우1동지역의 쓰레기수집·운반구역을 구 직영에서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함으로써 1억 4,670만원이 청소민간위탁금으로 증액되었고, 당초 구에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던 송정연안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시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예산 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다고 보며, 수영강 횡단교량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도 반여1동과 반여4동간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업의 성격상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측량비 1,000만원도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사완료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 필수적인 도로확정 측량을 위한 비용으로써 시 감사지적에 앞서 당초 본예산에서 기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2억 1,770만원은 금회 추경에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기금을 적립토록 법정화 되어 있는바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더라도 가급적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관리, 운영해나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좌동 신시가지 내 금년에 조성 완료된 5개의 공영주차장 수입에서 2억 4,790만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주·정차위반차량 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비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후 시비지원이 확정되어 당초 편성하였던 구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시비지원 여부를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예산편성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하수특별회계는 2007년 1월10일 지하수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7년 7월1일부터 부과 징수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1억 1,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관광환경국, 도시건설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문화회관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서건제 순서에 의거 각 과장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몇 개 부서씩 동시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아주 깊게 잘해 주셨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이소. 327페이지에 해운대역사 문화유적 홍보물 동영상 제작, 어떤 걸 주로 할 예정입니까?

장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옛날 역사, 문화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좌동 쪽에서 한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여동 쪽에서도 한번 올라갔고, 다음에 반송 쪽에도 올라가고 우동 쪽에도 한 번 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KBS 이양훈PD하고 우리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라갔는데 가다보면 천제단, 마고단 이런 부분은 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산에 올라가서 보면 마고단하고 천제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관광상품화도 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홍보하려면 녹지훼손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녹지훼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유적지가 좀 많이 나옵디까?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알았으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1,000만원을 어디에 쓰는가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에 압수물보관창고 전기인입공사비 했는데 압수물보관창고가 어디쯤 있습니까?

명진자동차학원 들어가는데 보면 광안대로에서 내려오는 도로 교각 밑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부산국제관광전 부스설치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부산국제관광전이 벡스코 제3전시장에서 35개국 195개 기관에서 참여를 합니다. 부스 자체가 380개인데 우리 부산으로서는 저희 구만 참여가 되는데 1개 부스 크기가 3×3 정도 해가지고 6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문화회관건립 지방채이자 추가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이자는 문화회관 지을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8억을 빌려왔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에 연 3% 이자를 상환하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500일분을 해야 되는데 499일분 하다보니까 하루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335페이지에 시 보조금을 왜 반환합니까?

시비보조사업 3건에 16만 1,000원 남은 겁니다. 송정동에 5만 6,000원, 소독약품 구입 7만 9,000원, 절수기기 보급사업 2만 5,560원, 거의 다 썼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관광하고 대한민국축제박람회가 있죠?

예.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축제박람회라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하는 것이고 국제관광전은 국내외 다 포함해서...

됐고, 대한민국축제는 벡스코에서 합니까?

벡스코에서 지난번에는 했습니다.

사항별 추경예산 329페이지, 부스설치비가 기존에 300만원 있었고 추경에 1,200을 새로 했는데 설치비와 참가비는 같은 항목 아닙니까?

설치비하고 참가비는 벡스코 건물 일부분, 땅을 빌리는 돈입니다. 전시장 안에 땅을 몇 평 정도, 3×3 해가지고 54㎡를 빌리는 돈이고, 빌리는 공간에서 우리가 부스를 돈을 들여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7년 세입·세출예산서 443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는 참가비 해서 3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 해가지고 거기 참가비는 80만원×3부스 해서 240만원, 이쪽은 설치비가 400만원인데 이쪽은 1,200만원이나 예산을 잡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1,500만원을 기획조정실에 신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1,200만원을 까고 300만원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 산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국제관광전 부스참가비와 설치비 총 예산액이 1,500만원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축제박람회는 64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스의 크기가 틀린다든지 땅 임대하는 요금이 틀립니까?

크기하고 면적하고 틀립니다.

대한민국축제박람회는 벡스코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벡스코에서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슷한 장소에서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니까 질문을 해 봅니다. 다음에 압수물 보관창고의 위치가 명진자동차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까?

건물을 교각 밑에 스텐으로 지어 놨습니다.

건물이 있죠?

예.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는 3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명이 창고설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인입공사입니까? 사업명이,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명이.

전기인입공사입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압수게임기를 보관하는데 CAPS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설치하려다 보니까 전기인입 관계에 돈이 필요해서 CAPS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예산이라고 했거든요. 200페이지에 한번 보시랍니까? 2007년 사업예산. 여기에 보면 사업명을 뭐라고 적어 놨느냐 하면 보관창고 설치비라고 적어 놨어요.

2007년도 예산입니까?

2007년 사업예산. 사업명이 설치비냐 전기인입 공사냐 2개 중에...

지금 추경한 것은 전기인입공사고요.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보관창고에 전기인입공사를 하는데 뭐 뭐가 포함돼 있느냐 하면 전기인입공사, 창고지붕 설치공사, 2007년 본예산에.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인경비,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총 합하면 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설치비 공사비가 250만원, 무인경비 설치비가 20만원, 전기인입공사가 670만원이거든요. 총 합하면 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쪼개 놓으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걸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940만원도 들어갑니까?

사업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 된 것은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지붕설치비 250만원,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무인경비 20만원, 270만원만 실제로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고 추경에는 300만원을 더 해서...

전기인입공사.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940만원 아닙니까?

640만원...

아니죠.

보관창고 설치비가 250만원이고...

그렇죠. 지붕설치비가 250만원...

압수경비가 20만원이고 지금 추경하는 게 300만원...

300만원하고 기정에 또 있었잖아요.

350, 320 해서 670만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940만원이라는...

940만원이 아니고 670만원. 그런데 150만원은 불법오락기 압수물 폐기처리 위탁비용이 150만원 돼 있습니다.

아니죠. 328페이지 한번 보렵니까.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 01 시설비, 압수물보관창고 전기인입공사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300만원 올렸고 기정예산에 370만원 있었고, 총 합하니까 67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인입공사만 이 돈 아닙니까? 전기인입공사만,

전기인입공사만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 압수물 보관창고에 투입되는 돈이 94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기인입공사라는 것은 전신주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벽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한전 재산이고 건물 벽부터 실내로 들어온 것은 우리 해운대구청 재산인데 계약 전력은, 인입공사에 670만원 잡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약 전력이 몇 ㎾로 했습니까? 5㎾ 쓴다 3㎾ 쓴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10㎾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 되면 67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견적서를 보시고...

그런데 인입공사만 하는 것은 300만원입니다. 670만원이 아니고, 순수한 인입공사비는 300만원.

아니, 기정예산에 인입공사 37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은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지붕설치비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670만원이지 전기인입공사비만 670만원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 230페이지, 231페이지에 250만원, 20만원 이렇게 있고,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전기인입공사 300만원 추경에 됐잖아요. 370만원 안에 지붕 설치비와 무인경비가 포함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370만원 안에,

370만원 안에 포함됐으면 270만원, 그러면 저번에 전기인입공사 100만원만 계상되었다는 얘기네요?

전기인입공사는...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는 설치비용 20만원이 포함돼 있고 전기인입은 따로입니다.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정비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은 다른 돈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한번에 표시돼 있어서 그렇지 전기인입공사비는 순수하게 3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300만원요?

예.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혼돈이 있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전기인입공사가 10㎾ 정도 쓴다고 했는데, 실내공사까지 포함입니까? 이게.

실내공사는 아닙니다.

전기를 건물까지만 300만원입니까? 창고 내부까지입니까?

창고 외부까지.

그러니까 전신주로부터 창고 외부까지?

예.

참고로 이것을 올릴 때 가견적이라고 합니까, 견적을 대충 받아서 금액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5㎾에 17만원이고 거기에서 1㎾ 늘어날 때마다 1㎾에 70,4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 같으면 5㎾가 기본이니까 17만원 하고 그 다음에 5㎾니까 70,400원 하면 35만원 돈 정도 되겠죠. 그럼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적서를 잘 보시고 전기인입공사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정정을 해 주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선이 지상으로 가는 부분하고 지하로 가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입니까?

예,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지하로 굴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상 이야깁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국내여비를 너무 많이 반납했는데 일을 어떻게...

반납한 게 아니고...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7월1일부로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 정원이 28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돈을 놔 둬봐야 집행을 못하는 돈이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부산국제관광전 부스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부스를 임대 할 때 벡스코에서 해운대구는 임대료를 좀 낮게 해 준다고 보십니까?

임대료를, 6개 부스를 하게 되면 3개 부스 값만 돈이 들어가고 3개 부스 값은 안받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됩니까?

다른 구 하는 것은 잘 모르는데 저희 구에는 3개 정도는...

우리 해운대구만 특별히...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333페이지에 반여1동 마을상수도 송수관 교체공사는 대량 짐작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송2동 운봉마을 저수조 뚜껑교체라는 것은, 뚜껑 재질은 뭐며 언제쯤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이것을 갈아치우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운봉마을에 저수조 뚜껑은 옛날 시멘트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깨지고 해서 그걸 스테인리스로 바꾸려고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마을상수도가 공공시설입니까? 개인시설입니까?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 하는데 시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주민들 몽리 세대가 많기 때문에...

몇 세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반여1동 상리의 3개통이 쓰고 있습니다.

3개통이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물도 좋고, 쓰는 물을 폐쇄할 필요가 없고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시설물에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개인시설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택이죠.

알았습니다. 그 밑의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조가 민방위급수시설입니까?

민방위급수시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저수조입니까?

요것은 별도로 저희들 관내에 8개가 있는데...

비상용급수시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민방위급수시설도 아니고 비상용급수시설도 아니고...

항상 주민들이 쓰는 그런...

그럼 이것도 개인시설물이네요?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시설물이라고 봐야죠.

마을공동시설물.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0평 안에 전기 불을 켜기 위해서 인입공사를 하는 거죠, 다른 기계시설 같은 게 들어갑니까?

불도 켜고 CAPS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단상을 씁니까? 삼상을 씁니까? 전기를,

단상 삼상 그 자체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30평 등 켜는데 10㎾ 전기를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요. 30평 건물에 10㎾ 전기를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안에 어떤 기계가 들어가고 시설물이 들어가서 전력이 소요된다면 10㎾ 계약전력을 한다고 이해가 되지만 30평 건물에 등 켜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는데 무슨 10㎾가 필요합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견적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327쪽에 해운대관광테마 맛보기 콘텐츠개발이라고 나온 게 있죠. 맛보기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달빛음악제도 포함을 하고,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빛음악제, 동백섬 대학운영, 해양생태 갯바위 체험프로그램, 주말 상설공연장 운영, 달빛속의 해운대삼포 돌기 등등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맛보기’라는 게 들어 있어서...

테마형 맛보기...

그러니까 ‘테마 및 맛보기’로 하든지, 맛보기라는 것은 맛을 본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열 가지 그거하고는 매치가 다소 생소하게 와 닿아가지고, 명칭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저는 한두 가지 부분이면 다소 많은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열 가지 정도 하시니까... 그 다음에 계속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부산국제관광전 부스설치비, 이게 작년에 1,2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2007년도 예산에 1,500만원 올렸는데 1,200만원 절감되고 300만원만...

기획조정실에서 사정하면서 300만원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300만원으로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사정해서 300만원 해 놨기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300만원 대비 1,500만원이면 5배나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380부스 중에 우리 구가 6개 부스를 차지하는데 6개 부스 중에 3개 부스 돈이 1,500만원입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참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0만원으로는 어렵더라도 1,500만원을 절감 할 필요는 없나요?

실제로 돈은 2,700만원 정도 드는데 각 업체에서 아쿠아리움하고 호텔하고 이런 데에서 자기들 돈을 넣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여1동에 마을상수도 송수관로 교체공사부분요. 마을상수도라는 게 일반 상·하수도 그것하고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상수도라 해서, 마을상수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쓰는 겁니까? 지하수를 이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상수도라 하기도 하고 간이상수도라 하기도 하고... 시에서 보급하는 물은 상수도, 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산물을 끌어다 쓰는 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줬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개인시설인 것은 분명하네요?

개인시설이라기 보다는 동네 공동시설이라고...

동네에 사유화된 시설 아닙니까, 공동으로 된 사유화된 시설인데 이 부분을 교체공사 한다는 게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까?

예, PVC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PVC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노후화 된 겁니까?

지금 철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녹이 슬어서...

PVC로 되어 있다면서요?

아니, 철 관으로 되어 있는 걸 PVC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0년 가량 됐다고 자기들이 그러는데 지금은 노후화 되어, 가끔 내관청소도 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수명이 거의 다되어...

PVC도 지하로 묻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부분은 지상으로, 바위가 있고 그런 데는 조금 틀어서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약간은 있습니다.

PVC로 해 놓으면, 엑셀파이프 같은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쉽게 부서지거나 그럴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매설을 안 하면 다시 이중공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반영구적으로 쓰는 그런 재료로 해야 근원적으로 교체공사가 제대로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부분적으로 파손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재료를 대체하거나 보강공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역사문화유적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하고 압수물보관창고 전기인입공사비 300만원 이것은 견적서 그런 것을 받고 나서 제출한 겁니까?

견적서를... 1,000만원 이것은 견적서 받은 게 맞는데요, 1,000만원은 견적서를 동영상하고 기획서하고 이렇게 견적서를 받았고, 전기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압수물보관창고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건물입니까?

게임산업이기 때문에 게임기를 불법으로 하는 걸 압수해 보관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시창고로 만든 거죠?

예, 맞습니다. 임시로,

여기에 짬짬이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뚜껑을 씌운다, 시건장치를 한다, CPAS를 설치한다, 전기인입시설 한다...

그런데 뚜껑도 지난번에 그 옆에 불이 나가지고, 경찰에서 교통신호등 이런 폐품을 갖다놨다가 불이 나가지고 광안도로사업소에서 그걸 옮기라 해서 우리가 뚜껑을 씌워 좀 더 쓰자 해가지고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에 게임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압수한 게 300대 정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폐기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검찰지휘가 떨어져야, 법원 가서 판결을 받고 검찰지휘가 떨어져야 폐기하고 합니다.

폐기를 하고 나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죠?

폐기가 한꺼번에 다 안 되고, 한꺼번에 압수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합산을 하게 되면 20, 30대씩 하는데 폐기도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니고 20, 30대씩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동영상 제작에 1,000만원 견적하고 인입공사에 대해 근거도 없이 30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전 부스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부스가 6개, 3m×3m 이렇게 이야기 됐죠?

예, 3m×3m.

그러니까 3m×3m 6개 하는데 1,500만원 든다 이 말이죠?

예.

기정에 300만원 돼 있고 이번에 1,200만원 추가를 해서...

부스 땅 임대료하고 설치비하고 포함해서 1,500만원 든다는...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1,500만원 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 들었는데 업체들의 부담이 얼마였죠?

업체들 부담이 1,200, 작년에 실제로 든 돈은 2,700만원인데 저희 예산지원이 5,500만원,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1,200만원 해가지고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개 부스를 업체들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쓴다고 보면 됩니다. 업체가 쓴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저희 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부담 안 하고 업체만 부담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6m×9m×5.5 이래가지고 금년보다 사이즈도 훨씬 더 크거든요. 작년에 비해 1/6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6m×9m 크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54㎡의 면적 6개를 2,700만원에 했는데 금년에는 3m×3m 6개 하는데 작년과 똑같이 1,500만원을 해 달라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1/6로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6m×9m×5.5 부스 6개 해 놨는데 6m×9m 다 곱해 전체가 6개...

아! 전체가 이렇다?

예, 전체입니다.

그럼 해운대구에서는 임대를 독립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 주고 설치된 부스 안에 시설을 하고 관리, 운영은 그 업체에서 다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 홍보되는 것은 관광해운대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 홍보가 되는 거네요?

업체도 되고 부스 안에 저희들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책자,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서 운영도 합니다. 같이,

그 정도의 활용을 하려고 매년 1,500씩 구비를 지원한다는 게...

국제관광전인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우리구가 빠지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스를 설치합니다.

작년에 참가업체 아르피나, 아쿠아리움, 씨클라우드, 2001아울렛,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 해운대넷. 아울렛이나 쇼핑몰이나 갈비집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구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그런데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희망업체가 되어서 6개만 모집해 한 사항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