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박양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해나가는 과정으로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되고 끝나게 되며, 의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발언자유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의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언내용은 기록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발언을 하실 때에는 보다 회의진행에 맞는 품위있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발언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박종래의원으로부터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발언과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한준의원과 최충규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순서는 박종래의원 발언과 이한준의원 발언을 안건심의에 앞서 먼저 듣고 최충규의원 발언은 안건심의가 끝난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하신 박종래의원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정질의 답변시 의정단상에서 목소리가 조금 높았던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인간적인 기대치가 높을수록 쌍방간에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적절치 못한 언어를 선택하셨다 했는데 의원이 의회석상에서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것은 인품입니다. 품위를 지켜달라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구정구호와 목표에 비아냥과 모욕을 가했다 하시었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말을 했던 본의원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이란 구정목표에 대덕구의 미래상이 별반 나아진 것도 없고 나아질리도 없을 거라는 허탈감과 당혹감에 고개숙인다 라고 하는 말은, 소외론으로 파생되어진 54%의 대덕구 주민의 이주희망설이 나오게 됐고, 대덕구의 지역 경쟁력이 세계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대전 5개구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는 동구에도 밀린다고 보여지기에 경각심을 가져달라, 문제의 위험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말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4년의 임기중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의 고뇌와 열의는 인정하지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전 생애를 건 3년간의 싸움이라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했다 강한 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내용을 포장하는 것이 형식인데, 형식이 내용을 포장했다면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선도한 쪽으로 치우치면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치우치려는 모습에 고뇌의 모습이 희석되어 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앞으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우리 대덕구의회가 구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열린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준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기 구청장을 비롯한 650여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재정확보와 주민만족 행정을 추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7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대덕구에서 2006년도 회계처리 하였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대표 위원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결산심사와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들에게 결산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제고하도록 함은 물론 어려운 구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하고자 2006년 대덕구 회계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원인 및 대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서상의 과태료 수납금액 20억 1,974만 4,860원과 미수납액 5,656만 2,570원은 징수부 장부의 수납금액과 상이하였고, 결손 처분금액 7,989만원과 징수교부금 1억 4,795만 200원은 결산서 기재를 누락하여 검사결과 지적한 건으로써,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서에는 세입항목 5개중 공금예금이자 479만 4,120원, 순세계잉여금 4,220만 5,490원, 일반부담금 1억 660만 1,820원 3개 항목이 과다 계상되어 수정토록 지적한 건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서의 이월금 3억 2,376만 2,830원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6년 12월22일 폐지되어 2006년 12월29일 임시적 세외 수입중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 결의 하였음에도 착오로 이월치 못하여 지적한 내용들로써 결산서의 계수가 장부 또는 수입원 잔액과 상이하였던 사례였는바 본 의원이 대덕구 회계처리를 이해하기도 믿기도 어렵게 하였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회계문서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도 제한하는 정확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에게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고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개인의 재량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회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와 수입원 잔액은 일원의 오차 없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계결산서의 수치가 틀리고 누락한 대덕구의 회계결산 업무처리는 결산서 작성시 실·과의 담당자 업무처리 미흡도 있지만 결재자가 한번만 확인했다면 이와 같은 착오·실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06년 4월 25일 전화요금 20만 8,710원이 착오입금으로 정정되었음에도 반납결의를 삭제하지 못하여 결산서상 잉여금과 수입원 통장잔액이 상이한 채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본 검사에서 지적되어 정정한 건과, 녹지기금 심의결정금액과 예치금액이 4억 1,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해서 지적된 건에 대하여도 담당자의 업무소홀, 감독자의 미점검, 자체검사의 미실시 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물 및 예치금에 대해서도 수시 확인·점검을 미실시 하게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철저한 점검 관리 및 계획적인 자체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보았듯이 세금을 이용해서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모 금융기관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덕구에서도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6년 1월10일 중리시장의 아케이트 설치공사 민간부담금 3억 800만원을 중리시장 상인회에 결정고시 하였으나 최근까지 주차장 확보요청에 의한 사유 등으로 수납치 못하여 사업시행이 불투명하고 사업시행 보조금 30억 8,000만원이 반납 예상되어서 지적된 사례와, 도로공간 사용료, 계속도로 점용료 등 미수납액 1억 5,310만 9,389원중 1억 1,383만 7,989원은 5년이 경과로 소멸시효가 왼성되어 우리구의 자산이 소멸되었음에도 채권을 회수치 못하여 지적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일반회계결산서의 체납금 미수납액은 81억 6,600만원으로써 2002년 체납금의 미수납액 24억 2,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최근 4년동안 57억 3,800만원 2.4배의 체납금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 추적조사, 각종 재산파악, 이동 또는 은닉재산조사, 기타 예·적금 등의 조사 및 출장심방 조사 등 개인적인 독촉관리와 각 실·과의 미수납금 징수 관리업무가 본 의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인별 독촉 내용이 대부분 기록관리 되고 있지 않아서 지적된 건들에 대해서는 미수납금인 유동자산에 대한 대덕구 공직자 및 경영자들의 인식과 관심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금 과태료 및 범칙금 등 미수납액 35억원과 일반회계의 차량관련 미수납액 58억원이었는 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납금은 93억원으로서 체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미수납금 징수관리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제1차 독촉장 발송, 그리고 차량압류까지만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관리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등 지극히 소홀한 체납금 징수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 검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서의 주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실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년 당해연도는 21억 3,139만 9,04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이 10억 4,270만 9,040원으로서 48%만 수납하였고, 지난년도 해당분은 27억 2,155만 7,621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2억 9,934만 3,959원으로서 11%만 수납하는 등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지연해서 납부해도 연체료가 없고 체납금 징수를 위한 2차이상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기일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주민들은 때로는 바보취급을 받기도 하고 납부 기일내에 과태료를 납부치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차량과태료 미수납금이 5년이상 경과하면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조사 없이 결손처분하고 있는 사례는 만일 개인이 받아야 할 채권이라면 과연 이렇게 소홀히 관리하고 쉽게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지 반문해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라 판단되어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성실히 묵묵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확실한 조세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이동 및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차질없는 관리활동을 위해서 체납자 개인별 징수관리카드 작성 등 효율적인 체납자 징수 관리 업무를 전개하여 주시고, 체납금 징수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금전적 성과보상 및 자체감사 실시결과 포상·징계 등 책임경영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주심은 물론 체납금에 대한 조기회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한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충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덕구의회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덕구민발전위원회 곽인상회장님을 비롯한 공동대표님들, 그리고 임원님들이 많이 방청해주셨습니다. 관심과 사랑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대덕구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대덕구의회 상반기 정례회 구정질문과 답변에 진행과정과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회의시간에 저의 소외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회의는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구청장이 행정집행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서류에 질문과 답으로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의정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가장 민주적인 회의절차이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16일과 19일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대덕구의원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적어도 우리 대덕구의회가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덕구의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구정질문답변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신‘일언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번은 생각하라 이런 뜻이겠지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그러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 라는 3번 생각이 아니라 서른 번도 더 생각한 결론 끝에 이 자리에 서서 논리적으로 제가 글을 써서 이해를 구하면 더 좋겠지만 진솔하게 제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 그대로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다 싶어서 의회의 예를 갖춘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문자로 여러분께 저의 표현을 하는 것이 도리오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종래의원님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회의 본당인 본회의장에서 가장 신성해야 될 언어선택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박종래의원님께 여러차례 지적을 하며 앞으로 의원으로써의 품위와 대 집행부가 대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서로 상생의 발전을 해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예의와 품위를 갖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집행부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또한 아쉬웠던 것은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구청장님께서 답변날 제가 간곡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수위를 조절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저희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어찌보면 같은 톤으로 같은 방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서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지난번 2006년 정례회때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하면서 구청장님의 정열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구민들에게 다가온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에서 도와주면서 저 의원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 대덕구민을 위해서 대덕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을 구정질문 단상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구민에게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대덕구의원의 의사를 결집해서 의사당에서 결정된 대로 의원님들을 존중하면서 대덕구 구민을 받들어 모시라는 그러한 충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대덕구 정용기 구청장님이 제가 구정질문할 때 말씀드린 가장 성공한 대덕의 자치단체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당공천제라는 미명하에 당파를 다르더라도 우리의 목적인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서로 양보하면서 좀 겸손해지는 그러한 자세를 집행부나 의회에 촉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대덕구의회에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예의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와 감시는 하되 절제된 예의와 품위를 서로 지켜주시고 구청장님이하 구청의 간부여러분들도 본회의장이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의 말씀이, 질문이, 질의가 구민들이 직접 해야 될 물음을 대변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를 갖춰서 성의를 갖춰서 답변과 질문이 서로 오고갈때 우리 구민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우리 행정과 정치를 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민들을 걱정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정치가, 구민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왜 대한민국 정치에는 유머가 없는가, 그렇게 삭막한가’에 대해서 그 분의 정치유머를 떠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견제와 대립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