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2007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복지기획, 사회보장, 통합조사, 식품관리 등 4개 담당으로 되어있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 결원 1명은 9급 1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및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였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집수리로 주거환경개선을 하였고, 최초로 자활공동체 과수원 길을 출범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고,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반성으로는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에 대한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으나, 서비스연계 및 민관협력체계가 미흡했고, 주민상담실 일부 읍.면에 설치가 지연된바 있습니다. 5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추진배경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 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공공, 민간사회복지 주체간의 협력 부재로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를 200부 제작해서 관련기관, 단체 등에 배포를 하였고, 주민상담실 설치를 본청, 장수, 번암, 계남면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위해서 청원교육, 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 민방위 교육,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홍보를 하였고, 의원간담회, 군소식지 등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민간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를 7~8월 중에 개최하고, 실무분과를 5~6개 실무분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생활지원 대국민 포털사이트가 7월중에 개통예정입니다. 미설치된 읍.면에 주민상담실을 7월중에 설치 완료를 하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보건복지부 확정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재경향우회 및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경기 안양시, 경남 진해시, 경남 합천군 등 3개 시군과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재경향우회원은 3,963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행사에 지난 3월 23일에는 제45회 진해 군항제에 48명이 참석을 했고, 4월 8일에는 제6회 합천 벚꽃마라톤대회에 15명이 참석을 했고, 재경 시군 사무처장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 농축산물축제에 재경향우회 110명, 재경공무원 30명과 자매결연 시군 단체장 및 농특산물 관련 기관단체관계자 80명,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4개소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농축산물 전시, 판매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수군 자원봉사협의회는 99년 12월 14일에 23개 단체로 구성이 되었고,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은 현재 37개 단체에 2,79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6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 2명 선발 했고,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센터소장 공개모집을 오늘까지 접수마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센터소장 면접심사위원을 5인으로 구성해서 센터소장을 선발하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7월중에 구성을 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전통식품판매장을 활용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공제가입을 9월중에 1,700명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제15회 장수군 자원봉사대축제 행사를 12월중에 개최해서 교육 및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4개소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9,6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은 번암면과 서울 구산동, 계남면과 진해시 자은동, 계북면과 서울 매트로 충정로영업소 등 3개면이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번암면과 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5월 18일에 자매결연을 했고, 계북면과 서울 매트로 충정로영업소 자매결연은 7월 9일에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군 주민자치센터의 날을 11월중에 운영하고, 금년 10월 11일~13일까지 3일간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자치센터 자매결연기관 4개소에 대해서 농축산물축제 시에 140명 정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번암면과 진해시 석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에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다음 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은 분기별로 1단계~4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이상에서 60세이하 실업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가 되겠고, 사업 분야는 청년적합대상사업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2단계까지는 전산화사업 4건, 단순노무사업 2건 등 24명에 대해서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3단계는 6개사업 10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집행하고, 4단계는 10월 1일~12월 22일까지 5명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일반노무분야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에서, 정부시책사업 및 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8개 단체에 회원이 860명이고, 사회진흥단체는 4개 단체에 2,600명입니다. 보조지원은 보훈단체에 5,800만원, 사회단체에 7,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1일에 산서 동화리에서 3.1절 기념행사를 했고, 6월 6일에는 남산 충혼탑에서 현충일 추념행사를 개최했고, 독립유공자 유족 5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월 7일에는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 제례봉행 및 현판식을 한바 있고,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에 운영비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 28일 향토수복동지 추모행사를 산서 동화리에서 개최하고, 10월중에는 번암 대론리에서 전해산장군 추모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운영비를 5,900만원 지원하고, 건재 정인승 기념관 사당에 벌레가 먹어서 나무가 썩고 있기 때문에, 훈증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1,133세대에 2,067명이고, 예산액은 3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생계급여를 1,133세대에 15억 8,700만원을 지급했고, 주거급여는 2억 2,300만원, 교육급여는 204명에 6,600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수급자 중점관리 대상자 207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장중지 6세대, 급여조정 75세대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장제.해산 급여는 발생 즉시에 지급토록 하고, 금년도 수급자 중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중지 및 급여조정, 보장비용징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료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1종수급자는 860세대에 1,249명, 2종수급자는 488세대에 1,176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65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을 1억 5,700만원 지급했고, 현금 급여사업을 79명에 6,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법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1종 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유지비를 1,249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227명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현금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대불금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자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13쪽 장수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사업단수는 6개 사업단에 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단별 추진실적은 영농사업단에서는 고추, 오이, 한우사육 등을 해서 932만 2,000원 수익을 올렸고, 집수리사업단에서는 34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했습니다. 자원자활용사업단에서는 철, 플라스틱 등을 수거 판매를 해서 1,948만 6,000원 수익을 올렸고, 황토벽돌사업단에서는 벽돌 생산, 판매로 해서 1,849만 5,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가간병사업단에서는 60명에 대해서 신체수발, 가사, 목욕, 이.미용 지원 등을 했고, 금년에 처음 출범한 자활공동체에서는 353만 6,000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15세대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를 5억 4,5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수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조성액이 6억 9,500만원이고, 그동안에 융자수혜자는 291가구에 11억 2,4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조성액이 1억 700만원에 기 지원은 670명에 1억원을 했습니다. 장애인자립기금은 2억 2,500만원이 조성되었고, 식품진흥기금조성은 4,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상환기간 도래자에 대해서 융자금 징수결정을 34명에 2,800만원을 했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납입독촉을 11명에 대해서 한바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집중 상환독려를 8월중에 하고, 상환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 9~10월중에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금은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1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기금운용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업소 및 식중독예방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은 2,045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을 492명에 2억 2,100만원을 지급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4명에 1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3명에 200만원, 장애인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14명에 2,8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사업이 150명에 300만원, 농촌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5동에 1,9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8명에 200만원,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및 극기대회 참가 2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한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토목공사 6,620㎡, 축사 및 퇴비사 신축 1,78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 24일~2007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축사 및 퇴비사는 5월 31일에 신축완료를 했고, 한우구입을 1차로 7,000만원으로 18두를 구입했습니다. 자부담 2,000만원으로 토지 6,620㎡를 매입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한우 추가구입을 2억원 예산으로 구입토록 하고, 추경에 확보한 2,000만원으로 주변 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긴급복지 및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고, 지원분야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재난구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으로 긴급지원이 7,000만원, 재해구호비, 즉시보호비입니다, 2,400만원. 생계.의료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총 29명에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긴급지원 9명에 1,700만원, 재해구호비 15명에 500만원, 생계.의료비 5명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설명절 이웃돕기를 추진해서 627세대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긴급보호 등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홍보를 하고, 추석 및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긴급지원가구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서비스연계 등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6월 30일 현재 장수군 인구현황은 10,018세대에 24,195명이고, 이중에 저소득가구는 1,950세대에 3,012명으로 군민의 12.5%입니다. 그리고 군민기초수급자는 1,133세대에 2,013명으로 군민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청 및 조사 결과는 총 187세대에 257명을 조사해서 책정을 107세대에 160명, 책정 제외 50세대에 63명, 기타 30세대에 34명에 대해서 추가등재, 보장중지 등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복지 수혜신청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와 읍.면과 군의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로 일관성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방문상담으로 주민애로사항 파악, 불편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394개소로 식품위생업소가 31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76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222만 5,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위생업소 환경정비 등 지도점검을 203개소에 실시를 했고, 모범업소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23개소에 한바 있고, 도 식품진흥기금 시설자금융자를 6개소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고발 1건, 영업소폐쇄 1건, 영업정지 2건 등 4건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절기 행락지 주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좋은식단 이행사항 지도점검을 2회에 102개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회 59개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258개소로 제조 가공업소가 79개소, 주로 건강원 등이 해당되겠고, 유통식품 판매업소는 65개소로 슈퍼나 하나로마트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가 71개소, 기타업소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227만 5,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설 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1회 57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27건 했는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3회에 3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식중독 예방교육 3회에 11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단속결과로는 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추석 명절 성수식품 지도 점검을 6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73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2회에 20개소,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1회에 71개소 등을 실시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품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등록현황이 2,000명이 넘네요. 그런데 150명에 한해서 신문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읍.면에서 선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좀 중증위주로.....

그러면 지방지가 지금 11개 신문지방사가 있잖아요. 그럼 골고루 형평에 맞춰서 보급을 해줘요? 이것이 지방지이지요?

이것은 지방지가 아니고, 장애인신문이라고 해서 별도 3개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신문사가 3개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계북에 건재 정인승 선생,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거기에 제례봉행하고, 추모행사 하는데?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어디나 지금 그런 행사가 면단위에서 전해산장군 행사라든가, 3.1절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 공히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훈증소독도 300만원 나갈 계획인데요. 훈증소독은 무슨 이유로? 소독관계에요?

사당이 지금 벌레가 먹어서 그대로 두면 썩게 생겼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추모행사, 제례행사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기념사협회가 있습니다. 면에 박용덕씨가 회장이고, 김두봉씨라든가, 옛날 전 김종열 의원님, 유지급들로 해서 기념사협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2006년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쪽 지역구 출신 우리 임병수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께서 다녀오셨다는데, 상당히 초청은 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공인의 입장에서 안갈 수 없고, 참 우리나라 한글학자 훌륭한 선생님의 제례행사인데, 안갈 수는 없고 가게 되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여기 갈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초청만 했을뿐이지 아무런 제례 현판식에도 참여를 안시켜주지, 제례 하는데도 참여를 안시켜주지, 무엇하려고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재만 의원님하고, 임병수 의원님, 유금선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초에 현판식 할 때 테이프 절단하실 내빈을 적어 갖고 왔더라고요. 거기에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장소가 또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날 의장님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의원님을 넣도록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 장소가 좁다보니까, 인원은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주민들 대표기관이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다른 교육장이 들어가면 교장도 들어가고, 또 선생도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의장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의원을 뺀다는 것은 아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대표성 인증에도 문제가 돼요. 그럼 그 기념사협회라는 데에서는 의회라는 대표성을 무시해버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에요.

어차피 우리 공인들 장수군의회 기관에 공인의 대표로서 세분이 가셨으면, 당연히 현판식이나 제례봉행에 의사를 묻고 진행을 했어야 도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기념사협회에 회장되신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초청장을 보내지 말라고 해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300만원 그 벌레가 먹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요?

이번에 제사 지낸 사당이요.

그러니까 사당에 내가 지난번에 잘 알고 있는 방부페인트, 오일페인트라고 하는 것을 칠해놓으면 방충이 된단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놨는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때 최과장님도 계셨을 것이에요. 내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아주 엉터리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감독이나,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때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나도 바빠서 더 이상 확인을 못했었는데,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300만원 그것 의원님들이 깎아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하러 세워줘요. 왜냐하면 이것이 최과장님이나, 의회의원님들한테 지역대표이니까, 주민대표 이상 그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이 테이프 컷팅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제한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대표성에서 소외를 했다면 이것은 그 사업비 추진위원회인가, 그런 단체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정인승 선생 기념사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입장도 좀 챙겨주시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또 행사 협조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요. 어차피 저희는 예산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도 해줬는데. 저희들은 그랬어요. 기념관 보존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벌레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서슴없이 반대하는 의원 없이 다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념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이념하고는 정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안이 초래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예산 안줄 것이에요.

그날 바로 행사 끝나고도 제가 또 회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유금선 의원님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제례봉행을 할 때, 우리 한글학자이신 선생님인데, 순 제사지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본인이 누워계셔서 이것을 알아 듣는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화를 낼 입장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분의 공을 세우는 것은 한글학자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제사를 모실 때 동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안되겠고, 또 초청장 문제도 그 내용이 전부다 한글로 아름답게 써가지고 보냈으면 더 얼마나 좋겠느냐. 두 가지를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일리는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한문을 많이 했다고 그런 식으로 넘어 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짚어봐요.

예. 그리고 그 사당에는 현재 페인트 같은 것은 칠이 안되어 있고,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얼마 됐다고, 벌써 벌레가 먹고, 썩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 준공한지 1~2년뿐이 안됐어요.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이요. 예산이 그렇게 부족해요?

예산이 1억뿐이 안되기 때문에...

1억 예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한 35명,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11명까지 해서 지금 현재 1~2단계 35명정도 활용을 했는데, 보통 1단계~2단계 보면 1월 2일~3월 14일까지이면 2개월 반, 한 3개월 가까이 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자들 인건비가 얼마씩 줘요?

2만 7,000원, 거기에다가 교통비 좀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는 일반노무자들,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주로 우리 군청 내부라든가, 읍.면사무소에서 주로 보조하는 전산보조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많아요?

예, 신청자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금 산서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가 누구에요?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산서는 이 사업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에요?

산서는 제가 알기로는 면에 세무보조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고, 또 직불제사업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해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세무직 같은 경우는 재무과, 직불제 같은 경우는 농업소득과.

그럼 공공근로자는 주로 행정에서 쓰는 자원이네요. 그리고 재경향우회인데 자매결연 교류에 있어서, 경기도 안양시하고 제일 먼저 1996년도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진해시하고,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안양시하고는 특별한 교류 관계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제를 해버려야 겠네요.

사실은 유명무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합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합천은 그래도 한 차례씩 군민의 날, 시민의 날 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활성화 있게 교류하는 것은 진해시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뒷장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4개면이란 말이에요. 번암, 천천, 계남, 계북, 그런데 번암은 이번에 7월 20일 석동하고 또 주민자치하고 자매결연 해단식을 했거든요. 천천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없어요.

이것은 면에서 면장이나, 자치위원장이 좀 적극적인데는 번암 같은 경우는 2개 시군하고 했거든요. 그런 곳은 좀 하는데....

그쪽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우리 집행부 주민자치센터에...

서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면장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본 면에서 하는 것이네요. 우리 행정에서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고.

면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번암면이 2개소 하고 있네요. 천천이 좀 아쉽네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정착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오재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자매결연이 우리 향우회하고 교류 관계도 진해시하고는 참 상당히 역사도 길지만, 상당히 활성화 있게 교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했어도 서로가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삭제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저도 6쪽에 재경향우회 자매결연에 대해서, 함양 하고는 민주평통자문위원들간에 결연인가요?

그것은 여기하고는 별도죠. 평통간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 금후계획에 있어서 장수 농축산물축제 때 초청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들 초청하시면 행사에 기념식 때도 우두커니 앉았다가 가시고, 여러 곳 안내하시면서 식사는 하고 가시는데, 다른 지자체 축제에서는 거기에 결연 맺어있는 그 고장에서 예술단이랄지,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게 한다면, 우리가 차량을 보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그들한테 그 고장에서 잘 하는 무슨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한다면....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그것은 축제주관부서에서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더 올 것 아니에요. 우리 차량 얼마를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계획인데, 이것 보다는 내 것도 안되면서 그들이 와서 하면, 그분들 초청하신 분들이 자기고장에서 온 예술단체나, 그런 분들이 공연하는 것까지 관람하고 가시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가실텐데,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고 가야 할텐데, 그렇다면 관광객은 저절로 유치가 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소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나 접수가 됐어요?

어제까지 2명이 접수됐습니다. 접수가 오늘 마감입니다.

누구 누구 했던가요?

최희숙씨하고, 박병태씨하고 두 분이.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전통식품전시장 2층으로 간다고 해요? 아니면 그 판매장 옆에 전시홍보관으로 갈 계획인지. 그것을 그렇게 본래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어디로 확정됐나요?

그 옆에다가 할 계획인데, 문제는 목적은 안맞죠. 원래 전통식품판매장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는 우리 현실하고도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경우는 또 센터소장이 공개모집 되고, 지금 코디 2명이 선발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가면 또 직원 한 4~5명 모집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형편이어서...

그렇죠. 사무실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거기는 농산물 홍보전시관의 역할하고, 그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거기에서 그분들이 건물관리까지 하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미화원 아저씨도 자기 구역 말고는 하지 않는데, 자기업무 이외에는 하지를 않는데, 이분들이 과연 가셔서 자기네 사무실만 쓰고, 자기 업무가 무슨 업무에요? 봉사센터이면 봉사단체간의 연결과 봉사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꼭 그 사무실이 50~60평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업무만 보는데, 거기가 마땅할지. 그것이야 우리 과장님이 하실 문제는 아닌데,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해야겠다는 것인데, 없어서 그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보지도 않고 이곳을 구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좀 넓기는 한데, 거기를 봐서 칸을 막아서라도 한쪽은 또 회의실 용도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활용방안에서 의회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 대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그 의지를 보여야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무관심을 보이면서 아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구 경찰서 자리에 어떤 단체와 어떤 일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몰라도, 일단 그 청사를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쪽으로 활용방안을 만들어 봐야지, 여기는 분명히 전통식품판매전시장으로 해놓고, 현재 무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의원이 그 소신을 가지고 예상까지 짚어가면서, 그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너무나 무관심 상태이고, 의회에 대해서 경시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유금선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리운영계획을 변경시킬 때에는 의회에 와서 한번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고, 의회에서 또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청취불능) 이것은 법적으로 의회하고 승인사항이나, 상의사항, 또 군수 고유권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치시대의 행정은 과거에 관선시대 때에는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잘 못 가는 것을 바로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양 수레바퀴로 해서 만들어 놨단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목적은 전통식품판매장으로 했는데, 저것을 도저히 그것 갖고는 안되니까 변경을 시켜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 하는 뜻이 있으면, 또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 그 판매장으로 자율적으로 여성들이 판매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는 의견을 내놨고, 또 유금선 의원님은 다른 의견을 내놨고, 의견은 다 틀려요. 누가 주장한 것이 가장 옳고, 원칙이다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군수가 얘기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에, 의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가더라도 그냥 집행부 생각이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들러리 서고, 집행부 보조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의원들이니까 그렇게 아무 말도 않하고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의회의 기본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당연히 저기에 변경이 되는 관리계획에 의한다면,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을 해야지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홍보전시관, 판매전시장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1억 가까이 들여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또 승인해줘서 그쪽 방향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대안제시 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자원봉사센터사무실로 넣고, 안맞으면 또 다시 변경을 해야겠다 하는 그 얘기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에요. 1억이라는 돈이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평생 살아가도 못 만질 돈이에요.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해서 그것을 했는데, 한번 상의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비슷한 대안을 예산 소액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까지 제안을 했고, 또 의장님은 전부터 여성활동 전담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또 반응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다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네요? 무슨 단체들이지요?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또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6.25참전용사회, 그리고 또 월남참전용사회가 있고, 고엽제후유증, 그렇게 해서 8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기념행사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미망인들이 6.25참전에 합쳤다가 다시 ....그 미망인회 회원이 몇 명이지요? 13명인가 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몰, 군경, 유족해서 102명입니다.

미망인만은 별도로 한 13명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무공수훈자 회원 가족 중에 미망인으로 있는 사람이 한 15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망인회는 따로 있고요.

무공수훈자 미망인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무엇이 지급되고 있나요?

그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이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한달에 3만원인가, 얼마인가 지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무관심하고, 남편을 잃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것에는 사회단체나 보훈단체에 지원이 엄청나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분 안남았어요. 이분들 연세가 70세도 넘어서 80세 가까운 분들인데, 과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국가에 남편을 보내고, 이런 분들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최초로 그 수당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공수훈자, 또 도 지부가 있어요. 시군마다 협회가 있고. 도 지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완주군과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당장 우선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돼요. 저희들도 한번 금년 안으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그 조례가 되면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사 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시고 하면 가능 할 것도 같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장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치러주나요?

기초수급자나 그 가족 중에서 사망한 경우.

그런데 매월 이런 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얼마씩 또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서 정말 애써서 봉사했던 그런 분, 어떤 상을 수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장례식장, 적은 비용이지만 그런 것을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보통 때에도 하지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것까지.... 그럼 누가 국가에나 지역사회단체에 봉사를 하면서 헌신하고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챙겨보셨으면. 그리고 해산급여는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예.

그러면 그냥 해산했다고 해서 장려금이에요? 아니면 도우미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초수급자, 말하자면 지원제도의 하나에요. 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도 나가고, 주거비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망하셨을 때에는 장제비를 주고, 해산했을 때에는 해산급여를 주고, 국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만 다 보조를 해주는, 7개 사항에 대해서 보조를 받더라고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 이런 7가지를 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각자 거기에 맞춤형의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는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애써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 돌아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할 것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면 여러 가지 다 혜택을 보는데, 쉽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이 되면 기간이 무한정 계속되나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에도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을 따져서 거기에 합당해야 되고, 부양의무자도 없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생겼다든가, 또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가 되었다든가 하면 탈락이 되지요.

그런데 그 재산확인도 해야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모르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는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네, 그것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간병인사업 있잖아요. 옆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가서 부침개도 부쳐 먹고, 수제비도 떠먹고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뭐꼴 못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우미가 지원되나요?

주로 읍.면에서 선정을 받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면, 저희 마을에 사셨었는데, 태고만씨하고, 이모씨는 정말 나중에 불편하니까 동촌수양원으로 가셨거든요. 그렇게 불편하시면,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도 훨씬 더, 그런 인력을 갖다가는 우리 얼마나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그 농번기 때는 힘이 들잖아요. 가서 쉽게 버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 주부들이 또 쉽게 버는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일손을 못 쓴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누가 수혜를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동이 불편하면 우리가 복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 4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고발 1건은 대성리 오동슈퍼라고, 여기는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워낙 이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같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진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까지도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영업소폐쇄는 이발소 1개소, 그다음에 영업정지는 산서휴게실이라고, 거기에서 사소한 도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된 것이고, 그다음에 백화여고가 말하자면 물 수질검사를 안해가지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접객업소에서 융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활용도가 낮아요? 그리고 그 기금도 많이 조성을 해야지, 다른 농산물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접객업소 그런 분들은 정말 영세하면서 살기 힘들어서 날마다 문을 닫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얼마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지원안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금년에도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2억 9,000만원 융자를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개보수할 분들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금년에 도에서 지금 6개소에 2억 9,000만원.

그럼 최대 얼마까지 돼요?

제조업소는 1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객업소는?

그런 곳은 업체별로 5,000만원까지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리는 얼마에요?

화장실은 1%이고요, 그다음에 3%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융자신청 방법은?

본인이 융자계획서만 제출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방을 고쳐야겠다, 화장실을 고쳐야겠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인테리어 같은 것 해도 해줘요?

예.

그럼 구멍가게는?

주로 식당이라든가, 요식업, 이런 곳이 해당되죠.

슈퍼 같은 곳은 안돼요?

거기는 안돼죠. 식품관련 식당이라든가....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1시간 45분정도 되어 가는데,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5쪽 금후계획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 보건복지부 확정 후 7,600만원 쓰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에요? 그 위에 나온 예시대로 쓴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엊그제 확정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복지부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으로 내려주는 그 표준형사업이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이 표준형사업이 우리는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취학전 아동을 상대로 독서지도라든가, 책을 대여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나, 이런 구매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매권을 가진 사람은 매월 또 자기가 조금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

예, 서비스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14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을 융자수혜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에요?

여기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중에서 융자신청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한 숫자대로 다 수혜가 가는가요? 자금이 충분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생계장님한테, 접객업소 화장실 점검 전수조사 해봤어요?

강봉구 예, 상반기에.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수선비가 5개소에 나갔고, 7,000만원정도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양호, 불량 분리해놓은 자료가 있느냐고?

강봉구 저희들이 화장실만 따로 해놓은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지금은 어느 가정이나, 공공기관이나, 접객업소나 화장실이 얼굴이라니까. 음식을 잘 해줘도 그 음식 먹다가 혹시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봐요. 화장실이 형편없으면 음식 맛이 떨어질 정도로 선입견이 안좋으니까, 그것을 잘 관리 해줘야, 장수를 방문하는 외지사람들이 장수를 가면 특이하게 화장실이 깨끗하더라, 그런 정도로 신경을 위생계장이 쓰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의료급여지원 사업이 지금 예산액에 65억 9,300만원,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란 말이죠. 그런데 추진상황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지급 1억 5,700만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우리 시군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현재 65억 9,300만원이라는 예산 속에 현재 군비가 4%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군에서 또 도에다가 1억 5,700만원을 부담하네요?

예.

장애인보장구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4.400만원?

그러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보장구,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고 다니는 전동차가 얼마에요?

그것이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한 150~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 잡고 10대이면 2,000만원, 20대이면 4,000만원. 그럼 여기 구입비 지급이 보조에요? 전액을 주는 것이에요?

전액 주는 사람이 있고, 일부 또 15% 자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쪽 합계에 187세대에 257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저소득층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있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신청상황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위에 저소득층 현황은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는 1,133세대에 2,013명을 관리하고 있고,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172세대에 241명이 되어있다 그런 뜻이고, 아래 신청 및 조사결과는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종별로 수급자신청한 사람이라든가, 차상위 의료급여 신청한 사람, 장애수당 신청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만큼 책정을 하고, 또 제외를 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입니다. 6쪽에 보면 재경향우회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고유 업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해야지, 맞지 않는 업무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2월 23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회진흥담당이 폐지가 되면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다고 봐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조사계를 설치한 것은 8대 서비스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면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조금 업무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넘기고,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대회협력업무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당연히 해야지. 이것 잘못된 업무분장이라고 봐요. 이것을 떨고 본연의 업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다음에 14쪽 기금운용관리인데, 기금 재원이 국비잖아요?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기금은 주로 군비가 많지요.

이것이 전액 군비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럼 옛날 대불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대불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기금이고 그렇지요.

기초생활보장기금, 군비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방입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우리 과에 기금이 4개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기금융자를 해주고 못 받는 고질체납자가 있어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가장 많은데, 저희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얼마나 있어요?

지금 1억 1,000만원이 체납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액이 6억 9,5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상환계획은?

상환은 우리가 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재산압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면 거의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슷한 분들 아니에요?

예. 다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럼 전부 불용처리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결손처분도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주문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이것이 세금하고는 또 틀린 것이, 보증인이 있어가지고, 보증인한테도 재산이 없다든가 그러면 대상이 되는데, 본인은 재산이 없고 어렵더라도 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압류 할 것 같으면 채권자가 안되면 보증인한테 갈 것 아니에요. 보증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테지요.

보증인은 수급자 여부없이....

그러면 9~10월에 일단 재산압류 추진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시책보고 할 때에는 결과를 함께 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서류상 계획이 아니라, 이중 1억 1,000만원 중에서 압류대상 건이 얼마 있으며, 압류를 어떻게 했다. 하나의 서류로서 넘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담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것은 처리를 해주고, 보증인한테 받을 수도 없고, 억울하죠, 보증인이.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한 마을에서 서주게 됐는데, 재산압류까지 당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채권자한테 압력이 가해지겠어요. 여하튼 이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철저히 징수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애인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토지매입에서 한 2,000평 되는데, 자부담이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평당 얼마에요?

계산은 안해봤는데,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이전까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부담이라는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2,000만원 부담한 것인가요?

예.

지금 토지매입이 2,006평인데, 그리고 금후계획에서 소가 현재 18두 구입된 것이 큰 소에요?

중소정도. 새끼 밴 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388만원정도 하는고만요. 지금 땅은 매입해서 이전까지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의회사무과 직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3명에 현원이 1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에 인력으로 청경 1명, 일용직 2명, 그래서 모두 16명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의회의 법정 회기일수는 정례회가 45일, 임시회가 55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일로써, 상반기 회기는 임시회를 4차례에 걸쳐 29일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첫째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실과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2월 15일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임시회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군정질문을 했으며, 네 번째 임시회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 회기운영은 나머지 71일이 남겠습니다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임시회는 4차례에 걸쳐 41일 동안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라든가, 또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는 2차례에 걸쳐 30일로써, 제1차 정례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심의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마무리 심사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5분발언제 운영입니다. 군정질문은 수시로 임시회라든가, 정례회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 5분 발언은 회수에 제한 없이 당면한 군정 현안시책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신명나는 의회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앞서 말씀 드린대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 동안, 건설사업체장이라든가, 소득사업장 45개소를 확인 점검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이행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는 8차례에 걸쳐 개최를 해가지고,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농가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상담실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실을 상시운영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수요 간담회는 그간 22차례에 걸쳐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9월 중순경에 실시하도록 해가지고,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7월 26일 11시에 군청상황실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 행사일정 시간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11시 5분 전쯤 군청상황실에 오셔가지고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라북도 동부권 의장단협의회는 9월 하순경에 우리 군에서 갖게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상담실 운영은 요일별로 의원 당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 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구입은 11월중에 전문도서 등을 구입하도록 하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연찬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소득 작목 발굴 위해서 3월 20일 하동군 옥산 산초농장을 방문해서, 성장작목으로서 가능성을 타진해본바 있고, 농산물축제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6월 18일에서 19일간 횡성군과 성주군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벤치마킹 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경제포럼, 또 전북의회의원연수과정, 정읍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결산검사위원 특별연수 등의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간 감사원에서 지역단위 해외연수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후를 봐가면서 연수일정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의원님들 연수는 비회기를 택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국회사무처 교육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수에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원님들 합동연수기회도 금년 하반기에 한번쯤은 외부에 가신다거나, 또는 이쪽으로 초청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한번쯤 가져보는 쪽으로 먼저 협의해가지고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호남 교류협력 추진은 우리지역과 자매결연 중인 진해시나, 합천군이나, 함양군, 그 군의 일정과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교류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5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 홍보입니다. 우리 홍보예산액은 총 2,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매체인 우리 지방지에 13회에 걸쳐가지고 해당 110만원씩, 1,430만원을 들여가지고 홍보한바 있고, 그다음에 군의회 소식지를 설 명절 전에 맞추어 2,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우리 군의회 소식지는 추석 전에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홍보는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기타 의원님들 의정활동 시에 수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간 우리 제5대 개원 1주년기념으로 의원님과 직원과의 간담 오찬을 7월 5일 했고,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로 일할 것을 다짐한바 있었고, 금후계획으로는 극기 훈련을 10월경 적정한 시기를 삼아가지고, 우리 관내 산 중에서 등반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신단련과 그 단합의 기회를 갖겠으며, 이 행사에는 유관기관도 같이 참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무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회청사 환경정비 및 장비보강입니다. 의회청사 수선공사는 1억 4,852만 1,000원을 들여가지고, 6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방송장비인 본회의장에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음향기기를 일체 교체했고요. 특별위원회, 이 자리에 420만원을 들여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 밖에 의회버스를 1대 구입했는데, 지난 7월 18일 인수를 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컴퓨터는 8대를 구입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에 TV, 또 의장님실에 응접세트를 교체하고, 의원님들 사무실 책상도 9월중에 일제히 구입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290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뒤쪽에 아주 허술하고 보기 싫은 의회 담장 도색도 9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에 일자별로 표기한 회기운영은 앞에 보고 드린 실적, 계획은 중복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편하게 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정홍보가 집행부에서 논개고을 푸른장수 분기마다 발간하는데, 처음에 4페이지, 8페이지 하다가 지금은 11페이지, 그 이상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반쪽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회에서 자료를 준대로 다 내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올 때 한쪽이 나와서, 제가 홍보실장한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1면으로 나왔던데, 다음에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1~2페이지 정도라도, 1장정도라도 나와야지, 너무나 외소하게 비춰져요.

우리는 또 의회홍보지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일단 의장님께서 현재까지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실 하나가 없어가지고, 항상 집행부 회의실을 이용하면서도, 사실상 집행부 회의실도 좁아요. 그래서 의회 행사 시에도 항상 그쪽에 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청사신축계획을 봐가지고, 그것이 몇 년 내에, 단기 내에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중장기로 넘어간다면 우리 본회의장이 지금 3층에 있지만, 의회에도 회의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안되면 조립식이라도, 지금 조립식도 내부가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의견인데, 그래서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에서.... 우리가 작년에 전남 쪽에 가봤더니, 시설을 잘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립식으로 한다면 큰 돈은 안들어가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조립식으로 한다면 여름에는 안되고, 모양새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또 각 시군에 의장단회의를 가보면, 집행부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가 더 많을 것이에요.

시 단위만 해도 거의 의회에서 하고, 군 단위는 열악하고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집행부 상황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회의실 하나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볼만 해요.

지금 조립식도 외형적으로 봐서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한다고 보면 4층이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조립식 아니면 올라가지를 못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시부터 부군수......(청취불능) 그리고, 송남수 추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순서를 갖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마친다고 하는 원고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사(사업) 추진상황 보고 가. 농산물축제 추진상황 보고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가칭 장수농축산물축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단 구성은 3개팀에 55명, 5월 25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축산물축제 관련 부서별 담당소집을 5월 28일 해서, 부서별 임무 및 추진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축제추진단 회의는 5월 28일 추진단 12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때 축제장소하고, 축제방향설정을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제추진단 소집회의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휴일을 빼고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기본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본안을 6월 14일 실과장 및 군수님을 모시고 설명을 했고, 그 축제 추진팀 구성을 6월 19일 9명이 했습니다. 기본안 설명은 6월 20일 1층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했고, 이때 기본안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제지원단 구성은 6월 21일, 유관기관단체 18명을 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축제위원회 구성은 6월 27일 45명이 회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대행 기획사 입찰공고를 6월 29일 나라장터에 한바 있습니다. 그 농축산물축제 위원회 1차 이사회를 7월 5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행사주관 기획사 선정, 심사계획 외 2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행사 추진계획 보고회를 7월 12일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주관기획사와 회동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2회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고, 아직 기획사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오늘도 2시에 우리 팀들이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축제 명칭을 금주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125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11건을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5개를 선정했고, 5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2030팀들이 도시민들을 상대로 약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5개를 선정을 해서, 이 5개를 어제부터 다시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기획사에서 선호하는 것, 기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금주 내에 우리 간부회의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대외적 행사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에서 축제장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중에서, 장소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결정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일 수요 간담회에서 장소 관계를 거론했었고, 의원님들이 APC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를 APC에 문제점이라든가, 그 설명을 드렸고, 사실 그 12명 팀원들이 저도 APC를 거론했고, 거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준비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 행사장은 의암공원, 부대행사는 장수군 일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축제장소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는 말하자면 자연과 어울어지고, 체험 등 각종 행사장 조성에 용이한 의암공원을 축제장소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내용과 기타행사는 공설운동장, 백화여고, 경주마목장 등, 장소를 이동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설명 들은 가운데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의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거기 위치선정 과정에서 의회에 협의를 해가지고 APC로 했으면 좋겠다 안을 가지고, 12명의 팀원들에게 얘기해서, 다시 APC가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장수 쪽으로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의암사 주변에. 그러면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의암공원 말고 또 장수군 일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부대행사인데요. 백화여고에서 1박 2일 동안 탁구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와룡리에서는 오미자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

경주마목장은 경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축제는 일단 의암공원 주변이네요? 그럼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무엇이에요?

APC에서 말입니까?

아니, 의암공원에서 했을 경우에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

의암공원에서 했을 경우 문제점은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 그 주차장 문제를 장수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청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장수중학교, 고등학교, 군청일원 광장으로 하고,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더 맞지를 않을 것 같은데. 참가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루에 7,000명정도 수준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만 7,000명으로 잡았는데, 그 셔틀버스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면, 어차피 그 읍.면에 버스를 배치하니까, 낮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우리 군민들을 수송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7,000명이 온다 할 것 같으면, 7,000명이 저 좁은 광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음식점 코너라든가, 모든 천막들이 몇 개 설치될지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천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7,000명이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7,000명이라고 그러면, 물론 의암공원 일대에도 행사장이 있지만,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아까 3가지 말고 행사가 또 있어요?

예, 공설운동장에서 14~15일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인원까지 7,000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농산물축제 참가 예상인원은?

참가인원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까지 포함한 인원을 7,0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 7,000명이 거의 한번씩 다 여기를 왔다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0명은 물론 분산해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7,000명이 응집하는 장소는 여기 의암공원 주변이라고 봐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0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먹거리, 또는 판매, 체험, 여러 가지 구성이 될텐데, 거기 좁은 공간에 가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지요.

작년도 논개축제 때 첫날 5,000명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000명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조구장 쪽에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쓸 수 있는 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다져달라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그동안에 우리 논개축제 때는 잔디광장 그쪽은 거의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7,000명이 들어갈 수가 상당히 어렵다. 모든 코너 등이 만들어지고. 그럼 APC에서 했을 때 문제점은 첫째 그것이 활성화 되지않은 상태에서 여러 외부손님들한테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이지, 나머지는 상관없잖아요.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강력하게 거기를 행사장으로 할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원인은 추석 전에 말하자면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네. 우리는 거기 APC가휴면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보는 것이 좀 안좋을 것 같아서 문제점으로 봤는데, 너무나 많은 물동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봤네요?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팀원 속에 농업소득과 계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수 계장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다시 검토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APC 주변에가 주차를 한다면 고양선 도로를 선택해서 주차를 시켜야 하고, 나머지는 행사공간으로 전부 써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행사공간이 사실은 그냥 조성되지 않은, 마당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면 체험행사장이 조금 미약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APC 뒤쪽에 있는 산들이 우리 군유화 된다면, 체험행사장을 그런 쪽에다가 맞춰서,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한규하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단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체험장 주변에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어요. 단, 논개사당에 그 경관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단점이어서 그렇는데, 두가지 중에서 단점을 짚어본다 할 것 같으면, 체험 장소는 제가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APC가 더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지금 거기 면적을 보면, 체험장소하고, 판매장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작습니다.

여기가 논개사당보다 훨씬 넓지.

지금 논개사당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고, 또 우리 팀원들이 그것을 토론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들이 주 고객이 그때 우리 홍로수확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마을에서 분양한 것하고, 우리 군에서 분양한 것하고 해서 전체가 한 3,000주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의암공원에 하고, APC 장.단점을 물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APC가 객관적으로 단점이라 했던 것을 활성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봤을 때, 공간적으로도 낫고, 거기가 좋겠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먼저 제1회 장수농축산물축제의 그동안 추진해왔던 상황보고를 우리 한규하 과장님께서 자세히 진행과정을 제안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금 현재 축제장소 결정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와 충분한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결정했더라면, 좀 이런 불편한 부분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꼭 결정을 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 같이 동반하는 마음의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전제에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도 축제행사를 시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암공원 주장소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 개인의 소견으로 참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느 지역 인근에 있는 축제에, 그 지자체별로 축제행사가 있는데, 가까운 우리 남원춘향제 축제도 시가지에서 하고, 임실의견제 축제도 시가지에서 하고, 또한 진해 벚꽃축제도 다 시가지에서 하는데, 다음 차후에 어떠한 부분의 변화가 온다고 봤을 때에는, 물론 변화가 와서 다른 장소로 바꿀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장수군을 홍보하고, 장수군의 농축산물축제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장소를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장수를 전체적인 다각적인 부분에 홍보 하는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저는 우리 한규하 과장님께서 운영관계, 추진관계, 앞으로 1일 7,000명이 참가할 것을 예상하고 했다는데, 저도 그 의암공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의견제축제를 계속 진행 해오는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차량만 하나 소통 안하면 의암공원에서도 1만명까지도 축제를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만명도 할 수가 있어요. 사당 앞에서부터 의암공원 호수 주위로 해서, 도로변까지 하게 되면. 주로 거기 체험현장으로 들어갈 자리가 무엇이에요?

체험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 도농교류협의회가 20개 마을입니다. 20개 마을에서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행사에 참여를 하고, 앞으로 축제의 개념은 군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을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가 체험행사에 참여를 하고, 만들어 가고, 그런 쪽으로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나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끌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험행사는 마을단위로 다 있습니다.

그 장소 부분은 20개 마을이면 별로 큰 장소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판매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제일 큰 장소로 필요로 하겠네요?

지금 기획사하고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쪽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획팀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과하고, 한우, 오미자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말하자면 조그만한 부스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판매장, 체험장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판매장만 들어가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주로 야외공연장 쪽에서 잔디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쪽에 중간 중간에 설치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꼭 APC의 지금 현재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별로 대두가 안된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적의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장수군의 금년도 계약물량 같은 것, 그 유통물량이 상당히 진행이 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꼭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체험장이라든가, 판매장 운영을 거기에서 주행사를 한다고 보았을 때, 많은 어려움이 도래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통 편익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원활하겠지만, 우리 장수를 더 다각적으로 크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읍 소재지에서 주장소로 개최를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쯤에서 지금 문예체육관 준공식까지 같이 계획을 잡고 있지요?

준공식은 논개축제 때 합니다.

논개축제는 언제 해요?

10월 12일경에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은 그 안에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 축제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몇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장수읍 두산리 공설운동장이 완공 될 것 같으면 최적지에요. 아주 면적도 넓어지고, 이 이상의 적지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가 적지가 아니다. 어차피 앞으로 두산리 공설운동장이 완공만 될 것 같으면, 이 이상의 적지는 없어. 모든 것이 다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면적이 APC가 더 낫다 해서 아까 양쪽의 문제점을 돌출시켜가지고 그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아까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 장소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5월 25일 업무를 인수 받아가지고, 사실은 촉박한 기간동안에 일을 하다보니까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실과별로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계획서 자체가 엄청나게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행사에 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확실히 그것을 체험내지, 어떤 판매를 했던간에, 또 구경을 왔던간에, 다음에 꼭 와야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갖고 참여가 되는 이런 축제행사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당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행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화점 나열식의 행사가 될 수도 있고, 확실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기가 어렵다. 즉, 말해서 주작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대가 함께 따라서 행사는 활성화가 되고, 규모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축이 사과하고, 반드시 한우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실제 APC에서 했을 때, 우리가 APC시설규모라든가, 선별과정이라든가, 또 저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다 보여줬을 때, 장수사과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도, 이런 것을 그 장소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공설운동장에서 했을 때, 사과를 가지고 어떤 체험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구경시켜서, 장수사과에 대한 인지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특별하게. 또 그런 걱정이 되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남에 APC 부근에는 산도 있고, 또 고속도로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우 먹거리 장터라든가, 그 외 한우직접 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한우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한우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갖고 간다 하는 측면에서, 이 장소문제만은 좀 거시안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넓게 보고 판단을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각자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 자리의 목적은 그래도 이런 내용이든, 의원님들이 다른 시각에서 판단했던간에 우선 APC가 우리가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사과나, 한우라든가, 농업 관련 부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읍 소재지라고 해서 어떤 포인트가 없는데, 무조건 읍 소재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횡성 같은 곳도 보면, 면단위에다가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우매점도 내놓고, 거기에서 축제행사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가서 체험을 하고 봐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에 꼭 지역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감으로써 우리 지역에 큰 에너지가 되고, 농가들한테 안전하게 판매, 유통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또 의회에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논개축제행사로 한번 딱 자리매김 한 것을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농축산물행사를 해야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참 여기까지 버티어 와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의회가 특별하게 그런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또 관심 또한 많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한규하 과장이 전자에 얘기한대로 설명을 했을 때, 의회에서는 그래도 모아지는 의견이 APC가 적절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상의 없이 T/F팀인가 팀이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이 장소에서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할 것이냐고 하는 데에서, 기획사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집행부에서는 하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이 결정될 때는 이것이 항구적인 우리 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정은 영원히 그렇게 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전달한바가 있고, 또 의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측면도 여기까지 힘들게 오는데 정말 얻어먹을 욕 다 얻어 먹어가면서, 그 힘든 고통과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런 상의가 제대로 안되고, 다른 세부적인 것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난은 이 명칭이라든가, 또 장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나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조율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는 함께 동반자로서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밟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데에서, 지극히 서글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가서 여건 성숙이 된다고 해가지고 옮긴다고 하는 것, 저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기득권을 가지면 절대 놓으려고 안합니다. 그런 데에서 누가 그 총대를 메고, 장소를 바꾸고 할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그렇게 보고, 첫째는 이 행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축제행사가 이제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따리를 풀어서 그분들이 또 정기적으로 장수군 농축산물행사에는 꼭 참여할 수 있는 구미가 당겨가지고,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 사당에서 했을 때, 더군다나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선조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경건한 그런 사당입니다. 그런데에서 사당행사, 또 논개축제행사 제례 지내고, 1년에 또 거기에서 축제행사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저는 동촌, 노곡리 사과나무 많은 곳, 거기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사과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실제 그분들이 사과를 가서 따기도 하고, 장수사과를 갖다가 그렇게 모양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그 한우 사육하는 축사도 그 부근에 있고 해가지고, 아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거기가 일등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APC가 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안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하니까, 금년에는 조금 장소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는다면, 그쪽이 해야만 이 축제행사는 앞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의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행사장에 했을 때, 주된 포인트를 갖다가 무엇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이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저는 참 이번 장소결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의회에 관심도도 무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폭 넓게, 깊이 있게 판단한 결과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겠는가 무척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하시지요.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지역구도로 그렇게 몰고 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할 때도 어떻게 부군수님이 와서 의원들 얘기하는데 지역구로 나눠버려요. 본의원은 장수에 결정된 그 문제점, APC의 문제점을 돌출해가지고, 어느 문제점이 더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지역구대로 몰고 가면 안되죠. 그리고 또 아까 다음에 얘기했을 때, 이것은 장수논개사당은 앞으로 두산리 공설운동장이 될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여건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지역구대로 찬.반을 몰고 가면 안되죠. 본의원이 아까 그런식으로 얘기를 안했다면, 또 적극적으로 내 선거구인데 계남 APC가 좋다고 못을 박았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아까 양쪽의 문제점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 문제점으로 본 것은, 현재적으로는 거기가 더 낫겠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현재 두산리 그 곳은, 운동장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최적지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역구로 몰고 가십니까?

부군수님께서 조금 감정이 들어있어요, 말씀에. 제가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장수농축산물축제를 제1회로 개최하는데 있어서, 날짜와 명칭과 장소를 충분하게 심도 있게 의회와 타협했더라면, 이러한 자리가 이 축제 부분 가지고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본의원의 개인의 의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거의 중심지역에서 해요. 그것이 성원이 되고, 인원도 많이 모이고. 그러나 저 본인도 APC를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머리끝까지 차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APC에 대한 부분만 나오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감소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APC는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한과장님 제안 설명 때 들어보니까 그때가 밀리는 시기에요. 9월 14일~15일 그 시기가 아주 어렵고, 아주 바쁜 시기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서 축제를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축제를 치룰 것이냐. 저 개인의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수군 일원의 군청 소재지인 우리 의암공원에서 치루는 것이 합당하다. 제 개인의 사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지역구로 나눠 버렸어요. 지금 그것이 큰 실수가 된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돼요.

임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횡성, 횡성 하시는데, 횡성프라자는 면단위에 있지만, 그날 행사만큼은 군단위 소재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메인행사는 군 소재지에서 했어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의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다보면 격한 심정으로 의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정서적으로 가라앉히고, 어차피 이 목적은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자는데 목적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와 동시에 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미 모든 행사는 결정 난 것 아닙니까. 날짜와 장소 다 결정이 났고, 그 이전에 좀 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더 금상첨화일텐데,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고, 행사는 이제 진행해서 그 날짜와 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건 조성이 변화가 되면 언제라도 변동 할 수 있는, 장소 변경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수에서 이 행사가 된다고 보면, 주민소득하고도 다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곳으로 행사지를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사를 해보면 그 성과에 따라서 다 잘 못된 점과 잘된 점이 구분될 것이고, 그 원인분석이 다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언제라도 여건 조성이 변경되면,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 배수지는 쳐놔야, 다음에 얘기가 쉬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우리 부군수님이 계실분도 아니고, 한규하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 계실분도 아니니까, 그런 저의는 깔아놔야 다음에라도 말썽 없이 변경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더 시간만 끌어야 서로 감정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미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잘 되도록 열심히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 면으로 협조할 길이 있으면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견이 상반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농산물축제날까지도 아까 두 달정도 남았고, 그 동안에도 많은 서로 협의할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서슴없이 서로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많이 팔아주고, 홍보하기 위한 그 장소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의견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맞대고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를....(청취불능)

그러면 농축산물 행사관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과장님 퇴청하시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진흥연구소 이전추진상황 보고

전라북도사업소 축산진흥연구소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이전 개요는 장소는 장수읍 노하리로 되어있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4,430평, 건물이 1,00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주요시설은 일반사무실, 주차장, 초지조성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초지조성지역에는 관련 가축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방역진단실이 있고, 실험실, 창고, 검사실 등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검사실에는 그 검사실과 실험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편의 및 관리공간으로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도 산하 이전기관 설명을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월 19일 이전부지 대상지 답사를 군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24일부터 1월 말까지 이전후보지 10개를 도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7일 도에서 이전후보지 3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3월 28일은 도 축산연구소에서 남초등학교 폐교부지에다가 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5월 31일 이전추진상황을 의회에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2일 장수군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를 장수와 장계를 했습니다. 13일은 읍.면에서 후보지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 후보지 신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장수읍과 장계면이 들어왔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장수읍에서 16명, 장계면에서 17명이 사회단체장 및 주민이 축산진흥연구소를 견학한바가 있습니다. 7월 6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전부지 후보지 추천을 7월 9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11월까지이고, 그 토지, 건물 감정 및 측량이 12월,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하고, 착공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수축산물 이미지 제고 및 FTA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축산으로 활용한 새로운 주민등록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검사로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추구하게 되겠고, 농가와 진흥연구사업 실시로 농가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구소는 총 인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27명, 일용직 14명, 공익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라고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석에서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은 알 것이지만,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 아시다시피 김완주 지사님의 무주를 빼고 난 전라북도 동부권 5개 시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관을 이전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사업에 의거해가지고, 5개 기관이 선정되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군에서는 장수 학골에 그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연수원이 가장 규모나, 여러 가지 지역에 떨어진 것이 많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참 그럴 때에도 나중에 아까 얘기 했던대로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전라북도 기관은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른 곳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장계 쪽에다가 하나 참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내가 또 의회에서 하면, 장수에 무엇이 하나 생기려고 그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그 지역구에 의원이 나서가지고 저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사실은 학골로만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처음에 2개소인가를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요구를 받다가, 축산진흥연구소는 아무데도 신청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5개 기관을 다 옮길 수가 없겠구나 하는 데에서, 도에서 5개소를 순위별로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 때, 각 5개 시군에서 축산진흥연구소는 전부다 5순위로 올린 것으로 제가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를 어떻게 무시를 했던, 어쨌든간에 5순위로 된 것을 갖다가 사업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장수에 이것이 균형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전라북도가 정부기관을 이전한다고 할 때, 한전이 가장 지역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한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당신들이 균형발전차원에서 한다면, 당신들이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못 보이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해가지고, 제가 강현욱 지사 있을 때에도 한번 도에를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리 장수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줘야 될 것입니다 하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어요.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되어서 저한테 「동부산악권이라고 하는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JTV에서 방영을 제가 토론자로 선정되어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도 분명히 녹취테이프도 있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메모정리를 해놓은 것도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것이 이번에 도 산하기관을 이전시키는데, 이것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 균형발전차원에서 배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에는 내가 군수한테 미리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5순위로 올리면서 이것을 주면 우리는 안받겠다고 하는 의견까지 포함해서 올렸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그 TV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를 주면 안받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절대 반대이고, 주민들이 용서를 안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쪽에서 TV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 여기 올 때, 그때 그 자리에 경찰서장, 군지부장, 교육장, 5개 기관장들하고 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지사님하고 악수하고, 티타임 때 군수님이나, 저의 입장에서 군민들이 축산진흥연구소 받아주면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연구를 해봅시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몇 차례, 그 얘기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 축산연구소를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실행 안되던 안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버티면 무엇인가 하나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해가지고, 1차 어쨌든간에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걸고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반대를, 안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 의견에 의해가지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누차 하면서 배수지는 깔고, 참 지사님 올 때 부탁을 했고, TV에 가서도 부탁을 했고, 우리 한과장한테도 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버텨야 된다. 그리고 또 한과장도 장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했을 때에도, 장계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자존심이나, 장수를 앞으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번 기회만은 쉽게 받아주면 안된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장계는 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장수군에 자존심 문제이고, 우리 정서에 문제이고, 그 이후로 사업설명회 할 때, 제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항상 배수지는 깔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였을 때, 상대방들이 무엇인가 하나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러 온다고 하는 그런 사회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명 자체도 오지 못하게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장계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을 때, 그래요, 장계 사람들은 압니다. 그 축산진흥연구소가 어떤 것을 하는가. 왜냐하면 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부루세라 병에서 살처분 해가지고, 그것을 소각시켰을 때 장계에서 많이 소각을 시켰습니다.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장계 사람들은 더 큰 전라북도 기관이 왔을 때 그런 피해가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계 우리 개발위원회나, 주민들한테 이것은 버티면 하나라도 더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현장에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각은 왜 안시키느냐? 기름값이 소 한 마리 소각시키는데 4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는 20~30만원만 주면 완전히 가져가서 처리를 한데요. 그런데 돈 많이 드는데 우리가 왜 소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뒤늦게 장계 사람들은 안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장계 사람들도 이것은 환경 크게 유해기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에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설명회 할 때. 그런데 이것이 장수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참 별 얘기, 루머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에서 장계한테 잘못하면 이것 뺏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결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뺏어 와야 된다 하는 얘기도 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한사람이라도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과장님들이 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장수읍으로 해가지고 올렸다고 하는데, 장계사람들의 정서는 어떤가 하면, 면단위에 모처럼 그런 산하기관 이전하는데, 장수에서 여지없이 이렇게 뺏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세상에 되겠느냐. 장계기관장, 사회단체장들 모여서 얘기했을 때 깨끗이 승복하자. 그것 갖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하는 페어플레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진정서를 받고, 연명서를 받아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가지고 지금 붕괴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운동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 하는 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가지고 장수군 자존심,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여건, 참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또 지역간에 장계가 승복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응어리가 그냥 그대로 끝나겠습니까? 이것은 오래까지 그 정서로 남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역의 갈등도 없고, 또 우리 자존심도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해법이냐, 하는 데에서 무척 고심스럽다 하는 데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가감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주세요.

권성안 의원입니다. 지금 도 사업소 축산진흥연구소 이전추진이 위치까지 장수읍 노하리로 방금 우리 한규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확정이 난 것이에요?

확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추천만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기관도 각 도로, 서울에 집중된 기관도 다 도로 분산시키고, 경영발전차원에서 옮기고, 또 도 차원의 기관도, 연구소도 다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3순위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공무원연수원, 산림연수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축산연구소는 우리가 전혀 이야기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신청서에 기록도 않했잖아요?

그때 상황은 지금 현재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그래요. 우리 장수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를 5순위로?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만 하지요? 이것 받지 맙시다. 끝까지 거부하고, 군민들 제가 사회단체되었던, 농민단체가 되었던 운동 전개시켜가지고 반대 할테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이것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한규하 과장님이 설명보고회 하기 그 이전에, 첫 보고 때 만장일치로 이것은 반대를 하자. 사실은 방금 우리 부군수님 답변으로서 우리 장수군민들에게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그다음에 종축시험소 10만평이라고 했는데, 나 이것 앞에 3가지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요. 말로만 좋게 나왔지, 단 제일 끝에 종축시험소 10만평,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오재만 의원님.

저는 축산진흥연구소가 모든 사항은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산연구소가 오던, 안오던 간에, 이 장수군에 항상 고질병이 싸리재 언덕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아주 문제입니다. 그전에 관선 군수님이던, 민선 군수님들이 부임하시는 분들마다, 이 싸리재 높이를 낮춰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와서 우리 장군수님도 그럴 것이고, 오죽해야 이 싸리재 높이를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이 싸리재 부근에 무엇을 좀 채워야겠다고 구상한 것까지도 제가 한 2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연구소로 인해가지고 이 싸리재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이것이 허물어질지, 우리 생해에나, 생후에도 허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6월 12일 장수,장계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제 생각은 우리 군민회관에다가 군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7개 읍.면에서 전부 다 모여서 설명회를 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왜 장수하고, 장계지역에다가 나눠서, 특히 싸리재 할 것 같으면 장수, 장계 지역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또 두 군데만 이렇게 싸움을 붙여놨는가. 이것이 시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수하고, 장계주민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지금 그분들이 유치를 안해야겠다 했다가도, 두 군데에서 딱 되버리니까 서로가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내적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지금 그렇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장수읍민과 장계면민들 대상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여기 군민회관에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대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런 조건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왜 장수, 장계 나눠서 했느냐 이것이에요. 설령 도 축산연구소 팀들이 와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로 묶었어야 했는데, 5개 면을 제쳐두고 두개 읍.면만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이것은 반대를 해야 한다. 안받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반대해라. 그것을 밑에 깔고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준비상태까지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지 선정, 저도 어제인가 알았어요. 장수읍에서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하기 전에, 왜 그것을 설명 못했었는가, 의회에 와서.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이 또 잘못 된 것 아니냐.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의회 구속사항도 아니고, 의회 어떤 관계는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수요 간담회가 의회에 생긴 이후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의회하고,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있고, 양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나 행정을 서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 또한 그 속에 마찬가지로 봤으면 됐을텐데, 왜 이것은 특별히 거기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빼내버려 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는가? 그렇다면 의회에서 왜 그것만 보고했느냐고, 이것 안된다고 얘기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설명회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사실은 농번기였었는데, 그 장계주민들만 모은 것이 아니고, 천천에서도 오고, 계남에서도 왔습니다. 이장협의회장도 오고, 몇 명씩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면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만 참석한 분들 편리를 위해서 사실은 두 군데로 나눴는데, 결과로 놓고 보니까 참 합쳐서 했어야 할 문제를 나눠졌다는 문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각 면별로 참석을 하는데, 그당시 산서는 안왔습니다. 번암은 왔다갔고, 우리 천천, 계남, 계북은 왔습니다. 그래서 산서를 뺀 전 읍.면에서 참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역적인 배분같이 이렇게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북4개면, 남 3개읍.면 이렇게 일부러 나눠서 설명을 한 것은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농번기이니까 주민들 편리를 본다고 봤는데, 결과가...

우리 군민들 전체한테 편리를 본다면 한번에 기회를 줘가지고, 한번에 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장계에다가 하고, 또 장수에 할 것 같으면 두 번의 기회가 되버리잖아요. 대립의 장소가 되어버렸지요.

그다음에 추천문제에서 사실은 추천이 공교롭게도 장수하고, 장계가 들어왔고, 계남이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계남은 저희들이 배제를 한 상태에서 심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 기간을 보면 상당한 기간동안 추천을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참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추천을 1,2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1,2번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장수하고, 장계하고 서로 하겠다고 지역적 싸움이 더 확대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지역을 추천하게 된 내용이 되겠는데, 그 안에 있었던 장계면에 가서 설명한 내용,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긴 기간동안 고민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두 군데 들어온 데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니까,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가 장수, 장계 들어왔을 것 같으면, 그 대표기관인 면장이라도, 또 양쪽에 군의원이 있으니까, 또는 지역대표만이라도 와가지고 모여서 두 군데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군데뿐이 신청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협의해가지고, 그 협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후에도 어떤 감정이 없어요, 두 군데에서.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쪽만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감정이 남습니다. 해결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의원님.

그런데 그 과정은 벌써 얘기한지가 아까 3시 5분부터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과정 얘기는 충분히 다 알았어요. 의회에서도 알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부군수님, 우리 한규하 과장이 다 알았어요. 그 지나온 동안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그리고 결론은 조금 전에 의장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짚은 것을 하셨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안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안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장수에, 도에서 14개 시군을 권장하는 도지사로서도 14개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아플 손가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몇 배 값어치 있는 것 안만들어 주면 안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기획홍보실장이 도에 가서 설명한 것들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지금 이 사항을 우리가 요구했지만, 찾아봐가지고 더 이보다 올수도 있고, 좋은 것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대로 당초대로 의회를 한번 핑계 대가지고, 여하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받으려고 신청까지 했는데, 도저히 의회에서 이것 갖고는 안되겠다. 우리는 받기는 받되, 하나 더 가져오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안되겠다고, 무엇인가를 좀 줘라. 그 적극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부군수님,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시험목장이나, 장수홍보관이나, 종축시험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동부권개발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회에 정말 이런 문제 아니고는 다룰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지, 예산 조금 지원되는 것, 그것이야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인센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에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하고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러다보면 도로사업소 지소를 하나 달란다든가, 또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 이런 기회에 요구해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다른 방향에서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온다면 그것 아무런 값이 없지요. 나는 그렇게 보내요.

이것 내버려두면 장수, 장계 측 주민간에 정신적 피해 싸움이 너무나 오래가요. 군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 군민한테 피해를 줘버려요, 지역감정만 유발시키고.

......(청취불능)

부군수님,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정리를 한다면, 장계사람들은 축산지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부루세라 병 발생했을 때 많이 소각을 시켰어요. 냄새가 주위에서 많이 났어요. 그 설명을 안들었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렇게 또 소각이나 시키고 해서 주위에 냄새나 풍긴다면 안되잖아요. 그것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미리 가서 좀 버티어야 된다. 장계 남초등학교로 거의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순창에서 만약에 지역에서 요구한대로 결정을 하는 것을 여기 장수군에서 못받으면 절대 이번에 장수에다가 하는 것, 군정조정위원회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딱 결정되니까 이것이 기회이다 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붙여가지고 올려요.

6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축산진흥연구소 견학을 갔다왔고만....(청취불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장수에서 한 그런 상황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미련 떨쳐버리고, 의회에서 의장이 하고 있는 것, 또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지역의 정서에, 자존심, 또 하나 더 얻어내는 것,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장계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봐요. 장수에서 찬성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없애버리고, 그 근본부터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올렸어도, 아까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도하고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반대할테니까 집행부에서는 뭘 하나 내놓아라. 우리는 그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여하튼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하나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치하기로 했으면 또 다른 방법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전체적인 7개 읍.면을 놓고 이 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지.

여하튼 의원님들하고, 다시 이 문제는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연구소 유치문제와 농축산물행사 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6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