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880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34억1,000만원 특별회계 246억4,9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49억200만원,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9,606만8,000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 및 세입세출(안)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설명서로 갈음하고 49페이지 일반회계 본청 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수첩 제작비 400만원과 부군수실 현황판 제작비 500만원, 대회기관 유치에 따른 특산품 구입비 500만원이며 다음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회기관 유치등의 행사에 따른 실비 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비 각 읍면당 2,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2,000만원이며,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서고 설치 기준에 따른 시설설치비 7,000만원과 기록관내 작업 및 열람실 설치운영 장비 구입비 1,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이전설치비 2,130만원, 다음은 94페이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4,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용재산 청사유지비 부족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조경관리비 부족분 3,000만원, 행정재산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 현서면 담장철거 및 주변정비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2,3층 및 지적서고 2층 증축에 따른 환경정비비 3,000만원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 보수비 6,000만원,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무환경개선 및 부남면 화장실 이전 증축비 1억9,000만원, 신축되는 건설과 2,3층 및 지적서고 2층의 사무기구비품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주 엑스포 청송군문화의날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제5회 주왕산전국빙벽등반대회개최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탁구장 설치비 3,000만원, 부동면체육시설 설치비 2억원, 현서면 체육시설설치 부지 매입비 부족분 2억1,000만원, 안덕면 탁구장 설치비 1억원, 부남면게이트볼장설치비 2억원이며, 다음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파천면 담포정보수공사비 1,5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원 기본급 1억183만4,000원과 각종수당 2,73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보문화체육센터 체육관 썬팅 비용 1,000만원,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사무실 집기구입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실내체육관 환풍기 설치비 300만원, 군체육관 부대시설 보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홈보조금 부족분 1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논갈이경운비용지원액 1억7,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우박피해농가특별지원비 8억6,390만원이며,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농상생한마당 행사 및 경북고향장터 사이소의 날 행사등 신규행사 증가에 따른 부스 설치비 및 각종 견본품 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보면 월전검문소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과종합처리장 설치 사업비 19억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진보면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 6,000만원, 농촌폐기물처리장 진입로 재포장 공사비 2,000만원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남각산, 갈머리, 하고산, 화장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공사비 총 3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비에 5,000만원 증액하였고, 하속2리 안마을상수도 이용시설설치공사비 6,000만원, 거대마을상수도 취수보보수공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4,0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천마을하수관거 설치공사비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 진보 하수도 준설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2,0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솔누리 프로젝트 용역비 5,000만원, 수목이식 사업 5,000만원 되겠습니다. 4,95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연휴양림 상수도 연결공사비 3억5,000만원을 지하수 개발 및 관로매설에 2억5,000만원과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보완사업비 1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484만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삼남지역 장례식장 신축 부지매입비등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됩니다. 현동면 경로당 설치비 2억원, 진보면 이촌1리 경로당 설치비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보어린이집 신축 추가 사업비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버스, 택시, 화물운수 사업체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동면 이전 정류장 승객 휴게시설 설치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수로원 창고부지 매입비 1억500만원, 현서 백자리 진입로포장공사 5,000만원, 파천면 옹점리 잠수교설치공사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현서면 갈천리 천문대 갈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부족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청송도시계획도로, 상일아파트에서 지적공사 구간 개설 도비보조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50%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청송읍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보상비 2억원, 청송도시계획도로, 금강장에서 강변도로구간의 공사비 부족분 1억원, 상일아파트에서 지적공사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원, 의료원 진입로 확장고사 부족분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민간대행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재해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 1,500만원, 얼음골제보수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송생리 사부실 진입로설치공사비 2,000만원, 진보면 광덕리 농로포장 공사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현동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부족분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 사업 부족분 3억원, 부남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6,000만원, 보건사업추진 12인승 승합차 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품보관창고 신축비 2,000만원, 다음은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청송사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원조사사업 용역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사과 초밀식재배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인 소득작목시범사업으로 과수주산지역 결실안정사업 민간자본보조금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먼저 청송읍 청사전기증설 및 지하실 방수공사비 850만원, 부동면 면장관사정비비 500만원, 부남면 가공용납품사과상차시설 설치비 1,500만원, 현서면 사무실 도색 및 방수공사 1,000만원, 안덕면 청사배수관정비공사 1,000만원, 파천면 덕천리 돌탑주변 정비공사 500만원, 진보면 경로당 주변공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84페이지 지방상수도 원관 확장 및 긴급보수비 5,000만원 증액하였고, 청송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비 2,000만원, 안덕상수도 배수관로 거성가압장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안덕면 하수관거정비공사 1건으로 총사업비는 58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청송군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 보조금 2,500만원이 삭감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500만원을 합하여 총 5,000만원을 재난방재예방 복구 사업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8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감이 1억8,500만원 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도 숲가꾸기 사업이 2억3,800이 감되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예상했던 조건불리지역 면적환산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했고 숲가꾸기 사업도 사업계획이 변경된 바람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예, 당초에 계획물량을 저희들이 추정물량보다 조금... 정확한 조사물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궁도장 다른곳으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래되면 궁도장 땅 매입비에는 감을 해야 되는데 왜 감을 안 잡았습니까? 그다음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예치금 회수에 155만9,000원을 감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예, 두가지...

김명섭의원님, 세입세출이거든요 세입부분이거든요.

예, 세입에 안 잡혔으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는 최고 뒷면에 기금란에 있고요 그다음에 궁도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을 안 잡은 이유를...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준비 안되었으면 다음에 서면 제출하십시오.

궁도장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편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은 예산이 3억입니다. 3억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숙박휴양거점사업 그 부근에다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토지매입비는 우리 숙박휴양거점사업으로 매입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사실 장소가 부적당해서 지금 현재 양수발전소 상부댐 바로 밑에 댐막이 바로 밑에 거기에 저희들이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부지를 무료로 임차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지금 안 들기 때문에 3억 가지고 정을 짓고 또 기반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설치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당초 3억갈 때 부지매입비로 3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 질문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7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9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연가보상비 1억2,700만원 기존 1억8,200만원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5일 기준으로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은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당초에 기준을 그래 잡았는데 각 시군에 최소한 20일 기준으로 전부 예산을 잡아 놓고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금 축소해서 19일 정도 지금 연가 보상 책정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보상되도록 그렇게 지금 상향 조정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당초예산에 10일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고 그 다음에 20일은 최상보상비를 받을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직원들이 9급부터 지금 과장선까지 전체다가 20일 기준 그거는 있을수 없는 것이고 5년이상 되어야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에 연가보상비... 휴가 많이 가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당초 기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기준은 10일인데 저희들이 평균 우리가 통계를 내어보니까 17일정도 잡힐다 싶어서 17일로 상향조정 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부남면 화장실 증축에 1억9,000만원...

이거는 현동하고 부남하고 리모델링하는... 하고 실질 화장실은 3,0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두군데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08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에 보면 경주엑스포 청송군문화의날 운영하고 당초에 3,0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또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라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4,000만원까지 경비가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기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1,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부기가 없다보니까 딴 부기를 써가 하다보니까 이래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1,000만원 올렸습니다.

예, 그래가 저가 이상해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마다 엑스포기간 내에 각시군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담포정 보수공사가 1,500만원 더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올해 결산검사에도 우리 지적사항이고 제가 감사할때도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1,500만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100%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예, 도비 내려왔는거 봤어요 봤는데...

예.

지금 투자되었는게 8,800여만원 정도 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더 필요합니까?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부담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7쪽에 농촌마을공동급식비 예산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재료비에서 어디 지원하는 걸로 하셨는데 어디 사전 지원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최영국입니다. 이 농촌마을은 현동면 월매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제일 밑에 소규모과실류가공시설 설치하고 2억원이 서 있는데 자부담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억원 주는데 이거 어떤 시설인지 자부담은 어떻게 현금을 예치하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을 대치하는지... 자부담 1억분을...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7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가공시설 설치...

아! 예, 가공시설설치 사업비 총 1억으로 자부담 1억 보조는 도비 10%, 군비40%, 자부담 50%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가공시설로 탱크 포함해서 창고, 사무실, 직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이거 우리 현찰로 예치되어가 합니까? 안 그러면...

예, 이게 시행하기전에 예치해서 진행 봐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파천 넓은등에 정석구씨 배 엑기스 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잠시만 친환경과장님!

예.

작년에 기히 말씀드렸는건데요. 부기장에 우리 예산서에 설명을 붙이는데 오른편 설명 붙이는데 이런 것 같은거는 부기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거를 설명을 달아 달라고 해 놓은건데 왼쪽에 부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설명을 달아줬으면 시간도 낭비안하고 우리도 알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166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넘어가면서 보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미확보분 했는게 미확보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 세울때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도비부담하고 동일하게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다시 또 미확보분 해가 올렸는데 이게 왜 이래 올렸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실상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비율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삭감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 자체가 보조비율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사업으로 주기적으로 연간계획을 짜 놓고 당초에 도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비와 도비만 가지고 적정비율로 요즈음 거의가 보통 보면 도비 보조비율이 군비하고 3대7쯤 되는데 60%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자체를 60%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기회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다음해 부터라도 도비 보조비율이 적게 적용되는 부분은 사업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안해야 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남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심의를 했습니다. 모르고 심의 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군비부담을 적게 했는거는 군에서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했는것도 있지만 개인이 올라가 가지고 도에 가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군청에서는 안된다 하니까 도에 가가지고 해 가지고 도비 20%, 10%가지고 와 가지고 군에 돈 보태 달라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걸 시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전부 예산에서도 전부 저희들이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조건불리직불제추진여비가 669만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도... 도비도 보조금도 감액 되어 가지고 하는데 또 여비를 세워 가지고 어떤식으로 운영 하실려고 여비를 세운지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추진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 460만원 있고 군비 200만원 있네요. 국비만 세워주면 됩니까? 그러면...

군비부담분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세우지 말고 국비 가지고 쓰시면 안됩니까? 여비에도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위에서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추진 여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96페이지부터 211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96페이지 진보 대원주유소 토양오염 정밀조사 비해가지고 1,000만원 해 놓았는데 대집행비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건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보 대원주유소가 당초에 황병흠씨가 2005년도 10월 21일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2007년도 1월 10일날 주유소 철거 과정에 공사중에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황병흠씨 보고 저희들이 위하명령을 했는데 조치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 가지고 대집행하고 난뒤에 완료후에 청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14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44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64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집수리사업단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량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던데 내가 들어보니깐 이 집수리 사업단 200만원이지요 호당...

장애인은 380만원입니다.

장애인 말고 일반영세... 200만원 맞지요.

예.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또 부과세를 10%떼버린다 하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18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던데 어떻게 부과세 안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간위탁 아닌 다음에는 그걸 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됩니까?

민간경상보조만 하면 안되는가 이거...

민간위탁 했더라도 재료비에서는 부과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다 재료비 부과세 부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0페이지 제일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사용 천막구입이 천막이 5개이고 식탁이 50개이고 의자가 250개인데 이거는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위생분야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음식경진대회도 하고 그리고 각종 축제시 식당이 나가게 되면 전부다 땅바닥에 이렇게 상을 깔고 그렇게 식당운영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도록 탁자하고 의자하고 그런거 구입할 예정입니다.

식당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질문 나왔는 내용인데요. 자산물품구입비 현수막, 천막 지난 연초예산에 개인한테 지급할려고 올라왔던 것 삭감했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러면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행사때 임대하는게 훨씬 싸게 치일 것 같은데 보관창고는 있습니까?

음식업청송지부에...

거기 줄거지요.

예, 거기 위탁해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304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13쪽에 자동차 등록 전산입력원, 주차단속요원 인부임 해가지고 1,6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거 인부임이 모자라 가지고 880만원 되어 있는데 1,7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실적은 올해 감사때 나왔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이거 단속해 가지고 실적을 올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올려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자동차등록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실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320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수로원 창고부지 매입비에 1억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거기 또 다음에 추가사업비로 3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에 부지 자재 적재할 부지만 확보해 놓고 기술센터 사용하다가 나중에 장소 없을때 시설지어도 됩니까? 아니면 동시에 5억이 필요합니까?

예, 답변...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재 적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지만 일단 확보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그걸 먼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확보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밑에서 하단입니다. 청송읍 부곡리에 가메골에 임산물 반출로 개발했는데 이거 무슨 임산물이 나오는 반출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임산로가 아니고 임산물 반출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가메골 진입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344페이지에 청송소도읍육성사업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5억을 세워 놓았는데 이거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할 때도 그랬고 소도읍육성사업 사업계획 올릴 때도 이거 패러글라이딩은 안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여기에 또 예산은 잡아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사업계획변경심의를 오늘 오후 3시에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계획이 변경되면 다른곳으로 목변경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균특회계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에 주민들도 방광산은 패러글라이딩장은 하면 안 된다고 말이 많고 한데 이거 저희들 간담회할 때 이야기 한거는 전부 의원들 속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이 변경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딴 목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던지 해야지 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안한다 해놓고 예산 세워 놓은거는 이거는 속이는 거도 아니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

사업계획변경 되면 다음에...

다음에 추경할 때 또 부기를 바꾸어야 될거 아닙니까? 왜 그런짓을 왜 자꾸 합니까? 그래.

지금 아직은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균특회계에...

계획이 변경 안된 부분도 있잖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부기 변경도 안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사업을 지금 예산 돌리면 나중에 가면 또 추경을... 정리를 또 한번 더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만 삭제하십시오. 패러글라이더 그것만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348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 새마을담당부서에서 소외계층 집수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소외계층 집수리사업입니다.

가구당 얼마씩 보조가 되는 겁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예.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자본 일반... 민간자본은 새마을지회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는데 이거 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면에서 보고 받아가 조서를 작성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받아가 했어요.

예.

그러면 현서, 안덕. 파천은 1건도 안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우리 본예산 짤 때 사실 현서, 안덕, 현동하고 부동하고 같은 비율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고...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보니까 사실 저쪽에도 사업량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현동하고 현서하고도 면세가 안 큽니까 크니까 이게 1건도 없다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작년에 기획실장하고 질의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했는데 역시 이대로 또 나왔어요. 그래 현서, 안덕이 아무리 시급성이 없다 하지만 지금 시급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 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에 4-H연합회 회의식대하고 4-H회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 계속 모임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합니다. 4-H회원들은 연령대가 거의 미혼이다 보니까 회의할 때 저희들이 조금 급식비를 주자해서 6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200만원 또 있네요. 여비보상 200만원 또 있네요. 이거는 무슨 여비...

그거는 우리 4-H 경진대회하고 각종행사에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수 없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마련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사과초밀식재배시범하고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초밀식시범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연간 시범사업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 선정은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이사업이 되면 사업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현동에 되어 있습니다.

현동에 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 그 밑에 과수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하고 이것도 3개소인데...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트피해지역 그러니까 3개 지역인데 부남하고 현동하고 안덕도 일부 있으니까 안덕, 현서를 1개 지구로 해서 그렇게 3개 지구로...

그래 3개...

예, 그래 3개 지구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한우농가사육단계 한다하는 이거는 지금 축산계 가야 안 됩니까? 이거 역시 기술센터에 해야 됩니까?

예, 이거 저희들 기술지도차원에서 내려온게 국비가 있습니다. HACCP 해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에 지금 과마다 보니까 카메라 구입이 전부다 1대에 100만원씩 하던데 이거 기존에 없어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없어서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이하만 줘도 성능 좋던데 100만원 줘야 됩니까? 어떤 과는 50만원짜리 올라오고 어떤 과는 100만원 올라오고 우리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보통 카메라 제대로 성능 좋은 거는 100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올리는 과는 마음이 좋은 모양이지요. 예, 그다음 초밀식시범포 이미 이거는 초밀식시범포는 우리 벌써 입증 다된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면 몰라도 개인 지원해 주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초밀식시범이 저희 지역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경북지역에도 몇 군데 없어요. 충남에 박영복씨라고 이분이 기술을 농가에서 전수를 했는데 간격을 60㎝ 80㎝ 간격으로 아주...

그래 시범포를 기술센터에 시범포를 세워 가지고 성공하면 농가로 가야 되지 시범을 막바로 농가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거를 도차원에서 주산지역에 1개소 시범사업을 하도록 도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1,5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 또 3,500만원 보태줄거 뭐 있습니까? 우리 군비 1,500만원해가 3,000만원하면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3,000평 이상에 제대로 시설하고 할려면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내려주고 군비에 부담하도록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정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군비부담하고 이거는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으로서 434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474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청송상수도 취수시설확충에 감이 2억1,000만원이 되었는데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취수시설을 안 해도 수질오염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8,000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 지구에 감된 부분은 긴급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이 2억1,000이 감되는 조건으로 내년도 부남 상수도 50억 지원으로 변경되어 그런데 2개 사업은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492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49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04쪽에 진보초록공원 관리인부임하며 300만원 있는데 초록공원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또 관리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록공원은 저희들 진보면에 낙동강수계매수사업으로 보조금 받아 사업을 추진한건데 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524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540페이지부터 545페이지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562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568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 각 기금들 이게 다 필요합니까? 없앨...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거 이거 지금 정부에서 다 해주고 있고 굳이 기금 이렇게 설치해둬야 되는가요? 그거한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고 할수 없습니까?

이 기금관리는 각 소관별로 기금관리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통합해서 기금관리 하는 것은 조금 실정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예.

지금 존재의미가 있느냐고요. 꼭 필요성이 있느냐고...

기금운용은 각... 앞으로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기금운용에 청송군 같은데서는 크게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향후 법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서에는 질의아닙니다만 사실 국도비 보조관계는 사실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해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 민간인들이 올라가 자기네들끼리 도하고 절충해가 최소는 보면 15% 도비 부담해 가지고 나머지는 전체 군비부담으로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런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보면 우리가 도비 15%에 내려오면 우리 몇억까지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한거는 지금 일을 못하고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에 매달려 가지고 예산 자꾸 빼앗기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산부서에 지양을 하시고 꼭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거는 국도비를 받도록 이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타... 저희들이 숙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오늘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방금 이성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시책사업 자기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의 시책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예산보조사업 비율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보시고 추가로 지원을 가능여부도 진단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뒷부분에 기금 아직 덜 하셨는데 한 몫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식품진흥기금에 도비... 향토음식품평회 1,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기본... 연초 예산에 경진대회 비용이 얼마 있지 싶은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그 뒷장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하실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봐서 민간이전비로 저희들이 도비보조 1,000만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편성이 안 될걸로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기존에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경진대회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지난 예산... 있지 싶은데 이거 이중지원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그위에 관리기금에 610쪽에 보면 예치금 미수해가지고 감이 155만9,000원 나와 있는데 2006년 만기예치금이 부기상은 이래될수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앞장에 봤을 경우에는 적립금이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나와 가지고 증은 될 수 있지만 예치금이 어떻게 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았거나 안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기금을 쓰기 위해 가지고 조금 일찍 해약을 했던지 그런...

그런데 우리 부기할 때 예금해 놓았는거 이자를 언제 받을 것이다 가정해 가지고 부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요.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거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기금운용 당초예산을 할 때는 추정치로 합니다. 대충 몇%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추정치로 세우는데 막상 정산을 하고 나면 예치수입이 줄 수 있는 예치금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니고 예치금을 당초에 할 때는 추정치로 저희들이 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치금이 추정이... 그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자율이 그대로 나오는...

추정해 가지고 예금이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실과소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에 하면 세 번째 부탁인데 예산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히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에 어떤 집행에 투명성과 또한 사후관리 예산집행 했을 때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또한 예산심사가 용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서에 설명서와 기타 이런걸 잘 달아 달라고 했는데 어떤 과목이나 목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해 놓았는데 이렇게 보다 하니까 정말 자신 없는데 정말 예산집행을 하기가 자신 없는 과목은 잘 안 서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그 실과에서 소신이 없다거나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 못하고 사업성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굉장히 못 나타냈을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다음 2008년도 본예산안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설명을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주요사업조서를 별도로 첨부하면 우리 여기 예산 심의할 때 전부다가 용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회부터 시작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용의하게 할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기간, 소요예산, 그동안 투입된 예산 그렇지 않으면 사업 또는 계속사업여부, 기대효과, 산출기초 등 이런 것을 해 놓았을때 우리 의회나 또 다른 사람이 봤을때 이거 모두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정말로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도 나타낼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아마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후 오전11시 40분에 개최되는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