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입니다. 지난 1년이 희망과 기대, 실망과 좌절이 교차했던 혼돈의 시기였다면 이제 막 출발한 2차 연도는 제주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러다임의 구축과 제도, 조직, 전략, 정책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차 연도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세계화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패러다임과 비전에 대한 도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패러다임과 비전은 구 시대 변방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 시대 중심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 중심의 역사에서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홍콩·싱가포르 이상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인의 희망과 비전인 동시에 국부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가전략이요, 정책인 것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선택한 제도인 동시에 국가지방분권의 시범사업인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완성된 모습이 미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가가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넷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상 네 가지 대형 프로젝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과제인 동시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고 제주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전략이요, 정책인 것입니다. 변방의 시대, 변방의 역사에서 중심의 시대, 중심의 역사로의 전환은 제주특별자치도시대의 패러다임이요, 비전입니다.

새 시대 중심의 역사 창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존과 미래의 운명을 걸고 온 도민이 공감하고 대동단결해야 하는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FTA 시대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FTA 시대에 대응하는 대책은 10년 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자녀교육을 무엇으로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요, 해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이어 EU와 FTA가 진행 중이며, 중국과도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회는 금번 회기 중에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의 농업환경과 여건에 맞는 제주형 6차 산업의 모델개발과 기술의 정착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FTA협상단에 제주농업의 정확한 실상과 자료를 제공하고 이해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대의 현안과제인 군사기지 관련 사항은 비록 도정이 동의하고 국가가 최종 확정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도민간의 첨예한 대립·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해당 마을 주민 공동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제주의 미래, 지역의 발전, 환경과 자연자원 보존, 해당 마을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와 함께 찬·반 주장을 최대한 함께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 대안 마련에 도민의 지혜를 모으고 그 대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의 진지한 협의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주도할 주체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민갈등만 지켜보는 중앙정부의 처사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역이 갈등하고 아름다운 마을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지역주민의 갈등을 풀고 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묵시된다면 이것은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민을 홀대하고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거친 자연과 질곡의 역사에 부침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제 지난 날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중심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하며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노정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수없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 항로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특별자치도 그 항로를 순항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제정 14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기타 3건 등이 처리될 것이며, 특히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의 정비와 3단계 개선추진, 투자유치,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항공 등 교통문제, 자연유산 등재 관리와 활용 효과의 극대화 등 현안과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사상 최고가 될 것이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알찬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에 쏟는 노력이 큰 보람으로 결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