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재난관리팀,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보건운영팀, 예방위생팀)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재난관리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명씩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상특보시 단계별 근무를 확대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로 재난 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 교체입니다. 지난 상반기 탁사정 난간대 설치와 물놀이 안전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험지구 안전교차로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7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실시입니다. 2007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 5일간 실시합니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시대비 민관군 합동 훈련 및 핵심과제 발표가 되겠으며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제 훈련으로 사이버 훈련과 또한 화재 진압훈련을 고암동 두진백로아파트에서 실시합니다. 확고한 총력 안보태세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실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입니다. 지난 회기때 조례를 제안하여 통과시켜 주신 조례가 지역자율방재단조례를 2007년 7월 6일 공포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 실시와 모집공고를 8월달에 실시하여 500명 정도 모집하고 10월달에 발대식과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 도상훈련 및 훈련결과 평가를 통하여 재난 대처능력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인적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8년 안전계획 수립은 일상업무로써 이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면 수산2리 시루미부락으로써 기존 사업량은 도로 0.8km와 하천제방 1.6km 그리고 기존교량 1개소, 신설교랑 1개소를 실시하는사업입니다. 총 60억원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7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하는 4개년 사업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 상반기에는 설계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차분 신설교량 1개소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시 여름철 피서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 및 관광객이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풍옹벽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2006년 집중호우시 붕괴된 청풍면 물태리 남제천농협뒤 사면입니다. 옹벽 85m와 사면보강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10월 19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60%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판계곡 교랑 설치공사입니다. 덕산면 억수리 용하수마을 일원으로 교량 35m 접속도로 1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8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대 설치완료 및 프리콤거더 제작후 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완료후 월악산국립공원으로 관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난음성통보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천남동 저남마을과 장평리 고산마을 2개소에 대하여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 예견시 신속한 사전대응 및 대피유도로 시민의 귀중한 인명 및 재난피해 최소화 및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을 통한 안전제천 건설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는 의림유선장과 청풍도선장 두곳이 있습니다. 청풍도선장에 매일 상주 근무하고 또한 의림유선장은 토, 일, 공휴일에 상주 근무토록 하며 이 두곳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유도선 사업자 종사자교육을 분기 2회 실시하여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의 내실화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현장근무 철저로 불법유도선 행위 사전 차단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3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대원 위상 강화 및 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2007년 9월 22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민방위대장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민방위대 및 유공자 표창등을 실시하여 민방위 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정기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346개소와 1, 2종 시설물 41개소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건축물 보수 및 사용제한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 경보 및 재해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저희 시에는 경보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제천전력관리처 민방위 경보시설 1식을 교체하고 청풍 학현리 299-1번지 아름마을 주변에 민방위 재해경보시설 1개를 신설하여 노후 불량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와 하천계곡 등 각종 재난위험 예상지역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관리는 일상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불안전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유사시 지역방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1회 추석 명절 군경 위문,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도 예년과 같은 일상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2008 풍수해보험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이며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난피해에 대한 손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31개 시군 우리도에서는 영동, 단양, 충주가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8년 지방비 예산 확보와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보험제도를 통한 재해대비 및 실질적인 복구 지원으로 자율적인 방재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발송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발생시 피해 사유재산에 대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은 책정된 금액이 얼마이며 언제 입금됐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과 연계하여 재난지원금 발송 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만족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재해취약계층 재난안전서비스 제공 상반기에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광안내지도를 통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휴대가 용이하도록 관광안내지도에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사고 예방요령, 재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및 주요기관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전입신고 접수시 전입자 재해위험지구, 재해취약지 주민, 여름철 계곡 및 월악산국립공원, 안전문화홍보캠페인 전개시 배부 홍보하여 재난안전의식의 확산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난안전사고 예방 영상물 상영입니다. 청풍도선장 및 제천시립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민방위교육시 안전문화 정착으로 가는 길, 안전환상체험, 자연재난 극복될 수 있다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여 지역주민, 관광객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재난사고 위험성 경고효과 거양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재난관리 주부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2007년 9월중 300명 정도 여성대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기도유지와 재난관련 VTR 상영 등 읍면지역 농촌여성 대상 재난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우리 이웃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주부민방위의식이 함양토록 하여 생활속의 민방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사전에배부되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셨고 또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상 다 중요합니다만 평상업무를 재해놓고 특별히 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가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기간중이죠?

네.

제천시 관내에 위험지구를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지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점검하신 내용중에 취약지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취약지구는 각 부서별로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주로 낙석이라던가 아니면 산사태 위험지구.

아니 재난관리가 팀에서 하는업무가 주로 재해 아닙니까? 그럼 제천시 관내에 재해 위험지구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세군데를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덕산 시루미하고 천남에 저남마을하고 장평에 고산마을 이 세군데를 재해 위험지구로 현재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났던 것은 다 복구가 되었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277개소가 났었는데 274개소가 완공되고 지금 세군데가 지금 거의 완공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비행장 가보셨어요? 비행장 뚝터진데 가보셨냐고요. 작년에 터졌던데. 올해 점검 해보셨어요?

비행장은 제가 못가봤습니다.

비행장 끝에요. 물론 재난관리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하천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세천 따로 하천 따로 다 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팀장님께서 수해복구 했다는 그 자체가 가서 보면 올해 집중호우가 100㎜이상만 내려도 다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셨냐 했는데 점검 안하신 것 같아요.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대판리계곡 교량설치공사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대로 시공했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위로 2m정도를 올려서 했습니다.

팀장님 위원이 아니고 제가 지역주민이였으면 정말 가만 안있습니다. 대판리 지형을 바꿔놓고서 그 아름답던 대판리계곡 전체가 모습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2m를 올렸다고 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판리계곡은 바닥을 콘크리트포장을 하게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리발을 더 밀어서 올려서 시멘트가 나오지 않게 해야된다 했는데 뭘 위로 땡겨서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용하수마을 주민이 고립했다고 하는데 용하수마을 도대체 몇 명 삽니까? 팀장님 거기 몇 명 살아요?

거기 지금 세가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가구 살죠. 거기 1년에 다리가 몇 번 잠겼어요? 1.5일입니다. 365일중에 1.5일 그런데 돈 5억 투자해놓고 아름다운 10경중에 하나를 그렇게 엉망을 만들어놓고 다리 교량공사 제대로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데 다리 절대 놓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루미 재해지구 올해 1차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7억 5800만원입니다.

17억 5800만원입니까?

네.

그럼 그밑에 화산교는 어떻게할 예정입니까? 화산교.

세월교요?

화산교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거기는 별다르게 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리를 새로 더 높이시는 거죠?

네.

그런데 다리를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다리발이 너무 촘촘히 있고 해서 거기에 걸린다던가 그거에 의해서 토사가 거기 쌓여서.

그러니까 아직도 팀장님은 시루미 재해지구의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 못하고 있는겁니까? 세월교에 토사가 걸려서 계속 차서 올라와서 다리발 밑에 차인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세월교를 가만히 놔둔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또 빠져나가겠습니까? 다리발 높이도 또 차야지. 위원들이 뭐 여기서 얘기할적에 귀담아 듣고 현장 가서 정말 그거를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대답만 넙쭉 넙쭉 하시고 지난번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똑같이 하시면 이거 맨날 업무보고 질의응답 뭐하러 합니까? 시정하지도 않을거. 그 현장 저하고 가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화산교 돌이고 모래가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걸려서 거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해서 계속 다리밑에까지 올라온겁니다. 그럼 세월교를 놔두고 다리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또 차오를건 자명한 일인데 거기에 대고 세월교를 가만히 둔다고 얘기하시면 그게 시루미 재해지구를 정비할 전혀 이유가 없는데 도로폭 2.5m 올린다고 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팀장님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0억씩 들이면서 원인제거를 안하고 공사 하신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재난안전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수급자들이나 노약자들에 대해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20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20가구를 다 점검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거기 대처능력이 없어서 그냥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점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이 201건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조금전에도 270건이라고 하는 것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전체 건수가 그렇게되는 겁니까?

전체 각 팀별로 소관별로 그게 277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복구 완료된데는 올해는 태풍이라던가 장마가 왔을적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하여튼 저희가 각 팀별로 완벽하게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도에서도 점검을 계속 나왔습니다. 최대한 완벽하도록 했습니다.

올해에도 장마는 지나갔고 곧 태풍이 오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한거라던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올해도 인재에 대해서 재난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지난 6월 22일날 조례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율방재단 모집공고를 8월달에 해서 발대식을 10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율방재단은 사실 목적이 재난 사전예찰하고 재난 발생시에 복구라던가 그런데 자율적으로 지역민들이 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할려면 이번에 올해도 다시 찾아오는 태풍이 곧 찾아올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발대식은 10월달에 한다고하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태풍이라던가 재난에 대비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제정이 됐으면 최고 먼저 찾아오는게 태풍피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모집공고를 발대식을 빨리 한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빨리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 지나간 일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지요?

저희가 사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확정 되는대로 해서 발대식이라던가 이런 것은 또 제복을 입고 여러 가지 자긍심을 임무부여를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모집이 되면 그걸 미리 활용토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대식이 중요한게 아니고 사람을 빨리 모집해서 구성원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구성이 되면 곧바로 찾아올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권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활용토록 이렇게 미리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시민복지팀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팀의 하반기 전략목표는 U-복지통합네트워크 완벽 시행으로 전국최고의 복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조직의 효율성 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중 첫 번째 U-복지통합네트워크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입니다. 희망나눔 콜센터의 운영개요는 수요자가 전화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복지상담이라던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콜센터에서는 접수해서 상담하거나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나 해당 민간단체에 연결을 해서 곧바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콜센터는 저희 시민복지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봉양 등 4개 읍면동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중은 시범운영기간동안에 미비점이라던가 문제점 발생시에 보완해서 8월 1일부터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서비스대상이 복지분야입니다만 앞으로는 민간부분 서비스자원도 계속 발굴해가지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개 항목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중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민간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순수 민간단체인 제천네트워크를 지난 5월달에 창립한바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8명인데 8명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분야별 대표를 한명씩 선출했고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기관은 56개 기관이 되겠고 현재 시와 단체와 연결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카톨릭복지관 3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전국을 를 대상으로 서비스 혁신사업을 일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이 이주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방문서비스가 되겠고 또 보건복지부 표준형사업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갖다가 방문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방문서비스는 정부지원액이 1인 월 20만원이고 본인 부담액이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월 3만원 본인부담금이 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해서 복지협의체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복지증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대상자 조사업무를 읍면동에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팀에서 통합해서 조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모두 727건이 접수되어서 이중 513명에 대하여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기반 구축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기반 구축사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사업과 동일하게 자립기반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보훈업무 효율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월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기념비를 현재 6.25참전 기념조형물 인근에다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 출산가정에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과 문화생활 지원을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충청북도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자녀가정에게 우대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은 참여민간업체 할인혜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관건은 얼마나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참여업체 모집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11번째 자원봉사조직의 관리체계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등록만 하면 수시 필요에 따라서 관리해 왔는데 하반기에는 전문영역별로 팀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교통, 자연환경,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상담 등 10개 전문봉사팀을 구성해서 하반기 좀더 조직적인 자원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조직이 재정비되면 앞으로 봉사체계는 자원봉사센터에 요구하는게 아니라 희망나눔 콜센터에 요청하게 되면 희망나눔 콜센터에서 바로 해당 팀장에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째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13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9건의 사업을 열거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지난 5월달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창립한거 그거죠?

네.

그때 조직을 완비하고 그 이후에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의를 한게 있습니다.

회의는 했지만 서비스대상자들을 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냐고요.

거기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게 아니고 서비스자원을 발굴한 거예요.

자원발굴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상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꾸 이것을 복지관련이라고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원이 원활하게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복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56개소 해서 참여단체를 주로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로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일반 사회단체, 체육단체 그런 여러 직능단체들까지 포함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구축을 해야지.

위원님 현재 56개 기관에 물론 사회복지분야에 기관이 있습니다만 다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참여 기관단체 세부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활성화되어서 실제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즉각 즉각 자원을 활용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기반 구축 복권기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상반기 60명 해서 1억 8200만원 인건비 지출된 금액이죠? 이게 60명을 동원해서 서비스를 받은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27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겁니까?

네, 계속.

돈을 많이 들여서 실제 일자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고 또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 제공받는 수혜대상자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투자한 돈만큼 실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수혜 대상자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서 신청한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홍보활동에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원봉사 조직 관리체계 정비라고 했는데 올해 자원봉사센터소장을 공모해서 새로 선임을 하셨죠?

네.

그분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출근을 하십니까?

센터장님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근이 아니라도 센터소장을 맡았으면 자주 좀 센터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사업의 내용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려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분이 센터소장 맡은 이후에 몇 번이나 출근 하셨나요?

몇 번 출근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행사때마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센터장이 쉽게 말해서 행사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불평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센터와 협조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분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고 소장도 맡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센터소장으로서 역할이 전혀 감당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을 소장으로 영입한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센터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그분께서 얼마큼 역할하시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부터 의욕이 없는데 뭐 나아지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쯤 되면 정말 자원봉사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몸으로 뛰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여야지 자기 사업 하기에도 바빠서 시간이 모자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거 잘 좀 살피셔가지고 소장님은 자원봉사센터 소외계층들을 사랑해서 발로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쪽에 열심을 보여야지 그럴만한 사람을 소장으로 앉혀야지 이거 깊이있게 한번 생각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임기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공모해서 했다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예견됐던 사항이고 또한 우리 박기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격쪽에서 훌륭한 분이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된데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 업무하고 연관성이 맞습니까? 이게 보건소 업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 복지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되어있습니다.

출산에 관련된게요? 출산은 지금까지 다.

세부업무는 보건소측에서 보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총괄 계획은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를 보게 된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도 지금 다 보건소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건소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도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과장해서 정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시설 방문해서 자원봉사 할 때 좀더 성의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가서 시설장님들의 얘기를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모른데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것인데 실적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런 병폐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하시면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여기 담당입니까?

경로재활팀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이양식팀장님 그 동안에 많은 경험도 있고 시정의 주요업무를 관장하셨기 때문에 시민복지팀이 음지에서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곳입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역량을 총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은 조성향 팀장인데 남편이 사적인 일이라서 남편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같이 다니는 계획이 짜져있다고 해서 의회가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다오라고 양해를 해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신 열심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유소년팀장이 며칠 갔다 바로 올텐데 그동안 팀 업무를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휴가를 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저희 제천시의 보육시설은 모두 56개소가 있는데 연간예산 70억 4400만원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추진계획중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9개소에 9천만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아동의 건전육성 보호는 하반기에서는 특히 저소득 아동과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아동의 보호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아동지원센터가 5개소 있는데 거기에 8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참고사항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중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2006년도 작년도 연말 현재 6억 5900만원 있는데 현재 중고등학생까지 학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청풍명월아카데미에 1년중 3학기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1학기는 끝났고 현재 2학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말 현재 4억 5천인데 이자수입이 기금이 낮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16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 확정 및 지원경비 지원으로 해서 여성의 기본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여성문화센터 내실운영 및 여성복지 향상은 여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성의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여섯 번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모부자가정 지원이라던지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까지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인데 이거는 현황에서 보듯이 상반기에는 기존에 9개소를 13개소로 늘렸고 하반기에는 2개소를 더 늘려서 연말까지 15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야간보육시설 연료비를 지원을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위원님께서 힘써주셔서 지금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운영사항인데 앞으로는 당연히 여성발전기금 선정심의 뿐만 아니라 제천시 여성발전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정책개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쪽에 아홉 번째 여성 일자리 창출 맞춤교육인데 여성 일자리 창출계획은 작년도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10만개를 발주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천시에서도 올해는 250개, 내년도에 300개, 2005년도에 300 이런식으로 연차별 계획 목표량을 설정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186명을 발굴 창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도우미 등 여성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어린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복지센터는 작년도 사업비를 얻어서 올해 지금까지 건물 두동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민간위탁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서 위탁을 했는데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책읽는사회재단한테 했는데 지금 위탁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위탁계약이 되어서 소정의 시설이 어린이복지센터 기능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마지막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결연사업은 작년도부터 외국인 이주자대책과 병행해서 제천시 관내에 대상여성이 145명으로 작년 연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올해 5월 29일날 지원센터도 개소되고 해가지고 앞으로 국가정책과 같이 해서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팀장님을 대신해서 대답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어린이집 공사를 기능보강하면서 선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돈도 여기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외상공사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돈 타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보조결정이 된 다음에.

보조결정이 되어도 예산성립이 안되고 시에서 안나가고 정당한 절차 계약에 의해서 하는거지 몇 달 먼저 하고 나중에 돈 타가는거 맞는 겁니까?

그건 맞지 않는겁니다.

지금 그런 사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소년팀에.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9개소에 9천만원 지원한다는데 어디 어디죠?

장소는 현재 계획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9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됐어요?

결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결정됐는지?

결정이 안됐지? 9개소.

벌써 다 되어 있어요. 돈도 나가기전에 다 공사할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러는지 법을 계속무시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이번 행사사무감사때 어린이집 관련해서 철저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가 어린이집 관련해서인데 시에서 예산받아서 외지업체에 주고 공사하는 어린이집은 앞으로 전액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어떻게 제천시에서 예산받아서 충주업자한테 공사하고 와서 얘기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얘기 하는 그런 원에는 앞으로 절대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아주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복지센터가 복지센터입니까? 도서관입니까?

그 이름 그대로 어린이복지센터인데 주 기능을 갖다가 어린이도서관 기능부터……

앞으로 복지 빼세요. 왜 복지 빼냐면 그리고 도대체 의원들 상대로 사기 좀 그만치세요. 맨날 거기에 복지 하겠다고 해서 얘들 유아방 논다 뭐논다 해놓고 엉뚱하게 도서관 만들어서 책읽는 사회에 다른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위탁주고 이런 전형적으로 아주 의원들한테 와서 허위보고하는 이런 것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다른 분은 못해도 본부장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시립도서관에 줘서 하게 하면되지 전혀 업무도 맞지 않는 청소년유소년팀에 줘서 어린이복지팀자만 붙여서 그리로 주고 위탁은 엉뚱한데서 하고 돈 지원도 엉뚱한데 다 하고 이런 현실에서 본부장님께서 확실히 근절해 주실 수 있죠?

저희들이 복지센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복지센터 기능사업비를 갖다가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1차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도서관기능부터 해가지고 도입이 됐는데 위원님들의 같이 지도를 받아가면서 복지쪽도 같이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주요시설에 보면 처음에 보고할적에는 유아방, 상담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유아실하고 상담실은 빼놓고 독서방하고 공부방만 날름 해놓고 사무실 이래서 위탁 준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겁니다. 때로는 의원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지만 의원들 전체한테 보고할 때에는 좀 정확하게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꾸 속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복지센터가 당초에 개관일정에서 많이늦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3월이나 4월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8월로.

네.

3월 개관을 위주로 해서 5천만원씩 지원한거 있잖아요. 그런데 개관일정이 8월로 늦어졌으면 5천만원 지원한 액수가 감액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먼저번에 위탁 기본계획 세울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운영비가 연간 이제 예산서에 서기를 1억원에서 두개소니까 5천만원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사가 3월달 계획이였는데 5월달에 준공되고 지금 위탁협약중에 있으니까 실제 시설에 운영은 빨라도 8월달 되어야지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달부터 할 경우에 8, 9, 10, 11, 12 5개월에 5천만원씩 주는게 되는데요 운영비보조금 주는 것은 또 다시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당초 계획과 맞게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걸로.

연간 사업비를 계상해서 준거기 때문에 개관일정이 늦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삭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있다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나요?

그게 공부방 5개소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지역아동센터인데 그게 마을별로 있는 공부방입니다. 백운면 도곡리에는 늘푸른공부방이라고 해서 마을에 있는 분이 운영하고 있고 시내 의림동에 아하공부방, 동현동에 사랑의 교실 공부방, 하소동에 늘푸른공부방, 하소동에 또 제천공부방 해서 공부방입니다.

지금 인원이 132명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걸로 봤을 때 8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있는데 그룹형 지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아동시설하고 그룹홈 아동시설은 우선 크게 제천영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학면에 구 분교를 이용한 로뎀청소년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인거고 여기는 상시적인 보호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그룹홈은 하소동에 있는데 진학숙 수녀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공동생활 시설입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그래서 3군데 특히 제천영유아원이 주로 되어서 지원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건지요?

결함아동가정은 일인당 월 7만원씩 현금지원방식으로 해서 분기에 21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만 줄 뿐이지 어떤 다른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데에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면 결함가정아동이라고 하면 좀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소외된 계층이다 보니까 불우한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런데에 더 많은 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기사를 언론보도를 본적 있습니까?

잠깐 보고 말았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제천시에서 구성을 한건 아니고요?

국가 국무총리실 산하 해서.

여기에도 우리가 어차피 제천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건가요?

제천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구성은 되어있는데 지자체나 이런데서 전혀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없이 한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봤었을적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지자체에서 무관심속에서 이루어지는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차차 하고서라도 이런 결함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이 제천시에 보조시책을 통해서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재원대책이라던지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성은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회 회장이라던가 아니면 관련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회 구성사항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성유소년팀 사업계획에는 하반기 사업계획이라던가 여기에 전혀 기재된 바가 없어서 한번 관심있게 여쭤보고 있는겁니다.

위원회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고요 위원회가 대상이 주로 저희들 청소년할 때 원래 정기적으로는 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함이 있다던지 한 사람들은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미비하다고 하면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별도의 구성이 어렵고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다른데쪽에도 같이 해서 똑같은 청소년을 위한 일이니까 좀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라고 모자가정이 지금 우리 제천시에 모자나 부자가정에 164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천시 전체가 다 164세대인가요?

제천시 총 통계숫자입니다. 전체 숫자입니다.

부자가정도 59세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전체적인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자가정 164세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제천시내 전체가 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던가 여기에 맞춰서 164세대만 여기 올라와 있는건지 더 많은 세대가 있나 없나 파악 좀 해볼려고.

그것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까지 떨어지신 분들 시의 보호를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준해서 생계보호를 할 수 있는 분들만 파악이 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세대라던가 부자세대가 됐다해도 가정생활이 넉넉하시면 당연히.

기준을 164세대에 기준을 어디까지 생활보호대상자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차순위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책정하는 기준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복잡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청소년유소년팀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면 큰 잡음이 있을 소지도 없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질타를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시설관계라던가 어린이복지센터관계라던가 뒷전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왕 질의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앞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경로재활팀장으로 온 최상덕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재활팀의 주요업무는 노령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신나는 노후생활 영위와 장애인들의 전인재활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과 기본 다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서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례지원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저소득 노인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수는 6월말 현재 시 전체인구대비 13.1%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지원 등 제도적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에서 경로당 26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를 채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문화변화와 활용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10월중에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 장수수당 지급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작년 조례제정 이후 85세 이상 1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자치단체의 부지를 제공받아 독거노인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현재 청전동 성원아파트 시유지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정되면 건설협회와 긴밀한 협의로 사업을 집행하여 대상부지 진입로의 시유지 45평에 대한 매입비와 도로확포장사업비 등 8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사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립화장장 건립 사업입니다. 96년 이후 건립된 건물로 12년 동안 가동되어 온 화장로가 노후되어 최첨단시설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각 공정별로 입찰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90일간입니다. 포전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인근 충주나 원주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계획서는 배부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중에 미세한 분진이 없도록 최첨단으로 설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나눔 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불렸던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댐지원복지시설입니다.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건축 및 운영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일체 추진하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사업비 확보에 노력중에있으며 사업승인 예산확보 진행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면밀히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6월말 현재 9176명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및 장애인 생활시설 등 지원시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장애인시설 지원 등 생활안정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대한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도 장애인 지원사업 수화통역센터 지원 등 장애인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재활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중에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가져 일자리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 및 시설 지원입니다. 제천시장애인협회에서 작업장을 새로 건축하여 현수막 제작 등의 사업으로 자활근로와 일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1500만원으로 현재 신축비 2억과 작업장 기계시설 및 운영비 2억 1500만원입니다. 우선 올해는 건물만 새로 짓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이 항상 활력 넘치는 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의 기동력 확보와 쾌적한 시설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공동시설의 편의용품을 지금 현재는 시설이 좀 미흡해서 올해 하반기 보청기기와 확대경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래지원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타 지자체에 없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노인복지 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만족과 재원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민간조직을 운영하여 지원체계를 읍면동에 20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을 거쳐 구성하여 자립적으로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0일 제천시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한 제2 아름다운 체육대회에서 위원님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네.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23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23명인데 바우처사업에 동참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얼마나 됩니까?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개인 부담이 조금씩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개인부담이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신청대상자는 몇 명 안되는데 인건비를 지급해 가면서 도우미들은 지금 많이 확보해 놨다 말이에요. 교육받고서 위탁계약을 해왔는데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할 일이 없는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지 원인분석을 하셔서 홍보가 미흡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대상자는 18명인가요?

지금 20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20명인데 활동보조를 하겠다고 하는 도우미는 한 28명이 교육받아서 하고 있죠?

서비스하고자 하는 분들은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받고 다 해놓고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가정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당초에 행정도우미를 올해 몇 명 채용해서 활용할 생각이였죠?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된 인원은 10명인데.

10명이 아니죠. 원래 당초에 17명 아니였어요. 각 읍면동별로 한명씩 다 해서.

읍면동별로 1명씩 해서 17명으로 당초에는 신청을 받았었는데 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10명으로 제한을 시켜서.

예산이 왜 깍인거죠?

자치단체에서 신청 안한 곳이 있었나 봐요.

신청 안한 곳이 있으면 더 늘어야지.

저희쪽에만 많이 주게 되면 형평성 고려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반인 실업율이 4%만 해도 실업난이라면서 난리를 치면서 장애인들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런게 깍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와 협의해서 더 확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까지 깍여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협회에 작업장을 새로 지으신다고 예산을 요청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죠?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트랜스인가……

그것은 92년도에 트랜스로 조립했다가 계속 운영을 하다가 계속 부도도 나고 영업부진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홈페이지 고쳐 놓으세요. 지금도 하고 있는걸로 나와 있어요.

확인해서 고쳐놓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노후되어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고 거의 폐허처럼 되어있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정말 장애인들에게 진정한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이 심사숙고해서 정해져야 하고 또 하나는 4, 5, 6 경증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보다는 1, 2, 3급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하고 사업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왜 그러냐면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의무고용할 수 있는 채용기준이 2%잖아요. 일반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장애인작업장을 1, 2, 3급에 한해서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원칙을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용품 비치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원래 진작 했어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진작에 할 것을 안하고 뒤늦게라도 시행하는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는 그겁니다. 아무리 편의용품을 갖춰놨어도 그 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이 안 되면 그 편의용품은 무용지물이죠. 편의용품 비치와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그런 공공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나 접근권에 대해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제천시 관내에 전용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은 한 2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많고 문제는 거리로 나와서 따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보니까 차로로 나와서 다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2건이고 앞으로도 이런사고는 굉장히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개설할 때에는 꼭 저희가 참여를 해서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정비할 때 휠체어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각별하게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장수농장이 있는데 장수농장이 꼭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만 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단위에는 이런 유휴지가 없고 읍면단위에 놀고 있는 곳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을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판다던가 아니면 장을 담군다던가 그런 쪽까지 확대해서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좀 신경써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도 업무파악이 다 안되실거라 생각하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제천시에서 노인요양시설 한개소 보나벤뚜라 운영하고 계시죠?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있습니다.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노인전문요양원…….

그게 아니고 보험회사 간병을 준다고 하는거 무슨 보험이라고 하죠.

수발보험제도요.

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거 병원시설 규정이 바뀐거 아시죠? 노인요양전문병원이라고 하면 몇 병상 이상 갖추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2012년까지 시설 개보수하지 않으면 노인수발보험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미리 또 나중에 코앞에 가서 병원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노인수발보험 타지 못해서 병원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팀장님께서 미리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나벤뚜라 수녀님이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방문해서 잘 알아보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어른신들 만나기만 하면 경로당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팀장님한테 동네 경로당 지어달라는 의원님 없죠?

없습니다.

이제는 아주 공평해 졌어요.그래서 팀장님께서 의지대로 정말 필요 순위에 따라 지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우리 팀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노인네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좀더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특정인 지역에 특정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예산같은거 승인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면마다 게이트볼장 다 있죠? 근데 노인네들이 휴게실하고 대기실 만들어 달라고 난리죠?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 줄겁니까?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을 해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올라온데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저쪽팀에서

문화체육에서요?

네.

그럼 노인게이트볼 지원은 여기 올라와 있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그러면 문화체육팀으로 가야죠.

체육대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대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대회 행사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에 가 있다고 하면 거꾸로 이것도 문화체육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거죠. 업무 성격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경로당 신증축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올해 저희들이 덕산 선고1리하고 한수면 송계4리, 그다음에 용두동, 하소원뜰.

선고1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에요? 선고1리 설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부락인지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면사무소에서 북쪽으로 한 4km정도 된다는데요.

작년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올해 사업비가……

그럼 이거 또 엉터리네. 왜 그러냐면 이거 경로당 증축계획이 있었으면 설림에 심야전기 냉난방 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거 다 해 줘놓고 와서 다시 경로당 지어주면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그 현장을 다 갔다왔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 쓸만한 경로당을 왜 새로 짓지? 그 건물이 얼마나 된거예요? 팀장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 3개소, 개보수 3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개소 그다음에 증축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섯분의 위원님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장수노인농장 300평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300평에 대한 운영비 200만원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냥 노인들 품값으로 해서 주세요. 그거 300평 해봐야 돈 50만원도 안나오는데 200만원 지원한다고 예산 올리시면.

그것은 잘 운영이 잘되는……

그러니까 300평에 돈 50만원도 안나오는데 잘 운영된다고 200만원 주면 그냥 노인들 일자리 1038개 만든다고 했으면 그냥 나누어서 주시는게 낫지. 그리고 효나눔 복지센터 이게 지금 건립때부터 말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땅 사셨나요?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본사에서 사업 승인계획이 아직 안나가지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같은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거기 예산이 안섰는데 거꾸로 시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사업이 중간에 서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팀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올해내에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제천시 경로재활팀이 사업을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더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는 사업비 다 확보됐다고 보고하고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지금 사업비가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올해중으로 사업비 확보 안되면 연말에 가서 이거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과목자체를 변경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 문제가 아니고 전임자들이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 노인복지 후원회 구성은 법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구성을 해볼려고

그럼 이게 지금 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 노인들 후원하는 사업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이 분들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주고 그런겁니까? 회의할 때 또 수당주는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읍면동에서 후원회에서 형성되면 후원회에서 해당 경로당에 필요한 노인들이 불우노인들이 있다던가 경로당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책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팀장님 기왕 그럴거면 4H후원회같이 후원회 하면 됩니다. 근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후원회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조례가 구성이 되어서 후원회가 되면 무조건 예산지원은 기본적으로 따르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하면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거 또……

예산이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지금은 그런데 조례가 규정이 되면 무조건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재활팀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이 많은데 특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경로재활팀에서 민간보조자금으로 주었다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업자가 제천시 관내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할 겁니다. 팀별로. 관내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관외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면 무조건 그 팀은 위원님들한테 협조받아서 당초예산에 절반이상 삭감할 겁니다. 또 정산서 철저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에 대한 자부담금 철저히 이행시켜서 자부담금 별도 그 다음에 지원금 별도해서 정산을 명확히 해서 좀더 투명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새로오신 팀장님께 거는 기대도 저희들이 큽니다. 그런 만큼 위원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신에 노인문제 특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명락복지관에서 봉양쪽에 하고 있는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재가노인복지센터예요?

네, 맞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예산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게 총 10억 6500만원입니다. 근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 사업진행에 관한 현재 상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재활팀 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올 것 같은데 명락복지관 추가예산이 있죠? 추경에.

네, 있습니다. 그거는……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을 물어볼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길래 무슨 따로 업무보고가 있는건가?

시설당 보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관에 종별로 가급, 나급.

그거는 그렇다면 추경예산설명때 설명 받을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계획과 그 다음에 전임자가 여기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요 댐주변사업비로 인해서 남부권에는 수산이나 덕산같은데는 열집 열두집만 되도 경로당을 신설을 합니다. 근데 시내권에는 1개동에 한군데밖에 없는 곳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내권에도 댐주변사업비가 해당이 안되고 서부영천동, 화산동쪽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쪽에 안되는 그런 관계 그거 전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해소하겠다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집행사항을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평생학습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드리고요 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0회를 개최해서 5700여명이 수강했습니다. 8월달에는 휴강이 되겠고요 하반기 3개월 운영중에서 9월달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강연을 추진하겠으며 10월달에는 이통반장 또 11월달에는 새마을지도자와 함께하는 강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중에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수집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풍선비대학 운영과 5페이지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은 평상시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에 따라서 우리시도 응모하여 외국인한글학교외에 4개 기관이 선정되어서 국비 2424만 3천언을 확정 받았습니다. 저희 30%인 727만 2천원하고 국비와 함께 2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4월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압화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80명으로 장애인 초급반과 비장애인 중급, 고급, 사범반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압화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범상급반 운영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입니다. 제6회 평생학습축제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창원시 세코에서 개최됩니다. 저희시도 참가부분이 확정되어 있는데 무대경연은 노인종합복지관 한사위동아리에서 선보이게 되겠고 사례발표는 기적의 도서관 호랑이 담뱃대 동아리가 전국 15개 지자체 발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전시는 제천학생회관 민사랑동아리에서 민화를 전시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은 압화동아리하고 북아트동아리가 참여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준비해서 제천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자료집 제작입니다. 위원님들께 한권씩 나눠드렸는데 올해 처음으로 평생학습 가이드북을 3천권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또 주민자치센터, 학습동아리프로그램, 강사 등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 망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성과집을 제작해서 평생학습에 대하여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6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달에 심의를 통해서 19개 사업 5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액 2500만원에 대해서는 소요사업으로 하여 심의 및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교육경비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을 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지역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존 제천시 장학회를 승계 운영하는 것으로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조례 심의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관개정과 이사를 새롭게 선임해서 시민 1인 1구좌 갖기운동등 기업체와 개인 또 기탁금 참여를 확산하여 기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진로소주에서 2년간 5천만원을 제천시 장학회로 기탁하겠다는 협약식을 체결하였고요 또 7월 20일에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수입금 등 1천만원을 제천시장학회로 기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재정지원 연차적 확대 시행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 지방세수입이 2% 범위안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던 것을 5% 범위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경비의 연차적 확대지원으로 지역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나누어드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조례제정안과 또 교육경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달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19개교에 대해서 농촌지역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농간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이 있고요 사업내용은 외국어교실 또 특기적성, 과학체험 등으로 사업비가 7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지원이 4억 9200만원이고 시 대응투자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1학기때는 8개교가 운영을 하였고 나머지는 방학기간과 2학기중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저희시 대응투자 이번 2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7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5월에 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도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1도시 1특성화사업하고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연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에 대한 e-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및 디자인 수정과 사이버콘텐츠 20개 분야를 탑재해서 한방 약초관련 분야도 콘텐츠를 구입하여 시민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국 평생학습대상 사업신청입니다.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 주체로 실시하는 평생학습 대상인데요 사업부분은 6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아직 기초자치단체 부분이 이른감이 있어서 성인교육부분으로 오랜 경험이 있고 성과가 있는 솔뫼학교를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분도 단체나 동아리 홍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전국 평생학습 유치입니다. 2008년도 제7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저희시도 신청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실사가 지난 7월 11일날 있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이신 권건중부의장님과 박기석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실사를 잘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천, 순천, 제천 천자돌림 세 개도시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천이나 순천은 사실 저희보다 평생학습 지정도 일찍 받았고 또 평생학습 지자체대상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는 곳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보고서 작성을 잘해서 심사위원들이 좋은 반응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천은 점수가 하위라서 탈락된 것 같고요 제천하고 순천이 지금 박빙으로 경합중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1회 제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천시 평생학습축제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천야외음악당과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에 대한 개요는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축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가 올해 3회로 개최되는데 그거랑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제1회라는거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제1회라는 말은 빼고 2007 제천평생학습 문화축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기관 단체를 지금 공모중에 있으며 17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부수를 한 5, 60개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평생학습관계자 세미나도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색을 살려 알차고 내실있는 평생학습축제로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늘 배움에 대한 흥미 유발과 범시민적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없는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학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거 검토 안하셔도 돼요. 교육감 후보들이 100억내에서 제천단양학사로 공약사업 걸기로 했으니까 다시는 청주학사가지고 의회와서 보고하지 마세요. 책임지고 공약사업에 끼워 넣을 테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데 신경을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하세요.

네.

그리고 압화가 지금 유행이 지나갔는데 왜 갑자기 압화를 들고 나오셨죠?

이거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압화 지금 인기가 다 끝나서 3년전에 다 꺼진 사항이라고. 압화하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압화하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보고하실 때.

북아트체험.

북아트도 또 한물 갔어요. 유행따라 요새 압화가 됐든 뭐가 됐든 2년주기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하지 못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한거 뒤따라가니까 팀장님께서 그거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거 잘 검토하셔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다른거 발굴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설립재단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묻던 연장선상에서 똑같은건데 지금 현재 승계하고자 하는 30억중에 시비가 24억 정도 되죠?

그때 위원님 질문하셔서 서고에 가서 다 찾아서 자료를 뽑았는데 시출연금 18억 6천만원이 나왔어요.

18억 6천이요?

민간위탁금 일반인들한테 하는 토지까지 해서 8억 6천 또 이자수입이 환급 세금 낸거까지 해서 8억 6천, 전체 시 출연금이 37억이 나왔는데 그중에 장학금 지급하고 또 운영비 쓰고 7억을 지급하고 지금 남은게 30억 정도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별도로 출연금 40억 더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거 말고요. 어렵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0억 하기가 그렇게 쉬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기숙팀장님 퇴직하실 때 눈 딱감고 한 1천만원 기부하고 나가십시오. 아셨죠? 어쨌든 이게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지역인재를 발굴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인데 너무 무리하게 성과를 내지 마시고 차근 차근 준비하셔서 누가 쫓아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차분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44개교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나 빠진것 같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7개교했는데 하나가 빠졌죠?

어디요?

단설유치원이라고 단설이 뭐냐면 별도의 공립학교입니다. 유치원학교예요. 단설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유치원 단설이 들어가야 돼요. 하여간 단설유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학교유치원도?

아니, 학교유치원은 학교에 포함되는거고 단설유치원은 별도로 교장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어야만 단설까지 포함되고 또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치원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이거 헷갈리는데 축제 유치하면 이거 축제영상팀에서 해야 할 업무아닌가요?

전국 축제규모는 사실 저희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제천시가 팀제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화 세분화한다고 해놓고 우리 엄태영시장님께서 두드리고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다 팀마다 축제하겠다고 다 들고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무슨 걷기대회축제 무슨 축제만 하다 말아요. 이거 한군데 묶자고 축제영상팀 만들어 놓은건데 이게 여기에서도 또 평생학습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산림축제하면 산림과에서 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축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것은 전국적으로 안해요?

전국적으로 57개 평생학습도시가 있어서 올해 또 19개 되어서 76개가 됐지만.

축제 유치하는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팀제된 기본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전문화, 세분화 좀더 앞서가자고 해서팀제로 해놓고 각 팀마다 다 두드리고 노는 것만 유치하자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으니 제천시 발전 언제 할겁니까? 팀장님 견해 어떠세요. 맞습니까?

전국 축제 유치는 각지역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데서는 다 하고자 하고 그 예산지원이 저희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시교육청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가 되면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발전이 안된데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제천시를 다녀가기 때문에 제천시 홍보도.

팀장님 자꾸 엉뚱한 대답 하지 마시고 사람 많이 온다 안온다 이 문제가 아니고 축제를 갖다가 축제팀이 있는데 왜 축제를 평생학습팀에서 관장하냐 이겁니다. 사람 많이 오는거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축제영상팀이 없으면 이 팀에서 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별도의 축제팀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생학습팀에서 축제를 들고 나오냐 이거지.

유치까지는 저희까지하고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어서 유치가 되면 축제 치루는 것은 축제팀하고 같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거예요? 제천시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체축제는 저희가 하는게 맞습니다. 소규모고.

그게 어떻게 맞아요? 축제영상팀이 따로 있는데.

내용적으로 4계절축제.

이게 그거예요. 주관하고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축제영상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보조기능역할을 해야되는 것이지 어떻게 축제영상팀이 따로 있는데 업무관장을 이렇게하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축제하겠다고 예산 올린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혹시 축제에 전반적인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35억 8천만원정도 돼요. 다 뽑아먹고 노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은 업무분장하는데 있어서 하지말라는거 아닙니다. 하되 우리 팀제 도입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또 아까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억 7200만원 세명대학교 장학금 지급해서 방망이쳐서 주면 되는 것을 무슨 전략사업이라고 장학금 주는 것을 전략기획팀에서 업무를 가져가냐 이거예요. 그거 평생학습팀거 아니에요. 장학금.

팀제 처음에 분류되면서 업무분장할 때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기획팀에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그렇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달라 그러세요. 그거. 알았죠?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한섭 본부장님 발언대에 잠깐 세워주세요. 다짐을 받아야겠습니다.

최한섭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뒤에 앉아서 다 들으셨죠?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말씀 명확하게구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팀제를 실시하면서 팀제하면서 업무분장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팀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장이라던지 그런 것을 지금 주무팀에서 분석작업중에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우선 시정하고 보완해 나갈 기회를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업무성과계약제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 동원하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팀별로 축제한다 면별로 마라톤 한다 다 들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연말에 한번 더 검토하셔서 업무분장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의병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뭐 뭐 하고 있어요?

올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딴 약초웰빙, 인력 양성과정 3개월 코스로 운영했고요 또 작년에 운영하던 문화관광해설사를 그거를 작년과 연말에 거쳐서 올해초에 끝났고요 2월달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적자원부에서 따온 사업들은 다 거기서 진행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예산 올라온거 보면 압화프로그램 소외가정 압화공예 하실려고 그러잖아. 그걸 세명대학교하고 위탁계약해서 맡기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거기 보니까 예산서에 장소사용료까지 다 있고 말이야.

그게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거라서 세하의 집에 소외계층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서 하실려고 합니까?

장소는 이동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세하의 집 자체에서 할려고 하거든요.

세하의 집 근데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내가 잘못본거인지 몰라도 일일장소사용료 8만원 계상해서 예산뽑아서 4천만원 세명대학교로 넘겨줄려고 예산 뽑아놓으신 것 같은데 추경에 요구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계획 짜서 신청할 때 그렇게 한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인적자원부로 신청할 때 그 금액 맞출려고 그런거고요 저희가 다시 협약체결할 때 그거.

돈줄 때는 다시 주겠다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 지어놓고 평생학습을 다른데 가서 매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워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매일 놀고 앉아있더만. 좋은 공간을 지어놓고 20 몇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평생학습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요구하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 안하니까 1층로비에 도서관에 무슨 공연장 만든다고 예산 신청이나 들어오고 사업계획 올라오게 만듭니까?

저희는 3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도 부지런히 쓰면 고유의 도서관기능으로 사용할려고 지은 건물인데 안쓰니까 1층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한쪽에서 학생들을 공부하는데 무슨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평생학습센터 사용률 높이십시오.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른데 가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압화공예프로그램도 학습센터에서 어차피 계속해서 상설교육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세명대학교까지 보내서 합니까? 세명대학교까지 올라가는 교통비면 가까운 시내에서 좋은 시설물 있는데 사용해서 해야죠. 위탁주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 위탁줬을 때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제천시에서 지금 개최하실려고 하는데 제천시에서 개최하는 평생학습축제를 하시는 이유는 전국 학습축제 평생학습축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

꼭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만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지금 광명시같은데는 거의 하고있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 해서 한다기 보다는 평생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각 시민들이 평생학습 기관 단체 동아리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역량도 제고하고 분위기조성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매회 하는 주민자치발표회도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꾸준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언제 지정됐어요? 우리가.

2005년 8월에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했네요.

지금 시흥시같은 경우에도 내일모레 27일날 하는데 저희 벤치마킹하러 갈려고 하는데 작년에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작년 1회 하고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2500만원 잔금이 남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서 들어온 것은 심의하다가 이런 저런 그 금액이 거기서 확정된 금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하자 그렇게 거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사업의 목적에 정당한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러한 자격이 없는거예요. 우리가 교육경비심의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사해서 보조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사전에 학교당 배정을 해 주고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신청 들어오는대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사업에 사업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학교가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쭉 적어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목적에 맞으면 지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도 그렇고 학교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고등학교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왔는데요 일단 학교 사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보다는 잘 알기 때문에 또 교육장 검토보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취합해서 오는 과정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실려고 하는데 각 학교로 우리가 우리 제천시에서 6억 예산 책정하면 학교당 2천만원씩 나눠먹기로 쓰는 그런 교육경비보조사업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조례에 고치는데 그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장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는 교육장 검토를 받았고요.

그거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는 교육장이 책임지고 신청하는 그런 제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위 학교에서 우리 제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시키고 교육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 지정된 목적에 충실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학교에 주라 이겁니다. 단위학교에. 그래야지 좋은 사업도 개발이 될건데 왜 자꾸 교육청에서 다 걸러가지고 모아서 학교당 얼마짜리 공사만 해라 이렇게 해서 모아서 집계해서 올려가지고 돈 줄꺼면 그거는 지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비를 늘려가실 예상인데 그렇게 교육청에서 균일하게 학교당 천만원이면 천만원, 1천 5백만원이면 1천 5백만원 정해서 그거내로 하라고 하면 이거는 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다. 조례개정안은 잘 만들어 오셨어요. 봤는데 조례개정 잘 만들어 놓고 항목도 잘 만드셨다고. 지금 진짜 여기에 보면 필요한 항목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러면 학교당 얼마씩 일관적으로 나눠먹기식의 교육경비를 배분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학교에서 안해요. 자기네 학교에 도움이 안 되는데 합니까? 일반 주민들 지역민들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와가지고 교육받고 프로그램 운영하는거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뭐가 답답해서 신청합니까? 학교는 우선 당장 받아가지고 시설 고치고 자기네 교육예산 모자른데 쓸려고 그렇게 하는 쪽에만 다 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셨을 때에는 학교가 경쟁적으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천시를 향해서 청구를 하면 좋은 사업 골라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 보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 발굴하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난번 교육청 가서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많이 안나옵니다.

자기 학교에 단위금액이라는게 정해져 있으니까 안나오는 겁니다. 단위금액을 없애보라는 겁니다. 올해는 세 개 학교만 지정해서 7억이든 8억이든 한꺼번에 몰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개혁가지고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단위학교 찾아가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목적에 딱 맞는 부합되는 사업을 하나 좋은거 심의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큰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통해 청구 한번 해볼테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우리 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5% 아니라 10%라도 지방세에서 올려주는데 동의하신다 이겁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안해 주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먹는 식의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는 이거 하면 안됩니다. 2500만원 나온 이유도 알아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2500만원이 왜 나오냐면 6억원에 딱 맞춰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다 골라서 학교별로 배정해서 올렸는데 한 사업이 잘못됐던지 그렇겠지 그렇지 않고는 2500만원이나 남을 리가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비가……

우리한테 온게 얼마예요?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6억에 한 세배 네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순위 이런 문제 그때 급식지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됐지 단위금액에 안맞아서 지원된 것은 아니라는게 확실합니다.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데 우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을 다 열거해 놨으면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획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연속 질문인데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면서 직접 사업을 신청받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44개 학교가 지금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개별로 다 한다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검토분석 이거를 해서 진짜 필요하다 안필요하다 이거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지금 교육경비가지고 교육청관리과에서 꼴힘 쓰는거 아시죠? 엉뚱한 사람이. 실제로 도교육청 예산가지고 해야될거 교육청가서 이리 땜빵하고 또 도에서 오는거 저리 땜빵하는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조례개정하실거면 교육청에서 일절 관여하지 못하고 제천시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뭐하러 필요합니까? 일선 교육청에서도 반대하겠죠. 할 때 하라 이거예요. 안그러면 신청 안하면 제고든 여고든 학교 몇 개 딱 찍어가지고 명문고등학교 싹 다 투자하고 말게요.

위원님 심의해 보셔서 알지만 일단 거기서 검토는 해오지만.

무슨 검토를 해와요? 거기서 다 나눠먹기지.

전체적인 것은 다 사업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 나눠먹기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단위로 끊어서 학교에 정말로 남는거 하나씩 하라고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오면 엉뚱한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오면 이 학교에서 이거 해 줄게 저거 해 줄께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너 가만히 있어 이거 해 줄게 이런 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돈을 주면서 시청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절절 매냐 이거예요. 정산 제대로 합니까? 정산 제대로 안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폐가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직접 평생학습팀에서 접수받아가지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하듯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개정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김기숙팀장님이 지금 평생학습 44개교 한다고 하면서 학교 몇군데 가보셨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할때에는 가보지만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하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돈 주면서 지난번에 누누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육청한테 맡겨놓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큰소리 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정하실 때 사업비 직접 받으셔서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비 5천만원 들여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를 왜 장소를 세명대학교 운동장에서 하죠?

저희들이 지역내에 세명대가 주로 청소년이 많이 있고 거기……

그럼 결국은 제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세명대학교에 축제 열어주는 거죠? 이 정도 예산이라면 시내 어디서 해도 시민들이 중고생들이 더 많이 올텐데 굳이 접근성이 나쁜 세명대운동장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희들은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도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세명대 교통뿐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만 장소를 세명대학교에서.

세명대학교 계속 협의해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당초에는 2004년도에는.

이번에도 HCN방송하고 올라가서 세명대 담당자하고 다 상의해 놓고 자꾸 팀장님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이덕희가 올라가서 상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딴소리 해요. 이유를 물으면 그렇다고 하면 되는거지 기껏 세명대학교 협의 다 해놓고 안했다고 자꾸 하시면 이거 세명대학교에서 하는거 보다는 시내에서 하면 우리 순수 제천시민들이 참여하기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 시내 청소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세명대학교에 우회적으로 돈 지원하는거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그 밑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박달가요제 도비 얼마 따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3천이였죠? 근데 1천만원 어디로 갔어요?

신청을 3천만원 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천만원 했으면 3천만원 다 받아야지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 예산이 자꾸 느는 이유가 뭡니까? 첫회 700에서 계속 올라서 3년만에 3500까지 올라갔는데 이유가 뭐예요? 3500만원까지 들여서 문화회관에서 송년음악회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한해의 결산을 하고 그동안 한해동안 시민들에 대한 위안성격도 있고.

이 안에만 해도 공연이 수도 없어요. 책속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푸른음악회 말로다 하루에 750명씩 온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1년치 예산하고 1회성 예산을 갖다가 거의 90%를 한번에 다 쏟아넣는데 이게 예산 운영면에서 맞습니까?

제가 계속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했는데 그 행사만큼은 아주 대성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한해의 결산을 의미하는 행사로써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내 얘기는 계속 연중 음악회 다 하면서 시 예산을 갖다가 700만원짜리를 갑자기 3500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작년도에는 3천만원 했습니다.

첫회 800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나이스 코리아연극제 이거 결산서 보신적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결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돼요? 안돼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결산이 제대로 됐냐 안됐냐 물은거지 많은 노력했냐 안했냐 묻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서 보신적 있냐고요. 그거 결산 그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금년도에는 좀더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이게 지금 보니까 코리아연극제가 여성연극제가 좋다 이거예요. 하는 것은. 그런데 결산 철저히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10만원짜리 이상은 다 무통장 입금으로 하게 되어있죠?

네.

그런데 그런거 왜 하나도 안지킨겁니까? 앞으로 이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볼꺼니까 철저하게 결산 보도록 하세요. 팀장님. 그다음에 6페이지 금계곡과 함께하는거 이거 돈 지원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15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럼 이거 문화체육팀에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고암모산동에서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사는 읍면동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걸로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고암모산동에서 신청해서 한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다른동에서도 더 하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겁니까?

현재 용두동에서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거 제천 민속예술제 이거 뮙니까? 사람 하나 바뀔 때마다 옥소예술제 뭐 예술제 이거 지금 바꾸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옥소예술제에다가 지금 민속예술제 또 하는겁니까?

이거 민예총……

민예총은 무슨 민예총입니까? 옥소예술제가 민예총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옥소예술제는 예총입니다.

그러면 자작마을학교가 뭐하는 학교예요?

자작마을학교는 말 그대로 장소를.

폐가예요.

옛날 폐교된데 지금 현재 자작마을.

근데 뭐 이렇게 갖다 찍어붙이기만 하면 예산 다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로 주는게 아니고 민예총으로.

아니, 민예총 그러니까 민예총 지난번에 결산 봤잖아요. 그렇게 결산해도 돈을 이렇게 막 주냐고.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결산한데를 팀장님 무조건 시비 신청한다고 하고 이런 사업을 다 줄 것 같으면 제천시에 시비 못 타가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정산 잘하고 행사 잘하는데는 더 주더라도 문제가 있는 단체는 분명히 저걸 해서 주지 말아야지 이런식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 찢어발겨서 주면 제천시 예산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10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이거 지금 건립 하신다는 겁니까? 안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을 건립에 대한.

올해안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늦춰가지고 추진하는걸로.

그러면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하지말고 내년도 계획보고를 하던지 지난번에도 근데 이게 또 금액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195억에서 갑자기 415억이 된 이유가.

당초에 195억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440억은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부지까지 포함했는데 어떻게 440 이거 재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이 없습니다.

그럼 맨날 말로만 하는거지 이게 그래서 문화 관련된 분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소지를 갖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위치확정시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돈을 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액 보조하는 것은 지원 원칙으로 정해 있습니다.

정액보조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하면 국비 20억 그냥 줍니다. 그냥 딱 더도 덜도 말고 딱 20억 줍니다. 방문 안해도 줘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시비가 문제인데 이 시비에 재원대책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뿐만 아니라 재원대책까지 해서.

그럼 지금 부지로 검토해 보신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검토 자체가.

그냥 안해 보시고.

그건 아닙니다.

어디 해보셨어요?

부지는 당초에 건립할 때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팀장님 오시고서 부지 검토해 보신데가 어디예요?

제일 관건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연수타운 부지가 제일 좋고.

종합연수타운부지가 어디예요?

거기에 연계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연수타운이 오지도 않는 판에 무슨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잠깐만 팀장님 교육연수타운이 오면 하고 안오면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별개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부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이고.

교육연수타운부지 어디 있어요?

저희는 제천종합연수타운입니다.

종합연수타운 부지가 어디인데요?

그것이 아직 확정이 마무리 안된 상태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문제를 거기 갖다 찍어붙이세요. 추진하실거면 팀장님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별개로 추진하시던지 지금 연수타운 오지도 않는 연수타운 언제 기다리고 이거 하실려고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안될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 빼세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맨날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애매하게 위원님들한테 매일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도민체전하는데 지금 보수할 시설이 많습니까?

네,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은 잡고 있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용역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성운동장 방문했을 때 물 고인데 어떻게 도면 좀 살펴보셨나요? 중간에 물고이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부대시설하면서.

하자보수기간 끝나기전에 그것도 관심가지시고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림정 방수공사 다 끝났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착공은 됐는데 우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햇빛 할적에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천축구공원 조성 이거 준공되고 나면 관리 어디서 합니까? 생활환경팀입니까? 문화체육팀입니까?

축구공원 자체는 저희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걸로.

뭘 위해서 관리합니까? 생활환경팀장은 생활환경팀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어느게 맞습니까?

사업추진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보세요. 분명히 속기록에 남길건데 만약에 별도로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던지 또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축구협회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팀장님 애 좀 먹으실거예요.

저희들도 축구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뭘 긴밀하게 협조가 됩니까?

저희들이 협의하고는 저희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협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같이 가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것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천 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선수출신이 있어요? 제천에?

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몇 명이나 있어요?

아직 정확한 단체가 구성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하단체별로 8개 단체는 정확하게 구성된 것은 아닌데 운동하신 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립이 되면 지금 장애인협회에도 지원되고 또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체육행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문화체육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팀에 비해서 사업 진행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팀장님이 다 관여를 해서 그러신건 아닌지? 제가 다른 사업 발주한거 하고 진행되는거 하고 도표를 그려가지고 있는데 문화체육팀이 좀 늦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팀장님은 관리형태로 하시고 업무 이관을 직원들한테 해 주실 필요가 있죠.

저희들이 시설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토목직원이 한분이 있습니다. 한분이 전체를 다 어우러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경규태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규태주사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능력으로 보면 제천시 일을 혼자 감독 다 할 수 있는 능력가진 분이에요.

저도 최대한 경규태씨가 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특히 체육 가맹단체하고 여론을 많이 형성하는 사회단체들 하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렇지만 대 의회 관계하실 때에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셔가지고 어려운 점을 서로 함께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팀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개방하는 것 까지는 문화체육팀 소관이 아니죠?

저희는 학교운동장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관여하고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는 누가 키는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동장 관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 시에서 조명탑을 달아서 주민들이 와서 체육할 수 있도록 불을 켜주는데 그 전기세는 저희 제천시에서 부담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관리팀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시관리팀 소관이고 내가 봤을때 이거는 문화체육팀 소관일 것 같아서 한 가지 정책건의 하나 말씀드릴께요. 주민들이 불을 켜놓고 운동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체육시설만 운동장에 구비가 되어있어서. 그런데 학교예산으로 주민들의 체육시설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팀장님 생각은.

그래서 저도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교육경비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팀과 협조해서 문화체육팀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교육경비측 어떤 항목에 포함시켜가지고 시설 해 주시던가 해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간단합니다. 몇 가지씩만 놔주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정책개발 좀 해서 완료 좀 시켜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팀하고 협조해서 예산 별로 안들어 갈거니까 조속히 해 주십시오. 금성면 체육시설 예산 다 확정됐는데 왜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착공하고 전체가 다 시작단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난번에 금성면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인 주차장 진입로, 상수도, 화장실 등등을 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추가로 차라리 거기 조경보다는 일부 공원등을 더 설치해 달라 이런 등등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기가 있는데 늦어도 9월까지 기본적인 시설은 다 완료해서 하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한수면에 시설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문화시설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죠. 말도 많고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체육시설 여러 가지 체육시설 하고 있는데 야외공연장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가 보상하는게 제일 우선 되어야 됩니다.

제천시의 의도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것이 어떤 관광지역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사업이다 면민들 생활체육 공간보다는 관광지쪽에 관광메리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사업이다라는게 홍보가 좀 덜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대홍보를 해야될 것 같고요 신백생활체육공원에 중심부에 소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거 알고 계시죠?

네.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설계 보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소생활체육공원은 그쪽에 신백생활체육공원보다 주변에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검는 설계단계에 지금처럼 넓이는 많이 차지하면서 이용객수는 작은 그런 이용도의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한쪽 옆으로 사이드로 배치를 해서 가운데는 다목적 체육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될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그런 관계 때문에 이용이 많지 않는 시설들은 외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또 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하소주민설명회를 해서 확정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용도 적은게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옮길려면 돈들고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연공간이 시내 중심부쪽으로 너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여가외 시간을 보내는 곳은 사실 주거지역 근처가 많은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시내중심부에 문화공간 공연공간은 시내중심에 한곳에 편중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공연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작은 공연시설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거밀집지역으로 좀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시설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기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작은 음악회라도 통해서 그런 욕구를 좀 해소를 하면서 시설관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전동에서 금요푸른음악회 하는데 700명 오신다고 하는데 하소동에 가서 푸른음악회 하면 3천명 모입니다. 굳이 청전동 고집하지 마시고 나눠서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제발 하소동으로 야외공연 좀 데리고 가주세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를 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기록 이제 와서 하나 더 물어봐야되겠는데 하소생활체육공원말입니다. 원래 부지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부지가 얼마고 현부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업무보고에는 3만 4천㎡인데 저희들이 계획은 1만 5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부지가 얼마냐 이거예요.

총 부지가 1만 5672㎡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사업비 줄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상비가 그렇고 나머지 시설관계는 똑같고요.

시설관계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제2차 정례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평희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예요. 하소동 산99번지 의림동 뒤편이 되겠습니다. 4만 614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3만 4천 줄었어요. 근데 다시 1만 5천 줄었으면 거의 3분의 2가 줄은거 아닙니까? 부지면적이 그러면 사유지 보상면적이 줄은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돈 남는데 예산은 왜 안줄이냐 이거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다시.

그러니까 팀장님 그냥 주먹구구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사유지 그당시에 사유지가 2500㎡고 사유지가 축소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최소한 몇 억이 남습니다. 이거 정확히 계산해서 의회에 다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7월 12일 오후 3시에 하기로 관계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놓고 내일 3시로 변경을 했죠. 아무 해명도 없이.

저희들이 그 설명회를 할적에는 해당 동에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통보를 다 해놓고 그리고 갑자기 계획을 관계팀에서 취소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계획성 있게 하세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있잖아요 각종 체육행사에 전국대회라던지 꼭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될 그런 행사에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많이 초청장을 받고 참석을 하는데 불러놓고는 어느 선수들틈에 옆에 서서 구경이나 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시간이 안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했을 때에는 팀장님한테……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빛나고 있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대회 큰 행사를 하는것도 있고 각 경기연맹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관계가 좀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해가지고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민원서비스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1/2 단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111건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371건으로 확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처리기간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지원팀 구성 운영입니다. 7월 1일 인사에 2명이 추가 배치가 되어서 창구명을 나름대로 오케이 고객 상담창구로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유기한 민원업무 접수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민원처리, 공장 창업승인 및 공장 설립승인 신청민원 상담, 건축허가 등 2개부서 이상의 협의대상 복합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민원실무 종합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복합민원관련 합동출장 주관 및 민원관련 부서간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분등록제 시행에 대비한 호적사항 정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7일날 제정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성주의원칙이 수정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의 변경이 가능하고 친 양자제도가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6개교에 393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11월중에 7개교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출장여권발급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암테크노빌단지에 출장해서 접수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추진을 활성화하고 또한 여권 발급기간 단축을 위해서 여권발급 착불 택배제 운영, 발급심사 출장소 설치 등을 충북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발급장비 보강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상반기에 통합민원발급기 한 대와 양면모니터 5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통합민원발급기 5개소를 동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6개소, 민원발급기 보안 무인카메라 7개소, 현금인식기 7개소를 설치 및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물대장 현재는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20여분동안 민원대기시간이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팀과 협의해서 발급프로그램을 보급하고발급아이디어를 읍면동에서도 온라인 발급이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면모니터 활용 시정 홍보사항입니다. 창구민원 발급시 민원인들이 신청내용에 맞게 발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설치한 양면모니터로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2010 한방엑스포, 제천국제음악제, 청풍호 이름 찾기 등 주요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1127명이 추가등록을 하였으며 161건의 문자전송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DB 보유확대를 위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망자 인감발급 사전예방입니다. 관내 장래예식장과 연계하여 수시로 사망자 명단을 접수하여 해당 읍면동에 통보함으로써 사전에 인감 부정발급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저희시에서도 사망자 인감도장 발급이 2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개방운영입니다. 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근무시간내로 조정되어 있는 시간을 조정해서 20시간내 상시 운영하여 야간민원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은 2개소로 시청민원실은 당직자가 안내하고 제천역은 자율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6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워크샵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매월 1회 팀원 전체가 참여하고 일부 행사로 퇴근시간 이후에 영상회의실에서 친절교육 업무연찬 그다음에 제도개선 등 워크샵을 갖고 2부로 저녁식사와 함께 간담회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회 운영해서 새로운 시책 개발 3건, 직무연찬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2명의 자유발언을 추진하는등 토론행정 활성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제천시에서 여권신청은 며칠 걸립니까?

저희들이 통상 2주로 보고 있습니다.

2주로 보고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걸립니까?

네.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쪽에는 최소 3일까지도 발급을 해 주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라던가 발급은 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내서 도에서 발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본인한테 수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하고 도하고 행랑을 이용해서 오가지 않고 우편으로 오가죠.

네.

우편물로 오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거 아닙니까?

네, 그런게 있습니다.

원래 도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그런 행정우편같은게 행랑으로 오가는게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받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장소를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출장소가 승인이 되면 자체에서 발급은 안 되더라도 심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다음은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운입니다. 토지정보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시민을 위한 역동적 지적업무 추진을 통한 감동서비스에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적공부의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로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히 정리 또는 제공함으로 지적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833필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신청 전량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하게 검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성과제시로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결정을 위한 기준점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공신력과 기술력 축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치 선점 및 매설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GPS에 의한 관측 및 계산을 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철저한 유지관리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의 생활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시설물이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부 등 홍보활동을 더욱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는 일상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현황을 알려주어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77건을 접수 조회하여 18건을 확인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금년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확인서발급신청 등 361건의 746필을 교부하였으며 또 이동민원을 운영해서 4회 25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13만 9917필지를 5월 31일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56필지의 의견제출에 대하여도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2008년도 정기분 공시지가 업무량을 확정하여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지가행정 구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유관기관등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확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및 제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이용실태 조사는 일상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임야도 대축적화 사업입니다. 개설된 도로의 일부가 임야축적으로 존치된 공공용지를 동일 축척토지로 변경 등록 관리함으로 토지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여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료조사 및 업무량 1360필지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조사 및 측량결과도 작성등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어있나요?

네,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가 좀 옵니다. 제천에 옛날에 할아버지라던지 이런 분들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데 돌아가셔서 지번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직계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조회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결과를 알려드리고 없는 경우에도 없으면 없다는 결과를 해드립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사업추진 이거 새주소사업이라고 하죠. 이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법 시행이 됐고 또 2012년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소나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현실성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참 좋은 취지인데 동네 이장들이 땅 다 해먹는 제도로 전락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해서 땅 찾아간 사람들 조사해 보세요. 거의다가 동네 이장들 지도자 본 사람들이지 나머지 사람들 있습니까?

이게 한시법으로 된 사항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정보 알고 동네에 있는 땅 다 아니까 자기땅 다 한겁니다. 근데 이런거 확인절차를 잘 하셔가지고 이거 때문에 지금 특별조치법 때문에 등기 넘어가서 시군에 분쟁나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해 주실 때 철저하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하셨는데 요즘 떳다방 부동산 많죠.

요즘에는 거의 사라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사라집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단속하기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자면 지금 청솔골프장 올라가는데 고암동 다 까놨지 않습니까? 뭐 짓는다고 하고. 허가만 내고 결국은 필지 다 팔아먹어요. 안 그러면 미처 못 팔아먹으면 건물을 짓는데 반대로 고암 1통 너머에 다 건물 지어놨죠? 이거 규제할 방법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개업 단속은 저희들이 등록된 업소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하다 보니까 떴다방 단속은 사실은 못하는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하시는 공무원 몇 분이신가요?

담당자가 한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라도 한번이거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딱 고시된 날짜에 하시지 마시고 어느날 갑자기 딱.

그렇죠. 그걸 날짜를 저희들이 알려주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적자원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여덨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나이스팀 하반기 추진계획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제 역량강화 직무 컨설팅을 저희가 실시하고 사업소 운영실태를 조직진단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직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향후 저희 기존에 검토했던 본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2차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심 대상자 경쟁력강화 민간위탁교육을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팀제정착 실무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한적이 있는데 9월경에 한번 더해서 팀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추천 실명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더욱 강화해서 청탁자 감점 누적제를 등을 좀더 확대 적용시켜 나가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천나이스팀제형 모범성과지표가 개발인데 이것은 BSC성과지표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누차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하반기에 개별화해서 좀더 팀제가 성과중심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운영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설명때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팀제운영 우수부서 선발평가 이것은 자체에서 11월경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팀원선발권이라든가해서 팀제운영하는데사기진작 동기부여하는 차원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복수직렬확대 및 직렬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정비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직렬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일선 부서 직렬확대를 하고 소수직렬에 대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좀더 인사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팀제정착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인사 제도도입 시행입니다. 상반기에도 저희가 팀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조건부 승진제도라든가 공무원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해서 팀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하락된 사기를 북돋아 주고 동기부여하는 차원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역점분야 민간전문가 계약직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엑스포전문가라든지 홍보전문화 쪽으로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은 제천 나이스팀제 메뉴얼 제작보급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분야 계약직 공무원을 계약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어디에요?

방금 보고에도 홍보관련하고 엑스포분야를 검토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혁신홍보팀에서 행정적으로 홍보업무를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홍보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계약직을 영입해서 좀더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까 해서 검토해 봤고요 엑스포 전문가는 저희가 2010년을 지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다른 것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검토해 볼까 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검토해 가지고 올해 시행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직위공모제를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계시나요?

직위공모제는 그때 그때 내부에서 사안이 발생을 때 주요분야라고 하면은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팀제로 바꾸고서 직위공모제가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데 지금 팀제체제하에서 인적자원팀장이 생각하시는 직위공모대상 직위는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9월달에 보고드렸듯이 설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문할 적에 같이 내부 직위관계도 실질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전문성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있다는 부분은 한번 더 내부에서 의견조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할려고 합니다.

다시 하실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전에 예산계장, 예산, 시정, 예산.

예, 그다음에 감사.

감사, 기획 이렇게 됐었나요?

예.

시정, 인사.

자치행정쪽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기획법무 감사에 대해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파트장이 파트로 편성이 된데는 파트장을 공모하면 되지만은 직위공모에 팀제로 바뀌면서 직위공모대상이 모호해 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팀제관련해서 업무관계 때문에 접근못했던 부분인데요.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나 퇴직대상자, 명예퇴직자 이런 분들 연수가시는데 안가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올해 실시안하신분이 30분 정도 안가셨는데요 하반기에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없습니다. 다 갔다 오셨습니다.

가셨을 때 집행되는 것이죠. 현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가셨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별관리대상자를 한번 관심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할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직협과 협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근 할려고 하는 부분은 조직적응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업무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내부적으로 갈등관계는 많이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좀 조직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더 이번 하반기에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비중있게 실시할까 합니다.

전반기에 인사에 면접과 소견발표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후에 인사대상자였던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평가의 방법이라 든가 면접소견에 따른 어떤 차후에 개선책이라든가 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셨다든지 의견제시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로 접촉했다든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면접제는 그렇고요 발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고 하면은 향후한번 발표해서 승진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하고요 면접제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공무원생활 수십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교육같은데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온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인사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정리해서 인사를 시행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소견발표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소견발표에 참가해 본 소감으로 따지면은 대상자를 축소해 가지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제도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 인사배수 4배수까지 넣어가지고 하니까 탈락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맨끝에 인사위원회 거쳐가지고 2배수로 해가지고 올라갈 때 압축되면은 그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직원 상대로 그래도 제천시에서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간부공무원으로서 시정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본인의 포부나 여태까지 공직생활에 어떤 비전을 한번 전직원들 앞에서 제시해 보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아주 좋다는 반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 혁신홍보팀 업무보고시간에 자치운영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평가 기준에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승진대상자의 주민등록상황을 최소한도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사평점안에 주민등록을 제천시 자치단체 관내에 유지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사평가에서 좀 가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제천에서 공직생활 하시는 분이 자치단체 밖에다가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자치단체에서 공직생활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평가기준에 꼭 삽입이 되어야 할것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도 여러번 되어서 발표를 했는데 자치단체 안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 인구늘리기 시책을 직접 집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사기준에 주민등록거주 여, 전가족 그런 부분을 패널티를 주면은 안 되고 인사가점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부분은 하여간 어제 자치운영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먼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과연 제천에 주소가 있으면서 실근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더 확대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운영팀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성과급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언제 공평하게 주실 것입니까? 차등지급 하실 것입니까?

저희 내부 성과급 지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성과급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절차상으로 그것을 했는데 시행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성과급 지급했죠. 팀장님 다음에 연말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제가 당초 예산에 성과급 올라오면은 책임지고 깍아낼 것입니다. 그리고서 인건비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팀제한 이유가 성과급제 도입도 관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과급 주겠다고 예산세워 놓고 성과급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 놔누어서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팀제의 전진기지에서 벌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하반기에 바로 계획하고 있고요. 내부 설문이라든가 그부분에 의견도 받으면서 그 부분으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성과는 내년 3월쯤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때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접근하지 마시고 100% 성과급 지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안세운다니까요 또 어떤 분처럼 17명 부서별 평가하는데 10점, 10점, 10점 40점 17명 다 줘가지고 평가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평가지표도 다시 한번 개발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개발하시고 15억 7천만원이 나누어 먹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제천시가 요구하는 팀제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님, 예방위생팀장님 다오셨나요. 사전에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예산 검토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보건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생략드리고 하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백운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절차을 마치고 5월 17일날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및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지도감독으로 11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수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당초 현 보건지소 자리에 뒷면 부지일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장소 협소와 이용불편 이유로 해서 면사무소앞에 농협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 집단건의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협부지에 매입이전을 신축할 경우에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넓은 부지확보와 이용편의 측면에서 민원인들이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주차활용이 편리할 것으로 검토되어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토지매입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5쪽, 6쪽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화 및 송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상반기 두곳 모두 토지를 완료했으며 양화진료소는 설계와 공사계약을 마치고 7월 사업착공 중에 있습니다. 송한진료소는 설계용역을 마무리 해서 국비지원사업 관계로 해서 복지부에 설계심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착수를 해서 이번 두곳 모두 11월 말까지 사업이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4월에 개원한 노인사랑병원이 현재 73명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100병상이 전원 이용되고 금년도에 평균 95%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어서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호흥을 얻고 있고 입원대기자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100병상규모로 만성적자가 우려되는 면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증축에 관해서 국비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더 잘되도록 재단측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8쪽 이동 순회 무료진료는 생략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8쪽 응급환자를 대비한 의료지원은 상반기에 40회를 지원해서 응급처치와 투약해서 474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보의가 한달 늦게 배치되는 관계로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근무조를 배치해서 미배치지역에 순환토록 근무해서 큰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복무관리를 추진해서 이들이 잘 근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약분업에 지역보건지소 운영은 의약분업 지역이 금성면 등 4개 지역입니다. 금년도 약품예산이 2억 5500만원이나 부족한실정입니다. 상반기에 진료비 및 투약을 7천여건에 연인원 한 16만 5천명분을 투약했습니다. 약품대 부족액을 4천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3쪽 사랑받는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업무실적 평가도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의료장비 보강은 임상병리실에 생화학분석기가 노후되어서 보강하는 것으로 9월중에구매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보건행정 혁신연찬회 개최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 보건기관 이용환자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본건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 조사를 실시해서 이용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상반기에 568명의 이용자에 대해서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검사 제증명 발급개선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신체검사실에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검사를 받고 결과물을 받을려고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직업종사자들이라서 다시 찾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찾으러 오는 것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방문할 때우편희망여부를 조사를 해서 희망자는 우편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운영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건지소가 용도가 폐지되면은 보건소에서 용도폐지 해줘야 돼죠.

예.

지금 보건지소 용도폐지된 데다 용도폐지해 주셨어요.

지금 송학같은데는 용도폐지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가 되면은 재산관리는 회계과로로 넘깁니다.

용도폐지를 다해 주셨냐고요

옥전 것은 작년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해 주셨다고요?

예.

그럼 회계팀장님이 나한테 여기에 가서 위증하고 내려가신 것입니까? 용도폐지.

예, 했습니다.

지금 지금보건지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재산들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용도폐지해 줄 것 빨리빨리 해줘야지 매각을 하든가 정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니까.

예.

다 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팀장님 우리 보건운영팀도 장수채울려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특수시책 같은 것이 직원들 모여가지고 연찬회 하는 것이 무슨 특수시책이라고 특수시책에 턱 하니 보고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시민들 상대로 시책을 폈을 때는 특수시책이지 보건소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발표하는 것 늘상 하는 것 특수시책이라고 올리고 그리고 보면은 공중보건의사 관리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장수 채울려고 올리지 마시고 한 두가지라도 집약적으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내실화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업무보고에 올려서 장수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최종인 팀장님의 칼라답게 아주 짧고 굵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예방위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예방위생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나 상반기 미진했던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해충 구제입니다.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위생해충 구제용 약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지원요청이 있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가 지원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모기 밀도조사를 위한 유문등 설치입니다. 모기 밀도조사를 위하여 청전공원외 3개소에 유문등을 설치하여 모기개체를 확인한바 모기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모기방제를 위해 모기퇴치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점차 확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모기퇴치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한센병 및 에이즈 확산 방지대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손바닥체험 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아울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손씻기 생활화에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동안 또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면 이의 생활을 통해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친절도의 영업주의 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상반기에 신규지정 9개소 재지정 63개소등 72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12월중 하반기 모범음식점 지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점에서 손씻기 생활화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손씻기를 생활화하여 식중동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등을 통해 많은 홍보효과는 얻었으나 손씻기시설비지원을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손소독기 지원과 아울러 더 많은 홍보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접객업소 가꾸기입니다. 공중위생업소 659개소 식품접객업소 2682개소 등 3341개소에 대해 주1회 자체점검, 월1회 도 일제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97개소를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을 신뢰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입니다. 300㎡이상 음식점에서 소고기 구이를 판매할 경우 식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육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한 관내업소는 상반기중 정착이 되었고 새로 신규 영업시 대상시설이 되는 업소에는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6쪽 청소년대상 에이즈예방교육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예방사업을 위해 3회의 캠페인과 2회에 걸쳐 관련단체와 교육을 협의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전 학교 순회교육을 계획했으나 각급학교에 참여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군부대에서만 교육을 희망하는 2개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각급 학교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먹거리 안내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 및 시민에게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 72개소에 대해 시홈페이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업지부와 정보를 공유하여 전화안내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예방위생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세요.

예.

인정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방역예산은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년도 저희가 방역사업비를 정산해서 잔액이 남은데를 기준해 가지고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는 연막위주로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연막소독이 기름에다가 내뿜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막보다는 분무 소독쪽으로 정부에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점차 옮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동에서 방역하는 것은 자율방역단에서 소독하는 것은 연막소독 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분무소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대개 차에 장착을 하고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분무소독은 실제 질통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용이하다 보니까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그런쪽으로 읍면동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율방역하던 단체들이 예산삭감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를 사용못해 가지고 당연히 반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방역횟수에 따른 식대 보전해 주는 것까지 다 삭감시켜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어쨌든 기초예산 서있는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봉사하는 단체의 식비정도까지는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정도까지는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꼭 시행을 해 주세요. 그것은 많지 않은데 적은 금액인데 읍면동별로 20만원씩 삭감해 가지고 제천시내 여론이 자율방역단의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 올해 것이라도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서라도 다른 항목에서 대체해서라도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예산을 깎았는데 시의 방역예산은 전혀 안깍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방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자율방역단 영역은 줄이고 시에서 방역을 넓게 할려고 하나생각을 했습니다. 시에는 본예산은 안 깎았으니까 방역예산은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방위생팀도 마찬가지로 손씻기 이런것들 다음부터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음식점에서 손씻기 생활화 이런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올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세요.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접객업소 가꾸기 했는데 만약에 숙박업소에서 숙박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숙박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제천시 체육단체들이 경기를 유치해도 인근 운동장 주변에 업소들이 방을 안줘 가지고 잠을 엉뚱한데 단양이나 영월 가서 자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체육회 전무이사하고 음식, 숙박관련 협회 그리고 저희 예방위생 같이.

만약에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은 기준 엄격히 해서 단속하세요. 다른 것이라도.

그래서 간담회 상에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지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저희도 직원들을 편성해서 특히 운동장 주변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성매매 특별법 금지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세요. 원산지 표시제 실시 정착됐다고 했죠. 실제로 6개소 다 현장지도를 하신 것인가요?

예.

송석가든 다하신건가요.

송석가든은 지금 현재 저희가 허가상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에 넣었는데 면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송석가든은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해요

예.

이런 것도 실제로 원산지 표시가 잘 될 수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식장 같은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식품.

예식장에 관한 식품도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요새 중국산 갈비 소고기 조림 들어와 가지고 예식장에서 쓴다는 보도 많이 나왔죠. 제천시 관내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식장뿐이 아니라 상당부분에 지금 수입식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료채취해 가지고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검사하셔가지고 행정처분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도 상당히 많이 유통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것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므로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식장 업자들이야 죽겠다고 그러죠. 예식장업자들이 죽겠다는 것 보다도 제천시민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