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기술개발팀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갈음하고 3페이지에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팀에 상반기부터 주요 추진방향은 방향은 농업인 교육과 단체를 통한 인적자원 육성과 가공기술 교육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체험학습과 소비자 인식 제고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계속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이어서 역량있는 지역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육성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정보화교육 등 상반기에 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면 단위 농기계 대여은행 지원을 남제천농협에 추진하여 4종 9대에 대한 작업기 구입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순회 수리 연중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여장비를 5종 7대 구입해서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장비에 부족함이 없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제천 농업 뉴스레터 송부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3350명에 대해서 매월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712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인력의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은 생활개선회 9개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읍면단위 각 1개소 시 연합회를 통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일상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9쪽에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입니다. 1개 회에 32명이 운영되고 있고 상반기에 8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염색체험장을 조성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천연염색체험장을 10월 약초건강축제시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전통 식문화 계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통 향토음식 전승 교육과 한방약선음식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음식회연구회 교육과 전통음식체험반 교육을 추진하며 제10회 한방요리 축제를 약초건강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며 2010년도 한방엑스포에 대비한 약초음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약초비빔밥 개발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을 금년도 7월까지 사업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저께 최종 관련 음식개발원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식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기술이전을 8, 9월에 관내 적격업소에 기술 이전하며 약초고추장에 대한 특허 출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비빔밥에 상응하는 제천의 향토음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건강관리실 운영은 건강관리실 1개소와 유지관리사업 2개소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봉양 팔송리 기존사업이 봉양 옥전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사업은 노인들에 건강관리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에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옥전리에는 곤드레마을, 봉양 팔송리는 산채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에 특색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1400평에 각종 자원전시포라든가 허브동산 시설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해서 운영하고 같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3천명이 참여했으며 생활원예연구회라든가 국화연구회를 활성화해서 각종 시민단체나 모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약초의 고장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약초묘 및 체험학습에 필요한 소재를 13만3500본을 육묘해서 읍면동과 학교, 유관기관 등에 공급한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 보완해서 원예교육이라 든가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과수 실증포 및 사과과원은 신품종에지역 적응성 실증재배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우리 지역의 사과의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6쪽에 시설하우스 운영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8백평의 시설하우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험학습포장, 원예체험관리, 복숭아 시설재배 등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서도 체험학습 육묘를 6만 4천본을 해서 21개 품목을 7개 학교와 3개 기관 및 개인에게 공급한바 있습니다. 17쪽에 약초 육묘장 및 분화온실은 계속사업이며 또한 한방엑스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당귀외 2개 품종에 6만 9천본을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한바 있고 앞으로 2010년도 한방엑스포까지 지속적으로 약초 육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원예 연구모임은 64명의 회원에 대해서 월 2회씩 교육을 하는데 효율적인 연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방약초축제시 참여해서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7년도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10여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할 시기가 돼서 국비 1억 9600만원을 확보해서 3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과학관 시설 개선과 체험학습장 및 연 재배 포장, 유리온실 및 자동화시설, 가공교육장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장은 상반기에 발주했고 생활개선과학관 리모델링 등은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완료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시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은 우리 현재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반으로서 20회에 걸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60명을 대상으로 20회를 추진하는데 상반기 에 10회 실시하고 하반기에 1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하시는 분이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추진해 달라는 요망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높았으며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아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작약 개화시기 조절은 현재 5, 6월달에 피는 작약을 10월달에 개화할 수 있도록 현재 저장시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금년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규모를 확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양액재배 신규작목 실증시험이 잔대외 19종을 수경재배하는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쌈채를 정식하고 수확이 끝난 후에 시설을 보완해서 분경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에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방학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마찬가지로 농작업에서 농업인에게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농작업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우리지역에 과수지역으로서의 전문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국화연구회 모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매월 정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에 황기 높은이랑 다년재배 시험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사과 작은묘를 계속 추진하는 포장에서 묘가 노후돼서 포장을 이용해서 황기를 1년생, 2년생, 3년생까지 지속적으로 재배하는걸 시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파종을 실시했습니다. 높은이랑 재배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황기가 1년생이 주로 생산되는 만큼 그것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200평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농업기술센터 혁신과제 추진은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연구에 대한 혁신과제를 육성하는데 8개 회에서 24개 회를 육성하며 농계기 순회수리라든가 대여은행 그리고 직원 연구과제를 통한 발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농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가공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농산물에 가공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기종 선정을 마쳤습니다. 8월달까지 장비 구입 및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공시설을 운영해서 지역농산물의 가공 소비촉진을 시키는데 기여토록 해나가 겠습니다. 28쪽에 한방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입니다. 제천에 브랜드 농산물인 약초를 이용한 상품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한방캔디와 한방음료를 종근당 건강FD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차에 걸친 신제품을 발굴했으며 하반기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신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약초 발효음료를 5월과 6월에 황기싹 등 6종을 사무실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숙성중에 있는데 숙성과정이 지나면 제품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품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한방약선음식 국회 전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음식연구회가 13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 및 중앙단위에서 우승한 사항을 서재관의원님과 시장님과 같이 자리하는 과정에서 제천에 훌륭한 음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국회에가서 전시하고 시식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기를 9월 18일로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내일 우리 음식연구회장이 국회의원 이일환 보좌관과 같이 면담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서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다소 변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음식을 120여종 가서 전시하고 시식회도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자료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에는 2천만원을 계상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30쪽에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 도농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자긍심과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단위 최초 도 단위 농촌지도자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4월달에 유치 확정과 또한 6월 4일날 실내체육관에 대회장 실사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제천에 이미지를 제고 하고 또한 도시에 소비자와 함께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대회 및 제천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팀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121쪽에 약초비빔밥에 대해서 개발이 잘 진행이 되고 어제 보고를 받으셨다 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식품개발원에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이용한 비빔밥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황기잎을 가지고 나물로 이용하는 쪽을 해서 황기잎도 포함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그 자체가 황기는 잎을 식용으로 사용한 근거가 없다는 식약청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더 자료나 아니면 관련 식품 개발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8월달이 되면 희망하는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기술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현재 관내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지금 현재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로.

위원수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약초건강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센터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준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2회를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각종 작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저희가 담당했던 분야쪽에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초분 재 전시라든가 한방음식 체험 또 염색분야, 약초 아로마 비누 만들기 그런 체험분야는 각연구회나 생활개선회 분야별로 파트를 해서 각 교육과정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매월 교육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건강축제가 주무부서가 바뀌었는데 현재 준비모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지 여쭙겠습니다.

준비모임회는 아직 창단을 안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추진되면 바로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있습니다. 모임을 가질 당시에 우리가 추진할 분야를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농계기 순회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구글기는 뭡니까?

땅 로타리는 정지작업을 하는 거고 구글기는 골을 팔 수 있을 수 있는 좁은 면적을 깊이 팔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효립피복기는요.

이것은 비닐을 피복하는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비닐 씌우는거요.

예.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농기계 은행 유형별 대여실적을 보니까 제가 임의로 대여 실적이 양호한데는 A, B, C, D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니까 퇴비살포기, 논두렁조성기, 집초기 집초기는 뭡니까?

집초기는 가을에 콤바인이 수확하면 볏집을 모아주는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파종기는 대여실적이좋습니다. 2006년도에,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수확기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실적가지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역시 퇴비살포기나 논두렁조성기, 다목적파종기는 대여실적이 좋은데 전혀 대여실적이 없는 기계들이 10개 기계가 있단말이에요. 특히 마늘과 관련해서 실적이 없는게 많은 데왜 문제가 있나요?

마늘 재배면적이 남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어 오다가 양파, 양채 작목 전환이 되면서 마늘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비구입은 저희가 대여은행을 하기 전에 훈련장비로 국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원거리 살포기 라든가 여러 가지 기종이지원되는 구입하는 것을 대여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종중에서 대여실적이 저조하고 때로는 전무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 위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대여실적이 높은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야 되고 실적이 저조할수록 기종을 적게 보유하는게 맞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A그룹은 별 문제가 없는데 B그룹은 기계보유대수는 적으면서 실적이 많고 어떤건 실적이 전혀없는데 기계가 많은게 있습니다. 그런건 앞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약선음식 약초비빔밥 개발인데 11쪽인데 용역이 나왔죠?

예. 최종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어제 샘플하고 가지고 와서 같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받을게 많아요. 어제도 9시 반에 끝났는데 간단하게 받았다 안받았다만 답변을 해주세요. 몇 종을 개발을 했나요.

그거는 나물 종류하고

갯수가 몇 개냐만 답변을 하세요. 몇 종류냐.

비빔밥 한 종류죠.

원래 사업 목표가 30종 개발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약초에 대한 나물을 5-6종을 넣고 고추장 소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게 몇 종류입니까?

총괄적으로 비빔밥에 한 종이 되겠습니다.

약선음식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한방약선음식 개발이 맞습니까?

예.

비빔밥 개발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141종을 개발하겠다고 했단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비빔밥 개발 외에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약초를 이용한 음식

제가 묻는게 그겁니다. 개발이 몇 종이나 됐느냐 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책 잘만든 거는 80여종 되고 있습니다.

정확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개발이 됐죠. 작년까지 금년도에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한방 약선음식 개발이141개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0종을 개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연차별로 3개년동안 30종씩 해서 개발할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0몇 종을 개발했다고 합니까?

그건 금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가 못됐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계획 다 잡아놓고 제가 팀에서 시로 보고해서 기획실에서 심사분석해서 환류기능으로 써먹을려고 심사보고서 분석 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상반기에 30종을 개발했는데 대단히 부진합니다. 적어도 2007년도에 100%를 봤을 때 사업량과 사업진행이 일반적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으면 50% 했다고 하면 정상으로 보는데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 수가 낮아질 수 있지만 평가해서 분석해서 진도에 대해서 %수로 했단말이에요. 24%입니다. 대단히 부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심사분석한 근거가 팀에서 시로 올린거 아니예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저는 약초비빔밥이 그걸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약초비빔밥은 한방약선음식개발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관계를 지금 까지 개발된거와 앞으로 개발할거 용역에 이거 이거 개발하겠다 141종을 개발하겠다 개발된게 몇 종이다 향후 하반기에 개발될게 몇 종이다 내용은 뭐뭐다를 위원회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관내 적격업소를 선정해서 기술이전하고 상품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기술이전을 해서 업소를 선정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갔을 때는 그런 방향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천하면 내놓라는 음식이 브랜드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죠.전국에서 제천가면 뭐를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12쪽에 농업건강관리실 유지 관리인데요. 금년에 6개소 건강관리실 1개소 유지관리 지원 4개소에 1억 1400을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건강관리실 1개소는 신축하는 겁니까?

건강관리실 1개소는 신축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는 주로 어떤게 유지 관리입니까?

유지 관리는 기존에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 유류 난방비를 지원하는게 있고 기구를 보완하는 분야도 있고 심야전기의 경우에 심야전기 이용료 그다음에 시설보안에 대해서는 안마매트나 혈압측정기를 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건강관리실 있고 경로당있고 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A부락에 건강관리실이 있으면 경로당은 없고 경로당이 있으면 건강관리실이 없던가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둘다 있는 데가 있습니까?

둘다 있는 지역도 있고 대개 건강관리실을 지은데 경로당도 활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데 건강관리실겸 경로당하면 되지 두개씩 지을 필요가 없죠.

새롭게 하는 데는 그렇게 같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이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있다고 하고요.

방학같은 경우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 경로당 역할까지 한다 마을회관까지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유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실로 설치된데는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1년에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유류를 지원할 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강관리실이 그렇다면 복지쪽팀에서 지원할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경로당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걸 같이 협의를 해보신게 있습니까? A라는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여기에 유류를 겨울에 지원할려고 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유류 지원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확인해 본게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유류 지원받거든요. 운영비 지원까지 받거든요. 그러면 더블이 될 수도 있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더블지원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네요. 그런걸 확인해볼 필요가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1억 1400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앞으로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게 유지관리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에 사업내용에 건강관리실, 샤워실, 조리실, 정자, 쉼터로 나와 있는데 샤워실, 조리실 다 건강관리실에 필요한 부속이겠지만 정자까지 건강관리실 범주에 포함되는지.

그건 진흥청에서 건강관리실지침에 그런 분야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정자나 쉼터의 경우는 예산이 꽤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에 범주에 포함되기는 그렇다는거죠.

유지 관리는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지역에서 시설을 보수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했고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는 2백만원 3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는 5천만원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말이 길어지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관리실하면 여러 군데 가봐서 압니다. 마을회관식으로 지어가지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농업인들이 운동을 하고 휴식도하고 좋은 공간이 아닙니까? 좋다고 보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지은 정자도 건강관리실 범주에 들어간다고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그게 정당하면 16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16개건강관리실 주변에 정자 다 지어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몇 개나 지었습니까?

정자까지 포함돼서 추진한건 금년도 한 지역에 한 군데가 했고 나머지는 자부담 액수가 많으니까

자부담 얘기하지 말고 사업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말씀을 곡해하지 마세요. 정자 지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로 사업을 해야지 건강관리실 범주에 정자는 안들어 간다는거죠. 운동선수들하는 시설 외에 운동장 외에 주변에 식당이 있으면 지어줘야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힘든데 기술센터에서 운영관리하시는 건강관리실 내역을 전체 어디 어디에있는데 몇 평이고 내부시설은 뭐뭐가 있고 예산지원은 했는지 자세한 내역서를 2006년도2007년도 지원내역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 지원계획을 위원회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얘기가 길어질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22쪽에 작약 개화시기 조절 시험재배 좋은 기술 개발하실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화시기를 늦춰가지고 실내에서 꽃을 볼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생태가 노지에 심게 되어 있는 거란말이에요. 뿌리보다는 꽃을 보기좋게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에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많은 대중이볼 수 있는 노지에 심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하시는 거죠?

예.

문제는 시험과제가 온도조절도 휴면기간을 조절해서 온도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지에 심었을 때 온도조절방법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시설하우스 내에서 조절해서 노지에 심으면 개화시기가 조절이 되는지 기술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2월달에 작물이 생육 시작하기 전에 캐가지고 화분이나 그런데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했다가 싹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8월 중하순경에 밖에 나와서 그때부터 성장을 하면 40-50일 후에 꽃이 피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 억제인가요.

그러니까 휴면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수명이야

잠자는 기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성장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지금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식물도 생명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존속 본능의 기능이 있다구요난같은 것을 통상 실내에서 키우는데 적절한 온도에서 키우면 꽃이 안핍니다. 추운 겨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놓고 춥게 만들어 주면 내가 얼어죽겠구나 빨리 종족번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꽃을 피운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논리거든요. 좌우간 올해 10월달에 꽃을 볼 수 있겠네요.

10월에 꽃을 보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고라고 해요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지에 심었을 때.

노지에 심었을 때

지상에 일반 작약만 합니까?

작약보다는 저희는 조금 작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양이 아무리 휴면을 해도 소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크는거 보다는 연약한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을 크기는 어땠어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왜소해지지 않을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못보고처음 하는게 되겠습니다.

자꾸 도전해서 새로운걸 개발 하는건 좋은데 꼭 성공했으면 좋은데 상당히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있거든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기술개발팀 박재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 6개소를 하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신규를 하게 되면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몇 개를 할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반기 신규 및 기 설치라는건 신규는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2개소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는건 기 설치는 2006년도 이전에 추진한 내 용이 되겠습니다.

6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보면 2개소가 봉양, 수산, 송학되어 있는데 청풍이라든지 금성, 한수쪽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쪽도 만약에 할 계획이 있다면 골고루 해서 농업인 건강관리가 되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 마을이 봉양 옥전하고 팔송이되어 있는데 건강장수마을이 봉양에 팔송하고 옥전이 되어 있는데 다른 타 관내에 면 단위에 장수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금성, 덕산, 청풍 남부지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쪽은 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신청을 받을 때 추진하지 않은 읍면에역점을 두고 해서 지역 전체에 안배를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어 가지고 3천여명의 일반시민들이 와서 체험학습을 하는걸 저도 봤고 직접 가봤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를 제공해준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늘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점이 너무 협소한것 같아요. 원예치료실, 허브체험실이 너무 좁은데 사람들은 1400명씩 오는데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현재 사무실 규모에 있는걸 최대한으로 참여 방문객하고 보면서 연차적으로 구상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동헌 소장님이 와계시는데 연구하셔서 이왕이면 확대해서 그쪽에 시민들이 이런 허브 쪽으로 체험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시발점으로 해서 확장하게 된다며 농업기술센터가 더 큰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는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평소에 가져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장할 용의있습니까?

지금 올해 약초동산하고 연재배시설을 1400-500평 정도합니다.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개발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60㏊에 이어서 금년도 240㏊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특히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황기GAP사업을 지난해 15㏊에 이어서 금년도 55㏊까지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 향토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약초산업 주체에 대한 육성방안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대별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고수입 1억 이상 농가를 300호까지 육성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FTA에 대비 국가 작목에 대한 육성을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9개품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중앙부 예산확보 활동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160㏊를 17개 단지에 육성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오늘도 잡곡 작목반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5개 단지에 70㏊를 육성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잡곡 친환경에 대한 유통시설을 센터내에 100평을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6개소에 9.7㏊에 원예작물 친환경단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특히 청정 무농약 의림지 고추는 브랜드가 이미 정착돼서 금년도에 3천톤의 수출효과를 거두는 기대효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병충해 방제 필지 라든지 도곡된 필지를 제외한 친환경 농가에 대한 차액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유용미생물 활성액 생산 보급입니다. 지난해 100평에 건축을 시공했고 금년도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서 금년도 100톤 목표에현재 47톤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농업과학시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이 저희들 운영되고 있고 조직배양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계획이 2천점이고 조직배양은 금년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홍경천이라는 약초를 조직 배양을 통해서 생산하고 내년도에는 현지 실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소득화 해나가겠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서부터 14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55㏊를 육성하고 있고 농가는 85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와 다른 부분은 지난해에는 생약협회에 인증기관으로 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천전통의약산업센터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11개 작목반이 신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만족형 고객 지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현지 농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특히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수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교육과 SMS, ARS,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7건에 1만 6천명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특별교육입니다. 현재 친환경연합회 전문교육 외에 4건에 1100명을 교육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도 갈음하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 일반 원예작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목 안전 과실 생산 시범입니다. 금년도에 1개 단지에 5㏊를 추진했는데 유아등이라 든지 호박벌을 보급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호박벌 즉 수정벌을 보급함으로써 정형과율을 일반적인 경우에 56%에서 95%까지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무농약시설 고추 실증체계도 확립입니다. 사무실에 150평의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지난해에는 벼에 대한 실증재배를 확립했고 금년도에는 고추재배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3개 품종을 전시해서 친환경 자재별로 적응도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 42페이지까지도 일반적인 원예작물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설치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전유통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100평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준공은 10월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배론성지내에 납골당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소득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28㏊ 산머루외 4종에 산채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현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됐고 특별히 이 지역에는 농가가 법인이 구성돼서 현재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우수 경영선도 농가경영진단사업입니다. 이것은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50호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여기서 대표적인 농가 5호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황기 GAP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GA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포장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 GAP 농산물 포장재를 개발해서 선물 또는 판매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47쪽입니다. 무농약 천적 및 육묘용 시설 자동화시설입니다. 현재 진도는 자료는 70% 되어 있습니다만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부터 우렁이에 대한 친환경 자재를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생산기반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에 황기에 대한 사업 약초 밭배수개선사업, 장뇌, 산삼 재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김종명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 농사도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수확기때까지 열심히 하셔 가지고 풍년농사되도록 계속 어려운 농촌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인데요. 목표가 160㏊입니까?

예.

예산이 4억이구요? 이상없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년간 년차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인증농가 확보인데 그 부분은 3년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당초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250㏊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은 농가가 됐든 단지가 됐든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지면적의 10%로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을 육성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지가 됐든 의욕이 없는 단지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정착을 시킬 수가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적지 외에는 배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계획은 250㏊인데 160㏊로 줄인 이유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축소된거죠?

예.

그러면 따라서 예산도 축소돼야 하는게 지극히 정상입니까?

맞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완전하게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당초 계획은 총 사업비가 4억인데 이거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통상 보면 사업은 축소돼서 예산은 거의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추경에 경정예산에 삭감해서 올리지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예산도 따라서 그만큼 축소되는게 질서정연한거 아닙니까? 예산 질서에 문제가 있다는거죠. 그런거 아닙니까? 시간없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250㏊를 4억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160㏊가 확정이 됐으면 그만큼 90㏊만큼 예산이 축소시켜 야 되는게 지극히 정상아닙니까?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예.

나중에 결산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사업도 예산은 같은 예산인데 사업 물량은 거의 반으로 축소가 됐단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쪽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톤이 목표였는데 시설을 가동하는 중에 봄에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겨서 그걸 보수하다 보니까 목표량을 줄인 부분입니다.

보수하는데 목표량이 왜 줍니까?

한달정도 시설하는 기간이 빠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봄부터 생산이들어 갈려고 했던게 한달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축소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당연히 축소가 돼죠. 재료를 구입해서 무료로 농가한테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생산된 본격적인 시점이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 200톤이 목표였는데 금년도에 100톤밖에 못하겠다고 판단된시점이 언제냐구요.

5월 중순쯤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업무계획에 100톤으로 줄이고 예산도 1200만원이니까 당초에 보고한게 200톤에 1200만원인데 예산도 6백만원으로 줄이고 줄인 사유를 보고해야지 예산은 안줄고 사업량만 줄면 됩니까?

이 부분은 재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은 줄였지만 농가 보급하는 차원에서 희망량이 많으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말씀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봐요. 200톤 할려고 하다가 안 되서 100톤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 보고가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까? 뭘 믿고 우리가 일을 합니까?

물량적으로는 100톤을 수치로 정해놓고 농가가 희망량이 많으면 100톤은 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00톤으로 보고하지 100톤으로 보고를 합니까? 100톤으로 줄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농가가 요청이 많으면 더 늘이겠다고 말씀하시면 150톤 200톤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답답하네요. 솔직히 다른데 쓴거 아닙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보수하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하는게 서로 2007년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중간 점검하는 과정아닙니까? 이런건 변경이 돼서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있고 이런 예산은 해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들여서 예산이 절감될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게 시민한테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14쪽도 역시 그렇고.

뭐 말씀하십니까?

14쪽도 식량작물 품질 향상 및 생력화 사실 기술보급사업도 당초에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사업내용이 자꾸 이거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 나는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15쪽 지역혁신 특성화 GAP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GAP사업으로 해서 생산된 황기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5만 4600근입니다.

판매는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판매는 현재 수매를 다했기 때문에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했는데 수매한 물량을 팔아야지 자기가 가질려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판매한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하는 8천근이 됐고 잔여량이 2만근은 가공이 안 된 상태고 가공된게 2만 6천근입니다.

가공된건 판로가.

가공된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몇 %나 나간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확실한거는 8천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예상 생산량은 몇 톤입니까?

저희들이 1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으로 따지면요.

근으로는 16만 5천근정도 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다 수매해야 되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매업체가 다행히 노력을 해서 있게 되면 수매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저희부서에서는 제가 직접 하림, 화인코리아 쪽에 접촉중에 있고 하림의 경우는 이미 8월말까지 성수기랍니다. 8월말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접촉하는 것으로 하림은 협의된 상태입니다.

하림 닭 생산하는 회사말이 죠. 문제는 5만 4600근을 2006년도에 생산해서 전량수매를 했는데 판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2007년도 16만 5천근이 생산되면 판로가 문제입니다. 수매 100% 해줘야 됩니다. GAP사업을 하면. 대단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도 알려주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GAP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에 요건이 판로라는 겁니다. 유통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쪽으로 보고가 돼야지 적어도 건의사항 GAP 생산물 판매대책이 어려울시 추경예산에 차액보상제 실시 이런 정도의 단순히 한줄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고민이 있으면 의회도 같이 고민하는 대상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GAP사업에 잘못되면 실패의 원인이 될겁니다. 과장님이 GAP 사업에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도 유통이 안 되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민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털어놓고 대책을 같이 모색해 나가는게 제천시나 제천시의회의 공동 목표가 아닌가요. 하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지금 한의원 쪽에서 써줘야 되는데 한의원은 수입되는 제품들이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가가치 차원에서 어렵고 주관기관인 세명대학교하고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이 금성농협에서 약초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테니까 전국 매장이 하나로마트가 있으니까 전체 매장에 그걸 푸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7월말까지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고 특히 주관기관인 김정구 교수님이 단장님이신데 그 분을 통해서 문제점이 보고 되고 한약 취급하는 주최가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분들한테 처분을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가지고 한방엑스포 2010한방프로젝트에주 약초에 대명사가 황기가 그걸을 위해서 황기 GAP 사업하는건데 이걸로 인해서 전체가실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제천시는 포장만 요란하고 광고만 요란합니다. GAP사업도 황기 문제는 포장재도 지원을 해줬잖아요.

포장재도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생산되는 것도 판로에 애로가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3배 이상 생산되는데 자연in 선포식을 해서 시장, 의장 다 갖다놓고 축사하고 음악 틀어놓고 실 속이 하나도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보다는 정말로 GAP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려면 재배하는 농민, 기술지도하는 기술센터, 예산과 관련된 제천시 전체 다시말해서 가공업체, 유통까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다 따로 놀아요. 그리고 실패하면 책임은 김종명과장님이 혼자져야될 겁니다. 자연in 선포식은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건 한방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아니죠.

기술관계는 모든건 저희들이 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한방산업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죽도록 이런걸 기술 개발만 하고 고생만 하고 나중에 책임 소재만 뒤집어 쓸일이지 자연in 선포식에서 김종명 과장님 오셨습니다하고 누가 인사소개를 합니까? 안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뒤에 계신데 자연in 선포식 갔다 오셨습니까? 내빈으로 소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못받죠. 지금부터 문제점 빨리 잘 발췌해 가지고 대안내놓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시장님이 고민해야될 사항이지 시장은 다니면서 폼 잡고 고생은 직원들이 죽도록 하고 나중에 책임만 뒤집어쓰는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내년이 아니라 당장 발 등에 불이에요.

금년도 생산되는 거가을에 가서 10월 11월달에 가공이 되니까 진공포장기까지도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진공포장기가 어떻고 하림이 어떻고 얘기하지 말고 종합계획을 대책을 수립할 용의 있으시죠?

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셔야지 당장 생산돼서 수매에도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이 정도 물량이면. 신경을 바짝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고품질 복숭아 비가림재배사업이 있는데 목적사업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이 5천만원이고 시비도비 3천만원 지원해 주고 2천만원 자부담인데 복숭아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인데 들어 가는 진입로공사를 해 줄려고 하는 건지 목적사업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가지고 한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진입로 포장공사를 했다는 농가 자율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그걸 왜 개인 농사짓는 사람이 진입로 포장한거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나요. 여기 업무보고하는데 개인 농사 짓는 사람이지나기 자기 논두렁 싸바른거까지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됩니까?

사업과 관련된 실적이니까.

사업한게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농가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는데.

뭐를 했습니까?

확정을 했는데 그 농가가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의욕이 있어서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니까 농가를 재선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속상한게 많네요.. 재배농가가 자기 토지에 들어 가는 진입로 포장한걸 업무보고에 넣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과장님 봐도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그래야 보고사항이 되지 개인이 사적으로 일한 것을 의회에 업무보고 합니까? 더 따지고 싶지만 피곤하네요. 사업량도 0.4㏊에서 0.2㏊로 줄었어요. 이것도 특수시책에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설치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그렇네요.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촌이 어렵고 기술센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힘들고 한데 삼복더위에 고생하시는 데 이왕하시는거 땀을 안흘리면 모르는데 흘리는거 화끈하게 흘리고 좋은 평가를 받자구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김종명 팀장님 고생을 죽도록 하시고 능률은 안나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대비해서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신다고 상반기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품목에 육성하는 효과가 지금쯤 나올텐데 앞으로도 무수히 시간이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가닥이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나 저쪽에서부터 국회 비준이 떨어져야 만 중앙정부에서 정책화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설명회만 끝난 단계입니다. 설명회도 보면 거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구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지역별로 특화된품목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품목에 대해서 이대로 둘것이 아니라 뭔가 어려운 농민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특화된 품목에 대해서 집중 육성계획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어떻게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수준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접근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대 정부 차원에서 FTA 체결후에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는걸 가지고 움직이기 보다는 그래도 기술센터내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대응해 나가고 해야만 타 자치단체 기술센터보다 앞서 가는 제천시 기술센터가 되는 모습을 거듭 나야지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팀웍 또 능력이 나오게끔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항상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과장님이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중국 갖다와서 저는 이장님들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5개 면에 쫏아다니면서 우리 농민들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제가 처음 가보고 느낀게 FTA가 중국하고 체결됐을 때 타켓이 대한민국하고 일본인데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뭔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만 하고 연구를 합시다. 변화를 가집시다. 나름대로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 저보다 전문지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구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방엑스포 2010제천시에 시장님이 어디를 가도 강하게 홍보를 다니시고 그로 인해 제천시 사활이 걸린 양 시민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엑스포 2010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특별한 지침이 떨어진게 있습니까? 대비해서. 없죠?

저희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된거 없고 저희 센터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금년도 토론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접근은 들어 갔습니다.

제천시에 목표가 2010년에 한방엑스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 온게 없다는거죠.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회가 별도로 국무총리실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그 작업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승인관계가 우선 걸림돌이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동료 유영화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면서 기술센터에 노고는 치하를 드리지만 이건 조금 명분없는 노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격려 아닌 격려 소리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한방산업팀에 주문을 했습니다. 행정이나 어떤 예산을 한방산업팀에 세워 놓고 실무 힘든 부서 힘든 일을 하는건 기술센터가 앞에 서야 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많죠?

어차피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은 없습니다.

감검정보다 현실이 그런게 많죠?

부분적으로 있을 수 가 있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겠고 하여간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어저께 그것을 언급한 것도 실무진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해나가게끔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한 단계의 과정을 축소해서 가야만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마 본부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갈거를 한단계 거치는 과정에 있으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는 발생하지 않게 끔 한방산업팀에서도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긴밀한 협조하셔 가지고 2010한방엑스포 이것이 승인이 됐을 때는 무난히 잘 성공리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농민들 뒤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먼 길을 내다보고 갈 수 있게끔 앞에서 역꾼 노릇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알겠죠.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EM활성액을 상반기에 얼마나 공급하셨어요?

47톤 공급했습니다. 자료에는 36톤으로 있습니다.

얼마씩에 공급을 했습니까?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조례 제정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미생물 제재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요건을 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극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도 미생물의 활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기작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료로 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져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문데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조례 제정은 부담스럽다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고 친환경에 대한 기반 정착을 시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농가만 계속 가져가는 예는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써본 사람들이 효과를 인정하고 오기는 오는데 점점 소비자들 대도시 소비자도 오고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말씀하셨는데 통은 가져와야지 줍니까?

통은 본인이 가져오면 그냥 EM미생물액을 공급하고 통을 안가져오면 저희들이 새통을 구비를 해서 한 개에3천원 받고 담아줍니다.

그리고 예산 1회 추경에 석회유황합제 및 보르도액 제조기 보급이 올라왔었는데 깍였죠.

예.

그거에 대한 것은 보고자료에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0.

그거는 농가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때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설치에 대해서 6억 9325만원해서 물기금으로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서 넘어온 잡곡선별 이거는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육묘 및 천적 영농시설 하우스에 대해서는 전액 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설치해서 따로 뽑아가지고 별도의 그거하고.

사업비는 같은 항목에 같은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김종명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농촌에 기술보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야생동물 퇴치기 보급 시범해서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전기목책으로 3개를 했는데 지역 및 장소는 어느 지역이고 장소는 어디인지.

농가요?

예.

농가는 50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역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었고 두 번째로 과수에 대해서 야생동물 퇴치에 신경과 관심을 가졌는데 앞으로 과수 외에 농작물 퇴치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5년전부터 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아서 시범사업으로 원예작물에 대한 시범적으로 처음 설치를 해서 농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 정책에 따라서 환경보호팀에서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조례 그다음에 설치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자치단체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서 대단위 단지화하는데는 환경보호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쪽에 있는 부분은 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어느 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이고 읍면 전체를 집단화하고 완전히 시책화하는건 환경보호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생동물 퇴치 보급이라고 시범을 하는데 과수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해서도 자연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시범적이라고 하면 농작물에 대한 것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김종명 팀장님도 같이 해보기를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쪽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운수업체의 건전한 운영지원은 상반기에 이어서 운수업체 유가지원 및 재정지원과 교통불편 주민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내버스 승강장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상반기 15개소에 대한 설치 및 교체를 끝내고 하반기에도 15개소에 대한 신규설치 및 교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공영유료 주차장관리수탁자 교육과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하반기에는 동명초등학교 후문앞 교통신호기신설과 교통신호기 배면 등 일제 정리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7쪽 차선도색 및 유지 보수입니다. 상반기에 주로 시내지역을 도색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외곽지역 차선도색 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신호기 신설과 교통보행자 보호등 설치, 노후철주 노후제어기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락동 682에 13번지로서 시립도서관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만 2060㎡로서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관과 교통이것안전 체험교육장, 휴식 및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종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당초에 예정보다 필요한 사유지를 400㎡을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는 이달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가능한 금년 내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제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상반기 4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동안 용역기간으로서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 4 및 경쟁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쪽 교통신호기 지중화 사업입니다. 청전교차로에서 장락 3거리까지의 지중화사업에 따라서 5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지중화사업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무임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는 무인카메라가 7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전부 다 사회복지쪽으로 투입이 되어서 다 전환되고 현재쓰고 있는 일용직 직원 10명도 인력부서에서 전원 감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천상 펑크나는 인력부분을 장비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으로서 교통사고제로와 운수종사자 순회교육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16개 택시와 시내버스업체 900명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도로경계석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입니다. 제가 금년 상반기에 군산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견학을 가본 결과 매우 주정차금지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저희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역전 교차로에서부터 청전교차로를 대상으로 해서 무인 카메라단속구간과 버스승강장 및 주요 지점을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음악방송 개선입니다. 현재 사이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소리가 포함된 음악방송으로 변경하므로서 단속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사망의 정서를 함양함은 아름다운 음악을 서비스를 함으로써 꿈의 도시제천만들기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어린이교통 안심도우미 운영입니다.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정차 위반 PDA 단속시스템 전환운영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부터는 도입되어서 민원을 줄이는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교통신호 제어기 이미지 혁신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가능하면은 맞출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제천시가 한방도시로 가고자 하는 큰 틀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디자인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별 경쟁력도 없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능하면은 한방도시와 연결되는 그러한 디자인이 한방산업팀쪽에서 나오는 대로 그 디자인을 저희가 원용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할 생각을 있습니다마는 한 10월경에 준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디자인이 안나오게 되면은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과 20쪽 다시 토요휴무일 불법 주정차 단속근무는 상반기대로 똑같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너무 차선이 빨리 지워 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올해 아마 새로운 방식의 차선도색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까지 전통적으로 해 오던 도색방식은 상온식하고 융착식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융착식이라는 것은 가시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두텁게 되어 있는 도색이 되어 있는 것이 융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페인트칠한 것이 상온식입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히 도입하는 방법은 2액형식이라고 해서 상온식이나 융착식보다 3배 정도가격이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3년 정도 간다라고 지금 업체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식을 도입했는데 현재 시험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설치한 구간은 장락3거리부터 용두 교차로까지입니다. 거기 중에서도 전체로 한 것이 아니고 30% 정도 했습니다. 가격은 공사비는 4천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3배 정도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3배 비싸면은 3배 더 가면은 그게 그것 인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가격 단순한 가격대비만 한다하면은 더 이상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가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면에서 제천지방 같은 경우는 겨울에 스파크 타이어가 많아서 겨울만 지나고 나면은 도색이 없어져 가지고 봄 3월만 되면은 도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제천은 지방특성상 4월까지는 도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같은 경우도 많이들 경험하고 올봄에 청풍 벚꽃축제도 시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밖에 해는 따끈따끈해도 사실상 지열은 그대로 있습니다. 4월까지는 우리가 상온식 같은 경우 융착식은 덜한데 상온식같은 경우 해 놓으면 제대로 붙지 않고 뜹니다. 그래 가지고 4월 안에 했을 경우에 바로 부실처럼 보이는 것이 되어서 올해도 5월 달에 도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질책을 했는데 저희시의 제천시 지역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액형이 만일에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마는 검증이 되면은 제천시에 제대로 들어 맞는 도색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현재 제가 봐서는 일반 융착식이나 상온식 한 것보다 지금 낮에는 보면은 잘 시야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때가 많이 타가지고요 2액형으로 한 부분이요 그런데 다만 밤에는 보면은 낮에는 껌껌하고 해서 안보이는데 밤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2액형으로 한 부분들이 조금 더 2액형 공법에 관한 그것은 좀더 두고서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에요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을 주셨는데 중간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아직 중간보고는 못했습니다. 1차중간 보고가 8월달쯤, 2차중간 보고가 9월달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를 만드셨죠.

예,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모임을 못가졌는데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위원이라는 것이 어디 근거에도 없는 모임을 하나 회의를 하나 만든 것이거든요. 그것이 작년에 의회에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교통팀에서 하기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저쪽 자치행정위원회 계신 박성하위원님께서 지난 번 본회의때도 노선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시내자체만 해도 주형태 위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오고 해서 어차피 올해 안에 노선 구성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교통위원회를 아직 구성해 놓고 운영 못한 것이 교통위원회 주로 하는 임무가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문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크게 교통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웅 교통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세요.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무인카메라를 몇 대 운영하고 있죠.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대를 운영하고 7대를 다시 더한다.

예.

현재 운영시간은 지금 몇 시간대로 하고 있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각각 두시간씩 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 운영 초기에는 하루에 평균 봐서 13건 내지 15건까지 저희 감시카메라에 적발되고 했는데요 요즘 와서는 하루에 8건 이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물론 전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때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24시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대 별로 운영하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처음에 그것을 하면서 24시간을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24시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검토를 안했고요 보통 아침활동 시간 정도 야간은 빼고 주간에 활동시간 정도 할려고 당초에 시작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주로 주변에 있는 우리 의림대로 상에 있는 상가에서 반발이 워낙 심했고 또 지역경제가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아주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일단은 카메라 운영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쪽에서 러시아워 시간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워 시간에 하게 되면은 상인들은 좋겠지만 반발하는 시민들이 상인들은 소수인이고 전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실로 무인카메라 행정의 신뢰도와 그다음에 원활한 교통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지 목적을 위배해서 상인들이 원한다고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한 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좀 그런 소수인 보다는 다수인의 우리 시민의 원활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상인들한테 좋지만 많은 차를 가지고 있는 여러 시민들은 아침에 의림대로에 아침 9시부터 해 놓고 저녁 5시까지 계속 세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가 의림대로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까지도 마찬가지로 활동 안하고 있으니까 세워 놓고 있는 거예요 특히 택시운전기사들은 그것을 보고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물론 러시아워때도 좋지만은 불시에 돌릴 수 있는 무인카메라의 효력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져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아침 8시부터 20시 저녁6시부터 8시라고 우리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러시아워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전통적인 러시아워의 개념보다는 생활행태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번 더 현재 생활행태를 찾아봐서 과연 첨도 시간이 그것이 옳는 것인지 또는 다른 시간대에도 첨두시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주간 적어도 주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도 계속 첨도시간으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쪽에서 한번 일단은 검토를 하겠고요 물론 교통소통만을 목적으로 하면은 24시간하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많은 제천시민들 숫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음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어쨌거나 큰목표는 원활한 교통흐름 이니까요 그러한 첨도시간을 한번 하고 생활행태를 고려해서 첨도시간에 과연 어느 정도 인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시간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시민설문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필터링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자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식으로 해서 협의점을 찾고 하게 되면은 우리시에 행정도 신뢰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가 7대를 의림대로 하고 청전대로에 3대를 한다고 하니까 돈들여 뭐하느냐 이것이에요. 무용지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 설문조사를 해서 원활하고 제천시민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에 관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설치가 되는 시점에서 모든 필터링을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게 되면은 토요 휴무일 불법 주정차 단속근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요일은 어떻게?

안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안하고 있죠.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 시민들이 특히 일요일날 예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유유예식장, 하나로 예식장 그쪽에 전혀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시민들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시에서 뭐하고 있는 좁은 도로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당한 시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그 방법은 사장들해서 불러서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 일요일에 대한 대책을 업주가 고용을 해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불시라도 단속반 운영하더라도 그러한 시민을 불편을 우리가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해법에 관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해법을 찾는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니고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그런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장기 시간을 가질 이유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노력이라도 모여서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것에 관해서 똑부러지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자세히 못들어서 그런데 그냥 연구검토 하신다는 내용이 뭐죠.

일요일날 예식장주변 불법 주정차 대책입니다.

그쪽에 어린이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진도가 늦는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미교부됐습니까?

미교부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건교부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이미 다 집행이 되어서 올해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고요.

그런데 확정내시는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년초에 반드시 저희 제천시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 오겠죠. 확정내시된 것이나 올해못들어 오면은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업추진이 미흡하니까 전액 국비.

아닙니다. 사업추진은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심사분석에도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이사업이.

현재 그렇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우리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한데차를 갖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은 없고 없고 단속만 하니까 문제되는 것이예요 병행해야 되는데 첫 째 모든 시설물은 그 시설물대로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때 목적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가 교통무인단속카메라를 7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할 때 계획은 적어도 24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가까이 풀로 운영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홍보하느라고 늦췄던 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최적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24시간 풀가동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율성으로 봐서는 당연히.

목적성으로 봐서는 어때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항의하는 민원인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정당한 민원은 아니거든요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합니까? 법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은 민원소지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민주시민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주장을 해야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주장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거든요. 법이 문제없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시설물설치 했으면은 그 시설물이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의무와 책임이 우리 제천시 특히 교통과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24시간 풀은 몰라도 해야 된다. 따라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차를 할 수 있으니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시의 재정이 충분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운영방법에서 묘를 찾아보자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지난 번에 교통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군주차장 조례가 통합되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주차장설치조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였습니다. 이게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갔는데 주목적은 사실 주차장설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에 첫째 장애 요소가 뭐하며은 불법주정차인데 이게 없는데는 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본같은데는 거의 불법주정차 눈씻고 찾아 볼래도 못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게 된 동기가 많은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죠. 제천시처럼 대형 주차빌딩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소형주차장이 많습니다. 이곳 저곳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잘 운영해서 도심중심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도심 외곽지역에 50평, 30평, 100평 이렇게 작은 규모의 주차장을 많이 만듦으로 해서 불법주차하는 것도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도심내에는 차량이 들어오면은 불편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도심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천시가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주차장 선진국에 가면은 도심에는 주차장 안만듭니다. 도심에 차를 가지고 들어 오는 그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또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주차요금내고 하루 24시간 못세우거든요 2시간 이상 세우면은 견인대상이에요. 아무리 정당한 주차장이고 정당한 주차료를 지불해도 2시간 이상 세울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도심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은 불편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래야 도심 내에 불법 주정차도 없어지고 교통흐름도 빨라지고 대기오염 같은 것도 줄어들고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이 살 수 있는 길도 생겨요 그래서 차를 원만한 거리에 두고 걸어서 다니거나 또는 택시를 기본요금 거리 정도 되어서 시장봐서 주차장에 가서 다시 자기차를 가지고 가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대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풀로 할려면은 하고 풀로 하지 못하고 불법하는 사람들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란다고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할려면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것에 관한 다짐을 저한테 독촉을 안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런 정도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교통과장 하실려면은.

제가 아까…….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죠. 이게 하루 이틀 됐습니까? 예산투자해 가지고 이번 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돈 아닙니까? 시민의 돈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설치 했으면 설치목적에 합목적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할려면은 뭐하러 설치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나머지라도 스톱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들어 오면은 유영화 위원이 24시간 하라고 해서 한다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교통사고 제로화 우수종사자 순회 교육 했는데 좌우간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피해인데 물적 피해보다도 인적 자원이 피해봤을 때는 어떤 재화로 계량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예.

금년에 우리 제천시 관내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는지 참고로 자료로 갖고 계시나요?

그 자료는 제가 못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2006년, 2007년, 관내 교통사고현황 그런 것을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교통운전자 과실도 있을 테고 보행자 과실도 있을 테고 구조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을 문제, 여러 가지 도로의 구조문제, 선형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지만 되지 교통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정질문해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담당과장님을 불러가지고 화를 내고 소리지르면은 요즘에 일 잘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서 말씀은 그렇게는 못하는데 금년 1월 24일날 인터넷 게시판에 뜬건데 죽음의 도로 바라만 보고 있기에 답변 교통과에서 했거든요 신월동 하진교 근처에서 그 자리에서만 7명이 사망했고 20여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데이터에 나온 자료인데 인명손실이 큰데도 답변주신 교통과나 도로관리 부서나 눈도 깜짝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천시민의 신월동에서 사고가 났다고 신월동 사람들만 사고당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제천시민의 7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제천시 행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한번 개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회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1차적인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담당은 경찰서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2차적인 담당은 저희 시청에 도로하천팀이고 제가 세 번째쯤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각별하게 유위원님께서 저한테 주문하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각별하게 업무외라고 생각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분석을 해서 다각적인 어떤 요소들이 참여가 될지 모르지만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업무외라고 하시지만 답변을 교통과에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업무성격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도로구조에 첫째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난 번.

실은 이게 1차는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교통약자 편의 저상버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네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지원에 있습니다.

예?

3쪽에 보면은 저상버스구입지원에 있습니다.

운수업체 건전한 지원 여기에.

예.

지난 번에는 단일 안건으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번에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얘기 질문답변 그 이상 더 말씀하실 것 없죠.

예, 없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해결책은 뭐 있나요?

이것은 있다 라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디에 건의 합니까?

도에 다가요.

도에요. 그리고 관련 장애인 단체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왜냐 하면은 요구하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효율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운행하기 위해서 전체 제천시 도로구조를 다 바꿀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허심탄회하게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신면은 이해가 되면은 그분들이 당사자가 교통 약자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상급기관에 건의해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끼리 만 하면은 충청북도도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쩔 수 없이 할 거예요 저도 지난 청와대에서 장애인 정책업무보고회때 제가 갔다 왔는데 사실 답답해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은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위에서 정책만 내놓고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를 대상으로 세우는 정책이거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지형상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형성이 평지에 형성된 도시도 있고 우리지역처럼 능성과 개복구조로 되어 있는 도시기반이 있는데 그런 기반들을 생각안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은 이해당사지들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첫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고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네요.

그것은 이미 민간자본 보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되는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만 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보고도 안하고 그러나요? 결과 정산 끝날 때 까지 관련부서에서 체킹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체킹합니다.

어느 정도 체킹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인가요?

동중 정문에서 두학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동중학교에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전액 교부 했습니까?

아니 순서대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부내역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1억 5천만원 교부 했습니다.

2억 5천요?

1억 5천만원.

1억 5천요.

예.

나머지는 교부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공사진행에 따라서 교부하겠습니다.

진척에 따라서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앞으로 두세번 걸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격이 뭐나요?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자본보조는 보조 신청받아가지고 교부결정해 줄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부담 하겠습니다. 서약서, 승낙서 다 징구 하셨죠?

예.

최초에 예산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강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 보전금 쪽에서 하겠다 예산을 사업을 1억뿐이 안와 가지고 우선 1억만 세워 주자 강조를 했는데 일단 어찌됐든 사업이 다 승인이 됐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말이에요. 왔나요?

예산파트 쪽에서는 확보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지요 들은 사람 명단.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예산 같은 것 되면은 거의 다 실과장님들한테 팀장님들한테 이런 것안 알려져 주나요 예산부서에서.

아시다시피 보전금이기 때문에 저희 파트쪽 소속된 예산같으면은 당연히 저희한테 오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보조금 같으면 오는데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사업명목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번에 온 것처럼 다른 명목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뭐 보전금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예요 왜냐 하면은 팀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답변하신 것이 이렇게 받겠습니다. 약속 했으면은 그때 답변 드린 것 처럼 계속추적 해서 받아 왔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 지역경제 개발비로 왔는데 이렇게 재원변경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도 재원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해 주실 있어요.말씀하신 것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와가지고 재원변경만 해 주면 되는데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역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순수 시비가 다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최초에 1억 왔던 것도 금성 쪽에 지역개발 예산이고 이번에 시책추진비가 3억이 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재원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하면서요. 팀장님 고민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팀장님 이런 일하지 마세요. 피차 피곤합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전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제천시를 어렵게 합니다. 공공재원은 가능하면은 제천시민에게 공평하게 씌여져야지 공공재원의 공공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공공재가 일부 특정세력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정말 재정운용에 문제가 많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웅 과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김명섭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본위원이 지난 번 전반기 시정질문 넣었던 사항인데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준 것은 5년 주기로 계속 용역이 집행되는 것이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 넣었던 사안은 물론 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농촌지역에 특히 문제점 그러면은 분석을 하고 문제점이 파악됐을 때는 그것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별도 용역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용역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때 시정 본회의장에서 답변 이후에 과연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느냐 우리가 공무원이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필요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용역을 주더라도요 용역을 줬다고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대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안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인 요소들이 원활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상되기 때문에 괜히 용역을 해 놓고 설치하지 못하면은 사장되는 수도 나오니까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처는 우리가 되고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용역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교수진인가요?

입찰해 가지고 하니까요.

아니 이것 대중교통계획 수립하는 것이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입찰을 본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하고 저희들 현안 문제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죠.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연간 운수회사보조금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80억에서 100억 되죠.

80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보조대까지 합한 것이고요 유류보조대는 다른 쪽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유가 보조가 대중교통 운수회사에만 60억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버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131억이거든요 작년까지 100억인가 했는데 131억으로 대폭 요구를 해서 예정은 나와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은 것이 화물입니다.

화물이고 하여간 화물, 택시, 버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한 3천만원정도 벽지에 주거하시는 분들한테.

한수, 덕산 드리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운영 손실보상, 버스구입비 등 등 해 가지고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유류보조비를 빼고 제천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연간 40억정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때도 구체적으로 한번 대안제시를 했었는데요. 역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초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그것을 도에다 건의해 우리 읍면동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반면에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고 세금을 우리 세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교육청 부서가 틀리다는 것뿐이지 그러면 의외로 우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읍면동에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얼마든지 활용하게끔 하고 우리 정기노선버스는 면단위만 운영하게끔 이런 체계로 한번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렇게 되면은 버스에 어떤 손실이 가는 것도 줄어 들고 우리가 또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줄어 들고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그런 상황이 다분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루빨리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신 것처럼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저도 아까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그런 쪽에 저도 저변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업체에 줄 돈을 그쪽으로 넘겨주만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버스를 저쪽 시외노선에 많이 빼고 그리고 시내에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 제천시 교통난에 대해서 박성웅 팀장님에 계시는 동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모든 시민들 사용자들이 우리 제천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칭찬이 지극하도록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운영 주체가 워낙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협조되고 링크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수회사들이 죽는다고 해도 속에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부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겉으로는 손실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손실보는 것 덜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응하고 안하고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제천시의 교통시책이 국내에서 으뜸가는 시책이 되도록 뭔가 해 봅시다.

현실적으로가 문제인데 그것을 해 가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해소해 가는 길도 모색해 보고요 우리가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자체적으로 하시다가 될 때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했다고 그것이 해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제안하신 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도 또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저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주체가 워낙 틀리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링크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겠고요 현실적인 예상치 못한 현실적에는 벽도 있을 것이다 난관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쌓여있는 문제는 많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저희가 수립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책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하시죠.

그렇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문제일 수 있고 전국 지방도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한을환입니다. 저희팀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에서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두 번째 하반기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지도 점검입니다. 179개 업체에 대하여 기본법규 준수만이 아닌 고객이 계속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담회도 열고 예우도 하며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구등록업무 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명당 한 대인 4만 9336대로 6개월간 742대가 늘었습니다. 민원처리는 8만 7250건으로 하루 평균 687건 처리로 6개월전 560건보다 1일 평균 127건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대면 민원이 적은 압류등록 및 해제민원은 직원이 나누어 처리하여 창구의 부담덜고 신속한 민원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책임보험과 뒷장 네 번째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징수대책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22억 9200만원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11억 900만원 등 34억 2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당해 차량은 물론 부동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산금이 없고 보험료를 못내는 실정과 차량대폐차시 정리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부과전 사전 안내와 부과후 전화통화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6개월간 작년 당해연도 징수율 16%에서 21% 까지 5% 징수율은 끌어올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은 4억 5300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손처분으로 과감히 정리 이후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무당방치와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대책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275건 발생에 91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을 홍보하고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자동차정기검사 사전 안내는 정기 검사 사전안내 1만 2295대, 유효기간경과 15일 이내 846대, 45일 기간 경과 623대를 발송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손실 감소와 과태료발생 사전 예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민원업무 처리기한 단촉은 10일 이하 262건, 5일 이하 88건을 처리했으며 계속 실시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특수시책으로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저희팀에서는 그동안 내부결속을 통한 전문가초청 민원서비스 교육과 일과 개시 10분전 티타임 업무연찬, 민원인 가장 많은 시간대 민원안내 도우미운영, 전화벨 세 번울림으로 자동이동으로 상담전화를 분산하여 창구부담을 줄이면서 쉴틈 없는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친절한계점 도달을 팀웍으로 다지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민원부서로 기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자동차등록 대행서비스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동차등록서비스 440건을 상반기 중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추진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마지막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제입니다. 자진처리명령 이행전 85건을 사전예고하여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 엄정선별 분리와 시민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면서 건교부 차량민원 고객만족도가 43%입니다. 저희팀에서 고객만족도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전팀원의 명예와 이름으로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한을환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팀이고 또 시민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팀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참 힘든 부서이죠.

예.

이해가 갑니다. 민원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금년 들어서 팀제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팀에 소속되어 계신 공직자분들이 조금 만 더 노력하시면은 시민들한테 더 좋은 칭찬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조금 방치하는 측면이런 것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리하고 또 시민경제적 손실을 예방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것도 7월 30일까지면 7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으세요. 통보를 해 주죠.

예.

그리고 유예기간이 한달입니까?

30일입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통보는 안 해 주죠.

유예기간 보다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통보를 하고요.

30일 만료일까지의 통보만 하고 있죠.

지나고 나서 15일이 지날 적에 다시 한번 통보를 합니다.

중간통보를 또 해 줍니까?

예, 그다음에 45일이 지났을 적에 다시 한번 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못내는 경우에는 이것이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결손까지 가야죠.

결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 그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또 일손이 딸리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여하간 업무를 줄이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시민들한테 한발서다가 서서 우리 차량등록팀이 봉사하고 있다는 자세 부각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7윌 1일자로 제가 이 자리에 왔고 저희들 팀의 6급 공무원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수산파트장을 맡고 있는 고진흥주사입니다. 다음은 유통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유영복주사입니다. 특작파트에는 지금 신학주 주사님이 와병중이라서 대신 최용수 주사님이 왔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농축유통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업무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축산 및 축분자원화 사업입니다. 2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축분액비화 시설에 3개소를 시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0% 정도의 사업추진을 완료했고 하반기 마무리와 아울러 자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돼지 콜레라외 13종에 280만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 방제단 운영이 20회, 부루세라 방역대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41만 5천두와 방제단 운영 16회, 부루세라 88두 발생분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38만 5천두의 예방접종과 부루세라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향상 사업은 통상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운영 다목적 창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자체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해서 60평씩 1984㎡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반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사업완료하고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제천시에 한우 유일한 브랜드인 황초와우의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TMR사료 120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0톤을 공급했고 하반기 나머지 80톤을 공급하고 평가와 아울러 내년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1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수산 종묘방류외 2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공산란장 1824㎡ 3개소를 완료했고 방류어종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뱀장어 치어와 붕어 치어 36만미 정도를 구입을 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자체사업으로 약 4억을 투자해서 30평에 530㎡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동에 92㎡를 시설완료 했고 하반기 25동에 438㎡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집하 선별장10동에 1100㎡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300만원이고 상반기에 3동에 200㎡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4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6종에 물류표준화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2개소 완료에 나머지 하반기에 완료토록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수출단지가 박달재 화훼작목반과 사과영농조합 2개소가 안 됩니다. 여기에 도비 21%, 시비 49%에서 자담 30% 지원사업인데 사과영농조합에 윙바디차량 한 대와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수출백합종구 공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상반기에는 박달재 하훼작목반에 30만 8천의 수출종구를 구입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사과영농조합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장터운영과 지역농산물축제를 포함해서 총회에 금년도에 93회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 39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54회에 대도시 농산물판매와 지역농산물 축제를 개최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와 직거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엽연초 생산 및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은 통상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201억 1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부터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하지 못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25일날 제천사과영농 연합사업단의 제천농업협동조합으로 사업주체를 일원화해서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협력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 8월 중으로는 사업주체 선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FTA 과원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 부분도 제천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시 사업으로 2개소에 2천만원씩해서 2개소에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도비지원 사업에 100만원씩 9개에 휀스설치 50m 씩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채소용 상차용 콘베어시설 지원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지난 해에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완료했고 주위포장과 진입로 뒤에 절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4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부분이 발생해서 하반기에 포장 부분에 400m를 포장을 못했는데 이부분에 12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3쪽 미곡저장용 창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방학리 박달미 유통영농 조합에 미곡저장창고 1동 100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창고를 짓다 보니까 동네에서 파레트를 요구를 해서 어차피 창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벼를 쌓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레트 1500만원 어치를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애호박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물기금으로 4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봉양 산촌영농조합법인 채수근이고 호박고지와 무말랭이 등 지역특산품을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장 330㎡과 저온저장과 165㎡, 공장기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와 인허가 조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농산물공판장 기능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약 134억 정도를 투자해서 부지 3만 3천㎡에 건물 6600㎡ 정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천농협에 기본용역비 10억을 농협 자담으로 계상했고 실무추진단을 농협과 시 합동으로 용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는 신월동 산 41에 1번지 외 2개소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못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된 지역은 적당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내에는 부지선정까지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2006년 12월 22날 입법예고를 해서 2007년 5월 25일자로 재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을 2007년 7월 6일자로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고 각 이해관계 집단단체와 유관기관의 토론을 1회를 개최했고 학교와 환경단체 등 단체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전에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 기관단체에 여론수렴을 해서 시행착오 없는 급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2회에 약 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제천사과 연합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해에 거친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용판매확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직거래 판매와 아울러서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고 대도시 판매장에 반드시 직거래 판매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서 제천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약초보관시설 용도변경 전시홍보관 설치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276번지에 지난 해에 약초보관시설이 906㎡ 규모로 시설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창고를 제외한 553㎡에 부분을 용도전환을 해서 약초전시판매장과 비교판매장 또 제천을 방문하는 약초관계인들의 DVD영상교육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주의 자담으로 해서 시예산은 투자되지 않고 시설자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금년 한.미 FTA체결과 발맞추어서 금년 하반기사업으로 19회에 5400만원 투자해 가축공제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약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천 축협 조사료 강원공장을 시설했는데 이 부분에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보완해서 황초와우 브랜드화 촉진은 물론 제천 조사료가축농가에 대한 TMR공급 사료에 확대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유통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순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하간 우리 박상순 팀장님을 위주로 해서 그 팀원들이 농업인들의 어떤 최측근에서 말이에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 것만큼 글쎄 우리농민들한테 따뜻한 소리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내수면 어업육성 매년 치어방양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하는데 이게 참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은 지금 혹시 댐관리공단하고서 업무적인 제휴를 하고 계시나요?

어업에 인허가 부분외에는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치어방양이 거의 상반기에 합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상반기에 많이 하죠.

상반기에는 치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로 7월말에서 8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수위가 내려 갔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수위하고 별문제가 없고요 단 인공산란장 설치문제는 수위가 변동됨에 따라서 유동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팀장님 지금 치어방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치어를 넣었을 때 그치어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수확량으로 잡는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봐요 그것이 성장을 해 가지고 다시 알을 까고 부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어종이 늘어나는 것인데 내년도 3, 4, 5월달에 가보면은 132도선에서 125도선까지 내려 가서 산란장이 없어져요 그러면 치어가 성장해 가지고 다시 알을 까고 그것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고 그러니 헛돈 내버리는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가지고 성장된 어종을 갖다가 넣어놔도 더 좋을텐데 보기좋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지금 우리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단체라 그러면은 각 면마다 다 있죠.

내수면 어업계가 금성, 청풍, 수산, 한수에 4개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양반들하고 자주 접하는데 그런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어업인들이 직접 생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는 그 사람들이 그물을 같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끔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또 고기를 잡은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동 판매장, 국도변이나 유원지 부근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판매를 해 가지고 고수익을 올리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저온저장고, 단체별로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그런 것 못느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어방류한 치어에 대해서는 붕어하고 주로 뱀장어를 넣는데요 붕어는 이곳에서 성장을 해서 산란을 하고 서식하는데 뱀장어는 생태상 민물에서 우리 지역에서 산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장한 다음에는 바다 심해 1500m 되는 심해에 산란한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뱀장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번식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성장한 후에 어업인의 소득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고기를 넣는다는 것은 뱀장어를 제가 10년 전에 당시 내수면 계장있을 적에 늦게 넣는 바람에 큰 것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20㎝넘는 것을 넣었는데요 뱀장어가 10㎝~13㎝넘는 것을 넣으면은 그게 자라는 과정에 순회가 안 됩니다. 지역에 순화가 안 되더라고요 맨 양식 뱀장어가 되고 말고 여기에 순화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넣는 것은 10㎝내외이고 붕어는 자기방어체장인 3㎝~5㎝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댐수위 변동에 따라서 산란 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어업인의 소득향상이나 사업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에 뱀장어 치어는 생리상 그것이 바다에 가서 깊은데 가가지고 심해 지역에 가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원래 회귀어종이라고 하나 그렇죠?

연어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회귀보다도 자체가 민물고기면서도 바다에 살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산란은 민물에서 되지 않습니다.

뱀장어치어 예산이 5400만원요?

예.

상반기 실적, 하반기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니 상반기에는 방류를 못했고요 보통 여기에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뱀장어 치어는 바다에 산란한 다음에 양만장 종묘생산업자가 4월 경에 바다에서 거슬어 올라오는 백자라는 것은 버들잎처럼 올라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7월말 정도까지 10㎝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7월말에서 8월 10일경 이때 방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붕어도 5월에 산란해서 5㎝가 끌려면은 7월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어방류 시기는 7월말에서 8월 중순경으로 항상 똑같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상반기 추진실적 방류 어종 및 뱀장어치어 4만 5천미 5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각 어업계로부터 희망 어종을 받아가지고서 당초 단가에서 환산한 마리수를 확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입사항이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7월 18일하고 7월 24일날 입찰을 봤는데요 붕어는 단가가 당초에 60원 받던 것이 39원에 단가 입찰이 됐고 뱀장어는 780원 입찰이 됐기 때문에 실제 넣는 수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붕어는 약 100만미 들어 갈 경우 뱀장어는 69만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한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표기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여하간 다양한 사업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공감하시죠.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요. 제가 한번 전환상으로 현지에서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전화드린 것 있죠.

예.

왜냐 하면 높이가 5m~7m 까지 되나요.

소형저장고는.

아니 대형이.

대형은 6m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3m 위에서 2m 위에서 창문을 1m짜리를 했더라고요 사방 천짜리 그랬을 때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는데 2개 딱 들어 가니까 이것은 영 볼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적인 것이 가미된 창고 이런 것 어차피 같은 돈을 주고 했을 때 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옆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1800으로 높이가 되어 있고 옆으로 1000짜리로 가로 세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아주머니들이 바구니를 이고서 들어 갈래야 못들어 갑니다. 짐을 내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은 2000으로 해 가지고 방어문을 쓴다고 했을 때 비용 더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지 가보시고 느끼이 와 닿는 대로 개발 한번 해 보세요.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온저장고 부분이 아니고 백두대간사업으로 실시하는 창고집하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형저장고는 10평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고 출입문만 하는 사업으로 높이는 3.5m~4m 정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관사업을 떠나가지고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고 같은 것도 유통팀에서 하는 것 많이 있죠.

집하장, 소규모 유통시설로 10쪽에 소규모 시설로 집하장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등 등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비용으로 그래도 미적인 효과가 크게끔 말이에요. 개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엽연초 및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인데 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님의 의지가 열악해서 그런지 각 계층간에 아마 나름대로 자료를 타 자치단체가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왜 다른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해 가지고 불만들이 표출되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단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엽연초 생산농가들이 인근에 단양이나 음성이나 충주지역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 비하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성에 한 76%, 단양에 비해서 우리가 79% 인가 제가 얼찐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자료들을 한번 발췌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고 대등한 지원이 되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직접 팀장님은 민원인들 농가들한테 이런 것안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장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읍면에 있을 적에 고추재배 농가에 대한 멀칭용 비닐신청을 받은 것은 현재 전 농가로 공급이 됐고 현재도 고추재배 농가는 비닐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엽연초는 지금 엽연초 생산조합이나 저쪽에 전매공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해 가지고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추멀칭이 1426ha에 얼마 입니까? 몇 롤이에요. 고추가.

1만 3700,

그러면은 돈으로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입니까? 고추가 예산은 안나와 있어서.

고추가 총사업비가 4억 200만원이고 보조금이 2억 2900만원입니다.

4억 200만원요.

예.

이것이 2000년도 전에는 탄저병 약으로 지원되던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단되고 멀칭으로 바뀐 것이죠. 사업이.

시작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2년부터 멀칭재배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열악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입니다. 특히 향후에 FTA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기로에 서있는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좀더 확대 사업이 되도록 우리 팀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농산물공판장 기능, 물론 이것은 주관이 그래도 농협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고 저희들이 약간의 시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인데 신월동 산 41-1번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죠.

기왕이면은 저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 시민만의 공판장이기에 앞서서 강원권이나 단양권 인근 지역을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서 뭔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건데 강원권이나 단양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점, 교통이 원활한 지역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신월쪽에 측면보다는 강제리나 구 명지동 쪽에 거기도 맨 강제동이죠.

강제동이죠.

그쪽 측면도 한번 검토대상을 놓고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지역 파운다리를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하고 지방도 국지도 합친 부근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쪽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회도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는 제천시민의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타지접근은 물론 이지만 제천시민도 소매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천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3개 지역 본 것은요 지금 현재농산물 농협에 자재창고 앞에 있는 청전뜰을 검토했고요. 한 군데는 옛날에 광산고등학교있는 로타리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가와 토지주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있어 가지고 그부분도 포기한 상태에 있고 다시 물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새벽으로 공판장에 에 한번 나가보시나요?

아직 못나가봤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지역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공판장을 가는데 공판장의 기능이 시민이 모두가 활용하는 공판장이 아닙니다. 특정인들 지역에 소매상들 또 생산농가, 시민은 극소수예요 외지 생산농가, 외지 상인들이 주로 활용하는데가 공판장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뭔가 부가성이 높은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렇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것은 검토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 주세요.

문제는 제천농협이 사실 의지가 부족하고요 또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문제 타령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농축유통팀에 박상순 팀장님 팀장 맡으셔서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설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가축전염병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업 가구가 몇 가구되죠.

축산농가가 전체 우리가 볼 적에 한 축산을 하는 농가로 볼 적에는 1500가구 되는데 축정별로 있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1300호 정도 되고 젖소가 13호, 돼지가 40호, 닭이 600호로 통계되어 있는데 실지 전업 규모는 30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농업에 보다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비율이 차지 하고 있네요 .

농가 호수로 볼적에는 반정도.

반이 축산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축수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전염된 그러한 부루셀라병이라던지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가지고 제천 관내에는 예방도 잘했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해는 상반기에는 어떻게 부루셀라나병에 걸린 소라든지 가축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가축전염병은 발생된 것이 없고 부루셀라가 정기적으로 전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채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53두를 채혈을 실시한 결과 부루셀라가 88두에 대해서는 전체 살처분해서 음성에 있는 랜더링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에 묻었는데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마침 정부지원을 받아서 음성과 증평에 처리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발생된 88두에 대해서는 모두 랜더링 처리를 했습니다. 랜더링처리비가 참고로 가지고 가면은 큰 소는 한 마리에 13만 5천원이고 송아지는 5만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게 되면은 가축농가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입장이네요

농가는 지난해 까지는 100% 보상을 해 줬고요.그다음에 3월 31일까지는 80% 보상해 줬고 시가에, 3월 30일 이후에는 60%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발생이 되면은 시가의 소 500만원이면은 200만원은 농가가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농촌에 축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원금이 적고 예방은 물론 본인들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떻게 계속적으로 값은 떨어지는 것입니까? 지원.

부루셀라는 공기 전염이라는 것보다도 접촉성에 의한 전염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축주가 소독만 똑바로 하고 다음에 구입할 적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장소에 구입하면은 거의 막을 수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출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금은 100% 국비로 지급되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살처분해서 도에 보고하면은 농림부에서 돈을 받아서 바로 도에서 농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60%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양성율이 올라가면은 이이상은 80% 수준까지는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FTA하고 관련되어서 이 아래로는 내려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 밑으로 내려 가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축산업하는 분들이 마음놓고 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것 보니까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실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팀장님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참 우리가 상반기에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런 것있으면 한 두어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조금 전에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지난 해 보다는 40% 이상의 감소율의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공급 기틀을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얘기하지 말고 잘한 것만.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의미있는 일이였죠. 학교급식조례같은 것도 그 다음에 유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대적 흐름에 봐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생산자는 생산만 해 놓으면 가공, 유통, 소비까지를 우리시에서 책임져 주는 이런 농정방향으로 가야지 농촌이 살지 생산에만 신경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유통쪽이 중요하니까 팀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수 송계 양파축제 그것은 관련은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주관보다도 모든 사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서 양파축제 이틀 기간에 판매된 것이 전체 생산량의 15%정도 7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성황리에 끝났는데 판단해 볼적에 지난 해 보다 사람은 적었습니다.

같은 부서일이고 하니까 수고 하셨어요 축제는 그렇게 가야지 다시말해서 소득과 직결되게 예산도 1천만원 지원 했는데 원만한 축제 몇 억대가 넘어가고 작은 축제도 4천만원, 5천만원하는데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양파작목반 분들이 일부 부담해 가지고 알차게 해서 진짜 소득과 직결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통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열심히 하셨어요.

농산물 문제는 전체적인 축제보다는 지역단위로 뭉쳐가지고 해야지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고 돈이 절약됩니다.

작지만 강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예산에 추경에 수용예산으로 올렸지만 수산에 대전 인삼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축제를 돈 1천만원 가지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액수, 액수 키우지 말고 알찬 방향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과 직결되어야지 괜히 요란하게 행사해 가지고 행사비로 다 버리고 그런 것은 비효율적이다 진도를 빨리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부루셀라 살처분은 완벽하게 다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방백신은 있느냐.

백신있는데요 백신을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책이 없죠. 어떻게.

소독하고 방역밖에 없습니다.

그방법밖에 없죠. 발생되면 살처분 방법 밖에 없고.

예, 살처분해서 모두 랜더링처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80% 까지 올라갈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정책적으로 100% 해 주다가 떨어지고 있는.

발생율이 떨어지면은요.

총액 예산이 있으니까 총액 예산한도에서 100두 할 것을 발생율이 떨어져서 50두 하면은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의 운용상 정부예산 운용상 그것은 있지만 지금 발생율이 떨어진다고 돈 많이 가는 것도 아니예요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이에요. FTA 때문에 소고기 들어오면은 소값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가와 1년, 2년, 3년 후의 시가는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소고기파동 나고 있잖아요 미국소고기들어 오니까 농민단체 데모하고 지금 500만원짜리 소가 300만원 됐을 때 50% 받는데면은 150만원밖에 못받잖아요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책을 다르게 강구할 수도 없고 우리 제천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부르셀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방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FTA기금으로 가보자고요 17 쪽,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스톱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곤궁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25일자로 제천 농업협동조합을 주체로 해서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제천에 생산자 조직 전체가 규합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과 저하고 담당자하고 농림부를 방문해서 일단 신청기간이 7월말까지로 연장해 놓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려다 보면은 생산자 조직에 서로간에 이해 관계가 절충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무지하게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에 농림부에 신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 안 되면은 대책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몇 번 보류 됐나요 이게요.

2005년 3월달부터 올라가서 지금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류죠. 보충해라.

51개 지자체 중에서 제천하고 김천하고 보류됐었는데요. 김천은 다되고.

제천만 남았는데 사실 우리 제천에 자존심도 있고 제천 사과의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끼리 해 보자 했던 것인데 사실 원협으로 갔더라도 벌써 됐죠. 자존심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안 된다면은 그 방법 원협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하면은 너는 제천시민이 자존심도 없느냐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업안 되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 때문에 딜레이되어 가지고 제천 과수농가가 손해 보는 것이 얼마 입니까?

금년까지 기반시설까지 다 자금을 받았는데요

글쎄.

내년 문제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그 문제는 조금 엉뚱한 대답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보면은 기금을 보면은 어떤 농정시책이 됐든 흘러가지 않는 농정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판단할 줄 아는데 어떤 관련 단체와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끌려가지 마세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한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게 되면은 원협으로라도 하세요.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 22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있는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장시설은 다 운영하고 있고요 사과는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과시기가 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것은 남제천 농협에 2007년 1월 1일자로 위탁실시해서 전체 전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 받은 쪽에서 특별히 뭐 니 요청하는 것은 없나요.

지금까지는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게차 하나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보완해 줬습니다.

약초보관 시설은 비예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투자할 계획 전혀 없죠.

이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솔선해서 하는 것으로.

FTA 기금 과수산업하고 관련해서 연합마케팅하고 연관이 돼죠.

예, 연관이 됩니다. 연합마케팅은 처음에 사과사업단으로 해서 제천시지부가 주관을 했었는데요 시지부가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하지 말리는 지시사항을 받아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체 선정되면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FTA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 총사업 예산이 변화가 있었나요? 당초 하고 총사업 예산이 변화가 있었나요?

총사업비는 조금 조정은 있었는데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반시설 사업이 7억원이 배정이 됐던 것이.

금년도 사업말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아닙니까?

큰 변동 없었습니다. 201억 14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201억 1400만원, 당초에 보고주신 것을 319억 3300만원이였다는 말이에요. 해명하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해명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전혀 그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하시기 전에 자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만 말씀드리고.

최초에 전반기에 1월달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한 자료보면은 총사업비가 319억 3300만원입니다. 메모하셨다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관련 부서에 총 연관한 제천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를 말이죠. 조합명, 영농조합 법인명, 위치, 조합원수, 목적사업, 예산지원 내역을 최근 2년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로 해 주실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2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기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봄철 225㏊의 조림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제수 조림과 풀베기사업 등 334㏊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지 사업은 현재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480㏊에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실업 노동력의 일자리 창출과 우량림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지 전용지 관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산불진화대와 감시요원을 100여명운영해서 홍보물 설치와 진화장비 점검 등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361.11km 로서 금월 중에 신설 2개소와 구조개량사업을 착공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상반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천㏊를 실시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참나수 시들음병 방지사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산림 병해충이 확산되는걸 방지하겠습니다. 9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서 한수면과 덕산면 지역에 주민들이 저온저장고와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농산물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토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완료되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유 임야 관리입니다. 현재 농경지 대부 등 447건에 대부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는 산림으로 환원시키고 불법 훼손한 자에게는 사법처리를 실시해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최근 지가 상승과 소나무의 조경 수요 급증으로 산림내에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5건을 적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단속을 강화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등산로 가꾸기사업은 제천시민이 자주 찾는 용두산과 하소동 뒷산, 동중 뒷산 등 등산도로를 정비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사업과 15페이지 산림욕장 야생화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제천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휴양림 편익시설 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으로는 기존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이용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민간 위주의 참여적인 경영마인드으로 인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휴양림 오폐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일 20㎥으로 되어있느나 80㎥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8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박달재 휴양시설과 연계한 숲속에 쉼터를 조성하여 산림의 치유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 가지고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산막 주변에 약용식물류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산림욕을 통한 친환경적인 숲속에 치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난방비 절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보급 사업은 25대를 올해 보급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예산림지도원 선발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용두산 산림욕장 숲길 체험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생화단지 주변에 산책로와 휴게 의자, 세족장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에 건강한 숲 체험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지전용 기간 만료지 사전 예고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휴양림 주변 야생화목류 식재사업도 생략드리겠습니다. 6번 숲가꾸기 현장체험 사업장도 이거는 관내 초등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숲 가꾸기를 통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서 숲 해설가를 통한 숲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현장체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7번 등산로 우량소나무 보호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채취장 조성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신문기사 내용을 시책화하는 검토된 사항으로 저희 지역에 산림이 74% 차지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 도유림이 많은 봉양읍 명암리와 백운면 운암리 일대 500㏊ 규모에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나물인 취나물과 더덕, 도라지, 장뇌삼을 파종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청 산림녹지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용두산 한방생태숲 조성계획입니다. 용두산 무라니골 주변 약 15만평 시유임야에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31억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약초원과 약용나무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산림청에서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적합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대부된 시유 임야 해지 통보하고 자생식물 조사, 사유 농경지가 약 1천여평있는데 매수협의,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산림관리팀에 윤기선 팀장님 살맞나는 푸른 제천의 구현을 하느라고 직원과 같이 팀원이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현재 숲가꾸기가 상반기에 공공숲가꾸기 추진해서 310㏊를 산곡동에서 금성 구룡 구간까지 진행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요.

지금 이 작업을 금성 구룡 높은다리에서 부터 이쪽으로 해들어 오고 있는데 금성초등학교 뒤에서 양화 구간 사이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산곡동까지는 다 완료되고 있습니까?

예.

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전체 숲가꾸기가 480㏊가 되어 있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대상지역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주요 도로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 박달재부터 봉양 이쪽 원박, 연박에 미당리, 송학 주요 도로변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예.

이것도 하반기에 다 계획대로 추진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이지만 시내 중심지에 있는 교동에 독순봉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주위가 나무는 많이 심어있는데 아카시아나무, 전나무, 참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면서 제대로 가꾸지를못했습니다. 등산도로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올라가봐야 독순봉 정상 올라가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잡목도 많이 있고 해서 여기에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할려고 하는데 하기 전까지 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원지역의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도시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사업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봄에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원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유지라서 돈 예산이 35억 정도 들어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금방 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라도 주위가 산만하고 산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사이라도 해서 시민에게 좀더 보기 좋은 산림을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해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을 윤기선팀장님께서 계속 3, 4, 5월까지 주야로 팀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산불이 제로화된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차후라도 산불예방책에 만전을 기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제로화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입산 통제라든지 산불방지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제로화 하는데 힘들었던 그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금 국도비예산을 매년 요구하고 홍보물 설치하는 깃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익년도 예산 확보할 때 깃발 예산이나 플랑카드, 현수막 설치를 요구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홍보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홍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해서 내년도에도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잘 숲을 가꾸고 산림녹화를 해도 병해충이 오게 되면 모든 소나무라든지 다 죽어가는 벌거벗은 산이 되버리는데 다행히 제천 관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 재선충 방제 이런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는 발생이 저희 지역에는 오래 됐습니다. 1960년도 후반부터 들어 와서 제일 극성을 부린 때가 1970년도 후반부터 1980년도 후반 사이에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때 소나무 벌채사업을 대대적으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제가 어려워 가지고 벌채사업을 많이 했고 최근 들어 90년도 중반부터 200년도 2003년도까지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가 최근 들어 기후에 이상 덥다든가 기후변화으로 인해서 최근 2-3년전부터 다시 충주나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이쪽 지역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부터 산림청에 방제사업비를 요구해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방제사업을 계속 현재 했습니다. 작년에도 360㏊정도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1천㏊ 방제사업비를 확보해서 백운 원월리부터 용두산 주변, 봉양하고 금성 명지교차로 부터 높은다리까지 일대를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천에서 3천㏊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산림청에서도 지난달에산불방지팀장하고 기획예산처에 김영훈 사무관이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방제사업비를 확보해 주겠노 라는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저희 관내에는 방제를 할 수 있고 재선충은 아직 저희 관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원주 북원주, 횡성까지 와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찰요원이 있어 가지고 매일 관내 소나무 임지를 확인하고 다닙니다. 고사목이 발견되면 바로 목편 그러니까 나무 채취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선팀장께서 산림 병해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만전을 기하는데는 조기 예찰, 적기방제하고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 산불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도 크지만 피해보다는 복원기간이 수십년 걸리기 때문에 항구적인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보고하신 내용 중에 산림 훼손행위 관련해서 산림훼손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미 훼손이 되면 복구하는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엄벌해야지 그런 훼손행위가 근절될 테니까 철저히 해주시되 처벌 보다는 예방 위주의 정책을 가는데 옳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관련해서 산림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면 사후대책이 문제인데 대체산림 조성비는 다 예치시키죠. 복구비 예치같은거.

복구비는 예치하고 증권을 갖고오든가 현찰로 갖고 오는데 거의 다 증권으로 예치하고요.

대체는 의무사항이죠.

예. 두개가 안들어 오면 허가가 안 됩니다.

대집행한 일은 있습니까 복구비 예치한걸 가지고.

대집행이 작년도에 금성 활산리 광산하다가 폐광한 지역을 하나복구했고 산지전용허가를 했다가 중간에 부도나는 바람에 복구한 백운 방학리에 하나 있습니다. 대집행했을 때 이행증권이나.

왔는데 그거가지고 충분합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복구비 예치를 일반 산지전용하고 광산하고 똑같이 했는데 최근 3-4년전부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산의 경우는 보고 복구비를 많이 해서 복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증권같은 거하면서 보증보험에서 보증이 되나요.

다 됩니다. 저희가 하면 그 사람들이 보도를 하고 내빼면 보증한 사람한테 보증증권회사에서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 재산을 압류해서

대집행해도 필요 이상으로 시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만에 하나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비가 들어 가야 되죠.

예.

철저히 해 주시고요. 숲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숲 해설가라고 교육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죠? 꽤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가을에 저희지역에 41명인가 4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활동만 하다가 금년도에는 시민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는게 있어 가지고 150만원 정도 많지 않지만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휴양림 주말이나 일요일에 휴양림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청정제천21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보면 환경지도자대학을 나온 분이스스로 기별로 모임을 결성해서 환경보호운동에 앞장 서고 있거든요. 그것도 숲해설가 조직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예방에서부터 숲, 숲이 사람한테 주는거 어떻게 하면 숲을 보호하는가를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몇 분 만나봤는데 교장선생님출신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교사 출신이 있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 숲이 잘 보호되도록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휴양림 운영 관리인데 운영에 문제점은 없죠.

지금까지는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 봉급까지 전부 다 계산하고 거기에 들어 가는 일용이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포함하면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봉급을 빼고 나머지 하면 또이또이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면 1년에 1억 9천에서 2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판단됩니다.

목표가 꼭 수익을 낼려고 하는건 아니니까요. 수익이 있으면 공기업화해도 충분한데 하여튼 휴가철이고 해서 확인은 제가 안해봤지만 거의 휴가기간 동안은 예약이 다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외지분이 많이 오시니까 제천의 관문이고 박달재라는 브랜드 있는 곳에 오시니까 그분들에게 관리 문제를 철저히해서 하나의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해서 제천의 이미지를 잘 가져가도록 활용을 잘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왔다 가신 분이 내년에 또 오게 하고 다른 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산림팀의 존재 가치가 바로 산림산업이 미래산업입니다. 관련 산업들이 산림 경영적 측면에서 운영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경영적 측면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산림과 연관한 소득사업과 연관되도록 해야 됩니다. 산림사업이 소득원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예를 들면 조림시에도 유실수를 포함한 경제수 조림에 투자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입니다.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2쪽에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린 제천건설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제11기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을 운영하고 지방의제21 시범기관선정에 따른 57개 실천 항목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실천공모사업 등을 전개하여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14회 19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환경체험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중학교과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 하천 방죽 탐사반 운영을 7회에 걸쳐서 연 인원 1300명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현장중심 실천교육으로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및 기술지원입니다. 환경자율업소를 연초 21개소에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65개소 확대 지정 운영하고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도를 계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5개의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갈수기나 장마철에 취약시기에 집중 감시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오염원 사전 예방 및 열린 환경기반 구축입니다. 자율점검 업소에 대한 사후교육과 관리를 실시하고 민원다발시설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인에 대한 위탁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금년도 계획 목표인 1만 4574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4개소에 대한 무료점검코너를 계속 운영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도심내 공기질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폐수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전체 354개소에 대한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물제작 배부 등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저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농촌공사 충주 제천지사와 체결에 대하여 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꾸준히 전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태학습 견학장으로 계속 활용해나가고 안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탐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자연발효 간이화장실을 8개소 교체 설치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한강수계 하천변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탁사정과 의림지에 여름철 환경안내소를 2개소 운영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안전요원과 청소요원을 비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신고를 계속 접수하여 하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구제입니다. 유해 야생동물구제단 26명을 구성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동시에 밀거래 단속반을 16명 구성 운영하겠으며 일정기 야생동물을 보호함과 함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적정 서식밀도를 유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과 징수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및 추진입니다. 상반기중 지하수 개발 이용 건수는 전체 187건이며 지하수 관측망을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4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이용 종료 지하수공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로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민 참여 환경오염 감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중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사업장을 조사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폐수 최종 방류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민간 합동단속 활동과 시민자율 감시단의 감시를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중학교 환경순회교육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강사를 활용하여 하반기에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금연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환경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환경순회교육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상반기 업무성과와 두 번째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에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매립장 토공 80%를 완료했고 우수배제시설 80% 완료 등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9월까지 매립장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중에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진출입로, 계근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10월중에 완료해서 11월부터 본격 가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공사를 공정 30%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각로 배출가스 처리시설 등을 현장에 설치하고 암롤트럭, 지게차 등 운영장비 물품을 구입해서 내년 2월부터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공사 등 20%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조기 등 주요 설비 공장 제작 및 건축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2월부터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매립장 시설과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11월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금년도에 우회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회면 축구장도면을 비롯한 편익시설은 금년내에 완료하고 내년초에 현장사무실을 이전한 다음에 6월까지 도로 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예산 확보 대책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산은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도비 보조금을 특별 지원받았고 균특예산으로 13억4200만원을 현재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제비랑마을 안길 포장외 15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벽히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조사입니다. 공사중 환경영향조사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평가법에 의해서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해서 사업으로서 공사로 인해서 대기, 수질, 토양 등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또 환경상영향 조사는 폐촉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토양, 대기 이런 수질 등을 측정해서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마을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시설 관련 단체 운영 및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암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고암매립장하고 인접해서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도화리 둔전골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급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 5천 정도인데 환경사업소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상수도관을 묻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고암매립장 주변 지역 활용방안입니다. 고암매립장하고 인접해서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양구터마을의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2월달에 이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석자 전원이 이주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역개발팀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신청을 해서 7월 9일날 후보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팀과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암매립장 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포플라 병풍림을 식재를 했습니다. 900주를 식재를 했고 2만 3천㎡에 금계국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포플러 및 금계국이 활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쓰레기 가불연성 분리배출 시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면 소각장 준공에 대비해서 가불연성 분리배출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7월부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11월부터는 분리배출 수거시책을 전면 시행해볼까 합니다. 21페이지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무단방치 쓰레기 20% 감축입니다. 상반기에 상습 불법 투기지역을 조사해본 바141개소가 됐습니다. 이 14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카드를 전부 작성을 해서 동 직원과 시 직원 또 지역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20% 정도110개소 정도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쓰레기 운반차량의 한방 홍보입니다. 대상차량은 재활용 수거용 2.5톤 화물차 5대에 대해서 적재함에 한방엑스포와 약초 관련 레핑 광고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추진중이고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예.

준공처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또 도비도 확보하시고 해서 시비 절감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쪽에 고암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인데 요. 결과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해서 상수도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거죠.

예.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하실 계획인데 상수도공기업 쪽으로 자본을 전출하실 건지 하수도로 하실 건지

하수도 쪽으로 전출을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관로 묻는 업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안하고 하수도 쪽으로 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고암매립장 친환경 정비사업인데 올해 포플러도 하시고 했는데 보고하여 주신대로 친환경골프장이 될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확정이 된거 아닙니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그쪽에 친환경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 지역에 다른 자본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올해는 지금 꽃도 심고 나무를 심었는데 더이상 예산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포플러는 공짜로 얻어서 심은 거고 금계국도 과에 사업비 조금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되는 추이를 봐서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면 모를까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투자를 자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감축계획이 약한것 같아 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률을 줄이는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22쪽에 무단방치 쓰레기 감축도 참 좋은건데 이것도 경고판을 만들고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단속위주보다는 어딘가 TV에 보니까 양심화단제도가 있거든요.

양심거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앞서 유영화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단방치 쓰레기 20% 감축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고에서도 말씀 계시지만 지역이 41개소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동지역에만?

예. 동지역만 파악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읍면지역은 제천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읍면지역도 상당히 있죠.

예.

왜 안했습니까? 그렇게 차별화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지역에 3대 때도 시정질문을 넣었지만 유적지에 가까운 봉화터 그 인근에 가보면 도로변에 상당히 유기장들이 많아요. 그뿐 아니라 지금 강변로를 따라가다 보면 상천에서 하천 방면 또 옥순대교 쪽으로 강변쪽으로 폐도된 지역에 직원들을 출장을 시키셔가지고 살펴보세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외래인이 봤을 때 과연 제천시의 환경행정인가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볼겁니다.

폐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곳에 상당히 있는데 차제에 불법 유기장 쓰레기 유기장 읍면지역 파악하고 유기 쓰레기를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예. 우선 개소수를 %을 높일려다 보니까 우선 치우기 쉽고 그런 데를 하다보니까 동지역을 우선 선정을 했는데 실적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읍면지역은 내년쯤에 대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내 동지역은 보는 이들이 많아서 우선 민원이 발생할지언정 읍면지역은 경관이 상당히 그로 인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시급성은 양쪽도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유원지 주변 이런데부터 우선 관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수 관리담당입니다. 장흥석 하수담당입니다. 곽호열 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 김범수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기존 이 사업은 기존 합류식에서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분리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천시 처리구역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사업량은 약 88km에사업비는 75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배제하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자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중인 기본계획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달에 RFP 고시를 하고 연말 12월까지 성과서 접수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풍호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7개 읍면에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12개 총 14개소 신설과 오수관로 84km 매설,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9%로서 금년 12월까지 25% 의 공정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위치 신청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생기고 낮은 토지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족으로 토지주가 협의를 불응하는 경우가 매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설하는 처리장이 주민친화시설이고 공원화시설로 설치한다는걸 이해 설득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진 타 지역 처리장에 대한 견학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환경사업소내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탈수기동 기계설비 및 탈취기를 계량시키고 현재 상반기에 공사완료한 생물반응조 시운전 및 성능확인을 걸쳐서 현재 44.5%의 공정을 연말에 55.4% 공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제천 시내 처리구역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입니다. 10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수관로 매설 11.5km 이 사업은 현재 하수관로 매설 구간에서 상수도 관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상수도관로를 함께 매설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수면 송계1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 200톤 규모의 처리장 옆에 295톤 규모의 사업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400만원이고 하반기에 오수처리장 공사중인 것을 설치완료하고 건축공사마무리, 시운전까지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하수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산간계곡이나 이런 지형내에 오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800만원 안에 자부담 20%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양읍에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월악산 국립공원 마을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앞에 7쪽 5번에서 보고드린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수면 송계1리가 되겠고 증설하는 295톤 마을처리장에 들어 가는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 700m 사업비는 현재 당초 예산에 5억이 서있는데 보상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바람에 사업비가 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 설명 올리겠지만 추경에 본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장물 보상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박차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봉양읍 마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이고 처리장 1식을 신설하고 관로 및 배수설비를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처리장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 및 기존에 하고 있는 기본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처리장 안전점검 일상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3620톤에 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자원화해서 예산을 1억 3천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병합 발전 전력 생산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전기로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280㎾의 용량에 설비를 준공해서 상반기에 가동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총 41만㎾의 전력을 생산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100㎾를 설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천만원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현재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처리장에 대해서는 3년 연속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금년 5월달에 최우수를 수상한바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저희 직원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하면서 발생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활하수슬러지 처리 기계 장치를 특허를 실용신안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송학 하수 및 매립장 침출수 처리 운영관리, 18페이지 분뇨 및 바이오밸리 침사설비 운영 관리는 일상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개선입니다. 상반기에 19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 고장난 시설을 교체수리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5건을 사업량을 가지고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방류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설치입니다. 분뇨처리장에 협잡물 처리기는 1998년도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분뇨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기계가 많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기를 금년 하반기에 교체해서 분뇨 처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 신기술 시험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성면 성내리 기존 하수처리장 인근 옆이 되겠습니다. 시험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억입니다. 2008년 2009년까지 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하는데 우리 지역 여건 기후 등에 맞는 처리공법을 개발하고 나아서 앞에서 저희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공정에 있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도 받고 신기술로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2페이지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방법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하수도 맨홀뚜껑을 정비하는데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차량 통행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이 개발된 특허공법인데 맨홀 보상부실링공법이라고 해서 특허 공법을 사용할 때는 1시간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고 기존에는 개소당 85만원이 들었는데 특허공법를 도입하면 56만원이 들어서 29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상반기에 도입해서 65개소를 개량한 실적이 있고 하반기에도 이 공법을 도입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는 상반기에 업무보고드릴 때 연초에 드렸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신 것도 많은데 통상 업무가 잘하신 거는 말씀 안드리고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발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드렸듯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건설업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셨듯이 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에 어려움 나아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한다는건 저도 100% 함께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 본 사업도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체 용역 공정중에서 90% 이상의 공정이 하수도 관로 매설부분이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 공정이 전체 공정에서 주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이 품질 향상과 특히 완벽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된 공정과 연관된 상하수도 분야에 기술자 책임하에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천지역에 상하수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없는건 아닙니다. 금번에 제천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를 한바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고 그대신 평가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는 타 지역 인근 충주나 천안지역보다 조건 여건을 굉장히완화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충주의 경우도 용역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간에 공사실적을 2억원의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2분의 1로 줄여서 1억이상으로 낮춰가지고 기준을 잡았었고요 용역수행 대상사업에 대한 실적에 있어도 충주시의 경우는 하수관거 정비 설계용역을 한 실적만 인정을 했지만 저희 경우는 그거 외에 두가지를 더 들어서 상하수도하고 관련된 실적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격을 완화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같은 경우 완화는 했지만 저희 지역에 한 개 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낙찰업체로 선정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올리고 앞으로 저희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항시 마음에 간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발주 금액이 얼마였나요.

당초에 5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정도면 입찰 용역해도 도내 제한이지 제천지역으로 제한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소장님께서 권고한 내용이라면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PT 발주하면서 주된 대상공동 도급으로 다들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총 11개 업체하고 공동으로 들어온 업체가 15개 그래 가지고 26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공동 회사로 들어온게 제천지역에 있는 실명업체를 거론드리겠습니다. 도명엔지니어링이 한 개 업체가 들어 왔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인근 충주의 경우는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참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천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겠네요. 제한을 시킬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자 문제가 된 그 부분도 있지만 상하수도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실은 몇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3점.

총괄 낙찰되는데 점수

평가하는 방법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급기술자는 2.5점 도급은 2점 초급 차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하수도 기술자들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사가 없다 보니까 약간에 0. 몇 점씩 차등이 주어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점수기준은 누가 소장님이 직접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환경부로부터 표준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기술자가 상하수도 분야에 책임기술자 부분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천안시도 그렇고 자체 수행하는 데가 저희하고 동일하게 조건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단지 충주 같은 경우는 변경 공고를 하면서 그걸 뺐는데 왜 뺐느냐 하면 충주는 다른 평가항목에서도 굉장히 높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공사수행 실적에서 2억원 이상 저희시는 1억으로 했지만 이런 부분을 높게 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도 실질적으로 민원 이런 부분보다는 참여업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중간에서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입증되는 예가 충주의 경우는 전체 참여 회사가 4개지만 저희는 많이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년 동안 BTL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업체가 저희 시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다시말해서 조건을 완화를 굉장히 시켰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동료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면 그렇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충주시가 변경고시를 하면서 삭제했던 부분은 우리도 할 수는 없었나요.

그래서 당시에 변경공고를 해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느냐 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상하수도 관로매설공사 상하수도 분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신설비공사를 한다고 하면 통신설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전기공사는 전기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로공사는 상하수도기술자는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시공의 품질을 가져오고 본 사업이 원만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나머지 타 항목 평가에서 시공실적이나 경력실적부분에서 업체를 위해서 많이 낮추자고 해서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수수료에 대한 절감 부분이 30억 가량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더 나아가는 지역의 업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참여 기술자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계속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사업 발주 권한이 소장님에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지 하도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공사중이라도 소장님께서 지역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서 하도라든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언은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는 충분히 있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용역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75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이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쉽게 말하는 해서 용역에서 충분하게 진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데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해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는 큰 목적이 있는데 조그만 목적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관로사업이잖아요. 1750억 들어가는게 거기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쪽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봉양 마곡리 일원이 7월 10일자로 건교부에서 종합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데 개발계획과 상충되는건 없으니까 대상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건 없는지 면밀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예.

12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이 있는데 방류 수질인데 계획은 잘 잡고 있는데 2006년도에 BOD 7.2였는데 7.3이란 말이에요. 목표는 7.0으로 잡고 계신데 COD도 2006년에 기준이 법정기준이 40인데 9.5인데 현재 10.3으로 상승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표는 갖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1/4분기에 한번 한게 들어가 있는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서 그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갈수기가 많았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고 하면 거기에 오수만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현재 하수관거 구조가 우수도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5쪽에 하수처리장 친환경 과수농원 조성 매실나무를 식재하셨네요. 최초에 사과나무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유실수 중에서 사과나무를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과나무는 병충해나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자문을 조경회사하고 받았습니다. 조경회사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수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지역이 시설 견학을 많이 시민단체, 시민조직, 학생들 많이 오죠.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의 주민들도 자주 옵니까? 운동삼아.

사실 주변에 저희 사업소 주변에 주민들은 오시는 경우가 극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거기 살아도 잘 안갈려고 하겠어요.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고 싶은 환경사업소로 만들어 보세요. 과일나무 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정도가 되겠고 조경이나 조경수 식재에 그치지 말고 간단한 스포츠시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풋살 그런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나오면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이 우리지역에 있는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원이다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올 수 있는 환경사업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박대수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 마을하수도 처리장 운영 관리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하셨는데 정말 최우수하기까지는 직원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타 지역보다 최우수를 했다는 자랑할만한게 어떤 면에서 더 우수를 받을 수 있는게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고 중요한 거는 방류수질이 법정 기준치 이내에서 방류가 돼야지 된다는 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처리장 전체 19개소에 전반 주변환경이나 청소상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노력도 이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받게 됐습니다.

19개소가 6개 면이 있는데 6개 면에는 하수처리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요.

지금 전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같이 남부, 북부해서 직원들이 기동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남부쪽 송학 이쪽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추경예산안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이 직원 이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에 차량을 한대 점검에 사용할려고 예산에 요청한게 있습니다.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 면을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나갑니까?

송학처리장의 경우는 매일같이 나가고 나머지 여타 마을처리장도 원칙은 하루에 한번씩 방문 점검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하 직원들께서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를 열심히 해서 3년 연속 최우수를 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셨고 마을하수에 있는 분들이 좋은 물을 좋은 수질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페이지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방법 개선에서 제가 아침으로 가보게 되면 일하는 분들이 3명 이하더라구요. 3명이 하는데 한 시간도 안걸린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기술공법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는지 전체가 다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네요.

맨홀뚜껑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어서 몇 년 마다 바꾸는건 아닙니다. 과거에 전에 오래된 시설된게 뚜껑이 두께가 삼티로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가 지나감으로서 뒤집히는 경우가 간혹나오고 오티 정도로 두께로 바꿔 나가야 되다는 원칙을 가지고 맨홀이 도로하고 수평이 안맞아가지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찾아가지고 순서대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를 맨홀이 있는데 잘 포장을 잘못하다 보면 위로 튀어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는걸 봤습니다. 그런 거하고 노후된걸 하는데 업체는 어떻게 제천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와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둥지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공법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이 공법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파악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하겠지만 다른 지역도 보면 높이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빠지지 못해서 높으니까 이런걸 정확하게 제천 관내에 맨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하반기에 51개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파악을 세밀히해서 비를 많이 오는데 좁은 도로같은데 가다보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전혀 불필요한 맨홀이 되어 버린 경우가 몇 군데 봤습니다. 정확한 맨홀을 파악해서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차후라도 이 계획에 넣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두군데 서너군데를 봤어요.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안들어가면 추후라도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박대수사업소장님 지금까지 보고와 동료 위원들의 답변 충실히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악한 부서에 충실히 근무하시는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아가지고 인센티브가 뭡니까? 상사업비입니까?

실질적으로 3년 연속을 했는데 어떤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장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개발하는 직원이나 사업소에 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게 없습니까?

지금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계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내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초도순시때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인적관리팀에서 지금 하신 그런 사항들을 쉽게 말해서 실적을 공적을 냈는데도 똑같이 취급받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해서 기준점을 마련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페이지 댐 상류 하수도사업 시설 확충사업이 BTL사업으로 지상에 보도에 의해서 대기업의 담합으로 권역별 입찰을 보고 사업 수주하는 바람에 우리지역에 있는 대우도 해당된거죠?

지금 저희 대우가 주 시공사로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시공사로 와있는 대우BTL사업으로 해서 원래 적지민원같은 것도 대우에서 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영역이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하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 저희 시, 시공사 같이 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하간 지금 농촌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생기죠.

예.그렇습니다.

사업소장님이나 장흥석계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댐 관리공단이나 국립공원은 협의가 다 마쳐졌나요?

월악산국립공원쪽하고는 월악산 오수처리장 짓는거 진입도로 짓는 부분하고 제반 행정행위를 마쳐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마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수갔을 때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마쳤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관리공단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수자원이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 위치하고 거기서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문서 협의를 해서 협의 자체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에 그위 치에 공사를 하는 걸로 거기까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노력하신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드리고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대수사업소장님 위주로 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