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김영수 의원입니다. 청원소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충남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151번지 성성동, 업성동, 부대동 수용방식 반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대표 강주수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 업성 저수지 일원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협의시 수용방식으로 결정되면 높은 양도세 등을 이유로 재산상에 피해가 막대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발방식 결정시 공청회를 열어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재산상에 피해를 막아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업성저수지일원 비즈니스파크조성 수용방식 반대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151번지 강주수 씨가 제출한 것으로서 업성저수지 일원 국제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을 공용수용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등 부담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개발방식을 결정할 때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금년 3월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하였고 현재는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토지의 매입은 민간투자자가 선정된 후에 사업자가 추진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토지의 매입방식에 대하여 결정한 바는 없으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시장에게 이송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의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미래도시기획단장입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업성저수지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컨벤션센터, 호텔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우수한 R＆D기관을 적극 유치해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산·학·연 연계한 산업경제활동의 중심도시건설과 21세기 미래형 첨단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성성동, 업성동, 부대동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총 291만6,000㎡가 되겠으며 그 중에서 시가화예정용지가 213만7,000㎡, 근린공원이 77만9,0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만2,000세대 기준 약 3만3,000명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유치시설로는 컨벤션센터, 금융, 무역지원시설, 주거단지,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비즈니스호텔, 주상복합기능시설, 산·학연구단지, 학교시설용지, 호수 및 공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7일에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을 하였습니다. 4월 6일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계약과 착공을 했고 5월 16일 민간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5월 2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49개 업체에서 약 13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6월 29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7월 16일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 이 때 대우, 현대 등 19개사 연합한 1개 컨소시엄만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대우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 22명 중 전원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SPC설립에 따른 출자·출연의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하고 10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법인설립을 하겠습니다. 12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하고 2008년도부터는 실시설계 및 지구지정완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 환경, 재해,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본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7년 12월경에 사업추진방식과 토지수용방법 등이 결정이 됩니다. 현재 완벽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통하여 최고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일정부분 용역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할 것이며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변여건을 보면 연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아산신도시건설, 평택에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조기착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6월 29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중간보고회 나온 사항까지만 가지고 봤을 때 대략적인 국제비즈니스파크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월달에 전체적인 용역이 마쳐질 때까지는 사업방식에 대해서 결정하기는 아직 이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지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외부로 얘기가 나가있는 부분이 천안시가 국제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수용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부분이 거의 기정화 되다시피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분들께서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의회 청원을 내실 정도의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용역을 주실 때 이미 과업지시서에 기본적인 방침은 내려져 있던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1차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들이 주문을 주민들 의견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혼용방식을 검토해달라 해서 수용 또는 환지 두가지 혼용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한가지 방식이 아닌 혼용방식으로 해서 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최적안인지 12월달쯤되면 그것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경작하는 지주들은 36%, 부재지주는 60%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부지 내에 대다수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제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대우컨소시엄의 주측인 대우건설에서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확인된 사항은 없고요. 소문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공부상으로는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땅이 누구 것인지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공부상으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우에서 상당한 면적을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에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선 협상자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제출한 부분도 대우 한군데밖에 제출을 못했고 물론 대우컨소시엄 안에 웬만한 업체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격사유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청원은 추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방식도 결정이 되고 하겠지만 현재 어쨌든 시가 사업주체가 아니겠습니까? 시의 입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업방식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만큼은 불당동에서와 같은 사업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불당동에서처럼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결국은 그 이익 때문에 천안시민 모두가 부동산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같이 보거든요. 모든 공공시설, 도로를 뚫더라도 아니면 관공서를 짓더라도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당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워낙 많은 지가차액을 남기면서 그 때부터 천안시 지가가 상승했는데 국제비즈니스파크는 천안시의 미래를 위한 한 단계를 높이는 사업으로만 보시고 이익에 대한 창출은 전혀 제로상태로 보시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6월 29일 기본용역 중간보고를 할 적에 전문분야에 그 분야에 많이 알고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많이 용역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도시개발을 할 것이냐, 혼용방식으로 할 것이냐 등을 깊은 노하우가 있는 용역단이니까 빨리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것이 나와야만 우리도 어떤 액션을 취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치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는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시기가 이르다고 해도 시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어떤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실 거예요?

다만 문제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3섹터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안한 시행사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손해 봐서는 절대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만 국제비즈니스파크가 성공적으로 건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성공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이번에 청원을 제출하신 분들은 사업지구 내에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소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 지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혼용방식이 되었든 수용방식이 되었든 아니면 환지방식이 되었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느 한 기업이 상당한 면적을 현재 매입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다면 어떤 혼용방식부분에 있어서 그쪽에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수용방식을 해버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득을 보겠지만 소규모의 지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해주셔야지만이 잡음이 없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명심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난번에 대표자하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의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역 중간보고회 당시에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서 천안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서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토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방식의 결정이다. 그래서 이 사업방식 결정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결정짓고 가기에는 참으로 난감한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사업방식부터 먼저 결정해달라는 주문을 했던 것이고 그 사업방식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감안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 참석했던 행정담당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은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봐지고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약된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151번지 강주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업성저수지 일원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을 공용수용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등 부담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발방식을 결정할 때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개발방식 결정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민들의 피해 및 반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사업 시행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86억428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20억594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예산은 106억1,022만원입니다. 그 중 보건행정운영은 47억783만원이었으나 추경에 10억9,324만원을 계상을 하여 58억107만원이며 순 시비는 3억123만원입니다. 303쪽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인부임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도 5만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2개월에 거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접종요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하루에 1,000 내지 1,500명정도 내소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지도점검요원 인건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 강화된 1,000㎡ 이상 사업장과 2,000㎡ 이상의 사무용 복합건축물 PC방 등 2,860개소에 대한 흡연구역 지정여부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04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305쪽에 직무수행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부터 311쪽까지는 국도비 및 건강증진기금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취소, 변경 또는 당초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에 계상하고 감편성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성환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보건지소는 지난 1984년 148㎡로 신축된 건물로서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이용시민이 불편하므로 신축코자 합니다. 그 밑에 직산 양당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당보건지소는 지난 1984년도에 73㎡로 신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신축예산을 116㎡로 지원받아 1억3,67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16㎡로는 진료소를 방문하는 환자와 진료와 보건교육 등 진료원 숙소로는 협소해서 150㎡로 신축하여야 하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도에 신축된 성환 안궁진료소라든지 입장 신가, 목천 덕전, 병천 매성진료소도 150㎡로 신축한 바 있습니다. 313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자산취득비는 국도비지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4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지난 1월 30일 개소된 중앙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각종 서식,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16쪽에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세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시장이라든지 자유시장, 청과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성환, 병천시장 등의 구세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독약품구입비 구세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317쪽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대학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로 1,000만원을, 이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놔줄 1,000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의약품, X선필름, 기자재, 남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정동 구 보건소에는 보건의사 숙소가 11칸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시설보수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하고 중앙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증지 인증기가 보건소 것은 노후되고 중앙보건지소는 신설된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상단에 냉방기 구입입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성남보건지소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서 하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방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학교급식시설 전염병 등 발생급식시설에 대해 소독을 하기 위해서 ULV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필요한 행정장비라든지 의료장비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의 보건행정사업비 10억9,324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예산과 보건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전액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5쪽 보시면 중앙보건지소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인데 10만원 계상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다른 회의수당하고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 321쪽 보시고요.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제작 이것이 뭐지요?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것은 위생과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333쪽 직산보건지소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질문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17쪽에 건강도시 시범사업 운영효과 평가용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시가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 가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에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맞게 부족한 자료가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쪽 위생관리부터 322쪽 하단까지입니다. 저희 위생과 2007년도 본예산은 2억728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7,268만원으로서 예산총액은 2억7,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항목을 보면 경상예산이 1,380만원, 사업예산이 5,388만원, 예비비 등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322페이지에요. 먹거리장터 운영 부족분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은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 편성내역은 사실은 금년도 FIFA청소년 월드컵경기 때 부대행사로서 먹거리장터를 기본계획에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시작이 8월달입니다. 8월달에 먹거리장터를 개최하게 되면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식품위해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6월달에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했는지 이것을 모르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4,000만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흥타령축제 때 참여하는 요식업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과 문제지적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21쪽 보시면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제작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저희 전체 위생업소가 1만3,4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는 10개단체로 되어 있고요. 단체에 모범업소라고 추천을 받아서 단체장을 시장님이 위생교육대라든지 연말 때 일괄적으로 표창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무과장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은 본예산 36억8,970만1,000원 대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5,138만원, 보조사업비가 7억4,853만원, 자체사업비가 4,010만원으로 총 8억4,001만1,000원이 증가했으며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326페이지 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만 15세부터 18세까지 미취학 청소년과 만 40세 중년기의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비로 186만6,000원,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서식 제작 및 안내문 발송으로 700만원, 방문보건용 기자재구입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간호인력 일반 교육비 127만9,000원과 전문교육비 150만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관리 홍보물 제작비 364만원과 급식비 332만5,000원은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이외의 사용이 불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48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추진 강사수당 100만원,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사업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한방보건추진비 36만8,000원과 에이즈감염자 관리비 30만6,000원은 도비조금이 삭감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비 2,057만4,000원은 방문보건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료비 등으로 과목조정하였고 암예방 자원봉사자 활동비 400만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관리 자원봉사자 교육비 40만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부기정정하였고 교통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 100만원은 선거법과 관련되어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하였고 방문보건관리 간호인력 20명의 출장비 2,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400만원과 치매초기진단비 1,38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비 457만4,000원, 혈당스틱구입비 3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성병진단 시약비 252만6,000원, 성병검진비 48만3,000원, 에이즈진단시약 764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약품구입비 4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3,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아 홈메우기 소모품으로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조정 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로 4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3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51만8,000원, 정신요양시설인 기독성심원 강당개축을 위한 기능보강비 3억원, 정신요양시설 난방기구입비 3,3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보건관리를 위하여 202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한방보건사업 장비 45만원은 도 보조금이 삭감되어 감 편성하였고 방문보건 물리치료기 600만원과 치아홈메우기 이동장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 구강건강 진료용품 600만원, 수용시설 아동 구강건강관리용품비 100만원, 소년소녀 가장 진료소모품 600만원은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생용품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자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입니다. 멸균치과 진료용 핸드피스와 로우피스구입으로 1,080만원과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무료건강검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직산보건지소의 노후된 초음파 물리치료기와 간섭파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각각 35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체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327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00만원 편성하셨는데 기금이 50, 도비가 10만원 맞지요?

예.

그런데 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의무행정에 보시면 일부사역인부임에서 323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 또 하지 않습니까?

예.

뒤에 것은 운영비이고 앞에 것은 일부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이 왜 국비가 삭감이 된 것인지요?

국비가 기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기금으로 대체가 된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3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기독성심원 강당개축 기능보강입니다.

집행방식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금액으로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3억인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자본이전 관련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의회가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나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 금액이 클 경우 자꾸 잡음들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돈을 지원하다보니까, 물론 건전하게 돈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잘 활용해서 다른 분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좋게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하고 확인까지 하시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만이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거든요. 국비, 도비 붙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끌벅적하게 했었으니까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올바르게 거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알콜상담센터 운영관련해서 추경에서 부족분이 두배나 늘어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1억2,000만원의 국비가 있었는데요. 보사부에서 3,000만원씩 당초 지원해줬거든요.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알콜상담센터 현재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박미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7,200만원에서 2억8,400만원이 증액된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배수관 철거비는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함에 있어 기존 노후된 보일러 기계 및 배관철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설비예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비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캐비넷과 책상, 의자를 1994년 개관 당시부터 13년째 사용하여 노후되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43쪽 승강기 설치 그거 자료 안 주셨나요? 자료 준비 안하셨나요?

있습니다.

천안 여성회관에 지금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겪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으셨는데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가 1층 전면 좌측인가요?

예.

계단 홀과 연결을 하는 거지요?

예.

기존에 있는 홀에다가 외벽을 터 가지고 연결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엘리베이터비가 어디 있죠?

엘리베이터비는 15인승으로 해서 4,500만원정도 드는데 외벽에서 따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1억5,000정도하고 전기공사 해서 2억2,000인데 내역서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홀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같은 층의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예, 교육 중에 공사를 해도 큰 불편이 없어서 교육 중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께서 승강기를 이용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할 때 홀에서 내리시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시면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층에서 이동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한 겁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모범수강생 공로패 제작 해가지고 7만원씩 20인에 4회를 했는데 80명이죠?

예.

모범수강생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눠서 하는데 교육수료식이나 교육쪽에 수강생 한마음수련회나 이런 행사 때 40개반이 있는데 반별 모범수강생들에게 주는 공로패입니다.

꼭 명칭을 공로패라고 해야 됩니까? 수강생인데 어떻게 공로패로 줍니까?

워낙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을 반별 수강생들끼리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좀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출석률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행사, 홍보, 클린천안 운동이라든지 교육 이외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모범을 기여한 수강생에게 주는 것이라 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이 몇명 중에서 80명을 줍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38과목에 1,39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노래교실로 16회 1,400명 수강했고요.

그 자료좀 한 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보다는 제안인데요. 모범수강생뿐이 아니라 모범강사도 같이 상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 모범수강생이라고 했는데 수료식할 때 모범강사도 선발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앙도서관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본관 유재광 관리팀장과 박상임 사서팀장입니다. 쌍용분관 홍만표 관리팀장과 문현주 사서팀장입니다. 성거분관 최병돈 팀장입니다. 병천분관 심광택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526억5,000만원보다 5억4,100만원이 증가한 14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천안시 일반회계의 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으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앙본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터넷 회선이용료 부족분 2,850만원, 연구개발비로 2020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3,000만원, 350쪽 시설비로 지하화장실 폐쇄공사비로 1,000만원, 현관로비 외 2개소 방수시설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증문고용 서가, 진열장, 칸막이 구입비로 1,2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 등 3개 분관입니다. 355쪽 아우내도서관 일반수용비로 개관행사비, 각종 홍보물 및 회원증 제작비 1,550만원, 356쪽 전산개발비로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1,000만원, 357쪽 아우내도서관 시설비로 아동실 등 인테리어, LAN시설비 2,650만원, 3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쌍용분관 분실방지시스템 및 작은도서관 집기구입비 3,100만원, 병천분관 도서분실 방지기 외 집기구입비 1억2,000만원, 358쪽 도서구입비로 성남면 작은도서관 일반 및 아동도서로 1,000만원, 병천분관 일반도서 외 2종 7,500만원 등 총 3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총 3,140만원 중 사업기간이 짧아 발생한 불용액 1,500만원을 반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과 주요단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심층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의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5쪽 작은 도서관 2개소를 행사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나요?

일봉동 작은 도서관하고 성남면 작은 도서관 2개소입니다.

천안시에 작은 도서관은 몇개 있습니까?

현재 중앙동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42억2,346만1,000원에서 6,230만원이 증가한 42억8,9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은 일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고 374페이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부대비 및 시설비에 있어서는 임대시설 목욕탕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목욕탕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 집행잔액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 개최에 따른 3층과 4층 리모델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목욕탕 임대시설, 목욕탕은 임대가 연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목욕탕 임대 수수료와 관련해서 혹시 타 지역과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지금은 약간 경영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여기가 한군데만 있다가 주변에 목욕탕시설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74쪽에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가 있었는데 먼저 쓰던 전광판은 어떻게 하셨나요?

전광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광판과 관련해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전광판 교체작업을 할 때 관내 기업체가 되었든 어떠한 홍보가 가능한 기업체와 협조해서 스폰이 가능하면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더니 전혀 그게 안되었나 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LG나 삼성전자를 노크를 했어요. 도무지 응답도 없고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고 FIFA에서는 확인 나온다고 하고 해서 위원장님께만 구두로 전화를 해서 ‘발주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발주하게 된 동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3층은 VIP석이고 4층은 국정원하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해야 됩니다.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4,736만5,000원을 계상하고 6,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일반운영비는 법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30쪽 상단에 보일러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1일 150ℓ의 105일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250ℓ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연료비 지출액이 2,212만5,000원이었습니다. 중간에 기획공연 홍보물 포스터 부족분입니다. 기정예산이 3,000만원을 세웠으나 저희가 1회 공연을 할 때 필요한 홍보비용이 포스터, 전단지, 입장권에 소요되는 것이 한 450만원정도, 그리고 홍보게시대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17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8회 공연을 계획했는데 이에 따라서 2,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전산개발비입니다. 기획공연 예매시스템 개발인데 현재 저희가 기획공연할 때 예매한 것은 전산으로 합니다. 2003년도에 개발한 것인데 1, 2층 이중으로 되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R석, S석, A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R석을 200석을 지정해서 1만원정도로 더 추가로 하게 된다면 연 8회정도 공연을 한다면 1,600만원정도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각 장르별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각종 통계별로 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는 신속한 일처리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기획공연 추진에는 금년도에 2억7,000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8회 공연을 계획하고 해서 1,5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두정분관 소방안전시설물 방염시설 997만6,000원은 소방법상 시설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2쪽 두정분관 교육강사수당 부족분입니다. 1,476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환분관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두정분관에 교육용 컴퓨터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월 68만2,200원으로서 8개월간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전산망을 사용했는데 민간인을 교육하는 전산망을 우리 행정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안점검 때문에 부득이 일반전용회선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린이 전용극장 복합문화공간 부지매입 4,50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환분관에 532㎡ 주변 땅을 매입하는 것인데 감정해보니까 1억1,700만원이어서 이것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경원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일러 부족분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겨울에 전시장이나 이런 곳이 따뜻한가요?

이것은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이거든요. 전시장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시실이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천안그림사랑 예술축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2007 찾아가는 미술관은 전국 17개소를 선정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선정되었습니다. 본예산 선정 이후에 이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현수막 초청장 등 해서 154만4,000원을 계상했고요. 천안 그림사랑 예술축제라고 하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인데 이어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을 천안에 있는 미술 활동하는 동호인들 전체가 어울러서 전시도 하고 시민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는 행사입니다. 금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시실이 부족하지 않나요?

1, 2, 3층 전시실을 다하고 공간도 활용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 텐트도 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33쪽 시설비 4,500 감하신 것이 있는데 성환분관에 어린이전용극장 복합문화공간 부지매입하신다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었고 감정하시니까 약 4,500의 감 요인이 발생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전용극장 복합문화공간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당초에 검토해서 방침만 받아놓고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주신다고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전용극장 안에 어린이 교통체험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1억1,700 감정 나왔으면 1억1,700가지고 지주하고 합의가 되었어요?

감정이 나왔는데 평방미터당 21만원의 감정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요구를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최대한 해줬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뒤쪽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할 생각이고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안할 방침입니다.

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남는 부분을 감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감정에서 1억1,700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감하는 부분이, 어차피 사업을 안하면 다 무효가 되는 것인데요.

부지매입 자체는 이 땅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사실 그 분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종까지 이 가격에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현재 부지 내에서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좀 빨리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감정가가 안 맞으면 재감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빨리 감액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1개 비목에서 9억3,20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545쪽 다음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첨부된 의안번호 제1083호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지출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수입규모는 2006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으로 당초 20억8,4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1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8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수입이 1,200만원이 감소한 19억8,2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변경안은 당초에는 기금 전액을 재적립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사업 융자금 지출수요가 발생되어 자활사업 융자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활 자립 의욕이 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활사업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당초의 천안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자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하는 기금으로 관련 법규의 취지에 따라서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사회공동체 자활사업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세 점포 지원 사업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2007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 임경환입니다. 제5쪽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흥타령축제 기획단 구성 및 축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손상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를 했고,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 흥타령축제를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축제기획단을 두고 축제기획단에는 3개 분과와 별도의 축제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축제기획단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획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9쪽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4항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제4조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이전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명시를 했고요. 제5조 2호 축제의 주관 및 축제와 관련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넣었고 기타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제7조의2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을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10조 제7조의3 기획단의 구성입니다.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축제기획단을 둔다고 1항이 되어 있고요, 제2항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단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및 농정업무 담당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기획, 문화예술계, 학계 등의 축제 관련 전문가와 축제 참여 단체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5항 기획단은 당해연도 축제 준비 시작단계에서 구성하고 위원회에 축제결산 보고 자동 해산 되며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제6항 기획단의 기능을 보조하고 행사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과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의4 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호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2호 축제와 관련한 축제참여 희망자의 사업제안 심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의5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제1항 축제의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무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고요. 제2항 사무국장은 기획단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은 기획단장이 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위촉하고 공무원은 파견명령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 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4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축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축제의 세부계획 및 수립의 추진. 2호 축제의 경비집행 및 결산. 제3호 기타 축제와 관련된 업무. 제7조의6 지출 등입니다. 1항 축제경비와 관련한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2항 축제경비의 출납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축제경비 출납업무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4항 사무국장은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천안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축제관련 서류 일체를 축제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항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및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실비변상 1항, 현행 제11조 본문과 같고요, 제2항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 및 공무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2쪽 관계 법령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제4조 2항 제일 밑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14쪽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중에서 라항 지방문화 예술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이런 내용이 저희 고유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선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고 흥타령축제 기획단의 구성 및 축제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 흥타령 축제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유망축제로 지정을 받았고, 금년에는 우수 축제로 지정 받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축제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선양위원회, 추진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고 축제 사무의 집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으며 더욱이 위원회에 예산의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선양위원회가 축제를 주관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 및 사무국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수당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지금 이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아직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저희 시장님.

시장님이시죠?

예.

사무국장 1인하고 7조 5항에 민간인과 공무원 10인 그렇게 하시는데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급여와 지위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은 저희가 비상근으로 해서 한 달에 한 40만원정도의 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일반 단원, 공무원을 제외하고 100만원 정도로 한 2명 정도를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아니요, 사무국장은 1인을 두실 거잖아요?

예.

그 분이 급여가 40만원쯤 생각하고 있고 민간인 중에서 하실 거아니에요?

예. 민간인 중에서 기획단 위원 중에서 기획단이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 기획단 민간인 운영 중에 사무국장을 두는 겁니다.

민간인에 대한 급여도 40만원으로 통일하신 거예요?

예?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민간인과 공무원 10인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잖아요? 공무원은 몇 명을 두실 것이며 민간인은 몇 명을 두실 것인가요?

공무원은 4,5명 정도….

나머지는 또 공무원에 대한 추가 급여는….

없습니다.

없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얼마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공무원들이 지원해서 축제를 운영하고 민간인 2명 내지 3명 그 정도 선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민간인들은 한 100만원 정도 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사무국장은 100만원에다 40만원 추가해서 더 주시는 것인가요?

사무국장은 40만원….

40만원만 주고 오히려 민간인들은 100만원….

예. 민간인들은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상시근무가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와서 전체를 총괄하고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대학교수는 얼마, 민간 전문가들은 얼마, 그 기준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선양위원회의 의결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초빙 자문위원한테 7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맥시멈을 7만원으로 하고 얼마정도 줄 것인지는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조례에 이런 규정을 넣고 규칙에 세부 사항을 넣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15쪽 의안번호 1085호 천안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제교육 특구지정의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글로벌 시대의 인재육성과 외국어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늘 배움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키 위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지난 2월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협의회에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경제부의 세 차례의 검토를 거쳐 6월 7일 국제교육 특구 계획안을 공고하였으며 6월 25일 주민의 공청회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급 학교 등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화사업 안으로 4개 분야, 10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항 월드베스트 잉글리쉬 교육 추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확대 배치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주 1회 이상 내국인 영어 교사와 협동 수업을 실시하고 특히 2011년에는 영어 수업 시범학교를 11개교 선정하여 월 1회씩 학년당 1개 학급에 대하여 필수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권역별 실전 영어 집중 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어 체험 학습센터를 북부, 중심, 동부, 서부,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심 학교를 지정하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주 5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권역별 실전 영어 학습 수료자 중 우수자 10%를 선발, 방학 기간 중 2주간씩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야인 나항, 체험형 외국어 교육운영입니다. 첫 번째 Global Zone 주말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10개 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 영어와 일어, 중국어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학기중 월 1회 휴무 토요일을 이용, 해당 학교 및 인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천안외국어 교육원 English Only Zone입니다. 지난 4월부터 문화동 청사 별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항과 식당, 마트 등 7개의 체험관을 갖추고 생동감 있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더욱 알찬 외국어 교육원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방학 중 영어 캠프 운영은 관학 협력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2주간 합숙으로 운영되며 교육인원은 300명으로 매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인 다항 늘배움 사이버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서비스를 구축하여 영어 과정 및 교양, 문화 등 부가 학습을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EBS 영어방송 활용 맞춤식 영어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EBS 영어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분야인 특화사업 라항 일류교육도시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Edu-First 농촌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43개 교에 대하여 교육복지 실현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문성동, 원성동 소재 초등학교 3개교 및 중학교 4개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특화교육 사업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소요재원으로 총 소요예산 603억원 중 국비 27억원, 시비 510억원, 도 교육청 55억원, 나사렛대 10억원을 부담하여 추진 일류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특례로서 먼저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사로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특례법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교원 및 강사로 임명이 가능하고 외국인 체류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해서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맺음으로써 외국인 교원 수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참고자료로 지난 6월 7일 특구계획 공고 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주민공청회시 4건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특구 명칭을 영어교육 특구로 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하여 명칭은 실무협의회 및 재정경제부의 검토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 비전에 맞는 천안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로 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의 110명 이상 선발시 문제점으로 원어민 교사의 자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의견으로 특화사업자인 교육청, 나사렛 대학교, 천안시, 가칭 원어민 선발위원회를 설치 1차와 2차의 엄격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적격 심사를 거쳐 원어민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교육 특구안에 대한 학교 의견 수렴은 40개 교에서 원어민 수급시 자질 검증, 원어민 교사의 농촌지역 우선 배치, 국내 영어교사의 연수 확대 등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지난 7월 16일 실무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화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특구 운영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장교사에 대한 지원 및 원어민과 현장 교사와의 협동 수업 강화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현장 교사 직무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 교사와의 협동 수업을 강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규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여러가지 규제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과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 처리되어 행정 절차의 많은 부분이 생략됩니다. 따라서 목적한 사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국제교육 특구 계획안은 글로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양성, 외국어 우수학생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의 방지, 평생학습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배움이 가능한 도시의 조성,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하는 등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교육 특구 신청을 하고 있어 이번의 특구 지정 신청은 시의 적절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가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도농간의 교육비 문제, 영어 교육의 양극화 및 빈부간 교육 불평등 타계 방안, 양질의 원어민 강사 수급을 위한 검정 시스템의 구축, 영어 위주의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외국어의 편중 문제의 해결, 공교육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담보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특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특구계획 또는 세부시행 계획의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청회에 나가서, 간단하게 추가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이 충분하게 제기를 해 주셨지만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도농간, 계층간 영어교육 뿐만이 아니라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함께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영어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 뿐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영어 교사도 함께 서로 협의하고 함께 능력이 높아져야만이 영어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어민 강사에 대한 얼마 전에도 심각하게 성추행부터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리고 수급에 대한 계획의 불확실성하고요. 특히 공청회에서 나왔던 몇몇 분들을 4학년 되면 나가는 실습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교육청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된다. 외국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한 학기 정도 한국에 와서 실습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원어민 수급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급계획, 재교육, 그리고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 사이버 학습센터의 내실화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을 하잖아요? 꼭 평생학습도시와 이 교육특구가 연결이 되면서 일반 우리 학생들의 영어교육 상식뿐만 아니라 일반인, 우리 시민 전체의 어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시민교육으로서 상승, 서로 호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영어 교육과 원어민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천안교육의 현안이 과연 원어민 교육과 영어냐, 이거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적 합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중심의 교육특구가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여러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영어교육 강화, 아니면 도농 격차해소라든지 몇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그 합의 내용을 가지고 천안교육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만이 교육특구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지금은 영어 중심이지만 좀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수렴 좀 하셔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천안시가 교육 제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신청하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신청하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다 특구지정이 되나요?

일단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되나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세 차례 가서 협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될 걸로….

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옆에 아산시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제 교육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천안시가 교육에서 충남에서 최고 앞서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일환이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영어뿐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를 간단하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이 왜 교육 과열이 되어 있느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서울대학교에 그리고 명문대학교에 많이 보내기 때문에 주 이유가 그거거든요. 영어만 물론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천안시에서도 북일고등학교 국제화 고등학교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벌써 충남외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 선두를 빼앗겼거든요. 천안시에 있는 모든 학원에서 벌써 충남외고에 맞춰서 교육을 지금 학원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하나 지금 천안시에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립초등학교를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강남을 벤치마킹 하세요. 사립초등학교를 만들고 빨리 가능하면 특목고를 빨리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하고 가능하면 중학교도 특목중학교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강남을 철저히 벤치마킹 하셔서 월드베스트 국제 교육특구 지정권에서 교육을 한번 검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천안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계획안에 대한 총무복지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 월드베스트 국제교육 특구로 지정을 받아 글로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배움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구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가지 규제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과 각종 허가 등이 의제 처리되는 등 목적한 사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등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 판단되나 공청회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반영하여야 하고 특히 우리 시가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도농간 교육기회의 문제, 영어교육의 양극화 및 빈부간 교육 불평등 타개 방안, 원어민 교사 배치를 통한 영어 중심의 특화 전략이 우리 시 현안과 제인가의 검증 문제, 양질의 원어민 강사 수급을 위한 검증 시스템 구축, 영어 위주의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외국어 편중 문제의 해결, 공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담보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특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