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였고 투자사업은 대단위사업부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주민 수혜도, 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만족과 수용가 중심의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상수도관리입니다. 지하수 2단계 검침원 인부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광덕4리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에 4,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질불량지구 정수기 설치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하수도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부족분 4,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9억9,500만원은 국비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삭감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65쪽부터 272쪽까지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3쪽 예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0억이 감소한 680억원입니다. 감소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금감면 일반회계 보조금 1억920만원,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운영비 등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5억3,3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사업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4,200만원이 증가된 544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 부족분과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6쪽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입니다. 실험실 폐수저장탱크 보수비 18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임차료입니다. 남관취수장 하상정리 중기임차 부족분 1,000만원, 상수도시설물 주변 조경수관리 및 제초작업 부족분 2,000만원 등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은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9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유효기간경과 계량기 교체공사 부족분 8,000만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 부족분 4,0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 및 계량기 이설공사 부족분 1억원, 누수수선 및 도로복구공사 부족분 1억원, 폐전 급수관 철거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긴급 누수수선 및 각종 상수도 민원을 신속히 처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유수율 제고 및 적정 검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90쪽 행사운영 및 재료비입니다. 세계청소년월드컵행사 관련 수돗물병 수송차량 임차료 및 스티커 제작에 1,700만원, 일반재료비 누수수선 자재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기타부담금입니다. 상수도종합상황실 신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급·배수관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4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자본적수입은 109억6,000만원입니다. 30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용곡정수장 내 산림청 토지매입비 4억8,300만원, 상수도 콜센터 이전과 관련한 부대시설 및 자재창고 신축비 1억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부족분 1억원, 용곡동 철도건널목에서 용곡정수장까지 노후관 갱생공사 4억4,370만원, 병천면 소재지 노후관 갱생공사에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관로에서 누수사고가 빈번하여 잦은 단수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관을 갱생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6쪽 용곡배수지 휀스교체 4,600만원, 원인자부담공사 급·배수관 이설공사 4억5,000만원, 유량계 설치공사 1억400만원, 바닥분수대 벤치 설치공사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용곡여과사 표면세척펌프 및 노즐설치공사 8,000만원, 용곡기계실 펌프교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용곡정수장 수배전설비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고압모터펌프를 저압모터펌프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 200만원, 수질검사장비 미생물 배양기 620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인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하여 잔액 15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GIS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추가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성환정수장 피해복구공사 국비 반납액 2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17쪽부터 324쪽까지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예산총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한 760억원입니다. 증가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33쪽 하수도수익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금감면 일반회계 보조금 8,2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 175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337쪽은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8쪽 기타교체비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노후상수도 배관 교체 3,500만원 등 천안 하수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국외여비입니다. 금년도 전국에서 지하수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표창 수상과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상·하수도 행정 및 시설관리 비교견학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연구용역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용역비 부족분 8억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비용 2억3,3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금 3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42쪽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등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변경되어 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광덕 신흥지구 하수도시설 설계용역 6,000만원, 병천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휀스설치 1억원, 병천 하수처리장 인양기 설치 1,000만원, 병천 하수처리장 집기류 및 냉난방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입니다. 병천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실 신축 1억400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올해분 34억9,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시민이 신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 예산이 반영되어 상·하수도 행정이 한단계 진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보면 FIFA월드컵 스티커 제작 및 임차료가 있는데 스티커 제작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월드컵때 나눠주는 물병에 천안시 로고를 새겨서 부착시키려고 합니다.

일반 피티병에 스티커를 붙인다고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못찾겠는데 수질검사 관련해서 장비 구입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디죠? 크로마토 그래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장비예산 올라온 거 없나요? 장비는 이거 하나예요?

정수장 내 산림청 땅 토지매입이 있는데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260쪽에 있습니다.

광덕4리요?

예.

시설 개량이네요?

예. 도비 보조 2,00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어떤 계량을 하는 거죠?

수도관 개량하고 증설하는 겁니다.

광덕4리는 상수도가 아직 안들어가는 지역인가요?

예.

이것도 설명해주시죠. 그 하단에 수질불량지구 정수기 설치가 있잖아요. 2개소 4,000만원요.

4,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성환 왕림3리하고 직산 상덕리하고 병천 관성리를 1/4분기때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소라든지 해서 질이 안좋아서 여과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말씀하신 거는 여러군데인데요.

2회에 2개소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고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하수과장이 없어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성환 왕림3리, 직산 상덕리, 병천 관성1리,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예산이 있었어요?

일부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본 걸로 1/4분기에는 세군데 외에는 다 적합하게 나왔나요?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상수도를 쓰도록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은 여과기를 설치해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상수도 GIS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추가가 뭔가요?

우리가 1999년도에 GIS가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수용가 관리가 추가되는 거하고 수질관리 수정, 수치 데이터, 자동입력 등 기능을 추가하려고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550억을 책정했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6,500이 올라오는 거죠?

GIS시스템요?

예.

이거는 이걸로는 6,500만원 처음 세우는 거예요.

아니 55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550만원은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기존에 예산을 잘못 세우셨나….

550만원은 유지관리쪽으로 들어 있어요.

유지관리로 쓰고, 6,500은?

6,500은 기능 추가요.

개발비용입니까?

예. 기능 추가요.

어디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업체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발생되는 거예요? 이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면 다음부터는 유지보수비 550만원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289쪽에 기타교체비 중에서 기정예산 4억7,500에서 1억6,000이 증가되는 내용인데요. 누수수선 및 도로복구공사 부분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누수가 더 많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겁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에 100km, 80km씩 관로가 늘어나니까 누수되는 것도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씩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폐전 급수관 철거공사 pool로 세운 거 200개소 있잖아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어서 200개소보다 더 많은 건가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에 폐전을 시키잖아요. 폐전을 시키면 본관에서부터 없애놔야지 중간에 발견되면 물이 나오고 해서 본관부터 없애려고 200개소를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발생할 사업이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몇개소나 철거했나요?

작년에는 예산을 못세웠는데 이번에는 워낙 많이 발생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폐전 급수관 철거공사 홍보는 하고 있나요?

홍보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수도전을 폐전을 하려고 아주 원관에서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요. 감면이 국가유공자 말고는 없는 건가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감면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가격파괴업소,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거는….

없습니다.

감면이나 감액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와 실제 혜택받는 거를 자료로 따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좀 해주십시오.

일부업체에서 산업용으로 적용을 않고 일반용으로 적용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98년도부터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몇개 업체나 됩니까?

현재 들어온 데는 한군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군데가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공장이기 때문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비 추가되는 거요. 341쪽에 8억이 추가되는 거요. 여기 말대로 하면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바뀌어져야 되고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부담되는 거죠. 기존에 용역비는 얼마였나요?

기존에 10억을 세웠었는데 산출해보니까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8월달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1억 차이나고 5,000만원 차이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산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요?

용역이 여러가지 추가되는 항목들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본계획을 다 세우고 있나요?

예. 법적 사항입니다.

그럼 용역비가 상당히 큰데요.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별도자료 해드린 대로 하수관거, 차집관거 계획이라든지 하수도정비계획이 다 담아져 있어야 그 바탕위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반영이 안되면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용역은 준 상태예요?

아직 안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8월 중에 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언제예요?

용역기간은 내년 8월정도까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이거는 용역업체 1개를 정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역은 입찰을 보나요?

입찰입니다. 전국단위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전국적으로 다 실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천안시 유사한 정도 규모의 시들, 형편이 비슷하면 더 좋고요. 이런 시들이 용역비 편성한 거를 비교를 해보죠.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당초 산출내용은 22억 정도 되었는데 최소경비로 해서 다른 데 사례를 봐서 용역비를 가감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353페이지 보니까 병천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설치하는게 있는데요. 준공했을 때도 가보고 했었는데, 휀스를 설치할 필요성은 뭐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병천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은 성남하고 수신, 병천, 동면쪽에 축구동호회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축구장 양쪽이 논하고 법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을 찰 때 잘못 차면 넘어가서 공을 받아오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공 주으러 가기 힘들어서 1억씩 들이나요? 아니, 그것도 힘든 일인데, 1억씩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둘레가 한 250m 됩니다. 높이가 3m에서 한 5m 사이가 되거든요. 저희도 골 포스트 뒤쪽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호회하고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왕 할 때 다 해주는게 좋겠다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워낙 고저차가 높아가지고 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담장시설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휀스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휀스를 빙 둘러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쪽 공장 지은 냇가쪽하고 하천쪽하고 이쪽 논쪽하고 망을 치는 겁니다.

휀스를 치면서 미관상 더 안좋을 수도 있을 텐데요. 미관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즈음 자재가 좋으니까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니축구장에 휀스를 설치하는 거를 보기는 했지만 정식규격 축구장인데 휀스를 친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물어볼까요? 하수처리 자원화시설 설치, 3단계 증설공사, BTL사업 준비금 등등 해가지고 109억9,500이죠? 이 부분을 감액처리하셨는데, 이거는예산 확보가 안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착공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34억을 책정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은 34억4,600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3단계처리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일반회계에 보조금을 잡아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오던 돈을 일반회계에 잡지 않고 직접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보조받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은 것을 제로화시키고 전부 삭감하고 회계간 정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총 잡은 것이 109억을 잡은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나머지 삭감시키고 34억만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예산을 갈아탄 이유가 뭐냐….

환경부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가내시를 해줬다가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이 조정되었어요. 하수슬러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총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감액조정된 건데,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어차피 금년말쯤 착공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올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사업이 예산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거네요?

예산으로 지연되는 거는 아니고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 이행이야 돈이 안들어오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고요. 돈하고 관계없이 그동안 기본설계 용역기간이라든지 공법선정기간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 1년이 소모됩니다. 입찰까지 마치려고 보면 1년이 소모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하수처리장 축구장 휀스설치는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하수처리장 만들면서.

준공 당시에도 오셨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수신 발산리하고 4대때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까?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막상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을 느껴가지고 몇차례 저희한테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동호인들 이용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횟수라든지 연 인원이라든지 파악한 바는 없는데 수시로 가서 이용을 하고, 축구 동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꼭 필요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단합대회도 했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요….

경작자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그쪽 지형은 알고 제가 사는 관내에 있어서 잘 아는데, 휀스를 설치한 거에 대한 우려는 우선 실제 공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 정도를 방지하는 시설이면 그정도의 규모가 있을 텐데, 하는 김에 다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또 축구장이 미니축구장이 아니고 정식규격의 축구장인데 다 둘렀을 때 미관 같은 게 걱정이 되고, 폐쇄된 공간으로 해서 시민이 접근하기 더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요. 저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내자면 소장님이 친환경적인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기존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에 휀스가 다 있는게 아니죠. 조림을 한다든가 낮은 키의 나무로 해서 공이 나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동면 장송리에 가면 천안시 양묘장에서 처치곤란한 나무들이 많아요. 가까우니까 식재해서 미관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거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나무를 심는 값이나 휀스를 설치하는 값이나….

똑같은 값이면 나무가 낫죠. 그늘도 살리고.

준공 당시에 그게 고려되었던 사항인데, 나무를 심기는 심었어요. 뺑 둘러서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정규 규격 축구장하고 여유구간하고 너무 공간이 없어요. 학교 운동장마냥 여유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규격만 나오지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가서 한방만 지르면 뻥뻥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1억원에 대해 소요판단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여비 중에서 선진국 상·하수도 행정 및 시설관리 비교견학은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지금은 일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선진공법 견학을 국내에 있는 데를 다녀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많습니다. 관내에 건설 중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공법까지는 선정이 되었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8월 중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공법에 대해서 비교를 철저히 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341쪽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비용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금 징수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를 합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걷는 비용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상수도공기업회계에다 주는 겁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위탁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 의미입니까?

예. 누구에게 주는 비용이 아니고 사용료 징수위탁비입니다. 상수도 고지할 때 병행고지를 해요.

병행고지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인건비가 늘은 이유가 상수도로 가서 보전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인건비가 왜 늘어나느냐는 거죠.

인건비가 아니고 보전이죠.

징수금액 늘어나는 거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 및 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2억9,889만원보다 1,3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367쪽의 경상예산서 3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8쪽 소장실 내 현황판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84년에 설치된 지하 심정 모터 노후로 인한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원활한 건설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각종 설계 용품 및 프로그램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8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의 당초 예산은 4,053만2,000원으로 금회 1회 추경에서는 1,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선행되는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주의 이해를 돕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지보상 관련 각종 안내자료를 수록한 팸플릿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부족분 375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직원 1명이 보강되어 자산취득비로 노후 책상 및 의자를 교체코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및 시설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 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총 예산 규모는 당초 1,838억2,600만원에서 188억2,600만원이 감액된 1,6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타 자본적 지출과 예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공영개발사업 수익 택지 매출수익입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당초 1,46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4,578만2,000원이 늘어난 1,463억7,5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쌍용4택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 수익으로 1,445만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수지구 택지분양금 예탁금 및 유휴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수익적 지출로서 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1억3,070만8,000원을 감액하여 370만8,000원이 늘어난 203억1,827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으로 403쪽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는 별도로 발주토록 되어 있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당지구 노인회관 신축에 5억4,000만원, 야외공연장 건립에 2억8,000만원,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불당택지 미보상 용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녕 김 씨 종중과 문중 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선수금 상환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불당동 상가 밀집지역 주차빌딩 신축공사비로 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 신축부지 토지매입 전출금으로 12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수택지개발지구 부지와 경찰청 부지와의 교환을 추진하는 중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인의 마을 용지매입 전출금으로서 성거읍 오목리 136번지 외 54필지로 미지급된 보상금 18억원과 추가매입 대상 토지 보상비 26억5,000만원 등 총 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42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607억원에서 44억3,200만원이 증액된 65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3,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확정으로 40억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시개발 사업장 유지관리 및 환지업무 보조인건비 부족분 496만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전기공사 보안등 등에 42억원을, 지중화 사업 환전수탁비가 되겠습니다. 55억원을. 폐기물 처리비에 2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19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1,2지구 유지관리 사업으로 중앙분리대 외 2건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방통정지구와 연계하여 신규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도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대로에서 통정지구간 도로개설 공사 전출금입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주진입도로 및 외곽도로의 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비로 전출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예비비로서 예산규모 조정에 따라 194억996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19억, 북부1지구 유지관리로 신규 도시개발 수립 용역 15억원, 남부대로 통정지구간 도로공사 전출금 100억원 등 사업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443쪽 수익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0억원에서 45억4,000만원이 증액된 65억4,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 확정으로 순세계 잉여금 증가 4,000만원과 대학인의 마을 용지조성 전입금으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44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천 가전리 상수관로 매설 및 관정 폐공으로 신규 지하수를 책정코자 하였으나 기존 지하수 사용여부 주민 회의 결과 사용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인의 마을 용지 조성은 앞에서 전출금 45억원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48쪽 예비비로 예산규모 조정에 따라 1억8,000만원이 증액된 10억46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 남부대로 통정지구간 도로개설 전출금이 과목에서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그래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신방통정지구 주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건너오는 주진입로기 때문에 신방통정지구에서 그것이 개설이 안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 구획정리 마무리할 때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100억을 전출을 시켜준 겁니다.

원래 재원은 어디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북부지구나 그런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잔여분 남은 거에서….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주면….

예.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과거부터 다 계획되어 있던….

예.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임순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일시사역인부임의 등산로 실태조사원 인부임을 792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51쪽에서 452쪽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직제의 통합으로 인한 부서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전산개발비로 등산로 실태조사 소프트웨어 구입비 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산로 실태조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인 산림증진 서비스 업무의 지침에 따라 2007년도 2월 14일 조사원 4명을 선발하여 관내 광덕산을 비롯하여 태조산, 흑성산, 은석산 등산로 및 체육편익시설을 조사하여 도면의 표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있습니다. 453쪽 시설비 국토공원화 사업비 2,410만4,000원은 신방동 초원아파트 충무, 신부 어린이공원 등을 기히 조성된 소공원에 본예산 확보분 1,798만6,000원에 금회 추경분은 2,410만4,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액 4,209만원으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보수 등 추가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궁화 보완사업은 287만5,000원은 현재 목천 T.G입구와 국도 1호선 목천 교차로에 식재된 무궁화 동산 약 1,500㎡에 무궁화 보식 200본과 제초작업 등 무궁화 동산 보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직산 남산바위 정비 사업 3억은 직산읍 남산리 산 61-1번지 일원에 정자, 운동시설, 가로등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주민들 편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직산읍 군동리 89번지 일원 도형지, 도형지는 작은 연목을 말합니다. 도형지 주변에 팔각정자, 조경수 식재 제방 정비 등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의 제공과 함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등산로 실태조사 GPS 구입이 220만원, 등산로 실태조사, 숲길조사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안보체험 전시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보 체험 전시장 설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산 공원 내 천안인의 상 주변 충혼비와 연계한 안보 체험 교육의 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한 시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3월 국방부를 방문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고 안보 체험 전시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4월 국방부에 장비대여 요청을 하였는데 탱크 1대, 장갑차 1차, 화포 2대, 전투기 3대를 했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지원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4월부터 현재까지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의 지원협약 추진 중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비 중 454쪽 일반운영비 7,500만원 중 임차료 6,000만원은 군용장비 해체 및 조립, 운송비, 상하역비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500만원은 군용장비 도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54쪽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화류 어린묘 구입비 2,400만원은 2008년도 봄 것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어린묘, 펜지 외 3종 30만본을 구입 성성동, 안서동 꽃묘장에 이식하여 겨울 동안 관리하고 2008년 3월 하순에 생산되는 꽃묘를 각 읍·면·동, 사업소에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흥타령축제 꽃묘인 현해국, 대국, 소국입니다. 구입비 315만원은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흥타령축제 기간 중 주무대, 보조무대, 이체시험장 등 행사장에 현해국 외 2종 315본의 국화를 장식하여 행사장을 찾는 국내외의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무궁화 동산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감액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연차별로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내년도로 변경 계획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그린공원 정비의 예산 부족분 1억5,000만원은 관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77개소와 그린공원 29개소의 적기 정비로서 제초 잔디깎기, 해충방제해 편익시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진입로 편입 부지 매입비 부족분으로 2,7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편입부지 중 소유주의 반발로 미매입한 풍세면 삼태리 393-6 외 4필지 1,794㎡를 수용하기 위하여 본예산 편성분에 9,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가변동으로 인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 수용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455쪽 시설비 1억9,000만원은 안보체험 전시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기반조성 공사 1억원, 조경공사 3,000만원, 부대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조산공원에 우수관로 보수 공사 사업비 4,2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산공원 우수관로는 1992년 공원 조성 당시 매설된 관로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붕괴 및 침하가 발생함으로써 인접도로 및 공원 부지에 우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서 보수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1호변 가로수 이식사업비 5,000만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성환-진천간 국도 34호선 확장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도 1호선인 직산 부영아파트부터 시름새간 1.5㎞ 150본을 이식하는 사업비로 인근 국도 1호선과 유량동 기존의 은행나무 가로수 길 이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꽃묘장 꽃묘 관리용 대형 선풍기 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해서 성성동, 안서동 꽃묘장에 대형 선풍기 12대를 구입 비치하여 여름철 꽃묘장 온도를 생육 적정하게 유지하고 양질의 꽃묘를 생산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정설기 구입비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에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은 길이 128m, 넓이 45m로 1998년도에 조성되었으며 매년 천안시민 및 인근 지역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놀이시설로서 조성 당시 제설기 2대와 중고 트랙터를 개조한 정설기 1대를 운행하여왔으나 정설기의 노후로 인하여 노면 평평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금번 정설기를 구입하여 안전사고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안보체험관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전에 예산이 있던 건가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새로 하시는 건가요?

예. 제안은 신부동 거주자 정무희 씨가 제안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제안의 뜻이 뭐예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안보체험관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깨끗하고 쾌적한 태조산 공원의 천안인의 상 밑에 충혼비 연계해서 안보체험 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안보체험관하고 컨셉트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장소가 다른 데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그 옆에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보체험관이라는 것이 일정한 공간에다 탱크 갖다 놓고 안 쓰는 비행기 갖다 놓고 안보체험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국방부에서 이것을 빌려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성을 하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충혼비 아래에다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예요?

충혼비 조금 밑으로 잔디광장….

천안인의 상 밑에…. (직원 - 사진제시, 설명)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고 안 쓰는 비행기나 그런 것을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주민 들 관람시키기 위해서….

지금 임차비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5,000, 안보체험장 군용장비 도색이 1,500만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2억4,000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요구하세요.

그것을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 검토한 과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전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안보체험관을 만들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겁니까?

그것으로 끝납니다. 안보체험관은 만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산물도매관리사업소 두 부서의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개 비목에서 2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